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복지교육국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교육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다른 과장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1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21억 3,807만 원에서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6,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4억 7,934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수당 지급 등 총 7개 사업에 4억 7,09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7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0년 대비 454억 953만 원이 증액된 3,947억 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456억 7,149만 원이 증액된 5,829억 1,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3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55억 7,161만 원을 증액한 267억 8,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으로 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4년 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지역욕구 조사를 위해서 5,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케어센터 운영 사업은 현행 법·제도 밖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은 저장강박으로 가족·이웃과 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4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159억 5,508만 원을 감액한 306억 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122억 7,97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해서 7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평택시 장학재단 지원 출연금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장학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4,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서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사업은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부당한 처우 권리 규제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122억 8,120만 원을 증액한 738억 9,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것으로 51억 7,090만 원과 407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깔끄미 사업은 저소득 취약가구에 청소, 소독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4,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317억 5,813만 원을 증액한 2,372억 1,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사업은 105억 8,800만 원과 80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32억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해서 1,343억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2,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 신규 사업단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노후시설 개선과 신제품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는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하는 청북에 있는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공사비 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활동지원사 서비스 단가 상승을 위해서 105억 4,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0억 944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지원사업으로 2억 8,1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2021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물품구입비로 1억 5,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준공예정인 신규시설의 물품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7,079만 원과 5억 69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131억 499만 원을 증액한 2,053억 3,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8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3개소 추가 설치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에 1억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자립 프로그램비, 문화교재비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4,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 동의 자립을 위한 것으로 4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은 취약지역 아동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억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드림스타트 가구방문 조사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서 128억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5억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은 서부복지타운 내 1개소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자녀언어발달 등 지원을 위해서 4억 4,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아동학대 발견, 보호와 치료 전담을 위해서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7,704만 원을 감액한 30억 1,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야간학교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각각 720만 원과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0, 60대의 은퇴 후 제2의 인생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한 것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은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억 5,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센터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3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2020년 대비 10억 1,234만 원을 감액한 60억 4,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4,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배다리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은 영상제작실 조성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안중도서관 전기히트펌프식 냉난방기교체를 위해서 1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9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5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41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부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준공 시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공설 장사시설 수급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과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2억 6,924만 3,000원은 용역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사업은 2018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3,907만 원은 배다리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3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191억 1,303만 원을 증액한 5,392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201억 3,738만 원을 증액해서 7,400억 2,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와 의제 기부금 지급을 위한 변경내시 반영해서 41억 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사업 운영비와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4억 8,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꿈의 학교 일부 사업 포기 등으로 2억 2,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신규 사업단 운영 등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7억 9,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8,000만 원과 27억 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7억 7,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은 대상 아동수 증가로 해서 1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60억 8,6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지원대상이 3개소 증가됨에 따라서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전체 사업비 24억 4,500만 원 중 공모사업비 11억 2,700만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1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박람회가 잠정 중단, 취소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운영 사업비 등 4억 8,9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5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비 등 5개 사업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등 15개 사업은 코로나19와 연내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되 소관 부서를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일반예산 중에 37.5%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막중하다.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랑 교육청소년과랑 사회복지과를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서, 도서관 얘기 잠깐 먼저 관련이 있어서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자체가 오류가, 대기실에서 지금 도서관장님 보고 계시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따 오후에 도서관 할 때까지 다 수정해서 가져와라.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 도서관 게 38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신규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34개 중에 21개가 오류가 있어요. 예산현황에 2020년도 본예산 하고 산출내역에서 2020년 당초 예산이 21개가 다릅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수정 다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대로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은 내년 에 예산 안 쓰실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로 누락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됐든지, 보니까 전체적인 오류예요. 확인 좀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겠습니다. 설명서 29쪽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로는 첫 번째 사업인데 복지재단 운영의 건입니다. 그렇죠? 복지재단 총 예산이 15억 7,966만 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14억 9,810만 원. 출자· 출연되어지는, 금액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액 볼 때 인건비가 7억 1,813만 원에서 8억 4,235만 원으로 1억 2,421만 원이 증가했어요. 증가 사유 중에 기본급 증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나머지 다 이해가 되는데 기본급 증가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는데요. 그 요인은 지금 복지재단의 인원이라든가 산하시설에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무 관련사항이 굉장히 많이 업무가 폭증되고 있어서 내년에 신규 직원을 하나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영행정실 쪽에 직원을 하나 충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인사 노무 관련한...

