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545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000만 원을 감하여 52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7억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에는 110억 800만 원, 도시재생과에는 161억 4,600만 원, 건축과는 21억 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23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9억 1,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수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 원을 감하였고,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 4,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재생에 도시재생 새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3,300만 원을 감하였고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억 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추진여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한옥건축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였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현수막 기정 게시대 노후시설물 교체비 등 2,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3,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 급여대상자 급여지급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비 7억 4,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19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총 889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385억 4,100만 원을 증가하여 87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소된 1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에는 421억 3,400만 원, 도시재생과에는 178억 7,300만 원, 건축과에는 14억 5,500만 원, 공동주택과는 25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7억 1,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수립에 1억 5,600만 원, 개발행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억 2,000만 원,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억 8,7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쪽입니다. 민자사업추진에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비 2,2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에 3, 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04억 6,2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지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할금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시재생에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비 14억 9,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송도동,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비 등 160억 1,700만 원, 인력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건비 2억 6,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건축행정 및 건축안전관리비에 4억 8,200만 원, 도시디자인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 3건에 7억 3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비 1억 3,3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6,3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등 15억 9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등 239억 9,600만 원, 기본경비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1억 3,000만 원 외부거래 지출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7억 1,1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8억 1,0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등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고 예산 절감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살리기 신흥동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경제기반형의 ICT 해양기반플랫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신흥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적으로 건축행위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안에 다른 콘텐츠와 기타 거기와 관련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 중심시가지형이 시작되게 되면서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스마트와 관련해서 보영환경개선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조성에 18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제기반형에서 스마트 정보시스템 개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항시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스마트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동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은 기본적인 것은 관광객을 위한 기본사업을 하고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할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설계하고 기본자료 수집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육거리에 약 7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이용자, 중앙상가나 육거리를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만큼 되느냐도 문제고 그 시설을 해놨을 때 스마트라는 명목 하에 신호등 개선문제, 보행자의 걸어다니는 횡단보도의 문제 이런 부분과 스마트시티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이라든지 중앙상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단속하기 위한 IOT 관련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마트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는 모든 도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2020년도이거든요. 2000년도 초에 집행하는 예산을 포항시가 스마트 도시라는 명목 하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중심시가지형에 스마트화 하겠다. 포항시청 지하주차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입을 함으로써 공회전하는 차량에 어떤 시간절약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스마트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송도만 해도 똑같습니다. 송도 스마트 정보시스템 개발을 하시겠다는데 정말로 함축되어 있는 퍼펙트 한 그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도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말 스마트한 시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을 넣을 때 이러한 분야를, 사실 저도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을 굳이 스마트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차장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이런 분야에 들어가야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명은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스마트를 표현했다면 어느 타 지역보다도 탁월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모하실 때에 어떤 계획성을 제출하는 것이고 다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첨단 R&D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R&D센터를 짓기 전에 해양스포츠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정부, 현황 이런 부분과 어떤 기술력이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시 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플레이 그라운드장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현재 올해 예산에 1조 8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9,500억 원 정도 예산 하향으로 잡았던데 그런 부분 또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만 정말로 송도가 해양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시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모사업에 관련한 내용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도시해양국의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공모 신청할 때 해양스포츠 종목이나 여러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포항공대, 한동대, 울산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해양스포츠가 다변화 된다든지 새로운 스포츠가 나온다면 그대로 접목시켜서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위덕, 포르텍, 한동대,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조사하라는 뜻에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대에도 두 총장님 만나서 앞으로 글로벌 계약이 되려면 해양스포츠 학과도 주문했습니다. 더 많은 생활 체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도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 지역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시기가 언제쯤이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신흥동은 내년도 마무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은 2023년, 송도동이 2024년 정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 1년 정도는 연기될 수 있고 신흥동은 일단 내년도에 마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는 되나요?

연계사업까지 다해서 1조 정도…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네요?

