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행정국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이며, 오후에는 산업건설국 소관의 건설과, 산림휴양과, 상하수도과, 친환경골프장 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출석하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0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조례와 자유발언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특히 조례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조례가 대부분인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조례 및 자유발언에 따른 추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의원발의 조례 시행 후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조례는 몇 건이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타 조례는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번에 손태영 전 의장님께서 발의한 아, 김규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미용 조례 이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실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인지 인력부족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미용비 지원 관련 조례가 있었고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 분야에 보면 신규 사업이 조금 많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산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도 처리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뿐 아니라 자유발언에 대하여 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경남에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하여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노인이나 아동 관련 시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 시설은 지금 9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4개소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관리하시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이 지금 293개소.
봉남
김봉남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령군에 지금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한 37% 정도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 위험수위를 감안을 해서 선제적 대응 조치로써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식당 운영을 중지했고 노인일자리 분야도 잠정적으로 지금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152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특별시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근무자하고 생활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심환자 발생 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의 감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주요 공간에 청소, 소독, 환기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면회는 지금 1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을 해서 면회를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인과 아동 등 이번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계신 만큼 더욱 더 잘 살펴주시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완공한 꿈나르미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꿈나르미 육아센터 내에 실내놀이시설인 동시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부모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정보 교환이나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난 10월에 「아동학대법」개정으로 기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지 없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관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상반기 중에 배치를 해서 이관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조사와 상담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직접 수립을 하게 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필요 아동을 발견해서 원 가정 복귀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 의령군의 미래입니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인력충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복지업무 총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관내 경로당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경로당 수가 297개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니까 군 소유가 78개소 35.6% 정도 차지하고 마을소유가 219개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맞겠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아마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거의 다 마을행정 예산지원으로 신축하고 건립을 했겠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경로당 회관 이게 신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절차는 그 마을에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계에 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기 어려워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당을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마을회에서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예산을 마을회로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마을회 소유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년 전에 경로당 신축을 한 경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마을에 대지를 확보를 해라 그러면 지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군 소유가 있는 대지는 마을에서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있어서는 마을회에서 대지를 확보할 때 건물을 지어주는 상황으로 해서 신축이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땅에 건물을 지어주고 하면 건물도 사실 보면 행정에서 지어 주는 것이니까 기부채납으로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지도 그 당시에 제가 15년 전인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마을 소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관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리를 할 때에도 행정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을 공공시설을 마을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마을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공공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마을 소유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유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라 그 당시에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도 토지도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마을은 거의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재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군 소유가 35% 정도 안 되고 신축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갖다가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로당을 지어줄 때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거의 다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다 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의 시행을 하고 있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땅을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땅을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요즘 신축하는 건물은 다 의령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준다 기부채납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곡에 장내마을도 3억 정도 들여서 회관을 짓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그쪽에 마을에서 기증을 받아서 토지를 기부채납 할 테니까 지어 달라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방치를 해 놓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으면 마을재산이 되는 거예요. 등기 소유주로 들어오면 거의 다 보면 마을 대표자 1명이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 마을도 군청의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고 있잖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사실 보니까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안 그러면 민간이전을 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해 주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개보수를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이전을 시켜서 개보수를 한다 안 맞잖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공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를 추진을 해 나가야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 나갈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입장에서 보면 이 마을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 상황에서 행정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본인들의 소유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령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쓰고 있는 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신축을 다시 해야 되거나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축을 하게 되면……
성철
황성철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 기부채납을 한 마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기부채납을 한 마을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공공시설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굳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그렇게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군에서 유지관리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소유권 이거 그렇게 분쟁의 대상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앞으로 건물들을 신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령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이전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군에 우리 소유된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리가 되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고쳐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고 건설과라든지 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고 미등기 이전한 것 이거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찾을 수도 없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5년 정도된 것 그런 게 있느냐 그전에 것은 찾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7건 정도 미등기 이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고 사후처리에 그것을 등기이전 하느라 그냥 방치 해 놓았다 나중에 되면 세월이 흐르면 보상을 재차 해 줘야 되는 이것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부서에서 제가 챙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챙겨야 될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미등기 이전한 이런 후속 조치들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이·미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용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7,700정도 되어 있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조례는 오래 되었는데 늦었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재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되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는 65세 이상에서 1년에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이래 가지고 3장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6개월에 몇 장씩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한 달에 미용실 몇 번 갑니까? 물론 저도 이발관을 보름 만에 아니면 17일 만에 다니는데 6개월에 4장 준다고 하면 5천원짜리지만, 스티커가 5천원짜리지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하이소. 다음 예산 다음에 권한대행 가고 나서 다음 군수하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은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나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 하는 것보다는……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여기 65세 이상 여기도 계시는 분이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용에 필요한 예산 모두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규찬
