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체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재정 전망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주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과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해강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정책기획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 잔액으로 남은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 경비로 도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홍보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총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지원 사업입니다. 인터넷뉴스 ID서비스 계약 잔액 500만 원, 신문스크랩 온라인 서비스 계약 잔액 1,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케팅 기획 홍보와 관련해 홍보 예산 절감 차원에서 SNS 웹드라마 제작 집행 잔액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시경계 강동홍보탑 철거공사 계약 잔액 1,4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관련 포항시 홍보영상 제작 계약 잔액 600만 원, 케이블TV 공동 프로그램 제작 계약 잔액 850만 원,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행정지도 및 시정현안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청렴콘서트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감액, 주요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감액,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정책기획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0년도 예산 4억 9,800만 원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정현안 업무추진, 주요 업무 계약서 제작, 시정 현황 제작 등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관리 및 지역 간 소통 화합,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정책업무 추진, 정책기획단 우수 과제 발굴 워크숍, 대도시 시장협의회 부담금 등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관리를 위하여 인구정책 업무추진, 인구정책 시민 포럼 운영, 주소이전 지원금 등에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9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계속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및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성과혁신 업무추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홍보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35억 8,2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책 홍보 지원을 위한 시보 시정 소식지 발행 등 시정 종합 홍보 업무추진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배너 시정 홍보, 인터넷뉴스 ID서비스, 시정 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 사업으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시정 기획 홍보, 서울지역 광고판 활용 홍보, TV 주요 프로그램 유치 홍보, 포항시 대표 SNS 운영 및 삼성라이온즈 파크 활용 홍보 등 마케팅 기획 홍보 사업을 위해서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를 위해서 영상콘텐츠 제작,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케이블 및 지상파 TV 홍보영상 송출 등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감사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0년도 예산 4억 9,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역량 강화 업무추진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자료 유인, 위원회 운영, 공익 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 원, 내부 통제지원 업무추진 및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공익신고 홍보 교제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7,4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력 및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담당관 소관의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1쪽과 2쪽 상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2,772억 2,631만 8,000원 대비 1,159억 9,701만 4,000원이 증가된 3,932억 2,333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경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과 자체사업 등 각종 행사운영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실행예산으로 계상하여 편성되었으며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등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은 중앙부처,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 감염병, 재난·재해 등의 발생률이 높아 예비비 확보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3쪽과 4쪽 상단의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2,419억 3,082만 3,000원보다 202억 8,028만 9,000원이 증가된 2,622억 1,1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은 전년도보다 197억 6,605만 8,000원이 증가한 2,300억 2,768만 2,000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 읍면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1.62%가 증가한 321억 8,3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소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은 2018년 총 한도액 278억 7,900만 원 대비 273만 6,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2019년도는 총 한도액 297억 6,500만 원 대비 268억 5,200만 원으로 2021년도는 322억 4,700만 원 기준 266억 5,800만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 농자재 지원 등 농업 농촌 분야 보조금이 전체 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체육, 관광, 복지, 환경, R&D 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9년도 한도액 393억 중 50.8%인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는 한도액 921억 중 21.7%인 200억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1,024억 중 800억 원인 78.1%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 강화 및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등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과 보조금 성과평가 공개 시기를 조정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경영성과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액 이월 시 최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경비에 풀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부서별 주요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부시장님, 포항에서 한 2년 근무하셨죠?

연말 되면 2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복덕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조금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시책일몰제라는 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조금 행사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겠으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있지만 편성이 나름대로 어렵고 이러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스템을 해서 평가하고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면서 보지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 반영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정책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일몰을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룰을 만드는 건데 그 룰만 만들어 놓고 이해관계 조정에 활용시키지 않으면 룰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나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씩은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하니까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비를 작은 금액을 어중간하게 붙여서 삭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물론 예산을 받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살려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붙어 있다, 국비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관례대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할 때 저희가 인구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았었는데 핵심적인 사업 꼭지 하나가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지원금 주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해서 인구정책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는 것을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인구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소이전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경제국에 근로자 정착지원금 정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고 새롭게 출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그걸 더 발굴해서 출산, 여성지원 이런 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반영됐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금을 늘려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예산을 경직시킨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성과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금 지원성 지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소이전하고 근로자 정착금이 현금성이고 다른 출산 이런 거는 지원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시책들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뭔가 현금을 지원하면 파급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예산 중에 가장 크게 현금 지원되는 게 지진 관련한 비용입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000억이 결국은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현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 3,000억에 대한 파급효과가 우리 포항시 안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진 관련해서 1,000억이 집행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안 나타났었어요. 이런 거는 세금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진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런 지원금이 포항시 안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항시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피해지원금이 소액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경제나 또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에 저희들이 유심히 정책하고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정책 이야기하다가 잠깐 현금 지원 이야기했는데요. 여하튼 인구정책 얘기로 돌아가면 2020년도의 노력들이 2021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관련해서 최근에 TV에 보니까 광고 중에 포항이 언급되는 광고가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특정 앱 ‘틴더앱’이라고 혹시 부시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셜 디스컵앱이라고 해서 친구 만들기 하는 앱인데 거기에 포항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신 겁니까?

