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현위원님께서 강희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희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장,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하인호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송곳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1일 제296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2021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7,160억3,6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6,011억5,400만 원의 19.11%인 1,148억8,1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4.13% 증가된 6,107억5천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2% 감소된 1,052억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건물과표 증가분 및 공동주택가격 인상률 반영으로 재산세 1억 원이 증가하고 최근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차등록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4천만 원 증가 등 지방세수입은 4억9,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삼성궁 매각 분납금 등 3억4,700만 원과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토지대금 250억 원,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본관동 및 기숙사 임대료 1억5,100만 원,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남해군 부담금 12억4,1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은 262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207억8,500만 원 감소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증액분 반영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76억7,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9억 원, 지난 8월초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4억 원, 하천 개선복구사업 51억9,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6억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1,010억9,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체납액 징수 또한 본청 담당자 및 읍면장의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운영과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예금 압류 등 다각적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면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즉시 추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징수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읍면 주민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는 4억 원,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 및 매입확약 이행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70억 원을 편성한 것은 하동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축제 및 체육 등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시행이 제한적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단체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는 5억400만 원 감소하였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3억8,200만 원 편성, 경제 활성화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9억8,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억4,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제 적용 및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신축한 건물의 증가로 직영하는 시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등과 함께 자체수입 및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2%인 38억3,700만 원이 감액된 1,052억8,500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의 마무리 단계 등으로 44억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순세계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원금회수 등으로 융자사업에 3억5,300만 원 증가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는 1억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여 산단시설 사후관리 시설비에 35억5,100만 원 증가되고 적립금으로는 37억2,700만 원이 증가된 51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은 전년 대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된 이자와 융자금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재원 마련에 소관 부서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등록된 계속비 사업 조서는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3건에 481억4,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80억6,500만 원으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사업,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690억7,200만 원, 특별회계가 18억4,300만 원으로 총 122건, 709억1,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전년도 대비 4건에 127억6,5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라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예산편성 시 사업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하동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자체기금인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22억900만 원의 21.98%인 4억8,500만 원 감소된 17억2,3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개별 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경우 적립금과 예치금 회수 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22억 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경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8,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억4,900만 원으로 활발한 운용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알프스 군정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안) 개요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대외여건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세입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관련 내국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복지정책 확대와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세출 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전망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입니다. 지방세 부문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노력을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적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분권정책으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보조금 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 기초연금 등 의무 및 복지지출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포함하여 재해·재난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2년 엑스포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비와 산업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한 세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 부분 세출과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세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칙과 전략 마련을 통해 재정 비효율 경비를 억제하고 전례답습적인 예산요구를 타파하여 재정 절감 노력 확산과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올해 6,011억54,994천 원보다 1,148억81,746천 원이 증액된 7,160억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87억19,384천 원이 증액된 6,107억50,89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37,683천 원이 감액된 1,052억85,842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한도는 2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80%, 재정자주도는 49.77%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전체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270억2,500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재산세는 1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 자동차세는 4천만 원이 증액된 57억5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2천만 원이 증액된 2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증감 없이 74억7,5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억8,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원이 증액된 4억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262억64,088천 원이 증액된 389억22,3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88,455천 원이 증액된 67억2,45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 대금 250억을 포함하여 258억8,542만 원이 증액된 317억5,804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1억90,213천 원이 증액된 4억61,81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3,800만 원이 감액된 2,157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7억8,500만 원이 감액된 1,840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9억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75억 원 등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76억7,700만 원 증액된 233억1,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감액된 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은 1,010억95,296천 원이 증액된 2,826억15,56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호우피해 복구비, 공익직불제기금을 포함해서 923억44,516천 원이 증액된 2,280억14,509천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87억5,078만 원이 증액된 546억1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증액된 241억41,0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5억5,586만 원이 감액된 216억8,8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 완료된 별천지문화센터 조성 9억 원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2억6,600만 원, 차량 및 물품관리, 그리고 청사관리에 5억8,1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4천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화개면 청사 신축 준공공사에는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0억99,226천 원이 증액된 216억3,1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51억4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4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4억83,519천 원이 감액된 36억12,71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 고장 학교사랑운동 1억4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억100만 원, 서민 자녀 맞춤형 지원 1억7,5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13억47,344천 원이 감액된 387억88,5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에 12억2천만 원,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 28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8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 30억 원,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2억2천만 원,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사업 12억 등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124억27,637천 원이 증액된 519억10,4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1억7,100만 원,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7억3,200만 원,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75억2,200만 원,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에 18억3천만 원, 하동 취수장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4억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4억82,033천 원이 증액된 1,024억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7억300만 원, 기초연금 38억9,9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억8,8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치매전담요양시설 29억2,300만 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3억 원, 주거급여에 3억6,2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58,627천 원이 감액된 96억4,0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적정인구 유지 추진에 2억2,500만 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에 3억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취약지 시설보강사업 1억300만 원, 365 안심병동사업 운영에 3억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5억3,871만 원이 감액된 1,207억80,5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16억 원,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9억2,600만 원, 9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3억1천만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15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엑스포 추진 출연금에 12억 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51억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고 기존에 쌀 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6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373억48,031천 원이 증액된 650억8,7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48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54억60,605천 원이 감액된 120억44,20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병천도로 정비 5억 원, 슬로시티 신호등 없는 거리조성에 6억 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호우피해복구에 11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5억9,700만 원, 공용주차장 설치에 40억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43억20,122천 원이 증액된 999억47,991천 원입니다.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에 740억, 시가지 지중화사업에 5억7천만 원, 경전문화공유마을에 8억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 29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18억6천만 원, 하천유지관리 사업 13억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 48,953천 원이 감액되어 총 1억14,2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비비 분야는 일반 예비비에 3억 원, 내부유보금 1억8,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에는 9억79,047천 원이 감액된 598억27,582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 부서 및 읍면 기본경비 3억8,700만 원, 보전지출 5억2,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조직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1,187억19,384천 원이 증액된 6,107억50,8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2억53,945천 원이 감액된 53억77,277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과는 39억11,032천 원이 감액된 727억95,098천 원을 반영하고 경제전략과는 31억72,139천 원이 감액된 82억79,139천 원, 주민행복과는 20억27,236천 원이 증액된 884억42,091천 원, 재정관리과는 65,928천 원이 감액된 87억73,874천 원, 민원과는 2억45,843천 원이 감액된 14억29,50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0억84,784천 원이 증액된 144억4,975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과는 24억48,568천 원이 감액된 243억93,894천 원, 특화산업과는 33억7,949만 원이 감액된 92억16,561천 원, 환경보호과는 137억80,432천 원이 증액된 366억93,691천 원, 수도사업과는 19억1,612만 원이 감액된 200억63,94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7억27,355천 원이 증액된 136억85,772천 원을 계상하고 건설교통과는 50억82,326천 원이 감액된 429억20,229천 원, 안전총괄과는 792억97,864천 원이 증액된 1,024억98,537천 원, 해양수산과는 19억50,551천 원이 증액된 240억1,569천 원, 산림녹지과는 21억26,748천 원이 감액된 214억54,931천 원, 산단조성과는 390억90,968천 원이 증액된 573억71,86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4,713천 원이 증액된 84억42,621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48억2,044만 원이 증액된 441억24,1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70,244천 원이 감액된 10억276천 원을 계상하고 읍면예산으로는 4억22,576천 원이 감액된 53억3,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총계는 1,187억19,384천 원이 증액된 6,107억50,898천 원으로 인건비가 10억73,259천 원 증액된 671억6,304천 원, 물건비가 60억71,894천 원 감액된 309억24,877천 원, 경상이전 부분에 124억82,272천 원 증액된 1,570억1,301천 원, 자본지출 부분에 756억99,673천 원이 증액된 2,780억72,443천 원, 내부거래에 360억13,518천 원 증액된 702억35,677천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억77,444천 원이 감액된 74억10,29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2억3천만 원 증액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11억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3억7,200만 원, 국내·외 여비 11억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41억3,400만 원, 기타보상금 89억1,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33억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3억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90억7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등에 93억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11억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 355억7,500만 원, 기금 전출금 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일반예비비 등에 4억7,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38억37,638천 원이 감액된 1,052억85,8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698만 원이 감액된 103억87,85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61,373천 원이 증액된 8억94,457천 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1억6,690만 원이 감액된 1억8,71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 감액된 9억2,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억8,247만 원 감액된 63억4,70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1,342천 원이 증액된 6억14,942천 원,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17,000원 증액된 2,156천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60억39,123천 원 감액된 107억52,995천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64억86,465천 원 증액된 752억67,116천 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698천 원 증액된 7억39,95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시설사업 주요 조서 자체사업과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조사업 1억 원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문 세입·세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8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사업 추진 후에 집행잔액이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발생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380억 계상한 것은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융자금을 마련했는데 융자금이 수요가 없어서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융자금 금액을 조금 낮춘다든지 가급적이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잉여금을 798억 원 계상하고 1회 추경에 880억 원으로 수정해 놓았어요. 거의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인데 그 예산을 1천억 원 가까이 사용을 못하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 하면 산업단지 관련 특별회계 중에서 한시적으로 적립했던 부분이 있어서 적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1천억 가까이 돼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재원을 편성하여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는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은 적립금이라든지 융자금 부분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금 수요가 적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예산의 세출 구조가 결산을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남는 부분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서 결산에 반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거나 집행을 하실 때 부서별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21년도 예산을 7천억 편성하셨는데 수해복구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사실 하동군 예산이 7천억이 넘으면 뭐합니까? 군민들이 쓸 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7천억 예산 규모 안에는 주민들 SOC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해 항구복구는 주민들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 예산을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7천억 중에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대송산단에 빚 갚는다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동군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 분야 예산, 농림해양수산 부분의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 어촌뉴딜이라든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 등 이미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동군 예산이 거의 1천억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천시가 인구 11만인데 7,016억, 하동군이 그의 반도 안 되는 인구에 7,160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화 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도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보면 하동군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도 효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요 내역을 보니까 내 고장 학교 사랑운동, 학교 급식 지원, 서민자녀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학생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분야에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학재단 출연금이 2020년도에 비해서 1억 원 감소되었고 학교 급식 지원 도비보조금 1억 원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국립대 입학금이 전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한테 주는 입학금 지원에 2억7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된 것이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을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소된 것이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동군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도 교육 분야에 투자를 많이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하동군이 정말 효율적으로 소득이 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의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예산 규모 7천억 시대를 맞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반영한 결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세출 총괄표에 따르면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이 전년 대비 72.77%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환경·사회복지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전년 대비 1.29%, 15억3,869만 원이 감소된 1,207억8,266만 원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로 농림 분야가 군민들의 주 소득임에 따라 예산 감소는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과감히 축소나 폐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농업농촌 분야 예산이 약 6억7,5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공익직불제 편성에 따라서 80억 정도 증가하고 농촌 복합 자원화 사업에 1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 되고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업·산촌 부분도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미세먼지 숲 가꾸기 그런 사업이 이미 만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이 줄어들었지 전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특별히 감소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긴 했습니다. 7,160억 시대를 열기는 했는데 그게 대부분 홍수 피해복구 예산들이지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그게 결국 항구 복구로 이어지면 지역 건설 경기라든지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동안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통해서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공사현장이 잘 돌면 경제가 회복된다, 물론 일부분이지요. 일부분인데 우리 군민 전체를 따지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의 하는데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총괄표를 보면 2021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우리 군비만 이야기합니다. 122건에 256억8,497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이월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국·도비 조기 교부 노력, 조속한 민원해결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요. 명시이월 조서는 일반회계가 690억7,200만 원, 특별회계가 18억4,300만 원으로 총 122건에 709억1,600만 원입니다. 그 중 군비 256억8,497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 등은 예산 집행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021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부속서류가 있지요? 3페이지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사원에서 우리군에 지적한 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이 감사처분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고 행안부는 통보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군으로 하여금 페널티 벌칙으로 지방교부세를 벌칙 받는 금액만큼 감액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일단 그 결과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받는 것은 맞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지방교부세가 우리군의 집행 잘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명을 하는 것은 다음이고 페널티 받는 것은 맞는 것이죠?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소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사만이라든지 대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2,260억 그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이러한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 해서 원칙대로 감사원 결과대로 한다면 2,260억을 감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한 걸 군민이 다 떠안아야 됩니까? 감액이 된다면요. 우리군이 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소명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민의 잘못입니까,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군민이 잘못했습니까?

