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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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국장 김재필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회계과에서 공유 건물, 공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업무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이게 보면서 변동 사항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유상으로 건물이 이제 그, 된 건물이 있는 반면에 요번에 변동이 생겨서 무상으로 되었다, 이런 변동 사항을 좀 보고 싶고 이런 건데, 그리고 이 책이 보면 거의 끝에 조금 부분 몇 퍼센티지입니까? 그거 한 5% 되겠습니다. 빼고 토지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앞에 토지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뒷부분을 할 때 아까 제가 말 했듯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순서가, 순서가 너무 달라요, 두 권 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 만약에 감사 그 목록이 넘어올 때 의회와 그 만약에 그 자료 제출할 때 서식이라든가 요런 것을 상의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무상이 됐던 게 유상으로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건물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전체적으로...

이서윤위원

변동 사항 있으면 좀 말씀을, 제가 어제 좀 부탁을, 자료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부 사실 이 두꺼운 한 500페이지가 되어야 되는 걸 대조는 다 사실 못 해봤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유상 관리위탁으로 또 전환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그리고 한 열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년도에 있다가 무상 임대에 있다가 무상 관리위탁으로 또 전환된 데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 그 공유지에서 그게 한 여섯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 정도 지금 무상 임대에서 또 무상 관리 위탁으로요 되는,

이서윤위원

그런 일단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행정동우회가 근거 없이 무상으로 해서 이번에 유상으로 된 거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 부름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누락이 됐더라고 그렇죠? 사실, 아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서윤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단 부서에 저희들이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뭐, 없는 줄 알고 저희들은 마감을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앞으로 어, 관련 부서에 이제 다 취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취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허점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뭐 좀 대조까지는 못한 건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는 거다, 그렇죠? 의회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동의안 하기 전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이서윤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 단계입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 해서 공유재산 어디에 할지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공유재산을, 그 부지를 여기 해야 되는데 저기를 해 갖고 이런 장소를 좀 선택하는 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어, 일반인들의, 민간인들의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거는 거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2016년에 지금 최초로 구성이 됐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그 공유재산심의회는 그때 구성이 됐는데요.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 관련된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명칭이 그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유재산관리 그 법령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민간 위원은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어서 그 저기 20년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일곱 명에서 열다섯 명까지 특정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 요거는 제가 과장님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일곱 명에서 열다섯 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 7명입니다.

이서윤위원

7명이죠, 그렇죠? 예. 최소 인원인데, 거기에다가 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지금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저 당연직이 위원장님하고 이제 행정 그, 재산총괄관리관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서윤위원

세 명 빠지면 은 지금 위촉직이 네 명인데,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명인데 이 중에서 한두 명 빠질 수 있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빠지면 내가 읽어 보니까 제가 불참한 2명이면 집행부 3명이고 민간 위원 2명하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공정한 어떤, 이게 심의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그 임기가 종료될 무렵 돼서 구성을 할 때 두 분 정도 정도는 더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구성 요건도 이래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왜냐하면...

이서윤위원

같은 그 협회라든가 같은 뭐 산학협력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심의회에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하고 하면 그냥 질문 몇 개로 하고, 그냥 끝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원안 가결 안 된 거 있습니까, 뭐 없지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대부분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질문을 해서 답변이 해소 돼서 아마 원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것 똑같은 게 다시 올라오고 했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거 명확한 그게, 돼야 되는데 뭐 설명한 과장님은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비가 확보됐다, 그러고 안 된 거를 가지고 그런 거도 다 통과가 되고 이러면 이게 뭐, 심의회가 뭐 하나안하나 뭐 합니까? 이게 그렇죠. 어쨌든 이 심의회에 조금 활성화 꼭 될 수 있도록, 그 본래 취지대로 될 수가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회 개최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뭐 엑셀 파일로 요구를 했던 것 혹시 아세요? 엑셀 파일로 수의계약, 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자료가 지금 순서대로 된 거죠, 체결 순서대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엑셀 파일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아니요. 저한테 준 책자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 게, 순서대로 된 걸로, 된 거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부 한 단체에서 중복으로 계속 반복돼서 계약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 버리면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이거 자료 제출하려면 프로그램에서,

이서윤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전부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날짜 순서를 계약 순서대로 한 걸로,

이서윤위원

그 엑셀파일로 되던데, 엑셀파일로 하면은 이 어떤 식으로 검색으로 딱 하면 거기가 딱 다섯 개, 여섯 개 쫙 나오고 하던데요. 혹시 모르세요, 그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물론 뭐 그거...

이서윤위원

그거 엑셀의 기능이 그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료 요구한 게 이제 수의 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날짜별로, 계약일자 별로 하여튼 19년도 20년도 이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연도, 날짜별로, 계약한 날짜 별로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찾아보려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한 개를 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책으로,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로 주셔가지고 그 한 업체를 딱 치면 그 업체가 몇 분들이 딱 나오거든 그렇죠. 계약 다 나오고 금액도 다 나오고. 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책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의원들 보게, 좀 눈이 아파,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엑셀 파일을 받아서 몇 개를 봤는데 수의계약에서 많은 그 작년에 비해서 진전이 있었던 거 같아요. 크게 뭐 중복된 그런 것도 없고 사실은 골고루 준거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몇 건이 좀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체온계나 손 소독제, 소독약, 손 세정제 굉장히 많이 사셨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수의를 다 했는데 일부 업체가 일곱 번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군데, 한 군데 두 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렇게 된 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뭐 그, 가격차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음, 발생되고 그때는 사실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물량을 확보한 데가 우선으로, 이제 주다 보니까 계속 확보되어 있는 업체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돌아간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그 의료기 상사라든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저희 관내에 여섯, 일곱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정확하게야 못 주겠지만 골고루 이제 좀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신속함을 요구하는 그것도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곳에 좀 많이 몰아주면 좀 다른 곳에 있는 계속되는 말씀이시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이제 개선이 된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몇 군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계약 업체가 여기도 한 일곱 여덟 군데를 똑같이 수의 계약을 줬네요. 제가 뭐 간판 업체인데 따로 그 계약 그 업체를 뭐, 말 하기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이 지금 몇 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 시민들도 왜 주는 데만 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앞으로는 똑같은 그런 제품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이제 골고루 지역 관내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권고 사항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어떤, 수의 계약이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이렇게 발주하기 전에 그 뭐 견적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서윤위원

아님 중복을 피한다, 이런 것들이 권고 사항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먼저 견적을 받고 뭐 타 업체를 안 준다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업을 좀, 뭐 일을 좀 잘한다고 평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가 좀 더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제 뭐 한 몇 군데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참여 희망 업체를 견적을 한번 받는 게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서윤위원

견적을 받아 이걸 의무로 했네요. 의무를 하고 동일업체 계약 건수를 4회로 제한을 한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 어떤 말도 지자체에 신뢰성 향상에 큰 힘이 된다, 이런 그, 하는 지자체도 봤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노력이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제가 뭐 이걸 하라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저희들도 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한번 저희들도 조사를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희망 업체가 견적을 어떻게 내서 몇 가지를 받아봐서 시에서는 그것이 물론 일은 많겠죠. 많은데, 어 그렇게 해서 의무 운영이나 동일 업체는 많이는 될 수 있으면 중복 가능,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음, 529쪽에 한번 보시면 음,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한 거 같아요, 영주시 공사는 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529페이지,

김화숙위원

예, 529, 530.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부석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계변경은 이제 당초에 옥상에 그 방수공사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층 복도에 바닥 마감재를 이제 시공, 당초에 빠져있는 거를 시공을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한 98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돈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 공사업자들이 습관으로 하지 않나,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부석 그 옥상에 물탱크, 옥상에 방수공사 몰랐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앞으로는 공사를 사전에 설계할 때,

김화숙위원

하겠다면 여러 곳을, 여러 곳을 찾아서 처음에 할 때 여러 곳을 찾아서 응? 한꺼번에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여러 공사마다 다 설계 변경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한번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535쪽에 보시면 위탁 현황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뭐 보니까 뭐 영주호 임대주택 이런 거 말고 538쪽에 32, 33, 34, 35, 36 3급 관사에 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32번부터는,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 그, 3급 관사는 직원들이 그,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직원들이 몇 년을 어떤 조건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어, 직원들은 보통은 이제 2년에, 최초 2년 계약에 1년씩 연장을 해서,

김화숙위원

3년을 삽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보통은 그렇게,

김화숙위원

3년 살고 바꾸고 그렇게 하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집세는 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당연히 내지요.

김화숙위원

사용료 다 내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당연히 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3급 관사가 다섯 개 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옛날 그 주공 아파트, 영주 2동 거기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하망동에 로얄 아파트에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가흥동 시영 아파트에도. 그리고요 예, 거기가 세 채, 세 동이 있고, 저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들 영주동 바로 옆에 그 옛날에 관사하던 그 주택이,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3급으로,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한 개 있습니다. 그 중국집 바로 올라가다가 좌측 편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단독 주택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또 뭐 그 뭐 개인,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요청이 오면은 수리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 살고 나가면 도배, 장판 다 해주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건 상태를 봐서 뭐 2년, 3년마다 매번 하지는 못하고요. 그건 상황을 봐서,

김화숙위원

그럼 여기 3급 관사에 사는 그 공무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혹여나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원이, 그러니까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선정할 때.