예, 연계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센터도 운영하고 코디네이터도 이용하고 마을해설가도 이용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냐, 워낙 지금 홍보도 하고 있으니 혹시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그 이후에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기간 내에 정말 옳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뭔가 멋지게 변했다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물론 위원들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도 다 염려를 해 주셔야 된다. 예산 편성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 결과까지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후에 포항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물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분들은 처음에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 그 말에 그저 주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신흥동에서 빨래방을 한다든지 국수방을 한다든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역량을 높여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재생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국 전체 방향과 우리 포항시가 가져가야 될 도시건설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해양국의 도시행정 자체 최고의 기본과 기초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집행도 함께하고 한 도시의 10년, 20년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핵심브랜드의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특히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1번 선임 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 인구 축소로 인한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해서 20년 전부터 도입된 새로운 기능, 재생이라는 기능을 우리나라에도 도입됐고 우리 시도 이미 10년은 안 되지만 7년, 8년 전부터 만들어졌고 실행계획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거와 생활공간을 이루어야 되는 건축행정 그리고 공동행정주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포항시가 처하고 있는 입장이 인구가 50만 3,000이라는 거예요. 50만 7,000에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50만 3,000이 줄어들게 되면 50만 기능인데 50만 기능에서 2년 정도 유예를 줘요. 2년 유예를 줘서 50만 돌파가 안 되면 양 구청 다 폐쇄 되죠?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 3대 권력을 하나로 갈 수 있는 계획 건이 도지사한테 다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적인 부분에서 7개에서 8개 정도 포항시 기능이 축소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환경도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능력 있고 끈기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 과장들에 대한 노력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는 최고의 오너 권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도시행정국의 선임간부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압축도시와 콤팩트시티를 주장하는 지가 벌써 인구절벽시대라는 부분은 수많은 부분에서 데이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기능이 외연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들어 가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물론 원인자 부담금이 있죠. 도시가 확장됨으로 해서 원인자들이 내야 될 몇백억 원의 돈이 있지만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일부 3분의 1은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하수도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했을 때 우리 도시 미래는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허덕입니다. 왜?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을,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은 현재 관계가 없어요.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국에 대한 미래행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최소 우리 국에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 한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연속 회의를 통해서 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할 때 하나의 사업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부서장이 이거 사업을 안 하면 후배들 일할 것 없다, 예산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미래도시를, 포항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정책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내가 없더라도 10년, 20년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도시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것을 늘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길어도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좋은 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구정책도 당연히 아기 많이 낳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정책에 도시계획이 접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거도 주거지지만 사람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필요하고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해변가를 살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쉬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해서 우리 포항시는 어쩌면 부분적인 도시가 아니라 도시, 농촌, 해안까지 전부 다 접목해서 도시가 번창하고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작은 것보다 전체적인 광범위한 계획을 펼치면서 현재 전 세계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트렌드를 같이 접목시켜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과 방진길 위원님 두 위원께서 재생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생이라는 돈이 국가공모사업으로써 지방의 지방도시의 창조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중앙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500억 정도 예타 면제사업 정도 될 수 있는 재정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토부에서는 답을 요구하는, 정답을 맞춰가지 않으면 예산을 딸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독창적인 모델을 가져가니까 중앙부서에서는 전부 다 탈락시켜요. 삼수를 해서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당첨이 된, 예산 십몇억 쓰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회를 한 것이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 돈 못 받아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그러한 과감한 섬에서는 해변과 수변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기채뿐만 아니라 차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 예산법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예로 오슬로라든지 또는 빌바오라든지 이러한 도시들에 대해서는 50만, 60만 기능에서 5,000억 내지는 1조 정도 빌려와서 5년 내에 다 갚아서 전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드는 그런 플랜을 우리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없이는 끝까지 30년, 40년 가까이 쳇바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펠탑 같은 300m 공간 탑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무슨 수로 만듭니까? 중앙부서에서 돈을 줍니까? 포스코 이렇게 해서 철 받아서 쇠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기업 공격해서 가져와서 지방도시 발전시키겠다, 그런 사고로 해서는 안 돼요. 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공격적인 시장과 함께, 의회와 함께해서 차관을 들여와서라도 미술관, 박물관 또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시설들, 야외전시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서장들과의 교육과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93억 339만 5,000원보다 46억 6,181만 9,000원 감액된 246억 4,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7,205만 8,000원에서 4억 3,421만 3,000원을 감액한 44억 3,7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6쪽, 체육사업2팀, 복지교통팀 그리고 공공시설팀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쪽 및 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6억 4,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9억 7,428만 5,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으로 2020년도 예산액 44억 6,043만 원에서 29억 4,390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1,6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2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올해 여름 첫 운영한 이후 내년도 당초예산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물놀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어린이교통랜드 청소 1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 5명, 공용주차장의 주차관리원 86명분 등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으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33억 5,000여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9쪽,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체육2팀 수변침수레저파크에서는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안전요원 안내 등 기간제근로자 33명분 인건비 1억 8,500만 원,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주입장치 자동화시스템 시설비 2,500만 원과 수중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쪽의 복지교통팀 어린이교통랜드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200만 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 보상금 6,000만 원, 교육시청각실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상담콜센터 운영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8,000만 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관리비 2,700만 원, 북구차고지 지붕설치공사 시설비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이용요금 카드결제에 따라 후취정산 수수료 및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6,500만 원, 노외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9,400만 원, 노외주차장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한 시간 무료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한 10월까지 했습니까?

예.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예산이 감이 되죠?

