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내일 제7차 회의는 취소하고 오늘 남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우리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계획 변경에 대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구정참여 유도 및 지원대책 관련해서 8,880만 원이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정참여 유도 및 지원대책 관련해서 1,800만 원, 구정주요시책 추진 관련해서 3,600만 원, 주민여론 수렴대책 관련해서 1,62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 내용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시책이라든지 각종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사업들이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시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하든지 아니면 구청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구청장과 핵심 간부들, 구청장과 부구청장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많이 한 상태이고 기준보다는 좀 더 삭감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시책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판단들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 현안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격하고 다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업무추진비는 과 특성상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업무추진비들이고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구정전반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도 따로 나올 수 있겠죠.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어떤 현안에 대한 이런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책추진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유재복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구민공감 구명칭 변경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되었거든요.-작년하고 똑같이가 아니겠네.-올해는 주민참여예산보조금으로 5,000만 원 했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내년에는 1,960만 원 대폭 줄게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현재 찬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항들이었고 내년에는 혹시 저희들이 설문 이후에 하는 사항들인데 설문 이후에 만약에 찬성됐을 경우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명칭 공모 홍보 그래서 이렇게 명칭에 찬성한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변경추진협의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각각의 역할이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변경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결정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칭을 하겠다 해서 5개 정도 압축하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지명위원회는 어떤 핵심적인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지명이 역할성과 정체성에 어울린다는 것을 어느 정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만약에 명칭변경위원회에서 10개 정도하면 여기서 5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그걸 갖고 구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 결과를 얻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밑에 구명칭 선호도 조사는 찬반이 나왔을 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여러 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여론조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것도 대면 조사로 1,000 샘플정도 그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명 이상해야 신뢰성이 있겠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보선(보궐선거)이 있기 때문에 보선을 최대한 피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올해 만약에 찬반설문이 끝난다고 하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안 되면 내년 1월로 만약 연기되어서 찬반설문이 전개된다고 하면 그 보선 이후에-4월 이후에-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정위원
약간 애매한 게 내년 4월 보선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바로 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시기 조절을 엄청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정치적인 여건이 안 겹치도록 일정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상황이 없을 거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명칭변경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컨대 명칭변경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요즘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인가 해서 구명칭 홍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추경할 때 일자리경제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냥 멀뚱멀뚱 서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갈 때 교육이 안 된 거고 뒤에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요. 저도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확실히 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사항들을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팀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명서입니다. 112페이지.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성 불가로 인해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하는데 원래 시간외수당은 지방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때까지 여권계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여권팀에 있는 직원들은 따로 했습니다. 따로 국비 받아서 했는데 이 자체가 이번에 인건비를 총괄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입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다시 편입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여권 신청이 대폭 줄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외를 더 줍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시간외를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태
김기태위원
34시간에서 37시간으로 조정됐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전체 시간외단가 상승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시듯이 시간외근무 수당은 총괄예산이거든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34시간을 나름대로 맥시멈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전체 시간을 따지면 34시간 이상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늘려서라도 예산 편성을 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이 편성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120페이지 보시면 화명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가 특교금으로 재투자를 4,000만 원 하셨거든요. 지난 결과와 이번 분과별로 4개 부서에 1,000만 원 씩 해서 4,0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궁금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듯이 현재 화명2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명동이 잘 되고 있는 추세인데 다만 마을의제라든지 잘 아시는 분과별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올해 집행 다 못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시에 반영을 하고 시에서도 그러면 재투자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작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범하고 있는 곳이 금곡동하고 화명동하고 이번에 만덕에 신규로 또 편성됐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군데 저희들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사업비가 어떻게 배정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각 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있고 행자부에서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행자부에서 하는 시범사업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명2동과 만덕1동은 부산시에서 부산시형의 주민자치회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특성은 좀 다르지만-어차피 전국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어서 만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정착이 제대로 되어서 전 동으로 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금곡동하고 화명동하고 배정되는 금액이 좀 다른데 이번에는 왜 4,000만 원만 배정됐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금곡동 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4,000만 원만 배정이 된 것은 화명2동에 재투자하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사업비들은 집행했던 사업들도 있고 집행 안 된 사업도 금곡동도 다시 예산을 배정합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재배정된 사업비 금액이 있고 우리 구에 배정된 사업비들은 다시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럼 금곡동에도 지금 계속 시행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도.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금곡동하고 화명동하고 작년에 한해 했던 결과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분과 단위까지 구성은 다 되어 있고 마을의제까지는 안 만들어졌지만 분과별로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수시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회의가 딜레이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금곡동은 주민자치회는 결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었는데 화명2동은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금곡동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결성되어서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원 숫자가 모자라서 다시 회원을 뽑아서 다시금 금곡동은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화명2동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분과별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마을의제까지도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 판단하고 있고 화명2동은 걱정 안 합니다. 