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2020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및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현 복지국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1년 운영방향을 삶이 즐거운 맞춤복지 1번지 포항으로 정하고 포항형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6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25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0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정예산액 6,951억 6,800만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98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36억 3,800만 원 증액되어 총 334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227억 4,000만 원 증액된 1,78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5억 8,700만 원 증액된 3,128억 7,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억 9,700만 원 감액된 1,582억 6,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44억 2,200만 원 증액된 784억 8,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191억 200만 원, 특별회계 3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6억 3,600만 원 증액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14억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에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42억 400만 원 증액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206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등에 6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주민생활복지증진은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에 2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00만 원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 등으로 6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5억 8,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8억 9,600만 원 증액으로 기초연금지원에 10억 7,6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13억 5,8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등에 1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지원 등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0만 원,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지원은 13억 5,700만 원을 감액으로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에 1억 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18억 6,500만 원, 공공어린이집 및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2억 6,300만 원, 누리과정지원에 1억 7,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4억 4,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에 3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은 4억 2,900만 원 감액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출생아건강보험료 2억 9,200만 원, 아이돌봄지원 등에 6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은 5억 500만 원 감액으로 교육도시 기반조성은 1억 700만 원, 영어체험학습지원 1억 9,800만 원, 진로진학지원운영 등에 2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대학생문화교류활동지원은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47억 4,400만 원 증액으로 아동복지향상 6,500만 원, 아동수당지원 1,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4,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300만 원, 그리고 7쪽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에 50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2억 6,900만 원 증액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등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에 3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9,300만 원 감액으로 반환금 기타에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기업 전출금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 금액은 6,629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16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6,316억 1,500만 원보다 31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작년대비 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1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141억 2,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381억 7,1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510억 1,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596억 4,600만 원이며, 다음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은 1,441억 2,600만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1,028억 6,8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72억 9,9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62억 8,5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 2,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억 4,9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7억 7,700만 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건립 16억 2,900만 원, 기타사업 등에 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68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저소득 주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6억 5,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해상장재 교육급여 646억 4,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92억 7,2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97억 5,100만 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21억 4,8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1억 4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58억 7,100만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증진은 13억 6,400만 원으로 죽장연일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8억 1,600만 원, 장기면 복지회관 주차장 공사 3억 2,000만 원, 인덕어울림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안은 3,38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2,693억 6,500만 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는 224억 8,6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2,031억 9,700만 원, 장기요양 급여 비용지원 및 등급외자 비용지원은 200억 3,000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은 11억 4,4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터센터 건립 28억, 장묘사업지원에 15억 6,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등에 1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686억 2,4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27억 9,8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및 장애인수당 149억 1,300만 원, 장애인일자리 13억 5,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및 활동보조지원 150억 9,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90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관 운영 외 기타사업 등에 1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공기업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안은 1,5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42억 3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33억 3,9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8억 6,400만 원, 보육지원사업은 1,248억 9,400만 원으로 보육정책지원에 24억 2,000만 원, 영유아누리과정 등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812억 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에 320억 6,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9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정책은 40억 6,700만 원으로 출산장려 및 저출산대책지원에 1억 6,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지원으로는 173억 900만 원으로 폭력예방시설지원 및 예방사업 23억 5,000만 원, 한부모가정지원 및 아이돌봄지원 122억 1,700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강화지원사업 5억 7,3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등에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00만 원, 재무활동은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안은 59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은 85억 8,700만 원으로 교육도시기반조성 24억 4,100만 원, 중고등 신입생 교복지원에 26억 1,000만 원, 연일형산강 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6억 6,900만 원, 상도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423억 6,100만 원으로 아동복지향상은 3억 9,300만 원, 아동수당 제도운영 및 아동수당지원에 293억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47억 2,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4억 5,400만 원 그리고 16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아동양육시설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18억 5,4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쉼터대체인력지원에 6억 6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종사자 수당에 7억 8,700만 원, 입양아동가족 및 축하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에 4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1억 7,200만 원으로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쉼터 운영에 5억 4,100만 원,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23억 2,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1억 400만 원, 포항시 청소년재단 지원 등에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2,400만 원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공기업전출금으로 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포항형 복지생태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으로 안정적인 생계기반을 조성하고 다함께 살고 싶은 복지도시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83억 4,065만 원 대비 360억 2,849만 원이 증액된 1조 543억 6,91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95억 7,160만 원 대비 4.88% 증액된 8,385억 9,875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7억 6,905만 원 대비 1.37% 감액된 2,157억 7,0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기초연금지원, 장애인연금지원 등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 편성과 보훈통합회관 건립,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등 신규사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방역물품 구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등 행사성 경비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예산을 결산추경시 과다 감액 편성하는 것은 사전소요예산 등의 부정확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경의 취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370억 6,594만 원 대비 367억 7,403만 원이 증액된 9,738억 3,9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333억 6,106만 원 대비 6.91% 증액된 7,840억 5,67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37억 427만 원 대비 6.83% 감액된 1,897억 8,3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년대비 4.96% 증액된 6,629억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청소년보호 및 육성, 국가보훈사업의 내실화와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 보육사업 확대,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 확대, 저출산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및 복지사업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76% 증액된 816억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01% 감액된 53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야생조수피해예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급, 산업단지 확충, 확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대기오염관리와 쓰레기매립장 운영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분야는 전년대비 16.67% 증액된 26억 3,000만 원으로 위생교육회관 운영,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산업육성지원 등 