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보고에앞서지난11월16일제243회임시회폐회중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신하균위원님의인사말씀을듣겠습니다.

네,신하균부위원장입니다. 우선먼저우리운영위원회가아까말씀드린대로순항하지못하게된것을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무엇보다도우리가흔히볼수있는휴휴암에가서보면같은대리석임에도불구하고계단과돌부처의각각모양새가다다릅니다. 많은대중들이부처님을향해서큰우러름과그다음에예우를표하듯이우리의회운영위원회가크게,같은재목이라도더큰사람이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할것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도움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신하균위원님축하드리며우리의회운영위원회가8대후반기에도잘운영될수있도록많은역할과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이어서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고동욱 중랑구의회사무국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의장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1월25일의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와그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1항규정에의하여2021년도중랑구의회회의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의회사무국에대한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저희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정정남행정재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정상헌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송재덕특별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김학욱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금의정팀장입니다. 이인환의사팀장입니다. 육은주홍보팀장입니다. 나머지사무국직원들은같이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사무국장을포함하여전문위원실과의정팀,의사팀,홍보팀으로구성된총27명의직원들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보좌해드리고있습니다. 다음은3쪽2021년도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의회사무국의예산은2020년도예산액대비약1.7%증가한44억6,497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의정목표입니다. 생산적이고성숙한의정활동으로우리구민에게수준높은의정서비스를제공하고중랑구발전을위한소통과협치를통하여제8대중랑구의회슬로건인‘소통하는바른의정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구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주요업무는총16개사업으로세가지분야로나누어편성하였습니다. 첫째,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 둘째,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 셋째,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입니다. 먼저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활동지원에대해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40만구민과가까이,주요시설현장방문입니다. 2021년신규사업으로관내주요시설및민생현장방문을통해구민의애로사항을직접청취함으로써구민과가까이에서소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중랑구의주요시설및현장은현재총68개소가있으며2020년에는집중호우대비빗물펌프장방문,도로소음관련용마터널민원현장방문,생활쓰레기민원에따른면목5동중간집하장및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위원님들이직접시찰함으로써구민의요구에부응하는의정활동을펼친바있습니다. 2021년에는철저한사전조사와집행부와의유기적협조를통하여신뢰받는의회상제고의토대가되는사업이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의정기능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개최입니다. 2021년신규사업으로중랑구의다양한정책과제를여러방면에서진단하고발전적인대안을제시하여입법․정책기관으로서의의회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주제에따라서구민,전문가,행정가등다양한분야의참여와의견을반영하여구민이행복한정책을만들수있는사업이되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효율적인회의운영을위한스마트회의시설조성입니다. 상임위원회회의공간으로사용하는우리소회의실2개소의개선공사사업으로노후된공간및회의설비정비를통하여쾌적한회의공간을조성하고전산장비교체및모니터매립형회의용가구등을새롭게설치함으로써이미설치하여운영중인타구의회와같이스마트한회의진행을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 나아가회의진행중의원연구실에서도실시간으로회의운영상황을시청할수있는시스템을추후구축하여의원님들회의진행의편의성을한층더개선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의원연구단체운영및지원입니다. 조례입법과의정발전을목적으로하는의원정책개발연구단체가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0년에는전체의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총4개단체가등록되었으며그중3개단체가연구활동을수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의정활동의전문성을제고하고다양한구민의요구에적극대응하기위한정책개발연구활동을하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의원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등전문연수기관이주관하는의원교육참여와의정특강전문강사초빙을통한자체교육,의원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우리의원님들의의정역량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0년에는의정실무강사초청교육1회,민간위탁의정전문교육2개팀,다섯분의원을,운영하였으며기본소양교육으로부패방지교육도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의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나코로나19상황이지속될시금년과마찬가지로민간위탁의정전문교육등에중점을두고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소통과협치를위한의정세미나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필요한현안사항토의및지역발전방향을모색하고의원상호간소통과화합의기회를제공하여생산적인의정활동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코로나19상황으로인한감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감추경을하는등사업추진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어서실적에대한보고는말씀드리기어려우나향후코로나19상황추이에따라서내실있는세미나를추진함으로써보다발전적인의정활동에매진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의원공무국외출장실시입니다. 국외주요도시선진정책과글로벌트렌드의체험을통하여국제적안목을높이고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지역사회에접목할수있는정책개발을위한사업입니다. 국외공무출장도마찬가지로코로나19등여러가지외부상황과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의원님들의의견에따라올해사업을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대외적여건이개선된다면철저한계획수립과사전준비를통해서의원님들의국제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사업이되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의회입법․법률고문및의정자문위원회운영입니다. 조례의제․개정이나정책제안,법률상문제해결을위한검토와지방자치주요정책에대한자문을위해전문적인조언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사업입니다. 금년에는개인정보보호법법리해석등4회의법률자문을받아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법적인지원을하였습니다. 향후에도의원님들의입법․정책활동의전문성강화를위해사업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대외협력증진을위한교류사업추진입니다. 대외교류사업추진을통하여기관간여러분야에서상호발전할수있는정책마련을위한사업으로앞서보고드린의정세미나와의원공무국외연수와마찬가지로코로나19등의상황으로올해는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본사업도향후대외적여건에따라서활발한국내외교류사업을추진하여다양한분야에서교류와상호배움을통하여발전적인우리의회가될수있는기회를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과소통하는신뢰받는의회구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다양한매체를활용한의정홍보입니다. 