군민은 잘못이 없지요.

집행부가 잘못했지요? 집행부 잘못으로 지방교부세들이 이렇게 감액되면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민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 조서에 의하면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5건으로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이자율로 다시 협상하여 인하되는 이율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남개발공채로 해서 이미 확정된 채무이고 그것은 1.8%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1.8%보다 더 낮은 게 있다면 고정금리를 풀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하는 부분은 더 낮춰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 보조사업은 폐지하고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금 점진적 축소,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효과성 낮은 예산 낭비성 사업 정리 및 축소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축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거기 재산매각수입이 253억4,700만 원 있는데 이게 두우단지 매각대금입니까?

예, 두우레저단지 250억......

그걸 매각을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만큼 하면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50억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더 될 수도 있는데 전체 중에서 2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250억을 반영해 놓았고......

당초에 매입할 때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조성할 때 말입니까?

아니, 두우단지 부지 매입할 때 당초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입 당시의 금액은 300억......

산단조성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럼 계장님은 계십니까?

국장님......

두우단지 매각할 당시에 산단조성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한 사람 선정하고 의회에서 한 사람 선정해서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 추계를 잡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두우레저단지랑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매각대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해서 4건에 127억6,5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들 있지요?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2단계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단계는 토지매입, 설계비, 이런 걸로 하고 2단계는 시설비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전 절차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되지 않게끔 연내에......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군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동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방향 제시하실 때 목이 메는 비장한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총괄을 심사하면서 군수님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소관국의 업무를 명확히 꿰뚫고 있으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로 국장님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일괄 요청합니다.

질의 목적은 첫째,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환류되었는지와 둘째, 하동군 홈페이지 재정현황 정보공개 시 군민으로부터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셋째, 예산의 계상 방향과 목표 등을 나타내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등 부속서류는 충분한 검토 후 작성이 되었는지를 질의코자 함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2021년도 계속비를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서상 그때 보면 5건, 문화체육과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도시건축과 이화만사성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건설교통과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전총괄과 고하지구 재해위험사업, 해양수산과 섬진강 물아래 포구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체육과 1건만 계속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4건은 미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편성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수년(5년 이내)이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4건 계속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사업부서에서 요구받아서 2021년도 (청취불능) 이번에 개정한 계속비 신규 승인 및 계속비 이월 건은 안전총괄과 진교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노량1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신규사업을 승인받을 때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가 기 추진한 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 최초 연도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도 기획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5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만 되고 4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규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후 확대 편성되도록 국장님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입니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사검사 의견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체계적인 작성을 하도록 개선 권고를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행정국장님, 성과계획서 57쪽을 보시면 군민정보화 교육인원이 8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성과보고서에는 ’19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53쪽에 환경보호단체 지원 실적에 대하여 2019년도 성과보고서와 2021년도 성과계획서상 환경보호단체 실적이 계획서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성과보고서에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6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과 문화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사업 집행 연도와 성과보고서 작성 연도까지는 전체 3년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성과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소에서는 당초에 목표했던 걸 인사발령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목표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과 집행, 성과가 연계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동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동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상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산서에서 나온 성과보고서가 ’19년 달성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와 금년도, 내년도 예산서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19년도 난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성과계획서가 연계성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부속서류인 성인지 예산서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2019년에는 235억, 2020년에는 370억, 2021년에는 158억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은 58% 증이 되었고 2020년 대비 2021년은 57% 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 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경남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인지 컨설팅을 80건 했는데 컨설팅 이후에 7건은 2021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빠져서 제외되었고 8건은 성인지 예산에 부합하여 제외되어서 총 예산에서 감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좀 가지고 나오셔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114쪽에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 한 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 사업 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위험지역 및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대와 조기 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 예산편성으로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며......

국장님, 됐고요. 다음 116쪽 한 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성별 격차 원인분석 한 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혜자는 지원 예산에 대한 주민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의 여성 비율을 높여나가야 함......

그다음에 말미에 성 평등 기대효과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여성 비율을 높임으로써 예산의 검토단계에서 성 평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대 가능......

