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민경서ㆍ김성수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3사태 등으로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국민의 뜻과 무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 선출방식을 국민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제9차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인천5.3민주항쟁을 함께 규정하여 인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동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대통령 직접선거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며 전개된 시민항쟁입니다. 3쪽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의결된 바 있어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됨은 물론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에 함께 규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윤관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2조에 포함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6월 5일 발의되어 2020년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그 정신을 제대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2018년에 인천에 민주화운동 조례에 관련해서는 인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5.3항쟁을 제가 정의규정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5.3민주항쟁을 기념사업회법에 공식 법률안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 윤관석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법안이 밀리면서 자동 폐기됐고 다시 제안을 해서 현재는 아마 내년 2월 정도, 안건이 지금 4.3특별법도 못 올라가고 있어서 순서대로 올라가면 한 내년 2월 정도 아마 회부돼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3 법적 지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용역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법적 지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촉구 건의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5.3민주항쟁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구 같은 경우, 대구2.8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정의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8년 후인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사업회법 “등”이라는 말에 5.3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낼 때 제주시의회에서 방문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다니더라고요, 제주시의회가. 그래서 저희도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ㆍ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독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1987년 6월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그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였고 제2조를 신설하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생의 정의를 명시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 장학금의 종류 및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4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성적요건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에서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 지회장 등으로 되어 있는 직책 명칭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현행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등으로 한정하여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장학금의 종류 중 특기생 장학금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장학생의 자격으로 제1항 중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지도자”로 변경하는 것은 과거 통ㆍ리 단위의 새마을부녀회장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새마을부녀지도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유공자 장학금의 성적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호는 우등생 장학금의 성적요건을 강화하여 지급대상의 자격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대학 입학예정자인 신입생의 경우 대학의 직전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나 본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장학금의 지급 규모를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등록금 전액은 현행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의 120%보다 서너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10조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조항으로 현행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장학생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고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항의 취지가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 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된 경우 등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에게 2학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4조 장학생의 자격인 성적요건 미충족의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 외 부분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에 따라 “시지부회장” 및 “군ㆍ구지회장” 명칭을 각각 “시새마을회장” 및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헌신한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및 새마을중앙회 정관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에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안 제4조제2항에 있는 대학 입학예정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정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보통 하고 있는 성적기준으로 변형시키는 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광범위한 장학금 지급 중에 이 사례들을 저희도 준용했고요.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목별 등급제들이 있습니다. 마침 또 수능도 곧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식의 과목별 평균 이수시간이 있고 그 시간마다 등급이 1등급~9등급 나눠져 있어서 이것들을 모수 변수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대략 비슷한 수치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점제처럼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용해서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생 첫 학기에는 이 학점제로 변형해서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등록금 전액 기준이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보다 높을 우려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 때부터도 계속 반복되고 아마 종합검토의견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종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모든 대상자를 다 드릴 수 있는 혹은 재정적 여건이나 다른 단체이거나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곳들에 대한 비교평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유사한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의 대학생들을 지급하는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전원 대학생으로 되었을 때 무한정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여건으로 가지는 않고 매해 추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와 범위를 추산하고 기본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성적요건 미충족에 대해서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동의합니다. 다음 7쪽 마지막으로 기존 대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는 어쨌든 기본계획을 담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도금액을 명시하고 1인당 한도액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까지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법이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잘 늘지 않고 대학생들을 자녀로 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는 새마을단체의 상황도 고려된다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기보다는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기준대로 유지를 한다면 조례 근거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새마을지도자 이제 전ㆍ현직으로 바뀐 거죠, 전ㆍ현직?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변경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변경하는 사항 아니에요. 전ㆍ현직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5쪽에 보면.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전 학기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똑같이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인 것은 그대로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ㆍ현직이라는 건, ‘전’이라는 건 바로 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전직도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전전직까지 해서 예전에 10년 전에 새마을지도를 했던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현되는 전직은 현직으로 계셨다가 지도자나 이런 활동을 중단하셨는데 아이들의 학비 지원금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새마을지도자를 하셨던 분 모두에게 대상 조건이 되는 전직의 개념은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로 계셨을 때 장학금이 지급됐던 기준이 있었던 분들인데 장학금 지급 기준이 들어가고 나서 지도자를 그만두게 되셨을 때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의 전직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이었을 때 장학금이 됐는데 이제 그만뒀다?

