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인삼특작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펼치시는 장영희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삼특작과 2020년도 업무 협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
장영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 소장님 며칠 동안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쭉 해 오면서 자료를 보니깐 미비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미비한 게. 정산서에 대한 자료가 많이 미비합니다. 일일이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또한 중복된 부분이 중복되어서 보조금을 받아간 분들이 특히 이 특작과가 더 많아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자,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214쪽 하고 242쪽에 보면 이 분이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상근위원
214쪽에 보면 지금 그 214쪽 보면, 가로를 보면 교부결정 내역서가 있지요? 214쪽에 별책입니다. 별책. 사무감사자료 별책 있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제일 처음에 이산에 박모모, 장수에 이모모, 또 장수에 우모모 있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분들이 지금 더블 이상으로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보조사업이? 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인삼 특작과장 김영동입니다. 지금 214쪽에 있는 사업은 영주시 관내에 그 친환경농법을 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해서 각 지역별로 4군데 대표자가 지금, 네 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분은 대부분 한 열 명에서 한 열다섯 명 정도에 농가들이...
이상근위원
농가를 마을별로 합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구별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구?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구별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자로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242쪽에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새로 만든 사업인데 대규모 벼 재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농사도 많이 짓고 있지만 인근 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대리 경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형 농기계를 여덟 대를, 이제 저희들 배정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완료 다 됐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그 대형 농기계 사업은 한대는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 안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뭐가 안됐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이앙기가 안됐는데, 이앙기가 지금 그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아마 금년 내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이앙기는 내년 4월, 5월 달 쓰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공급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정산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이 여기에 그 정 모 씨하고 다섯 분에 대한 거 이거 트랙터 나간 거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트랙터 5대입니다.
이상근위원
트랙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물품을 확인하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관리하러 나갑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뭐 1년에 뭐 몇 번씩 나가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공급이 됐나 확인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제대로 사용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농촌지도과에서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 보면은 그 앞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를 해서 하는 농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데는 뭐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 혼자 개인이 쓰는 것도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사건이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보조사업을 나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지금 보조사업에 나갔단 말이야.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 모모 같은 분은 지금 현재 사건에 계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준다는 거는 본인들의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짚어 보고 한번 생각해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센터 자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저거 했다는 거는, 아니 다른 수를 써서 이름을 바꾸든가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그거를 할 줄 몰라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부 다잖아, 지금. 몇 페이지예요. 또 220페이지는 뭐예요. 220, 한 두건이 아니잖아 지금 현재. 뭐 농가 왜 지급을 하더라도 220쪽 펴 봐요. 220쪽 이건 또 뭐야, 이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220페이지가 이 사업에 내용들입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펴 놓은 거예요, 이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214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14페이지를 왜 껑충 뛰어가지고 뒤에 갖다 놨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 이건 앞에 거는 보조금 교부 결정 한 거고, 장수면, 이산면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산한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박안서가 몇 건이에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박 이장이 몇 건 이냐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방금 214페이지에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사업에 그 220페이지는 16농가가 참여하는 데 대표자가 이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뜻은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냐 묻잖아 땅이 그 사람 땅이면 다른 땅을 저걸 해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고 지금 법에서고 지금 저거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야!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되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누가 이 방송을 봤을 때 아, 그 사람들도 보조사업을 가져갈 수 있네, 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편법으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냥. 왜 그런 걸 못하냐고,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는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27쪽에, 27쪽에 같으면 사업이 끝난 거지 이게, 어떻게 됐어요? 27쪽에 그 금회 보조금 지급내역 있잖아, 지급내역. 거기 보면 RPC가 얼마고 노후 시설 현대화해놨는데 뭐야 정미기가 얼마고, 색체 선별기가 얼마고, 현미기가 얼마고 이게 금액이 뭐 두리뭉실하게 묶어 가지고 그냥 나열을 해버렸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있는 데, 이제 정산했을 경우에 전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있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세부 사업 내역은...
이상근위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여기에 당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각각 종류별로 인제 그 금액이 다 적혀있는데 이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업비가 작은 게 아니잖아, 과장님, 네? 도비, 시비가 얼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도 되잖아, 뒷면이 빈 거 뭐해요. 빈 거에다가 빈 거 뭐 하러 백지 해놨어요, 이거를? 한 장 붙이면 돼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하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 찾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기 해봐봐. 290쪽 한 번 열어봐 봐요, 펴 봐 봐요. 우리가 엽연초, 엽연초는 담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엽연초 생산조합이 이제 담배입니다.