김화숙위원

예. 대기자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대기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이제 매년, 매년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3년에 한번 하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도래가 됐을 때 본인이 또 뭐 중간에 나간다면 다시 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음, 그러면 그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내는 게 맞나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냥 내준 게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용료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 받아요? 아파트마다 다 다릅니까, 평수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고 이제 주택 가격에다가 그, 평가를 해서,

김화숙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현재 25% 주거용이 20, 저, 2.5%로 해서 그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30, 543쪽에 보시면 토지 매각과 매입 쭉 나오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영주시에서 영주시 땅을 팔 때는 아주 저렴하게 파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 때는, 영주시가 살 때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뭐 그런 생각은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화숙위원

예, 많이 들거든요. 그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제 하는 사실 땅은 이제 그 매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뭐 쓸모가 없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 그 일반 재산이 행정에 크게 필요 하지 않아서 이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그렇게, 두개 감정사에서, 두개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김화숙위원

아뇨.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주시에 땅을, 집을 팔 때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영주시 땅을 구입할 때는 싸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살림을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앞으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가보다 더 싸게는 아니겠지만 지가 정도 주고 우리가 살 때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가보다 몇 배를 더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거는 이제 그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고 뭐, 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그것도 그 비슷한 가격에 팔고 사야지, 왜 영주시가 살 때는 남 몇 배를 주고 사고 팔 때는 아주 싼 가격에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561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땅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체납을 왜 시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공유재산 체납이 그 최초에 생긴 게 2011년도부터 사실,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총 25건이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중에 이제 영주 동쪽에 영광여중 올라가는 좌측 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4년 치를 사실,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체납을 해서 차량을 두 대를 저희는 이제,

김화숙위원

압류를 했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15년도부터 사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이 분이 그냥 내막을 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당초에, 최초에는 그 임야였나 봅니다.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뭐 과거에.

김화숙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게 이제 대지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뭐 불만을 품었다는 이런 제가 그냥 뭐 서류상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전해들은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체납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외에 자료 제출에도 보고 독촉을 사실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작년도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하러 좀 오라고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제 6번에 있는 분은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하고 16번, 18번, 19번, 20번, 24번은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전부 금액은 뭐, 일부는 좀 적고 일부는 좀 많습니다마는 납부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납부안내 발송만 하시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간 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앞으로 갱신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좀 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든지,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63쪽에 공공 시설물 내 기관 단체 입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많은 입주, 입주를 하고 있는 이 많은 60, 66개죠.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관리상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이제 이 관리는 각,

김화숙위원

과에서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부서에 이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뭐 저희들 부서에도 관리하는 분, 저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만 아, 나름대로는 뭐 이제 양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

김화숙위원

문제점, 문제 있는 단체도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구 사항이 자꾸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공짜 쓰는 것도 고마운데 무엇을 자꾸 해달라고 조르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

김화숙위원

저희 의회도 전화가 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단호하게 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하여튼 그 저희들 부서가 다 그,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총괄 부서로서 해당 부서하고 앞으로 뭐 공문을 낸다든지 계약할 때는 좀 조건을 뭐 강화를 한다든지,

김화숙위원

문제점이 발생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라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뭐 자체적으로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김화숙위원

과하고 협업해서 그 입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시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 은 행정안전국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호 그러니까 그 부서 업무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을 따로 임명하게 돼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누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총괄재산관리관 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맞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지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재산은 뭐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용도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이제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지금은 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행정 다 행정재산이고요.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뭐 일반재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 한다고 보시면,

우충무위원

회계과에서 총괄한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공유 행정재산 중에 이제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면은 부동산과 그 종물 또는 선박, 부잔교, 항공기와 그 종물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에 분류로 나눌 수 있고 또 주식, 출자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모든 공유재산은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법에 의해서 뭐 사용수익 허가를 주거나 대부를 하셔야 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대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중에 이제 일반재산의 대부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이제 해서 나눌 수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저희가 대부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5년 이내...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5년의 대부 기간을 1회 갱신 이후에 지금 대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 5년 한번 해서 갱신 한번 하면 10년을,

우충무위원

예,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이게 1회 한정하여 대부 갱신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갱신이 되고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수의계약, 수의계약으로 법률에 가능한 거는 계속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속 가능하되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5년 범위 안에서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영주시에서 지금 일반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연도를 지금 기장에 따로 기재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대장 말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 계약서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 계약서.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대부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있는데, 대부를 받은 일반재산을 원상, 일반 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납부 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 할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 받은 일반 재산의 원상을,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대부가 영주는 상당히 많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토지에 대한 원상을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게 발견이 된다면,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5필지 정도를 인위적으로 그 지역별로 좀 나눠서 가 봤는데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원상의 근거를 제가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성토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일부 배수로가 정리가 된 현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지적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대부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에 지금 과 년도 사용료 그러니까 재산임대 수입 부분은 시군구 재산 대부료를 미수납 한 게 900여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왜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일부는 해지를 했고요.

우충무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일부는 계속 사용할 이제 의사는 갖고 있는데 사실 돈은 지금 대부료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조건이라든지 뭐, 뭐 조례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우충무위원

아니, 제가 방금 읽어 드린 내용은 법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대부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주거를 하고 있거나 해서 갑자기 이 겨울에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토지에 대부료는 그 용도 내에서 대부를 하는 용도 목적 내에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해지를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개인이 어떤 임대료나 대부를 했을 때 대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저희 지역에서, 저희 영주시 지자체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한 행정재산과 지금 일반재산을 실제 영주시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 실제 자료가 마땅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거를 각 부서별로 일반 재산을 또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또 물품에 관계된 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에, 공유재산의 일부는 또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시다 보니까 회계과에, 또 조금 전에 총괄재산관리 담당이 저희 국장님이시지마는 이 모든 사항을 아실 수는 없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거나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관리 체계를 만드셔야지 집안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토지가 재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관리할 때는 과장님도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재산인데 그 재산에 대한 관리가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표현 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 재산들을 총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보다 나은 시책들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영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들을 주셔서 실제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 게 재산 관리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공유재산관리 그 실태를 조사할 때 좀 더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락된 거라든지 요런 거를 찾기 위해서 금년도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보다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그 예산 심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 행정재산이 전부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법상으로도 또 각 부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일괄로 이제 현황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을 소소히 알지는 못 합니다. 그런 어떤 체계라든가 요런 것도 그 실태 조사할 때 한번,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가 모든 재산의 총괄 주무 부서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무 책임은 실제 담당 부서들이지만 세부 세법들이 너무 많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맞잖아요. 저도 찾으려면 령이나 아니면 부속 관계 법령을 들어가려면 한정도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걸 공직에서 다 책임을 못 지시면 어떤 시스템화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걸 1년 가까이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또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면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하려면 입찰로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는 행정 동우회가 있죠, 그렇죠? 영주시에는 행정 동우회가 있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행정 동우회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과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었고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1년간 대부료를 지금 받으시면서 대부계약을 하셨죠. 사용 수익 허가를?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 입찰에 의하셔 의해서 집행하셨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감사에 지적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거여서...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대부료만 부과하고 뭐, 입찰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입찰은 하지 않고 대부료만 산정하셨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조금, 뭐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 동우회에는 행정에 다 30년씩 넘게 계셨던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다 맞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분명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라 자문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법령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최소한 저희가 지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생기면 기존 사용하고 계신 거를 강제로 나오시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을 하는 절차는 취하셔야 되지 그거를 대부로 임의 전환시키시는 거는 법령을 위반하는 위반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에 뭐 현재 한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기는 좀 무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건물들이나 아니면 빈 공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근거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의계약 관련 아, 수의계약 건은 조금 있다 하구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주시에 지금 일반재산 중에 그 대부를 주고 있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묘지들이 있는데 이 묘지들 위치를 제가 지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니 실제 농경지에 인접해있거나 아니면 실제 시에서는 거의 사용을 할 근거가 없는 필요 없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지자체 자체의 수익구조상으로도 이러한 부지들은 차라리 매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뭐 위치에 따라 가지고는 매각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현재 그, 지목은 묘지로 돼 있지만 사실 이제 경작 하는데도 경작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실제 지목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지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다 보니까 경작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인접된 분이 1인일 경우에는 수의, 이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그, 이번에 그,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그 실태 조사할 때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로 1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요구가 사실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사실 일괄로 뭐 그 매각을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존 부적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매각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뭐 검토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 재산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장기적으로 영주시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계속적으로 일반 재산에 이런 내용들이 공유재산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재산 가치를 활용을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는 활용에 대한 용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까지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 풍기읍 성내 뒤에 그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토지들이 예, 맞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임대연한 책자 67페이지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실제 거기 시장 안에 이제 한 블록 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길쭉하게 토지가 형성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매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봉현면 대촌리 땅인데요. 연간 임대료가 300원짜리가 있어요. 60㎡의 도로인데요. 실제 이거 대부계약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부계약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올라왔겠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 뭐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그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뭐 서류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못 해봤습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 부분의 일부 면책사유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300원에 대한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계약 행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편료를 드릴 거 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21년도는 계속적인 검토나 고민 보다는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별첨 서류, 물품관련 수의계약 별첨 서류에 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보통 관급 레미콘에 같은 관급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합에서 일괄 구매하고 조합에서 따로 배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78번 영주동 거점 주차장 조성 관급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3,842㎥ 약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

우충무위원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한 레미콘 협동조합 에 일괄 계약을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재공고 해가지고 유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조달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공고 돼서 유찰되었다, 하셨는데 나라장터에 저희가 물품 관급 자재를 조합에 띄우는데 재공고를 하십니까? 유찰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장터에 규격이 없다고 그래서,

우충무위원

건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레미콘 관련, 레미콘 관련 규격들이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특수 레미콘 아니고 레미콘 관련해서 규격이 없다는 거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도 물품 계약분 410번에 38페이지 보시면 은 문수 증액 트레킹 조성사업 2차관급 데크에 주식회사 P업체와 2억 9,2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하셨어요. 물품 수의계약을 이 업체가 한 건 더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이 넘는 금액이 수의 계약이 지금 물품으로 이루어 졌지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성능 인증으로 해서 지금 그 411번 그, 문수 증액, 아 예, 성능인증, 그 업체에...

