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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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태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4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중 4,44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4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국내여비 등 4,52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54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관내 출장가면 출장여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4km 기준에서 4km가 넘으면 2만원, 4km 미만은 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관내라도 2km 미만은 실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관례처럼 키로 수에 대한 개념 없이 지급을 받았던 거고요. 이걸 공익제보를 해서, 이건 사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한 사람이 제보를 해서 지금은 2018년 기준이고요, 이게. 그래서 환수금액의 15%를 공익제보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고요.

구구회위원

84만 6,000원이란 이거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예.

구구회위원

담당관님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이고 의회 상임위는 마지막이시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본예산 한 번 더 12월 8일날.

구구회위원

우리 담당관님 마무리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이라든가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어떤 소회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짧은 거 같고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습니다. 할 때, 있을 때 좀 더 잘 했으면 좋았는데 많이 아쉬움도 많고. 어쨌든 퇴직은 좀 남았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 시, 시를 떠날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뵈어 왔고, 담당관님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벌써 퇴임하신다니까 아쉽고,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54쪽에요,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기본경비는 어떠어떠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 못한 거에 대해서 불용을 시킨 거고요. 대부분 그런 목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더 되는데 꽤 많이, 사실 예산이 정말 빈약하죠. 빈약한데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4,000만원 정도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삭감되면 다음 내년에는 이게 다시 예산에 이거 다시 합쳐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요.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의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문사항에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같은 경우에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국민 중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고발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18년도 출장여비로 되어 있어요, 환수금액이. 명칭자체가 2018년이면, 2018년 전후에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이게 연초부터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챙겨보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게 합리적으로 지적을 했든, 안 했든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거 같진 않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게 2018년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거고, 지금 2019년도에는 한 200만원 가량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임호석의원

온다면.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예, 온다면요.

임호석의원

2017이나 2016 이런 년도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소급해서 적용할 거 같진 않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정도 선에서 그런 기준 가지고 끊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의원

자료에 보관 연도가 있는 한 그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 같고. 그 자료의 보관 연도는 몇 년으로 하고 있죠?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서류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보통 예산은 한 5년 정도.

임호석의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분이 이런다면 꽤 긴 시간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자료는 확보해놓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그럴 요인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임호석의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출장여비에 관한 현실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감사담당관

예, 맞는 소리입니다.

임호석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515억 1,3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5,380만 6,000원 대비 27억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평가 우수부서 직원 국내연수비와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8,5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증액하고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5,8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수상에 따른 우수사업 지원비 등을 증액하고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8,7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친절3S 및 전화친절도 교육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1,5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을 증액하고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교육비 등을 감액하여 총 6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임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의원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되어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는 건가요? 요인이 뭐죠, 늘어난 요인이?

이영재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임호석의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재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 37억 4,724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근무가 증가하고요. 겨울철 재해 대비 발생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비상근무 대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번 4회 추경에 1억 7,6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호석의원

추가될 거 같다는 예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적인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이면 어느 정도가 늘어났다는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재총무과장

그 집행액은 1월부터 10월까지는요, 29억 8,534만 3,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7억 6,19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11월과 12월 추가 증액 총 증액은 9억 3,822만 7,000원을 있으면요, 11월과 12월 비상대비 할 때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의원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이영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의원

지금까지 월 평균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용이 있을 것이고, 12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 정도를 추가로 했는지 혹시.

이영재총무과장

사업소는 사업소 별개로.

임호석의원

기획예산과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보건소하고 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

영준

이영준기획예산과장

그걸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임호석의원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왔을 거 같은데 의정부시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올라왔는데, 사전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문자서비스 요금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1건당 얼마의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문자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단문하고 장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문은 보통 90바이트에서 한글로는 45자로 나가고, 장문은 2,000바이트에서 한글 1,000자로 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문을 하다가 글이 길어서 끊기게 되면 앞에 했던 게 뒤에 받아보거든요. 만약에 두 파트 나눠서 나간다. 그러면 A라고 B 파트 나눠 발송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볼 때는 A하고 B를 받아보면 흐름이 맞는데, B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장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의원

단문으로 2번 보내는 게 싸지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단문은 14원이고요, 장문은 50원이기 때문에 장문으로 1번 할 걸 단문으로 2번 하면 금액은 싼데, 시민들이 볼 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면 단문은 이용하지 않고 장문으로 1번 보내고 있습니다.

임호석의원

아예 순서를 바꿔서 보내시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단문과 장문의 가격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금액보다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의정부처럼 이렇게 기관처럼 많은 양을 문자로 보내는 곳은 이 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렴하게 문자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보통 바깥에서 일반시민들이나 기업에서 보낼 때는 뿌리오 같은 것들, 일반사업자 이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들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외부망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용을 하기에는 일단 행정에서는 정부망을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정부망 쪽에 들어와 있는 솔루션을 사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같은 것들도 다 검증을 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밖에 민간서비스 업자들이 이용하는 외부망을 사용하기에는 보안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단가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단문·장문보다 카카오 메시지가 좀 저렴한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카카오 발송은 전송이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자서비스 체계를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고도화시켜서 조금 더 저렴한 카카오톡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의원

문자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나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민간업체 말씀하시는.

