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150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데 포상금이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 자기네들 은닉되고 숨겨놓은 그런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많이 시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예가 있습니까?(예) 그러면 발굴하시는 분들이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런 일반 밖에 주민들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보통 지급하는 대상자는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공무원이나 본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세원을 발굴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비도 있고 이런데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부군수관사 정수기렌탈 사용료가 한 달에 4만 1천 원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1만 9천 원이나 2만 원이나 이런데 이게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4만 1천 원이나 합니까? 한 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수기 렌탈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면 각종 매년 정비하고 다른 수리비 다 포함해서 매년 계약하는 금액이 월 한 4만 원선에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하면 2만 원, 1만 9천 원, 2만 3천 원 이런데 4만 1천 원이라는 게 이 금액이 한 대인데 어떻게 4만 1천 원이 나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임대하는 임대계약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상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체는 얼마나 해당 정수기회사에서 필터교체라든지 그 주기라든지 또 운영에 가감을 계산해서 월 한 4만 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 관사는 부군수님이 그냥 계시는 데인데 맨날 생활하시는 곳도 아닌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에서 이걸 좀 한번, 살림을 계속 사시는 분 같으면 그래도 이게 1만 9천 원이나 일반가정에 2만 3천 원 이렇게 하는데 4만 1천 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모르지만 좀 비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체결할 때 좀 낮춰달라고

저희들은 이걸 내년도에 다시 렌탈 임대사용계약 체결할 때 저희들이 사양을 찾아보고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37페이지 세입예산 세외수입부분에 216-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예) 이것은 전년도보다 5억 원이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수입이 이렇게 5억 원이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공공금고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상으로 지금 현재로는 올해 1년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금리를 0.75%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면 1에서 1.5%까지 금리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리하락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하시는 대로 예치금은 그대로인데 예치금은 그대로 할 예정인데 이자율이 낮아서 이렇게 하락된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군 금고 이것도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쪽에 그런 데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수입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58쪽에 제일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인데 관용차량 화물전기자동차 구입 4대를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면 자동차가 내구연수가 있을 건데 내구연수에 맞춰서 교체하면서 이렇게 화물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 4개소에 2011년도에 구입한 소형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내구연수가 됐고 또 너무 오래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차로 교체할 때 친환경에너지차로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임대한 데가 꽤 됩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 대상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꽤 된다면 사용료는 상당히 낮은 것 같다. 그렇지요? 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130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세입은 하나의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과표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근래 들어 와서 담배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비교해서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쪽으로 세입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배소비세는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줄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늘어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세입예산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근래에 일반매수금액 보면 담배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렇지요? 코로나가 참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추계를 해 놓고 뒤에 향후에 징수율을 봐서 추경시에 어느 정도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이 정도로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담배는 줄어야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줄수록 좋은 건데 늘어난다니까 군민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예) 그리고 156쪽입니다. 156쪽에 내진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진보강사업이 장마면하고 성산면만 필요한 겁니까? 두 개소에 사업량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은 앞서 본예산 설명할 때도 했지만 2018년도에 본청과 읍면사무소를 전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거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진을 보강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고 지금 성산하고 장마를 내년도 지정한 것은 건축연도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성산, 장마가 다른 읍면청사보다는 약간 취약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선적으로 취약한 공공청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지를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취약하다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약한 읍면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오래된 건축물은 내진보강은 거의 설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조사를 해서 내진보강사업은 철저하게 전 우리 창녕군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지진의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진보강사업은 이렇게 한 두 개 우선 가장 급한 데 물론 시급한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업량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발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관내 공공청사 중에서 남지읍하고 대지면은 신청사 신축할 때 내진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군 본청은 올해 일부 내진보강공사를 마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산하고 장마가 지금 현재 읍면 청사 중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하고 성산면은 본예산에 해서 우수사업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추경예산 시에라도 사업비를 보강해서 공공청사내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면도 시급하게 내진보강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석혜경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81쪽,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가로등설치가 어려운 곳에 보안등 설치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예) 이게 250등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곳에

그것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지역이나 한전 인입이 불가한 지역 소용량으로 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예방이나 군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한테 제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처럼 세워서 다는 그것은 똑같습니까?(예) LED처럼 해 가지고(예, LED) 왜냐하면 다니면 한전에 인입이 안 되어서 참 하기가 곤란한 데가 많거든요.(맞습니다.) 그래서 또 농사에 방해된다 어떤 데는 그래서 주위에 어르신들은 조금만 심어놨는데 불만 비춰도 농사가 안 되니 되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은 세워 달라고 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LED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250등보다 더 늘려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총 90등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일제조사해서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27억 8천만 원인데 올해 한 7억 4천만 원이 감액됐네요.(예)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이유를요.