우충무위원

그 성능인증을 입찰서상에 공개하셨나요? 852번에 문수 월호교 바이크탐방로 데크 연결사업 관급하셔서 1억 700만원이 또 같은 업체입니다. 성능인증이라는 입찰 조건을 묶는 거는 영주시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묶으시는 거죠. 그렇죠. 설계를 하실 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허권이나 성능인증을 묶을 때에는 최근에 조달청에서 입찰 시행 지침에 특허권이나 특별한 성능 인증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어서 묶지 못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업체에 지금 저희 현재 영주시에 물품 수의계약은 금액이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하죠? 코로나19로 일부를 좀 확대되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물품이 1억 6000까지로...

우충무위원

지금 이 금액이 얼마가 됐죠, 2억 9,200입니다. 그것도 2020년 4월 23일입니다. 실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법, 그 입찰 규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능검사 조건을 어떻게 다셨는지 그리고 그 성능검사 조건을 내역서 안에 또는 설계서에 첨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행감이 완료될 때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919번에 보시면 영주 거점산지 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사업에 선별검사기가 있는데 18억 8,100만원을 수의 계약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선별검사기와 관련되는 특허권이나 관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저희한테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드로 지금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자체에서 어떻게 설계 규정이 되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지금 이, 제가 건수는 짚지 않겠습니다. 물품 관급내역을 보면 시설자재 납품 및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는 자재 납품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수의계약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물품 또는 시설 관련되는 계약을 하실 때 설치시설 또는 납품 여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을 제작을 해서 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거는 공사입니다. 그건 물품 납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시설 설치 그 인제 납품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그러니까 완료 설치 완료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납품은 현장에 도착이 되면 별도의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명확한 규정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일단은 권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지금 조달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조달 코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실제 시설 공사까지에 내역서 를 보면 물품 납품 뿐 만이 아니라 노무비 까지도 책정을 해서 이제 물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거고 이 상이에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그 납품 업체들과 시공 업체들과에 지금 뭐 분쟁들도 생기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근데 이제 그 또 나름대로 시설 설치를 일괄하느냐 아니면 분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때 뭐 공사, 공사 뭐 공사라고 하면 공사하고 그 다음 설치 관련된 거를 어떤 명확하게 또 나중에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단점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레미콘을 납품을 했는데 레미콘을 밖으로 분질시켜서 포설 하는 것도 실제 레미콘 관급에 포함시키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도 인건비를 붙이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은 그냥 제작 설치까지로 아예 다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을 해드리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부서에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분리를 하시는 게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관급 납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어, 뭐 팀장님들은 그 저희들 행감 준비하시고 자료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는 각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공유재산에 기준 그 다음에 대부료 요율 산정에 대한 어, 기준을 대략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공유재산 시의 공유재산 은 공유재산은 그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 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분류가 되는데 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매각을 한다든지, 교환, 양여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재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고 일반재산에 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재산에 종류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재산 이외에 모든 것은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토지에부터 맞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 요율 산정을 산정 방법이, 방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경작용은 1,000분의 10,

이재형위원

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그, 주거용은 1,000분의 25,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상업용이라든가 그 이제, 보통 기타용 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1000분의 50,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공익 목적에 이제 비영리사업이라든가 행정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는 1000분의 25, 요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뭐 이게 이제 일반 재산도 보면 뭐 하천 부지도 있고 도로 보지도 있고 각 소관 부서에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제 대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어, 아우트라인을 이제 잡고 기준을 잡고 가는 그런 지금 형태지 않습니까? 시 지금 집행부에서 맞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뭐 재산을 총괄 관리는 하고 있으며,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어, 각종 뭐 매각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재형위원

그렇죠. 이제 매각이나 뭐 이런 경우는 하게 돼 있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기간이라든지,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요율 적용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해당 과에서 해요? 아니면 그 회계과에서 직접 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조례라든가 요런 데에 따라 가지고,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유·무상 임대 현황에 보시면 같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인데 기간을 어떤 거는 2년을 했고 또 어떤 거는 5년을 적용을 했고 이렇게 해놨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제가 뭐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도로 그, 사용료는 이제 허가과가 행정재산 부서인데 도로법에 따라,

이재형위원

행정재산이 아니죠, 일반재산이죠. 토지니까 일반재산이죠. 도로는, 도로는 행정재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도로 부지는 일반재산 토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도로부지는 그러면 도로 부지는 일반 재산입니다. 저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는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하천 부지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국유지인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우리 그, 공유재산, 공유재산 구분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구분으로 했을 때 일반재산이 돼요, 행정재산이 돼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행정재산인데 구분 란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일반재산으로 적용을 해서 임대 기간이라든지 대부 요율을 결정을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그, 계약 기간을 산정을 한 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똑같은 도로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기간을 5년으로 해놨고 어떤 거는 2년 기간으로 해서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왜냐하면 그 대부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토지나 그 외에 그 다음에 뭐 다른 「소하천법」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적용해서도 어,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료 기간을 정해놨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5년으로 정해놨어요. 5년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그 영주시 조례에 보면,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도로점용허가 징수조례에 있잖아요. 점용료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점용 징수조례하고 거기 보면 2년 이상 연장해서 계속 그 점용을 할 경우에 새로 그 금액에 전 전년도 금액에 따라서 새로 이게 지금 선정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이제 2년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이 돼서 계약 기간이 된 게 있어요. 지금 이 유상 임대에 보면, 그런데 어떤 거는 또 5년으로 기간이 길어져 있어요. 그렇게 어떤 그런 기준이 획일적 이질 못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어, 영주시 조례보다는 그 위의 상위법인 「도로법」이나 「하천법」 그 다음에 어, 「소하천정비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게 우선인데 그럼 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기간도 그럼 그게 평등하게 동등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물론 각 뭐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안 맞아 안 맞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하천부지는 그, 저희 시 부지가 두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들었죠. 근데 이거 뭐 이제 직접적인 그, 하천과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는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 임대 조건 그 다음에 어,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어, 우리 그 임대 근거 임대 근거가 서로 안 맞아요. 또 이거는 자, 지금 그 하천과 에서 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계약 국유지지만 계약 조건과 계약임대 대부 요율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 영주시 해당 하천과에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재형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이게 시 세외 수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살피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맞는 거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개별법에 만약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하천 사용료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게 위임 돼가지고 조례가 근거에 있다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우리 집행부에 각 과에 과, 과의 우리 공유지 유·무상 임대 관련, 국유지 임대 관련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새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의회에서 하천부지를 모 지역에 이제 임대를 한 게 있어요. 자료에 거기 보면 공유수면 적용 배제가 돼요. 재산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있는데 「하천법」, 「소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이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임대할 때 어디 해야 된다, 「하천법」에 따라하든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제가 뭐 잘못안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 어떤 법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똑같은 하천 부지인데 어떤 거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대부 요율이 결정이 되고 기간이 결정이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사유에 따라서 같은 똑같은 진출입로인데 어떤 거는 계약을 5년을 했고 어떤 거는 또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지금 안 맞다, 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뭐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어, 기준 적립을 좀 전부 새로 해서 어,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도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새로 한번 정비를 해보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맞다, 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예. 그래서 어, 적용, 적용 기관 그 다음에 요율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주시에 세외수입과 직관원이 되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 이거는 한번 새로 뭐, 물론 본 의원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지금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다 봤을 때는 음, 새로 한번 정비가 필요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관련부서 하고 내용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도 도시과, 하천과 소관 부서 있죠, 그렇죠? 이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임대인데 어떤 거는 임대 근거를 공유재산 물품 관리에 넣고 또 어떤 거는 임대 근거를 뭐, 시행령에 넣고, 어떤 거는 「소하천정비법」에 넣고 하천 부지인데 어떤 거는 또 어,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대한 법률」 거기다가 놓고 그 적용하는 임대 근거가 지금 다 달라요, 같은 조건인데.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왜 똑같은 용도로 해서 똑같은 지목인데 똑같은 용도로 했는데 어떤 것을 왜 기간을 3년을 했고 어떤 거는 5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한번 전체적으로 새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앞에 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다 그런 부분을 그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인 그런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그, 그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를 1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한 2만 8,000건이 넘는 그런 건수를 실제로 현지 조사를 하긴 힘들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내서 이제 뭐 몇 개월을 기간을 줘서 이제 저희들이 실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로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하고 하는데요. 어, 어느 부서든 그 그렇게 이제 뭐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지만 다소 이제 업무 또 때문에 바빠서 잘 현장을 못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거를 사실 뭐 요즘은 그나마도 뭐 네이버 지도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뭐 확인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뭐 현장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송명애위원

예. 실제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예.