아니요, 제작 안 하셨을 텐데.

그럼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얼마 전에 수입차 광고에도 보니까 전국의 여러 가지 장소 소개하는 가운데도 포항이 나와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싶었는데 과장님, 그쪽 광고 관여하셨습니까?

장소는 저희한테 사실 섭외가 왔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도 그런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포항의 홍보대사가 누구로 되어 있으시죠?

코미디언 이름이…

김원효 씨가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김원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효 씨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최근에 골프선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길래 저는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아니네요?

그게 분야별로 연예인, 골프선수 여러 명이…

분야별 여러 분들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골프선수하고 김원효 씨는 원래부터 되어 있었고…

원래 되어 있었고…

골프선수는 이번에 되었고요.

저는 교체나 다른 분으로 그분이 활동기가 끝나서 바뀐 그런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포항의 홍보대사 분들이 그럼 현재 여러 분 계신다는 거네요?

제가 몇 명…

저번에 보니까 일자리 홍보대사라고 백현주 교수님인가 한 분 어디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 우선 포항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분들이 어떤 분야에 누가 계시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분들의 활동력이 제가 보기에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저는 방송에 관심 많아서 지켜보면 미디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근슬쩍 사실상 자기가 어떤 홍보대사 맡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김원효 씨도 요즘 활동이 뜸하신 것 같고 특히 프로골프 선수 최호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 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실 것 같고 대중적 인지도도 낮은 편이거든요. 미디어 노출도 많이 없고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대중적 지명도도 높고 포항 지역과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서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경상북도도 보면 인근의 경주, 울릉군, 김천, 상주 또 나머지 많은 지역에서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대사 관련 조례가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사 관련된 조례를 제정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모실 때도 지명도도 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모셨으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지원책 이런 것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활동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 차제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대사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2년 되셨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그건 도 인사 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2년 동안 포항시 행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인구가 정확하게?

50만 3,000.

50만 3,000이죠? 지금 삽시간에 빠졌죠?

예.

지진 관련해서 3주년 포럼하는데 포럼에 패널이 한 분 나오셔서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포항을 떠나겠다는 수치적인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한 64% 정도가 포항을 떠나겠다, 기회가 되면. 그런 안 좋은 자료를 내놓았던데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아마 트라우마 그런 쪽 같은데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현재 50만 이상 특례시입니까?

예, 특례시.

특례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의 자체도 100만 도시로 할 것인가, 50만 도시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상당히 난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항 중에 있죠? 2003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 난항 중에 있는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인구가 하향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크게 등락폭이 없는데 정책기획관에 대한 예산이 6억 이상 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고 물론 정책기획관 예산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주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포항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한 7,000명 정도의 40몇 퍼센트 해서 한 3,00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대학생도 대상이고 또 포항에는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거주는 하는데 주소는 서울이나 다른 쪽에 있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주이고 다른 여러 가지 해서 주소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눈물겨운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뒤집어보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대학생들, 그러니까 향토 대학생들 학교를 이야기한다면 선린대라든가 포항1대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위덕대 이런 쪽 넓게 하면 동국대까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살거든요. 그런데 유입된 학생에 대한 지원과 여기 지역 학생들이 유학생활하고 있는 서울이나 대구에 학사를 지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토를 지키는 지역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인구정책에 묻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냐, 못 자라고 좀 비뚤어지고 이런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인원에 대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포항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워낙 인구 추세를 보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 8월 되면 사실은 50만이 시기적으로 통계치는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다급해서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을 3,000명 정도라도 유지를 시켜서 50만을 유지하자는 당면…