구의회의다양한의정활동을구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기위한의정홍보사업으로각종언론매체에보도자료를적기에제공하고매월중랑소식지에주요의정활동을게재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승강기및청사내홍보게시판에사진자료및의정소식을수시로업데이트하고있으며금년상반기에는의회청사6층로비에홍보용TV를신규설치하여즉각적이고생동감있는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의생생한의정활동을수록한의회보는연2회,의정연보는연1회제작배부하고있으며특히2021년에는8대후반기홍보강화를위한구의회홍보동영상과홍보책자를제작배포함으로써구민과더가까이다가갈수있는기회를마련하도록할예정입니다. 또한이번11월에는회의실,자료실등의다목적활용을위하여의정자료실을신설하였고이곳에는의정관련지식과교양능력배양을위한의정자료와양질의도서를비치하고빔프로젝터등최신회의시스템을구축하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도움이되는공간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의회를구현하도록지속적인홍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효율적인의정홍보를위한홈페이지개편및관리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의정활동을지원하고의회홈페이지에의회운영과의정활동에대한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는사업으로서본회의현장중계및녹화영상게시를통하여실시간으로의정활동자료를제공하고의원프로필,의원별의정활동,의회홍보자료등을의회홈페이지에적기에업데이트하여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021년에는현행홈페이지를반응형웹으로전면개편함으로써이용자의편의성과접근성을향상시킬예정입니다. 앞으로도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신뢰받는의회를구현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전산장비구매보급및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전산장비를최신장비로교체보급하고의원님들께서안정적인의정활동을하시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10월에는의정업무용최신형노트북17대를교체보급한바있습니다. 2021년에도전산장비의안정적인관리로의정활동을하심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구민의희망을실현하는의회회의운영지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입니다. 개정이필요하거나내용이현실에맞지않는조례를정비하여구민의편익을증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지난2015년에4월부터10월까지7개월간총66건의조례를정비한바있습니다. 우리구조례는2020년11월현재259종이제정되어있으며2021년에계획하고있는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주요추진방향은첫째,민간위탁조례,위원회조례와관련된개별조례의중복내용을수정하고,둘째,단순자구수정에그치는정비가아닌지역구민의요구에부합하는조례정비,셋째,코로나19등긴급상황시유연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는조례정비입니다. 이번특위활동을통하여구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선진자치제도기반을마련하는사업이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30쪽2021년연간의회회의운영입니다. 2021년중랑구의회회의운영은정례회2회55일,임시회5회45일,총100일로운영하고각종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와기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회의기간중의원님들을위한지원과보조역할을충실히하여의정활동을펼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31쪽회의속기보조인력운영및회의록발간입니다. 회기기간중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속기보조인력을채용운영하고기록된회의록을책자로발간하여효율적인의사운영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금년에는휴직등의사유로부족한속기업무를보완코자5명의보조인력을채용하여의회운영을하였으며2021년에는복직및신규임용등인사발령이예정되어있어속기보조인력3명을감원하여2명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32쪽모의의회운영활성화입니다. 민주적의사결정과정과토론문화를직접체험하여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구민과소통하는의정실현을위한사업입니다. 금년에는코로나19등대외여건상황으로실적이미진하였으나2021년에는관내학생뿐만아니라직능단체로확장하여구민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고지방자치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기회가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의회사무국직원들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현황과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2021년도세출예산은의원님들께서효율적인의정활동을수행하시는데지장이없는범위에서어려운국내경제사정과우리구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한내실있게편성하고자하였습니다. 2021년도구의회세출예산은총44억6,497만9,000원으로2020년도당초예산대비1.7%인7,474만3,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의회운영지원을위한예산은총17억7,344만7,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5,7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보면의원월정수당이’20년도수당에’20년공무원보수인상률인2.8%를합산하여1,48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관련경비총액한도제에맞추어의정운영공통경비는314만원을증액하여1억1,24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의회청사소회의실2개소시설개선을위한시설비5,400만원,시설개선에따른자산취득비를2020년대비3,140만원을증액하여6,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에필요한사무관리비는격년으로제작되는홍보동영상및홍보책자제작예산을포함하여2,949만원을증액한9,356만원을편성하였으며홈페이지전면개편을위한전산개발비를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의속기보조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2021년초예정인인사발령사항을반영3,336만8,000원을감액하여2,457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관내학생과직능단체등에게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모의의회활성화에필요한예산을1,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총26억9,153만2,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75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직원들의인건비에19억687만원,연금부담금등에3억9,442만6,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국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를512만2,000원을증액하여1억1,65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2020년대비2021년저희의회사무국예산편성은구민의관심과기대에적극적으로대응코자애쓰시는우리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위한불요불급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간곡히요청드리면서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시간을좀절약하기위해서사전에자료를미리드리고관련된답변을그리고자료를제가받고다시검토를했는데요,일정부분은해소가됐고일정부분해소가안된부분이있어서해소가안된부분중심으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들께서가능하면오전중에끝내자고하셨는데우리국장님께서너무업무보고를오래하셔가지고,아마지금까지제가받은업무보고중에가장장시간이아니었나평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월정수당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집행률이너무큰차이가있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더니답변이월정수당지출일하고연금,건강보험료지출일의시차때문에그렇다고그러는데이거는제가보기에는충분한답변이아닙니다. 왜냐하면10월31일기준으로월정수당의집행률은82.72%이건적정합니다,83.3%가맞으니까요. 그런데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53%,그다음에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75.9%예요. 그러니까국민건강보험료에대한부담금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국민연금부담금은편차가무려30%입니다. 이거는지출일자가25일이고다음달10일이고해서생길수있는편차를뛰어넘는겁니다. 국장님,제가드린자료갖고계시죠?