국장님, 지금 이게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거하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 평등 기대효과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 권고했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성 평등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맞게 계상하고 아울러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하동군 홈페이지 재정현황 정보공개에 따른 부실 작성으로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쪽을 보시면 말미에 지난 연도 수입이 3억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안) 299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4억5천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서에 1억이 더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작업 전의 사전 절차로써 사업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후에 세출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조정 작업을 거침으로써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후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예산 e호조 시스템 요구 시 세심하고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9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월28일부터 8월11일 호우피해복구(하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4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하동취수장)라고 해서 40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수님의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세입·세출예산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계획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특별교부세를 성과 포상하는 이유는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우리군이 최근에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부속서류 자료 가지고 나왔습니까? 4쪽을 한번 보십시오. 재정분석 결과 중 참고자료 부문 13번을 한번 보십시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45.5%, 그다음에 15번 민간위탁금 증감율이 26.5%, 그다음에 18번 순세계잉여금이 17.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하고 유형 평등보다 이게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 경비는 우리군이 다른 지역보다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서(안)과 부속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총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과소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 확정채무가 100억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1,300억 원이 늘어나 빚이 1,400억 원은 될 겁니다. 군민께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을 과감히 아껴서 최대한 빨리 탈 빚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군민의 삶이 핍박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과소장님들께서 사명을 가지고 군민의 행복 추구와 채무 제로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삭감된 부분은 사회봉사단체 지원 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정도 감소가 됐고 영유아 누리과정 부분에 교부결정이 좀 늦어서 현재는 8억 정도 감이 됐지만 추가로 교부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고 주민행복과의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이 노령화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감된 부분이고 증가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알프스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일부도 감소를 시켰고 도시건축과 주거급여가 3억 정도 감소된 부분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감소는 되었지만 교부가 다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은 인구정책 장려금이 작년 대비해서 감된 부분이 있고 보건소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비 3억8천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365안심병동 사업, 간호사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3억 정도 있는데 그게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던 사업들을 당초예산으로 올리는 바람에 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인구 관련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지만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 70,244천 원이 감액된 10억2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의원 국외여비를 전년 대비 3,025천 원 감액한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무 국외출장비는 전년 대비 동결하고 자매결연지, 국제회의 참석 국외여비를 302만 원이 감액된 6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부담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497천 원이 증액된 27,2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647천 원을 증액하고 의회비는 전년 대비 2,724천 원이 증액된 6억4,15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6,02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36페이지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업무추진 보상금은 전년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45,347천 원이 감액된 1억95,9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18,57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137페이지 행사운영비 450만 원 감액, 직원 국내여비 2,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직원 여비는 집행부의 예산절약 기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484만 원이 감액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624만 원 감액하고 1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20년도에 책상, 의자 등을 상당 부분 교체해서 1,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되어야 될 일입니다마는 지금 경남 시군의 인터넷방송 현황을 보면 ’20년 11월 현재 18개 시군에 5개 시군만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을 보면 녹화 후 영상회의록을 송출하는 방법이 있고 생방송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만 유독 뒤쳐지고 있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영상회의록이나 생방송을 송출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과장 오기 전에 한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도 영상회의록이라든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좀 따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영상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도 거의 안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예, 영상회의록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렵거나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의회도 홍보하는 걸 요즘 TV에 가끔 봅니다.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가 상업 광고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회 홍보, 지금 대송산단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송산단 관련된 입장 표명이나 대송산단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거나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회의할 때마다 최대한 보도자료를 만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밀하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매일 당하고만 있고 금리 몇 % 아낀다고 그렇게 호들갑이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발목 잡는 것 마냥 비쳐지는데도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예산 10억 정도 더 인상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산 삭감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천만 원 정도 예산 삭감이 됐네요? 이게 보여주기 식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공무원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나 출장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 권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산도 주민참여 하는데 우리 의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보고 듣고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안 하니까 예산 쓸 곳이 없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의회입장이라든지 의견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알 권리를 여기에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예산 반영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4억65,665천 원이 감액된 28억88,4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 유용미생물 판매액이 584천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외 1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9억9,314만 원이 감액된 16억67,3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군 창의 에코 뮤지엄 사업 2억6천만 원 외 9개 사업이 사업 종료 및 사업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특회계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세입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1,147천 원이 감액된 1억14,21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726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이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 42건의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90,394천 원이 감액된 10억86,9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억3천만 원 외 9개 사업이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7,387천 원이 감액된 98억55,99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시설운영에 있어 전년 대비 2억63,622천 원이 감액된 2억76,44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꽃묘 생산에 따른 인건비 1억86,611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시설개보수 등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시설에서는 꽃묘 생산을 하여 읍면 공급과 함께 청포도, 포포 등 신소득 작물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운영에 있어 EM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종균 등 재료 구입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을 위해 친환경 벼 생산단지에 대한 농자재 지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은 왕고들빼기, 옥수수, 꼬끼리마늘 등 텃밭 육성 시범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지원은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분석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2억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이 70만 원 이하 인증비용은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 아트 조성사업은 악양 무딤이 들판에 흑색미 등을 이용해 지역의 특징을 표현하는 사업으로 농지 사용에 따른 보상금 1,300만 원과 조성비 4천만 원, 총 5,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 생태둠벙 시범사업은 전년보다 1개소를 축소한 2개소에 대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93,613천 원이 감액된 36,387천 원을 계상하여 신규 조성사업은 지양하고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에 생산시설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구 벨트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6,400만 원으로 화개면 무농약지구 조성 5,600만 원,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사업 7천만 원, 청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3,8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는 읍면에서 허수아비 제작 출품에 필요한 경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 보조사업비는 진년도와 같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119명을 선정, 1년간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환경보전, 경관조성 등 공익형 마을사업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인 농가 지원을 위해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1억3,139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업 자재인 유박, 퇴비,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술센터 내 개발시설에 스마트농업 시설 및 교육장 구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운영체제 도입을 위해 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적과 작물 보호제를 활용한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곤충 및 친환경 농자재 활용에 따른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림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범지역에 교통안전 표지판과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감지장비 등 설치를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사업은 벼 재배 전 면적에 대하여 육묘상자 처리제와 본답 방제를 위한 벼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1억 원 감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1억3천만 원은 수도작 본답 방제 5천만 원, 과수 병해충 방제 8천만 원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수도작 벼의 본답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 구입 지원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은 농약 살포에 따른 농업인 건강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돌발 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은 선녀벌레, 갈색매미 등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콩, 팥 등 잡곡 생산에 따른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멧돼지 등 유해 조수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포획 틀 구입 설치 지원을 위해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라즈마 큐어링 밭작물 지원 향상 시범사업은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 장기 저장 및 보관을 위한 장비 설치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수도작 재배에 대한 우량상토 공급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8,751천 원이 감액된 2억91,249천 원을 편성, 전 농가에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력화 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쌀 재배를 목적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완효성 비료,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유박, 가축 퇴비 등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2억66,377천 원이 감액된 14억46,2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2021년에는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지역이 해당되며, 전액 국비지원으로 16,952천 원이 증액된 6억50,115천 원을 계상, 토양개량제 4천 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종자대, 농자재,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980만 원이 증액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유색 벼, 향기 쌀 등 기능성 쌀 생산단체에 대하여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등 지원을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1년간 정기구독료 1,800만 원을 계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비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이용 퇴비생산 과정에서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집진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라지 계약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소득작물 발굴 특용작물 모델화 시범사업은 버섯재배 환경 개선을 통한 버섯생산의 품질 고급화 기술 및 환경연구 등을 위해 8천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81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건조기, 현장 애로기술 보급, 신선채소 예냉시설, 마늘 우량 종구 갱신 등 4개 단위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은 양상추, 취나물, 멜론, 부추 재배 시설하우스의 개폐기, 방제라인, 보온 커튼 등 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류 품목별 전문기술농가 육성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경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에 필요한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등 시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69,333천 원이 증액된 1억94,33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관내 단호박 재배농가에 종자, 멀칭비닐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미나리, 취나물, 곰취 작목에 대하여 종묘 및 종자대를 지원 공급하기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나리 단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비가림시설, 관정, 운반구 등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편성,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전기 난방기 지원사업은 과채류 품목의 하우스 내에 전기 승압, 전기 난방기 등 지원을 위해 14,74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시설 내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설치로 동절기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위해 7억1,922천 원이 감액된 4,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설베드, 육묘베드, 차광막 등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위해 전년 대비 1억16,368천 원이 감액된 95,5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내 고추 재배 및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50만 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하우스 내 환경 제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728천 원이 증액된 38,4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필름 교체,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영농 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부추 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농자재,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채소 농가에 토양소독제,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535만 원을 계상하여 연작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채소 하우스 비닐 피혁 교체사업으로 46,6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환경제어 시스템 모바일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딸기단지 유통사업은 수출 참여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고설 베드, 자동개폐기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940만 원이 감액된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품종 딸기 원묘 보급사업은 딸기 원묘 보급을 위해 전년 대비 12,388천 원이 증액된 20,8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딸기 재배에 따른 토양 성충 등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38,218천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틈새농업 진교 백련 연꽃 재배에 따른 포장 관리 및 농지임차료 등 2,153만 원을 계상하여 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소득 특화작목 육성은 체리 묘목 구입 지원 700만 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 지원 1,05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지원 2,100만 원, 체리 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과수, 관정지원에 2,450만 원,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곶감단지 조성에 2억1천만 원, 인공 수분기, 유아등 사업 7천만 원, 꽃가루 채취 장비 지원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0만 원이 감액된 2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축제인 악양대봉감 축제 지원에 전년 대비 34,877천 원이 감액된 25,62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있어 가입 품목, 면적 증가와 함께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FTA 기금사업은 방상팬,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배, 참다래 등 과수작목의 원활한 수정 유도를 위해 꽃가루 구입비를 전년 대비 25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학교 방과 후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원관리 생력 기계화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애플망고, 라임 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묘목, 수형개선 등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매실 씨 분리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 품목에 대하여 국내 육성품종 전환을 위해 2억2,500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며 3년 동안 사업으로 7억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과수재배에 있어 스마트 기술인 ICT 기반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자동 적화기 보급사업은 핵과류 과일인 자두, 복숭아 등 꽃 솎기 장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 재배 모델 사업은 양액조성기, 재배 용기 등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826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긴급 방제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드론을 이용, 병해충 방제 시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론교육 지원사업은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간식 등 운영지원을 위해 2,500만 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에 3천만 원, 드론 제작 교육지원에 2천만 원, 방제실무 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벼 직파재배는 물론 병해충 방제 등에 필요한 드론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은 농촌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드론 방제단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딸기하우스 차광 도포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딸기 수확을 위해 생육 후기 하우스 내 고온 방지를 위해 차광 도포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배 인공수분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력부족, 이상기온 등 수정 불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인공수정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보다 17,000원이 증액된 2,156천 원을 편성하였고 838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7,000원이 증액된 2,15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61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 대상지 인허가 지연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805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몇 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그맣게라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716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을 몇 부 봅니까? 과소 중에서 명시하지 않은 곳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한 곳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일반 신문은 4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데 716천 원입니까? 4부에 716천 원 나올 리는 없어요. 주무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술합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2억66,377천 원을 감하지요?