이상근위원
담배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는, 영주에는 없고 예천에만 있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영주에 엽연초 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 계약을 해가지고 예천으로 간다, 그거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엽연초 생산조합 자체, 관할구역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엽연초 생산 조합 사무소는 예천에 있고, 영주 관내에 있는 엽연초 생산 농가들에 대한 거를 신청 받아서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왜 내가 물어 보냐면 사업은 영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천으로 가니까 영주는 없나 묻는, 옛날에는 저 지금 어디로 148 아니에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자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천으로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예산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돌려준다. 그겁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저 우리 219쪽에 하고 231페이지, 239 이렇게 보면 우리 RPC 노후 교체 있죠? 사업 있죠? 해마다, 해마다 거의 했었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2018년도 안정농협 했고, 2019년도, 2020년도 영주농협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는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내년에는 지금 안정농협 신청 들어와 있긴 한데 그건 선정이 되면은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상근위원
자, 그 다 좋습니다. 리가 뭐 보조사업을 도비시비해서 농협에 지원해줘서 농가들 위해서 소득 증대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단, 제가 염려하는 거는 농협에서 보조사업을 받는 만큼의 농가들의 혜택을 안 줄 수, 안 준단 얘기야. 무조건 들어오면은 뭐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되면은 뭐 추경에 살아나는데 뭐 걱정할 것 없어. 이런 안일한 농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삼특작과에서 하는 얘기지만 생강을 생산하는데 이번에 생강 값이 일반 우리 상인들하고 매매되는 거래가 20kg에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약 한 3,000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많이는 4,500원까지 차이 나는데 다시 농협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돈을 되돌려 준 거 아시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농협에서 자, 우리가 암만 우리가 농협에 저도 같이 농사를 짓고 있고 하지만 농협에서 하는 게 뭡니까? 경제 산업에 소득을 남겨서 본인들 그 저 직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 값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농협 아니에요. 맞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재배됐다 해서 좀 비싼데 팔면은 나중에 농협이고 뭐고 혜택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연말 되가지고 5만 원짜리 상품권하나 주면은 어른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앞으로 농협에 대해서 RPC 올라오는 것 다시 제가 검토할 거예요, 이제는. 저도 시골사람이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래?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의원님 전반적인 그런 말씀은 뭐 진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달하세요, 가서 전달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중간에 가서 전달을 하시라고요. 누가 그랬냐 하면 제가 그랬다고 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협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터치하고 뭐 어떻게 안 해 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이 농가 쪽으로 돌아가면 얘기 안한다는 얘기라. 응? 그게 지금 답이 다 나왔잖아. 생강 값이 3천원, 4천원 키워 놓은 거를 포대가 몇 포대예요, 그게. 엄청 많은 그 포대를 가지고 경제 산업에 이득을 남기려고 하면 농가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농협 쪽으로 축협 쪽으로 보조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소리를 농가들한테 들었을 때는 내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말이야. 한 두 사람이 아니야. 전화 온 사람이, 새벽이고 낮이고 간에. 그 장마야, 참 억지로 힘들게 농사짓는 걸 값있게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3천원, 4천 원씩이나 덜 줘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해가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뒷소리 들어오니까 다시 돈을 돌려주고 하는 그런 어설픈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앞으로 농협에 보조사업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다 같이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조합장한테 바로 해요, 얘기를.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전달하는 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할 일이에요. 아시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책자 만드느라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별책 만들었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책을 이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면은 이게 된다고 봅니까? 별책에 이게 중간 중간에 꽂혀서 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페이지를 이게, 이런 페이지를 이게 이렇게 여러 장 페이지를 이걸 그 따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당초에 그 부분을 미처 이제 못 넣고 나중에 하려니까 책을 별도로 만들려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첨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시간적 여유를 그 시청에서 그 사전에 이걸 다 하라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줬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시간, 날짜를 정해줬는데 사실 뭐 좀 뭐 변명 같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대부분 전부 다 그 초년병들이 많아서 사실 좀 미스가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초년병이 많으면은 훈련 몇 개월 받아서 군대 가서 총 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얘긴데, 초년병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순번을 모르고 페이지를 모르니까 이게 되나 말이야. 이거는 팀장하고 과장하고 이게 책임이 있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책임 있는 것이 소장님은 최종적으로 이게 책의 완본이 가기 전에 시청으로 보내기 이전에 소장님이 검토를 해야지, 전체 부서 몇 개과에 검토를 해 갔어야 되지. 한 장도 아니고 이렇게 두 장이나 이거 페이지를 이렇게 여러 폐이지를 빼 먹었다, 그런 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되겠냐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조금만 쓰면 되잖아요. 큰 일이 아니잖아요. 돼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꼽아서 보내면 될 걸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뭐 몇 다시 뭐 해 놓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다른 책은 몰라도 그 동료 위원도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했지만 센터가 자료가 많이 부실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센터에 그래 농촌에 농민들하고 접혀서 고생한다, 그런 거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다 합니다. 다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조금 전에 서두에 그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트랙터 그 사가지고 맨 처음에 그 팔아먹지 못하도록 압류를 하라 그랬잖아요. 가압류를 넣든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놔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그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설명을 저번에 좀 지적도 했는데 고발·고소 건이 그게 되어서 팔아먹고 없으면 누가 책임져요? 보조 받아서 현금으로 팔아먹어나면 누가 책임 져야 돼요?