금곡동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부산시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정부방침은 20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은 현재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가 사실은 제일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서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듯이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고생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추경에 700만 원을 확보해서 겨울 방한용품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7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그 이외 장비들도 지급해 줄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율방범대가 1년에 몇 회나 하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잘 되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도 있고 현재 그런 현실이고 다만 업무외적인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잘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곳은 특별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2,100만 원 같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어째보면 형식적이지 않도록 구가 매뉴얼을 좀 줘서 그런 것도 교육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청년회나 나가는 데가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단체이기 때문에 구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정말 매뉴얼을 다 나눠줘서 구민들이 보고 있다 제대로 시간도 몇 시간 한다면 지키고 그냥 모여서 헤쳐 밥 먹고 이게 아니도록 아마 그런 게 지금 앞으로는 필요할 듯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잘 아시듯이 이 돈 가지고는 자기들 밥 먹을 돈은 하나도 지급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밥 먹을 정도는 안 될 여건이고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방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대 정도밖에 못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북부경찰서하고 의논해서 경찰서에 소속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생활안전과와 잘 의논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율방범대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네’ 구민들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하도록 매뉴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번 더 자기네들도 자긍심을 갖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우리 구민도 보람을 느끼고 또 하는 분도 보람을 느끼고 꼭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이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야간급식비하고 유류대 이렇게 지급하는데 예산 지원 후에 예산이 잘 쓰였는지 사후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고 점검을 따로 받아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리 나가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120만 원 나가는 곳이 어디 어디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20만 원 나가는 곳이 활동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영란위원장
활동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오히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20만 원 제일 많은 곳 3군데입니다. 여기는 만덕지역하고요. 여러 가지 구포1동, 구포2동하고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20만 원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자율방범대 중에서 각 동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곳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자율방범대 소속이 아닌 단체에 지급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청년회가 아닌 자율방범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단체들은 활동을 자기들이 격주로 한다든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전체 북구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봉사단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청년회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에는 소속되어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할게요. 12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대폭 2,500만 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아마 시에서도 주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분들이 시의회에도 찾아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여때까지는 잘 아시듯이 새마을단체 봉사활동하면서 고등학생만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부터는 대학생만 지원하는 걸로, 왜냐 하면 고등학생은 전부 다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그러면 대학생만 지원하겠다 대신에 인원을 줄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새마을회하고 그렇게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를 바꾸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총 200만 원씩 6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부녀회는 다들 자녀분들이 성장을 많이 했을 테고 문고에서는 아마 근데 대학생, 중·고등학생 점차적으로 대학생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수요는 많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인원수를 줄여버리면 북구장학회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통장 폐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봉사부분에 이런 점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학회에서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통장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고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보상은 아니지만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할 때 내년부터도 그런 부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마을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또 124페이지에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실시설계용역을 하실 텐데 주차장 관련된 것 해결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한 첫째 저희들이 먼저 협의하는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왜냐 하면 교통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우리 사업권을, 구포1동에 어떤 목적사업에 넣어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계획된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주거지 주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생각하고 있고 첫째는 저희들이 인근에 땅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을 계획안에 넣어서 이 사항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고민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주거지 주차나 이런 공간 아니면 성당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한번 사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추경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드롭(drop)시키기는 좀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경통과를 상임위에서 해줬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꼭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행정복지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근주민들한테 사실은… 인근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니까 인근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교통과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구포2동, 덕천2동, 구포1동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다음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덕천1동도 그렇고 협소한 데가 많아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회의할 때 참석 못하세요. 올라갈 엄두가 안 나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덕천1동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앞에 고물상 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당초에 할 때보다는 두 배 정도 가격이 뛰어서,
김효정위원
엄청 올랐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고민을 덕천1동을 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자료가 된다 하면 센터마다 개청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자료 있으면 한 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개청년도하고 1980년도에 개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사업보고회할 때 개청보다는 건축물 준공년도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구포1동이 1976년도쯤에 건축물이 준공되었습니다. 1976년도인지 1977년도인지 1, 2년 차이인데 지금 한 7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7년 동안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때는 과장님께서 북구청에 근무하시기 전이니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구포출장소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전에는,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청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현재 있는 동장실 정도가 제일 처음에 신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창고 개념이라든지 이쪽으로 했었고 사무실 개념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구포읍사무소를 개청하면서 그때 구포읍사무소하면서 전체를 새롭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이 개청되기 전이니까 북구청을 대신해서 북구 1층 동사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표시하실 때 개청년도가 아니라 건축물 준공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언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실시설계 공모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광진
강광진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공모 이후에 되어야 이 사항이 진척되는 사항이니까 설계공모 이후에 공모 결과를 보고 설계금액도 책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2022년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저번에 덕천2동에 지반조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할 때 지반조사를 물론 실시하겠는데 지반조사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부 다 연락하십시오. 지반조사할 때 가서 확인할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덕천2동처럼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공모 이후에 설계업체가 정해지면 그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계할 때 지반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에 기관공통경비 풀예산을 올해 쓴 거-행감을 안 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보니까 올해 6월 26일에 행정지원과에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 제작해서 820만 원이 쓰였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약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현수막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이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많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2주년 지나면서 그전에 성과가 어땠고 이후에 어떻게 각오를 다지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효정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전에는 이랬고 뒤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현수막은 단순히 그냥 한 며칠 게시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런 돈을 약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코로나였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동에서는 몇백만 원짜리도 반납해라 해서 반납하는 시기였는데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후반기 접어들어서 각오를 다지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없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잘 아시듯이,