예, 맞습니다.

감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 7천억 시대를 넘었지요?

예.

아까 제가 총괄 부문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 단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줄이는 겁니다. 하드웨어사업은 늘리면서 소프트웨어사업,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보조는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유기질비료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땅 힘이 약해지는 거지요. 유기질비료를 보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신청하는 양에 대해서 거의100% 수용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게 무분별하게 과다 신청이 되어서 품목별로 일반적으로 지원 설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줘야 됩니다. 행정이 왜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농가 농민들에게 예산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은 그런 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지요. 하드웨어 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동 군민들 삶의 질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야 돼요. 특히 하동군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가는 노령화 되어서 기계들을 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줄여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채소 생산 기반조성, 이런 것들을 보면 10억5,300만 원,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농업인들에게 뭘 했다고 하겠습니까? 7천억 시대를 열면 뭐합니까? 7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예산은 정말 많습니다. 사천보다 우리가 많으니까요. 인구 11만 명이 넘는 사천시보다 인구 45,000명도 안 되는 하동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옆에 자치단체 한번 볼까요? 구례군, 우리의 절반입니다.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삶의 질은 전국 4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작목 안정생산사업에 10억 정도 감액된 사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유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군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 와 있습니다. 농민들이 삶의 질이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어떤 경우라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늘길 조성 등등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우리 군민들의 삶과는 그런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부 사업에는 예산이 좀 삭감된 것도 있고 2021년도에도 정부나 경남도 지원사업을 신규로 16개를 확보해서 12억2,600만 원을 확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확보를 했고 증액된 사업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마다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잣대가 다를 겁니다마는 대송산업단지 기채 발행과 같은 채무를 갚는 것들 때문에 총괄예산을 30% 삭감하라니까 어디에 갖다 대는 줄 아십니까? 행정운영경비 이런 걸 감하고 나면 추경에 뻔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가만히 볼 겁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행정운영경비를 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보기에는 좋지요. 군민들에게 홍보하려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맨다.” 그 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추경 때 또 올라와요.

고통 분담차원에서 그렇게 한 정책이 아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게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비를 줄여서는 안 돼요. 일을 하게끔 해야지 30% 삭감하라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써야 될 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데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에게 하는 것들은 추경에 확보하시고 공통운영비는 추경에 올라오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롯데마트에 농산물 판매를 해서 대박이 났다던데 어떤 품종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

하동군의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선농산물 등을 부산 롯데 광복점에 가서 판매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박이 났다던데 어떤 품종인지 모릅니까?

파프리카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하고......

지금 하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농산물도 대박이 난다 하더라고요. 하동은 화개장터 수해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판촉전 나가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산서 811쪽 참고해 주십시오. 단위사업 설명서 17쪽 프라즈마 큐어링 기술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온창고 내에 산소 같은 공기를 유발시켜서 농산물이 신선하게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안에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설치하는데 1개네요?

1식인데 서너 마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하다는 말입니까?

1년 정도는 안 가고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는 밭작물인 고구마, 감자 같은 걸 신선하게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량은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동군 전체적으로 한다면 사업량은 어디에 할 겁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많이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823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연례 반복인데 1인당 돈 얼마 안 돌아가겠네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은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1회에 1인당 150g 내외로 1,9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갑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계속 나가는 사업입니다. 학생들 간식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에 차 티백도 아이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 줍니까?

그것은 특화산업과 소관인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때 식습관이 평생 가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소득이 높은 과일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배를 최고 유력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지역의 품목이고 재배기술도 확보를 해 있고 현재까지는 배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동 배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성장촉진제를 많이 줘서 크기만 크지 먹어보면 퍼석하고 맛이 없다고 모두 그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도 많이 각성을 해서 옛날처럼 전 농가가 약을 치는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안 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배 맛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소득과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만 촉진을 해서 맛도 없고 오히려 무보다 맛이 없는 배가 많다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농가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봉감 판매행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대봉감 판매행사를 해서 7,28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1,600박스 정도 팔았습니다.

축제비는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축제비는 자부담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얼마 이익도 없네요?

예.

이익도 없는 장사를 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26페이지에 농업인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및 제작 교육 지원이 있는데 1억1천만 원 되어 있네요? 2020년 이전에는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일부 있었지요? 드론 교육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까? 우리군에서 드론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전에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 놓았는데 신청을 하면 몇 명이나 합니까?

드론 자격증 교육은 약 20명, 드론 제작 교육은 연간 5명, 방제교육도 연간 5명해서 1년에 군비 등 해서 약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인데 드론을 2대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벼 직파재배나 방제를 할 수 있는 드론은 약 3천만 원 전후, 좋은 것은 4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지원은 못해 주고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데 드론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농자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자부담이 없네요?

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1대에 3천만 원 한다, 어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된 것은 없고 사업지침 내릴 때 조건을 명시하고 법인이나 작목반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드론 2대, 항공 살포용 부품, 농자재 지원 다 해 주는데 2대에 8천만 원 소모됩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도 8천만 원입니다. 거기에도 드론이 2대 지원됩니다. 지금 방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청년 드론 방제단도 올해 전국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현재 우리 벼농사에 드론으로 방제한 그 사람들이 다 단체로 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거기에 다 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법인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거기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데도 8천만 원, 실지로 지원을 다해 주고 농가에서도 돈을 주고 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길어서 벼 병충해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마지기에 5천 원 정도, 그렇다면 방제단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들 보조 다 받아먹고 필요한 장비 다 해 주고 교육시켜서 자격증 다 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물론 그분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농가들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지원 안 해 줘도 진주 사람 불러도 그 돈 주고 농약 방제할 수 있어요. 드론 사줘서 직파 장비 사줘서 자재 다 대줘서 농가에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드론 하는 사람들에게 득을 주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면 쉽게 말해서 농민들 혜택을 봐야 안 되겠어요? 무료로 해 준다든지 자부담을 적게 한다든지......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방제비에 농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 사주고 약 대주고 쳐주는데 돈 받는 것은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제가 방제단이 몇 사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이 활용만 잘 되면 좋습니다. 사람 손이 안 닿는 데라든지, 이것도 하려면 우리군에서 사서 아예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방제단에 주면 개인적으로 다 활용하고 또 벌어먹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00% 지원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드론도 필요하지만 드론의 교육부터 드론 기계까지 사서 해 주면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도비든 국비든 간에 그렇게 하고 벼 직파는 하동군에 몇 ㏊나 합니까?

벼 직파를 150㏊ 전후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고전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를 하면 벼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본 위원도 모판도 비싸고 이양기도 비싸서 담수직파를 하는데 보험이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직파재배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드론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항공하는데 15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드론 직파재배는 시범사업으로 초기 사업이 되어서 쉬운 농법을 확산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방제, 직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단 운영하는데 2대 사주고 이거 가지고 재배단지 시범사업 해도 안 됩니까? 방제단에 사줘서 방제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밑에 장비만 바꿔 달면 되는데......

