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 및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재정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및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운영 동의안,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20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실·국장, 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실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일자리경제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용 투자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 조현율 관광산업과장. 최제민 재정관리과장.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번 심사에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의 반영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행분 자동차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익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에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존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1,72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1조 9,703억 원보다 2,026억 원을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의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인 만큼 실질적인 징수전망을 조정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중 주민세는 총 5억 원 감액된 235억 원으로 계상하고 재산세는 45억 증액된 8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68억이 감액된 90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소폭 증가에 따라 20억 증가된 3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5억 원이 증액된 1,235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67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 등 재산임대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8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은 38억 2,800만 원과 또 수수료 수입은 24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소 진료수입 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7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률 등을 감안한 징수교부금 징수는 56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액된 79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부담금은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 저희들이 121억 500만 원을 증액한 26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또한 18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규증가분을 반영해서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국세의 영향으로 205억 7,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7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145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726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34억 원과 도비보조금 60억 원 등을 반영해서 1,95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941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채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50억 등 4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 원을 차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이거는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은 일자리경제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0억 원,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28억 8,600만 원 등을 감안해서 세입과 일용 지출입 절감이라든가 남은 부분을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총 4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경북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31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에 17억 5,000만 원 또 희망일자리사업 160억 등을 증액하여 총 24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CES 2021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비 1억 9,500만 원과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1억 800만 원 그리고 제20회 경북과학축전 3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총 감액 조정하여서 8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비 6,100만 원과 그리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비 3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또한 포항문화축제 1억 원 등 축제·행사를 대폭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직원 정액수당이라든가 각종 보수에 대해서 12억 8,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총 1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산진흥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준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이삭과 하이선에 따른 태풍재해 복구사업비에 11억 4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2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하락과 철강공단 실적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35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금 수령과 송도동 등 미활용 재산 등 매각수입에 345억 원 증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세입의 경우 지진피해구제 및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2조 1,69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340억 원으로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세입개요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3쪽과 30쪽 또한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쪽은 먼저 지방세는 3,422억 7,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징수전망 3,772억 7,700만 원보다 350억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주민세의 경우는 과세면적 증가로 인한 재산분 주민세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0억 원 증가된 25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지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를 반영하는 등 총 20억 원 증액된 79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등록대수 증가로 10억 원 증가된 454억을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안배율 인하 전망으로 20억 감소된 513억으로 계상하여 총 10억 원 감액된 96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소폭 증가로 36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작년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방소비세 또한 재난사업 보전금 48억 2,6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97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요 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영업이익 대폭 감소로 법인소득분 급감소분을 반영하여서 총 340억 원이 작년보다 감액된 8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분 증가와 또 2019년 결산액 등을 감안하여 40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현년도 수준으로 하여 1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사용료수입은 총 2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각종 증명발급, 증지수입 등 총 7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증액분을 반영해서 49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가 1% 이상 크게 하락하여 공공예금 이자가 27억 9,100만 원 감액된 40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재산매각사업 잔금 106억 5,000만 원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토지매각수입 140억 등을 편성하여 40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포항공항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경주시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금 수입은 19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62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지난 연도 수입은 현년도 수입인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제재부가금 중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15억 1,200만 원으로 과태료는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융합산업지구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교부세는 행안부로부터 사전 통지된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또한 550억 원으로 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국고보조금 3,000억 원과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68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비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80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보다 60억 원이 감액된 5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은 일반회계 21년도 총괄내역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32쪽과 33쪽은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46억 8,200만 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307억 8,700만 원 대비 6억 1,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투자유치사업에 77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 간선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설치 또 환호공원 조형물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75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창업기업 유치에 1억 500만 원과 그리고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노동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626억 4,1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505억 9,300만 원 대비 1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출연비,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또 포항사랑상품권 운영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47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경북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또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육성에 1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연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등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복지 구현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252억 4,6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460억 400만 원 대비 207억 5,759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비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에 1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 해외 우수연구기관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등 과학문화 육성 및 지원에 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및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활성화에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7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1억 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84억 2,5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16억 4,921만 원으로 32억 2,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관광서비스업 환경개선 지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또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등 관광사업 진흥에 70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제우호협력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34억 2,9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1,274억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입관리에 15억 9,300만 원과 회계관리운영에 2억 5,900만 원, 청사운영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1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가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362억 6,5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06억 8,400만 원 대비 44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어장 관리사업, 다목적 행정선 건조,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양수산산업 진흥과 행정운영비에 36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이번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오랜 시간 위축되었던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9,703억 원 대비 10.28%인 2,026억 원이 증액된 2조 1,72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수입이 감소하여 60억 원 감액된 3,71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9억 6,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억 원이 증가되어 124억 6,500만 원 증액된 610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5억 7,6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174억 7,600만 원 감액된 5,145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여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희망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954억 8,600만 원 증액된 9,941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구축 등 4개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53억 6,300만 원 대비 7.1%인 369억 6,400만 원 증액된 5,523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징수가능액과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일반회계 세입,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 대비 25.01%인 4,340억 원 증액된 2조 1,69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423억 원으로 전년대비 3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영업이익이 최저치에 이르러 내년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50억 원 감액된 3,422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5%인 34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물과 문화시설 사용료 24억 1,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9,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55억 4,100만 원 감액된 187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5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393억 2,500만 원 증액된 6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을 반영하여 100억 원 감액된 4,9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이 현년도 수준으로 전망되어 5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국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올해보다 3,795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684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400억 원 등 6개 사업을 위해 8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액을 전망하여 150억 원 감액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0.5%인 21억 3,500만 원 증액된 4,268억 4,0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 국가채무·기업부채·가계부채의 증가, 민간소비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역시 대내외적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지역소비 촉진방안,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를 위해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의 유무, 축제·행사 예산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 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예산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안 1억 8,000만 원 대비 41.6% 감소한 1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 감소는 전년대비 발전소주변 기본지원금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일자리경제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을 보니까 어쨌거나 5.3%가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서로 조율하기가 힘들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다 감액됐는데 증액된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 지방세가 좀…