김효정위원
이 현수막 내용은 봤거든요. 2주년 한다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북구청하고 각 동에 행정지원센터에 다 걸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음 할 때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12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운영비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오기로 1,400만 원을 바르게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내시액이 내려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 심의 결과 1,400만 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다시 바르게는 1,400만 원은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바르게 부분에 1,4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력이 된다 하면 주면 좋겠지만 잘 아시듯이 보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바르게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시에 50대50이기 때문에 시에 5대5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금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구도 다 50%를 삭감한 사항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각 구별로 1,4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가 1,400만 원 구에서 1,400에서 2,8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자율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다 지원되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원되는데 바르게살기같은 경우에는 사무과장 인건비가 감액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건데요. 운영하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바르게 쪽에서는 사무과장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지원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127페이지 관련해서 당직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직원들 북구공무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번에 위원회 회의장소처럼 회의실처럼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8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쾌적한 공기 질 여건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조금 보급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서비스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각과 사무실마다 배치해서 내부 공기질을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공기질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기질을 관리해야 될 어떤 기관이나 법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다 보니까 공기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코로나19라든지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먼저 각 부서별로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고난 이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기질 관련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면 공기순환이 잘 되는 부서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기순환이 어렵다고 하는 부서는 먼저 공기청정기라든지 각종 데크나 덕트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숙직실 침구류 세탁하고 구입하고 예산 측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세탁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 하든지 좀 그렇지 않아요? 4회해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침구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갈아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갈아줄 수는 없거든요. 침구가 7개 정도 있어서 매일 갈아는 주는데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구세탁하는 부분도 한번 더 신경써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당직 서실 때 제일 겁나는 게 아마 그런 것일 거 같고요. 옆 페이지 보시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올해부터 한 번도 산업체를 못 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때는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해외연수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산업체를 가도록 했고 작년에는 1년 동안 몇 명 안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작년에 못 가신 분들 임박해 계시는 분들도 올해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차원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내년까지 1년 반 정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체 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50만 원 정도 해서 최대한 국내라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정위원
해외도 못 가시겠네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마 내년에도 못 가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공로연수나 퇴직예정이신 분들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직원들 많이들 못 나가시고 많이 보고 오셔야지 구정에도 정말 좋은 반영이 될 텐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사기앙양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 최고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직원들 섭섭해 하지 않으시도록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이문섭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시유재산 무상대부 갱신불가 관련 현황 이거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시유재산을 행정목적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는 받아왔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사용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무상을 지금 점령료를 받겠다고 지금 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공원녹지과나 각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시에 구군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그 구에서 행정목적 사용하는 점령료가 지금 우리 구가 지금 1억 이상 그렇게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 입장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반대 입장이라고 해도 시에서 받겠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받겠다고 하면 그 지금 우리 구 재정이 그 정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각 부서에서도 시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지금 아직 공식 그거는 안 왔는데 방침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연간 대부료를 주는 것도 주는 거겠지만 진짜 필요한 그 만약에 우리가 꼭 사들여야 될 그런 땅이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우리 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원래 부지는 매입하면 어차피 구 재산이 되는 거니까 매입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사기는 어렵고 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실 예정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기획실하고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어쨌든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주부서이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걱정도 되기도 되고 향후에 어떻든 부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 필요한 부지거든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이 6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감된 사유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 지난 번 이거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 본예산에 6억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의회에서 결사검사하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예산하고. 그래서 일치를 시켜라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6억을 증액시켜서 12억으로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1,2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2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지나가지고 또 1,200만 원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 저희들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많이 좀 주차장 바닥이나 카스토퍼 이게 많이 노후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점적으로 내년에 정비할 부분은 현재 한 120면정도 부설주차장이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유소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이 우리 구유지가 약간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 6면에서 7면정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공사하는데 비용이 또 조금 추가로 들고 나머지 그 차량이 이제 진입하고 나가면서 주차경계 부분에 경계석이 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비용이 들어서 이제 편성을 하셨군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159페이지에 상단부분인데 중형화물차 특수교체하고 중형화물 교체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노후차량 교체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 트럭 5톤 그 2.4톤 압착진개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마찬가지로 쓰레기 청소하는데 화물 더블캡 1대가 지금 차량 노후가 지금 현재 메가트럭 5톤은 18년이 됐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더블캡은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공원녹지과에 포터 1대 이거는 이제 신규 구입입니다. 그래서 총 3대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자원순환과 2대고 공원녹지과가 1대고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그 외에는 또 교체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동에 현재 그 구포1동하고 덕천1동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김효정위원
