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8차 회의까지 운영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과 어제 합의한 대로 8차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7차 회의에 합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획 변경에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필숙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 3,82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김태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도 올해 7월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부산시에 올해 2개가 선정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8개가 보건소에 시범사업을 공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51개가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활동량계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여기 전자시계 같은 그런 걸 차고 본인이 얼마나 걸었는지 그런 건데 이 대상 자체가 질병자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한 결과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을 먹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질병을 진단받기 전에 고위험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70명 정도를 등록해서 6개월간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분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식단관리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전후를 갖다가 비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70명 정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70명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실 예정인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건강검진 결과상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이 건강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허리둘레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걸 갖다가 먼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약을 먹지 않는 고위험군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시겠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보건소에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저희들이 대상자에 적합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럼 말씀하셨듯이 시계 같은 이런 게 있으면서 하루에 몇 분 걷고 식단을 몇 칼로리식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그러면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두 분 근로자분들이 다 전자시스템을 기록을 다 하고 있네요. 관리를 보시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3개월 됐을 때 보건소에 와서 중간 검사를 한번 하고 6개월 마지막에 또 중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그런 건강상태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식위원
6개월 간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95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인식 CCTV 전용 회선 통신료가 지금 220만 8,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CCTV를 저희들이 두 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분재 공영주차장하고 덕천3동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에 대한 감지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연간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거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를 해서 체납차량이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출입이 되면 감지가 돼서 그 차량을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세정팀에서 가가지고 체납차량을 영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전담팀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우리구청 안에도 구청 출입하는 데도 지금 검색 차량,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 20채널이 지금 개설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현재 문제 차량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방세 체납 관계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량 이런 것도 적발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폐기물 차량 이런 것도 적발이 가능한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차가 들어오면 인식이 돼가지고 관제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원래 세정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별도 없고 세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0에서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도 자기들이 매번 가면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지금 그 당시에 저도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체납차량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전국에 보면 각 구·군 청사의 주차장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단속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체납차량관리를 지방세 관리뿐만 아니고 이래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의 체납률도 높이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8,000만 원, 9,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이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북부경찰서에서 북구 관문에 설치가 돼있는 그거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겁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 및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의 위쪽을 보면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 검토 용역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편성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덕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교통여건이. 특히 그 만덕 3터널이 곧 개통이 되고 거기에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문 아파트가 입주 이후에 또 교통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만덕동 일대에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내년 예산에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은 지난 2018년도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때마다 신만덕 오거리 교통섬 및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교통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PPT 한번만, (화면을 보면서) 저 부분입니다. 신만덕 오거리요. 저기 지금 횡단보도가 교통섬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19년도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을 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써버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섬은 원활한 교통체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돼야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안전과 안전, 편리성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 거주를 하면서 평소에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만덕 우리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위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통섬으로는 연결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교통섬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횡단보도 위치에서 사실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사실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에 사실 교통섬까지 안가고 무단횡단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섬까지 둘러서 횡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넘겨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농협에서 기존적인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 아까 무단횡단을 하는 부분이고 저 위에 지구대에서 빨간 색깔 해놨는데 차량 진입하는 거 있죠? 저 부분이 옛날에는 교통섬하기 전에는 지구대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내려왔습니다, 구포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섬 때문에 잘못돼있고요.