네.

국민연금부담금은53.28%고요,집행률이. 월정수당의경우에는82.72%,이것한30%정도편차가나는거거든요. 10월말을기준으로하면정상적인집행률이83.33%가돼야되는게맞으니까이답변으로는충분한답변이라고할수없습니다. 편차가너무많이나요. 이것을저는어떻게판단하냐면이것은예산이과다편성된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국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존경하는이병우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국민연금법에따라서사용자인의회가부담하는의원에대한국민연금입니다. 2020년도에는실제로가입대상이8명이었는데이것을조금예산을탄력성있게운영하기위해서10.2명으로편성함으로써실제거기에대한집행률이조금낮아진것같습니다.

2020년에는의원국민연금부담금마지막산출서식이60%였고요,2021년도예산안에는50%로10%가줄어있습니다. 제가여기까지는계산을못해봤는데요,어찌됐든작년대비한200여만원정도감액은되어편성돼있는데요,이정도로과연충분할까,왜냐하면제가추계를해보니까이정도집행률이면연말에잔액이어느정도발생하냐면500만원정도발생합니다. 지금현재집행률을고려해서연말까지집행액을추산해보면한500만원정도차액이발생해요. 이부분은그런데실제로작년편성액대비200만원정도밖에감액을안했거든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한번집행부가검토를해서어차피제가특위도들어가니까오늘제가이부분에대해서금액을제시하지는않겠습니다만어찌됐든금액이과다편성된것은분명한것같습니다. 그부분은면밀히검토하셔서나중에특위때저한테답변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점에대해서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국민연금보험금부담은만60세이상은안내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실질적으로부담을하지않아도되는분이만60세이상여덟분하고또군인연금법에해당되시는의원님한분하고해서아홉분은부담을안하고그러면나머지여덟분이남는데요. 그래서그8명을17로,열일곱분을반으로나누면8.5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요율을여기의비율을50%로올해는그렇게,

그러니까작년에60%였는데,

네,작년에60%였고요.

자,보세요. 작년에60%였는데올해는어쨌든국민연금부담금이인상됐기때문에차액을더많이감액하셨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

그런측면이기때문에어쨌든이것은계산을다시해보시면답이나오는부분이고예측이가능한부분이에요. 올해만지금국민연금부담금에서잔액이거의한500만원정도발생합니다. 물론추계지만이것은매월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추계가크게틀리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어차피특위까지시간이좀있으니까특위에서다시논의하기로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한테주신답변이불충분해서지금확인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특위전까지저한테답변을다시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의원국외여비부분에서아시는분들은다아시겠습니다만본의원은지금까지도그렇고앞으로도국외연수를갈수있는입장도아니고사실은,갈계획도없습니다. 그런데우리의회의경우에는예산총액의제한을받지요?

네,그렇습니다. 총액한도제라는,

그총액한도제의적용이의회사무국편성예산전체입니까,아니면특정사업에대해서제한적으로적용받습니까,아니면전체를다받나요?