벼 재배단지는 양보 같은 데는 친환경 농업단지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드론은 그런 벼 재배단지에 하는 것이고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은 어느 특정한 친환경농업 단지에 하는 게 아니고 벼 병해충 방제나 일반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방제단에서 할 게 따로 있고, 결국은 벼 재배단지에 시범적으로 하는 직파도 이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드론방제단 아니면 드론 사용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블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전에 몇 ㏊나 되는지 몰라도 이틀만 하면 다 할 겁니다. 드론 1대로 이틀만 하면 다 합니다. 2대 하면 하루면 돼요. 그런데 시범한다고 2대 사주고 공동방제단 이 사람들 아니면 드론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보고 드론 활용 딸기하우스 차광 도포 시범사업이 200동인데 하동군에 하우스가 총 몇 동입니까?

동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딸기 면적이 2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이라 해서 200동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시범이니까 그냥 해 주겠지요?

예.

그럼 그냥 안 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20% 정도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0동만 지원해 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드론을 띄우는 사람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 가서 애를 써서 가져온 사업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200동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는 것으로......

더 줘도 좋은데 제가 올해 하는 걸 직접 봤어요. 드론 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좀 벌어먹을 거라고 그냥 해 줬어요. 드론 가지고 안 하면 도포지 지원을 안 해 주고 드론으로 하면 해 줄 겁니까? 그것도 경운기 (청취불능)줄을 깔아서 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개인적으로 돈 줘요.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도포지를 지원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아예 도포지를 지원해 주고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해요. 드론으로 할 것 같으면 드론으로 치고 돈 5천만 원이면 도포지 지원 거의 안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아니면 5천만 원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해서라도 도포지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드론으로 치려면 드론으로 치고 또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칠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해서 치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드론으로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드론 안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똑같은 하우스에 차별화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지침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국비가 되든 어떻든 하우스 하는 사람은 차별이 안 되게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 드론에 대한 특혜밖에 더 됩니까? 드론 안 하는 사람들은 도포지를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아예 도포지를 다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게 해요. 드론으로 하니까 좋더라, 친구 있어서 도포지 받으면 그냥 해 주겠더라, 하우스가 많으면 싸게 해 주더라, 그것보다는 전문가들 대는 게 낫더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도포지 지원을 중점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든지, 해 줄 것 같으면 하우스 농가에 고루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드론으로 치면 해 주고 드론으로 안 치면 안 해 주는데 옥종에 드론으로 수정한 걸 내년에는 안 하지요?

현재 계획은 올해로 마치고 내년에는 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배를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배도 수정하는데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이해가 안 가요. 딸기에 시범으로 한번 한 것 같으면 배도 똑같아요. 꽃가루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활용한 것인데 배는 꽃가루로 합니까?

배하고 딸기하고 다릅니다. 배는 꽃가루로 합니다.

만약에 수정이 많이 되어서 솎아낼 게 많다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배도 이상기온으로 수정이 잘 되는 해에는 잘 되고 안 되는 해에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가 있으니까 드론으로 꽃가루를 날리는 인공수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에 문제가 있다면 드론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데 홍보 삼아서 “우리는 배도 드론으로 수정한다.” 하고 매스컴 타면 뭐합니까? 하나 안 하나 소득은 똑같은데, 하동군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줘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 농가가 드론으로 득 되는 것은 아닌데 정말 득이 되면 몰라도 딸기를 한번 해 봤다면 시범이면 20㏊ 아니라 2㏊라도 판단이 안 됩니까? 배 심어놓은 게 전체 20㏊입니까?

배 재배면적이 120㏊, 1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1필지하면 큰 배 밭이 1㏊ 정도 나옵니다. 3천 평짜리도 있는데......

올해도 일부 해 봤지요?

올해 3천 평 정도 해 봤습니다.

그분들 소득이 좀 많았습니까? 올해는 냉해가 와서 상품은 안 좋았을 것이고......

아직 저희들이 최종 평가는 안 해 봤는데 농가 입에서 성과가 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도 안 해 봤는데 예산을 뭐 하러 올립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지금까지 평가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시범사업해서 평가도 안 해 보고 또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용인을 해 주겠어요? “평가를 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도 올해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가도 안 하면서 돈 지원은 왜 해 줍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고마워하고 소득이 증대될 때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다들 말도 조심해야 돼요. 부서마다 다 그래요. 올해 시범사업해서 평가도 안 해 봤는데 예산 계상을 뭐 하러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내실 있게, 드론도 이중으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정말 드론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쓸 때 없는 데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해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있지요? 그 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 되지요? 보면 각 마을마다 상토가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우량상토를 공급하고 나면 읍면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100% 처리를 다 해 줬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량이 3,829㏊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토를 각 마을에 실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물량이 ㎥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29㏊는 벼 재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상토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억9,100만 원이 상토 비용 아닙니까?

예, 상토 공급 비용입니다.

그러면 상토를 몇 차 공급하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2020년 기준으로 상토를 4,200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토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농가 희망에 따라서 상토를 희망하는 농가, 육묘 매트를 희망하는 농가, 또 시판 상토를 희망하는 농가 등 자기들이 희망하는 품종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상토는 어디에서 구매를 합니까?

상토는 농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토 채취지를 고전 매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토를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산에 있는 흙만 파서 들어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거기가 상토 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상토 채취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매자는 몇 ㏊ 정도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그것은 고전 매자에 가면 석재, 골재 채취업자가 상토 채취허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경영인들이 같이 상토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자에는 아직도 자원이 풍부합니까?

예, 앞으로 5, 6년 정도는 골재 채취하면서 흙 걷어내는 것을 가지고 상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산지복구비는 없습니까?

예, 그런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거기에 상토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약 14억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농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고 농가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신청을 할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해당은 다 되는 겁니까?

예.

심의도 안 하고 물량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물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면적별로, 품종별로, 재배한 작목별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해서 수도작 벼 같은 경우에 유박은 10포, 20포, 그런 식으로 작목별로, 품종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7,975톤 중에 1천 톤이나 500톤이 필요하다면 재배면적 대비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어느 누구나......

예.

그게 농가에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농가에 가서 알아보시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지금 신청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가서 보면 들판 가운데 새카맣게 파레트 작업이 되어 있는 게 다 이 사업으로 지원된 유기질비료입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 지원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전 면적에 지원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간자본이전 되는 것, 민간사업보조 하는 비용 있지요? 그게 농업소득과 예산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소득과 사업예산의 99%가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신청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다수인이 신청을 하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신청한 농가 전부가 해당되니까 기준에만 맞게 신청을 하면 100% 다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비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소득 관련된 장치나 장비 부분도 보조하는 게 있지요?

아직까지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유기질비료 같은 것 말씀입니까?

아니, 보조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보통 시설물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 큰 것은 10년, 시설물도 큰 것은 10년, 작은 것은 5년 해서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목별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보조사업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모품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지원을 해 주고 끝을 맺고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또 재원기준에 따라서 5년, 10년,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들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동안 실태분석 했던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정산 검사를 다 합니다. 정산 검사가 부적격하거나 그러면 사후 정산과정에서 회수도 하고 또 감 지급도 하고 사후 관리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들이 사실상 많은데 취약계층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0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 읍면 제작지원에 전년보다 450만 원이 감된 1,050만 원이네요? 822쪽에 보면 악양대봉감축제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6,050만 원에서 25,623천 원으로 34,87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악양대봉감축제나 허수아비축제를 대폭 축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수아비축제도 30% 정도 감을 해서......

30% 훨씬 넘는데요?

그걸 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좀 알뜰하게, 축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축제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행사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수아비축제는 읍면에 제작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제작 지원을 하는데 450만 원 감을 시켜서 읍면에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읍면에 허수아비 제작비를 1,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읍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450만 원 정도 축소를 시켜서.....

내년에는 읍면에서 제작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수아비는 읍면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좀 조정해서 올해 같이 허수아비 숫자만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작품성이 있는 정형화된 허수아비를 받아서 알뜰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품성 있는 걸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 지원을 해야지 감액 지원을 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2년 정도해 보니까 숫자만 많이 갖고 나오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품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형화된 내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봉감축제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봉감축제는 내년에 감이 좀 됐는데 자부담을 더 확보하라고 미리 이야기도 하고......

이게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안 올라올 겁니까?

현재로서는 추경에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확보한 것 가지고......

과장님 책임지지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지요?

지금으로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해 줄 것 같으면 뭐한다고 예산을 50%도 아니고 이렇게나 삭감을 시킵니까? 추경에 예산계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올해 군비가 5,350만 원인데......