네, 중간에 그만두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 것은 그냥 전직도 된다?

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전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전직이라는 게…….

저도 지금 다른 변경이 있는지 좀 헷갈렸습니다.

전전직도 있고 전직이라는 게 현 회장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재임해 가지고 하면 전직은 또 그 바로 전까지 해 주는지 이런 것 궁금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특기생장학금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형태의 지급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대학은 아시다시피 대학, 학부, 학과 이런 식으로 특기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대학생 일반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굳이 대학생도 특기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해서 뺐습니다.

그래요? 대학생들은 특기생들…….

예를 들어 고등학교는 예술고라든가 이런 식의 구분들이 좀 필요해서 인문계고와 다른 경우들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학부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기생이라는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대학교는 특기생 같은 것은 그냥 학점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학부로 예를 들어 체육대학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고등학교처럼 일반계고와 구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술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이런 식으로 학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기’라는 표현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자녀만 되지 본인은 안 됩니까, 새마을지도자?

네, 지금 자녀로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 더 중요한 거지, 자녀보다. 새마을지도자가 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술대학 다닐 수도 있고 통신대학이나 본인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자녀들만 해 주고 장가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해. 새마을지도자인데 본인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것도 해 줘야지. 지금 뭐…….

그런 경우에 수요 판단 좀 해 보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장학금 액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명확하게 지급 기준 근거들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대학은 너무나 학교마다, 다니는 학부마다 전공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규모이거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급 근거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나머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들 지급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 이 근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2021년도에는 상한액 200만원, 1인당 이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마을 가족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 숫자가 많아요. 10만이다, 장학금 할 학생이. 그런데 10만명에서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전체 못 주니까 한도액을 몇 프로 이런 걸 정해야지. 그냥 한도액 우리가 딱 거기다가 한 10만명인데 그냥 ‘한 1000명만 주자.’ 1000명 예산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추산된 게 현재 예산으로 내년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잡혀 있냐 이거죠.

학생들 수요를 확인했고요.

네?

지금 이 대상자 수요를 확인했고요. ‘그 대상자 중에 약 6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194명 정도 예상치로 잡혀있는 추산액입니다.

아, 대상자의 60%?

네, 그게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할 때 보통들 나갔던 이제까지의 상례여서 300여 명쯤 되는 대학생 자녀가 확인되었고 그중에서 60% 기준 정도를 일단 추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

학기마다 나갑니다.

학기마다 주는 거예요?

네.

학기마다 60%씩? 1학기 60%, 2학기 60%?

그 60%는 어떤 거냐면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의 전체 수요 중에 약 60% 정도가 지급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60%쯤 되는 약 194명쯤이 지급받을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새마을회 통해서 같이 추산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94명에 대한 60%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삼백몇 명쯤 되는 총원 중에 약 60%쯤 되는 194명쯤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아, 1년에. 그러면 분기별로 주면 반 또 나눠지네, 이게?

그러니까 군ㆍ구매칭이 있습니다. 저희 총액이 아니고요. 저희 1년 예산하고 같은 비율로 군ㆍ구마다 매칭이 붙어서 학기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1년에 한 194명 되는데 이것 분기별로 계속 타는 사람도 있습니까?

대학생 지급으로는 전년도부터 일부 시작이 됐던 경우라서 올해부터가 이제 대학생으로만 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1년도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급 기준이 결과적으로 이것 성적순으로 하면 190명에서 더 추첨하는지, 성적순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순 아, 성적순이 아니라 기본성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4년 동안 여덟 번을 타는 것 아니야.

네.