특정의원님들의의정활동비중에서몇가지가해당이됩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가지않았고그리고불용이발생했고2년동안,그런측면에서17명을16명으로조정하고감액된부분을다른데로돌리는게어쨌든총액잠식위험성을낮추는상황아니겠어요? 굳이우리가총액을잠식해가면서불필요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느냐,예측가능한부분인데.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당사자니까제안을드리는겁니다. 의원국외여비총17명분을16명으로조정하고감액된금액을위탁교육비나아니면다른사업비로조금돌려서편성하는것을저는제안드리고싶었는데,일단답변은가능하다고되어있어요. 어찌됐든우리가의회에서증액을하려면집행부동의가있어야되지만어찌됐든우리의회는총액제한을받는사실상거의유일한부서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측면에서저는제한적으로증액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특위전에다시한번논의하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중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집행률이편성된것보다훨씬낮은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이게계속같은수준으로편성이되고있어요,매년. 이부분은총액잠식안됩니까?

이부분은총액한도제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총액한도제의제한을안받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고요. 이것은저희의원님들이필요하면사용할수있는부분이라서더이상언급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의원상해부담금부분인데요,이부분도제가사전에자료를드려서자료를받았는데이부분은총액한도제한을받죠? 안받습니까,이부분도?

안받습니다.

그러면받는부분하고안받는부분을나중에정리를좀해서저한테따로주시고요.

네.

의원상해부담금은이게총액한도가잠식된다고하면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부분은지금또한가지문제가있는데요. 제가미리말씀드렸습니다만보상금지급기준조례에는시․도의원의정활동비1년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예산편성을어떻게하고있냐면우리의회1년분으로편성하고있으니까조례와다른방향으로편성이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부분도역시마찬가지로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조례개정보다는조례가이렇게제정된경위를먼저살피는게순서라고생각합니다. 국장님,동의하세요?

이부분은약간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일단이조례가만들어질때기준조례에자치구의회에대한문구는없었고‘시․도의원’대상이이렇게되어있어서이병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실질적으로110만원이라는것은기준이의정활동비입니다.

네.

의정활동비1명의12월분인데이12월분같은경우는직무상상해로인하여다쳤을경우에‘시․도의원’,이게‘자치구의원’이렇게되면좋은데‘시․도의원해당연도의정활동비의1년분에상당한금액’이렇게되어있어서현재조례에,이것도사실은개정할필요가있고요.

그러니까조례에그렇게돼있는데우리가지금예산편성그렇게안해오고있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이거는지금3년째집행률이0입니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조례개정도조례개정이지만사유가발생하면추경을검토하는것도오히려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을해요. 굳이3년째내지는4년째집행률제로인금액을,사실2019년까지는100만원이었어요,제가확인을해보니까. 그런데아마조례를감안해서이렇게편성을한것같은데이렇게편성이의무적으로편성이돼야되나요,이부분은?

이부분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에규정이돼있어서일단편성을해야되는그런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지급기준이고요,그렇잖아요. 그건지급기준이지예산편성이의무화돼있는건지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지금말씀하신지방자치법은지급기준을정한거고요,예산편성에의무적으로이걸편성을반드시해야되느냐하는문제죠.

지금이건같은경우에는우리가의회활동을의원님들이하면서갑자기일어날수있는그러한사항에대비하기위한그러한예산이다,이렇게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면서어떠한위해가있을지모르고해서타의회도이렇게다,

문제는7대개원이후에한번도없었다고저한테보고를해주셨어요. 그러면거의지금7년째예요. 6대때는제가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저한테주신자료만봐도7대개원이후에는이게집행된사례가없어요. 제가보기에는특별한게없으면앞으로도집행될사례가없을것같은데굳이이금액을편성해서계속불용을시키는게맞는지그부분에대해서따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서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우리의회에서반응형웹홈페이지를구축한다고예산편성을하셨는데요. 제가올해행감때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조금과다하게책정된것같다고말씀을드렸고우리사무국의답변도다른자치구에비해서과다하게책정된측면이있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유지보수비가지금전혀그런답변하고안맞게변동없이편성이돼있습니다. 뭐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작년에도1,200만원이었는데내년도도지금1,200만원으로편성이돼있어요.

지금건은반응형웹홈페이지를우리가아마6월기준으로해서완성시키려고하는데그러면6개월동안기존의홈페이지를사용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6개월동안기존홈페이지를관리하고보수하는그러한예산을계상한건데실제로좀높게책정이됐다고하겠습니다.

이부분은감액여지가있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부분은어찌됐든계수조정전에그러면조정을해주시고요.

네.

반응형웹홈페이지구축예산이지금편성돼있는데반응형웹홈페이지가구축되면기존홈페이지유지보수비는집행이안되는겁니까,아니면별개로따로집행이되나요?