김규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얼추 일부분 그러면 거기에서도 선별해서 드린다는 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3만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3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니죠. 5천원짜리잖아요, 5천원짜리.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5천원짜리 4장을 드린다고 6개월 만에 드린다고 아래 와서 말씀을 했잖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돈 문제는 다음에 부군수님이 평생 여기 있을 것도 아니고 다음 군수가 와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 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제 말은 65세 이상 예산이 한 5억 5천이 되었고 아니, 6억 5천이 되었고 70세 이상……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규찬
김규찬위원
예, 수급자한테 줄 때는 6억 5천이 들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 한 2억 2,700만원이 2021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말 하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아래 과장님 말씀대로 한 2억 7,700만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상반된 이야기지만 말씀이 틀립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나는 1기분에 3장인데 과장님은 6개월에 4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미용실에 몇 번 가느냐, 한 달에 몇 번 가느냐, 두 달에 몇 번 가느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5천원씩 일부분만 주기 때문에 6개월에 4장이겠죠. 그거 2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넘어가시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다문화 가정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르면 놔두고,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다문화가정 안에 의료발달지원 사업이나 몇 가지가 있던데 답변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아래 서류 심사할 때도 초등학생이나 유아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다문화가정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인데 물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지만 이런 다문화가정에 좋은 여기에도 의료발달지원 사업도 있는데 태권도도 넣고 사업을 하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에 그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 26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군은 건설공사 1인 수위계약 금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들로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부터도 민원도 많이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입찰 건수를 늘려서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가격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하향 조정 이후 좋아진 점이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좋은 점은 입찰의 참여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계약 부서에 의존하던 것보다는 나라장터로 의존하게 되어서 좋은 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입찰 금액보다는 수의계약 금액보다는 입찰 금액이 낮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다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반대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 조정 이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약간 소홀한 점도 있었고 나라장터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업체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맞습니다. 그런 여론을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 이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조정을 해 가지고 건수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입찰 금액이 6~7개씩 가고 어떨 때는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수의계약 건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수 같은 것은 100% 입찰을 다 넣고 문제가 되는 풀베기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입찰로 다 넣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건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관내 건설업체의 여론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여론은 좋다고 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노환
노환재무과장
수의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기존 금액대로 검토를 해 보고 개선되지 않는 다면 더 강화할 조치가 있으며, 또 공장의 공사현장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향 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고 소규모 업체의 사업은 기회가 적어진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지역의 소규모 업체도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면에도 계셔보셔서 면의 입장도 잘 아시고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 업체를 두고 줘라,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내에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재원이 우리 군민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요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업무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우리 군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우리 공유재산은 토지 28,144필지, 건물 316동에 14만 5,000㎡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하나하나 종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는 몇 건이고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투리땅에 채소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무단점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실태조사 결과 대부, 매각, 무단점유, 일반재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는 토지 128필지, 건물은 9동에서 133동에 4,228만원을 대부를 했으며, 매각은 31필지로써 8억 1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칠곡 리온골프장 25필지에 7억 4,100만원, 부림 운암사 1필지에 4,2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 5필지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지 3필지에 대해서 716㎡가 발견되었으며,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43필지로써 8,066㎡가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3필지 매각을 했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것은 리온 쪽이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리온.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리온 쪽에 많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것은 실태조사로 인해서 아주 멋지게 발견했고 찾아냈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외에 자투리땅에 대한, 그다음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 있지 않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우리 도로개설 후에 조금씩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아주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그에 대한 발견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혹시 비싸다는 여론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잘했다고 듣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에서 필요하면 행정재산으로 남고 만약에 자투리땅의 팔기를, 사기를 매수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으며, 또 대부를 원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금액은 대부 면적×적용률×사용일수 그중에서도 공시지가나 적용률이 올라가면 바뀜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바꿀 수가 없고 또 감면은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될 경우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대부료를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쉽게 말하면 산출은 이렇게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이웃 간의 불화도 있습니다. 서로 견제를 하니까 대부에 대해서 모르는 땅을 이웃 사람이 찾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것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사람을 익명으로 해서 사람들이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민편의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매각이나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로 개선 자투리땅을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산을 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판곤 감사 2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재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아는 구역만 해도 몇 구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감사 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위에서 낙석이 되어서 재해위험지구로 도비를 받아서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부지는 공유지가 있다 아닙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무단점유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고 또 배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짓다가 배분을 했다가 낙석이 되어서 사람이 다치면 행정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서 대부나 무단점유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참 듣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김추자 위원님께서도 궁금했던 것 다 질의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랄까 지금 군 금고 있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군 금고 관련해서 계약이 몇 년을 하는 것입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군 금고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 통장에 계좌가 57개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러면 1,170억이 되어 있고 공금계좌가 74억 통장에 해 가지고 58개의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용도에 따라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해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쫙 꿰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노환
노환재무과장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몇 개는 외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기 좋습니다. 최고 계약이 긴 것이 3년 이렇게 됩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1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1년입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3년이 아니고 1년? 정확한 거예요?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일반회계는 1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전체 다요?