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농민들 간에 없도록 좀 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농협 RPC, 그 예산 2년 만에 그 줬잖아요, 영주농협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준 거 이게 그 퍼센티지 수로 보면 저희들이 그 농협에서 3억인데 농협에서 1억 6천 우리 시에서 1억 4천해서 그 RPC 보조 줬잖아요. 그 몇 퍼센티지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원래 50% 보조 사업인데요. 그 실제 이제 자부담분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정산할 때 약간 당초 계획은 3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약간 줄었습니다. 그 자부담분이 그런데 원래는 이제 2억8천 사업인데 자기네들이 3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들어왔고 정산은 뭐 2억 한 8, 2억 9,500 정도 해가지고 정산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책에 그 보면은 몇 퍼센티지인지 1억6천만 원 하고 1억4천만 원하고 이래서 그 준 것이 플러스로 나오지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대로 넣어서 어 1억6천이면 그 3억중에 1억6천하고 1억4천이면 몇 퍼센티지예요, 물어 준 것이?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당초에 준 거는 뭐 45% 정도, 5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영주시에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협이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농민들을 봐서 여러 가지를 우리 시의회에서 영주시에서 신경을 써주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도비도 한 개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 농협은 생태가 저도 농협이사를 그 3대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살림을 제가 바르게 잘 알아요. 이사를 내가 3대 이사를 세 번까지 내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살림을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사항들은 농협에서 지금 돈, 수익이 지금 많이 남기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돈 남기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돈을 그런데도 안 쓰고 농협 조합장님이 돈 얼마 쓰는지 압니까, 1년에? 판공비하고 지도사업비가, 지도사업비가 수억이에요. 수억을 가지고 쓰는데 제가 암만 봐도 1년에 한 그 저 지도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무슨 동네, 온 동네를 조합원들 9천8백 몇 명인데 그걸 추석 명절을 다 퍼 돌렸잖아요. 그게 뭐에요. 그 퍼 돌리면서 우리 시에 세금을 가지고 이 퍼센티지 높은 45%를 그것 가져다 넣은 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지. 내가 농협 재산이라 그러면 책 한 개도 안 보고 달달 다 외워요, 지금같이. 내가 책 안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농협 일개 직원이 보조금, 그 저 보너스 가져간 거 몇 퍼센티지 가져간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보너스 시청에 100% 가져가면 농협에서는 1,000%씩 가져가요. 1,000% 몇 백 퍼센티지 이상 가져가요. 돈이 정산할 때 얼마 남으면 안돼요. 얼마까지 수익을 내면은. 그런데도 자꾸 시에 기대고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동료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그 농협이 안정농협, 풍기농협, 영주농협에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합병 싹 다 했고 다해서 있는데, 자생적으로 살아난 곳이 영주, 순흥 그 저 풍기하고 안정하고 영주 밖에 없잖아요. 다 됐는데 영주가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돼. 너무 여러 군데 합병을 해서 부석도 자생적으로 실컷 되고 남는데 선거해 가지고 이겨서 합병한 거잖아요. 부석도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조합장이 합병하면 이 현 정부에서 법이 2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장이 합병을 한군데 하면, 그러니 전번에 전 조합장님이 22년까지 한 거예요. 이산, 풍기, 문수, 장수 저 밑으로 합병 싹 다 했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찌 보면은 농민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서두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4,5000원짜리 한 장씩 쭉 돌리면은 또 막 모이고, 이런 형태로 가서 우리가 관에서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집행부서에서 좀 알고 있으라고. 농협의 실태가 이렇게 돌아간다, 알아야 돼요. 어디 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잘 알아들어서 다음번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RPC 정산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에 사업을 3억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들어온 거 맞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왜 50%라고 하면서 정산할 때는 그냥 농협 보조, 자부담분만 정산을 합니까? 같이 해 줘야지. 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을 1억 6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50% 지원이든 어쨌든 간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자 별책부록 그 81쪽에 2019년도 보조 사업 정산 보고서 보면, 약초 작목회 이거 물통 지급했는데, 이거 작목회에 지급하는 보조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보조사업을 주는 나눠 먹기 식의 보조사업이에요. 물통을 작목회원 50명이 그냥 50개를 나눠가는, 가져가는 건데 이게 보조사업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게 그 실제 그 최근 몇 년간 가뭄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가뭄 피해가 있고 한데 자, 포장재라든가 이런 공용물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작목회든 어디든 간에 이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저 가뭄 피해를 겪는 대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작목 특정 작목반에다 이래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나눠, 물통을 지금 50명에게 이거 그냥 골고루 나눠준 건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가뭄 피해를 겪는 뭐 생강 농가라든가 뭐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상 농가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배분을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지, 특정 작목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통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보조사업이 어떤 특정 작목회에 주는 거는 잘못되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앞에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뒤에도 몇 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나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물통 뭐 특정한 뭐 농기계를 배분해서 나눠간다, 이럴 때는 전체 대상 농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5 감사중지) (10:5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위증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센터에 자료를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이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진짜 올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지금 축산과에서 트랙터를 받아 가면은 특작과에서 또 한개 받아 가고, 전부 이중이에요, 이중. 아니 힘 있고 그 줄 알면은 이렇게 무조건 받아도 되는 가요, 이게? 내가 이거 방송에서 지금 이름은 거론 안하는데 페이지 수가 보면은 축산과 116쪽, 특작과 202쪽. 어 축산과 101쪽, 특작과 244쪽 페이지 전부 다 전부 더블이에요, 더블. 과장님 이거 업무를 그냥 뭐 설렁설렁, 그 뭐야, 그 팀장들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해주고 그냥 챙겨보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구!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어 센터 자체가 전부 그래, 전부 지금. 이런 거를 하시라고 일을 하실 것 같으면은 그 과장님 이거 뭐 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일반, 우리가 일반업무를 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왜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벌써 걸러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자, 과장님 저, 축산, 축협에 그 저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원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축산물 위생...
