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진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합IC 설치사업 177페이지 10억 원을 어느 기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지만 사업비는 경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도로공사하고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도로공사에 사실은 작년에는 20억 원 했는데 올해도 20억 원을 책정했는데 예산 관계상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도로공사 자체 예산 가지고 안하고 우리 군에서도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IC이기 때문에 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연구용역비 상단에 지역역량강화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김춘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4,600만 원은 고암면 생활거점육성사업에 사업비 전체 지역역량강하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도 하고 주민현장포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은 별도 사업을 빼낸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고암면에 하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고암면에 쓰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77페이지 시군연계협력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에 도천면 도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인데 주유소 있는 거기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나오겠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했는데 충분히 나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설계를 다하고 올해 발주하려고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좁은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79페이지 상단에 마을안길 사유지 토지매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도로에 대해서도 옛날에 확장하고 나서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미불용지가 나오느냐 하면 찾아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요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마을안길 사유지 토지매입은 마을 안에 보면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귀촌귀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분들이 전부다 경계측량을 합니다. 하면 자기 땅을 물고 있으니까 왜 내 땅이 도로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도로를 막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도 보상을 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순번 따라 예산 되는대로 지급하고 있고, 지금도 34필지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옛날에는 사실상 그냥 안길 도로로 쓰라고 주었는데 요즘 와서 측량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차후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사실상 옛날에는 개인이 부담한 땅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러면 몇 개 마을이다 이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풀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군 전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순번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금년도 이런 사유지 매입이 예산이 이 정도 듭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54건인가 들어왔는데 다 보상을 못하고 34건 정도는 내년에 하려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보상을 못하고 접수만 하고 있네요?(예) 186페이지 보면 관외광고료 안있습니까? 택시업계(예)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 보다 약하더라고. 그런데 대구 지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창녕에 자기들 사실상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내고 이러는데 다른 시군보다 약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년도나 보고 반영되도록 참고하십시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190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마을회관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 창녕읍 퇴천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유어에도 하고 있고, 이방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 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다니는데는 차들도 빨리 못달리도록 하는 교통시설을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1억 원은 한 군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창녕읍 퇴천경로당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1억 원이 듭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포장을 새로 깎아 내고 한번 가보시면 유어하고 이방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방 어디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이방 시장 통에서 구지 쪽으로 가는데 보면 시장 통 사거리에서 대구 방면 쪽으로 가면 재포장도 해놓았고 마을회관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포장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많이 없던데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포장만 해놓았지
춘석
김춘석위원
183페이지 하고 184페이지 보면 183페이지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이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그냥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해마다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해마다 용역하지요?(예) 이렇게 자꾸 손실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영신버스를 많이 안타니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버스 운행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담당계장님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어떤 거점육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균형적인 편성이 조금 미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공기업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특정지역에만 많이 쏠려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여러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307-09 창녕읍 순환버스 운행 지원에 1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실용도는 있습니까, 과장님 실용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십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을 8,000만 원 잡았는데 수입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00만 원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수입금을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안잡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에 쓰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특히 창녕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추영엽위원
178페이지 401-01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에 68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공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관정이나 지하수를 파놓은 사항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지표수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 물들이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1,4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창녕읍에 해가지고 109공에 대해서 했지만 내년에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에 685만 원 해놓은 것은 내년에 남지읍 관내를 전체 조사해 가지고 폐공할 자리 있으면 조사했을 때 폐공할 자리가 있으면 그에 쓸려고 해놓은 것이고, 전체 것은 아닙니다. 개인 지하수는 개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관에 것에 대해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든가 폐공해야 될 곳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다른 시설물들은 한해 늦추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지하수층에 문제가 생겨지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제적으로 지하수 폐공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을 하더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85만 원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폐공할 것이 많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석 동료위원께서 179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을안길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새마을 포장사업을 할 때 많이 토지를 달라 해가지고 주었는데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귀촌귀농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락에 한 사람 들어오다 보면 자기 집이나 토지를 샀을 때 이 길을 막으면 못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각 읍면에 두서너 건씩 있다고, 그러면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에 마을 한 개 해도 한정도 없는데 토지매입 보상금액을 더 늘려 가지고 하고 아까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사유지 토지매입 금액을 증액시켜서라도 한해 한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김재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억 원은 작지만 그러나 군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해 오다가 몇 년전부터 민원이 많아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많이 있을 경우에는 확보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시군연계협력형 주민참여예산 도천면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올해 예산도 있고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4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설계까지 해놓았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길은 확포장하고 나서 인사사고가 많았거든요. 회전교차로를 잘 하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필요한 데 있으면 선제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해가지고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분 하면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분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72명이 신청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들어오지 않나 싶어 가지고 7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적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스스로 반납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생명 이런 쪽으로 그것이 되니까 어쨌거나 잘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85페이지 과장님 09 운수업계보조금 브라보 마을택시 운영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브라보 마을택시 운영은 우리 군에 3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500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인당 택시를 탈 때는 마을소재지 이것은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마산 가는 것이 아니고 도천 같으면 도천 무슨 마을에서 올 때는 읍면소재지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타는 사람은 1인당 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 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 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307-02 공예품 개발 지원 사업이 민간이전인데 이것 한 개 업체인데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는 윤아트자수염색공방, 올해는 업체명이 백소요도자기공예업체입니다. 길곡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부 다른 업체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여러 가지 일정 부분에 반감이 나오지 싶은데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이 경남과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성적 및 공예품 생산자의 자질 및 능력에 따라 1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추영엽위원