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있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고치게 되면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저 부분을 용역을 할 때 잘하셔서 잘못된 교통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 검토 용역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만덕1동에도 용역 결과로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또 제가 전에 5분 발언 했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개선 부분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행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혹시 5,000만 원 안에도 그것도 포함되어있는지 하고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만덕초등학교 부분에 용역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에 여러 가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신청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용역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 용역은 주로 어디냐 하면 만덕2동 전체에 왜냐하면 3터널과 또 동문, 그 위에 또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전체적인 관계를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고 버스 관련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은 항상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익을 따져서 만약에 오리마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한 손해를 본다 해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난감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또 직접적으로 업체가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제 마을버스 부분은 만덕1, 2, 3 서로가 지금 인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5만 여명이 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계속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하는데 구비를 조금 포함해서라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시에도 오래된 일인데 힘드시겠지만 다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빨리 주민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점차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만덕1동 부분에 시내버스 관계는 저번 10월에 제가 시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가 다 되고 그때 상황에 시내버스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하고 있고 시에서도 만덕 5지구 들어오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입주가 되면 그때 추가 노선을 넣는다던지 주민들이 그냥 하는 33번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답을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사실은 이런 답변을 LH가 입주하기 전에 딱 이런 비슷한 답변을 입주하면 꼭 한다했는데 LH 입주한 지가 1년이 지났고 또 대림 입주를 또 그렇게 두고 있어요. 정말 대림 입주했을 때는 단 한 노선이라도 어떻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다른 데로 쓰여 가지고 좀 많이 문제가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아울러 저도 신만덕 오거리 부분에 여러 번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지역이 항상 특히 보행자 사고 위험들이 너무 상시적으로 노출이 돼있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예전에 위에서 만덕 지구대 쪽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주민센터가 마을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데 한 700m 내지 1km 가까이 둘러서 가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안전하고 교통 불편사항들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확답 차원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보다 편리하도록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기간제 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작게 편성됐는데 사실 이런 일은 지금 일을 더 많이 하는 자리인데 사람을 줄여도 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내년 4월부터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간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줄어들고 대신 시간선택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업무에서는 그러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업무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주정차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거든요. 기간제는 사실 보조 인력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겠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꾸면 그것도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람이 3명에서 2명으로 상식적으로 줄면 일에 대한 분담률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들도 자기가 좀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 인력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도 업무강도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서 1명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줄은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입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사업은 민간 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개방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방 실적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만두기에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몇 곳이라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대비해서는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관내 주차장 건립에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구비가 지금 33억, 총 195억 사업이고요. 또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 소규모 이거는 1억 5,000, 백양중학교 지하 공용주차장 건립에 지금 구비가 2억이 들어가고 총 8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규 건립도 중요한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 또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하고 협약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우리 화명동 장미원 뒤쪽에 상가 쪽에 포도원 교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우리가 74면을, 포도원 교회 그 주차장 74면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돈을 어마하게 드는 이 돈을 저희가 이거를 시설을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개방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포도원 교회 주차장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지 않는 주차시설을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요금을 받고 개방한다든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차후에 생각해보고 정 안되면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우리가 임대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협약이 되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례가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24시간이고 토요일 4시까지 개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도시관리과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0페이지 소규모 도로정비 있지요? 본예산에 5,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 정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음 추경 때까지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우리 소규모 도로정비 소파 수선예산입니다. 5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5억 5,000만 원 신청했고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을 하면서 3억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은 2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3억을 추가 확보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올해 큰 어려움 없이 소파수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2억 5,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 저희가 소파수선 사업을 상·하반기 구분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2억 5,000만 원가지고 상반기 계약을 맺고 추경에 최소한 3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반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나머지 삭감된 3억은 추경에,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 하냐면 사실은 소규모 도로정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된 3억 예산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이제 10억 9,000여만 원이네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에 도로관리원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도로보수반에 8명, 노점반에 7명, 광고물정비팀에 1명 그리고 우리 시자치단체 노동조합 1명 파견이 가 있습니다. 저희 보수팀 8명은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4명씩 해 가지고 권역별로 도로보수라든지 도로보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노점반이 7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해서 권역별로 노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광고물팀에 관리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지금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인데 44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아마 그 보수 부분은 지난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대 보험 부담금에 제가 보니까 고용보험 부담금에 요율이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낮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소액 44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우리가 광고물에 한 분이 계시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잖아요. 