그게 아니고 어느 과가 증액됐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

전체적으로는 지금 불어난 게 재정관리과가 불어났고 그리고 일자리경제노동과…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되고 증액된 곳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도 언론에 대이동 상가, 양덕동 상가, 죽도시장 수입이 외부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증액된 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세입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특히 일자리유치 또는 기업유치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한쪽으로는 위축되었지만 한쪽으로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언론예산은 지금 비대면 행사를 하는데 굳이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거는 비대면 하면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상황만 있으면 해야지 쓸데없는 낭비 행사·축제는 안 하도록 적극 거기에 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산하 과에 그렇게 하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보시다시피 각종 축제예산을 대부분 많이 다 감액시켰습니다. 그랬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꼭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하고 나머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하더라도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된 축제를 그런 경제성의 논리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모적이고 또 코로나의 방역에 위험요소가 있는 축제는 가급적 저희들이 축소 또는 취소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경제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3급 상당한 예우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실장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 소관 과를 잘 운영해서 조직관리 잘해서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19를 이겨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긴축예산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예산범위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의과대 우리가 3억에 용역을 해서 최종용역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보고하러 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최종보고회도 안 했는데 의과대 설립 토론회, 정책포럼 및 대토론회 그리고 의과대 유치전략 홍보 이렇게 다시 예산에 올리고 이게 맞나, 이게 실장님이 아마 같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서 의과대 용역도 마무리 안 하고 올리는데 실장님이 이런 걸 올리게 했다는 것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 용역을 마지막 보고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보고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부족하다는 질책 어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과대학…

그러면 실장님, 그런 최종보고회도 안 하고 의회 승인도 없이 다시 또 의과대 유치전략 홍보를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0%인 의과대 유치를 위해서 또다시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포럼까지 하시겠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이것도 본 위원은 걱정이 되고 또 코로나 예산을 쭉 올리면서 방역이나 비대면 화면이나 이런 거는 이미 코로나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사업을 직원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다시 예산을, 코로나19만 붙이면 예산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의과대는 사실 의과협회하고 정책적인 아직까지 하나 된 목소리가 없어서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내년도에 예방과 처방약이 나오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이슈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강점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BYC라든가 세포막단백질, 식물백신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또 식물백신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이어지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대답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의회에서 화두가 됐고 요청을 한 그런 사업을 용역결과도 최종 보지도 않고 바로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보고회를 하고 추경에 넣어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정말 부족하게 카피해서 온 용역을 보면서 위원들이 질타를 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관련해서 지방채 200억 또 내년에 지방채 800억 해서 지금 갚지도 않은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제 갚을 건가, 어느 영역에서 갚을 건가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재정관리과 올해 재산 매각해야 할 게 407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그중에 민간공원도 있는데 지금 옥명공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항시가 지켜야 될 숲과 공원을 놔두고 불법폐기물, 불법은 아니지만 폐기물매립장을 앞으로 5년간 정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하고 여기에 매각한다는 것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원 부분은 보존해야 될 공원과 숲은 포항의 50년, 100년 장기적인 것으로 최소한의 매각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3,000억, 국비 3,000억, 도비 50억 최종 확보된 겁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내시됐습니다.