이 사안에서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눈물겨운 예산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역을 지키면서 있는 학생들 그런 분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하려면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지키면서 다른 구직을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논의는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설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예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단기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백년대계듯이 인구정책은 그보다 더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만 하고 논의만 하지 마시고 첫발을 디디세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시 행정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크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감소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각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 대학마다 창업 리빙랩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시 공동화로 중앙동도 죽어가고 있는데 창업센터라든가 하고 있는데 아예 중앙동 자체에다가 기숙사 형태로 통합이죠, 그런 형태로 지어서 중앙동에 인구도 유지하면서 상권도 유지하면서 거기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크게 멀지 않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현재 경제노동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 일정 상가를 매입하고 센터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외지에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소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주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심에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개념 그런 게 필요한데 정책을 마련해서 단순 지금처럼 청춘센터 이런 것보다는 거주하면서 사무공간도 있고 이런 걸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부시장님, 행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소관이 정책, 홍보,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인구 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50만 3,000 이렇게 저도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소이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산심사하면서 다루어 보겠지만 지속되어서 계속 제안도 해 주시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2년간 포항에 계시면서 공업도시이고 포스코라는 기업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경북 제1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대책 말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겠는지 부시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구문제를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50만 상징적으로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쨌든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도시가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 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너무 철강,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에 다른 여지를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포항은 충분히 그런 R&D나 가능하니까 산업구조를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있는 동안 그런 쪽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답은 없고 대안 제시하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구는 기존에 지역에 있는 인구를 잡아줄 수 있는 요인과 외부에서 유입해 올 수 있는 요인 그렇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 집토끼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앞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보육 지원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투자기업이 들어오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산업 재편되거나 이러한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굴해 가야 될 사업인데 포항에서는 영일만4산단에 2차 전지 관련한 사업들, 그리고 융합지구에 여러 가지 백신 관련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천 쪽에 포스코케미칼에서 블루밸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외지의 기업들이나 혹은 시에서 유치하려는 특급호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그만한 여건 제공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많이 회의적인 게 바깥의 시선이고 시에서 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기업하기 너무 어렵다,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 장벽이 너무 높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인근의 경주하고 비교했을 때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에 기존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나 그러한 대기업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두호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지금 다 지어놓고도 인허가 절차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외부의 자본력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과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인구 계신 분들을 지키는 것, 새로 유입하는 데 기업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마 예로 드신 건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교육여건이나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지금 상태의 배터리나 제조업 그것보다 더 소프트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게 포항에 지속적으로 다음, 다음을 위해서 해야 되고 결국 지금 배터리, 블루밸리, 영일만산단 들어온 그런 것도 다 제조업인데 그것도 한 10년밖에 안 갈 거고 그 뒤에 그런 산업 아까 말한 벤처기업 그런 걸 포스텍이나 한동대 중심으로 계속 만들어 가서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결국은 그것 따라 정주여건도 달라지고 교육여건도 달라지고 인구정책을 제시한 것도 다른 것도 많지만 시장님 철학도 그렇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 인구 현상 유지 정도 내지는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하는 건 거의 100%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해 온 시의 행정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셔서 유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에 안 됐을 때는 서울에 가면 기업들끼리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포항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러한 벤처밸리나 이러한 것들도 기본 출발은 기존에 포항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과 같이 가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진입장벽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설도시에 있을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포항시가 영일만횡단대교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등등 여러 가지 퍼포먼스 등등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최종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정부안에서는 없었는데 최종 국회에서 설계비 조금 반영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타 면제 사업에 사실 선정되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동해 물류기지로써 언급을 하셨고 이낙연 대표님이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간담회 때 부탁을 했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총리님께서도 내려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눈앞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저희들 노력도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도 있었고 동해안횡단대교는 정치적인 그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류나 이런 걸 봐서는 당연히 건설되고 2024년을 목표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시작해도 늦었는데 이게 너무 정치화돼서 오히려 그게 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없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포항시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 중의 한 부분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강용분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구진규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못한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가 