일반기업이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이제 출근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지난 행감 때 경영기획실장 대신에 경영기획실의 부장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승인 예산서 보면 노무와 세무의 지원을 받는 월 금액이 35만 원씩 나갑니다. 그렇죠?

네, 나갑니다.

다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규 인원을 뽑을 인원이냐? 노무 쪽 담당하려고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승인 예산서에 보면 노무 관련된 예산이 있죠? 노무사 지원받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경영행정실 쪽 업무가 과부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올 초에도 그것 관련해서 실 간에 업무분장 관련돼서 약간의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많이 과도하게 업무분장 돼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재단 정원이...

업무가 과도한 건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단 상황을 쭉 보셔왔지만 노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 정도로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노무업무를 좀 압니다. 노무 업무의 특징은 뭐냐하면 처음에 틀을 잡으면 끝나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틀도 중요한데 그 틀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노무사나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인작업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긴다. 있는 자원 활용을 못 하는데 새로운 인원 뽑아서 그 자리에 그 전담인력으로 두기에는... 그 신규인력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신규인원 인건비는 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업무들을 하다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을 하실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여기도 사실은 담아주셨어야 돼. 사업설명서에 10만 7,000원에 이 예산서에 사실은 출자·출연 승인 전 회기 때 썼던 자치행정위원회로 갔던 그 서류가 사실은 여기도 한 번 더 첨부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별도로라도. 물론 저희들이 찾아서 보면 돼요. 그런데 좀 주셨어야 된다. 그 서류에 보면 변호사 업무대행비가 528만 원이 있습니다. 없던 거죠. 신규예산이죠?

예. 변호사 업무대행비는 한 달에 한두 건씩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자꾸 계속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렇다라면 우리 복지재단이 굉장히 잡음이 많다는 건데...

복지재단 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들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정규직이 한 120여명 되고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500명 이상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할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고, 요청을 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자문 변호사가 있죠? 자문변호사의 자문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산하기관은 그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데요. 자문 변호사한테도 계속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기는 했었는데 횟수가 잦아지다보니까 자문 변호사가 조금...

짜증을 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 정확히 해 주세요. 자문 변호사님이 자문이 많다고 짜증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잘 해 주실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무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있는 인력 활용을 못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또 차후에 판단하실 거고요. 신규 복지공감 맞춤 지원사업 예산 1,500만 원이 있어요. 원래 신규사업은 이번에 거의 안 하는 것 아니었나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출자·출연 승인 받을 때 그 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이따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어수선하기 때문에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수선함을 빨리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있는 자원 정리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복지재단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 어수선함 속에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산 투입해서 인원 늘리고, 변호사 비용 대고 지금 이렇게 가시잖아요. 정리를 먼저 하셔서 차분하게 복지재단이 다시 평택의 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좀 찾을 수 있게 국장님,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도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수선함이 어느 정도까지가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딱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과정에 아까 예산 들어갔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공감을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는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재단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면 하시겠지요.

예, 공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못 드린 것 복지공감 맞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복지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게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2개의 사업 정도를 실행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올해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나 싶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쨌든 복지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러 차례 해마다 해 왔었는데 그걸 현실화 시켜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3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합정종합복지관이 전년 대비 9,79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증가 사유가 보건복지부 최소 인력 권고기준에 따른 종사자 1명 충원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공고 기준 준수에 따른 예산증액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공고기준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기준을 지금까지 안 지킨 건가요?

못 따라 간 거죠.

기준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못 따라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기준에 맞추겠다?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기준에는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책정하지마라가 아니라 기준이 있었으면 빨리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 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시에 그것을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다 반영을 못 해 주는 상황이라 그걸로 우선 시급한 자리부터 보충을 해 주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시급성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종사자 1명을 증원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유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해서 그걸 충족하기 위한 사유가 아니라 그냥이에요, 그냥. 여기는 또 어떤 필요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게 아니라 합정하고 부락하고 같이 동일한 사유인데요.