3월 25일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약 7개월 동안 했는데 수입의 감소가 11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보통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라서 작년도 경우 주차장 수입이 있었는데 7개월 동안 하면서 11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추산은 30만 대가 혜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추산됩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30만 대가 혜택을 봄으로써 그것이 경제에 비하면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죽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끌어낸 데는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부분이지만 경제유발효과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과 관련해서 1시간 무료주차로 인해서 2시간, 3시간 있으므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훨씬 많이 증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코로나 시대에 계속 재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래시장이나 상가 부분에 공영주차장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있으면서도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재래시장이나 공영주차장 상가 주변에 있는 이 주차장들이, 죽도시장을 예를 들면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장기주차가 많은 이유가 상가, 상인 분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4시간 이상 주차를 연속적으로 하는 차량번호 조회를 해서 그 분이 상가주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보러오는 시장 이용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만약에 하루 7시간, 4시간 이상이 7,000원입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대는 것과 요금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주차를 하지 않고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오거리 주차장 또한 갈 때마다 고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어시장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인 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주차 한 시간 무료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장기주차 관련한 상인들이 사용하는 이 주차를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활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주변을 포함해서 노외주차장에는 월 정기주차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250대 정도 전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쪽 시장 주변에는 월 정기주차를 조금 제한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방문하는 시장 손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정책질의 내용이 벌써 5년째 나와요. 이행을 안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 건강 괜찮으신지 여쭙는 것 같은데 건강 괜찮으신 것 맞는 거죠?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설공단이 공사전환 관계 때문에 직원들도 어수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보면 2020년도 기정예산보다 50% 이상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영주차장 관련 건해서 예산이 삭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제까지 현업직에 있던 인건비 부분을 경영기획팀으로 전부 이관해서 그게 주원인입니다. 각 팀별로 분산되어 있던 현업직 인건비를 이번에 경영기획팀에 다 몰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예산을 몰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삭감편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인건비도 많이 삭감 편성되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편성이 많이 되었던데 크고 작게 차이가 나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데에 쓰겠다고 딱 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

정해놓는데 그 삭감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중간에 근무하다가 나가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퇴사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있고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하고 퇴사한 사람이 전체 13명, 육아휴직 10명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충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설 일부가 휴장이 들어가고 채용 충원을 안 하고 휴장 들어간 시설에 인원을 그쪽에 빠진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절감시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안 받기 위해서 연가를 전부 촉진을 시켜서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잘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친수레저파크 물놀이장 그거 하면서 현장에 몇 번 자주 다녀보셨죠?

예.

거기서 올해 13번 운영했었죠?

13일 운영했습니다.

13일 그렇죠?

예.

거기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사장님 본 견해는 뭐가 있습니까?

친수레저파크를 만들 때 지반을 조금 높여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게 태풍이 두 번이나 오고 할 때 태풍이 오고 나면 하루 만에 청소가 안 되고 거기에 침수가 되고 하니까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 청소하는 데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 되면 그것이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비라든지 직원들도 바로 그러한 피해가 있으면 바로 이튿날 청소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도 생태하천과에 올해 이용을 하고 내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해 올렸는데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생태하천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이 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거기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다치면 실질적으로 피해주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부모들도 같이 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태풍 나서 다음에 몇 번 가보면 움직여야 될 부분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청소했는데 한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렇게 놔두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태풍 지나고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저분한 상황인데도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것은 내년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하천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는 아닌데 나온 김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의 주차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내지는 예산 줄 때마다 매일 얘기가 나와요.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해놓고 이행하는 것처럼 고무줄처럼 뭔가 처음처럼 복원되어 버려요. 본부장님께서는 오거리 공영주차장에 1월과 12월 대비를 만드시고 1일 주차와 월 주차, 1월부터 12개월 대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1일 차량 대수가 나와야 되죠. 전체 차량대수 나오고 일 주차, 월 주차 대비 그리고 1일 주차 얼마, 월 주차 얼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처음에 토지 매입할 당시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매입할 수 없는 것들을 매입해서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주차장이 나왔잖아요? 그러한 주차장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농협주차장을 샀을 때 진입로를 국가중기청 171억 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돈 좀 더 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기여를 하자 해서 1년 반 이상 대기를 시켜서 효율성을 강화시킨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하는 데 상인들하고 노점하고 다 알고 누가 그거 진입하겠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지만 운영 효율을 잘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선물하나 줬잖아요. 아케이드 27억 원짜리 하나 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 양보해라, 상인들 양보 해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번에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유감스러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오거리 공용주차장을 관리해 왔는데 어떻게 공공시설이 07, 09년도 BTL 관로 2주차장이 화장실 정화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본인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던 거예요, 그 직원들이. 똥물 냄새가 나더라도 주민들은 죽으나 사나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수로 바로 그대로 배출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나가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 공공시설 07, 09년도 BTL 관로 연결하는 데 공단직원들이 관리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식의 생각 아닙니까, 마인드가? 참, 문제죠. 직원 관리적인 부분에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