송명애위원

이걸 뭐 사실 현지 조사를 해서 뭐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불법 시설물 설치라든가 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느 시군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항 같아요. 그렇죠, 맞지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송명애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이제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어떤 실태를 용역을 줘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각, 즉각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명애위원

실제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좀 그, 공무원들이 좀 일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하여튼,

송명애위원

좀 아쉬움도 더 들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그 보존부적합 필지가 이게 그 한 550건 정도 된다는데 사실 이, 보존부적합 필지도 좀 여러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이 앞으로 다 처분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단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처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내년도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사실 이거 현지조사도 병행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 조사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실태 조사할 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수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 관급내역 다시 좀 펴 주시면 32페이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건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연번 340번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 구입 있습니다. 계약 업체는 스포츠 용품 판매 업체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작업화, 산악전문 작업화를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취급을 하는 거 하고 사업자등록 상에 물품 확인이 가능 한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스포츠 용품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7페이지 512번 관용차량 후방카메라 설치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계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용차량에 모든 차량에 개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후방카메라는 전반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하면은 보험료가 변동이 되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감액이 되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충무위원

왜 안 하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후방카메라 설치한 게 어, 올해 하반기에 거의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계약일자는 5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저희 개인에 블랙박스를 달거나 해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발생돼서 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93페이지 1,019 번에 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례식장 방역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칸막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내에 사설로 하는 식당들이나 아니면 기타 판매시설에 방역물품으로 칸막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예, 여기만 이렇게 구매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그 때 코로나가,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식장, 장례식장 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리고 특히 또 장례식장 같으면 전부 친인척들이 많아서 거리 두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상을 놓고 그 탁자에다가 칸막이를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노력해주신 부분은 시민의 한 명으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당연히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친척들이나 아니면 식사 자리에 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감염 우려가 있어서 지원을 한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장례식장에만 이렇게 하셨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예식장 쪽에도 다 지원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식장에 물품 구입은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마 내역에 있을 겁니다.

우충무위원

내역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코로나19 장례식장 방역 물품 구입만 지금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면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체를 다 지급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이걸 물품구입으로 유독 여기 장례식장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뭐 전체를 다 하셨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주시내 관내 식당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중중점관리시설에 하여튼 조금 배치를 뭐, 우선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기도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서류 주실 게 있으시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0 감사중지) (11: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새마을봉사과장님, 국장님 뭐 이어지는 시간에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보조금과 영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과목을 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 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일반운영비는 이제 시비가 있고 도비 지원으로 오는 운영비가 있어서 도비지원 과목 그래서 예산 편성에 두개 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93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산 처리를 결과를 제가 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유를 말씀 드리는 게 정산 처리를 함에 불편함이 그동안 없으셨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비지원 운영비가 근데 아까 운영비 처음 사업비 성격이 좀 강하다 이거를 운영비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저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같이 합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도비 사업이요. 있다 보니 정산은 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도비 930만원을 받으셔서 차라리 도비에 사무실 운영비를 넣던지 하시는 게 맞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비 항목이 도비가 들어와서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일부를 정산하시고 이쪽에 정산하시고 하는 문제점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지마는 상당하게 기존까지 정산 방식 자체가 저는 이렇게 돼 있는 운영비 지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 운동 추진에 관계에 대해서 3,100만 원짜리 보조사업과 9,000만 원짜리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도비가 가내시되고 저희 지금 3,100만 원짜리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2월 달 2월 20일 거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1월 달까지는 새마을회 운영비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2월 달까지도 이쪽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3월 달부터는 고용·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반반씩 또 갈라서 나갑니다. 이러한 정산 구조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그거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지원 운영비도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데 쓸 집행을...

우충무위원

집행은 가능하세요. 집행은 가능한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방법이 조금 일률적이지 않은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삼천 몇 백만 원짜리 도비 지원 새마을 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조 사업에 사업계획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저, 인건비 역시 우리 시비 9,000만원 운영비와 유사한데요. 일부 사업도 할 수 있고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사업, 사업에 대한 금액들을 얼마 책정하셨죠? 보조 사업에는 보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금액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새마을 교통봉사대 지원, 교통 봉사하는 데 지원...

우충무위원

새마을교통 봉사대에 지원 항목이 뭐로 젤 처음에 계획이 잡혔었죠? 그냥 지원이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게 봉사대제복 비 구입 지원 등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봉사대제복 비 구입 지원 등이었습니다. 매월마다 3,100만 원에서 뭐가 나갔냐 하면은 소방안전 관리자 수당이 나갔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모든 건축물에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도 소방안전 관리자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는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일단 그 자격이,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의회 같은 경우에도 해당직 공무원이 교육, 교육 이수를 하면 거기 관리가 지정될 수 있는 자격증을 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육을 이수하면은 자격이 나오는 거지 자격시험 을 쳐서 자격증을 보유하는 건 아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왜 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인제 저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공공건물, 민간이 아니다 보니 이제 자체 직원이 상시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를 몰랐는지 어쨌든 그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 관리자를, 민간인을 선임한 걸로, 선임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한 걸로 압니다.

우충무위원

민간 건물도 마찬가지고 일정 이상 규모에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실제 그 교육을 이수하면은 소방안전 자가 됩니다.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직원을 교육을 해서 직원이,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불필요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인제 3,100만 원이 사업비에서 새마을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여비가 지급이 된 거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새마을회에 시범사업 마을 조성사업 여비가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시비지원이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 지원되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296만 원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몇 명이 가셨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10명 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열 명이 가셨는데 이 중에 사무국장이 같이 가셨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같이 가셨는데 이분의 경비는 여비는 그 항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어느 항목에...?

우충무위원

캄보디아 짬박마을 새마을 시범사업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0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0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마을 해외 운영비에서 추가여비가 지급이 되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가 지급되었죠? 추가 여비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5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실제 캄보디아 짬박마을 해외 시범마을 저희가 여비가 1인당 나눴을 때 그 사업비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얼마가 되었죠? 여비 지원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인당 129만 6,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1인당 129만 6,000원이 실제 예산 집행되었고 여기 에 자부담이 따랐었지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자부담이 얼마 따랐었죠? 28만 4,000원씩이 자부담이 따랐었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2백 84만원...

우충무위원

그러면 28만 4,000원에 자부담비가 실제 이제 여비 부분이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은 아홉 명 여비로 자부담이 28만 4000원이 나갔는데 새마을회 에서는 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차액이 발생되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51만원이 사무국장인데 추가 여비가 지급되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사무국 직원, 직원 인솔 부분이라서 28만 4,000은 일반 임원들이 회장단들이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28만 4000원을 사실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51만 3000원에서 한 28만 4000원 나머지 부분은 뭐 좀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이 잘못된 거 같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새마을 해외시범 마을조성 사업에 전체 10명이 갔고 거기에 1인당 158만원에 예산 집행을 영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90%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9만 6,000원씩 일인당 계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자부담이 28만 4,000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사무국장은 인솔 차원에서 이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였는데 새마을지회 운영비에서 51만 3,000원에, 51만 3,000원에 5박 7일 일정에 여비를 수령을 한 거는 사실이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실제 여비 부분에 참가자분들은 자부담으로 28만 4,000원의 비용으로 식대나 여비로 쓸 수 있는 교통비나 숙박비를 사용을 하셨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하지만 이 사무국장 직위로 가신 분은 51만 3,000원을 수령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수령 차액이 발생되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비지급기준이나 아니면 중복으로 돼서 여비 집행에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하게 많은 제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는 환수 조치를 하시는 게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 편성서를, 제가 아직 뭐 예산서를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비를 900만원 가까이 받으셔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실 거 같으면 은 사업비에 맞는 항목을 만드셔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차라리 사업을 설정을 하십시오. 이거는 인건비가 9,000만원으로 해결이 안 되니 퇴직금을 이 운영 사업비 부분에서 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정산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근데 이게 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 매칭 내려오는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도 새마을 지원 시 군 지원을 해서 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어떻게...