합정종합복지관 한 명 늘려주니 부락도 늘려준다?

원래 복지관의 정원 기준이 최소 정원이 11명인데 그동안에 10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부락이?

예. 합정도 마찬가지고 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한 명씩을 양쪽에 같이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 함은, 모두가 인원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는데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그 규모나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미달이었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그 규모나 이런 것에서 미달이 아니어서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 양쪽이 다 종합사회복지관 최소 인원이 11명인데 그동안 10명씩밖에 지원을 못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히 양쪽 1명씩 증원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 부락도 필요하고?

설명 자료에 표기를 위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써주고 밑에는 안 써줘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설명에 표기가...

국장님 말씀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듣고 싶었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월세가 495만 원에 12개월 5,940만 원이에요. 연세가 6,000만 원. 공과금 월 100만 원씩 빼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옮겨가는 시설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협의체나 어린이집 연합회, 사회복지사 협회. 그러면 총 4개인가요?

예.

그러면 이 4개가 월세가...

행복나눔본부까지 5개입니다.

그러면 월세가 거의 3억대예요. 월세를 연간 따졌을 때 한 단체에 6,000만 원씩이니까 6*5=30, 3억이에요.

전체 임대료가 5,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5개 단체가 같이 쓰는 월세가 이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전체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그 내용을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따지면 월 연세가 연간으로 3억인데, 아무리 봐도 그 설명서에 혼자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자세하게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지금 혼자인가?’, 계속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고요. 53페이지 볼게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요하고 필요한데 예산 집행률 53.93%고 지금 이게 경기도형 긴급복지인데 도비 20%, 시비 80%. ‘이제 경기도형이라고 쓰기에는 참 무색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그 부분은 올해 정부의 긴급지원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당초에 15억이었다가 4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54페이지, 복지-보건 사례 및 수기 발표회가 올해 600만 원이었는데 4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아마 지난번에 저희 2020 세상 속으로 이런 수기 발표회가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수기집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았는데 왜 금액이 줄었죠? 응모를 안 해요?

그게 원래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선거법에도 약간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다과 정도로만 올해도 진행을 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의 내용이 심사료도 있고 사례집 제작비도 있는데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응모에 대한 시상금이나 상품이 없던데? 그냥 써내면 끝이에요?

그것도 상장만 가능하지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응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인데 전년도 본예산 2,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일부 삭감돼서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도의 어떤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은 현행법이나 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설명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이것을 안 쓰고도 긴급지원사업이 지침이 완화돼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62페이지에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제가 발의한 조례라 좀 더 애착은 갑니다.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구에 대한 사업량으로 시작했는데, 뭐 좋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경에 세워도 좋을 것 같고 읍·면·동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이것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필품 구매하고 할 때 지역 농협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농협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물품을 주로 구매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생존키드 제작.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거는 과연 교육인가, 지원인가’ 교육입니까? 지원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행정키트를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교육이 되겠고 또 받으신 분들한테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줄이셨어요? 3분의 1 삭감하셨던데요? 교육도 되고 지원도 되는 일거양득의 사업인데, 키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키트 안에 식료품이라든가 비상 전지라든가 랜턴이라든가 생존에 필요한...

재난 시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생존키트?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삭감된 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교육일까, 어떤 실질적 지원에 대한 사업일까’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볼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명확한 사업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7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그런 생각의 오류가 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계속 인원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알고 봤더니 우리 평택시의 인구 증가폭 자체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걸 상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습니까?

참전유공자 분들은 고령자이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셔서 인원이 감소폭이 좀 있고요. 다른 보훈대상자들은 보훈대상자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이 순직이나 공상시에도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입도 좀...

참전유공자 수당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200명에서 2,000명으로 200분이 줄잖아요? 똑같은 이 예산서 안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미망인 배우자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77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를 해요, 230명.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넘어갈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니, 좀... 81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협의회 차량운행 지원이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경상사업 인건비 민간위탁금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 예산 중에서 차량운영비가 전에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쓰면 예산항목에 좀 부적절하다는 감사관 쪽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빼고 운영비 쪽으로 좀 돌려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84쪽에 신념참배 및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 코로나19가 진행되면 신년참배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단계면.