기존홈페이지라고하면조금전에제가설명,

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홈페이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은유지보수비가아까말씀드렸던대로공공운영비에서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

그러니까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신규홈페이지구축완료시종료시점에맞춰일할지급이라고돼있어요. 그러니까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이부분은예산집행을빨리하시면홈페이지유지보수비용이절감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적어도상반기전에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예산집행에신속성을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간담회에서잠깐논의를했었던사항이고의총에서도얘기가됐던부분인데요,우리내년에조례정비특위가출범을할텐데업무추진비에는이부분이고려가안돼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집행부입장이어떤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현재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사용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잠깐만요,의정운영공통경비가몇페이지죠?

603페이지입니다.

작년예산액대비예를들어서집행률대비좀증액을하신건가요?

이것은작년도에비해서2.8%공무원보수인상분,’20년도인상분에준해서2.8%를증액했습니다.

300만원글쎄요,이것인상분……. 원래특위부분은업무추진비가별도로편성이됐어야되는것아닌가요?

실제그부분을많이검토했었는데요,업무추진비는위원장업무추진비를저희가검토를할때,사실위원장업무추진비를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했었는데이것이의정운영공통경비가아까말씀드린총액한도제에다들어가고현재우리가계상한총액한도제에해당하는그런예산들이거의100%가까이포진을했습니다.

제가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 결론은예산총액한도제제한때문이든뭐가됐든조례특위부분은2021년도예산안편성에반영이안돼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문제가있는거죠. 추경에하실겁니까?

의원국외연수비에서작년도보다314만원을지금삭감해서이부분을의정운영공통경비에증액을,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어찌됐든조정이가능한부분을조정하셔서일단계수조정전에조정을해오셨으면좋겠고요.

네.

조례특위출범이지금우리가이미명시적으로업무계획에도보고가돼있을정도인데예산에편성안돼있는것은저는문제라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도계수조정전에조정을할수있으면,어쨌든증액이야집행부가동의하면되는거고동의할집행부는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동의하시면가능한영역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여쭤볼게요. 사무국장님아까말씀하신것중에어떤것을삭감하셨다고요? 삭감해서넣으셨단얘기있죠,의정운영공통경비에,사무국장님말씀중에.

604페이지에의원국외여비를보시게되면314만원을작년보다삭감했습니다,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앞에거기다넣었다는거예요?

네,이314만원을공통경비로쓰고아까말씀드린위원장의업무추진비라든가꼭조례정비위원장뿐만아니라어떠한위원회가생긴다면그걸로쓸예정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본위원이잠깐말씀드리면605페이지의원상해부담금은사실이게의정활동에관련된부분이잖아요,각각의원님들의. 사실상해를입지않는게가장좋은거죠. 그런데상해부담금이나간다는건그만큼많이다치셨다는부분인데안나가는게가장좋은겁니다. 그런데집행안된다는것에대해서이것을감액한다는것은조금그런것같고요. 상해부담금은어느정도이런예산을잡아야되는부분일거라생각을하고요,그말씀을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위원장님,급하시면나중에말씀해주시고요,진행을빠르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의원국외여비에360만원17명,6,120만원이잡혀있는데요,작년보다314만원삭감돼있는걸로돼있습니다,조금전에설명하신것처럼.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됐든17명의의원인데이것을전체적으로잡아서반영을시키고어떻게됐든못가게되면불용처리되는것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17명을개별적으로다조사해서갈거냐안갈거냐는좀무리인것같고요. 어떻게됐든열일곱분이다가시는걸로해놓고나중에사정에의해서안가시는분들은불용처리되는거기때문에일괄적으로잡아야되지않나. 왜그러냐면주민들이보는눈은좀다르거든요. 17명을잡아놓고안가는것하고나는미리못가겠다,예를들어서물론긴박한상황같은경우는참석이어렵죠. 그런경우는주민들도이해를할건데처음부터지정을해놓고예산편성을안한다는것은조금주민들이보는,밖에서보는시야가어떻겠냐는것도생각을한번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 여기에대해서는국장님의의견을정확히피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가자산취득비가있는데요,그위에시설비및부대비에소회의실리모델링공사비2,700만원씩2개실을했는데이것은5층하고7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대비해서1,600만원감액했는데작년에7,000만원을다사용했지않습니까?

네.

이것사용한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네가지의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일단지난8월8일서부터31일까지공사를한구의회6층로비공사에사업비가5,500이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의원연구실일부이것은8월29일서부터31일까지실외기냉난방기를설치하는데이게2,2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각의원실에게첨돼있는관내도가과거에너무오래된관내도여서일단각의원연구실전체설치를함으로써이게한680만원들어갔고요. 그리고현재공사해서어제끝난7층의정자료실여기에4,070만원이리모델링비로들어갔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네,그러면5층하고7층의리모델링공사가2,700만원씩인데요,한회의실당. 이게공사가어디까지가능한건가요,2700만원가지고?