그럼 1명이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철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 광고물관리팀에 도로관리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아침에 8시 반쯤 출근하셔가지고 공무원 정규시간에 근무를 하고 필요할 때는 야간 초과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긴급한 사항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주말하고 공휴일은 저희 기금사업에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차원에서 매년 2,000만 원을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토, 일요일 공휴일 광고물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원 한 분이 주말까지 계속 평일 주말 없이 계속 운영하기는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시민단체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분부도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에서 이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계약상에는 월 평균 700개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월평균 870개, 880개 정도 실적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여기 보면 인원이 17명인데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에 거의 2억여 원 정도 됩니다. 주말에 불법으로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것이 많은데 좀 전에 답변하신 시민단체에서나 지금 한 분이 부족하면 기존 있던 분하고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해서라도 주말에 있는 부분이 조금 철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검토해보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이 있는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신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신설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가 파손된다든지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 별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현수막게시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광고물 관리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가 민간에는 광고물을 조금 최소화하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형으로 하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신설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현수막게시시설이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신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우리 주요 도로에 곡각지라든지 가장 좋은 장소에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아니면 벽보게시대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을 고단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차량운행자 중심에 고단형게시대를 보행자 중심으로 저단형게시대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100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지점횡단보도 옆에 공공목적의 행정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좀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대가 48개있고 행정게시대가 15개, 상업용게시대가 10개, 행정상업혼용게시대가 24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020년도에 신규 현수막게시대가 그거는 한 몇 개 있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2020년도에는 고단형게시대를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에 2019년도에 파손됐던 부분을 새로 신설한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게시대 철거된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게시대 철거는 지금 올해 철거가 2개 되었습니다. 하나는 화명3동 장미공원에 있는 게시대가 태풍 마이삭 때 조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전도 위험이 있어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고 위험이 좀 있었고요. 그 관계로 저희가 긴급 철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금곡동에 파출소가 공사한다고 지장이 된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그 게시대가 원체 오래되고 재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2개 철거를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현수막게시대 사용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현수막게시대 사용 내구연한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벽보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초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20년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 저희가 기부체납 받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는 20년을 훨씬 초과한 게시대도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사업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각 홍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상업게시대를 제외하고 행정 목적의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통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례적인 명절인사라든지 사업 관련 홍보라든지 이런 게시물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저단형게시대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정치 관련 게시물은 당분간은 그 사용은 조금 더 자제하고 조금 더 확충하고 난 뒤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게시물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 관계는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우리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벽보게시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부착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수고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도로가 번화해지고 이랬는데 이에 대해 신설하고 오래 지나다보면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주민자율게시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불법광고 부착방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게시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해 1회 상반기 사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어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게 일단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라든지 기금예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518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균특이 3억 6,000인데 이 부분이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균특을 3억 6,000 받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 PPT 자료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진입로 확보 부분은 위쪽은 지금 사진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맞는데 아래 부분에 저 가곽정비를 저 부분을 추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가곽정비는 차량이 들어와서 회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 부분이 이렇게 크게 돌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려와서 저쪽으로 나가려하면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지장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저기도 물론 가곽정비를 하면 좋은데 저기보다 그 위쪽도 그렇고 저 지역 아니라도 가곽정비가 필요한 데는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진상에는 가곽정비가 필요한데 앞에는 넓거든요. 재정상 어려운데 굳이 저기는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 부분을 위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민지원사업 신청할 때 저 부분하고 그쪽에 쓰레기 재활용 거기에 길을 넓히는 것으로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일단 먼저 심각한 데를 저희들이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조정을 한 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검토해서 그 부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 질의했던 부분 있지요.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설명서, 예산설명서에 33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주민들 지원 사업 만덕고갯길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 지역입니까? 아니면 손분연 위원 이야기하는 지역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 포함 두 군데입니다. 아까 가곽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하고 두 개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일 지금 저기에 가곽이요. 필요한 데가 2번입니다, 2번. 보면 그 쓰레기 선별장 있지요? 그 쪽에 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3번 쪽으로 해서 보면 차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셔 보면 손분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디 그 필요한 데인가 참고를 해주시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확장 규모가 보통 몇 미터 됩니까? 지금 현재에,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4억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도 상에 저희들 도로 도상입니다. 지적도상에 현재 저희들이 스케일을 대가지고 보면 약 7미터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그런데 현장에는 현황 도로는 4미터 정도 토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설명서에 보게 되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시유지가 아니고 도로선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설명서에 보게 되면 도로폭이 4미터에서 5미터로 되어 있고 6미터로 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 편입되는 토지가 계산상으로 보니까 67평 정도 됩니다. 길이는 110미터 폭은 약 2미터, 3미터로 해서 6미터로 넓히면 2미터 정도 됩니다. 약 133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110미터 폭 4미터 이렇게 보면 편입 토지가 보통 봐서 몇 필지라고 봐집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입 토지는 3필지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3필지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지적도상에서,