노환
노환재무과장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애매하고 우리 일반회계는 1년에 이자가 0.85%입니다.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군수님 임기하고 군 금고 계약하고 그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노환
노환재무과장
약정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군 금고 계약 관련해서 군수 임기하고 안 맞는 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수가 10년, 20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군수 임기와 군 금고 계약기간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선택의 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마쳤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노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점으로부터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10시 57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민원업무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지적세미나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강은희 계장님이 발표한 불합리한 도면의 정형화 및 경계정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으로 최우수에 뽑혔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세미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 강은희 계장이 제목으로는 불합리한 도면의 정형화 및 경계정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세미나 일부 과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매년 시·도 토지정보과에서 시·군별로 1건씩 연구 과제를 제출하고 그 속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명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18건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명씩 발굴하게 되는데 우리 군 강은희 계장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현행 법령상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서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토지분할 제한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에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분할 제한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축법」제57조와 「의령군 건축 조례」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60㎡에 대해서는 분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병 조건이 될 경우에는 분할 제한 면적과 상관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상 경계정정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 정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아홉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두 번째로 분할 측량신청, 세 번째로 지적공부 정리, 네 번째로 분할 등기 촉탁,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여섯 번째로 취득등록세 신고 납부, 일곱 번째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그리고 여덟 번째 합병신청 및 지정공부 정리,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합병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개선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세가지는 첫 번째로 경계정정 측량신청을 하고 두 번째로 지적공부 정리, 세 번째로 경계정정 등기 촉탁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소하게 지적경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성철
황성철위원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최우수까지 받은 사례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참 민원업무를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례들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들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개발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개발허가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시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어제 도시재생과 질의응답 시간에 축사개발허가 이 부분 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부분에 그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축사 관련해서 심의서류를 보낼 때 개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다 검토해야 될 이런 사안들을 갖다가 다 취합을 해서 같이 한 목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이렇게 올립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검토해야 될 부서들이 어느 부서들이 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제12조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도 들어가고 개발행위허가 담당,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산지전용 그리고 환경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축사개발 불허가, 부적합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농가들이 결정이 났고 이런 이유들을 대충 보니까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과 부조합 이런 내용들이 많고 축사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그 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200m였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조례가 지난 연말에 바뀌고 나서 500m로 거리가 확대가 되고 고시 확정이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3월 13일날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3월 13일날 결정되어서 그 이후로는 500m적용을 하는 것이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3월 13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한 농가는 200m적용으로 심의를 한 것이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3월 13일 이전에 접수가 된 부분은 환경과 관련해서 협의도 받고 했는데 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하는 시점에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3월 13일 이후에 나갈 때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500m로 적용 받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3월 13일 이후에 500m 적용을 하면 그 전에 신청한 것은 200m까지 신청을 받아줬잖아요.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500m 적용을 한 이후에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500m……
성철
황성철위원
이후에……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이후에 나온 부분은 제가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허가가 나간 부분에?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이 나갔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4건이 나갔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증축은 3건 그다음에 변경에 대해서 3건, 퇴비사 같은 경우도 증축 2건, 신축 1건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500m 이후 그런 곳에도 한 4건 정도 허가가 났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이후에,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허가가 부적합으로 난 부분은 내용은 없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보통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서 수목 집단서식지 이관농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존의 필요가 없는 부분만……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500m 조례 적용할 때에는 진흥구역이나 농림지역에도 거의 다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200m는 너무 짧다, 마을로부터 짧다. 그래서 늘려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난해 500m까지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500m 이상 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농림지역 이런 지역이라도 앞전같이 그런 정도의 기준을, 잣대를 삼아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리도 500m까지 늘렸는데 그전에는 농림지역이라도 허가를 해 줬는데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안 내주고 이런 지침을 계속 고수를 한다면 사실 거리도 멀고 농림지역도 허가 안 되고 이러면 축사 할 자리가 마땅치 않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허가 이 부서의 나름대로 지침이나 방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름대로 의령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하게끔 해 놓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 한 500m 이상 되는 것이니까 500m 이상 되면 생활환경하고 떨어져서 어느 정도 축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개발허가 판단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진흥지역에 대해서 축사허가가 전연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든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그리고 그 부분과 함께 우량농지라든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는 분명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민원봉사 업무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령 정암에 솥바위 지번 관련해서 질의도 되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부터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의령, 함안, 진주시가 연계·추진하는 부자기운 솥바위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애쓰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솥바위는 부자 전설로 인해 의령군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우리 군의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솥바위는 외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어 간혹 이곳을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솥바위로 주소를 검색하면 의령읍 정암리로 나온다는 의견을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혹시 관광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솥바위에 대해서 지번이라든지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솥바위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며,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솥바위는 지금 의령읍 정암리 430-43번지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솥바위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혼란이 있습니다. 