존경하는임익모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이것이가설공사,벽체공사,도배공사,몰딩공사쭉해서바닥공사까지,그리고여기에들어가는자산물품취득비는따로계상을하고,

공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가벽하고벽체하고바닥하고그다음에또뭐가있죠?

도배가있습니다.

벽체하면도배하겠죠. 이게우리국장님이전에설명하신것처럼우리의회회의실이언제보수되고언제마무리됐죠? 언제가제일마지막이었나요?

지금제가아는바로는이게’91년도부터’98년도사이에이물건들집기들이들어와있는거고요.

그러면최종적으로는’98년도로보면되겠네요?

그렇습니다.

’98년도에우리가텍스쪽에포함돼있는석면이있나요? 텍스에는석면이포함돼있냐는거죠,지금설치돼있는곳에.

글쎄,그것은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우리가석면이라는게1급발암물질로지금국가에서지정을해서우리가각학교마다석면을다텍스를철거하고있지않습니까?

네.

철거를할때굉장히기준을엄격하게하고공사를하게끔시행을하고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공사내역에는상층부텍스부분이포함이안돼있고요. 또한가지는전기부분도아예포함이안돼있어요. 물론바닥전기는매립형이니까들어갔겠죠. 그런부분이하나도안돼있는데이렇게예산을세울바에는어차피혁신적으로리모델링을하려고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집행계획을잘못잡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2,700만원갖고이게될것같진않거든요. 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일단저희도실제예산은조금높게잡았습니다. 그러나이제예산과하고예산을검토하는과정에서많이삭감이됐습니다.

아니,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2개중에1개를그러면집중적으로공사를했어야죠,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고. 공사를할바에는7층을주로많이쓰면7층을집중으로투자를해서현대화식으로바꿔서공사를하시든지아니면이걸포기하고예산을다음에더증액해서한번에공사를하시든지이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것도우리존경하는임익모위원님말씀에동감을표합니다.

아니,기본적인생각이중요해서그래요. 왜그러냐면사실의원님들이100일동안책상쓰시면서이책상에대해서불평불만하신분한분도안계시거든요,현재도마찬가지고. 한예로외국같은경우는30년을써도그책상쓰시는분들있으니까. 그러면우리는집행부예산을깎자고누누이이야기해놓고서실질적으로우리가정리를하고우리가아껴서사용해야할의원님들이,현대화로가는건좋습니다. 가는건좋은데예산을정확히잡아야죠,그러면요. 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는예산을잡아놓고서이것을통과시켜달라는것은좀어폐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들어온최종적인공사제안서계산서가현재공사를하는데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철거라든가이런부분들은제가아까공사가여러가지있어서다말씀못드렸던거고요. 세부내역에들어가면철거공사도당연히일단계상이돼있습니다. 계상이돼있고,

아니,철거에텍스가포함이돼있냐는거죠. 텍스플러스전기등기구플러스전기배선이것까지다들어가있냐는거죠. 이것어차피텍스철거하면등의위치나그다음에조도는다바꿔줘야되지않겠어요? 그런데그게2,700만원가지고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공사의범위를국장님이명확하게알고계셔야죠.

지금우리가,

국장님,참고적으로철거를하게되면배관배선을다다시해야돼요. 전기뿐만아니라통신선도다다시들어와야돼요. 거기에따른방송선도들어와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송마이크선도들어와야되잖아요. 앰프있는데까지는가야되잖아요. 앰프의위치도저위치가아니고바뀔것인데그런기본적인시설이2,700만원갖고되겠냐는거죠. 자산물품취득비는따로잡아놨으니까그것은나중에할얘기고. 그러니까예산의집행계획을효율적으로세웠냐는거죠. 공사를하다말고사용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기본적으로. 그러면다음에또다른예산이또들어가게되니까,이게과연현실적으로가능하냐는금액이에요. 이렇게예산을세울거면한곳에집중투자를해서한곳만하시라는거죠.

그것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2개소는지금올렸는데그예산이삭감되는과정에서저희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예산이삭감됨으로해서천장공사를제외하고바닥면,아무튼여러가지로생각을하고있는,

아니,국장님,이게’98년도에마지막이면석면이있는텍스아니에요? 그당시에생산됐던텍스가석면을다포함시켜서한거잖아요,생산을. 그시공을해놓은거잖아요. 그러면저뿐만아니라직원분들도전부다지금석면에노출돼있는상태잖아요. 그러면실질적으로바닥보다는,벽체공사보다는실질적으로석면을제거하고천장공사를먼저하시는게정상적인거죠.

어떻게이것은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우리임익모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니,저한테따로보고할건없고요,전체의원님한테설명을드려서이예산을삭감해서내년에추경예산을다시잡아서전체적인공사를다시하시든지그렇게계획을세우셔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이것말로는두군데해놓고집행을5,400만원잡아놨는데지금국장님말씀은그러면제가말한대로‘한곳만하겠습니다.’라는그것도이상하잖아요. 하여튼이부분은신중히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네.