우충무위원

이게 도에 지금, 말 그대로 이 보조사업이 새마을 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인건비를 일부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는 인건비에 원 목적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데 말 그대로 교통 새마을 교통 봉사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일정 인건비가 되는 거를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순수 말 그대로 고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 그게 새마을회 운영을 하는 아까 뭐 그 부분도 있고 운영에 시비로 인력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니 이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치면 생활 영주시 새마을회 전체 직원이 세 명이죠. 그렇죠? 현재?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세 명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직원 세 명 중에 두 명은 영주시 새마을회에서 운영비로 인건비를 주는 게 당연하고 이쪽에 새마을 운동 추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의 인건비를 차라리 이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 추진을 하는 운영에 대한 새마을 교통봉사대나 아니면 새마을 관련업무 추진에 쓸 수 있는 인력을 분리해서 차라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전체 세 명 인건비를 양쪽으로 또 갈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우충무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새마을회 이러한 방식론들을 정리를 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이거는 정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도저히 제가 다른 정산서를 다 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새마을하고 추후에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새마을하고 정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올, 작년 한 해 몇건 정도 돼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12만, 12만여 건 됩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한 13만 뭐 이렇게 되네, 그렇죠? 십삼만 이렇게 되는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니까 요즘 뭐 예전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도 행복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서도 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늘 시민이 OK할 때까지 민원 서비스 향상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헤드라인을 붙여 갖고 업무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게 맞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은 자꾸 떡볶이 사건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기관별 결과 보고서를 지금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올해는 지금 다 그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2월 한 말쯤 중순이 넘어서 발표될 겁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최하위는 벗어날 거예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18년 89.6이었어요. 종합 평가 만족도가 그런데 19년에 72점으로 17점 정도가 낮아 졌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 지켜볼 일인데 일단은 그때 지적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 과정 신속성이 굉장히 낮았다. 저희들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접수를 하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민원 내용마다 거의 다 다릅니다, 기간이.

이서윤위원

평균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평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평균은 사실 뭐 즉시도 있고 1일, 3일, 1주일, 열흘 민원 성격에 따라 거기에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때 지적된 게 이겁니다, 처리 과정의 신속성.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특히 민원 처리 방식이 전화일 경우에는 만족 수준이 매우 낮았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앞으로 직원 교육 시킬 때나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시는 고충 민원 건수는 256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이 고충 분야에서 개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해되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혹시 고충민원 전담 조직 운영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충민원 전담 조직이라고는 별도로, 지금 고충민원 부분은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팀에서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지금 평균, 평균보다 훨씬 낮아서 한 66점 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처리 실태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 점검이 또 굉장히 낮았어요. 다른 유형, 유형별 평균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접수만 하지 마시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실태 확인 점검 노력이 더 필요 하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담당자 접수를 해서 각 부서로 배포를 하고 그 기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류로 이렇게 하는 처리기간이 짧다보니 그래서 하여튼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매번 독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서윤위원

그리고 24시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하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몇 대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10대 정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더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올해 하고 이제, 적십자하고 12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는 좀 신청 한대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0개에서 12개로 늘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기관장의 의지하고 관심도가 좀 뭐 낮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기관장 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이거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기록 관리를 따로 안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이나 본청 민원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시장님하고 있는데 관심도로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사실 그 민원을 담당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심리상담 운영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창구 부분이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하는데 뭐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 뭐 앞으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국장님, 이 민원하면 좀 악성 민원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 상담을 해서 일체 비밀을 유지하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 또,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새로 신입 들어온 또 직원들이 또 중간에 못하겠다, 퇴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경찰서 직접 연결 비상벨 확충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요원 이렇게, 위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창구에 설치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는 어차피 자료가 들어갔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많이 하셨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저 뭔가를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해도 여전히 불만이고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아! 요즘 뭐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새마을봉사과 에 민원을 넣고 제기를 하면 원래 매뉴얼대로 보면 진정서를 민원인이 넣으면 새마을봉사과에서 접수·이송해서 소관 부서에 있는 넘기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 소관 부서에서는 나중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통보가 잘 안 되고 또는 민원인이 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접수하지 말고 바로 저쪽과로 가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원칙 그,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에 대한 제2조에 대한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이제 민원실에서 접수 거의,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접수 안 되는 민원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과에서 직접 접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서윤위원

일단 접수는 봉사과에서 하고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특수한, 뭐 제가 확실히 어느 민원이라고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조치결과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기서 하고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그쪽 부서로 가라,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민원실에서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좀 굉장히 좀 황당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거는,

이서윤위원

그 절차가 아니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자원 봉사센터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게 그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죠, 이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19년에는 지금 운영 지원 1억 5,600인데 20년에는 3억 5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서 입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인력이 작년부터 한 네 명에서 올해 한 여섯 명으로, 법인화되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1억500에서 1억 7,700 밖에 안 되는데요. 운영비가, 사업비가 턱 없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운영비가 1,900에서 5,600인데 어떤 면에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작년부터 이제 센터장이 사실 무급이었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무급을 하다 유급이 되었고 올해 사무국장이 또 채용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좀...

이서윤위원

그건 운영비가 아니잖아, 인건비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거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이서윤위원

아뇨, 따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9년에 민간 위탁할 때 5,900만 하고 직영될 때 4,600 하면 1억500이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담당자와 자료 검토 후)2,000만원이 는 부분인데 사업비 사업비가 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요 세부 내역을 한번,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센터장이 그 명예직이었다가 된 그 이유는 뭡니까? 법인화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법인화 되면서 유급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아요, 법인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저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자원봉사센터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가라라고 얘기하죠. 안 했는데 뭐 한 시간 했는데 세 시간 넣어 해줘라, 뭐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했죠, 사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래 좀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예를 들어 증명서를 확인서를 첨부를 하고 그거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저도 그 센터에 들러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요번에 등록 기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어떻게 됐죠, 그 전에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간이 늘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늘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정확하게는 잘, 1년인가 2년이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늘었다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는 걸로 아는데....

이서윤위원

기간이 더 줄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 다음에 해서 전에는 1년이었다면 지금은 그 6개월 안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늘은 걸로 아는데,(담당자와 의견교환 후) 아, 죄송합니다. 한 달 이내로 등록을 해야 되고 기간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줄었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때 제때 안 하면 봉사 시간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주세요. 주요 업무가 사실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으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새마을봉사 따로 나가게 되죠? 건물을 지금 선비,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회관 건립.

이서윤위원

예, 선비회관 건립을 통해서 따로 나가게 되면 그 좁은 공간을 따로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 봉사자 들이 와서 앉아서 쉴 곳도 없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새마을지회고 지금 현재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좀 좁고 하니깐 공간 활용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하든지,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리모델링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업 환경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정보 교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란 말씀이십니다, 제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좁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공간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조례를 해가지고 자원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좀 늘었어,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은 아직 안 되고 언제 2021년부터 되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조례 적용은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이서윤위원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게 못했는데 3년 동안 평균 자원 봉사 시간으로 하실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아닙니다. 조례상에 최근 1년간 200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이 56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여기를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소지자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래서 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현금으로 10%, 카드 5% 이거 할인을 받는 건데 이게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근 할인 가맹점 대상으로 할인을 받아 간 우수자원봉사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거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없대요, 와서 이런 거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이래 되면 이런 거를 뭐 가맹점을 해 놓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할 땐 이거는 지금까지는 또 우수자보고서 증 가지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우리 시 자체 우수자원 봉사자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걸 활성화 하도록 홍보와 또 업체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데 이런 건 홍보를 해서 또 자원 봉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가지고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좀 이거를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맹점이 자기가 된 지도 모르고 뭐 혹시 이거 뭐 표지판 하나 붙여놓습니까? 가게 안에 앞에 그런 건 지금 전혀 없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표지판을 해놓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다가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놓던지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이 나면 또 활용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앞으로는 1년 동안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있으면 이 실적 자료로 인해서 봉사 증이 발급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간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은 공영 주차장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어 그 부분도 있는데 소수서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조금씩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원 봉사자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 봉사가 싹 죽었대요. 지금 활동이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무슨 행동을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 봉사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혜택을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또 좀 확대해 나가도록 또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말없이 그렇게 방역에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예, 이제 많은 좀 그런 사실 저희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의원이 되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책자 585페이지에 수요행복민원실 운영 결과 및 조치사항에 20년 1월 22일, "민원인 농지 옆에 도로 개설로 피해 발생 해결 요구" 해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치 결과에 "수요행복민원 상담 시 협의했던 필요 구간에 대하여 설계 완료 후 협의하였으나 민원인 수용 불가로 현재 협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여기 처리 결과 보면은 우리 공공시설은 사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 내용은 보면은 민원인 농지가 개인적으로 이제 도로 개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적인 용도가 더 깊어서 그래서 처리 불가,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 협의하는 단계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직 이제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인은 수용 불가로 현재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으로...