이게 인생이 다 성적순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수 이상 되면 골고루 타야지, 성적순으로 타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 액수가 하여튼 60%라면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탄다든가 4년에 한 번만 탄다든가 뭐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해야지 골고루 타는 거지.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해 가지고 타고 공부 못 하는 사람은 평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서 충족을 하면 골고루 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이 저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지만 등록금이 많이 올라감과 동시에 또 장학금도 여러 종류가 많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성적으로 모든 걸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장학금의 기본취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장학금이 아니라 특정단체, 특정기관, 새마을단체 쪽에 나가는 것이라 장학금의 기본적인 요건인 성적에 대한 것들 없이 했었을 때 또 문제제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성적기준을 기본적으로 하는 인재육성재단 수준으로 맞추는 걸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말씀처럼 더 폭넓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나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보완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장학금 일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서 여건은 아니어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제가 아는 어느 단체는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야. 2.0 이상, 2.0이나 2.5 기준을 두면 그 이상만 줘요, 장학금을. 주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4년에 한 번뿐이 안 줘,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만 타니까 골고루 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딸려 있는 자녀들 2.0 이상 되는 사람들은 4년 동안에 한 번씩 다 탈 수 있게끔 골고루,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로 환산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래 가지고 몽땅 다 4년 동안 계속 타고 그 외에 대상이 되는데도 성적이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못 타는 이런 게 있으면 형평성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 2.0이나 3.0이나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골고루 탈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일단은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 추측한 추산인데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성적이 미달해서 못 받는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고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해서…….

점수 미달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되는데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 골고루 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이거야, 그렇게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골고루 다 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못 받는 학생이 없게끔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추측으로는.

60% 준다며요. 그러면 40%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장학금 수혜를 받습니다. 중복지급은 장학금은 어디에서도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장학금 수혜자들은 여기서 안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가 다른 장학금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아니, 그것 확인을…….

여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40% 정도는…….

위원님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수장학생 제도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우수와 유공 이렇게 학점을 조금 차등을 두어서 지급합니다.

우수학생은 더 줍니까?

금액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적 기준으로 대학생들 4.5 학점에 3.0 이상을 ‘우수’라고 했고요. 2.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상례의 장학금 기준하고는 좀 충족되지 않는데 2.0 기준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 ‘유공장학금’ 이러한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학기 성적이 2.0이면 2.0 이상인 데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쪽으로 해야지. 3.0이 있고 2.0 있고 그러면 3.0부터 주는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우수장학생부터.

그러니까 3.0이라면 우수장학금에 해당되고 2.0 이상이 되더라도 유공장학금 형태로 지급되게끔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우려하셨던 못 받게 되는 40%가 있지 않냐는 그 40%는 다른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아니, 이게 장학금이 60%뿐이 안 되는데 우수장학생이 3.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그냥 일반장학생이 있으면 우수장학생부터 먼저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지급되는데 지금 장학금의 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같이 지급되는데 뭐 하러 우수장학생을 두고 일반장학생을 둬요, 똑같이 그냥 하면 되지?