작년 2차 추경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사업하다가 조정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것 2차 추경 때 감액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걸 2차 추경 때 삭감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 2020년 초에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때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정도 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16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14개 읍면에 혹시 다 설치되었습니까?(예?) 무인민원발급기 14개 읍면에 전부 다 설치되었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내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외가 아니고 면사무소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실내에만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14개 읍면에는 거의 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면사무소 문 열면 공무원이 출근하고 문 닫으면 퇴근하고 못하는 사항인데 실내에 넣어놓으니까 효과가 좀 적다. 어차피 들어오면 면사무소직원한테 등본 떼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는데 단지 거기서 하면 싸긴 싸요, 수수료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고암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출입문밖에 본문 있고 예비문 그 안에 두면 공무원 퇴근할 때 밖에 문만 열어놓아도 안에는 세이콤하고 얼마든지 되는데 취지자체가 좋기도 하면 결국 고암이라든지 일부 외곽에 있는 면들은 결국 저러면 읍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읍사무소까지,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거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못하는 부분 퇴근 전에도 못하는 부분 그래서 설치가 필요했었는데 계속 실내에 둬버리면 거의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고 이 앞번에도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냥 밖으로 내면 돼 굳이 이 시설 없어도 될 부분에는 그냥 꺼내보고 그런 부분을 실태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방장터 장천쪽 시장통에 시장통은 면사무소 하고 장터하고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거주도 시장통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때 설치해 준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것처럼 어차피 한 대씩 설치했다면 그게 실외에 있어야 24시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공무원 출퇴근시간만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럼 무인민원기를 쓸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밖에 내서 고암면 같은 경우만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해도 특별한 시설 없이도 그냥 갖다만 놓으면 돼. 앞에 입구 쪽에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어차피 하려하면 효율을 높게 해야 되지 갖다놨다고 포상 하나 받고 잘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거라든지 이용률도 한번씩 체크하고 왜 저조한가 밤에 왜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해서 사후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 읍면에 밖으로 내려고 시도했는데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불요불급하다고 그랬지?

김춘석 의원님인가 그 의원님이 하여튼 이전계획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뭐가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큰 시설 없어도 되는 부분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고암 같은 경우는 바깥에 돈 들 필요없이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외부에 너무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24시간 가동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향후 발급현황을 보고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207-04 연구용역비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비이지요? 그렇지요?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하고 공무원친절도 이것(예) 그러니까 이걸 어쩌다 한번 해야만 평소에 하다 걸리지 이건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히 의례히 이런 서비스조사는 푹푹 찔러서 가끔 해야 그게 맞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된다. 뭐 달라지는 것 있던가요? 매년 한다고 해서? 과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만족도를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이것도 기분 나쁘다고, 공무원 잘 하고 있는데 상도 받고 하는데 또 한다? 그러면 하는 공무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여기 민원실에 상 많이 받았잖아요. 잘한다고 상도 받고 하는데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것 사람 옥죄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안 좋아요. 우리가 이렇잖아 상도 받고 잘하고 있는데 또 돈 들여서 또 조사하고 있다, 엄청 기분 나쁜 행위이다. 돈 1천만 원 같으면 큰 것 아닐지 몰라도 1천만 원 가지고 정말로 오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할 수 있는 무슨 방법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의례적으로 했으니까 올해 또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천만 원가지고 또 다른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쓰면 되는데 너무 나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걸 해마다 하면 얼마나 창녕군공무원이 못했으면 매년 이 공무원들이 최대한 단축한다라고 비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척결, 신뢰도 이런 말하면 할수록 외부에 보는 눈은 창녕군은 진짜 썩은 모양이네. 매일 신뢰하고 매일 하는 구나. 왜, 안 되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 비록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의 자꾸 청렴도 이런 말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청렴도가 진짜 개판인지 알고 있다니까, 창녕군에서 오죽했으면 자꾸 청렴도만 강조하고 있나 역으로 좋은 취지지만 군민들이 볼 때 창녕군 아직도 청렴도가 저렇게 안 되어서 강조하네. 역적인 효과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할 거는 없고 한번쯤 정말로 진정 대민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1년에 한번 씩 실시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이게 역으로 사기진작이 된다 자꾸 조사하면 사기진작이 된다 이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생각이 많이 다르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 김경 위원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실내에 있는 것하고 실외에 있는 것하고는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실내에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지요?(예) 그러니까 농축협에 보면 ATM기가 전부 다 밖에 있잖아요.(예) 그러면 늦게까지 필요할 때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어떻게 해서 그게 사업비가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사업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근무복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계절상 안 맞아서 못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근무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