임호석의원

아니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중간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도 찾으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의원

그걸 한 번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비교하지 않으면 가격은 절대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미현

이미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의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동안에 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이 잠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규칙안 시행은 언제 할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오신 김에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개정규칙안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소관 업무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김영숙위원

자치행정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일부 수정해주셔가지고 공포는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의견 들어서 규칙에 대해서는, 사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이나 직원들 부서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쯤 공포할 예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 달에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규칙안 등은 법적인 것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보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출력을 해보니까 시행날짜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금년 12월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걸 잘못 1년으로 넘어간 거겠죠? 이게 잘못된.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 다 마무리 끝나고요. 의견 다 청취해서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연 믿을 수 있나, 이게. 날짜가 잘못 되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쁜 소식을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요. 민선7기 역점사업 뭐죠?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커다란 예산에 6개 분야에 총 185개 사업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감액됐네요. 이번에 새로이 세우신 예산 철저하게 하셔서 보람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저도 칭찬 한마디 하고 가야겠네. 자치과에 호원1동 주민자치대회 수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잘 하셔서 수상을 하셨어요?

영일

권영일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실은 올해 주민자치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도에서 2019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갖고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당초 호원1동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것은 3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르신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실버영화관 운영. 그리고 재능기부로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센터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여성 및 노인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장려상으로 받은 겁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저는 뉴스는 못 봤지만 수상을 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되는 바람에 큰 쟁점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421억 1,8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01억 7,275만 1,000원보다 1.66%가 증가한 219억 4,5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7억 8,01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7억 7,9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4억 7,511만 5,000원보다 1.56%가 증가한 33억 406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과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3,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과 또한 등기·일반우편 발송료 등으로 3,1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인상 반영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인상분과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지급 등 3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차량 보험가입 등 7,5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8,4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간고용 안정·고용촉진·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등 2억 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지역화폐 추가발행지원 및 기간근로자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3억 5,5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공익지불금 지원사업,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지원사업 등 15억 2,442만 4,000원이 감액하였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등 3억 5,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7,1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노고 많으셨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명세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상가도 노후 소방시설 보수도 있고.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의정부제일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제일시장에는 2018년부터 사업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도에서 특조금으로 전부 100%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 예산으로 2018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전부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구나.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데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억원 중에서 한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가스 공급관하고 인입관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로다가 정상적이라면 넣어야 되는데 지하를 막상 열어보니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아서 도시가스관을 그 밑으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대륜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공중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거기에서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1,100만원을 세우고, 또 아래 보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1,200 세웠는데 이것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지하상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하상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개월치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표현은 이렇게 저희가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지하상가로 직접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 직접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반영이 되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1,100만원도 일괄로 교부를 해줄 거고요. 도에서는 이미 교부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요. 뉴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 꺼려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투어서 누구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점점 끝나가면서 국비 100%로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현찰로 줄 때는 시민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사실 그게 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경제에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의정부만의 지역화폐를 다 주라는 건 아니고 반반 병행해서 주시면 정말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지역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 화폐를 줘야지만이.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안 될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시민들이 매일매일 같은 곳을 청소를 하고 대부분이 일자리라는 게 거진 청소 쪽이잖아요. 동네를 깨끗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나와서 춥다. 추운데 일할 게 없대요. 그래서 몇 시간을 몇 바퀴 돌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반대할 수는 없고 또 돈을 이렇게 주니까 좋은데, 지역경제를 살리신다면, 사람들이 이 돈을 저금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게끔 지역화폐를 병행해서 같이 반반씩 주셨으면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는 경기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의정부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페이지 34페이지. 사업명세서 34페이지 도시농업과.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인데요. 과일 섭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모하기 위한 과일 섭취 공급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조인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과일 간식 공급사업은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만 3,500명 정도의 어린이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차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건 가정보육 어린이 집에도 과일공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으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과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1인당 4만 500원씩 해가지고 지역화폐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럼 이게 1인당 4만 500원을 1년 겁니까, 1달 겁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1달간입니다.

김연균위원

1달 기준으로.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예, 1번 1회입니다. 올해 한 번.

김연균위원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과연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과 이게 취지가 맞나요? 화폐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각 가정에 준다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 취지하고 맞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사실 과일로 공급해야 맞는 건데요. 사업기간 상으로는 1달 남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공급해주는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들한테는 공급을 했지만, 가정에서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한테는 공급이 안 왔었거든요.

김연균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과일섭취를 통해서 어린이를 건강검진을 통한 1인당 120그람 기준을 통해서 한다고 확대사업을 해 놓으셨어요. 경기도 같은 데 보면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 이 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또는 농림축산부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단도 있고. 실질적인 이 사업과 맞는 취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이 사업에 맞는 취지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지금 김연균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이 화폐를 가지고 과일 이외에 다른 것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안 들립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경기도에도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과일 공급을 위한 예산인지. 어차피 이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한테는 과일 공급이 됐지만 가정 보육하는 사람들한테는 여태 혜택이 안 갔으니 그거 해서 어린이들한테 과일 공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취지가 된 거거든요. 사실상 과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물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국내산 과일을 과채류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맞지 않게 지역화폐 지급을 해버리니까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쓰는 저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더 목적에 맞게끔. 근거가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조례 지침에 맞게끔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한정적으로 그거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거에서도 봤거든요. 목적,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신경 좀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