먼저 참가가 된 업체에 한해서 선정기준이 잡힌다. 지원된 업체들에 대해서 240만 원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효과는 우리 창녕군 홍보 이미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품을 하는데 우리 군 예술인 기업인들도 출품을 해야 군 이미지가 거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영엽위원
도비가 4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 업체에 다소 조금더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들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코로나19 방역홍보물 제작,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이 있는데 코로나19 방역홍보물 제작은 중복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통시장에 나가서 방역 지금은 1.5단계라서 마스크 착용, 개별방역활동을 지도하고, 2단계가 돌입되면 우리 과 직원과 공공근로 두 명을 모집해놓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별 방역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홍보물품 제작비는 시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제작과 배너, 어깨띠, 스티커 시장을 다녀간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고, 방역물품은 온도계 등인데 온도계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온도계구입과 마스크 그냥 홍보할 수 없어서 저희 과에서 마스크를 올해도 구입해서 몇 분들한테 드렸는데 상당히 양이 부족 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해서, 소독제 등 그런 예산입니다. 주가 홍보하는데 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장에 많이 방문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 실과에서 전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잡는데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체를 보면 홍보물 제작이 엄청 많아요. 5～6건이 되는데 읍면에 가면 면사무소에 가보면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리후렛 제작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물품제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20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인데 5개 시장에 1,40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잡는 것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불시에 상인분들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방수 비가 센다든지 방수 사업비, 또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기타 등등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혔다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할 사업은 정해진 것은 없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노후전선 사업비 그리고 방수공사, 도색, 화장실 보수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2개소인데 이방시장하고 또 어디 합니까, 이방시장은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이방시장, 대합시장은 올해 계획을 했는데 창녕, 남지, 영산시장은 별도로 공모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방하고 대합시장
춘석
김춘석위원
이방 대합 시장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과연 600만 원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효과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해 봤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저런 사업을 다해 본들 사실상 활성화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방시장 대합시장에 한마당 잔치하는데 가봤는데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큰 효과도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디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임차료가 카고크레인 임차하고, 화물자동차 임차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경제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임차를 왜 하는 것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검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대상이 되는 계량기가 10톤 미만 계량기기 때문에 100킬로그램 이상되는 계량기가 120개 정도 됩니다. 그 계량기를 장비가 없으면 검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화물자동차는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그에 따른 분동추라든지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30일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전 읍면에 다 하면 쉬는 날이 있고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이
춘석
김춘석위원
두달 동안 올해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나가는 날만 예산 잡은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0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손실액 보전이 15억 원이다. 물론 국비 12억 원 지원받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실액 보전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든다고 보는데 금년 같은데는 코로나19 때문에 할인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인판매도 보면 역효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할인판매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할인판매 기간을,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큰 덕을 보이는 것 보다는 그런 발생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연초, 설, 추석, 연말 정도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으로 10% 중에서 국비가 8%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10%를 지방비로 다 부담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국비가 8%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활인판매를 계속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창녕사랑상품권 운영 제작 홍보물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에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모바일과 카드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종이 홍보물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리후렛을 자제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리후렛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리후렛을 자제하고
춘석
김춘석위원
자제하고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현수막, 배너 그런 위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8페이지 창녕군 상공인 한마음 대회 있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5,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못했지요. 금년도에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축소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인데 그것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춘석
김춘석위원
축소해 가지고 개최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50% 밑으로 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금년에 4,5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50% 정도 잡고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3회 추경에 증액되어서 5,800만 원
춘석
김춘석위원
5,800만 원 잡혀 있네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상공인 한마음 대회에 예산이 5,800만 원 소요된다면 다른 한마음 대회 행사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증액된 예산은 금년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석
김춘석위원
216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홍보물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활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홍보물 동영상 제작은 지금 창녕군에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합쳐서 4곳과 마을기업 10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업체 동영상을 촬영해서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홍보 용도로 그리고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활용도가 많지는 않다 그렇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박람회 가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보면 청년 관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다. 4건이나 있는데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경남 경남 이렇게 해놓았는데 창녕이 아니고 경남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7명, 7명, 6명, 26명 이렇는데 이것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경남이라고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경남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청년부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시책, 정부시책과 조금 조금씩 변형해서 경상남도에 맞게 마련된 시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부기상 경남으로 붙였는데 사실상 창녕 청년이다. 그렇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녕 군내 청년들입니다. 규모는 비슷하고 대상 사업장이 다 다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사업장이 다른데 경남에서 주관하니까 경남 청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이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시책명이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복 지원은 안됩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기업체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221페이지 보면 임차료 대합일반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서리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대한 산업단지 주변 수로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근버스 운행이 두 곳 있는데 효과가 별로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탑승 인원이 많습니까,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대합 일반산업지 통근버스는 1일 평균 35명 정도고, 영산 서리농공단지 통근버스는 1일 평균 81명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일 평균?(예) 그러면 대게 적지는 않다. 1대 운행 합니까, 매일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대합은 25인승 2대고, 영산은 45인승 2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5인승 2대. 그것이 연간 예산이 1억 원이고, 1억 5,000만 원 든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대합 같은 경우는 25인승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효과는 괜찮다는 말이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201-03에 보면 과장님 생각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창녕시장과 영산시장에 각각 5회씩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받아서 시행했고, 남지시장에는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집행은 거기서 다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거기 시장은, 코로나 시국으로 공연행사를 자제하고 이벤트성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추첨함에 넣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공연행사를 최대한도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올해 창녕읍에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부스만 있고 무대만 설치되어 있고 일반 군민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안보여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시고 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정말로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면 많은 분들이 뭔가 활성화가 되든지 홍보가 되든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무대만 해놓고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니까 과장님 챙겨 보시고 내용을 바꾸시든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을 달리 검토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