이상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개인업자들 다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비만 받아오면, 그때 그 상임위에서 뭐라 했어요. 지원하지 말라 했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9천만 원 넘게 한 사업을 3천만 원 넘게 지원해 주고, 어? 장날 그 사이트에서 30% DC한 그 가격 우리가 다 보조해 주고, 92%가 축산 축협에서 가져갔어요, 돈을. 어? 아니 도대체 뭐 거기서 밥을 얻어먹어요, 뭐 술을 얻어먹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말라 했어요, 안했어요? 그 날 본회의 때 우리 그 저 본예산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하면은 뭐 탑차를 지원해 주는 조건만 되면 다 해주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자격이 일단은...
이상근위원
자격?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법인 이상은 좀 돼야지만...
이상근위원
지금 법인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하는데 이 법인, 다 법인을 만들어 놨지, 개인이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분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다 하게 만들까, 그럼요? 그러면은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더 먹여서 배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축협에 우리가 축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내용이.... 민간인들한테 전화가 왔어, 도대체 시의원은 뭐하나,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보류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합시다, 라고 했으면 알겠습니다하고 이거를 올리지 말아야지, 그 때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저거 된다 해도 예결에서 통과된다, 그래도 이거는 좀 빼 주십시오, 본인은. 그런 기본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도 살려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이건 뭐 완전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앞으로 축협이라든가 우리가 법인에 큰 법인에서는 경제 사업을, 경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자꾸 축협 얘기하면 욕먹을 짓이지만, 우리 영주시에 상인들이 음식점, 축협프라자, 한우프라자 생기면서 많이 다운된 건 아시죠. 왜 그 축협에만 배불리 하고 일반 우리 상인들은 소상공인들은 굶어야 돼요. 파산을 해야 되고 남의 세를 못 주고 종업원들 임금을 못 줘가지고 파산해야 되고, 자력으로 자생으로 하란 말이야, 자생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 과장님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 끝나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페이지를 다 적어 드릴 테니 이거 해서 앞으로 중복 돼서 나가지 않도록 얼마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찾아가서도 한 번 얘기 안적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할 일이 맞잖아요. 올해는 중복 주지 말고 걸러가지고 내년에 주던가.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도 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감사자료 별책에 보면은 한 번 넘겨보세요. 그 우리 올해 그 조사료에 사일리지에 지금 지출 돼나가는 돈이 지금 아직도 100% 다 지불 안 됐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산이 아직 안됐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추파용은 아직 서류가 좀...
이상근위원
남아 있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19년도 집행 그 반납액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반납액이 좀 있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얼마나 있어요, 19년도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위원님 지금 몇, 그 페이지를 좀 가르쳐주시면...
이상근위원
페이지가 행정사무자료에 보면은 몇 쪽이야, 그 435쪽하고 443쪽, 435쪽에 한 번 봐 봐요. 감사자료 2권에 보면, 435페이지, 443페이지, 사무감사자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부 장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상근위원
장비라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435쪽은...
이상근위원
축산에 보자 1억...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
여기서 보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잔액이 이월되는 이월 시킨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 자체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그 특정 업체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 분이 참여 안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실 한개, 두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장수에 있는 모 경영체는 사실 한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동안 좀 장비가 사실 좀 노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한 이산에 한 경영체도 어 굉장히 의욕은 좋지만은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장비결속이라든지 베일러라든지 이런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좀...
이상근위원
이산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안심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산 아니잖아요, 안정이지 왜 이산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안정 예.
