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수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용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일 12월 2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과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의사일정 변경을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 5분 발언(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조미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의원님, 중앙 발안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2020년 한해를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오늘 18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더욱 강화된 ‘멈춤’의 시간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침체된 경제살리기까지의 고민들로 2020년 한해는 1월 코로나19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전환을 가져올 한해로 기록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도 이번 제226회 정례회를 마치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26회 정례회가 아산시와 34만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산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영역과 공직사회가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인 10, 20, 40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임용을 1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정부 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중앙부처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8%로 높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서울 21%, 부산이 22%의 비율인데 반해 충남은 4.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실정이며, 그 중 아산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50%를 넘었음에도불구하고 현재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로 수치스러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지수를 나타내는 통계인 지역성평등지수 또한 충남은 성평등 하위지역으로 분류되며 레벨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분명 아산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모범 사례의 지자체인 여성친화도시 아산시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여성 공무원들이 처한 상대적 불평등 요인들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함께 할 의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현재 아산시 고위 여성 공무원 수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성들의 공공적 가치의 저평가와 함께 여성 공무원들의 보직 관리의 불평등은 근무성적 평정에 절대적인 불리함으로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두꺼운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느냐는 그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아산시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직능력을 극대화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시정 각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관리자의 균형 잡힌 참여로 다양한 시각이 도입을 통한 시민의 행정수요를 대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의 4급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제인 10% 비율을 아산시는 2021년부터 단계적인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아산시의 인사행정이 여성 공무원들의 유리천장을 깨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정착을 통한 명품도시 아산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의 대외활동 신뢰도를 높이고, 청사 출입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의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만
황재만의장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입니다.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산시 조례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 질서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아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산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 간 예수·예탁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관한 아산시의 책무와 기본사항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배방읍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읍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기준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계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조정과정 중 발생한 분할필지에 대한 지번을 추가부여하며, 탕정택지개발지구 일원 사업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및 생활권이 독립된 지역에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계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조정 중 발생한 분할 필지에 대한 지번을 추가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추천대상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재만
황재만의장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상덕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4.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조미경·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경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희영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행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약칭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신규 도서관 건립과 이동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내용 정비로 도서관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방식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조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의상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분자 과장님,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그런 저출산이나 고령화사회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이나 결혼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저희 시에 합당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고요.굳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일단 예산은 1억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는 앞으로 우리 시에 적합한 저출산이나 고령사회에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형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있을 테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담은 것은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도 그렇고, 보도자료도 보니까 아마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처음에 신혼 살림을 차릴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전세로 많이 생활을 하고, 월세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봤을 때 결혼자금이 아마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주거에 관련되는 것이 한 1억 8백 정도 된다라고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비용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주거에 관련되는 그런 자금으로 쓰이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전세자금.......
하면서 저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신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경우는 아마 주택과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고위인 경우.......
일단 배제되는 것보다 저희가 처음에.......
잠깐 의원님.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그것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 앞으로 저출산이나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 과에 인구출산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를 총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시책발굴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순전히 전세자금 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경제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짜 예산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마도 월세 거주인 경우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그때도 월세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분명히 토론시간입니다. 본회의장의 조례 안건 심의 중 토론인 만큼 반대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4.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대표발의)(최재영·김영애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9.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운영 변경동의(안) 맨위로 이동 30.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 맨위로 이동 3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 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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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의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건설도시위원장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일반 안건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능기준에 맞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 조항에서 수도법의 약칭을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을 삭제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을 확대하는 시행시기를 2020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부칙의 단서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도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운영 예정인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시기, 기간, 금액,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등을 조례로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추가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장료 수입으로 자체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과학관의 휴관과 입장인원 제한으로 관람객이 감소하여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장영실과학관 운영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일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용도지구인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확대와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1개소, 완충녹지 1개소 폐지, 월랑근린공원 축소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473번지 일원에 학교 구역면적 변경 및 생활관 및 연구·강의동 증축 등 조성계획을 반영하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만
황재만의장
이의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안건명과 답변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남수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재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공동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께도 공동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도법은 언제 법령으로 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은 우리 검토 부서인 상수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태규입니다.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의 일부를 조례로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절수설비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과 기타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등에 의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의원 발의해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이 왔었고, 그 검토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했었던 사항이고요.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조항 일부만 검토 의견으로 제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조례 자체가 현재의 목적이나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남수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측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지만 들었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물 부족국가이다, 동의하시나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 부족국가이냐, 동의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수도법이 언제 제정된 것이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수도법이 최초로 정해진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아까 답변에서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행정입니까? 좋습니다. 시행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시기도 모르시죠?알고 계십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
남수
전남수의원
좋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법상에서 2011년도에 절수설비 설치 등에 관한 법의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자세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셨고요.또한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담겨진 물 수요 관리계획,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발주를 해서 우리 아산시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면 정말 아산시는 물 부족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물 부족 도시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행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입니까, 망아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조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뜻이고요.