종학
백종학위원
평수로는 몇 평정도 될까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평수로는 저희들이 보니까 나중에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평수로는 평수로,
종학
백종학위원
뭐 평수는 그렇다 치고 왜냐면 4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110미터 도로포장을 하면 폭 2미터로 했을 때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장을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기존 도로가 4미터이니까 4미터하고 보도만 옆으로 예를 들어서 데크를 만들 수도 있고 순수 차도로 나머지 제공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딱 얼마다 하기는 그거 한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 부분에 공사를 크게, 왜냐하면 저거를 옹벽을 다 치고 이렇게 뭐 공사를 크게 하면 돈은 또 한정 없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설계하면서 공법 선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참고로 과장님 해주실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1번은 다리 건너서 카도 이렇게 트는 데고 거기는 그거하고 제일 문제는 2번 안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2번 각을 줄여야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3번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나 토지보상비가 저는 본위원은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참조를 해주시고 먼저 1순위, 2순위 있지요? 위험성 있는지 없는지 공사 할 때 봐주시고,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저쪽에 어디 있냐 하면 만덕 하이브 가는데 있지요. 모텔이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폭이 좁고 한데 거기도 보니까 위쪽으로 토지보상비 같은 것 있지요? 그거는 안 주고 땅 자체가 부산시 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공사를 할 때에 우선 부분에 4억이 부족하면 설계를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청장님 만덕일원에 주민들 하고 한번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덕오리마을 저쪽에 주민들이 저런 부분들을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저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만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접근로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등반했다가 내려올 때도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안전성의 위험도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노선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은 매년 주민지원사업 공모가 있으니 그거를 점차적으로 어쨌든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방금 특별히 말씀하신 1, 2, 3, 4번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설계하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으로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백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도 도로폭이 4미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현황도로 폭이 4미터 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현황도로인데 실제 그 도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누차 건의를 했었고 할 때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어쨌든 담당자분이나 앞에 계셨던 분이 돈이 없어서 언제인가는 해결해야 될 지역이다. 실제로 가보시면 차 두 대가 겨우 교행을 합니다. 큰 승용차는 한쪽에 서 있다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쪽 식당하고 카페 쪽에서 펜스를 쳐서 그동안 도로부지를 사용했는가 보더라고요. 맞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참 안이한 일로 그동안에 여러 수년간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지역구 구의원이 건의를 했는데도 참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곧 해결이 되니까 다행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경계측량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 요하는 공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해보니 일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유지 인데 개인이 일부 점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되어서 다행인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도 사안이 생기면 또 그 부분이 자주 사용을 안 하는 도로 같으면 그분들이 그동안 점용을 해도 큰 그게 없는데 그 분들이 점용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분들이 겪은 불편함이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시정되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516페이지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에 음악조명 연출 용역비가 신규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작년 12월에 화명고가교전체 교각 다섯 개 중에서 2개는 음악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여기 용역비는 뭐냐면 계속 음악하고 이런 같이 연동되는 조명 이거를 계속 입력을 시켜주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연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외주를 주지 않고서는 저희들 구청 내에서는 사실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게 이걸 할 수 있는 구축이 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 그때 경비가 경관개선사업 할 때에 금액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모든 것이 세팅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세팅은 다 되었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예를 들면 노래가 계절마다 새로운 신곡도 나오고 계절 따라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이때 되면 음악에 맞춰서 구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곡을 새로 하나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현재 몇 곡이 되어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철
윤동철위원
음악에 따라서 조명이 움직이니까 곡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입력 해 놓은 것이 15곡이 들어가 있네요.
동철
윤동철위원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안 작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용역을 다시 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연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있느냐 제가 지역구가 화명동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뭐냐면 한 쪽은 음악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면 핸드폰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에요. 그 음악이 더 크고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도로에 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크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화명고가교 건설할 당시에 일단은 뭔가 주민들 하고의 대주민 약속이었지요. 경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가교로 인해서 중심상업지역에 뭔가 단절이 되고 또 약간 슬럼화되는 느낌이 있으니 어떻게든 경관을 개선하겠다. 그 당시에 부산광역시에서 그렇게 해서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해서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그 콘셉트를 잡을 때도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잡아졌습니다. 잡아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앞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가서 보면 괜찮습니다. 지켜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는 뭐냐면 처음에 그 노래에 맞춰서 모든 장비들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구가 천 몇 백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 하나 코드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노래마다,
동철
윤동철위원
노래마다 15곡이 입력이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되어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노래만 했는데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취향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이니까 신곡이 발표되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동철
윤동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제가 그쪽으로요. 며칠 동안 자주 갔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세팅이 몇 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2월에는 어떻게 몇 시에 조명이 들어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6시부터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6시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7시 넘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아마 7시 20분, 30분 되었을 거예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음악을 듣고 할 여유가 없어요. 집에 가기 바쁘고, 장소시간에 약속 맞추기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2,500 투자를 해서 15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해 놓으면 좋기야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싱가폴에 갔을 때 한 번 봤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장소가 완전히 달라요. 중심상업지역에 그 해봐야 주민들이 크게 반응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걸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역구에 있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음악에 대한 조명연출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고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주민들하고 이야기 안 해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이 15곡 있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돌렸을 때 이미 이제 거금을 들여서 해놨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어야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남은 세 군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은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으니 효과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예산을 줘라 그래야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