42억 9,500만 원, 시립도서관이 129억 300만 원, 시립미술관이 3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8억 2,800만 원, 시립도서관은 2억 2,500만 원, 시립미술관은 1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 운영에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2,700만 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어르신 및 청소년 교육 강사 수당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1,800만 원, 정규여성 교육 운영에 1억 500만 원, 여성창업 현장학습 프리마켓 운영에 1,2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에 3,200만 원, 덕업관 운영에 1,400만 원, 덕업관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 포항만화축제에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감하였고 철길숲 스마트도서관 조성에 7,400만 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1,9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5,9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는 7,4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에 1,500만 원, 미술관 전시행사 운영에 4,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 2,300만 원, 전시기획 운영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는 4,8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2019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1년도 당초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65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76억 4,700만 원에 비해 10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가 47억 9,800만 원, 시립도서관이 90억 8,000만 원, 시립미술관이 27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6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5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47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 운영에 4억 9,200만 원, 행복학습센터 및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등 도비 보조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8억 1,300만 원, 어르신 청소년 일반성인 교육 운영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 1,600만 원, 정규여성교육, 프리마켓, 여성대학 운영에 3억 800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비에 3억 5,100만 원, 덕업관 운영비에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력운영비 6억 4,600만 원, 기본 경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90억 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8억 6,7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사서 운영 및 시설 확충에 6억 2,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5,500만 원, 원북원 포항 및 포항문화축제에 1억 8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5억 4,200만 원,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4,1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9,8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에는 1억 6,6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5,800만 원, 뱃머리마을 영어도서관 운영에서는 8,800만 원, 구룡포도서관 운영에는 9억 8,1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는 1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립미술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27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 관리에 3억 6,200만 원, 미술관 전시 행사 운영에 7억 5,4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 9,800만 원,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에 4억 6,700만 원, 전시기획 운영에 4억 1,400만 원, 초헌 장두건 수상작가 공모전 지원에 1,000만 원, 스틸창작 공방 운영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는 인력 운영비 4억 4,300만 원, 기본 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즐기던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이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도 하고 강연도 그렇죠?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문화예술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집에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021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나 영상 제작 관련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앱 같은 것을 따로 아예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내 손안에 있는 미술관’, ‘미술관이 우리 집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저희들도 크게 항목 둔 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뭘 할 것인지 각 분야에 예산을 해서 사무실에 공간도 마련하고 VR실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좋은 안을 주시면 ‘내 손안에 있는 미술관’ 앱은 현재 저희들이 안 하는데 미술관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술관 하면 딱 떠오르는 앱이 없는데 포항미술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앱도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게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앱이 아마 만들어지면 전국 최초일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홈페이지 화면을 휴대폰 모바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예 캡처 금지를 걸어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저작권이 중요하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뱃머리 평생학습관 시설이 얼마 전에 SNS 보니까 누군가가 문제제기도 했고 사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뱃머리 평생학습관 갔더니 건물이 안전할까,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7월에 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지반이 이렇게 굴곡이 지고 그래서 바로 그때 전부 불러서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땅 자체가 옛날에 아마 늪지로 되어서 지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기초를 넣으면서 건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주변 땅에 수분이 빠져 나가면서 굴곡이 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건물 안전상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고 외부 땅이 기존 건물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나는 공간이나 이런 게 많아서 중간에 두세 번 정도 보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린웨이에서 숲 가꾸기로 나무를 전부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서 건물하고 땅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일정 공간을 흙이나 나무를 심어서 공간 확보를 해서 차이가 나도 표시가 안 나게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인데 나무 심고 나면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그린웨이하고 같이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실제로 건물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그냥 슥 지나가면서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위협적인 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뱃머리 평생학습관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힘든 게 지반침하라는 게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주변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오해하기 딱 쉽겠다, 건물은 이렇게 땅이 비틀어지고 있는데 조경은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왜 이렇지?’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공감했고 안 그래도 전체적인 안전 진단도 했었는데 사실 보기에는 그런데 건물 안전상으로는 일단은 용역을 받았고 시민들이 와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아까 말씀드린 건물과 땅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나무 작업이 끝나면 그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관공서 건물은 재난·재해가 터지면 비상 대피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미술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건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평생학습관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술관이 내년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약 18% 정도 삭감이 됐던데 어느 분야에 이만큼 삭감이 됐나요?