이재형위원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부서에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자기 요구 사항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이제 재협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월 달에, 1월 달에 민원이 제기 됐는데 아직, 12월인데 해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 한번 들여 본 겁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원 콜센터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민원 콜센터에 지금 제가 인건비 정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뿐 만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 임차비 플러스 회신 접속비 이제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 민원 콜센터에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한분이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이제 상담사가 있는데 그 인건비 기본 기준이 이제 기본급이 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있고 직책 수당이 있고 그리고 동급수당 그리고 시간외 수당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추가되면 추가 지급이 있는데 지금 그 2월 달, 19년 2월 달을 보면 그게 수습 하신 분이 1월 달하고 2월 달에 기본급이 현재 수습 기간인데 확 띄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지금 센터장 같으면 이제 기본급 같으면 한번 195만원 정도 나가고,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상담사는 1인당 한 179만 5,000원 정도 기본급이 나가고 성과급이나 연차 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지금 이제 이 원본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수습 기간인데 1월 달하고 2월 달 기본급이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기본급 2월 달에 30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됐어요. 그럼 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뭣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센터장 같은 경우에 이 지급 요청 요청은 센터장 플러스 상담사 분들이 이제 각 매월 보면 성과급조로 해서 청구를 이제 실적으로 합니다.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청구를 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얼마, 기본급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데 청구대로 이제 시에서는 집행은 안하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장은 성과급이 35만 100원이 매달 2019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상담사는 지급이 안 됐어요. 요구는 했는데 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가 회사하고 지금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 자체적으로 지금 저,

이재형위원

자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금액은 자체 처리입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센터장 성과급이 35만 100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6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고 내용,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 공무원들 평균 임금도 1년에 이만큼씩 안 뜨는데 안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성과급은 당연히 또 지금 상담사분들은 한분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임금 체계가 물론 위탁을 줬겠지만 이게 시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 단계에 있는 거 같은데,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만약에 집행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잘못됐다. 안 됐다 를 떠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지금 좀 이해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확인을 꼭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점심시간도 넘었고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580, 2쪽과 3쪽을 보는데요. 그 새마을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완전히 분리됐죠. 그때 혼합시켜서 문제가 생긴 거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 완전 분리가 됐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이 19개 읍면동을 돈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풀베기환경정리, 질서계도 활동 비슷, 비슷해요. 10년이나 5년이나 똑같이 돈을 떡 나누듯이 나눠주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계속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근데 새마을, 바르게 가...

김화숙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 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매년 환경 정비라는 어떤 새로운, 올해 같으면 코로나 정비 청소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김화숙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사업비를 현재 주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그, 아까 크고 작은 데가 있는데 차이 없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지회 새마을이나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래 정한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을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부석면이나 평은면이나 문수면 같은데 관광지면 돈을 더 줘서 꽃길 조성 같은 걸 해야죠. 왜 똑같이 주고 똑같이 풀베기 하고 지금 풀베기 돈 줘가지고 면 단위에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시죠? 인건비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이제는 새마을과 오래된 바르게살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우리 지금 제가 바르게살기에 읍면동별로 지금,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170만원 주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 사실은 이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사실은 이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이제 물품을 구입해 재료비나 안 그러면 또 풀베기 할 때 예취기 같으면 주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꽃을 심는다 하면 꽃씨를 구입하고,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런 금액으로 사실 주는 거거든요.

김화숙위원

면 단위 인건비 문제로,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차이도 지금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6,200만 원이고 바르게는 3,200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관광지에 꽃을 많이 심는다든가 풀베기를 정비를 잘하고 있는 이런 시는 더 주고 이런 군에는 시내는 별 필요 없는 데는 덜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 국장님 역 앞에 플라스틱 꽃 심어 놓은 거 보셨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심을 때는 돈을 줘서 심었지만 물을 안 줘서 한 달 안 가고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럼 휴천2동에서 꽃 심었으면 휴천2동에서 해야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꽃값을 지급합니까, 계속? 좋아요. 심어놨을 때 보기 좋고 정말 좋거든요. 없는 거 보다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한 달 내로 다 죽어 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꽃을 심은 동에서는 꽃이 시들어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떡 나누듯이 나눠주지 말라는 거죠. 하지 않는 데는 주지 마세요. 잘하는 데는 더 주시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꽃을 심는 거는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고, 우리 지금 바르게 하고 이런 데 풀베기 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지금 환경정화 활동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그 읍면 같으면 구역도 넓고,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리고 또 시기도 좀 자주 풀을 베야 되고 이랬는데 새마을에서 한번 하고 바르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새마을운동 단체는 뭐 한 4,700명 정도 회원이 되고 좀...

김화숙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방대한 조직이고 바르게살기는 한 87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금액 차이는 새마을에 조금 더 예산이 더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인원이 작은 바르게도 일 열심히 봉사하시고 풀 잘 베고 환경 관리 잘하시면 돈 더 줘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선할 생각 있으시죠,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혹시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가 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거기 보시면 활동 범위가 재난관리 및 제고활동에 관한 범위가 있고 센터의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보고 시범운영 여러 가지가 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 또 코로나19 방역은 진짜 열심히 좀 잘해주시고 있는데 우리 긴급재난 때 복구 활동하실 때 부분에 좀 수동적으로 대체를 안 했느냐,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과장님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태풍이 온다 하면 2주 전,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름 전부터 예측이 되는 상태인데 모든 것은 복구라는 거는 사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보이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자원 봉사를 물론 이 분들이 자원 봉사를 하면서 또 사업비가 또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미리 좀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우리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실 상당히 또 이렇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안한 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앞에 앞으로 새마을봉사과가 또 주무부서다 보니까 또 운영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지도 하는데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하시고 계속 좀 협의를 좀 하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협의를 하셔갖고 그 사후에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면 좀 미리 저 인력 배치라든가 자원 봉사자들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적재적소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4 감사중지) (13: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선비인재양성과에 가장 주된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는 지금 현재 선비정신실천팀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교육지원팀하고 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팀에서 시민교육과 도서관에서 생활문화 주변에 있는 도서관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교육이라기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선비실천 그 다음에 인성, 선비대상 조금 뭐 좀 약간은 이제 뭐 교육하고는 조금 실질적으로 좀 떨어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관광 쪽하고 좀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선비인재양성과에 지금 선비정신실천팀도 지금 주무계로 지금 있고요. 학교교육지원팀도 또 두 번째로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교육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좀 약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사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요구가 많고 목소리가 많았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올해부터는 직영을 한다고 예산도 책정을 해 놓고 했는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제 코로나로 위해서 많은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면 다시 진로나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선비인재양성 본연에 과에 맞게끔 좀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인재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우선 첫 번째 평생학습에 평생 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평생학습을, 몇 개 과목이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보통 이제 35개 과목 정도에 대해서 상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4개월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반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주말반, 야간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안동이 이게, 지금 평생교육 학습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국제 교육 도시 연합 총회를 2년 뒤에 열게 되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이렇게 세계에 494개 도시가 참여해서, 2,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안동에서 결정이 났다, 16만 작은 도시에서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과목수도 지금 42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번에 코로나 있지만은 크게 코로나에 좀 지장이 아닌 부분에서는 교육 강좌를 한 640명도 수강을 했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시민 교육에 대한 4개월짜리 교육은 지금 저희들 추진을 못했고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원데이클래스 교육이라고 해서 하루에 마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 진학 관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일부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동에 비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대체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동에는 길거리 교실이라고 들어 보셨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떤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카페라든가 어떤 가게라든가 조그만 요런 장소에서 한 스무 개가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저희들 평생학습 하는 연령대가 너무너무 높아요. 맞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60대 이상이 되는 거 같은데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학교 마치고 난 다음부터에서 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생학습에 시민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연령대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에 이게 여성,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여성복지관에서,

이서윤위원

예, 여성복지관에서 시작을 하다가 평생학습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연령층이 너무 높고 이렇게 해서 젊은 분 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하자면 좀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음 그런 과목을 조금 개설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길거리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두 개 정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좀 많은 분들이 이 학습에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동이 지금 평생학습 참여율이 한 58%가 되더라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OECD 가입국 평균 40.4%고 평균 35.8%인데 영주는 있습니까? 이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체에 도시 인구 중에서 평생학습이 하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한번 통계를 한번 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과목도 좀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지금 새로 두개 수납반하고 또 프랑스자수인가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2개 정도로 개설을 했는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거의 이제 반복되고 이렇게 좀 중복이 되고 좀 특별한 게 없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있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하고 또 원격 수업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깐 코로나로 위해서 너무 이게 손을 놓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문 조사를 저희들이 한 한달 전에 한 달 정도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한테, 직장인이 한 40% 정도 되고요.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나머지 직장인 이외에 있는 분들 해서 이제 여성은 한 40% 정도 해서 저희들이 수강 과목이라든지 주간 반, 야간 반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반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강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 교육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서윤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 외국어토크하우스 강의실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가 오후에 오후 시간대가 시간이 이제 빕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 강의실 7개를 활용해서 한 9개 강좌는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서 하는 현장에서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끝난 제2회 세계 인성포럼 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 세계가 들어갔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세계 인성포럼을 인성이라는 부분이 저희들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포럼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외국인들이 있는데 주로 유교문화권 같으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는 든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문화가 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하려고 세계 인성포럼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국무총리 훈령 규정에 보면요, 이 국제행사, 세계라는 말을 붙이려 그러면 최소한 5개 이상에 국가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참여 비율이 5% 이상인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저는 인삼엑스포도 그렇고 인성, 인성포럼도 그렇고 굳이 세계 갖다. 붙인다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구색을 맞춰서 또 외국인 한두 명을 또 섭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2회 세계 인성포럼 시에는 중국, 일본은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북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세션, 세션에 나가면 특별 강좌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많은 강사 분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동에 인문,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인문가치 포럼입니다.

