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김천시 재향경우회’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등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재향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향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김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시행과 보조금 및 포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월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해서 2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타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향경우회에 지역 현안 해결 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0년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 19년도, 20년도 4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업 내역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4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활동 내용 말입니다.

활동 내역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예?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냥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우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 계획서는 제가 받았는데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계획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금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다른 단체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좀 더 분리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재향경우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향경우회 회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는데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본 의원이 뭘 해야 되는지까지는 뭐,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할 때는, 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정도는 함께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하면 좋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지역 경우회 회원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해마다 전역하신 분들은 계속 경우회에 가입하시겠네요?

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처럼 가입은 본인 자율에 맡겨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차후에 예산도 이에 따라서 좀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 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매년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조금 전에 나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그리고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존속 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6억 1,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에 계정은 지난번에 조례 때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이번 예수금은 통합계정으로 예수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잠시 설명드리면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 초과시,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10% 초과시 초과분의 10%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결산이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판단해서 예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수금과 이자는 수시 보통예금 1%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 기금의 취지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때문에 예수 예탁에 원활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입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 1억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지방재정안정화를 기하기 때문에 회계간, 특별회계간, 긴급 수요시 위원회를 거쳐서 예치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계의 재원은 김천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기금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 설치·운영될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인 예수금 수입 154억 6천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460만 원을 더한 156억 1,46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마지막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특별회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좀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어제 예산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렸을 때 수입과 지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신규 소각장 설치를 특별회계에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한 올해 지출 계획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소각장 설계 후단계이기 때문에 임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다른 회계에 긴급 수요시 할 수 있도록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는 156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아, 21년도에는. 그럼 22년도, 23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기금이 예수·예탁, 올해 156억 예치할 계획이지만 이 수요가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은 사실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크게 이 제도가 기금이 활용이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다만 특별회계에 대한 1%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해 졌다는 취지에서 제도는 명문화됐지만 운용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자가 1% 정도 대구은행에 하시는데 이런 재원들은 다른 은행권이나 이런 데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1.5%도 될 수 있고 이런 데 비교해 보시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이 재정 수요가 발생 시에 저희들이 돈을 다른 회계로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예금은 저희들이 금고 관리가 특별회계를 대구은행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1% 예측해서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도 있는데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얼마 정도 예탁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예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 초과분,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의 10% 초과 시에 초과분에 대한 적립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결산을 3년치를 해야 됩니다. 6월 시점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서 기회되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안정화계정을 잘 활용해서 김천 재정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인데 사실상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갈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자체에 의존 재원이 많다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이번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요청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내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개년동안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 내 마을을 선정하여 연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및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며 출연금은 일반운영비와 새마을 교육 및 여성교육 등 교육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8조,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새마을 다목적회관 준공, 양어사료 가공공장 준공, 마을 내 분리수거대 설치,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농업 교류와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여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방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분들, 그리고 시의원님 분들을 몇 번 왔다갔다하셨는데 사실 시설도 빈약한 곳에 가서 저희가 숙소도 굉장히 사실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 다 가셔서 어떻게 했고 뭘 했는지 진행 과정도 보고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는 혹시 간 적이 있나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마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만 확인할 게 아니고 새마을에서도 확인하셨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도움 주는 곳에 가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행정복지위원들이 전부다 딴중왕이 마을 현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시설도 빈약하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경제발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한이 다 끝나서 다른 마을로 옮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어디 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딴중왕이 마을은 완료를 했고 그 인근에 지금 수방시 내에 7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마을이 한 다섯 개 정도로 수까레자, 완띨란, 발링빙, 끄르따자야, 구눙뚜아, 이런 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 이 다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신중하게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타작할 때도 그냥 서까래를 놓고 볏짚을 때리고 하는, 우리나라 탈곡기도 하나 없어요, 수방시에서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시하고 교류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현지를 보고 또 더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또 우리도 돈을 이렇게 많은 큰돈을 주면서 우리도 눈으로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같이 현지를 한번 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진행 과정에 따라서 마을 선정 시부터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지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실천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방시가 저희가 한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방시에서 딴중왕이 마을이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방시에서는 수방시 전역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보건소도 가보니까 수술실이 마루라, 그냥. 마루에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한데 우리 김천의료원에서도 많이 협조도 하고 해서 우리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랬는데 좋은 마을 선정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을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수방시에서 다른 마을을 선정해 주면 거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새마을다목적회관, 그 다음에 잉어 사료 가공공장, 그 다음에 수방시 딴중왕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새마을 전문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새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세워지지 않았네요?