농업소득과에서 당초예산 반영 요구한 게 98억65,295천 원인데 반영된 게 98억55,995천 원으로 99.9%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한 겁니다. 25,613천 원만, 99.9%가 지금 반영되었어요. 이게 자료에 나온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추경에 악양대봉감축제가 다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벼 병해충 방제 있지요? 금년도에 벼 단수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단수가 480㎏......

평년작이 얼마입니까?

4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년작은요?

작년에 457㎏, 올해는 470㎏ 정도......

올해 평년작보다 수도작의 수확량이 높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작년에 단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년에 마지기당 많이 나오면 5섬 나오던 게 지금 많이 나면 석 섬, 그렇지 않으면 두 섬 반입니다. 그런데 평균작보다 단수가 더 낮다면 누가 이 방송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최장 장마로 인해서 벼멸구, 문고병, 이화명나방 등 극성을 했지요? 그런데 방제는 예년과 같이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못자리 모판 상토 말고......

예, 본답에 한번 지원해 줬습니다.

810쪽에 한번 보십시오. 농작물 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방제지원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1,1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어디 어디에 책정했습니까?

올해 것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과수 분야하고 벼 병해충 돌발 방제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무슨 벼 돌발 병해충을 해 줬습니까?

수도작은 멸구하고 문고병 등 일반 방제하는데 했고 공동방제 하는 데 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같이요?

예.

이건 돌발 병해충인데......

돌발 병해충인데 멸구하고 문고병 등 일반 벼 병해충 방제를 같이 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1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으면 농민들이 내년에 약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벼 병해충 방제비가 2020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7억 아닙니까? 7억인데 벼 식부면적이 1년에 몇 십 ㏊씩 계속 줄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식부면적이 줄어든다고 1년에 1억씩 줄여버리면 앞으로 8년이면 제로 되겠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30% 절감에 의하여 8억 같으면 2억 얼마를 삭감시켜야 되는데 이걸 최소로 감액하기 위해서 1억을 하는데 다른 데서 조금 더하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과장님이 이율배반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4천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4천만 원인데 방제비는 200%입니다. 방제비는 늘어났는데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재료비는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공동방제비가 200% 늘어났으면 방제 횟수가 늘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제 재료비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줄었는데 공동방제비는 200%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동방제비는 도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만약에 도비지원이 삭감되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농촌에 연세 많으신 농민들이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약 한 번 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군비를 증액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 병해충 공동방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드론이나 헬기로 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10시가 넘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를 11시에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방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더 늘려서 해 주면 충분하게 10시까지 하고 효과를 볼 것인데 11시 되어서 약을 치니 벼멸구가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 농민들이 자력으로 두 번, 세 번 또 약을 칩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 각 읍면에 여론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연로하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군수님한테 “군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다음 시간이 없어서 822쪽으로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요? 이게 7억이나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작이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다 되고 그래서 사업 면적하고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나 늘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해서 7억 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2회 추경, 결산 추경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예산액이 얼마 투입됐느냐 하면 18억5,200만 원입니다. 그 예산 대비하면 4,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공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7억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들먹이느냐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돈을 19억이나 들이는데 작년도에 보험금 받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에는 약 1,900호에서 53억 정도 재해보험 신고가 되어서......

그때는 태풍으로 인한 도복 아니었습니까?

예.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1,100농가에 27억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7억요?

예.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약 4㏊ 정도로 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적을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 사업비인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농지보상금이 200, 300만 원 감 됐고 조성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소득과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체험행사이고 전시행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축제를 붙여 놓으니까 “축제”라는 글자가 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2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줬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나리도 집중적으로 육성한 지가 4,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 시설 증축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좋지만 내부의 생산시설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면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안에 기자재, 관정, 운반구 등 생산에 직접 관여된 것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전봉환입니다. 평소 우리군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애로를 함께 하며 많은 성원을 보내 보시고 아울러 농촌진흥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액은 10억15,703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7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현장 기술 지도활동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5억60,923천 원입니다. 7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 세입예산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7,500만 원입니다. 7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사업 등 30개 사업에 2억7,478만 원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45,363천 원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업승계 확대로 젊은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6차 산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가공생산 기구 구입 및 유통마케팅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7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및 화물 적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터, 트럭 부착용 리프트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역 농촌지도사 사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새싹삼 공장 건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영농 분야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장비구축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돕기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사업으로 8,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교육 등의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힐링하동 농촌체험 페스티벌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하동 농촌체험행사로 호박축제와 김치체험축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치유 여행코스 발굴 및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화합, 마을관광 자원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수확물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직접 수확, 체험을 하는 옥종딸기체험축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마을경관 관광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억새 등 다양한 수종 식재와 마을 디자인으로 주거환경과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자본으로 농업 이외의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농특산물 생산, 상품화 등 가공창업 활동을 위해 제품 가공생산에 필요한 내부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기술 시범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아파트 화단 관리를 위해 화단 기반조성,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79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구 보급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7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으로 공동체 문화조성 및 농촌 노인 활력화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준비, 이주 실행 및 이주 정착단계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또는 신규 농업인의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8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3,3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실현과 귀농 창업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80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2억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80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으로 전입한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영농자재를 구매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2천만 원 이하 사업비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들도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신규네요? 2개소로 악양화개농협과 지리산청학농협인데 왜 이 2개 농협만 합니까?

이것은 경남도 사업으로 9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고가 되어서 10월에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악양화개농협하고 지리산청학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다른 농협도 많은데 이 두 농협만 신규사업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특혜가 아니고 자기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2개 농협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귀농귀촌 올해 목표달성 500세대를 했다면서요?

예, 500세대에 1,500명인데 현재 3/4분기 실적을 보면 809세대에 1,179명이 귀농귀촌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해 계획은 무난하게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귀농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올해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귀농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만 받고 가는 경향은 없습니까?

현재 하동군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약 84%가 정착을 해서 마을민들과 융합해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16% 정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정기간 살고 나면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비, 군비해서 5천만 원인데 적량 같은 데는 짚신 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해의 경우를 보면 화개 상덕마을 이장이 주가 되어서 55세 이상 마을민들과 젊은 층에서 추진을 해서 농악팀도 만들고 밭을 개간해서 콩을 재배해서 메주도 만들고 옛날 장독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식으로 자기 보유기술을 접목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요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조성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악이라든지 콩 심어서 메주 쒀서 하고 그런 경우네요?

예.

그럼 그 1개소만 하고 다른 데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2020년에는 화개 상덕마을만 신청을 했습니다.

고절리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까?

예, 2018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을 지원해서 화개, 양보, 북천을 했고 2019년도에는 악양, 고전, 금성, 그렇게 세 군데 5천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돈벌이가 아니고 농촌의 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유기술을 전가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는데 25팀에 50명이 9천만 원, 얼마씩 돌아가지도 않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개인당 100만 원씩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하고 마치고 또 할 게 없어서 다른 데 하고 그런 경우보다 모든 기술을 전수받아서 연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에 옥종딸기체험행사가 있는데 올해 행사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행사 비용은 전액 반납했습니까?

그 행사비 5천만 원으로 전체 읍면에 으뜸마을 만들기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악양 상신흥마을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행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걸 그 지역에는 혜택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악양대봉감축제 같은 것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데 왜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래도 다음에 축제를 할 같으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준비하지, 또 이 예산을 삭감해서 3,500만 원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안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3,5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행사할 자신이 있습니까? ’18년, ’19년, ’20년도에 다 5천만 원씩 편성해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도 뭐한 판에 그 행사가 우리 군비 적게 들고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알찬 행사인데 과장님 체험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는데 이 예산으로 행사할 자신 있어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욕심을 내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까? 차라리 이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체험행사 안 해도 돼요. 옥종 농가들은 사실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찬 행사이고 관광 체험객들이 많이 오니까 군에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논도 내주고 그런 행사인데 이래 가지고 제가 가서 말 한 마디 하면 논 안 줍니다. 내년에 행사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농가들이 자기들 딸기 논 내주겠습니까? 그걸 확보해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서 군에서 행사비 1,500만 원 삭감해서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더라 하면 논 하나도 확보를 못합니다. 그럼 과장님 할 자신 있어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기존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줘서 그래도 좋은 행사라고 아이들 와서 체험하는 행사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욕심내지 않으면 뭐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이런 알찬 행사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제 지역구라서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없어요. 내년에 추경이 빨리 되어서 기간이 맞춰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하든 안 하든 일단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만약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진짜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 능력으로는 마을에 가면 이 행사 분명히 못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 보실 생각입니까? 3,500만 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행사 진행해 봤을 것이고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담당계장이나 누가 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스스로 이걸 한 겁니까? 일단 행사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81페이지 상단에 보시죠. 사무관리비에 4-H 농업인 정보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4-H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청년 4-H 회원은 30명이고 학생 4-H 회원은 20명입니다.