정암리 지번을 검색하게 되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를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솥바위에 지번을 등록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3차원 정상 영상으로 정밀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거치고 나면 내년도 말에는 제대로 된 지번이 부여되어서 솥바위를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게 되면 찾아올 수 있고 부자기원 솥바위 공원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암리 430-43번지는 면적이 14만 625㎡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상 영상으로 촬영을 해 보니까 한 200㎡ 정도하면 솥바위에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주 좋은 방법과 부여하는 계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지번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 혹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치는 때에 함께 지번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솥바위 부자 바위라고 그렇게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그런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안내 팸플릿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혹시 도로명도 부여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도로명도 부여해서 정확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솥바위로 치면 지번이 바로 인터넷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데 충분하게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솥바위 지번을 치면 도로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사전에 의회에 사전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이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어려움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인터넷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인터넷으로도 꼭 홍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11시 17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과를 오전에 하고 점심 식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 사업개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의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30건에 대하여 152억 정도, 152억 2,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사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교부된 사업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총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하고 사업추진 현황들을 보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단계는 10%~30% 그리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60~80%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위탁사업 중에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고 여론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건설업체 참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총 30건 중에 시행계획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대부분이고 지금 낙서 연화동 권역이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9건은 지금 사업 발주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6건은 우리 관내 업체에 입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3건은 외주 경상남도 업체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1건만 우리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가 되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하도급 공사에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이 약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부분이 발주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전에 서류심사 시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미비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2021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농어촌개발 담당이 건설과인데 신설을 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농어촌공사는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신속집행이나 인력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직제개편 이후에는 인력 충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농어촌공사도 존재를 해야 되고 공모사업 등에 신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전문 분야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가 서로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탁 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만약 사업의 집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력 등의 많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러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하거나 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의령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황도 고려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지난 현장방문 시에 화정면 일원에 시행한 도로변 방초시설물 설치사업을 확인한 결과 잡초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사실상 별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9천만원의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는데 방초시설물 설치사업 추진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당초 사업은 경상남도 도로심사 대비로 시행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변 노견 길어깨에 잡초가 많이 난다든지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노견의 탈락이 일어난다든지 법면이 세분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시설물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시설물 설치 후에 잡초방지나 강우 시 세굴되는 효과는 보았지만 칡넝쿨이라든지 넝쿨 식물에서는 밑에서부터 자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별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시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해당 사업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군말고도 다른 시·군에도 이 사업을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경상남도 도내 지자체에서는 없고 주로 국도관리청에서 도로 국도 부분에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칠곡에서 가례오는 데 그 부분에는 조금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 타 시·도 지자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현장방문 결과에 우리 방초시설물 설치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베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편 사항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초시설물 사업은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음은 학교 주변 신호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 가례와 칠곡에 설치된 신호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지금 설치된 신호기는 평소 점멸등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시 신호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24시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무인단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민식이 법 때문에 학교 앞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초등학교나 가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 은광학교 앞에 있었죠.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4시간 한다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이나 유통을 하시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여건이나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신호등은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사전에 경남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민식이 법이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칠곡하고 가례 은광학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할 적에 나중에 업무 운영을 위해서 업무 인수인계 할 적에 다시 한번 더 경남경찰청한테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남산초등학교는 10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광학교라든지 칠곡초등학교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24시간 해야 되겠지만 칠곡초등학교나 은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나중에 시행을 하면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붙여서 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우리 군 관내의 저수지 소류지가 몇 개이며……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162개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몇 개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이고 우리 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이며, 관리하는데 무슨 차이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거기는 아마 우리 관내 총 농업용 저수지가 162개이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39개,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1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농경지 유역에 따라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관리라고 하면 구조물 또 물 관리까지 포함되는 게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우리가 물 관리하고 시설물도 안전진단도 하고 모두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물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이런 관리는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나중에 기름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쪽으로 우리가 통지를 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농업용 저수지도 작은 소류지에 보면 수질이 농민이 거기에 물을 사용하는 농민이 수질이 과연 농업, 농사용으로 맞는가 그것을 육안으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미리미리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가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도 아마 반드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지하수를 파면 14가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총 하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용 저수지도 나중에 수질 검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질문이 지엽적인가 모르겠지만 매년 하는 소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둑방의 풀베기는 그 예산은 전부 군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춘계·추계 2번 풀베기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읍·면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 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 1반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군수 권한대행님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내일 입시 고사장을 위해서 군수 권한대행님께서 코로나19 점검 차 안전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감사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인가 영상통화 잠깐 하러 갔다 온다고 하면서 오전까지 안 올라오더라고,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읽어 봤죠?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핑계해 가지고 쏙 빠지고 저런 핑계해 가지고 쏙 빠지고 감사 이것 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할 거라 하면 내일까지 부군수가 안 오면 시작을 하세요. 내일 참석한다면 오늘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받으세요, 국장한테. 국장한테 답변을 내일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감사를 시작하시고 내일 올라오면 오늘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18년 제일 오래 앉아 있었지만 질의도 제일 내가 못하지만 내가 이런 꼬라지는 처음 봤어요. 하다가 잠깐 갔다 오는 것은 봤지만 어제도 잠깐 있다가 싹 가고 오늘도 행정부지사 영상통화 한다고 갔다 온다고 오전에 갔고 또 오후에 수능시험장이 의령에는 몇 백개 되나?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읽어봤으면 위원장님 이거 봤죠?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을 봤으면 지금 부르세요.