그것은 그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딴중왕이 마을이나 수방시에 외국인 인력 수급,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번기 때 자매도시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계화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목적이 세계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보다 자립도가 높은 포항이나 구미시, 이런 데는 왜 안 하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포항, 안동, 구미, 청송, 예천은 지금 안 하고 있네요?

지금 포항은 스리랑카에 피티예가마라는 마을에 하고 있고 구미는 스리랑카 헤와디웰라라는 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것 외로 하고 있겠지. 지금 여기 미참여 시는 보니까 5개 시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시행하면서 출연하는 시 중에 5개 시는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23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금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5년 완료가 되면 사업을 중간에 쉬고 새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안 해도 되고, 오늘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가 수방시지만 우리가 출연을 안 하겠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포항이나 구미시,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할까요, 청송, 예천?

포항하고 구미는 2018년도까지 하고 아마 그것은 시·군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7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내년에도 14개 시·군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것 지금 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몇 개국에 합니까?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주로, 심지어 칠곡군에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남아 국가로 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든지 전반적인 경기로 볼 때 아주 안 좋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세계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본 게 있는지, 다른 시에 우리 시 보다도 훨씬 자립도가 높은 구미, 포항에서도 미참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가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면에서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력에 맞게 조금전에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보다 미개발 국가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심어주는 것도 국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취지는 좋은데 동의가 되더라도 세심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신청하실 때 손부터 먼저 드시고 위원장이 지명하면 마이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타이머가 오류가 발생해서 시간이 다 지나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에서 통일된 계획들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각자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예, 큰 틀에서는 저희 새마을 성공 경험을 이런 나라들한테 보급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교육을 시키고 여성교육, 농업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합니까?

현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새마을봉사단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학생들 현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새마을 조직된 봉사단체에서 현지에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기간이 얼마인데요?

그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 같으면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다보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것은 봉사하는 그 분들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우선은 정신교육부터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고 말은 많이 써놨는데 그 주최를 물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되고 또 체험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가서 하시느냐,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이게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수방시에 사람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가 돼서 그것을 이끌어나갈 때만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정착이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마을에 분리수거통, 재활용품 집하장,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새마을에 대한 정신이 수출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수방시하고 김천시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재단하고 연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대로 된 새마을교육을 수출할 것 같으면 그쪽에 있는 조직가들,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제대로 된 새마을교육의 뿌리를 찾아가고 제대로 된 교육이 성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우리 일반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활동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제대로 새마을을 수출하려고 하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작정 1억 5천만 원을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결과물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해마다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을 선정을 해서 2명씩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봉사단이라든지 대학교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다목적회관을 그 마을에 하나도 없는 시설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잉어 사료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큰 시설을 해서 그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주요 사업들 외에 교육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마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5개년 계획에서?

예.

그렇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을로 다시 한 번 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그 마을을 현장학습도 할 수 있고 성공 사례들을 가장 접할 수 있는 쉽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마을로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수방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자꾸 질문이 좀 늘어나서, 저는 좀전에 질의하신 김동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동기 위원님도 한번 가보셨으면 좀더 다른 입장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가보셨으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왔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 분들이 수방에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수방시장님, 그리고 수방 주민들께서도 우리 김천시, 김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끌어나갔으면 싶고, 더 확대를 한다면 사업 분야까지 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들한테 취할 수 있는 사업 부분까지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사실은 KF-X라는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다가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프랑스 라팔을 산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 작은 도시에 가서 우리 김천시라는 데가 수방에 가서 행하는 행위가 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 작은 이미지가 인도네시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어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간접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거기 수방에 항만시설이 갖춰지고 하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자동차 조립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일제 차가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국 차도 일본 차 못지않게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초 틀을 우리 지역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몇 년 하고 몇 년 끝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한 군데 정해놨으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 정서에 우리가 스며드는 게 주효하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 가신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방시 마을 주민, 공무원 해서 28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 새마을 우수 시설이라든지 성공 사례 현장 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수방시하고 어떤 관의 기능보다 민간 교류를 통한다든지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저희가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이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엄청난 큰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 새마을의 국제화사업으로도 지금 일환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시키면 세계화재단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인 국가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체육지원 및 관리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체육회 등 운영 지원 근거 및 감독기능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그리고 전용카드의 사용,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8조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은 적정 수준으로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붙임1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0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축구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며 지원계획으로 출연기관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며 출연금은 20억 원입니다. 사업명은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협약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향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4월 17일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5월 22일에는 유치 의향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상무프로축구단 유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10일에 우리 시와 국군체육부대간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받았으며 10월 22일에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11월 5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의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 열고자 했던 김천시와 프로축구연맹,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간 운영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출범식을 갖고 3월말경에 첫 홈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와 김천시 김처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사항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체육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 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단체 등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예산의 투명성 및 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확보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연고지 협약기간인 2021년부터 4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1년씩 협약을 연장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여기에 인건비성 경비, 또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계좌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예요?