그럼 50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0명입니다.

방금 30명, 2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30명, 학생이 200명입니다.

학생이 200명인데 정보지를 86부 지급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2,580만 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분들을 어떻게 대상자를 풀어내서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200명 중에 정보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관내 중·고등학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회원이 230명이라고 합시다. 230명 중에 학생이 200명이면 학생은 농업 정보지를 안 받지요. 이거 과다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이 안 되시면 ’20년도에 4-H 농업 정보지를 대상자들에게 지원한 예산집행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면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부모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은 분들이겠지요? ’20년도에는 예산이 1억2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감하고 ’21년도에는 3천만 원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년도 지원되어 있는 세부 집행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784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농업인 전문교육에 보면 영농실용화 농업인 교육이 있지요? 또 조금 밑에 보면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 참가 보상비가 있습니다. 786페이지로 가봅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고 농업기술 전문교육이 있지요? 비대면 시대, 지금 하동군은 코로나 2단계입니다마는 단계가 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코로나시대가 혹시라도 지속되어서 2단계라든지 그러면 집합교육을 못하게 되지요?

예, 심해지면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못하면 영농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게 농업인대학 교육시키듯이 비대면으로......

아니, 비대면 교육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비에 2천만 원, 전문교육비에 1,500만 원, 다음에 농업인교육 상설교육장 현장 참가보상비 300만 원, 새해 영농교육 참가보상비 1,300만 원, 영농 실용화 교육 및 농업인 교육에 500만 원, 코로나시대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비대면 교육을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놓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대면 하게 되면 농업인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영농교육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농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농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소한 지금 2단계는 50명 이내 집합교육 금지입니까? 100명입니까? 지금 단계로 본다면 이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교육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영농교육을 보통 2월까지 마치지요?

예, 1, 2월입니다.

그러면 곧 목전에 닿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식 안 됐을 경우에는 영농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완화가 되면 다 시키겠지만 완화가 안 되면 적은 인원으로 소규모로, 기간을 좀 늘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비대면 하면 이 교육비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예산을 얹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돼요. 불용처리하면 더 복잡해져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군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7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100만 원에 5명, 12개월인데 그럼 6천만 원을 100만 원씩 특정인 5명만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사업량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5명만 특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발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냥 5명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5명을 했다,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 필요하다,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야지요.

이 사업은 18세에서 40세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0세에서 45세까지는 보통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계장님,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에 5명, 12개월,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5명을 선정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여기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도비만 많이 준다면 군비 확보 많이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5명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선발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선발 기준은......

아니, 돈을 100만 원씩 12월해서 한 사람에게 1,200만 원 주는데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세 이상 45세 미만 독립 경영 5년 이내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답변들이 나와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5명에게 1,2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주냐고 뻔히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못합니까? 이게 표현을 좀 나쁘게 하면 특정인 5명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특정인 5명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4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5년 이상 농촌에서 귀농하고 있는 하동 군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9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3억1,600만 원을 삭감해서 6억3,900만 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귀농귀촌이 아주 잘됐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20년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셨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도 삭감한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군비를 더 넣어서라도 만들어서 합니다. 귀농귀촌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귀농귀촌 ’20년도 사업은 몇 세대, 몇 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충분히 다 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방금 몇 세대에 몇 명이 왔다고 했습니까?

809세대에 1,179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에서 매년 주민등록하고 조회를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추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9세대에 1,179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동군에 읍면의 주민등록 통계를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게 귀농귀촌하려고 노력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1분 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농귀촌 하는 홍보활동의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예비 귀농귀촌인 영농체험 교육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에는 9억5,600만 원,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에도 있지요. 행정과에도 있습니다. 한 군수 밑에서 예산 항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묶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업비 중에는 예비 귀농귀촌인 영농체험 및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기관명이 지리산웰빙귀농학원, 악양에서 하시는데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사업비 보조 300만 원을 받아요. 300만 원 받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1박2일로 돌리고 있습니다. 3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지요. 혹시 여기 교육지원비에 좀 더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지원해서 귀농귀촌인들로 하여금 하동에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아니고 유보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번 나가보셔서 이 분의 활동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서면자료 요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예산은 지난번에 10억 가까이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는 3억1,600만 원이 감 됐지요?

예.

사유가 뭡니까?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억3천만 원이 내년도 국비사업인데 행안부 사업이 미편성 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규정이 너무 문턱이 높아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귀촌하는 분들 보면 주택 수리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또 귀농인들이 귀농을 해서 주택을 구입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가구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구입을 해서 오지 않고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귀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벽을 좀 낮춰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시골로 오시는 분들이 신용이 불안정하거나 외지에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귀농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정말로 돈 있는 사람 말고는 귀농하기도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귀농인의 집과 귀농인의 방이라고 해서 귀농인의 집은 악양하고 적량에 1개소씩 있고 귀농인의 방은 악양 2개, 적량 1개를 구비해서 귀농해 오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귀농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차량 부착용 리프트 있지요?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래 13대분이 신청되었는데 북천 한 군데에서 취소를 해서 12대분이 지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3대였는데 올해는 16대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 읍면에 실제 신청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배당이 되어 있는 겁니까?

13개 읍면에 1대씩 나가고 나머지 16대인데 3대분은 각 읍면에 노령인구가 많다든지 농지 수요가 많은 면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1대분씩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도 대농들 있지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보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정말 노령화되면서 아무래도 노동력 상실 때문에 화물차에 적재하는데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농사 잘 짓도록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내의 노령 인구들이 농사가 많든 적든 간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상·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16대 관련해서도 대농가보다 취약계층에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작년에 하동 배 연구회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바라 컨베이어를 구입하고 농약 방제복, 작업화, 마스크, 장갑, 가위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농사지으면서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농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가서 보면 전부 허리가 굽어져 있고 무릎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년간 농사일을 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똑같은 자세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농업용 기계 장비들이 대형화되고 고속화되고 있고 각종 현장에서 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사고도 많지만 농사일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농사지으면서 다치는 분이 전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LH 주택단지 리츠사업에 맞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디하고 맞손을 잡았습니까?

그 사업은 LH 임대 리츠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LH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면 심화교육이나 안정적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H공사 주택단지는 어디에 지을 겁니까?

악양 에코맘 앞에 7,8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몇 세대를 지을 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LH하고 맞손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19쪽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로 200만 원을, 화개장터 내에 있는 하동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장 사용료로 385천 원을, 하동명품유통센터 사무실 사용료로 4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에 2,310만 원 등 총 4건에 2억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 1,320만 원 등 총 18건에 6억77,5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68쪽 하단 부분입니다. 먼저 수출기반 확대 사업비는 전체 전년 대비 1억97,887천 원이 증액된 20억33,28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770쪽에 나오는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768쪽 하단부터 769쪽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6,865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8,855만 원, 업무추진비 630만 원, 재료비 1,350만 원, 일반보전금 5,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상단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전체 3억17,877천 원이 증액된 18억5,8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조성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 촉진 인센티브 지원 4개소에 800만 원을,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1개소에 5천만 원을,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및 현대화 지원 1개소에 900만 원을, 771쪽입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전년 대비 1억5,677천 원이 증액된 1억11,6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는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1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의 수출업체 매출액별 인센티브 지원에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수출농가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5건에 지난해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을, 772쪽 상단입니다. 수출농가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단 육성지원에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수출농업단지 및 수출전문업체 청년 일자리 사업에 4,180만 원을,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25,755천 원이 감액된 11억22,6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3쪽 상단입니다. 국내 마케팅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 농특산물 홍보 전시용 물품 구입 재료비 2,100만 원, 농식품 박람회 참석 업체 보상 일반보전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6천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년 대비 1,890만 원을 감액한 4,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통합 마케팅 육성지원 사업비도 전년 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협연합마케팅 육성 지원에 4,900만 원, 농협연합마케팅 물류기기 및 포장재 지원에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사업비는 전년 대비 전체 4,390만 원이 감액된 8억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3,5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1개소에 3억 원을,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7천만 원을,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 단체에 지원하는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GAP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비는 전년과 동일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우수 농식품 TV홈쇼핑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 및 평년과 비교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비에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 육성 1개소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1개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40만 원과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통마케팅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9,905천 원과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육성 총 사업비는 85,196천 원이 감된 1억8,2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운영지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52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7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667천 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430만 원을 감액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실습재료 구입비로 지난해보다 360만 원을 감한 1,140만 원을,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생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감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5,678천 원이 감액된 1억83,9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541천 원을, 다음 7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9,4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관리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608만 원이 감액된 총 1억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408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8,800만 원을, 농특산물 디자인 개선은 지난해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우수농산물 포장지 개발에 지난해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에 대한 BI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행정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사업이며, 명시이월액은 8,18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금남면 대치 수출 파프리카 생산 농가의 신규 유리온실 재배동 공사의 미착공으로 신규 유리온실 안에 설치 운영하고자 했던 파프리카 선별기 선별 지원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없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67,925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GAP 위생시설의 설계 지연 및 공사 미착공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7페이지 하단에 노량대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명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급, 주휴일수당, 월차유급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다 합치면 367일 동안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365일 동안 매일 일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367일을 일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로컬푸드마켓은 노량대교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노량대교 홍보관 안에 있습니다.