트럭 말씀이십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더블캡 그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적절하게 반영을 하신 거 같고 나중에 그 교체되어야 될 때도 순차적으로 좀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김효정위원
동 차량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데는 안에서 마이크시설이 있어서 밖으로 송출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에서 별개로 다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그게 이제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이제 주민 홍보용으로 하고 또 주차단속도 할 때도 마이크 앰프를 쓰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치한 지가 다들 보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손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김효정위원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 새마을방역단이 그걸 거의 매년 제일 길게 사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마이크 시설이 있는 데는 그래도 ‘좀 비켜주십시오 좀 뭐 합니다.’ 이게 되는데 없는 동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보셔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파악을, 현재 동에 차량은 동에서 이제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살 수 있도록,
김효정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거는 동에서 해야 하는 거냐고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동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김효정위원
동에 직접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그 좀 파악하셔가지고 동에 좀 요청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달라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행감하면서 각 동에 있는 차가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예산으로 이게 조금씩 부서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뭐 평년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이 차량 구입이 많이 삭감된 거죠?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그 이제 빠른 추경 때는 이걸 확보하셔가지고 사실은 목숨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체해야 될 내구연수된 거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기본경비에 우편요금 관련해가지고 1억 2,100여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편요금 60%만 편성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꼭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 재정여건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요구할 때는 각 실과에 사실 우리 우편요금은 특별회계인 교통행정과 빼고는 구청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내년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이 얼마정도 되겠느냐 파악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조정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우선 60%만 배정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그 이제 이번에 배정 안 한-예산편성 안 한-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 관련 이런 우편요금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한 66%정도 되고 또 복지관련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한 6,600만 원 해가지고 한 13%정도 됩니다. 2개 관련 이런 부서들 우편요금만 해도 한 76.6% 한 4억 정도 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여건의 변화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한 4억 7,000만 원 이상은 아마 총 털어서 그렇게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이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하셔가지고 추가로 확보하셔 가지고 행정하시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권 발급이 엄청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과장님.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보시면 여권발급 커버 있잖아요. 여권 커버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1만 장으로 올라와있거든요. 올해 해놓은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산요?
이영란위원장
아니, 커버 인쇄해 놓은 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여권발급 그 커버는 남아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남았는데 왜 1만 장씩이나 만들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조금 남아있는 잔고를 제외하고 또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11월 한 달로 치면 여권발급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11월 요즘은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1,670건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3월 이후로는 167건 170건 정도 한 달에,
이영란위원장
한 달에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발급건수가 한 9분의1정도 줄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가 보면 부산시 전체에 한 사하, 진구, 해운대 이런 데 빼고 거의 한 4위, 5위 이정도 발급 건수가 많은 이런 구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근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감소한 추세로 보고 여권커버는 일단 잔고부분은 빼고 감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 봐서는 작년에 504만 원을 했잖아요. 504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커버 발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1만 매를 또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500만 원인데,
이영란위원장
예.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올해는 3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만든 게 많은 재고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1만 매를 또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잔량에,
이영란위원장
지금까지 잔량이 몇 장 남아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영란위원장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아마 만든 부분이 엄청 남아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재고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1만 장만 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잖아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이제 국비가 여권 관련은 다 국비인데,
이영란위원장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2021년부터는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을 못한다 이래서 본래 구비로 편성하던 거를 지금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또 이제 장비 유지보수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민원봉사과에 냉난방기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계속 멈추고 이래서 올해는 교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일부를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이영란위원장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자산취득비는 일부로 우리 전체적인 민원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세입도 그렇고 이런 잔고들은 직원들이 일단은 평소 발급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통 이걸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좀 파악을 해서 지금 많이 지금 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여권커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다시 더 잔고를 파악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187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교체가 나오거든요. 12대를 어떻게 합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12대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거는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이거든요.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이영란위원장
민원실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2008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돼도 계속 멈추고 멈추고 해서 재무과에서 내려와서 또 보고 또 어떻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2020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또 이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배정 요구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장
12대를 교체하게 되면 지금 12대가 현재 매달려 있는 거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 펜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또 설치가 되나요? 괜찮은 거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불용은 그냥 처분을 불용 매각처분하는 걸로 원래 소요조회를 하고,
이영란위원장
이거를 이제 12대가 뭐 다 고장이 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민원실은 다 갈아야 된다고 치면 사용이 좀 깔끔하고 한 거는 또 힘든 부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체가 돼서 이렇게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본래 이런 불용처분을 하기 전에 소요조회를 다 하거든요. 기관에 그래서 필요한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다시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쾌적해지겠는데요.