이서윤위원

인문가치 포럼 있지요? 인문가치 포럼하고, 이게 지금 올해 7회를 맞이했어,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인문가치 포럼은 토털 9억이 예산이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국비·도비·시비, 3억·3억·3억 해서 저희들하고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고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는데 우리 영주시는 그걸 따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차별성이 어디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상북도이나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인문 가치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 교육부에서 하는 인문학 포럼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 경주시에서 한 2년 전에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공모되어서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인문학 포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인성포럼으로 해서 인문학 포럼 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인성 포럼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시비 이게 되는데, 인문 가치는. 영주에 인성 포럼은 이건 안 되죠, 국비, 도비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요번에 끝난 2차 인성포럼은 12월 8일 날 결과보고서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1차를 했을 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나온 얘기가 일반인 참여가 너무 적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냥 인문 포럼하고 큰 프로그램의 차이가 별로고 차별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번에 2차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번에 2차 때는, 작년 1회에는 기조연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세션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하는 관계로 조금, 이제 조금 부족했지만 2회 때는 그래도 1회 때보다 훨씬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성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들 한국인의 선비 정신하고요 세션 2는 세계 속의 인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의 시대정리 로 해서 저희들이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알베르토 몬디 라든지 최태성 강사님처럼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하신 거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크게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되는 거는 지자체장의 언론에 내비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영주도 이런 거를 한번 했다. 얼마나 그 투입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12월 8일 날 한번 평가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건 소통을 한번 해 볼게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 카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북 카페가 처음에는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처음부터 북 카페가 간 건 아닙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지금 현재에 도서관, 도서관 들어가서 쭉 안에 쭉 드가시면 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에 보면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면적과 2층에 올라가서 또 귀퉁이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물 하고 그런 부분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면적이 적다보니까 증축하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북 카페 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처음에는 그냥 시립 도서관에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외딴 데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외딴 곳이라서 좀 편의시설에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포커스를 맞췄는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접근성을 같이 이용하는 게 좋다, 해서 엉뚱하게 카페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시비가 지금 얼마 더 추가가 된지 아시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처음에는 이게 5억이었네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5억이었는데 2억하고 3억인데 이 시비가 지금 4억 6,00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3억 1,000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이유는 지질조사 했을 때 지반이 약하고 해서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증축 관련 부분부터 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 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예산이 사업비가 좀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설계변경 1차 안전성을 위해서 설계 추가, 설계변경 2차 또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 변경, 다시 2주간의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3차, 3차는 제가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설계, 설계명세서 있습니까? 지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설계명세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설계명세서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산업 현장에서 사고 막기 위해서 공사산재예방을 위해서 정말 책정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000만원 있는 거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데 왜 이거 공사하시는 설계·건축 거기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건축하는 데, 어디에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건축은 지금...

이서윤위원

에이치알 종합건설이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에이치알 종합건설입니다.

이서윤위원

에이치알 종합건설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설계명세서를 보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다 지나간 거니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차를 이제 하신다고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냈습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총 7명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7명 들어왔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일곱 명 중에서 지금 한 분이 12월 26일 날 개찰해서 지금 현재 그 분이 게다가 4,000만원 조금 넘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1차적으로 낙찰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최저 입찰 예정가격이 저희들 1,400만원 부가세 포함을 해서 했는데 지금 낙찰된 거는 4,000 얼마입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원래 취지가 거기 오신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좀 쉬고 음료도 좀 마시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깐 지금 이렇게 되면 커피 값 3,000원 최종 이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3,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000원도 비싼 거예요. 지금 시청에 그 카페 얼마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시청에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사실 기본 투자비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분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엣돈이 많습니다,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실내 수영장 얼마인지 아시죠? 사용수익허가 1년?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사용수익허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500만원이죠,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자전거 공원 2층에는 매점하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가 도서관 찾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하는 그것이, 장사를 한다, 이런 느낌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이분이 3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다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과연 이게 본전, 이분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수익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걸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분이 제시한 금액은 그 분이 일단 판단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찾는 분들이 매점이라든가 커피 마시러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북 카페 개념이니까 책도 읽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서윤위원

그래서 애초에 조금 달아내서 그 공간에다가, 지금 선비도서관 가 보셨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저번에 선비도서관 추가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판기를 제외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맞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거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시내버스 오는 거 아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시립도서관에 말씀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시립도서관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립 도서관에 버스 하나 안 옵니다, 지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서윤위원

적극성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아까 추가 변경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아직도 거기 2층에 난간에 불안하시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거기도 또 추가로 더 예산 올라오실 거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북 카페 건립에서 계약서 집행 잔액은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에서 간판 설치하고요, 계단이 지금 또 예산이 조금 모지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단 부분은 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서윤위원

계단하고 비가 왔을 때 거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블라인드도 좀,

이서윤위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무엇보다도 난간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 타깃이 아동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최대한,

이서윤위원

난간이 그렇게 허술하게 흔들거리고 낮게 되면 왜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체크를 못했고 계속 돈이 들어가게 시민한테 물어 보십시오. 8억 넘게 들어 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최대한, 안전하게,

이서윤위원

원래 처음에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많으면 많은 업무 어떻게 보면 평상시 업무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를 올해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도 그 행사장을 한번 가봤는데 저희도 의회에서도 요청도 많이 들였었고, 실제영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십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관계로 당일 날 진로상담 교사와 학부모 일부해서 스물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은 진행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코로나 19라는 특수 요인도 이해가 되지만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장이 평생학습센터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소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강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우충무위원

과장님, 코로나 19 관련으로 얘기를 하면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계인성포럼은 코로나19 관련인데 개최를, 인원 동원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학교에 학생하고 학부모님하고 또 교사 진로담당 부장님들 주로 오시는데 학교에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학생들은 충분하게 우려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뭐 진로상담 교사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학부모들의 참석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다른 행사는 다 시행을 하시면서 아주 강사 교육내용도 상당히 질적으로 높았고 학부모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일 날 하지만 홍보 또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다른 행사는 시에서 다 진행하시면서 더 큰 행사들도 다 진행하시면서 코로나의 지역 확산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진짜 저희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진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고민을 하시고 행사를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계인성포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산서를 제가 12월 연말에 급하게 받았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행사운영 1식이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국외 VIP 초청에 관계되는 비용들 그리고 나머지 행사는 거의 다 1식 처리되어 있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정산서상에 그런 정산서는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세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을 하시면서 세부 산출내역도 또는 뒤에 첨부되어야 될 각종 영수증이나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연도 말에 정산처리를 하셨어요. 이러한 집행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말씀하셔가지고 2019년 자료를 추가하고 2020년도 세부 산출내역을 받기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재필 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세계인성포럼을 2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1년도에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3억 편성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년, 제일 처음 5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5억에서 시작됐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2차 년도에 또 3억이 넘는 돈이 들어 왔다가 또 삭감이 됐고 이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또 다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에 대한, 말 그대로 거점 역할을 영주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인성에 대한 전문 도시로 나가자는 취지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성에 대한 답을 국장님께서 제가 진짜 뭐 어려운 숙제입니다. 만은 인성에 대한 아니면 인성의 선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인지 제가 집행부의 고위 간부님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인성은 우리 영주가 선비의 도시라고 하는데 인성은 사실 선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비정신은 사실 나를 다스리고 남을 배려하고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사실 선비정신입니다. 이 선비정신을 갖고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인성회복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인간다움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인성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지금 보조금까지 집행하면서 선비인성에 대한 교육들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초·중·고등학교에 설문 결과나 아니면 은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행감 자리에서 좀 과한 표현인 거 같아서 그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을 저희가 선점해서 지역 역량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지역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인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쉽게는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책 방향이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정책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3년차 사업을 하시고 4년차 5년차 사업을 하시면 은 계속적으로 시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아까 뭐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인성이라 하는 거는 사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인성이 회복되는데 인성포럼도 우리가 선비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인성의 함량은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예.

우충무위원

같은 답을 또 두 번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 예산도 지금 부서 실링에 걸려서 해결을 못해 3,000만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역이 과연 이러한 행사성 예산에 그것도 국·도비가 편성되는 행사도 아니고 자체 행사에 축제라는 명분을 못 붙이는 이유는 축제 실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축제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니 포럼 식으로 여는데 과연 이것이 정답인가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종근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올해 전체 세계인성포럼에 등록을 한 인원이 몇 명이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인성 포럼을 사전등록과 현장등록, 두 가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체 등록인원을 묻고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총 698명이고요. 사전등록 346명 현장등록 352명으로...

우충무위원

영주 지역에 관변단체 그리고 공직자 또 의원들이나 선출직 제외하고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따로 분리를 못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총 인원이 있고 사전 등록이 있고 사후 현장 등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분석이 안 됐다면 그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세계 인성 포럼을 2억여 가까이 되는 행사성경비로 지급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사장에 그 날, 당일 날 계셨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에 세션 중간쯤 끝날 때 몇 명 앉아 계셨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월요일 11일, 12일, 13일간 3일간 시행이 됐는데요.

우충무위원

평균 몇 명 앉아 있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한 그래도 7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사 참석자가 과반 수 이상이었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행사 참여자가 있었고,

우충무위원

공무원분들하고 행사 참여자분들이 행사에 세션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거의 구십 프로 가까이가 그렇고 나머지 한두 명 실제 있을 까, 말까 했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관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연 2억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영주 시민들을 위하고 영주시에 공식적인 발전을 위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 질의 사항 중에 답변을 과장님이 잘못하시는데요. 3차 변경에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부분을 설계변경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 내역이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정산내역입니다.