민돈
주민돈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코로나19,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도 수능시험장 점검하러 나가도 돼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손태영 부위원장하고 우리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줬으면 이야기를 하나.
민돈
주민돈위원장
감사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이틀씩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요?
판곤
김판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홍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지전용 토석채취 관리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토석채취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에 토석채취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총……
추자
김추자위원
예산서에서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93개소 정도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산서에서는 100개소로 되어 있고 서류감사 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큰 것만 100개소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93개소 정도 되는데요, 대략 100개소 정도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산림훼손 허가와 토석채취 허가는 복구조건으로 허가하는 것 맞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복구조건으로 허가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93건 중에는 태양광발전 때문에 인허가지가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를 벗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나중에 복구할 때도 힘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이 이루어지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럼 태양광발전 등 대규모 산지개발로 인한 산사태 및 산림재해로 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저희들 ‘17년도에 태양광발전 신청이 증폭되어 가지고 83개소 정도 되고 1㏊ 이상 되는 게 27개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산림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는 ‘19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기술자라든지 기술자 현지 확인 및 점검 그리고 인허가지 불법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은 토석채취 용역에 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던데……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으로 예방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허가지 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산림재해는 복구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점검과 예방에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품질이 우량한 목재자원을 육성할 뿐 아니라 조림지 사무관리 및 산림 병해충 재해예방과 건강한 숲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게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산림휴양과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23억 7,090만 7천원이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1억 9,994만 1천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이 지금 현재 12월 달입니다. 11억 5,760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436만 1천원입니다. 업무상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집행 부진 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별로 보면 늦은 감이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인정합니다. 특히 덩굴 제거사업이라든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조금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2019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도비 반납이 과다하게 있어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된 이유도 물었습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19년도에 사업을 하고 반납한 사항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기간제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하는데 사실은 다 왔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사업 추진현황을 다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국·도비를 왜 반납했습니까? 물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인력을 못 구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현황을 본 결과 그것을 전부다 도급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러면 도급자는 미리 미리 계획을 추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6월 달에 공사 도급을 줬고 지금 전부 다 11월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본 결과.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상반기에는 6월 달 안에 발주를 했는데 하반기 사업이 11월 달에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완료된 것도 있고 한 90% 정도 이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 추진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늦게 사업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사업비의 미집행으로 인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 덩굴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기존 조림지라든지 어린나무 조림을 해 놓는데 그게 몇 년 동안 3년 정도 관리를 해야 어린나무가 크기 때문에 덩굴이라든지 풀베기사업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나무에 덩굴을 여름에 한창 덩굴이 얽혀가지고 나무에 얽혀있을 때 그때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서리를 맞아가지고 그 역할을 못 할 때 계획 추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일부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1차는 6월 달에 했고 2차는 지금 11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11월에 완료한 곳이 두 군데 있고 지금 한 곳이 미비한데 거의 80% 이상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조림지도 어린나무보다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림해 놓은 곳에 풀베기 하고 잡목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맞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역시 1차 사업은 6월에 했고 2차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나무인데 풀베기를 여름에 베고 늦어도 9월까지는 완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 가지고 발주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역시 사업이 지금 끝날 시기에 시행 중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살펴보면서 인사를 봤습니다, 인사 관계를. 사업 시기에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인수인계가 잘 되고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산림휴양과를 보니까 일처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6월 달에 진행했고 1차 사업은 지금 현재 11월에 시행 중에 시작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끝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여름에, 봄부터 해서 여름은 늦어도 9월까지는 이 사업은 끝나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인사 관계를 보니까 인사가 7월에 계장님도 있었고 과장님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시기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기 집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인사 조치를 하시고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목적에 맞게 차후에는 상반기에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산림 업무 및 각종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단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해당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의회에서 우리 의령읍에 조성된 남산둘레길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전역에 조성된 둘레길은 산책로로 활용되어서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산둘레길은 아주 힐링하는 산책로로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백암정 주변에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 구간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1차년도 사업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러면 1차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지를 2차년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천교쪽 탐방로 400m 구간의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령읍 하리에서 서동리 백암정 일원에 탐방로에 640m, 그다음에 트레킹 614m 총 1,254m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서동리 산 27번지 소유자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도도 거부하고 해서 1차년도에 어쩔 수 없이 그 필지를 제외하고 경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게 탐방로 640m, 트레킹 174m 총 814m를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1차년도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2차년도 사업에 역시 해당 지역을 대상지로 포함하려고 수차례 접촉을 하고 했는데 계속 저쪽에서 소유자가 동의도 못해 주고 보상도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천교 방향의 탐방로가 연결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분이 무슨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보상금액이 적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하고 선정 관련된 게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금액하고 아직도 자기들 말씀을 안 하시고 자기는 이 자체를 탐방로 개설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시행할 당초에 공사 시행을 할 때 처음 시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을 할 때 이분이 사실 모르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가 있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연락은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선 공사, 후 보상?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가 접촉을 한 후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 특히 읍민들께서는 아주 이 구간을 좋은 목적으로 힐링 산책로 탐방로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운동을 하면서 그쪽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의문점이 많다. 궁금한 점이 많다.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보면 어은동에서 갓실교까지 제2차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만약에 이 구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을 생각해서는 일단 보상할 그 분들을 먼저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열 분 동의를 받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두 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몇 집 됩니까, 혹시?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7필지 정도 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분들은 다 동의를 합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일부는 동의를 했고 일부는 구두상으로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이 구간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제시를 1개 하겠습니다. 혹시 소관이 어떤 과인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시행한 의령천 살리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령천 살리기 건설과장, 지금 상하수도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어디 부분이요?