엉뚱한 사업 슬쩍 끼워서…

절대…

시민들의 피해라든지 절대 보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면밀히 해주시고 엉뚱한 사업 끼워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안 해도 됩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포막단백질하고는 사실 내년도 올해도 그렇고 포스코가 영업수익이 낮다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재정적인 공격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세포막에 대한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게 순차적으로 준공이 내년도에 앞두고 있으니까 꼭 필요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도 저희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3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학, 학산, 환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하면서 시유지를 업체에서 삽니다. 그 세입이 상당합니다. 그게 총 300억 되는데 140억 정도만 편성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가급적 시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킵을 해놓으세요. 최소한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증가된 데도 있고 준 데도 있고 이런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관광과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도 지금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시장님도 보니까 관광에 굉장한 애착이 있던데 예산이 왜 준 겁니까?

올해 특수하게 22억 예능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게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22억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큰 영향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관광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구룡포나 청하나 보경사나 이런 데 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하게 줄어 보이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예능프로그램의 22억하고 2020년도에 환동해거점도시회의가 있는데 이월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이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만 잡히고 예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크게 안 줄었습니다. 하여튼 관광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특급호텔도 유치한다고 하고 환호동에 클라우드 조형물, 그렇죠? 그리고 해상케이블 모든 이런 것들의 시너지효과를 느끼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한진욱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정부하고 엇박자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정정하려고 제가 속기록 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게 엇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필요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넣을 때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넣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진욱 위원님께 설명을 그렇게 하십시오. 왜 설명을 그렇게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중앙의원은 의과대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방정부 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의과대 유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

의과대를 중앙정부가 유치하는 것은 우리도 다 인정하지만, 의원들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의과대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들어오는 게 안 맞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뭘 그런 걸 달아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갑니까?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회 최종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장님이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려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용역에 최종보고 안 된 부분, 보완 안 된 부분은 보고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의과대학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안 따를 수가 없고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저희는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을 집중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지만 사실상 지진이나 특별한 국가지원금에 따른 것이고 실제 세원 상태를 보면 지방세나 이런 조건이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실질적인 저희 재정자립도가 24.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실제적인 우리 재정자립도 전망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망치라고 하면…

지금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전체 포항시 재정.

자립도는 세입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아니, 퍼센트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기준 24.5% 정도였고 올라가요,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조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진으로 인한 국비가 3,000억 올라가니까 이게 자동으로 규모가 올라갑니다. 그에 따른 세입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주재원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규모는 늘어나는 이유가…

의존재원이 늘잖아요.

국가 돈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 있고 세외수입 있고 의존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전입금하고 있는데…

25%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전체 규모는 25%.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어쨌든 25% 동년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예.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규모…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규모는 그렇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냐 하면이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재정자립도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냐고.

재정자립도는 지금현재 당초예산은 19.6%입니다.

그렇죠? 확 떨어지는 거예요, 5% 정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원발굴을 정말 잘해야 하고 또 세원전망을 정말 잘해야 해요. 특히 근래에 저희들은 포스코 철강경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행스럽게 3분기부터 포스코가 흑자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사실상 올해보다는 나은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과소세원을 추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세입을 추정할 때 일종의 세입추정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부서별로 할 것 아니에요? 하지요?

예, 합니다.

관련된 우리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해요?

주로 전년도에 그걸 잡습니다, 영업이익수입을 추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문기사에 보면 2사분기에 포스코 전례 최초로 마이너스 1,068억인가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정도로 여태까지 감소는 안 됐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되어도. 그렇지만 다행히 3사분기에는 2,000억 정도 또 흑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사분기에도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분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방세 소위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죠?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원을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전년도.

재정자립도가 체감할 정도로 내년도에 어쨌든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코로나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이 돼요. 그러면 정말 재정운영, 세원발굴이나 세입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늦었지만 어쨌든 세원발굴도 여전히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지금보다 강화된 세원관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한 아파트 문제, 하루아침에 2억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했다는데 하루아침에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넘게 올라가는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떤 대책으로 회의를 했는지 대충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세입부서, 건축부서, 도시계획부서, 부동산부서, 양 구청 지적부서 또 부동산 거래하는 부서, 관리부서, 지역경제부서 다 총망라해서 제가 주재로 했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는 결론이 과거에 있던 아파트가 지진으로 많이 낙후됐는데 이제 회복단계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신규로 지어진 게 간혹 자이아파트 이런 거는 갑자기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추세가.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회의를 언제 했는데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1억이 아니고 금액이 2억이 넘었어요.