현충일 추념식도 올해 축소를 해서 한 것처럼 신년참배도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좋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여기까지 질의 하고요. 위원장 님,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다시 시작할 때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던 질문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선현추모사업 지원’ 우리 평택시에 선현추모사업으로 지원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은 민세 안재홍 선생님 한 분입니다.

유일한 한 분이십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세부내역에 보면 안재홍 학술출판사업에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학술출판사업이 매년 이렇게 연결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돼있는 거죠?

매년 계속돼 온 부분도 있고 화보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롭게 그런...

그러면 이 안재홍 선생님에 대한 추모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학술출판이잖아요. 이분에 대한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학술출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의 홍보물이 계속 전국적으로 민세 안재홍 선생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나오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에도 동일한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평택인물백과사전 제작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평택의 인물 전체를 백과사전으로 만드는 것도 500만 원인데 저희가 학술출판사업에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예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전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학술대회 하는 데 700만 원, 학술연구총서 발간 1,000만 원, 안재홍 전집자료 계속 발간하는 데 1,5000만 원 이렇게 3,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집을 발간하는 데 1,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발행하시죠?

전집은 한 권입니다.

아니요. 그 부수가.

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1,000권을 그 전집이 10호다, 그거를 1,000권을 발행한다든지.

부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안재홍 선생님에 대한 이 자료들이 있으면 전체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보여주는 게 안 된다면 가져가시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동안 발간된 자료를.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고 학술출판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4,700만 원, 전년도에 3,200만 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되어질 것들은 많이 학술적으로는 확인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도는 건지 제가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세상 시상사업이 있어요. 예산 5500만 원, 우리 시에서 단일 사업으로 장학재단을 제외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시상금이 5,500만 원 나가는 사업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고 또 널리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약간만 바꿔서 질문 을 다시 드릴게요. 시상금으로 나가는 게 얼마고 시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념행사에 같이 하든지 그 행사비랑 구체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나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시상금은 4,0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은 관련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죠?

2010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지금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총 예산요구액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1억 4,200만 원. 지금 담당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선현에 대한 추모 그리고 우리 평택의 이런 위대한 선생님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거에 있어서 방식이, 시대가 변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산서는 제가 볼 때 계속 동일해요. 전집을 발간하고 시상식을 갖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우리 평택시도 계속 노력하잖아요. 소통홍보관에서 SNS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동일한데 방식도 동일해요. 시대는 바뀌어요. 그러면 민세 안재홍 선생님에 대해서 추모하고 이 알리는 사업들이 과연 하던 대로 우리가 전집을 1,000부를 발행해서 아는 기관장, 단체장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둘도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산서가 매년 동일할 거예요. 방식도 페이퍼로 만드는 인물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고 토론 같은 식으로 뭘 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계속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이 학술대회를 저도 참석해보면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잘 와 닿지는 않는다.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해서 젊은 청년층이나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홍보사업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기존의 방식이 무너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기존 분들이 지켜온 전통도 지켜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볍게 SNS, 유튜브로 그렇게만 갈 수 없는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예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분을 알리고 싶잖아요. 우리 평택에 유일한 한 분이신데 그 방식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을 생각을 갖습니다. 이들도 1억 4,200만 원 예산 안에서 계속 그게 맴도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지키고 그 예산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런데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이에요. 평택시 관내에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청년 1인가구 조사를 했을 때 월세 사는 가구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의 30%죠?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그러면 인원으로 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10명 중에 3명인지? 그 데이터는 따로...

네.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원이 10명이에요?

그 자료는 이따 별도로 정확한 수치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이 예산이 아까도 제가 썼던 표현이라 다시 한 번 쓰면 굉장히 뜬금없는 예산이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거주비를 완화하는 사업인가? 왜냐하면 이게 청년1인거주자를 얘기하는 건데 관내에 학교 때문에 이쪽으로 주소지 옮기고 자취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취업하러 온 1인가구의 지원사업인지? 그렇다면 그거는 목적에 조금 안 맞지 않나. 도대체 이 청년1인가구 누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은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번에 청년정책 관련한 정책용역에서 크게 4가지 중에서 청년들의 잘 자리에 관련된 부분도 욕구가 많이 반영 표출이 돼서.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류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타깃이 되는 그 청년1인가구는 누구 같아요? 평택시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소득기준을 선정했는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 예를 들어 1인가구로 치면 21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50명을 선정해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줍니까?