판곤
김판곤위원
의령천 살리기 남산 저 백암정 쪽으로……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제시를 1개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제시, 백암정 그 부분이요?
판곤
김판곤위원
예, 지금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갓실교 밑으로 쭉 해서 충익사 의병교 의병공단 이쪽으로……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백암정부터 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갓실교 나뉘는데……
판곤
김판곤위원
현재까지 의령 공단교 쪽으로 의령천 살리기라고 공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의령천을 이쪽, 논 쪽에 있는 것을 하천 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사업 밑으로 백암정까지 해서 일부 포장하는……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죠? 백암정도 그 때 공사할 때 사업구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백암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안 가고 이번에 작년인가 백암정까지 가는 것은 별도로 사업을 했고 그 밑에 의령천, 가례천 합류지점 거기까지가 그 당시에 의령천 하면서 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일단 갓실교에서 마을 입구에서 갓실교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보상협의라든지 추진 사항에 있어서 안 이루어질 경우에 제가 제안을 1개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백암정 앞에 백암정 있죠, 그렇죠?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백암정 뒤 쪽으로 탐방로가 있거든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중단된 구간인데 중단된 구간을 놔두고 현재 수문 보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백암정으로 건너 가는 길, 보.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 보를 건너가면 위험할 것이고 거기에서 보 밑에서 약간 아치형으로 다리를 1개 놓아서 백암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량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힐링되는 탐방로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면 갓실교까지 갈 수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왕복으로 하리교까지. 일단 백암정은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액이 클 경우에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2차년도 사업에……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2차년도 사업은 속개를 하면서 계속 동의가 어려운 곳은 일단 중단을 해 놓고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완료, 완공하는 게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좋습니다. 믿고 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주들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그렇습니다. 산지가 많고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지난번 둘레길을 탐방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둘레길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들도 의령을 찾으면 남산 둘레길을 탐방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는 손실보상이 어렵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최근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의 어려움 중 하나가 손실보상일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판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산림소득사업 관련해서 대봉작목반, 덕실에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한 5천만원 되는데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산림경영사업에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포장지라고 하면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박스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조 자부담해서 5천만원 사업이 되겠고 그 이후에 자료 쭉 보면 임산물류와 같은 비료 이런 것하고 해서 한 전체적으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사업목적이 산림소득 지원사업이에요, 산림소득 지원사업. 그런데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한 7억 6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응봉산 선도산림 경영단지.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응봉산.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응봉산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명철
장명철위원
여기에서 무슨 소득이 창출 되냐고요. 소득 창출이 됩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소득 창출이 되냐고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소득이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지에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해서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농가들이 지원받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가져가는 사업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인데 매년 비슷합니다, 매년.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게 10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7억 정도씩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산림소득 관련해서 지금 보면 농지에 일반 논에 단감나무나 대봉을 심으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산에 단감이나 대봉을 심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항상 덕실 대봉작목반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박스 지원이?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임산물 나오는 곳이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에 단감이나 대봉하시는 분이 많아요, 농가에서도. 별도로 박스 수요가 많다고 그래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목반이 그중에 안 되었거나 일정 부분 소통이 잘 안 되죠? 산에서 단감이나 대봉하시는 농민들하고 산림과 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고 기술센터랑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을 해서 지원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작목반 결성이 안 된 농가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시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거의 의령군에서 단감이나 감 관련해 가지고 대봉 이런 분들 관련해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것 관련해서는 챙겨가지고 작목반 구성이 안 되더라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덕실 쪽만 지원되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확대하시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예를 들어 ‘19년도, ‘20년도에 수의계약을 몇 건 하신 줄 아십니까? ‘19년도 금액이 얼마 된다고 하는 것.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20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한 돈은 모르겠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019년도는 산림조합에 36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수의계약이 10건에 22억 2,670만원입니다, 10건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입찰이 4건에 3억 8천만원 정도 되고 또 공사설계 변경을 해서 4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우리가 아까 전에 모 의원도 입찰을 1,500만원 정도 갖고 한다 이랬는데 산림조합에 22억 6,700만원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규찬
김규찬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게 10건에 일단 넘겨주면 나는 산림과가 10건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법」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넘겨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넘겨준다고 해도 밖에서 볼 때는 2019년도는 36억이고 2020년도는 22억 6,7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니까 일단 나라장터 안 거치고 가니까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22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1,500만원짜리 그것도 입찰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라.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 근거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산림조합은 우리 군에서 살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지역에서 공기관을 갖다가 도와주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데는 보면 우리가 토목, 석공, 상수도 보면 업체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1,500만원짜리 하나 입찰한다든가 수의계약 받으려고 손을 비비고 인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못 받고 우리 업체가 근 115개~120개 정도 됩니다, 토목이나 석공이나 등등.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나간 게 다른 과에서 나간 거라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10건에 수의계약 10건에 22억 6,700만원이니까 대단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그게 산림조합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임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도에 의령군에서 지금 현재 175km가 임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저희 지역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임도사업이라도 우리가 보면 무슨 의령 이벽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등등 한 6개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네요, 임도하는 사람들이.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찰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하다가 깔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규찬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산림조합에 36억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22억이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2억 6,700만원.