친절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조성과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16.59% 증액된 340억 1,0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코로나19 예방 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질병예방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48% 감액된 828억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42% 감액된 4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및 관로교체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를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예산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분석,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필요성, 특히 신규행사는 경제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막대한 운영비 투자가 예상되는 신규사업,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어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정 및 주문 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당초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산 3년째 보고 있는데 특히 복지국 업무가 옛날에 환경국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업무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예산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떼법의 분위기도 많이 감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지식이 결여된 거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복지국에 복지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보조금 민간이전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새로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민간이전사업들 유형들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간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집행부에 들고 가서 예산을 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것이 한번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그 사업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업들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항상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복지예산은 보는 게 임자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장애인예산인데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쭉 살펴보면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도비, 시비가 과연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청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문이겠지만 도의원들이 일부 예산을 떡 주듯이 주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이것도 일종의 떼법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실상과 공무원 집행부의 실상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육아휴직 대체비용의 문제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예산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특정지역에 근무를 하다보면 그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1년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의 기밀유출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육아휴직이 국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들도 시민의 복지정책과,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 문제에서는 이런 점들이 산재하지 않느냐? 지금 흥해에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타운도 건설이 되고 합니다. 복합타운에 보면 어린이유아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말이죠. 지금 흥해읍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물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인원은 어디에 있느냐? 초곡지구에 있습니다. 초곡지구와 흥해읍 중심과의 거리는 이격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아무리 국가에서 재생사업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그 시설에는 청장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장년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아특화시설들은 초곡지구로 가서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수용비에 대한 비용들이 군데 군데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다. 이런 점들도 저는 처음으로 지적합니다마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복지국 자체가 전에 같은 경우는 환경국하고 있을 때는 다양한 직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건축 제외하고는 거의 복지직하고 행정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이 전문직으로서의 살리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전문직들이 수행해야 할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는 행정손실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시의 계획되지 않게 다른 쪽에서 물리적으로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접근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장애인단체가 현실적으로 강하게 예산부분이나 설명하다보면 거부를 합니다마는 또 다른 자기들의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직업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육아휴직 112명인가 아마 그렇게 육아휴직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출생이라든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일반직장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직장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공무원도 이런 부분은 아마 기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실상을 잘 이해하고 적당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출생 낮아지고 공무원이 그 부분에서도 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 부분도 어쩌면 간접적으로 권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총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수영이라든가 문화센터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다함께 돌봄 어린이를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흥해가 겪은 아픔을 주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단지적으로는 초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부분이 건축되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공무원이 과대한 혜택이 있다는 이런 말의 접근보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 왜 우리 유능한 청년들이 또 다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일반기업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목을 매야 하는 점도 이 점에 기인한다고 봐야 합니다. 출산장려금 아무리 준다 집을 준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워라벨하는 문제가 이런 데서 기인하니 어쨌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일반시민들, 청장년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해커뮤니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지만 아무리 재생사업 예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내용을 안에 있는 콘텐츠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단호한 면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집행부의 다음의 전략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러한 예산들은 정말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점들이 전체 포항시민의 삶하고 과연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예산을 다시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제출된 내용을 보면 복지예산이 작년보다는 증액됐잖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른 과에도 다 조금씩 증액됐는데 특히 포항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인구증가 정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정책도 내놓고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 포항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여성가족과 예산이 특히 출산장려 및 가족지원 여성가족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의 인구증가 정책하고 예산편성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또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다문화, 다문화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보통 보면 다문화에도 괜찮게 사시는 다문화들은 애들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는데 어머니 안 계시고 촌에 보면 할머니 밑에서 있는 그런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찌보면 여성가족과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파트 부분도 있고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여성이 2,080명 되고 거기에 대한 자녀가 2,100여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으로 해서 7,500명을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게 그분들도 자녀가 우리나라 옴으로써 우리 환경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화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나라의 한 기둥이 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받침이 되도록 교육부터 어린이들을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항시 정책이 정책기획관쪽에서는 인구증가라든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자체에서는 틀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 거고 또 이런 예산들이 결론적으로는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여성가족과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만이 포항시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다문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니까 나중에는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걔들이 컸을 때 막무가내로 컸을 때 정상적인, 어쨌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겠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런 다자녀들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 언어도 잘하더라고. 그러면 걔들이 성장해서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회적 부담입니다, 잘못 컸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업무적으로 하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출생 이런 부분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큰 역할을 출생 높이는데 일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조금 더 출생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국장님 잘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포항시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유아수당 7세까지, 어린이집 시 지원, 돌봄센터 등 많은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포항시에도 하는데 제가 보니 요즈음 젊은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지원이 부족하다. 그냥 약간의 혜택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노인이 물론 건강해야만 어제 백인규 위원님하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노인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부터해서 다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3인 가족, 4인 가족 이런 걸해서 인구정책도 허남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을 대폭적으로 3인 가족, 4인 가족에는 방수페인트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수페인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집에 주거환경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도 개선하면 인구정책에 많은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 결과치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적 제약상 많은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조금 정산문제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서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것이 다음에 예산할 때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러한 스타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을 100원을 받았으면 인건비가 2명이 나갔는데 운영비를 얼마를 쓴다 해서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은 증액이 없는 상태 인원이 증가하면서 운영비가 감액이 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운영비가 감액이 되어도 운영이 된다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예산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금액에 예산을 맞추다보니 예산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임차료 이러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고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정산시 각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