1인가구니까 당연히 세대주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측면에서 접근이 됐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저소득의 청년1인가구의 그런 청년이 우리 평택에 얼마나 있죠?

그 숫자은 별도로.

따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타 시군에 이런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시에도 있고요.

따라 하는 거 같아요. 과연 우리 평택에 맞는 예산인가.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생활안정비 얼마 받고 다 퇴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친구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거안정사업의 목적이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무상이 아니잖아요.

네. 월세는...

월세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저소득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로 사는데 월세방으로 시작해요. 거기에 지원해준다면 이해를 해요. 아니면 독거노인이신데 녹거노인이 혼자 월세를 사는데 거기 지원하는 돈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청년이 정말 그 조손가정이라고 하나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해서 그 어려운 형편 속의 그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대상이 과연 누가 될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명확한 타깃이 누가 될까. 이게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사업인가. 그냥 서울시 따라 하는 거 같다. 우리 평택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아동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입 임대주택사업 같은 걸로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층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었던 거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도 그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제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인데 무상급식비가 빠지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거죠? 122억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금액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조례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인지, 아닌지 100분의 3인지 5인지 이거 따지다가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에 대한 부분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전출금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 122억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기존금액이 돼서 매년 여기에 맞춰서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임을 우리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아끼자는 게 아니라 그 선에 대해서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무봉산수련원 청소년 시설이 있어요.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전년 대비해서 시설보강사업 예산금액이 대폭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우가 여름에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원래 안 나던 물난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설만이 아니라 도로침수 아마 시의원님들 그 당시에 논밭에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하여튼 침수, 누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이 서설보강 예산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보강 좀 해주세요. 물이 샜습니다. 보강해주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한편으로는 그런 물길이 막혀서 근본적인 침수나 누수나 이런 게 아닌데 물길이 막혀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잘 보셨나요?

네. 제가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셨으니 좋고요. 무봉산수련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복지시설들은 혹시 점검하셨나요?

청소년시설 말씀이십니까?

다른 청소년시설들, 수련원 모든 시설들.

우기철에 각 사회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다하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이 있고 각 시설관리책임자들이 다해서 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나 방수 이렇게 돼서 피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들은 이번 호우 때 크게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소규모 이렇게 하는 정도는 있었는데.

그거는 다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시설보강 할 게 있으면 언제든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시설들 중에 우리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다른 시설들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거나 전달이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된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당초에는 청소년재단에서 작년까지 맡고 있었고요. 올 2020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중간에 목 변경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다 됩니까?

실제 그대로 금액변경이 전혀 변동 없고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70쪽 볼게요. ‘청소년문화센터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산출내역 보면 신규사업 3개 있잖아요. 청소년자치조직연합회 활동지원하고 청소년영상제, 청소년참여예산제 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부 서클에서 활동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특정 소수 청소년들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전유물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 나이대 애들 다 그래요. 수줍은 애들 못 오고 활동하는 애들이 거의 다 하고요.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참여예산 이 2,0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이에요?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줄인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낸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설명에 회의비, 교육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런데 참여예산 공모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가감할 수도 있긴 하고요. 사실 이 참여예산제가 청소년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을 계획했고 청소년들이 참여는 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첫해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청소년들은 과정 속에서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과 공모가 1,000만 원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본인들이 한 거를 실행되는 뭔가를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회의나 사업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오랜 시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물로 나오는 공모가 1,000만 원인데 이거 1,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게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애들이 뭔가 실현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현하는 예산이 없어요. 회의비 1,000만 원인데 공모하는 게 1,000만 원이면 약간 조금 그렇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시의원들도 엄청 욕먹었겠죠. 회의수당 이런 게 1,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네.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비를 점점 확대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오타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아까 도서관 얘기한 거랑 동일합니다. 이 예산현황이 2020년 본예산 하고 산출내역에 2020년 당초예산하고 안 맞아요. 1억 8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6억 2,117만 6,000원 막 6억대가 나오고 그렇죠? 산출내역에 당초가 1억 800만 원이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당초 1억 800만 원에서 저희가 지금 4회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 예산현황 보세요. 6억 2,100만 원 이거 안 맞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맞춰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단위사업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전체?