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러면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림조합에 관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나 이런 사업체들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산림조합에 우리 의령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지만 입찰되는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산림조합이 우리 의령군에서 발주한 게 낙찰이 된 게 있더라고요, 맞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최근에 조금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봤을 때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이나 되는 우리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맞죠?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150억 정도로 되었다고 나왔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관내 업체가 아닌데 거기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많이 줬다고 우리 의령군 건설과에서는 다음부터는 농어촌공사에 교부되는 것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령군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의령에서 거주는 사람도 많고 의령군에 있는 업체에 많이 일을 시키고 있어서 우리 의령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줄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36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22억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김규찬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은요, 산림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산림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에요. 그 조합원들이 누구냐.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군민들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의령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일정 부분 다시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겠죠. 그래서 김봉남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른 산림법인하고 산림조합은 일정 부분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업체, 또 하나의 업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산림조합은 일정 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14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법인 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아까 근거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4억이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의령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항들을 줄인 것이라고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인 한 업체와 한 업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산림조합의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합장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상무, 과장들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득은 조합원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달리해서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김종홍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15시 27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이 지정면, 낙서면, 궁류면, 유곡면, 현재 정곡면 예동마을을 지나 고개까지 공사 중인데 자료 현황을 보면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2년 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 농가에도 미리 신청을 받아 재수변 처리를 해서 추가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현재 우리 군 지방상수도 급수인구와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전체 230개 마을 중에 159개가 설치되었고 급수 인구는 2만 정도, 전체 보급률은 7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73%인데 100%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 지방상수도가 군 전체에 퍼지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이 2025년까지 전체를 상수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그렇고 상수도 외에 간이상수도의 개수와 이용 주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134개소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가면 점차 없어지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하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일부 주민들은 검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일반 수질검사 주기라든지 기준은 지하수 기준으로 했을 때 원수는 수질검사를 11개 항목에 2년에 1회씩, 그다음 정수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1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호소수 기준으로 해서 원수 수질검사는 월 1회, 6개 항목하고 분기 1회, 25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정수장은 매일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매월 60개 항목을 검사해서 읍·면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부적합 부분은 되는지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극히 지금 서너 개 마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물이 먹을 수 있는 기준에 들게끔 다시 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간이상수도는 지하수이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간이상수도가 대부분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하수인데 부적합이 나오면 그 지하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특별히 수질을 재측정하거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질을 개선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아나가고 일반적으로 대장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검출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급수구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10년 초과 수도관이 110km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누수 사고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으시던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의령읍 유수율 자체가 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2017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유수율도 제고가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85%까지 목표로 삼고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관리는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잦은 누수 사고로 고생하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수질검사를 철저히 먹는 물로 인한 질병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친환경골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을 친환경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도 창출하고 있어서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집행부에서는 하천 자연환경을 활용한 9홀 확장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도 골프장 경영과 외부 이용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9홀 확장사업의 진행은 어디쯤까지 와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2017년 5월경에 특구변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그 사이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골프장 확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환경부 현지실사 같은 것을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특구변경 승인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개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더 이상 추진 상황은 없으나 지난 11월에 두 차례 담당 과장님 면담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승인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우리가 18홀이 증설된다고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18홀을 운영을 했을 때 예상 수익과 이용객 증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9홀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부담은 70% 이상 수입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9홀에서 18홀이 증설이 되면 관리의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8홀 증설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부분을 더 충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면 지금 있는 골프장이 침수가 많이 되어서 관리가 정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설될 9홀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입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증설되는 그 구간도 현재는 조건은 비슷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최대한 침수가 빨리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현재 침수가 보면 남강 정암교 수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위가 정암교에서 3m 정도 올라가면 침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7m 4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침수 높이를 보면 44m 정도 높이가 침수가 되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침수가 시작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게끔 높이를 다문 얼마라도 하천의 조건이 되는 대로 