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1월 27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2월 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은 2020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법정 필수 경비의 과부족액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사업 추진이 완료된 예산 잔액 및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 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276억 3,961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2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억 9,405만 원이 증가한 5,101억 6,18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에서 9억 5,712만 원이 감액되어 174억 7,77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6,233만 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등 365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73억 5,273만 원이 증액되어 총 71억 9,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98억 2,493만 원, 재무활동비 1억 4,922만 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7억 8,0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서 기타 사용료 등 4억 412만 원이 감소되어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5억 5,300만 원이 감소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 등 세출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이(旣已)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요구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소요액 증가 및 집행 잔액이 부족함을 인지하여 당초 삭감한 예산에 대해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예산 요구 시 정확한 소요액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요서 1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요 수정 내역은 기획조정실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을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일반임기제 보수를 1,43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공원 관리 차량 대체 취득 예산을 10만 원 증액하여 3개 사업에 총 2,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서 2,443만 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수정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한 달밖에 없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3단계에 준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안이나 지금 여기 4차 추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의 폐업, 파산, 실직 이런 어떤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을 조금 우리 구에서 준비 중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2억 5,864만 원이 배정, 지난 9월 28일 날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생활 방역에 목적을 두고 동별로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총 119명을 동 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죠?

동별로,

동별로 어떻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동에 거기… 상점가나 소상공인 이런 집단 모임을 하는 식당 같은 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지금 모든 학교 모든 기관들이 지금 휴관에 들어가고 원격에 들어가고 지금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포장밖에 안 되고 저녁 장사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에 온라인 장보기 시도하시고 배달 앱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의 재정으로 봐서 특별히 추가로 재난 기금을 지급할 여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점가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폐업하고 휴업 중인데 정부에서 이제는 추경을 해서 곧 배정되면은 저희가 그 내용을 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따로 재정적인 지원은 힘들고 다른 배달 앱 같은 그런 종류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든 어디든 들어가려 해도 이제는 공포스럽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도 보건소 앞에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는 줄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올까 걱정이 좀 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셔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립니다. 빨리 시도하십시오. 정책은 미룰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운 경제적 힘든 상황을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재난 기금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지급되는 그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한번 좀 실태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답답한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부분에 보면 167페이지 공공 미술 프로젝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 예산 부분이 잡히게 된 부분과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최민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임금과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2천 그다음에 시비 4천, 구비 4천 해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원래 목적은 각 구별로 1개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1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 전체 21개 중에 13개는 지금 선정이 되고 8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탈락된 중에 우리 구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차로 재공모 기간이 12월 1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지금 재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 떨어진 이유가 살펴보면 사실 우리 구 같은 데는 어떤 공원이라 할까 이런 데 조각품을 비치하는 데가 보통 선정이 됐던데 우리 구는 좀 큰 공원이라면 온천천 시민공원인데 그게 물에 잠기고 하상(河床)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그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시도 있고 소규모 활동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맞게 전시 쪽으로 해서 도서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구청, 복지관, 주민센터 등의 어떤 문화원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대중성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봐야 되는데 실내에서 설치하면 보는 인원이 한정됐다고 그게 점수가,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한 부분은 현재 지금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추경 부문에서. 근데 이제 올해가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증액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사업을 다 집행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봅니다.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연결됩니다만 그런 게 있어서 외부로 해서 아마 이번에 올린 거는 아마 거의 선정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12월이 지금 벌써 2일이고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다 하겠느냐 이런 염려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12월에서 시작해서 내년 한 2월경까지 그러니까 저희들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합니까? 정산이,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자체도 12월에 시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 구가 탈락해서 늦게 하는 바람에 이리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녹화 관련된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 좀 해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저희 354페이지입니다. 한빛공원 재정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최민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빛공원은 실시설계는 지금 내부적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희들 상부(上部)에 공원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과에서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다 되었지마는 주차장 조성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 12월 달 중으로 착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 조기 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을 주고 나머지는 아마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른 부서에 보면 대충 예상되는 뭐 연도와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2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덩그러니 올라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아까 하려고 준비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입니다. 자치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지원과장 장인영입니다.

예. 마을계획단 운영을 하셨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또 회의도 개최하시고, 11개 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홍보에 100%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실 건데 바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계획단 홍보비로도 쓰시고 회의를 개최하시고 계시는데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 그 동마다 회장님들, 동에 회장단의 회원님들이 다시 재구성이 돼 가지고 피로감이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오라, 가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다른 거는 다 “집합하지 마라.” 하면서 거기 40명이 넘죠? 그런데 꼬박꼬박 개최하시고 무슨 기록을, 결과를 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에 100% 실패하셨고 이런 마을계획단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론은 듣고 계시는지 그 고충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마을계획단 운영은 지금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별로 마을계획단이 계획될 때 마을계획단과 마을복지계획단이 동시에 내려와서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든지 비중을 두고 모집을 해서 그거에 맞는 사업을 동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계에 따라서 그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교육에 맞춰서 지금 연말까지 내년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계획단 구성을 20대에서 연령 제한 없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20대가 있나요?

동별로 현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그 동장,

동 별로 현황을,

동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고 마을계획단 그 현황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동별 현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구분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의 집합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해도 이 예산이 얼마나 낭비인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적 자원이 없는 곳에 소상공인들도 계시고 한데 바쁜데 오라, 가라 그런 불편 민원을 들어가면서 안 들은 척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저희는 보면 왜 그 얘기를, 하소연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연령대 구분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잘못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쓰셨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마는 어떤 연구된, 연구가 다시 재연구가 되고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주민들이 피로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모양입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의록에 나와 있겠지마는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모임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을 구성을 하시는 그 취지는 20대, 30대 뭐 40대 다 골고루의 의견을 듣고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선제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이거는 별로 효과를 못 냈고 예산만 낭비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치지원과장님, 다시 자리에 오십시오. (자치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인사 담당 부서가 맞지요, 과장님?

예?

인사 담당 부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 부서별로 결원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혼이 아니고 결원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 11월 초까지 결원이 좀 많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11월 26일 자로 올해 시험 친 직원들 신규 직원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결원 부서는 지금 결원을 거의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직원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결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없겠네요?

지금 생각보다 휴직이 좀 많아 가지고요 지금 결원을 거의 보충을 했는데 복직보다 휴직이 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때 그거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예, 무엇보다 민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민원 부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결원이 안 되게끔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결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보충을 빨리해서 충원을 빨리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2과 오영율 과장님,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번에 주금고, 부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