물론 간혹가다가 금액 큰 거는 더 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봤을 때 그렇게 됐고 일단 우리가 공급 무슨 지구거든요, 우리가 과다 지구거든요. 이제는 그게 풀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수급조절을 하겠다…

어떤 다른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불합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그거 주문드리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또 서울 쪽으로 투자자들이 간혹 와서 서울에서 붐이 지방까지 이양되는, 경제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우리 시민이 불합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문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에 담배세 수입이 10억 정도 증가된다고 해놓으셨죠?

예.

360억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현재 금연운동도 하고 있는데 담배세가 실질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하나의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채도 800억 정도 내는 입장에서 우리가 물론 포항시가 마음대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그거는 없지만 실장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어떻게 하면 포항경제가 살아날까, 바이오라든지 철강 경쟁력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실장이 갖고 있는 이 정도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라는 게 갑자기 우리가 해도 탁 트이지 않는 게 경제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실물경제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철강경기 침체, 지진까지 합쳐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위기였지만 기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발판이 되어서 어쩌면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판을…

좋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소득 3만 불 이상 되면 철강산업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양길에 아무리 새롭게 관광 개발하는 데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츠버그 US스틸도 신일본제철 때문에 접고 신일본제철도 결국 포스코 때문에 밀렸고 우리 포스코도 지금 결국 중국 쪽으로 이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피츠버그시도 결국 한 15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낙후된 도시로 있다가 결국 그것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인한 재도약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관광산업은 IT산업의 4배입니다. 과연 케이블이나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다음에 포항시의 먹거리는 결국 수산과 관광입니다, 해양. 이걸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먹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가까이 기반조성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하나의 어떤 혁신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그대로 안주해서 변화하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실질적으로 결국 3급인 실장이 거의 컨트롤타워 하다시피,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부서마다 다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해야 하니까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물론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그렇게 쉽게 발굴되는 것도 아니지만 세출에 대한 꼼꼼한 지출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전국 수산인의 날이 지금 대회가 있으니까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실질적으로 관광홍보비 22억 그런 것보다 1억 편성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예요. 전국이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그냥 지나가는 행사 말고 디테일하게 실장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이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켜왔는데 앞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강은 쌀과 같습니다. 없으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354억 예타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산업분야는 피츠버그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도 포스텍이 있습니다. 거기는 피츠버그대, 카네기멜론대하고 항상 하듯이 저희들도 포스텍, 한동대가 계속 교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해양관광을 이야기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호텔 여러 가지 해양관광 분야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현실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수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까지는 과거 형태의 조업을 했는데 이제는 기르는 양식 또 서비스, 고부가가치의 수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양식장도 이번에 증액으로 하나 더 할 계획이 있고 또 행사랑 이런 부분도 하여튼 수산 분야는 저희들이 수산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정책적으로 하나만 주문드릴게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그걸 올림픽을 앞두고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저희도 해양이나 수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연안 지자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 국가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지자체 간의 대응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시고 실천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청년일자리로 인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를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순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이라든지 향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인다는 게 우리 시의 궁극점입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도 미래신성장산업 일으키는 것도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그중에 청년들, 중장년층 취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또 청년들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이런 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실업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 유치할 때라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야 되고 물론 R&D하고 다 좋은데 우리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시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다각도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포항시도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소비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올 때 2월, 3월에는 카드 사용이 17% 정도 감소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의 작년보다 오히려 5.4% 증가됐더라고요, BC카드하고 NH농협카드 분석해 보니까. 그거는 경기가 좋아서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소비성향으로 카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회복은 되지만 겨울철 또 확산되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이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많이 영향을 끼친다면 의회 경제산업위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부족한데 언택트 좋지만 요새 사람 간에 접촉을 피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실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배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배달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이런 문제,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엄청 많이 초래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세히,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보면 배달 한 개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일회용품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다 추가비용 듭니다. 이런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카드값 올라갔다고 했죠? 그 가격이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판단해서 요즘 8시, 9시 되어 버리면 시내가 한산합니다. 그런데 왜 카드 지출이 많아지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실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정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배달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초래되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도 해주시고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서 의결해서 한 지원, 경북도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도 전체로 퍼졌거든요, 이 카드제도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지금 주문해서 현장을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그리고 아까 관광 쪽으로는 바닷가 가면 요즘 주말 되어도 코로나 그래도 바닷가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항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닷가는 거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관광, 관광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 지금 우리 주말에 바다 쪽 가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 식당이나 거기로는 정말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그냥 와서 휴지 버리고 가고 이래서 우리가 치워주고 이런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시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주문할게요. 이거 답변해 봐야, 일단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