거기에따라서자산취득비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어차피공사를한군데하면한군데밖에안될것이니까. 그리고못하게되면이것역시자산취득비도안되는걸로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연구개발비의전산개발비우리가이전예산에홈페이지구축예산5,000만원잡아놓지않았나요? 2018년도인가에한번들어와서5,000만원인가가지고한번홈페이지구축한것같은데.

2018년도에는홈페이지구축에5,000만원사항은없습니다. 이지금5,500만원은새로운반응형웹이라고해가지고,

이건다른웹이고요,그러니까홈페이지개선한다는비용으로이앞에한번잡아서집행을한걸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서버를교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버만바꿨나요,서버만?

네.

그러면서버메모리기능만향상시켰다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고요. 이반응형웹통합홈페이지구축이이것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형이라는게뭔가요?

이게기술적인용어들이들어가는데반응형이라하면다양하게스마트폰이라든가PC라든가태블릿PC라든가이런디바이스에바로바로대응하는웹을반응형웹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현재우리가본회의장에서생중계로하고있는것을모바일폰으로도바로바로볼수있도록하는거고그다음에지금은우리소비자들이어떠한사항을볼때예를들어서유튜브를본다그러면유튜브앱을깔아야되는데이것은앱을깔지않고바로플랫폼에들어가서우리중랑구의회를치게되면바로구현이되는실시간으로변환되는그러한웹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반응형웹개발에대해서물론우리홍보팀이나전산팀에서가장잘알고계시겠지만사실뭐를하나개발하게되면그개발이끝난이후에는웹자체도우리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거기에따른모든사용권한이나그다음에특허권까지특허료를주면서까지우리가어차피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는데형식적인그냥반응형웹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것에집중해서개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핸드폰에사용할수있는기능이굉장히많거든요. 영상기능저장도있고통화녹음기능도있고좋은기능굉장히많이있잖아요. 그런데그런기능은굉장히많이쓰는데실질적으로안쓰는기능들이더많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웹구축을할때도실질적으로우리의회사무국이나의원님이나또는주민들이가깝게다가가서사용할수있는기능을어차피개발을하실거면그쪽에집중적으로해서개발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여기자산취득비개인컴퓨터하고모니터는어디에사용하는건가요?

이것은우리직원들의현재컴퓨터들이아시다시피내구연한이지난것들이꽤있습니다. 그래서현재조사한바로올해안에아마10대정도는내구연한이지나서바꿔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네,모르겠습니다. 제의견은조금더모니터같은경우는장시간눈에노출돼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항상장시간보는홍보쪽이나이쪽은저는개인적으로성능이좋은모니터를보급해주는게당사자나또는업무의효율성이더많이올라간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홍보나영상쪽에관계되는컴퓨터는조금더상향을시켜서그렇게지급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혹시양해가되신다면위원님들말씀또계속하실내용있으시면잠깐정회를하고그다음에할까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국외여비부분에대해서언급을하셔서제가당사자로서조금부연해서말씀을드리기위해서발언권을다시신청했는데요. 주민들의눈이조금저기된다그러면저는산출서식을달리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 지금360만원곱하기17명이렇게돼있는데,그리고보통우리가다른부서들예산서그리고우리사무국예산서산출서식을봐도굳이산출서식을세분화안해도되는부분이있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산출서식을간소하게예산서를작성하면충분히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사무국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7,400만원증액편성시켰고,우리사무국은아마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알고있어요. 그리고국장님께서사업설명을진지하게꼼꼼하게해주셔서질의할부분이없어요,사실어떻게보면,그대로만한다면. 물론예산이야우리위원님들께서계수조정할때살펴보면되겠지만. 또내년에신규사업들이있어요,몇가지보니까. 40만구민과가까이주요시설현장방문,여기에는추진방식을봤더니정기방문이라든지수시방문,즉시방문이것예산이수반될텐데의회운영공통경비로사용하겠다이렇게하셨는데공통경비가지고가능하겠어요?

지금저희가예산을매년운영해보면그사항은가능하다이렇게판단이들어서기재를했습니다.

물론예산이야이제쓰기나름이겠지만추진방식에보면정기방문또수시방문,즉시방문,물론이것사업계획은다해놨을거예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몇회를방문한다든지위급시에는어떻게한다든지물론했겠지만예산을그래도편성했어야되지않겠나그런마음이들고요. 그리고12쪽에보면의정기능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가있어요. 이것도신규사업인데이것도사업은설치해놓고예산은2022년부터예산편성하겠다,이렇게했어요. 그럼이것도예산을공통경비에서사용하실건가요?