그 외에도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1항, 2항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다 전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전용카드를 쓰지 못할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

불가능한 경우가 인건비성 경비나 용역비를 제외한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 외에는 크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성 경비 외에는 전부다 카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연고지 협약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3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이 됐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보고 드릴 때 3년에서 5년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소한으로 잡기로 김천시에서 찬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잡아서 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3년으로 알고 있다가 4년으로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 부분은 3자, 그러니까 프로축구연맹, 우리, 국군체육부대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사전에 협약체결동의안, 조례 그때 보고를 드릴 때 3년에서 5년이라고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 저희가 4년 정도가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4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최단 3년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뜻을 피력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상의를 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상무팀이 몇 종목이나 돼요?

국군체육부대의 전체 종목 수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팀에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육·해·공군 세 개의 체육부대가 있었는데 84년도에 통합이 되었고 지금 군대 자원 자체가 줄고 또 근무 개월이 줄다보니까 종목 수도 조금 예전보다는 자꾸 줄어가는 추세일 겁니다.

지금 야구도 상무팀에 있다가 경찰청으로 갔다가 밖에 나가고 지금 상무 스포츠만의 특화된 거거든요, 봤을 때. 다른 데 하고 형평성도 사실상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스포츠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무팀이 점점 없어지고 해체까지 말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4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에서는 미리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상무팀에 있는 종목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제한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를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규제, 성별영향분석, 물가 등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제한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를 정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어제 우리 의정회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김천에 장애인분 중에서 보조견을 함께 동반해서 다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동반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그러면 보조견은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 안 되셨죠?

보조견은 정부에서 표지를 붙인 훈련된 보조견이 등록이 되어있는 보조견을 말하는데 김천시에서는 등록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보면 보조견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도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한정지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김천시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2005년 1월에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자활기금은 2005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9억 1,505만 4천 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5,483만 5천 원이 감소해서 7억 6,0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 7억 6,021만 9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5천만 원을 합해서 9억 1,0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자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9억 1,505만 4천 원, 이자수입 816만 5천 원과 기타수입 1,300만 원 합해서 총 9억 3,6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2,600만 원, 융자성 사업으로 1,500만 원, 기금예치금 7억 6,021만 9천 원, 합해서 총 9억 3,6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비융자성 사업은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 600만 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천만 원, 융자성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장 임대 지원 5천만 원과 자활사업 자금 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이 조성된 이후 2021년도말까지 기금의 총조성액은 9억 6,342만 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예치금 이자 1억 3,734만 5천 원, 기타사업 수입금 6억 2,6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기금의 총집행액은 2억 320만 2천 원, 비융자성 사업비 5,320만 2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지출하게 되겠으며 7억 6,021만 9천 원 기금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예치 및 예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농협중앙회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2021년도말 잔액은 금년말에 비해 1억 5,483만 5천 원이 감소되어 7억 6,021만 9천 원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기획과 소관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 사업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782만 6천 원이 증가한 9억 3,621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교육 훈련 지원비 1천만 원, 사업장 임대 지원에 5천만 원, 자활사업자금 지원에 1억 원 등을 지출하고 잔액 7억 6,021만 9천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수입금이 1,3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이죠?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운동화를 부탁해, 하는 세탁사업하고 양복 택배사업, 그리고 전자부품 만드는 생산,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참여 인원은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 정도.

예, 수시로 변동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501 융자금 사업장 임대 지원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자활사업금 지원이 1억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서 5천만 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단을 새로 발족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까 거기에 북카페를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서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 있는 데 거기 옛날에 휴게소 있는 데 거기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가?