동철
윤동철위원
음악소리가 안 들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는 시끄럽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100미터 떨어졌는데도 시끄럽다 하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 소리가 핸드폰가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또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왜 곡을 자꾸 업데이트 안하나 이러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은,
동철
윤동철위원
아마 주민들이 그 곡을 15곡 기억을 못할 건데요? 누가 그걸 기억을 하고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관심 있는 저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젊으신 분들은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신곡도 있는데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요구도 있지만 마지막 남은 교각 세 개를 마무리 해놓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이 되려고 하면 자꾸 뭔가 더 이렇게 되어야 힘이 안 실리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 힘이 실린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12월에 6시부터 조명을 켠다면 그 빨리 빨리 맞춰서 조명을 켜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안 되고 2개가 있고 3개가 더 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강조하시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3개에 있어가지고 시비를 받고 예산을 받아서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못하잖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산이 없으면 솔직히 못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방금 아까 운영 부분에 토목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곳이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민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전기세를 아껴야 안 되나? 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항이 2,500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을 켜 놓고 뭐 하노, 예산절감을 하면 이거를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도 그럼 깎아야죠. 코로나를 얘기하시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걸 깎게 되면 또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 설득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가게에 불 못 켭니까? 다 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지요. 몇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6시 해야 될 것을 7시 반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 또한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산서 51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면 구남초등학교 남측 통행로 정비 예산이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와 전체적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구남초등학교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구남초교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그쪽이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응모해가지고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모되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비는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2억, 보상비는 1억, 설계비는 5,000만 원, 금년 2회 추경에 설계비는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남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되어야 공사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예산에는 우선 보상비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나면 추경에 공사비를 시비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토지보상비라는 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입니까? 구남초등학교에 대한 사용료 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매입비입니다. 구남초교 땅도 있고 그 옆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장 거기에 땅도 있고
김태식위원
그 지역에 공모사업하고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지역구 위원들도 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한데 지역에 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구비로 1억 원을 사용료를 토지보상비로 쓰고 나머지 2억 5,000은 시비가 내려와 있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5,000은 구비로 2억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은 이미 교부되어 있고요.
김태식위원
실제 들어 온 것이 시비가 2억이 교부가 되어 있네요. 사업계획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도가 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비가 필요한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비가 책정된 것이 없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별도로 지하도 관리비는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앞으로 그걸 좀 책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하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사원들 살수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청소라는 것이 외주를 주는 것은 세제를 써서 벽면 닦고 이러는 겁니다. 그거는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예산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을 보니까 금명중학교 일원 보행 개선사업이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금명초등학교 앞에서 리버빌 앞에까지 공사를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 마무리 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 구간은 작년에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구간을 가지고 하다가 말은 부분을 리버빌 앞에서 율리 지하철 입구까지 지금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겠다. 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지금 보도를 갖다가 하다가 다른 통으로나 동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보도를 하다 말아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에 있던 보도가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새 보도하고 중간에 끊겨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당시에 그 보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해가지고 보도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예산에 올려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하겠다고 사실 저도 주민들한테 약속했었고 관계부서도 사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거도 인정하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 2억을 갖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언제 추경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가을쯤이나 하면 거의 8개월, 9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런 모양새로 해가지고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은 빨리 했으면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도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데부터 먼저하고 지금 현재 당장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보도가 깨지고 침하가 되고 이래서 사람이 다니는데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추경에 한번 적극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다가 말은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거는 찬성하시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좀 전에 김성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과장님 일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기획실에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도 안찹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 미반영된 부분, 삭감된 부분 내역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건설과는 예산들이 5억이나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5억, 화명 도로개설 이거는 뭐 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추경 때 과장님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추경 때에 이 부분을 한번 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풀베기, 하천, 공유재산관리 및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만덕동 동원맨션 이런 배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데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다른 과에 이보니 뭡니까? 