저희가일단이사업을계획할때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것들을더이상올릴수가없는그런사정이었습니다. 사실지금집행부전부서가업무추진비를20%씩삭감한상태에서저희는약5년간저희업무추진비추이를가지고예산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5년간에업무추진비가저희는한번도증액된적이없었고그게그대로내려왔었기때문에거기에다또우리20%를깎는다면여러가지로의회운영에문제가있다해서간신히작년도수준에준하는그런업무추진비를짜놨습니다. 그런상태에서다른어떤것을요구할수가없었기때문에일단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정운영공통경비를저희들이몇년간활용을해본사항에서이것은이정도면가능하겠다,

국장님,어차피신규사업을이렇게편성하셨으니까절약해서정말사업이실효성을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금년부터우리의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연구단체를운영했죠?

네,그렇습니다.

운영해서우리의원님들이그동안연구단체에서연구를하고발표회도갖고보고회도가진걸로알고있습니다. 단체가지금세단체에서두단체는보고회를가졌고,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물론의원님들이우리구정에대한정책개발이라든지구정의방향이라든지연구를많이하셨을텐데효과라든가결과물이나와있는건지,만약에연구를했으면어떤게우리구정에반영이될것인지,이것은누가,우리의원님자체에서평가를해야할것인지아니면우리사무국에서관리해서취합해서보고를해야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조희종위원님의말씀에저도지금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 실제로지금그것에대한심사라든가이것에대한여러가지사업비에대한지출이라든가이런것들의승인은운영위원회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이것을전문가를통해서한번스크린을해야될지이것은결정이되는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우리의원님들께서도금년부터,전서울시가의원개인역량강화를위해서연구비를책정해서연구하도록했는데금년에처음시작했기때문에아마결과물이라든가효과라든가못볼수도있을거예요. 그러면내년부터는우리의원님들스스로가연구단체를구성해서정말우리구를위해서,구민을위해서뭐가필요한것인지그렇게하실수있도록사무국에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잠깐질의한두개만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모의의회운영활성화로인해서이내용을1,100만원구비로편성하셨어요. 이것신규로잡으신건데,여기대상이관내직능단체(사회단체)및초․중․고․대학생까지이렇게잡으셨는데추가적으로이부분이의장님뿐만아니라앞으로모의운영에있어서민주적의사결정에직접체험할수있는기회도되고시민의식이직접적으로체험하면서책임감있게더다가갈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모의운영을활성화하자는취지로제가생각이됩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이직능단체만이아니라중랑구의녹색어머니회나아니면모니터링단,학부모회여러분들이같이이런민주적의사결정하는부분에있어서같이체험할수있는기회를폭넓게가졌으면좋겠어요. 사무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이모의의회를개최하게되면일단안와보신주민들이실제우리의회의모습을,의회의환경을,의원님들을만날수있기때문에이것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많은분들이올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해서지금각동의직능단체,그다음에아직대상을확정하지는않았지만우리중랑구내사회단체를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어쨌든위원장님말씀대로이대상의범위를넓혀서우리의회가실질적으로하는그런모습들이라든가이런것들을체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잘해주시기바라고요. 또지난번중랑경찰서청소년정책자문단이의회에방문하셨는데너무아이들이좋아하고그런부분에서의원님들까지만나뵙고하는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의회사무국에서우리의원님들지역에활동하시기전에의회에계시면한분한분인사할수있는기회도같이드리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의장님뿐만아니라부의장님부터해서의원님들이자리에계시면함께하는자리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네,알겠습니다.

그렇게꼭해주시고요. 그리고지난번홍보자료를보면중랑소식지는잘보냈는데중랑신문에서청년주택관련해서결의한부분에있어서너무신문광고를내셔서피치못하게청년주택관련해서반대의견과찬반이많이갈렸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더의회에서심도있게고려해서홍보하는부분이있어야될것같아요. 사무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쨌든저희가지금매스컴측우리지역신문이라든가지역의매스컴에실제신문기사를쓰는그런분들하고의접촉을강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긍정적인그러한기사가많이날수있도록그리고또우리의회가잘못되어지는그런,폄하되는그런기사가게재되지않도록지금열심히홍보쪽에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욱더매진을하겠습니다.

네,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지금모바일서비스의무선와이파이유지보수가감액됐어요,480만원. 이것감액을왜하신거죠? 무선와이파이유지보수는사실필요한부분인데이걸감액하셨기에.

이것은행정지원과의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대상품목에포함돼서일단이것행정지원과예산으로전체통으로잡히는그러한예산으로변경이돼서우리쪽에서는빠졌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네,이부분은무선와이파이도의원님들별로데이터용량이다다르기때문에이런부분은,유지보수부분에있어서는감액을하면안될것같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2021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서중식후오후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