이상근위원
사람 또 헷갈리게 만드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환경이 좀 주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좀 기계 쪽에 좀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인데, 어 그래 그 전에 이제 좀 잔액이 그 기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근위원
2020년도 사업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하나는 이제 그 경영체가 그 이제 특정 그 시기에 많은 농가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뭐 제때, 제때 그 수확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 뭐 이런 게 좀 단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일찍 사업을 서둘러서 지원을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젊은 청년들이, 청년들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갖고 농가에 그 쉽게 말하면 한 뭉치, 한 둥치에 일반 옛날 대면 50%는 저렴하게 받아 가지고 그래하는 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사업이 기계가 안 됨으로써 고장 나고 이래서 수확기를 늦춰 가지고 수확을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3월, 4월부터 빨리 보조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빨리 해주세요. 라고까지 부탁을 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걸 꾹 잡고 있다가 이제 손을 놓느냔 말이야. 그 사업이 늦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부분은 빨리 뭐 저희들이 추진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근위원
인정하시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이상근위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참 남사스럽게 진짜로 워낙 말을 하니까 그것도 남사스럽다니까 진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래 시에 좀 저희들 입장도 사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자꾸 그거를 좀 포기를 유도하고 한다하는 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유도를 해가지고 어차피 안 할 거 같은 냄새 나면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라고 분명히 제가 몇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니 뭐, 당신들은 얘기해라, 나는 뭐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농가들도 서로 지금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 못하니까 짜증내면서 뭐 진짜 전화가 저한테 진짜 불 났다하면 거짓말인데 진짜 그 정도로 와요. 그래서 단가도 50% 저렴하게 받아 나갔고 농가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뭐 축산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지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뭐야 이게 사업이 남았다면서 생전 계획서도 안 세우고,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은 축산를 위해서 또 일하시는 분인 거 알지만, 거기서 우리가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하시고 또 팀장들이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팀장하고 매칭이 안 되면 일 못합니다. 안 그래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 발 맞춰서 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148쪽에는 사업포기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개인 사정으로 포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분이 여기 이월된 사업인데 부득이 농장 환경에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농장 환경이 안 좋다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농장 환경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상근위원
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포기를 언제 했어요? 5월 달에 했는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포기가 저희들이 안정면에서 받기를 5월 29일 날 아마 받은 걸로...
이상근위원
5월 29일 날, 근데 이건 뭐 다른 데 대체할 수도 없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이게 이월사업이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대상자 선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상근위원
대상자는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하고 싶어 사람이, 지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대상자는 아마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이런 거를 우리가 누누이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사업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 버리면 옆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꼭 해야 될 사람은 A인데, A도 못하고 나는 여유가 안 되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이러면 반납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아깝잖아요, 사업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1년이 늦어지잖아,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좀 살피도록 그런 건 미리...
이상근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째야 되나, 하여튼 뭐 각서를 받아야 될 일도 아니고, 뭐 하여튼 조치를 이렇게 하여튼 선금을 먼저 받아놓든, 자부담을 받아 놓던지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원래, 정상적으로 원래 자부담이 포함된 그 통장 자부담...
이상근위원
통장에 들어오는 계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먼저 확인된 통장에 입금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받아놓고,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그 저 우리 업무를 좀 이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2의 사람이 또 밀리지 않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뭐 할 거는 많은데 일단은 뭐,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 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마치시고 잠깐 저하고 얘기 나누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어, 2020년도 1년 예산가지고 2018년도 그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넘어온 게 얼마예요, 2018년도에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요? 1억 한 5천정도...
김병기위원
얼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억 한 5천만 원정도.
김병기위원
그래 그 1억5천만 원 그 사고이월이 넘어 왔으면, 2019년도에 집행이 되었나요? 이게 불용 2018년도를 불용액이 넘어와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이 돈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사고이월, 예.
김병기위원
1억5천이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불용액이 2020년에 불용액이 난 게 얼마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게 전체 우리 그 민간경상하고 자본보조가 한 1억4,500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불용된 사업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게 이제 그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저 반납을 하게 된 그 사유가 어 뭐, 대상자가 뭐 추가로 더 없어가지고 뭐 더 해 주고 싶어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는 부분이고요.
김병기위원
사업을 세울 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영주축협에서 인제 영주축협에서 한 3개 사업에서 인제 반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업 포기한 그게 한 7,800만원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불용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축협이나 농협이나 개인 업이나 사고이월 넘어와서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재빨리 불용시키지 말고 사고이월로 해서 딴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 맡아만 놓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 사람들도 이용을 못하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병기위원
근데 농협이라 그런 거는, 축협이라 그런 거는 법인인데 믿을 수 있는 법인에서 이런 신청을 해서 어 사고이월 되고 불용이 된다, 그런 게 말이 되나 말이지. 어디 이런 기관에서 어,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을 애먹이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그 지금이야 뭐, 이제 연말에 뭐 얼마 남지 않은 거 사업이 안 되지만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꼼꼼히 챙겨서 어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없도록 축산과에는 더더구나 이런 불용액이 생기면 안 돼요. 양돈, 양계, 축산 수 없잖아요? 수도 없는데 이런데 그래 불용이 생기고 어 사고이월이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축산과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 충분하게 예비비도 AI나 모든 걸 구제역이나 발생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비금액도 좀 넉넉하게 세워서 다들 그 농민들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예비비도 조금 더 세워서 이번 같이 AI가 그 발생이 됐으면 재빠르게 좀 해서 그렇게 그 농가를 안전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축산과가 하는 일이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예비비 좀 더 세워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 답변이 지금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사고이월사업비 얼만가 물었는데, 얼마라 그랬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1억 4,500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정확하게 1억 6,589만2,400원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도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사고이월. 그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음 그 금액을 뭐 최소한 뭐 1억 6,000 , 1억 6,500 정도 된다. 이 정도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1억4,000 됩니다. 1억5,000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45쪽 한번 보세요. 2019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자, 교부대상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부결정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당초 교부결정이 2019년 2월 25일 날 당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019년 예산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2019년 예산 맞죠.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019년도 예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교부결정이 됐다가, 이제 교부결정이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2020년 이제 6월 3일 날 교부결정 취소가 됐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여기 교부결정 자, 당초 2019년도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지원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7,840만원...