하천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지켜가면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사업소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50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8홀로 증설이 되면 거기에 근로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47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현재 클럽하우스 내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크게 많이 증원하지 않더라도 일부 조금은 증원되겠지만 잔디 관리하는 인력들은 20명 이상은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친환경골프장 입장료가 군민은 할인율이 50%가 증가된 이후에 군민 이용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50%가 할인이 되었으니까 수익 변동은 어떻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군민 할인이 이전보다 50% 바뀐 것이 2017년 12월부터 50% 할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군민이 할인받은 혜택 금액을 보면 3억 8천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고 3억 8천만원 혜택을 받더라도 저희들 경영 수입상에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만큼 군민의 이용객이 높았다면 군민 건강증진에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민 할인율이 50% 된 이후에 현재 이용객 중의 30% 정도가 군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5%~10% 내외로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이용객들이 부킹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을 저희들이 10시 되면 10일 이후에 부킹을 잡고 있는데 10시 거의 1초 2초 안에 모든 부킹이 끝이 나버립니다. 일반 이용객이 잡으려고 하니까 부킹이 안 된다고 내내 전화도 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후 저희들이 18홀로 확장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군민 할인율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군민 이용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인구도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몇 명이 늘었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용 할인을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의령읍 쪽에 원룸을 구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시면서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은 골프, 골재판매장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경영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 만큼 외부인이 우리 군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군과 더불어 지난번에는 경북 구미시의회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는 만큼 잔디관리와 함께 부가적인 행정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PT자료 띄워 주시죠. 과장님 언제 친환경골프장사업소로 왔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는 2020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에 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참고로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클럽하우스 매각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받은 것을 알고 있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정확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임을 사전에 밝혀두면서 질의합니다. 클럽 하우스를 의령군이 직접 건립한 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클럽하우스를 부당 매입했다고 규정하고 오영호 당시 군수가 본인 재직 기간에 클럽하우스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죠? 단순 자료 보고 알고 있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자료에 그렇게……
한기
홍한기위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클럽하우스를 군이 매입할 때까지 임차료를 9년간 P씨에게 무려 32억이 지급된 것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것도 감사원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두 번째 클럽하우스 매입 예산 편성 업무 부당처리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의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해서 매입했다는 내용도 있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PPT자료 우리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순서가 위에 있는 대로 순서가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령군에서 이행절차는 공유재산 심사하고 중간에 완전히 뛰어넘고 생략해 버리고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령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담당자, 소장이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클럽하우스를 부당 매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자료에…….
한기
홍한기위원
자료에 다 있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내가 볼 때는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고 질의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요약하면 의령군은 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0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약 39억원의 부당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의 정당한 근거 및 절차를 이행해서 매입해야 한다는 근거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 탈법으로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특전사 출신인데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매입 당시 담당자가 군수에게 클럽하우스 소유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구두로 보고하니까 군수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닙니다. 클럽하우스를 소송 중에 매입하면 큰일 나니 대법원까지 끝나는지 확인 후 매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 시 부가가치세 약정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2017년 11월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사유는 저도 왜 누락했는지는 상세히는 잘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한기
홍한기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누락된 사유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한기
홍한기위원
매매금액이 39억원인데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10% 순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2억 3천만원이며, 23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입니다. 매입금액이 앞에 금액을 보면 매입금액이 39억원인데 39억원과 부가세 환급금 적용은 39억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적용은 23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사유는 그 당시 건물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당시에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양도권 신고 당시에 부가세 되는 부분이 토지 부분이 아니고 건물매각 부분에 대한 금액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건물매입에 대한 금액이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직 빠졌다. 어쨌든 간에 39억원을 우리 군에서 산 것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산정하는 금액 기준 자체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액에 대해 산정했기 때문에 23억에 대해 부가세 10%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당초 매매 계약서에 고의로 누락된 것인지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령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 12%에 대한 4천만원하고 변호사 비용 1심, 2심 하면 얼마입니까, 합쳐서?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400만원 정도죠? 이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부가세 환급을 의령군에서 세무소로부터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받는 게 맞다고 고문변호사하고 질의를 해 보니까 맞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2심 수행 중에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아서 1심을 진행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이자하고 알면서도 소송하는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변호사들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 소송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아마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1심에서 지면 2심은 또 안 해야죠. 1심 지고 2심 지고 거기에다가 이자 약 4천만원 나가고……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2심 관련 저희들이 항소한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고문변호사가 여러 군데 문의를 해서 다툼을 이해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항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부당매입에 관해서는 감사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민의 혈세로 10억원이 낭비된 범죄행위입니다. 과장님 읽어보셨으니까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전종훈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부분은 업무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공무원들,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지시를 한 군수에게 마땅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의령군이 오영호 전직 군수에게 군민혈세 10억원을 구상권 청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행정과장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원보고서에 관계자 징계 요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전에 들었어요.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뭐 말씀입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원보고서에 관계자 징계 요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홍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