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성공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6년 11월 28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기금 집행을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8억 1,16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6,217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전입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 합계액은 8억 1,162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전입금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4,888만 9천 원, 이자수입 1,273만 1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 합계는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1,162만 원, 이자수입 1,217만 3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는 6,273만 1천 원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55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자율이 1.75%에서 1.5%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8억 1,16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전년 대비 6,217만 3천 원 증액된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273만 1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55만 8천 원 감액된 1,217만 3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7억 9,88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6,273만 1천 원 증액된 8억 6,162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5천만 원, 2021년도 또한 5천만 원입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8억 1,162만 원입니다. 2021년도는 6,217만 3천 원 증액된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8억 1,162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6,217만 3천 원 증액된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조성 내역입니다.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2억 4,238만 3천 원, 합계 9억 738만 3천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액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34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만 원, 합계 3,359만 원입니다. 잔액은 8억 7,37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대구은행에 2021년도말 현재액 8억 7,379만 3천 원이 예치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건립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확보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1억 5,706만 원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신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건립지역 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합계는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54억 5,045만 8천 원, 이자수입 2억 5,563만 1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합계는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157억 608만 9천 원, 이자수입 1억 5,70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억 5,563만 1천 원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9,857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자율이 1.75%에서 1.5%로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5,706만 원 증액된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세외수입은 2억 5,563만 1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9,857만 1천 원 감액된 1억 5,70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수입액은 154억 5,045만 8천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2억 5,563만 1천 원 증액된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는 1억 5,706만 원 증액된 15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1억 5,706만 원 증액된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조성액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50억, 이자수입 8억 6,314만 9천 원, 합계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액은 해당 없습니다. 잔액은 158억 6,3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대구은행에 2021년도말 현재액 158억 6,314만 9천 원 예치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217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7,379만 3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여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1억 5,706만 원이 증가한 158억 6,314만 9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금 자체가 인근 지역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행정 구역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영동군 의원님들이 다녀가셨었어요. 지금 영동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인접 주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 그러시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다녀가시고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영동군의회 의장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김천 지역에서 경계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구역상 김천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그 주민들에 대한 반발하지 않고 참아줬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0.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김천시 양성평등 기반조성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 12월 29일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김천시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취와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목표액이 10억 원 달성 시까지는 기금사업 집행을 자제하고 적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이 8억 3,112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6,030만 8천 원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 합계가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8억 3,014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1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5천만 원, 예치금 회수가 8억 3,112만 8천 원과 이자수입 1,030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3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30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8억 3,113만 8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천만 원입니다. 수입합계가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예치금이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대구은행에 2021년도말 현재 8억 9,143만 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6,03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129만 2천 원이 증가한 8억 9,143만 6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1.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2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총 3억 7,989만 4천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804만 천 원, 지출이 1억 2,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5,587만 9천 원이 줄어드는데 주내용은 저희들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이 올해에 도에서 2천만 원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 수입이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2,4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업은 시설개선자금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활동 감시원이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활동 4시간 근로하게 되면 5만 원의 지원금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2021년도 5,70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 수입이 6,060만 8천 원 있는데 356만 7천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기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 이자수입이 70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율은 1.2%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로 위생업소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400만 원,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에 차량 임차 보조금으로 700만 원이 도비 지원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보전수입으로 총 3억 7,989만 4천 원에서 전년도 4억 1,2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운영사업이 나트륨 저감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만 원 3명 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3명에게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원 금액으로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식품위생교육에 총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식품위생법 관계자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안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체감형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에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각 업소에 지원하는 입식 테이블 설치에 총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은 지난해 도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 성과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 37개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0개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이 저희들 전체 수입의 40%를 도로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2천만 원을 도에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치금을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데 총 4억 1,220만 6천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4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보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487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4,793만 5천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에 1억 2,39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2,401만 5천 원을 예치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2.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수거 개선 방법과 시대 변화에 맞는 대형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도시 환경은 깨끗하게, 청소행정은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여 투명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접수 수거 방식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 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4의4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최근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전동안마기 등 6종에 대하여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품목 중 유아용 카시트를 기존 품목 보행기·유모차 항목에 수수료 변동없이 추가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20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와 애로사항 보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