홍보관 안에 있는 것, 그럼 만지에 있는 것은요?

그것은 알프스푸드마켓......

알프스푸드마켓은 저희가 위탁을 했나요?

거기는 녹차연구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과장님 과와 관련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노량대교를 방문하신 분들보다는 하동송림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하동읍의 상징적인 송림이라는 곳에 간이식으로라도 로컬푸드마켓을 해서, 아무리 많이 손님이 와도 지나가지 하동군에서 꼭 돈을 벌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동 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송림을 같이 향유하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될 수 있게끔,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할 테니까 같이 방안을 검토해서 하동읍 송림 입구나 보이는 데, 왜냐 하면 물건이 보여야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지에 있는 경우에는 방문객 수보다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이 하동읍에 로컬푸드를 눈에 보이게 하고 그것은 장소가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9페이지 디자인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밖에서 식사도 못하지만 다른 군민들 또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오거나 시장을 보는 것에 굉장히 공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보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진 게 진짜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만큼 국민 전체가 인터넷으로 소비를 하는 문화에 이제는 길들여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 박스를 만들 때도 하동군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걸 제작해서 안에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박스 자체에도 하동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을 강구해서 과장님이 하동군의 농산물들이 잘 유통될 수 있게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773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비 등 모두 삭감됐거든요. 이번에 롯데에서는 큰 성과를 얻었다던데 어떤 농산물을 팔았습니까?

지난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 품목은 하동 대표 농특산물인 재첩, 녹차, 매실엑기스 종류, 그리고 건나물류, 발효차, 배즙 등 90여종을 이번에 판매했습니다.

대박이 났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9쪽을 봐주십시오. 홈쇼핑 4회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요즘은 비대면이라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202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홈쇼핑 4회는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농식품업체들이 TV홈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군비하고 도비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얹었고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 유통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에 4개소 할 것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볼 것인데 저희가 주로 공영홈쇼핑과 합니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8% 되는데 공영홈쇼핑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를 보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농식품도 그렇게 판로가 개척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든지 농촌에 이익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홈쇼핑 4회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사를 잘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판로개척이 안 되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미국에 수출하는 녹차 먹인 참숭어는 판로가 다 됐습니까?

작년 11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끊겨 있던 수출라인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다시 참숭어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숭어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참숭어는 잘 크고 있는데 판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판로를 개척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숭어는 녹차를 먹여서 오래 둬도 많이 상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69페이지 상단을 좀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보면 해외 판촉 홍보물 제작, 수출 카탈로그 제작이 있는데 1,895만 원을 감하지요? 해외시장을 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국·내외 수출 마케팅 활동지원에도 7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시대에 해외시장은 못 뚫고 들어가고 어렵다는 것은 판명되어 있고 국내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온라인시장, 그런데 이렇게 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해 보면 상반기에는 실제 해외에 진출해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고 외국 수입업체들과 만나서 일 대 일로 해외상담이나 판촉활동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 9월쯤에는 기존에 해 왔던 대외 판촉활동이나 바이어 미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꾸려놓은 이 사업비를 알뜰하게, 정말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수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내년에 길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11월말 현재 당초 수출목표액 6,500만 불 대비 63%인 4,100만 불을 수출하셨다고 하셨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내수 판매량이 500억 원에서 83%인 415억 실적을 거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매월 업체별로......

잠시만요. 같이 질의를 할 게요. 롯데에 가셔서 농특산물 장터를 7일간 열어서 이렇게 큰 소득을 얻어오셨다, 판매액이 6억5천만 원 맞습니까?

6,5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액이 6,500만 원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되지요?

광복점은 1,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6,500만 원 팔았는데 1,400만 원이면, 물론 우리 상품을 홍보하려고 나갔지 이익을 보려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군으로 보면 밑지는 장사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투자 대비......

수출목표 4,100만 불을 했고 그다음에 내수판매액 목표 415억을 했다,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수출은 저희가 매월 업체 전화통화, 그리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별 관련 서류를 다 집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집계한 결과를 도에도 보고하고 도에 보고되는 자료와 일치된 금액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농가, 개인, 단체에 우리가 물류비 지원했던 것을 근거로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7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데 1억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출농가에 연질필름을 지원해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팔려나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시장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출시장을 강화해서 더 많이 팔리면 참 좋겠어요. 온라인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시대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1억 원씩을 증액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도비사업이 늘 따르는 사업이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할 때 지원근거는 시설원예농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연질강화필름 설치비 외 자재비를 지원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도에서 2021년 사업이면 2020년 7월 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이 조건에 합당한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는 옥종면에 딸기수출을 하는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하동 딸기수출협의회 농가들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6농가 정도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알프스푸드마켓 매출실적도 거양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알프스푸드마켓 매출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주신 적이 있지요? 그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매출실적이 거양되었다고 시정연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알프스푸드마켓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지역 농특산물 TV홈쇼핑을 하는데 500만 원을 감합니다. 정말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생각하면 증해도 뭐할 걸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30% 감하라니까 그냥 감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일단 저희 계획은 개소 수는 줄이지 않되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당해 기준을 잡으면 4개소에 1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88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줄여서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줄이면 농가들이 부담이 되어서 홈쇼핑 같은 데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홈쇼핑시장을 올바르게 활성화 시켜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뜻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100만 불 수출했다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출하는 것은 좋은데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4,100만 불 수출을 했어요. 수출했으면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수출의 액면가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을 해서 외화가 들어와야 되는 국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이 최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국내 농산물, 특히 신선농산물의 가격안정에도 신선농산물이나 농식품 가공제품의 수출은 일익을 담당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효과를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4,100만 불 중에 녹차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녹차 비율에 대한 자료는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 따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20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4,100만 불에 대한 자료는 동료위원님이 요구를 했지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농협연합사업단에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몇 건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단체에다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농산물유통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촌에서 가장 큰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농협과 축협, 두 조직으로 나눠지는데 그 조직이 대외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통망은 대형화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소비지 자체가 이미 대용량의 물건을 납품하기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점점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지역 농협연합사업단에 사업비를 줘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외의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그 역할들을 해 내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점이 안 되어서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지만 저희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조직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에서나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 일감들은 큰 데서 다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서 인구는 유입시켜서 아기들은 낳아야 되고 결국은 큰 데서 장악을 다해 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역으로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 맞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대형마트들이 다 장악해 버리고 소상공인들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방에서 벌어서 위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특정 세력들한테, 세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로, 꼭 기존에 있는 틀에서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쪽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관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존에 농협이나 TV홈쇼핑이나 그 외 기타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수출기반 확대하는데 예산은 증액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9,700만 원 정도, 그런데 기반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수출농단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하동에는 하동배 수출농단, 고전 지점에 있는 단호박, 이런 식으로 수출농단이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에 쓰고 계시던 시설이나 장비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주기 위해서 수출농단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전문업체들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을 뚫고 가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실제화 할 수 있도록 장비나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 등 양 갈래로 나눠서 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과장님이 물론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관내의 농수산물이 수출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수출하는 셈치고 우리 군비가 많이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안타깝다는 내용이고 나름대로 우리 녹차도 갈아서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적자입니다. 보태서 주는 겁니다. 그런 심각성을 알아서 이익도 창출되면서 수출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름을 줄여서 하담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올해 도에서 만든 신규사업이어서 우리군이 선정되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하동군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에 사업비 보조금 결정을 저희가 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팜 파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농업현장에 가서 농작물을 수확한다든지 재배한다든지 전체적인 체험을 하라고 이 예산을 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동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사업을 얹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실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고 저희들 계획은 12월 연말에 하담로하고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아예 사업변경을 해서 직판장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사업비 잔액 자료를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현재까지 1,24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직거래장터로 1,3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 총회하고 신규교육이나 기존 회원들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대강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2m 간격으로 띄워서 교육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회가 정회원, 준회원 합쳐서 650명입니다. 650명인데 실제 신규교육을 받아야만 협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2개 사업의 사용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