장성태위원
제가, 제가 확실하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 사업입니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2019년에서 2020,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게 이거 이건 일단 확실하게 짚고 다음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아니고, 2019년 사업인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예산 편성은 국비 4,400만원 도비 1,320만원 시비 3,080만원 합계 8,800만원 예산입니다. 그거 한번 지금 확인한 번 해보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왜 교부 결정을 7,840만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8,800만원인데 7,840만원을 교부 결정을 하고, 2019년 결산할 때 사고이월을, 7,84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어. 그러면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은 뭐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니, 자부담 60% 그 외에...
장성태위원
아니, 여기 이 예산과 결산에는 자부담이 당연히 포함이 안 되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원 금액만 포함되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장성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8,800만원 이 부분이 좀...
장성태위원
자, 당초 성립한 2019년 예산이 8,800만 원입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당초 2019년도에 성립한 예산이 8,800만 원입니다. 자 확인 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 이월을 7,840만 원을 시키고,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9년(잠시 정적), 2020년 6월 3일 날 이제 어 교부결정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8,800만 원과 7,840만원, 960만원 차이나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차이 납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 금액이 뭐냐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8,000, 보조가 8,800만 원인데 아마 그 당초에 이 분이 사업 신청을 할 때 그것보다 조금 적은 사업비를 최종 신청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7,840만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장성태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기 모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보면 예산 자체가 7,840만 원으로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예산 당초 2019년 본예산서와 2019년 결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은 8,800만 원이었고 사고이월 시킨 금액은 7,840만 원인데 이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어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 2월 달에 교부 결정을 해서 2020년 6월 달에 취소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예? 몇 개월이에요,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뭐 미처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 확보했다가 예산 사장시키고 이건 내년도 되면 또 이제 저 예산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계획 어때요? 자 사업자 변경해서 계속 집행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그냥 반납할 겁니까? 불용해서 반납할 겁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반납...
장성태위원
그 반납이란 얘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애초부터 그래 2019년 2월 달에 편성된 예산을 2019년 2월 달에 보조 결정한 예산이 2020년 6월 달에 사업이 취소가 된다, 이거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부득이 이제, 농장 자체 이제 사정 있어 가지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가지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월을 시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다고 이제 이월을 시켰는데...
장성태위원
그게 기간이 12월 결산하기까지 2월 달에 교부 결정했으면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사고 이월 시켰다가 6월 달에 가서 도저히 안 된다, 사업 포기서 내고 교부결정 취소하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지. 그 예산편성과 어 사고이월 시킨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교부결정 사업대상자 결정과 교부결정 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체한 후에 그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6 감사중지) (11:3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어 우리 부석에서 부석 노곡리에서 과수화상병, 어 화상병이라고 발생됐다고 현황을 올려본 적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판단 됐어요? 판단이 됐습니까? 자, 지금 소장님 우리 영주에 과수농가에 화상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왔지요.
이상근위원
안 왔습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확실하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 지난번에 그 언급하려면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 계실 적에 우리가 화상병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처음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앙에 최고 전문가들이 왔었는데 화상병이 유력하다, 이랬는데 검사 몇 번 해봤는데 아니다, 가지검은마름병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이상근위원
가지검은마름병임에도 그게 뭐, 농가에 그게 또 이렇게 번지고 피해가 가던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아, 그거도 피해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거는 온도가 높으면 크게 이제 번지는 그게 작고요. 피해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법률 적용하는 거는 최초 발생지는 이제 메모를 하게 돼 있고, 그 인근에 했는데 어 저희들이 그 예찰팀을 해가지고 그 인근에 반경을 다 거의 다 샅샅이 다 봤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직원들 해가지고, 도의 직원들이 두 번 와서 지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
이상근위원
지금 가지검은마름병 현황은 어때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이요? 지금은 거의 그 이후로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고가 없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5월 28일 목요일 2시에 부석에서 나타났잖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면적은 19,303㎡에서 난 걸 다 매몰시켰다, 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집 말고, 황모모 집 말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노곡리 말고 다른 집이 또 있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근에 있었죠.
이상근위원
있었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요?
이상근위원
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과 의견교환)
이상근위원
자, 면적은 있다가 알려주시고, 자, 면적은 있다가 알려주시고,
장영희위원장
아, 담당 팀장님은 직함·성명 밝히시고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팀장님.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 과수연구팀장 이정애입니다. 예, 지금 그 전체 매몰한 농가 외에는 그 발생한 나무수가 열 개 내외 정도로...
