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수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용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일 12월 2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과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 5분 발언(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020년 한해를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오늘 18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더욱 강화된 ‘멈춤’의 시간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침체된 경제살리기까지의 고민들로 2020년 한해는 1월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전환을 가져올 한해로 기록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도 이번 제226회 정례회를 마치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26회 정례회가 아산시와 34만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산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영역과 공직사회가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인 10, 20, 40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임용을 1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정부 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중앙부처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8%로 높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서울 21%, 부산이 22%의 비율인데 반해 충남은 4.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이며, 그 중 아산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었음에도불구하고 현재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로 수치스러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지수를 나타내는 통계인 지역성평등지수 또한 충남은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분류되며 레벨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분명 아산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모범 사례의 지자체인 여성친화도시 아산시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여성 공무원들이 처한 상대적 불평등 요인들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함께 할 의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현재 아산시 고위 여성 공무원 수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들의 공공적 가치의 저평가와 함께 여성 공무원들의 보직 관리의 불평등은 근무성적 평정에 절대적인 불리함으로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두꺼운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느냐는 그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아산시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직능력을 극대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시정 각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관리자의 균형 잡힌 참여로 다양한 시각이 도입을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대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의 4급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제인 10% 비율을 아산시는 2021년부터 단계적인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아산시의 인사행정이 여성 공무원들의 유리천장을 깨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정착을 통한 명품도시 아산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의 대외활동 신뢰도를 높이고, 청사 출입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의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입니다.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산시 조례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 질서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아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예수·예탁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관한 아산시의 책무와 기본사항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배방읍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읍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기준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계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조정과정 중 발생한 분할필지에 대한 지번을 추가부여하며, 탕정택지개발지구 일원 사업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및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에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계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조정 중 발생한 분할 필지에 대한 지번을 추가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추천대상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4.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조미경·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희영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행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약칭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신규 도서관 건립과 이동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내용 정비로 도서관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방식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의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그런 저출산이나 고령화사회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이나 결혼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저희 시에 합당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고요.굳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분명히 토론시간입니다. 본회의장의 조례 안건 심의 중 토론인 만큼 반대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일반 안건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 조항에서 수도법의 약칭을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을 삭제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을 확대하는 시행시기를 2020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부칙의 단서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도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운영 예정인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시기, 기간, 금액,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등을 조례로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장료 수입으로 자체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과학관의 휴관과 입장인원 제한으로 관람객이 감소하여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장영실과학관 운영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일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용도지구인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확대와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1개소, 완충녹지 1개소 폐지, 월랑근린공원 축소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473번지 일원에 학교 구역면적 변경 및 생활관 및 연구·강의동 증축 등 조성계획을 반영하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정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2일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외 9인----------------------------- --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이상덕 의원께서 낭독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 37.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의상 의원 대표발의)(이의상·조미경·최재영·윤원준·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이상덕·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