우충무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제 찾았는데 593페이지에 그 정산 부분이 추가로 반납 들어온 금액입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 들어온 금액입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환수 조치 요청이 상당히 많았죠, 저희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일부는 환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99페이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선비정신실천 본부에서는 47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환수를 하셨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나머지 보조 관련으로 부당내부거래 그리고 재료비 과다지급 그리고 유니폼 구입 등에 대한 환수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는 정리가 왜 안 돼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고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다 를 해 가지고 내용을 게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을 하셨는데 실제 환수는 강사수당 부분이 사업에 그 광고비 관련으로 저희가 지적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환수만 했고 나머지는 아직 환수 조치가 대상에 보조금 환수 대상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고 환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470만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지적 사항이 되는 부분을 제가 부분을 전체 다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하는 거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의미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에 같이 첨부하셔서 정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저희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하시면서 각 팀장님들도 직원님들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보다 나은 영주 시민들에 공익과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맞는지를 진짜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조금 환수대상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하셨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우충무 위원님도 지적해주셨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산한 게 지금 476만원,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환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환수하셨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다른 사업에 관한 거는 지금 나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로체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로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진로체험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에서 해야 될 순차적인 순서 그 다음에 진로 체험처를 본인이 등록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순차적인 순서가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진로체험처 관계는 위원님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관계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진로 체험을 하는 업체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게 맞도록 해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하는 거는 학년별로 진로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진로 체험 처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파악해 보고 각 학교별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학교별로 결정하는데 지금 영주시에 관내에 진로체험처로 등록이 돼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시에 진로체험 등록되는 걸로는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는 1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포함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관공서 포함 13군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게 꿈길 등록이 된 업체가 몇 군데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서 꿈길 등록한 업체는 대략 한 5, 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5, 6개소 어디, 어디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기억, 기억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오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자료는 별도로 없어 가지고 다음,오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자료는 별도로 없어 가지고 다음,

이재형위원

자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자료를 찾아서 다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자료를 찾아서 다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팀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신종하평생학습팀장

예. 평생학습 팀장 신종하입니다. 등록된 업체가 6, 7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이재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조차도 준비가 안 돼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허술하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받는 수감, 수감자세가 보이면 되겠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교육인증제라든가 꿈길 등록업체 관계가...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제 이걸 중요시하냐 하면요, 우리 방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도 하셨고 언급도 있었고 계속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장래 진로체험에 진로체험을 좀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진로 체험처를, 다양한 쪽에 체험처를 찾아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진로 체험을, 체험처, 체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운영 주체가 어디여야 돼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에 의원님 제가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처럼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이재형위원

교육지원청이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영주하고 포항입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맞죠, 지자체에서 하는 게?맞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나머지는 전부 지금 교육청에 각 교육 그러니까 지자체의 교육감, 교육감이 진로체험 관련해서 담당 직원을,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보통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한 분이,

이재형위원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영주는 못하는 겁니까? 왜 영주, 영주에서는 영주시에서 왜 이걸 맡아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영주시에서 진로체험처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하는 근거 뭐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걸 합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진로체험센터까진 아니고요 진로체험 지원한...

이재형위원

어째든 체험센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운영 지금 올해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진로체험처 발굴에 관한 내용은,

이재형위원

그 근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재형위원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이재형위원

교육지원 무슨 조례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보면,

이재형위원

영주시 지원센터, 무슨 조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원 조례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 아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포항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포항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저희들이, 영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진로체험 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운영도 아니잖아요! 지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진로 체험처를...

이재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센터를 교육장이 해야 돼요. 센터 운영을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교육장이 뭡니까?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육감이 해야 됩니다. 영주 같으면 그럼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위탁을 주든, 안 주든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고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발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근거되어 있는 그런 것만 하셔야 되지 왜 지금 다 안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내년도에 지금 학교교육지원팀에 지금 그 인원을 두 명을 증원한다고 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명 증원할 계획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은 1명 정도...

이재형위원

왜 증원합니까? 아니 이런 조례상에 운영, 운영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원조례입니다, 영주시는. 그러면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맞게끔 만들어야죠. 영주시는 사이드에서 지원만 하면 돼요. 왜 그 업무를 우리가 맡습니까? 시에서 왜 맡으려고 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이재형위원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해봤어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재형위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 장학사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하고 그쪽에서는 본인이 업무를, 여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보시면 진로체험사업하고 "시장은 진로 체험활동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체험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대한 지원"이란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발굴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은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형위원

2018년까지 영주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2018년까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 운영비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같이 50대 50으로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마찬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에 관해서 지금 손을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당 관청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조율을 못하고서 영주시에서 그걸 떠맡으려고 해요!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 운영비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같이 50대 50으로 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마찬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시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에 관해서 지금 손을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당 관청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조율을 못하고서 영주시에서 그걸 떠맡으려고 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저희...

이재형위원

사이드, 사이드에 지원입니다, 영주시는. 주체는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안 하면 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왜 끌려가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드리면 저희들 진로체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추진하는 게 교육청 업무지마는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진로 정보수집이나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주시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체험 정보에...

이재형위원

프로그램 발굴 운영,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운영 지원을 어디로 합니까? 교육청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 지원 예산,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 지원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로체험처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발굴된 거에 교회를 각 학교 교육청이나 각 학교 39개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발굴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사실 진로체험 센터가 교육청에서 경북전문대학교에 그때 위탁을 통해서,

이재형위원

위탁을 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탁을 운영했었는데,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경북전문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사실 이제 위탁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진로진학 교육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11개 중학교의 교육경비에 주는 게 한 3,000만원 교육경비 안에 포함된 금액하고 또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한 2,000만원 되는 것도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같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협의를 하셔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시에서는 주체가 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재형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 겁니다. 진로체험 지원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발굴이던 체험처 발굴이든 모든 거는 하시되 그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조례에도 있고 영주시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조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처음에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어 놓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영주시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잘 판단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하는 내용 협의된 내용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영주시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관련해서 영주시, 영주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저희 의회에 차후에 협의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우리 선비인재양성과가 우리 영주시교육청하고는 아주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우리 지역에 일부 관내 학교들은 학생들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영주시교육청에서 인터넷 중독 및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 폭력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혹시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해 본적이 있어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아직, 그거는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장

없습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하셔갖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좀 좋다.... 영주시에서는, 우리 선비인재양성과가 우리 학생들 우리 주무부서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이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유해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우리 근무 공무원분들하고 무기 계약직 한 다섯 분 계십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정규직 다섯 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지금 교육은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잘 하신다, 라고 보이는데 이 업무 시간이 있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공직자분들은 분명히 있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좀 없는, 근무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과장님. 그런 적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 일단 근무자 중에서? 없다고 보여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근무,

풍림

전풍림위원장

시간외근무와 관련 없는, 업무와 관련 없는, 예를 들면요. 근무 시간에 세차가 가능합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근무시간에 세차가 가능 안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안 되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거는, 폐수처리 시설을 거기 혹시 돼 있어요? 우리 거기 평생학습센터에?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안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법령도 위반이에요. 법령 위반이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 분께서 법령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세차 하실 이유 없잖아요. 과태료도 부과대상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근무 태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눈이 현미경입니다. 그렇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 분께서 좀 이렇게 물론 잠깐 잠깐이겠지만 은 그 분들 시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좀 그런 부분을 주의를 꼭 좀 요구할게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직원들 복무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시립 이거는 좀,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 공연장 시설물이 작은 게 있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시립 도서관이 우선 먼저 건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공연장이 먼저 건립이 됐습니까? 같이 진행을...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같이 진행이 된 걸로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시행을, 같이 설계를 하고 시행을 같이 했다고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서관 앞에 공연장이 있다, 모순이 좀 아닙니까? 어느 시민 분들께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 데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 공연을 한다, 저는 이게 좀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다른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공연장 시설물을 혹시 최근에 활용해 본 적 있습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최근에 활용됐던 적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올해?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없죠? 지난해는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떻게 지어졌는지 연유는,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 크게 활용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모순 있어요. 구조 자체가 맞잖아요. 어느 시민이 와서 어느 시민 분들은 가서, 가서 책을 보고 지금 그쪽에 독서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앞에서 공연을 한다, 이거는 진짜 맞지가 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담당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답변해보세요. 사유가 있습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부속 건물로 그렇게 짓는 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당초에 그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제 도서관하고 별개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지을 때 같이 지었다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현재 상태가 구조 상태가 그렇게 돼 있으니 그 부분 활용도, 활용 방안은 과장님께서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방향을 제가 봐서는 바꾸는 게 맞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봐서는, 그렇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문화예술과나 종합문화예술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하여튼 간 그 부분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무태도 부분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공직자 1,000여 명이 공직자 분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잠깐 망각을 하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게 또 생활화가 돼서, 습관화가 되면 진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즘 국가기관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으신 적 있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말이 우리 의미가 뭔가 하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사실 과연 이 말을 잘하면 내가 진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나 진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말을 저는 사실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 분들, 보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난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저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시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조례 개정하시고,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조례 정원도 보면 또 수정해야 됩니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정원 수정,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조정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