이상근위원
추가로 된 게?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예. 열여덟 농가가 추가로...
이상근위원
열여덟 농가,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예. 그 발생된 그 나무 인근 나무까지 해서 농가당 거의 한 열 주 내외로 해 갖고 다 매몰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축병 같으면 가축을 다 그냥 다 통제를 하는데, 그게 옆에 옆에서 번지지 않냐, 이거지.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네, 가지검은마름병은 그만큼 그 위험도가 낮아서 발생된 그 나무하고 그 인근...
이상근위원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약재를 이렇게 하라고 방제를 하라고 이렇게는 하지요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 교육도 몇 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도 하고, 그렇죠? 지금 충주 뭐 제천 이런 데서 일곱 개 시군이,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은 어때요? 소장님?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아, 타시군은 지금 4차 지금, 지금도 그 배에서는 화상병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이상근위원
우리시는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화상병하고 이거 가지검은마름병을 어떤 조기에 잡아가지고 발생된 부분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팀장님들도 현장에 좀 뛰어다니시면서 교육을 좀 시켜요.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네.
이상근위원
과수농가교육을, 특히 우리가 특산물 뭡니까? 사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같으면 또 사과 금도, 값이 좋아서 농가들이 좀 농사 좀 덜됐으면 좋겠지만 좋은데 이런 병 때문에 우리 영주사과가 참 나쁜 말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네.
이상근위원
이런 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 철저히 방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그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이제 도에서 점검하고 이래 몇 번 왔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대처했다,이래 가지고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 발생 필지에 원하는 만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장비를 넣어가지고 다 해줬고 또한 그 워낙 이제 농가에서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밥 산다고 이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밥값은 줬지만 농가에서 감사표시를 할 정도로 했고요. 저희들은 또 이 작업 인력들한테 어 방제복하고, 하여튼 그 작업복 확실히 해가지고 최대한 그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하여튼 최대한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상근위원
알았어요. 소장님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지 지금 업무보고 아니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얘기해요. 자, 54쪽에 한 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54페이지 보면 그 우리가 결산에 대한 거 지방 보조금 지원이잖아, 그렇죠? 정산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이래보시면 상품개발비가 3,887만8천원이라, 사업비 집행현황에 봐 봐요. 보면 3,800만원, 3,900만 원 정도가 상품개발비로 나갔어요. 써졌어요. 소장님, 아시죠? 그 다음에 홍보에 2,760만 원 정도 나갔어요. 행사운영에 1,680만원 나갔어요. 이거를 보면 지출기간이 얼마입니까? 2개월입니까? 답변을 누가,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해주세요.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석준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근위원
상품개발비가 지출내역에 보면 3,880만원, 약 이렇게 지출됐고 홍보비가 2,760만원 홍보비로 썼고, 행사운영비를 1,680만 원 정도 지출했잖아요.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과장님.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이제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미니별사과생산지원 사업,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 별사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짧은 시간에 2개월이죠, 2개월? 날짜가 얼마에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3월부터 12월입니다.
이상근위원
쓴 기간이 있잖아요, 쓴 기간이. 쓴 기간이 10월 달에서 여기 며칠입니까? 11월, 쓴 게 지출일자가 카드로 해놓은 게 있잖아, 이체된 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은 6월 28일 날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굳이 써야 되냐는 것이고, 별사과가 제가 먹어봤고, 이제 품질로 봐서 우리야 약간의 인기도가 있다한들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뭐 돈은 얼마 안 돼, 경유 지출까지를 해야 되나요? 유류, 참석자. 이건 뭐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참석자 이거 유류를 지원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가? 아, 팀장님 해봐요. 답변해 봐요.
장영희위원장
네,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네, 과수연구팀장 이정애입니다. 어 행사 운영에 대한 거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저희들이 행사 홍보를 한 그 올라갔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 여비 지출이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개발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그 포장재 상품박스 이런 것들 다 제작하는 것들을 이때 지출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 만든 제작 기간은 좀 오래 됐지만, 이제 지출을 그때 이제 한꺼번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농가별로 이제 그 표찰들, 농가에 다 표찰들을, 농장마다 이제 표찰들 설치하고 그 평가, 그 현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때 그 홍보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좀 과다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경상보조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별사과 지금 농가가 총 몇 가구에요?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그 때 20가구입니다.
이상근위원
20가구?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 별사과 농가가 20가구...
이상근위원
지금 어디 집합적으로 있어요, 아니면 흩어져 있어요?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봉현이라든가 부석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정애
이정애과수연구팀장
예예. 남부 지역에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하여튼 돈 쓰는 거를 작지만 개인경비 유류대로 썼다는, 참석자가 썼다는 거는, 어? 한번쯤 짚어본다, 이거에요. 다음은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생물이 당초에 지금 우리가 신축 건물 말고, 당초에 그 건물에 최고 공급량이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최대 맥시멈이 200톤입니다.