성적기준으로 나눌 때 2.0 이상으로 하는 상례가 없어서 보통들 3.0 이상이 되거나 더 고학력이 유지되면 보통의 성적장학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수장학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성적이 우수라고 할 수는 없는 보통 상례의 기준에 따라 낮은 경우에는 ‘유공장학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전에 지금 고등학교 지급할 때도 유공장학금이 한 70% 됐고 우수장학금은 한 30%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 3.0이나 2.0이나 유공장학생을 쓰든 우수장학생을 쓰든 똑같이 주는 것이면 그냥 ‘2.0 이상’ 해 가지고 똑같이 주면 되지 그걸 3.0을 또 정해 놓고 거기는 우수장학생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나눠준다며 유공장학생이라고 또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어쨌든 장학금 취지목적에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경로로 지급이 되는 장학금과 다르게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더라도 자기들의 경력사항에 ‘우수하다’라는 표현은 병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유공장학생보다 우수장학생이 성적에 대한 자기들의 플러스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아이, 알아서 하셔. 나는 모르겠네, 뭐 하면 이유가 다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 맞는다고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지금 어쨌든 장학금 혜택은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촘촘하게 구성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일반장학금 혜택을 받고 만약에 중복수혜가 되면 저희가 환수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됐었을 때 거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들은 지급을 받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줬을 때도 전액으로 했기는 했는데 지금 협력관님 얘기로는 어쨌든 선발비율의 형평성이나 대상자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총액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매년 이게 책정이 돼서 어쨌든 정치적 함수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금방 의용소방대 것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지만 대학생 경우는 고등학교 연간수업료의 150%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여러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대학생 장학금이 나가는 분야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형평성 부분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형평성에 좀 맞춰서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규칙들도 조금 손봐야 되지 않냐, 이게 매년 가변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액수 정하고 이것도 보통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열어둬 버리면, 그래서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가변적인 게 특히나 새마을지도자 이 장학금 문제가 지금 한 3년째 계속 가변적이고 추경에 경정을 하게끔 됐던 요인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년예산부터는 전면 대학생만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변성은 좀 줄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 기준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 한도 200만원 했던 것도 실은 말씀하셨던 기초적인 고등학교 수업료 최고 금액의 120% 이 수준에서 저희도 책정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도 금액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도 지금 210만원 정도로 비슷한 유사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것만 좀 더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는데 예산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고정변수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잡을 수 있는지, 예산총액의 어떤 뭐랄까, 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나 백종빈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까지 포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살펴가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시행규칙은 신청, 추천, 선발 이런 과정에 대한 것만 있네요.

과정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5.3민주화항쟁 얘기하고 새마을 얘기하면서 좀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새마을을 유신 잔재로 보는 곳들도 있고 지금 훈령을 바꿔서 조례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해서 그런 것들도 소통협력관님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되는 지자체의 사례들도 다 보시고 그래서 제가 봐도 안 제8조나 이런 장학금의 규모나 지급정지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에 최소한의 배려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논란이나 특혜에 대해서 다른 곳이 혜택을 못 보니까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봉사자 분들도 최소한의 우리가 배려하는 장치들을 계속 사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협력관님도, 그 단체가 본인들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명분적인 부분 또 같이 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소통협력관님으로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말씀 주셨던 오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전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여건들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차원에 정권이 바뀌면서도 국민운동단체로 명칭되면서 각 단체들이 구태적인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공적 이해와 목적에 맞게끔 활동역량들을 발휘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 해당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로는 바르게, 자총 뭐 이렇게 있고요. 같이들 공동협력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체의 고유사업과 저희가 시정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사업들, 공통사업들에 대한 것은 수시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업화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배려’ 이런 표현 없이 이제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50주년 지나면서 행사장도 가봤지만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지자체의 진짜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고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께 특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지방정부가 같이 역할을 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학사 출신만 된다는 거죠, 석사나 박사는 안 되고요?

네, 지금 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지원에서 지금 기업 같은 데는 학자금 지급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전액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지금 어쨌든 저희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음을 공지하고 고지하고 신청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장학금을 받게 된 것들이 다 최종 확인이 되었을 때 중복지급이 된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을 환수받도록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그 범위 외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일반기업들, 관공서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들은…….

급여명세에도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학자금이라고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학자금 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기업들은. 그 다음에 전액 지급을 해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 중에 중복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기관에 나가 있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별도로 받는 민간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거나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장학금이거나 저희가 중복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요인이기 때문에 빼야 한다라는 논쟁은 다른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자녀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칭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장 개념이 이제 새마을지도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부녀회장을 새마을지도자회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일반회원은 새마을지도자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명칭을.

지금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공식명칭을 쓰고 있는 걸로 맞춰서 바꿔놓은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명칭을 현실화, 현행화했다라고 되는 것이라 곳곳마다 아마 부르는 명칭은 막 예전처럼 부르시는 데도 있고…….

