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해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안대룡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현정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3건으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류왕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임금택의원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류왕도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류왕도 위원장, 그리고 손세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류왕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1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총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현정의원대표발의) (이장걸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장걸의원발의) 11.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김현정의원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울산고래축제 개최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탁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 의 건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 그리고 손세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구청장제출) 1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호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과 의안번호 제23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12월 1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액 5,194억 9,916만 원보다 178억 1,565만 원이 증액된 5,373억 1,481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185억 6,99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5,031억 647만 원보다 154억 6,3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4,49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액 163억 9,268만 원보다 23억 5,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2억 5,684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총액은 121억 5,58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 그리고 김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박인서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대표발의한 박인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박인서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102쪽 의회사무국 소관 405-01 의원실 사무용 가구 구입 관련 예산 700만 원과 예산서 103쪽 405-01 스마트 의정 홍보게시판 설치 예산 7,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고, 예산서 364쪽 문화체육과 소관 308-11 거리음악회운영(고래문화재단)관련 예산을 1억 2,4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예산서 410쪽 관광과 소관 201-02 남구관광앱 유지관리비 관련 예산을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수정안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반대와 찬성 각 한 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대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필터링 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열심히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인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셨던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았던 전 구청 직원님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런 선례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7대 의원님들은 과연 후배 의원들께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필요한 예산을 핀셋으로 집듯이 집어서 사용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결산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하시면 되죠. 앞으로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와 계수조정,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 계수조정 할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과연 여기서 누가, 어느 의원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구 구입비 추경 때 다루자고 충분히 합의했습니다.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못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다루고 올리자고 예결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7대 남구의원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왕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예산이고 의원들 예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 예산이니까요. 밖에서 봤을때, 주민들이 봤을 때, 구민들이 봤을떄 ‘의원들 예산은 펑펑 쓰는데’ 그렇게 생각안 할까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 운영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통과되었을 때, 물론 통과를 시켰겠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예산은 불필요하구나. 이 예산은 다음에 넘겨도 되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충분한 숙의과정과 합의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부분이 과연 맞을까? 의원님들 과연 맞을까? 만약에 예결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다 계셨어요. 계셨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생각났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바르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제발 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선례가 다시 한 번 생긴다고 하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남구의회는 예산안 심사 누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구민들 보기, 주민들 보기, 집행부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살리고 집행부 예산은 깎고 그게 의회입니까? (

-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

- 의사진행이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지금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3명 있었고,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결정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

-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만 하게 해주십시오.)

안대룡의원님 중단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회의장인데 저희들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발언하는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꼭 발언권을 획득하셔서 나와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서 아마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각자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끼리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을 얻으셨겠지요. 지금 오늘 보니까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 회의할 때 공무원들한테 자료요청 많이 합니다. 관련사항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질의하고 논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혹시 수정동의안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또 의장님께서 물으셨겠지만 질의 토론 생략 관련해서 아직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료조차 어떤 건지, 막무가내로 그냥 투표로 진행되는 건지, 각 위원회 소속이 아닌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를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행정자치위원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수정동의안 부분에서 안건이 있다면 의장님께 정중히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서 자료도 배부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모니터 안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이제 임금택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금택의원입니다. 방금 방인섭의원님께서 “자료가 충분히 배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한 수정내용은 컴퓨터에 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안대룡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수정안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거친 상태라고 하면 그 이후 과정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더 이상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해가 다를 경우에 그 질의, 토론 받고 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 조금 언성이 높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언성이 높게 된 이유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원들이 부끄러워 할 일을 한 바도 없고 또 의원으로서……. (

- 미리 알려놓고 해야지…….)

조용히 하세요. 안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 부끄러운 사람이 그냥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원들은 부끄러운 언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지요. 누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자세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후에도 의원들이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부끄러운 의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을 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예, 방인섭의원님. (

- 여기서 바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

- 여기 내용 보면 총체적인 부분만 명시가 되어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4건 수정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건건이 질의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건이 해서 질의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질의 토론 관련해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

아까 위원장들 회의에서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들 회의를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방법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 후에는 반드시 투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 이내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박인서의원의 수정안입니다. (

- 수정안이 뭡니까?)

모니터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가서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본회의장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이 필요 없지요.)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 의장님! 투표결과도 이의를 묻습니까? 투표결과는 결정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의가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단 나왔습니다. (

- 의장님! 발언권 드렸습니까?) (

-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습니까? 결 론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는 7⁝7 부결로 나왔습니다. (

- 의장님! 발언권 드렸습니까?)

예. (

- 의사진행발언인지 어떤 발언인지 수정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심도 있게 충분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검토를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견안이 어떤 부분에서인지는 몰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분명하게 다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왜 부결시켰는지 본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음에 1회 추경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다음에도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안을 삭감하는 부분이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꼭 맞는가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반대에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장에서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그렇게 서로 비난을 하거나 의회 예산안을 가지고 서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께 초선의원이지만 제발 같이 남구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투표의원(14인) 찬성의원(7인) 김동학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김태훈 류왕도 김현정 기권의원(7인) 변외식 안대룡 이장걸 손세익 최신성 방인섭 이정훈

임금택 류왕도 김태훈 이정훈 김동학 이장걸 박인서 최덕종 손세익 최신성 방인섭 김현정 안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