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 항상 대민업무를 하시다보니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조금 더 친절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오시는 분들 맞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도 약간 교육을 시키고 대민 서비스가 불만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송명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서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2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지난해부터 제2금융권 압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 압류에 우리 지금 비용이 예산액이 2,100만 원인데 이 압류비용에 따른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결과는 2019년도는 1,212건에 2억 8,4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건수는 387건밖에 안 됩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징수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2금융으로 압류 들어가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발생에 대해서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보고를 받으려고 하다가 오늘 제가 여기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2과 송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가지고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5,300만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 2019년 12월 31일부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그전에는 면허등록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면허등록대상자로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가 어렵지만 또 퇴직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영업을 또 폐업하시는 분은 폐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하시는 분은 또 신규사업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한 5,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편성하였고, 이게 올해 지금 예산도 당초예산은 7억 3,700만 원인데 3회추경하면서 올해 증가분이 반영돼가지고 한 7억 7,700만 원 정도로 올해도 3회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 이제 추계를 5,300만 원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추계를 예상하셨는데 그 근거가 자영업자 비율 증가가 이제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 자영업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증가를 예상했다. 조금 안 맞는 조금 예상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예. 저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경기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의외로 통신판매업 이런 거에 점포가 없더라도 지금 그런 게 활성화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신규로 자꾸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서 저희가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계가 몇 개나 됩니까?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그게 지금 등록면허세 1종부터 6종까지 있는데 통신판매업은 3종에 해당되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한 4만 500원정도 신규로 하면 등록면허할 때 내야 되는데 판매업소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집계가 될지는 지금,
이영란위원장
지금 보면 비대면 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아, 통신판매가 증가된 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예. 통신판매업자들이 신규로 지금 하는 분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우리 공장도 없는 북구에 그런 통신판매업체가 특히나 또 규모가 큰 업체가 생긴다 그러면 참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근
송명근세무2과장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페이지에 징수포상금 운영에 있어서 구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구세 징수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하게 그 체납징수업무는 사실 기피업무입니다. 서로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으로 이제 징수포상금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징수포상금이 해가 누적될수록 징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몇%, 2년 전에는 몇% 이렇게 단계별로 받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시에서-저희들이 시세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분기별로 받았던 체납액 자료를 올리라고 하거든요. 저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올려주면 자기들이 검증을 해요. 아, 이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검증을 해서 총 구별로 금액이 징수액이 얼마니까 시 예산상에 얼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얼마니까 그 비율별로 안분을 해서 실제로 징수했던 직원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공무원에게. 아, 그렇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이트클럽,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홀리데이 말씀이시죠?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관할 한 군데 있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에 지금 세금이 다 완납되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부? 미납이 많았거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많았습니다. 지금 8,000만 원정도 일괄로 완납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완납 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1인 월 100만 원 한도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100만 원 받아 가신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100만 원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없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그 밑으로, 왜냐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십시일반이라도 나누자는 그런 취지로 한 직원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체납액을 최고 크게 수납 받은 게 얼마나 되죠? 한 건당?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 답변 드린 내용대로 홀리데이 구포동에 ㅇㅇㅇ 씨라고 체납자가 있는데요. 올해 8,000만 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제일 큰 금액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님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립 관련해가지고 시세 징수교부금 목표액이 3억 5,000만 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 납입액의 3%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된 거는 내년도 신규아파트, 아파트 입주가 몇 군데가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등록분 그 부분을 증가로 반영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축제관광 크리에이터 인력 말씀하시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축제조직위원회에 사무국장 자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축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구에 편성되는 3억 3,000만 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분 인건비가 나갔었는데 거의 이 구포나루 축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니 거의 한 1년 중에서 6개월 정도만 인건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떤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사무국장의 임무가 저희가 구포나루 축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북구 전체에 어떤 문화, 관광 그리고 공연전반에 대해서 이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물론 월 임금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낮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아니면 10개월 정도라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축제 우리가 며칠 엽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축제 3일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나루 축제 3일이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일단 구포나루 축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3일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그 축제 이번에 구포나루 축제 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세계여성공연축제도 처음으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축제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북구 전체에 어떤 문화, 관광 그런 공연 쪽으로 전부 다 이분이 어떤 기획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사무국장 인건비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크리에이터 외 3명은 또 뭡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 인건비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크리에이터 인력 외 3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설명서에?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설명서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뭐합니까? 예?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축제 때문에 3일간 축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뭐하시기에 이렇게 기간제를 자꾸 채용해서 다 써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축제는 비록 3일이지만 3일 축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날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축제조직위원회에 한 두 달 정도 직원들이 몇 명이 파견될 정도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거의 한달 정도 매달려야 되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을 사무국장을 기간을 어떻게 정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제 쓰실 예정이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260일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열 달 정도가 됩니다. 1년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다면 한 월 급여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기본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월에서 한 10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매년 쓰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1월에서 10월까지 쓰고 이번에 이제 가셨다가 또 우리가 다시 필요하면 부르고 이렇게 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은 이제 매년 하는 거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축제기간에 진짜 필요하다면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동안 쓸 이유가 있을까 뭐 물론 다른 것도 한다 하지만 이분은 그거 사무국장 그때 우리가 모시고 올 때 구포나루 축제 때문에 모시고 온 분이거든요. 분이면 구포나루 축제 때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맞춰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분은 구포나루 축제 때만 이분을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기간제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구포나루 축제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두루뭉술하게 이분이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3일 축제를 위해서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써야 되나 10개월 동안이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안 그래도 구포나루 축제 때 예산이 많이 나가서 늘 바깥에서는 말들이 많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3일 축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나 이러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이 소속이 저희가 물론 구포나루 축제가 저희 구에서 굉장히 큰 축제는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저희가 북구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저희 이제 구포나루 축제가 너무 부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제 어떤 그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의 어떤 그런 축제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을 할 거 같으면 그때 우리한테 인사시킬 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간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냥 우리 이번에 사무국장이 작년에 했던 분이 아니고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축제를 잘 치를 것이다 이 정도만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올해 벌써 9회이지만 축제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죠? 뭐 어떤 외부기관에 용역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아주 이제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이러한 좀 더 나은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우리 감사를 못해서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그거 2020년도에는 우리 축제 못하지 않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임금이 나갔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임금 일부 나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1,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세요. 축제도 못하는데 1,800만 원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축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1월부터 많은 기획들을 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한 번 미루었고,