지금 군ㆍ구에 보면 지회장이 있고 지회장 밑에 새마을협의회장이 있고, 남자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새마을부녀회장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지회장은 새마을회장으로 부른다는 것 아닙니까? 군ㆍ구에.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마을협의회장은 새마을 뭐로 불러야 될지. 그 명칭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도 지역마다 새마을회분들을 좀 뵙는데 명칭이나 이것은 공식명칭과 평소부터 불러오시던 명칭과는 좀 혼동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새마을조직 전체의 명칭을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어서 제가 이 답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부녀지도자로 변경하는 게 과거 통ㆍ리 단위 개념에 있었던 새마을부녀회장, 그러니까 통부녀회장 뭐 이런 식으로 혼동돼 있던 것들을 명칭을 현행화한 것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4조제1항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계도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부녀회장으로 불리우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맞춰서…….

아니, 현직에 있는 사람들, 현직에 새마을회 리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자 위에 리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명칭을 주냐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그것도 행정계도를 좀 해 가지고 공식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혼동이 있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협회하고 좀 상의해서 맞춰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의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다른 자생단체들에 대한 유인에 관한 토의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다른 장학금 제도들을 더 포괄해서 여러 자생단체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생활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꼭 성적이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첨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처음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사업에 운용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 제2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도시 관련해서 기금을 연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용도는 다 남북교류 관련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국제적인 도시로 가는 길로, 그런 사업 기금으로는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예산에서 어떤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이냐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보니까 피난민 도시였다가 국제도시 UN을 유치하면서 약간 국제도시 이미지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아마 처음 얘기했을 때 이 취지 자체가 평화도시를 남북교류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갖고 있는 공항을 거점으로 한 미래평화도시 이미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용도를 그런 확대적인 해석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조성혜 위원님.

이게 법 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이다 보니까 기금 명칭이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기금에 보면 평화학교, 교동에 설치한 평화학교 아마 전시관 설치가 1억 3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평화학교 설치 관련해서 아마 태클이 있어서 그게 지금 백육십몇 억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결되었으면 예결위에서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기금의 명칭변경은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력관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금 명칭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조례 합칠 때 기금 명칭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기억이 있어서, 모든 기금이 명칭변경하는 건데 그 명칭이 안 되나요?

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2020년 6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남북교류사업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중에서 “시 기획조정실장”을 “시 소통협력관”으로 “경인지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난 2020년 7월 20일 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현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 기획조정실장”을 “시 소통협력관”으로 하고 “경인지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거의 인천시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되고 지금 독특하게 하는 게 지방고용노동청과 취업 지원 부분이 협약된 것하고 의료 지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실제로 올해 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특히 여성이 74%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여가부에서 또 성폭력이나 아마 그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시에 어떤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액수가 적고 그래서 저는 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실태조사나 현황들이 조금 조사됐으면 좋겠다, 사업을 조금 더 적극화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기 위한 현황조사, 실태조사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현황조사나 요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출산, 보육에 대한 그런 조례들은 없죠?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쪽입니다. 같은 법 제9조에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 예방, 대응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지진재해 및 지진방재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진방재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법 제22조에 따라 독자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지진방재 기술자문에 대하여 기존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최근 10년간 60건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 발생될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지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진방재 전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진 관련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기존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조사단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는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보다 2020년이 지진발생 현황이 4.9 진도 규모로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 조금 낮기는 하네요. 그런데 안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본부장님?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고서에 쭉 나오고 있고 저희도 ’78년부터 지진 상황을 쭉 봤는데 지진 규모가 5.0인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2003년도인가에 백령도 쪽 먼 바다에서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위협을 느끼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발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재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대책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더 많이 연구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혜 의원님이 너무나 필요한 조례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조례를 진행해 주셨는데 서울시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더 적다.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울산이나 그런 피해들이 있어서 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안 제6조에 보면 지진방재 자문규정에 저희가 ‘원인조사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걸 조사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 해당 법에 그런 것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원인조사단은 피해가 있을 때 원인을 조사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안 제4조에 지진방재 시행계획에 시민들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기간시설물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 중에는, 시설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우리 인천시에도, 제가 시민안전본부에 저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포항이나 다른 경주같이 에어돔을 통한 다목적 재난대피소 계획이 있냐?” 제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있는 것 아시나요? 지자체가 지금 설치한 것은 없죠, 설치계획이나?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동안에 저희가 특별하게 전국 최초로 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데 지하대피소 같은 것을 안내하는 것들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새로 돔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지진이 나면 에어돔으로 대피를 하라.’ 그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축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산곡초등학교에도 에어돔을 만들어서 예산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봐야겠지만 지진, 태풍 이런 것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 내에다가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기간시설물을 보호하는 것, 기존에 있던 것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목적 대피시설로 해서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문화공간, 편의 시설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대피시설을 만들어 놔야 이게 진정한 조례의 취지에도 맞고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인천은 또 해안도시고 포항이나 이런 곳들도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에어돔은 소각장 짓는다고 본 에어돔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곡중학교 케이스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정대피소 5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시작이, 조성혜 의원님이 조례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맞춰서 이런 시설들이 보강이 돼야 시민체감형인 안전 그리고 재산 이런 부분이 진짜 지켜질 수 있다라고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있을 때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조례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잖아요.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은 관공서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진으로부터 시민과 생명을 원도심 같은 데는 낡은 주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진에 상당히 취약할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갖고 있나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의무화 대상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민간시설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내진성능평가를 받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일부 국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증받는 것을 또 지원해 주는데 사실 과거에 지진방재 기준이 없었을 때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이런 것을 평가를 받는데 보수ㆍ보강공사가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해서 단층이나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지원하면 또 비용도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재난에 대한 어떤 강풍이나 지진에 대한 훈련,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잘돼 있거든요. 아마 본부장님도 해외 나가면 그런 투어도 하실 건데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아주 잘돼 있잖아요. 강도 몇 도에서 지진 나고 강풍 오면 또 실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대피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우리 인천시나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할 만한 데가 있나요?