행사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삭감시켜서 여기에 비목으로 증액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추경에 꼭 좀 올려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백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본예산에 화명 산성로 화명성당 간 도로개설 30억이 이게 삭감되었는데 이 30억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30억은 도로개설비입니다. 전체 지금은 입구분만 저희들이 고물상 있는 자리 거기에만 보상하고 이번에 공사를 할 건데 남은 잔여구간 전체 보상과 공사비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래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있는 그걸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30억까지 안 된다 그러면 보상비라도 책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 밀리게 되면 보상비라는 것은 더 올라가거든요. 이 30억을 다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상비는 지금 조율 해 가면서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보상비만큼은 그래도 내줘야 나중에 1회 추경에 추가 공사비용을 확보해서 가는데 보상비마저도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5, 6개월 1년 뒤에는 보상비를 더 달라고 할 건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게 30억이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0억이 두 필지인데 보상비입니다, 이 자체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필지가 그거 30억 자체가 보상 2필지 하는데 저희들이 30억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전액 구비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거는 뭐 어떻게 도로 토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보상은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는 지원을 교부세나 받을 수 있지만 공사비는 또 안 됩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훈
정양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물상 같은 경우 하수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인관로가 있어서 보상은 먼저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가 완전 지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바로 정비를 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공사비가 그거는 공사비가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걸 갖다가 보상 문제는 앞 다투어서 빨리 보상을 해줘야 도시계획에 준해서 정리가 되는데 보상비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더뎌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작업을 도로개설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은 폭은 12미터 이정도 되니까 구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사업비가 59억인데 공사는 9억이고 저희들 예산이 보상비가 약 49억 8,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워낙 지가가 오르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과 같은 성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비는 30억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 예산에 요구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일을 하겠다고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 다 시킨 겁니다. 꿈꾸는예술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체가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단체가 문화예술단체인데도 불구하고 55억이 들어가는 돈을 구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도 과장님이 관심 있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추경 때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우리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 요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 폐가 철거 사업이 지금 800만 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1,200만 원이 예산액이 책정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는 저희들 「빈집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북구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빈집정비계획상에 철거 대상 건축물이 두 동 있어서 그 두 동을 철거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했었고요. 그 빈집정비계획상에 철거 대상 건축물은 다 이미 철거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빈집들은 이제 임대나 이런 활용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1,200만 원 잡은 거는 한 동을 하는데 그동안 한 동 당 1,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1,200만 원으로 시도 이렇게 상향을 한다고 해서 한 동 정도는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한 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철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현재는 대상지는 없습니다.
김태식위원
대상지는 없고요? 과장님 보면 물론 「빈집정비법」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 대리천 정비사업이라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태공원으로서, 생태하천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비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빈집들이 두 채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왕래도, 내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언제 가능한지,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이게 이제 빈집정리상에 빈집의 정의가 무허가 건축물은 배제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시와 협력을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여기 지금 빈집, 폐가 철가사업은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현행법상 지금 안 됩니다.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무허가로 돼있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무허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말로 도심 속의 흉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그 부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받아와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예산 책정이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거의8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단지 내에 하여튼 관리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나가보면 어떤 예산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요.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일괄 모아서 월 1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출장을 나가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수시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월 우리가 지금 실적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올해 하반기에 해가지고 지금 세 개 단지가 신청되었는데 올해는 시범적인 성격이고요. 일단은 올해 말까지 해서 그걸 조금 더 분석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이런 쪽에 참 서로 분쟁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마다. 근데 지금 홍보가 아직 덜 된 거 아닙니까? 신청 건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나름대로는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또 이게 많아지면 월 30만 원은 적지 않습니까? 금액이, 자문료가.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월이 아니고요. 1일입니다, 1일.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1일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1일.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0개월, 한 건에 30만 원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한 건에,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 날 한 건이 될지 하여튼 그 날 나가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루,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하루 일당이 3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30만 원,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꼭 4명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2021년 동물사랑문화축제 개최 2,000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9,000만 원, 총 1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원순환과 새로운 비용 항목인 4건 차량운행정보시스템구축비 1,000만 원, 차량운행정보시스템유지비 550만 원, 차량운행기록계설치비 286만 원, 차량운행기록계통신비 832만 원 증액하고 환경위생과 약수터 살균기 관리비 120만 원, 약수터환경정비 200만 원 증액하고 토지정보과 도로명 주소 로고라이트 설치 500만 원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우려목 정비 500만 원, 새로운 비용항목인 가로수식수대 정비 3,000만 원, 장미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2,012만 원,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 없습니다. )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질장
답변하기 전에 의사동의 절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선례를 비추어 보면 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했는데 이런 생활밀착형사업에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건이 넘는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에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