이상근위원
700톤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200톤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확장해서 400톤까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연 200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연 200톤인데 당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600톤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00톤입니다.
가벼운 웃음
이상근위원
200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아, 200톤을 공급을 한 거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아니 200톤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백 2, 30톤 정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왜 200톤이 되는데 왜 120톤 밖에 생산 안했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농가, 농가나 이제 그 농가에서 아마 이제 신청이 그만큼 뭐...
이상근위원
그 신청이 없으면은 지금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 증축을 왜 했어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축산농가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200톤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400톤을 어떻게 소화시키려고 그래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첨에 그 할 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에 할 때는 일반 농작물만 미생물을 공급하게 됐는데 축산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아서 축산 전 농가에 전량 공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상근위원
아니 자, 축산 농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일부 200톤에서 남는 70톤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라도? 근데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120, 130톤을 만들어 가지고 200톤이 생산되는 거를 왜 생산 안했냐는 얘기야, 저 얘기는.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봐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근위원
해줬는데 왜 70톤이 남느냔 얘기야!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아, 참. 자, 그 맨날 전부 다 하시는 일 보면, 좀 제자리 아닙니까, 제자리. 무슨 얘기하면 홍보한다하고 이제 뒤에 발 늦게 이제 출발해 가지고 당초에 있는 것도 생산을 못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1기, 몇 기가 있어, 그게요? 1기라 그러죠, 그 한 개 통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당초에는 4기로 하다가 지금 이제 7기로 늘렸습니다.
이상근위원
1기 생산이 얼마예요, 1기 생산이?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1기가 이제 1.1톤짜리도 있고 1.3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전에, 지금 신축 말고 당초에 있던 거 1기가?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1.3톤입니다.
이상근위원
얼마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1.3톤.
이상근위원
1.3톤, 1.3톤이면 몇 기?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4기입니다.
이상근위원
4기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그럼 4천 그럼 뭐 그것만 해도 6.8톤이나? 6톤이네 6톤?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5.2톤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약 6톤 되면,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5.2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120톤 생산했다 그랬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전자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보통 나가는 게...
이상근위원
200톤을 생산하는 데 농가에서 요구를 안 해서 7,80톤을 생산 안한다? 안했다? 맞지요? 소장님, 맞잖아요? 아, 고개만 끄덕 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80톤 생산 안했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해서, 왜? 나갈 때가 없으니까 그것도 잔량 남은 걸 가지고 퇴비공장으로 주고, 나갔잖아요, 맞지요? 그것도 남았어요. 120톤도. 농가 쪽으로 안나가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 다 있어요. 농가 쪽으로 안 나갔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남은 거를 잔량을 전부다 한 곳으로 몰아 준데도 몇 번씩 있잖아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왜 또 국비 10억, 도비, 아니 시비를 10억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일단 이걸 운영을 해보고, 홍보를 해보고 하면 되지만 지금 만약에 400톤 했을 경우에게 다 소모된다고 소장님 판단됩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과수농가나 이런 데서 이제 크게 관심 없다가 요즘 확실히 좋다는 포도, 과수, 축산 이런데서 지금 앞으로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상근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 지금. 지금은 사람이 많다, 라고 하는 건 지원 농가가 많다는 게 아니고 지원 농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가구에서 축산 150가구 되겠다, 이런 답변 들어와야 되죠. 지금 생산이 언제부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이요? 그럼 공급은 언제부터 됩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올 봄에,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그 양이 지금 생산량이 적잖아요, 당초에 있던 그 기존에 있는 미생물 저거는 건축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아, 거기에는 지금 축산과에서 아마 축산 장비 그 창고로 사용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재료들은 다, 장비들은?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그 장비는 일부는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했고요. 또 일부는 지금 이제 온비드나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해서 경매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알지만 미생물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우리 농가에, 축산 농가들 많아요. 우리가 책을 보고 뭐,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알지만 농가에서 그런 홍보가 없는데 미생물이 뭐 압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장회의 때나 가서 한번 저, 홍보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한다, 라고 하면 이 분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저 걸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축산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땐 미생물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하는데도 농가에서는 뭐 지원을 해서도 안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첫째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는 맞는데 농가에까지는 도달이 안 됐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소장님 혼자 암만 하셔도 밑에 팀장들이 안 움직이면요 일이 안 돼요. 어느 과든 말이야.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드리면,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합작을 하고 난 후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봤을 때도 이제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생물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제 그 이 미생물을 뭐 어디에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개념 또, 뭐 어떻게 좋은지 이런 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카탈로그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올 때마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미생물마다 이제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합작을 했으니까 전 농가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공문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통장회의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이·통장 회의 때가 최고로 낫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팸플릿을 돌리던가 하면 되니까 이·통장 회의 때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몇 번씩 홍보되고. 또, 우리가 자료에 있잖아 그거 왜 그 각 계마다 자료 있잖아요, 읍면동에. 그렇죠? 거기서 올려 가지고 하면은 홍보 금방 됩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중지) (12:0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장·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