기태
김기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저 얘기는요. 축제할 때 쓰기로 했으면 축제할 때 그 기간이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해 갖고 딱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올해도 지금 축제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임금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한 6개월 정도 나갔습니다. 1년 내내 나간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축제 안할 거 같으면 이 사람 임금 안 내보낼 겁니까? 채용을 했는데 기간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020년도에는 기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로 하는 거는 내년에 2021년도에 기간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편성을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기간제 아닌데 월급을 왜 줍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기간제는 아니지만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나간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기태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 다 해주셨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명칭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사무국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구포나루 축제 외에도 무슨 어떤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는데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축제를 개최했습니까? 여쭤보니까 뭐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말고 외에 그분의 존재가 있고 없고가 뭐가 다른데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반에 감동진축제아카데미라고 해서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담고 많은 전문가들을 이 축제에 담아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였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동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문이라든지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효정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분이 들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무슨 축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걸 합니까? 지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프레 세계여성공연축제도 굉장히 큰 뭐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정도를 계속 고생을 하셨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면 이분이 지금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기간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비상근 현재로써는 비상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정위원
만약에 기간제로 한다고 하면요? 본인 업이 또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본인 업이 또 있다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정위원
없어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면 상근으로 내년부터 채용을 아예 완전히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간제근무자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거 목을 다르게 빼야죠. 이거 구포나루 축제만 이렇게 한다고 해놓으면 될 게 아닌 거 같고요. 어떤 전반적인 뭐 우리 문화축제 관련된 어떤 인력을 다시 뭐 추가로 하는 걸로 뭘 좀 해야 될 거 같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넣기는 넣었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감동진 축제다 무슨 세계여성축제다 뭐 동물축제다 이거는 저희가 발로 뛰면 그거하고 북구하고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못해요. 공모 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꼭 그분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축제를 위해서 몇 달동안 거의 뭐 별도로 직원이 차출이 되기도 하고 몇 달 동안 여러 명이 2월에 1명이 차출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3월 되면 다른 부서에 3명이 차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달부터 해가지고는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달라붙어야지 이게 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합니다.
김효정위원
그 한 분이면 가능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 한 분이 다 뭐 북구 전체적인 문화공연 이런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모셔온 거고요.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일들도 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올해는 구포나루 축제를 못했지만 작년에는 구포나루 축제를 했잖아요. 저희들도 3일 내내 가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근데 한 사람 있고 없고 차이가 극명하게 나야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는 뭐 날씨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김효정위원
비도 왔지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쳤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 우리가 공무원은 공문에 살고 공문에 죽거든요.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포나루 축제에 축제관광 크리에이터 인력 외 3명 이런 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보수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벌써 기간제근로자를 4명이나 채용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라…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 예. 위원님 이 부분은 149쪽인데 인력 외 3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마 보수산출기초에 이 가지 수를 보고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거는 인력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행정지원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축제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차이나는 거 보여달라고 하세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처음에 우리 8대 시작했을 때는 구포나루 축제 할 때 시비가 같이 붙었었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그런 시비를 못 따가지고 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올해 땄었고요. 근데 축제를 못하다보니까 그걸 반납형식으로 되어있었고 저희가 지금은 구비로 편성을 하지만 내년에도 시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시비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주는 건 아니고요. 3,000만 원 이때까지 받아온 거는 보통 시비 3,000만 원이었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 3억 3,000은 기본적으로 쓰고 시비는 그럼 플러스 그냥 알파가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협찬금도 있습니다. 사실 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예산을 아무리 쥐어짜고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본 위원장이 처음에 왔을 때 문체과에 축제를 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구포나루 축제가 내년에 하면 몇 회가 되는 거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 9회였는데 9회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 9회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홉 번, 열 번 하면 정말 이제 박사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축제 아닙니까? 한 장소에서 하는 똑같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전문적인 박사가 안 됐다면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국장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정말 운영한다고 그러면 정말 어느 구보다도 우리 구포나루 축제가 돋보여야 되고 정말 잘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정현주 과장님 그리고 관계팀장님들 그 누구보다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안 150페이지 보시면 북구청장배 리틀야구대회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5천얼마 정도 반영되었는데 개최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북구청장배 리틀야구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선
김동선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2월에 계상을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바로 경기를 시행을 못 했는데요. 내년에도 2월 중에 화명생태공원 리틀야구장을 포함한 3개 야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계획은 없네요? 내년에 지금 2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동선
김동선위원
올해는 아예 끝났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그 시합이,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 2월에 지금 현재 계획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내년 2월에…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 2월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에 2회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올해 계획을 했다가 못했으니까 내년에 처음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된다면,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149페이지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설계만 1,000만 원 들여서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세출조정을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저희가 반반 해가지고 9,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체육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기초골조 에이치빔 부식이 좀 심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고 또 패널이나 안전매트 등 이런 불량한 사항을 저희가 시설물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전체 1억 8,000 중에 반반씩이다. 그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암벽장을 뭐 보강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암벽장,