지금 사실 일본이 가장 지진에 대해서는 생활화돼 있다시피 대피훈련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거의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지금 점점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앞에 보면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업 중에 교실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실시간, 거기서 교실이 흔들리는 장치까지도 구현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사람이 한 번 타면 만약에 천장에서 뭐 떨어지면 어디로 대피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머리에 싸고 대피하는 그런 것까지도 체험하는 시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런 체험관 등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반도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교육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지진의 위험지구예요, 지역이?

아닙니다.

안전지대예요?

안전이라고 말씀은 못 하지만 위험한 지구는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짓는 데 내진성능 다 해 가지고 허가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기간?

규모 이상.

거기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것도 다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곳은 뭐예요?

안 되어 있는 게 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아니, 지금 새로 짓는 것들.

새로 짓는 것은 의무적용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서 내진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험지역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위험지역이라 그러면 옛날에 지었던 것들은 새로 다 지어줘야지. 위험지역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것 위험지역이 아니니까 지금 새로 지을 일은 없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질문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화재 부분이 자주 있다는 것하고요. 개항이 먼저 되고 오래된 건물들 이런 노후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도 중구 같은 데 노후건물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이 구도심, 옛날에 중구나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이든 뭐든 개선을 해 나가느냐가 안전 분야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민간 노후건축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건축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서 예산도 조금,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 파트 쪽에서 올해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늘려놨고요. 저희도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잘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일단 반영이 됐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타시ㆍ도 사례들을 봐서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다가는 또 “모범사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해 놓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을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은 늘려놨습니다.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늘려놨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ㆍ도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행정역량하고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하게 선 거예요?

아니, 부족하죠.

우리 인천시에 몇 년도까지는 다 내진설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님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첫 번째.

네?

그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사를 관에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이 그냥 전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사유재산이라도 장기계획 세워서 10년, 20년 내에 그것을 새로 싹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사유재산이니까 예전에 지은 거니까 그냥 놔둬. 만약에 지진 일어나 가지고 사고 나면 그것은 개인 사유물이니까 개인이 사고 났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그렇게 해서는 사유재산제의 작동원리하고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7호 중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ㆍ관리”를 “지진재난 대피장소로 확대 지정ㆍ관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