남수
전남수의원
필요하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물 수요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과장님,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건축 신고팀이나 허가팀에서 상수도과에다가 인·허가 접수 시에 협의 안건을 묻습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우리는 수도법 제15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 이것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의견을 제출하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아산시민들의 알 권리를 빨리 알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이것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바로 챙겨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이 부분들을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행정은 일 안합니까? 아니, 행정은 일 안하고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조례 입법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을 하기 전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되면 시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는 사실적으로 시장 조례는 며칠이고, 또 의원 조례는 며칠이다, 혹시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나중에 법을 검토할 때 진행을 해서 절차는 전부 다 이행을 하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아니죠. 본 의원이 지금 여쭙는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입법예고 기간을 시장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면 입법예고를 며칠을 해야 되고, 의원 발의는 며칠이다, 며칠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럼에도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
남수
전남수의원
넘어갈게요.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아산시장은 법 6조 제2항에 따라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우리 물 수요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물 수요관리 계획은 장기적인 아산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과 그 다음에 급수지역, 전체적인 관망 계획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우리 지금 현재 아산시는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언제 정도 이것이 수립이 됐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최초에 수립된 것은 97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번 2035년 기준으로 해서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좋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 중 현인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기억나시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이에 대해 박태규 과장께서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후 이의상 위원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와 충분하지 못한 자료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에 대해서 박태규 과장은 기준과 절수설비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작성해서 보고하셨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일단은 지금 의회 회기 중으로 절수설비 및 설비기기에 대한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의원들한테 작성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질의하신 현인배 의원님께 일단 자료를 드렸고요. 갖다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다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오늘 이 자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사전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셨다면 충분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오늘 참고자료로 사용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런 무책임한 행정, 무능력한 행정, 또한 입으로만 하는 행정은 참 실망입니다. 시장님 혼자 동분서주하면 무엇합니까? 실·과에서 뒷받침이 없는데요.정말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설비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절수설비는 절수형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기존 설비를 부속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에 추가해서 장착해서 절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먼저 설명을 제가 정확히 잘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한번 해 주시고요.우리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현행 수도법의 제3조, 수도법의 3조입니다. 정의, 절수설비를 제30호에, 절수기기를 제31호에 인용하였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문제가 없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수도법이 2020년 3월 31일날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따라 있어요.그러면 2020년 3월 31일이면 2021년 4월 1일에 이것은 시행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2021년 4월 1일부터 수도법에 제3조 정의가 지금과는 다르게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언제냐면 아까는 지금의 법은 30호에 절수설비를 다뤘는데 이것이 31호로 바뀝니다. 절수기기는 32호로 바뀌게 되죠.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자고요.돼도 2021년 수도법의 정의가 변경되면서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제2조 정의에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이 조례를 2월이나 3월에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알고 계셨나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알고 계셨는데 이 조례가 오늘 제정이 되면 다시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에 묵인하셨다고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묵인이 아니고요, 일단 발의가 된 상황에서 검토가 왔기 때문에 내용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15조에 따른 절수기기 설치 기준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은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별도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면 안정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수정동의가 돼서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 과장님은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보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런데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했는데 실제적으로 발의 과정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검토된 의견을 조정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정정된 상태에서 발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답변을 받기를 상임위에서 수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견은 냈었어요.
남수
전남수의원
수정이 안 되었으면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게끔 만들었어야죠.참 구차한 변명 늘어놓으시네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
남수
전남수의원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보자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
남수
전남수의원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본의원이나 의원님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어제 늦게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늦게서? 늦게서라니요?참 구차한 변경 늘어놓으시네요.본 의원이 알게 된 것은 오전입니다. 그런데 늦게 알았다?좋습니다, 좋아요.과장님께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의회를 찾아서 많은 대화를 통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무능력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서장의 무능력함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과장의 이 무능력함은 34만 시민들께서는 오세현 시장님의 무능력함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수
전남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 시간에 이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도 2021년 4월 1일부터 수도법의 정의가 변경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2조 정의가 문제가 있어 또 다시 이 조례를 2월, 또는 3월에 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수정을 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재영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본 의원은 수정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동의가 분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조례를 수정동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남수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전남수 의원님 등 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각각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어의 뜻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가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찰대학])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33.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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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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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 예산 정리와 필수 예산의 적기 반영을 위해 편성된 부분이며, 코로나19 지원,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삭감 없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수금 증액 편성과 지출로 일반회계 예탁금 추가 편성 및 예치금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말 조성액 중 스팀판매금액 지원 비율이 7%에서 10%로 증가된 분이 발생되어 반영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재만
황재만의장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4.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3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021년 또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인 경기악화로 아산시 재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무경비 증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회계간 여유재원 활용 및 재방세의 체납 징수를 통해서 일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외여비와 경상비를 자체 삭감하였으며, 민간보조금 또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일몰제 적용 및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00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18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2억 원이 증가한 9,4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 원이 감소한 1,4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2억 원이 감소한 3,05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27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2억 원이 감소한 1,55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원이 감소한 3,591억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이 증가한 40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3,076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85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90억 원, 환경 분야 68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81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37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28억 원, 보건 분야 196억 원, 교육 분야 10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 사업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3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8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08억 원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9억 원,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256억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445억 원으로 전년도 310억 원 대비 1,1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총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재정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 따라 세수감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36.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조미경·최재영·김영애·홍성표·황재만·김희영·김미영·안정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2시27분
의사일정 제36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정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2일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외 9인----------------------------- --
재만
황재만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이상덕 의원께서 낭독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 37.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의상 의원 대표발의)(이의상·조미경·최재영·윤원준·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이상덕·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의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의상 의원께서 낭독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기초의회 인사권 확대가 되길 바라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38.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