김효정위원
체육공원은 앞에 보니까 덕천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 같고, 그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근데 이 암벽장을 우리 구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연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암벽장은 동호회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딱히 저희 북구구민 아니어도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찾는 현실입니다. 한 2,000여명 연간 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구에 이런 암벽장이 또 이제 부산에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 희소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나면 또 동호인들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연간 2,000명 중에 과연 우리 구민이 몇 명일까 저는 한 10%도 안 될 거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구비를, 아무리 국비를 9,000만 원을 받아오셨다고 하더라도 1억 가까이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 또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암벽장이 있으므로 해서 대회가 개최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암벽장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 북구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정위원
동호인들 오시면 암벽만 타고 다시 자기네 동네 가요. 대부분 그랬던 거 같고요.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이거 근데 우리 땅이잖아요. 북구 소유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 하는 거를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안 좋을까요? 문화빙상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넘겨줬잖아요. 팀장님 답변 좀 하시게 해주시죠. 잘 아시면…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영
유승영체육지원팀장
2018년도에 전국 클라이밍대회를 저희들 북구에서 했는데 그때 클라이밍 부산시 협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 그 옆에 체육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지어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김효정위원
하나 더 짓자고요?
승영
유승영체육지원팀장
저희들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그때 체육국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 충분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더 짓는 거는 그렇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안에 철골이 노후화 돼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금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충분히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시설이라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효정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계속 암벽장을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빙상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넘겨줬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요금을 내고 이용합니까? 얼마정도 냅니까?
승영
유승영체육지원팀장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고요.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은 구에서 하는 거니까 저렴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그게 진짜 의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시고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몇 안 되는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고쳐주고 뭐하고 할 바에야 문 닫는 게 낫죠. 문 닫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물론 빙상장 같은 경우에 저희 북구에 있지만 또 이제 또 흔치않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려면 저희 구민들도 다른 데 가서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마다 각각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암벽장을 하나 갖고 있으므로 해서 전국적인 대회 유치도 되고 또 북구에 이런 암벽장이 있다는 그러한 자랑스러움도 되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어떤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또 이제 구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제 암벽에 관한 어떤 뭐 전문가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긍정적인 면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정위원
빙상센터 있을 때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구를 홍보하는 그런 취지는 괜찮은데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아까 연간 또 2,000명을, 2,000명이 뭐 왕래를 한다 하시는데 그 2,000명이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2,000명 내에서 중복 인원수 빼면 동호인들밖에 안 와요. 2,000명이 각각 개인 2,000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왔던 분이 또 오실 거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 이 인공암벽장을 조금 관심있게 들여다봤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구민들 거의 안 갑니다. 안 가고 주민들도 이거 뭐 하러 이래 놨노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1억 4,000인가 편성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따와서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 돈 다 들여서 1억 얼마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냥 버려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면서 여기 좀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 지금까지 암벽장을 세워가지고 얼마의 보수비가 들었으며 그 내용을 좀 우리한테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게 이 시설이 2009년도 9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물론 보수비를 다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시설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암벽장에 가서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한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구에 있으면 이게 또 물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필요해서 찾는 주민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수를 해서 외관이나 내부적으로 이런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이 된다 하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2009년도에 수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수입 지출해서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암벽장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지금 거의 사실 동호인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 암벽장을 우리가 이제 덕천도서관을 지어서 완공하게 되면 결국은 가족 단위로 덕천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분이 또 그 가족들을 이 암벽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떨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 뭐 다른 데 특별시에 가게 되면 동호인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암벽장을 사실 많이 찾습니다. 실내암벽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단계를 낮은 단계부터 위험하지 않는 단계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갖춘다 그러면 사실 암벽장도 멋진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가지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북구체육회에서 맡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 북구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불산 올라가는 등억온천을 보면 또 이런 암벽장시설이 있고요. 거기 아이들이 대회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정말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 다른 스포츠 보는 거보다 굉장히 스릴감도 있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잘 수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족 단위의 어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북구체육회 위탁운영기관과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 구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불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누가 불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북구 동시개최 지원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내년에 행사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가지고 어떻게 개최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BIKY영화 준비하시는 측하고 저희하고 준비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올해도 저희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고 장마, 태풍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에 하려고 했다가 야외로 돌렸다가 야외에 비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변경하고 여러 차례 굉장히 좀 많은 착오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해 저희가 대천천 다리 밑에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안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질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야외 오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대천천 옆에서 가족 단위로 많은, 좀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야외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언제 몇 월에 열리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보통 7월 초에 열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7월 초에. 장소는 어디 대천천으로 정해졌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북구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덕천동 일원에 저희 메가박스라든지 CGV라든지 영화관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화명 대천천변 야외무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정월대보름하고 3.1만세운동도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안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다 취소가 되었고요.