크게 보면 스틸아트페스티벌이 9억 얼마 정도 되는데 올해 한 5억 정도 그리고 도비…

6억 아닙니까? 5억으로요?

예, 작년보다 줄어든 게…

스틸아트페스티벌에서?

예.

나머지는 그러면?

그다음에 전체 20년, 21년도 예산 잘 아시겠지만 세입 예산이 많이 줆으로써 기존 우리가 2020년도에 운영하면서 강사라든가 콘서트 운영이라든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가서 좋아지면 추경 때 더 하더라도 본예산 자체에는 올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술관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원 전체가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 정도로 줄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 예산이 2021년도가 2020년도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이 포항에 있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지거든요. 그야말로 포항이 문화도시라는 상징 중의 하나에 미술관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미술관 예산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각 부서에 사업비 줄이듯이 접근하시는 건 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 최소한 유지되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문객도 줄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운영에 불가피함이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무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혹시 그 원인이 뭔가 싶었는데 스틸아트페스티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적인 운영에는 큰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교육 분야에도 비대면 학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교육 관련하여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코로나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16주지만 1단계로 급하게 12주 정도 운영하고 2단계로 8주짜리 운영하고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전체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12월 28일까지 70% 인원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면서도 코로나 대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 교육을 온라인 가능한 강의 방법을 시간대를 자기들이 나누어서 온라인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 달라, 그래서 12주 운영하면서도 단계가 넘어가서 스톱될 때는 온라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실험해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기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원에 제작 설치할 기존 한 호실을 비워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비대면 도서관이라든가 미술관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서 ‘랜선꽃다방’ 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독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이한 쪽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론 온라인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온라인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해결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과 그런 분들이 현재 온라인을 접하는 사람과 학습에 또 비용에 격차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에서 준비하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상반기에 하다가 1단계 완화됐는데 안 그래도 교육 과목이 제빵 만드는 데는 같이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과목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해야 되는 과목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그다음은 시니어라든가 특별히 하는 거는 시설을 야외에 교육장도 만들자, 그래서 야외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내년에 검토해서 그렇게 꼭 와야 되는 교육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면방식 평생교육이 가진 장점도 많으며 비대면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공평한 평생학습 기회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스포츠, 문화 예술, 취미활동 위주의 평생학습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진 요즘 시대에는 일자리 연계형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 청소년 직업 진로 프로그램 등 일자리 활동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나아가 학습을 위한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를 만들고 평생학습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평생학습기금의 조성도 검토해 보는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시 평생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같은 맥락의 질의 같습니다. 편안하게 당장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문과 질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만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강화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했던 예산들이 상당 부분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많이 적게 했고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받은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16주를 12주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 가서는 추경에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내년 말까지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던져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시절에만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에 대한 부분들을 달랠 수 있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원의 원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 그다음에 미술,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는 관장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편성하는 시점에서 조금 녹아나야 되고 어차피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세분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유연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 자체를 불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구제할 수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 상당히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를 구제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예산에 녹아나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예산에 녹아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편성에?

저희들이 하여튼 미술관에 그동안 해 온 것과 달리 규모가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국걸작전’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지역작가라든가 소규모보다는 학생들 책에서 나오는 작가분들, 고인이 된 작가분들 그런 걸 내년에 걸작전을 하고 그런 식의 규모를 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큰 쪽으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차피 코로나는 같이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예산이 조금 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꼭 필요하다, 소규모로 몇 명 단위로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힘은 드시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든 예산부서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명을 가지시고 조금 더 개발하시고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원장님, 우현동에 여성문화회관 있죠?

예.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을 여성들만 이용을 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던데 주로 여성들만 이용합니까?

프로그램은 남성들도 다 합니다.

참여합니까?

수영장은 여성이 하고 각 프로그램은 남자들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현동, 우창동이 사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남성분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장량동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장에 멀리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 계실 때 여성문화회관을 증축을 해서 남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또 여성만의 장점이 있는 게 사실 여성문화관의 수영장이 조금 시간이 오래 돼서 하거든요, 기본 시설이나 이런 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은 여성분들이 수영복 입고 하는 수영이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수영장이 활발히 돌아가는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남성이 오면 전체적인 운영에 어떨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 좀…

여성들만 온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층수를 달리해서 1층에는 여성분들, 2층에는 남성분들 이렇게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지하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시설 확장이 될까, 신축이나 되어야 될 면적이거든요. 지금현재 있는 면적이 지하에만 있는데 지하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걸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별도 공간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신축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89년도에 부녀복지회관으로 만들어졌다가 95년도에는 여성복지관으로 만들어졌다가 2001년도에 가서 새로운 청사로 시작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더라고요.

예, 명칭은 여러 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때로는 크게 보면 그것 또한 남녀평등에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