김효정위원
내년에,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낙동문화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올해와 같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정위원
3.1만세운동도 마찬가지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3.1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예측은 못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 편성을 해두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144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이제 관광안내체계 구축해서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약 1,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죠? 1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상단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홍보물 책자지도 등 제작.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광홍보물 제작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항목이 두 가지 항목이 합쳐져 가지고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2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도보여행운영 100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 원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김효정위원
분리가 아니고 이게 전환사업해가지고 1,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있는데. 관광홍보물 책자지도 등 제작.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해가지고 저희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북구관광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포관광가이드북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북구 지하철을 홍보하는 관광지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어떤 관광가이드북과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는 관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기 제작한 거는 소진을 다 하셨네요? 올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정위원
신규로 된 게 아니고 추경 때 된 거 같다, 그죠? 예산이 그래 보이네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책자라고 해야 되나 북구안내도 보니까 각 기관마다 하면 그걸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관광안내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가도 딸려서 주시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일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린다고 한번 가방에 담아서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내나 그런 유형의 책자와 리플릿, 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제공이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제공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하철 관광지도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저희 교통공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데도 배부가 되고 그리고 동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관광전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른 타시도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홍보물은 되게 잘 만드시는 거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 좀 적으신 거 같아요. 만드신 거보단 이게 홍보책자인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니까 SNS를 활용하시든지 이런 디지털 같은 걸 이용하셔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온라인으로,
김효정위원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만드신 것만큼 잘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아마 상반기에는 어디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걸 많이 못 가실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 좀 많이 나가보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셔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 채용 안 하고 직접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어디 좀 많이 출장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만 매여 있지 마시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설명서인데 관광에 대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인데 관광사업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적은 예산이지만 캠핑요리교실 등 국내관광사업체와 연계한 참여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약간 듣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 그 관내에 캠핑장이 오토캠핑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광사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구민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일상 속에서 어떤 여행을 만끽하는 듯한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활성화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나를 만들어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재료비라든지 어떤 강사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편성해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혹시 캠핑장 가보셨어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기태
김기태위원
정말 캠핑장이 열악합니다. 거기 들어서면 캠핑장이 아니고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북구는 왜 이러냐 저기 사상구나 양산은 정말 잘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앉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는 모기가 바글바글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그거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시에 저기 담당자 전화번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가보셔 갖고 거기서 요리 못 합니다. 좀 생각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업체는 이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낙동강관리본부측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래지신밟기 있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동래지신밟기에 전승보조금이 72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구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데 이름이 동래지신밟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도 뭐 시에 확인해봤지만 일단 어쨌든 구비가 학교에 거기 이제 이걸 전수받고 있는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에 따라가지고 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완전 시비로 바뀌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비율이라든지 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올해, 올해가 아니고 얼마 전에 구포 대리지신밟기를 저희가 또 시 지정문화재로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시에다가,
이영란위원장
예.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포 대리지신밟기를 올려가지고 그 부분으로 전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고 앞전에 2년 전에 해가지고 두 번 올렸다가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하게 되면 시 지정문화재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이니까 우선적으로 구포 대리지신밟기를 전수받도록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내년 예산안 올라올 때는 꼭 구포 대리지신밟기를 구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밑에 불화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수보조금이 25만 원당 5명이 되어있거든요. 학생들입니까? 여기도?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이영란위원장
여기는 일반학생은 아니고 그냥,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이,
이영란위원장
배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영란위원장
작년에도 이게 나갔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 전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지에 오르기까지 바로 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불화장이라는 게 무형문화재로 이게 전승도 되고 있는데 정작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 회의수당 예산 630만 원과 소통담당관 소관 인력운영비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편집 예산 3,787만 1,000원, 문화체육과 소관 꿈꾸는 예술터 건립 예산 3억 원, 교육지원과 소관 교복지원 관련 홍보비 예산 1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4,517만 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