그리고 아래는 해당되는 목별로 양식이 돼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만 이해 못 한 건가요. 위원님들은 다 아셨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질문 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체 9만 1,000가구 중에 3만 5,261가구 이게 청년가구잖아요. 그러면 3만 5,261가구가 세대주인가요?

네. 1인가구니까 세대주로 돼 있는 가구입니다.

이렇게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가 15만 5,238명인데 그중에 청년1인가구로 돼있는 가구수가 3만 5,261가구입니다.

이 자료를 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만 5,000가구 중에서 월세 사는 분들이 1만 5,000가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복지가 우리가 선택적복지를 하냐, 보편적복지로 가냐는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데 예를 들어 어려운 계층들에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그 대상들에 대한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사실 정책적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1만 5,000가구 중에서 50명이라, 물론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저도 옳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 정책으로 보일 소지가 많아요. 과연 1만 5,000명 중에서 50명, 물론 1명이라도 주면 좋죠. 그러나 정책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고려하면 1만 5,000명 중에서 50명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보여주기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다른 소외계층에 지원해주듯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명 중에서 50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그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명이라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폈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100가구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고려해서 50가구로 줄이게 됐고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는 사실 실제로 추진해보지 않고는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최소한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행할 때 예산을 고려해주신다고 하면 집행할 때 시행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에 너무 구애받아서 접근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행할 때는 이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29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보면, 사업명세서 40페이지인데 복지재단 운영은 작년보다 9% 정도 인상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인건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신규직원 1명 채용하는데 4,600만 원,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사무처장님 인건비가 그동안에 다른 재단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낮아서 그거를 보충하는데 한 1,400만 원, 그리고 직원 호봉상승분이 4,000만 원, 그다음에 수당 하나를 신설하는데 2,500만 원해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충원이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그게 진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워낙 기존에 많은 지적들을 하신 부분이라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라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사업명세서 40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운영이 예산집행이 한 68% 정도밖에 안되던데. 이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그런데 예산편성은 오히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20년도에는 민관협력 운영이 1억 9,700만 원인데, 1억 4,1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줄인 요인이 주로 어떤 거예요? 5,600만 원이나 줄였는데.

네.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고요. 연말에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이렇게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액사유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또 내역이 약간 좀 달라요. 산출내역을 보면, 약간 다르니까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알려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많이 질문 하셨으니까 굵직한 것만 몇 가지 할게요. 이거는 단순히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교육국 또는 넓게 나가면 평택시 전체 모든 부서와 연관돼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어떤 대안 을 딱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44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보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8,400만 4,000원씩 23개 읍·면·동으로 사업 산출내역을 뽑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데가 대개 사업이 많죠.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동은 7~8만이 가까운 동이 있고 어떤 동은 6000~7,000명 되는 동도 있고 면은 그나마 인구가 큰 차이는 없지만, 읍도 약간씩 차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동 지역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또 인구적인 차이가 큰 격차가 나고 또 하나는 복지에 어떤 취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신평동이 복지 수요가 많다면 여기 북부에는 서정동이 됐든 신장동이 됐든 그런 복지수요가 많다든가 이러면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하나의 예시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 50% 정도는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한 50%는 인구라든가 복지수요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절한 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차등할 부분은 차등하는 거 이게 각자 읍·면·동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복지교육국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면 모든 데가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액수는 어느 정도해서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정하고 나머지는 그러한 여태까지의 데이터라든가 그동안의 경험, 활동들 속에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같이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현재도 복지 수요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약간 차등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데이터나 원칙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복지교육국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 부서나 총무 부서라든가 자치협력과 이런 곳과 해서 읍·면·동별 어떤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은 있고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또 복지교육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다가 가중치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속에서 예산을 깎는 방식보다는 기본은 지급하고 더 지급한다든가 반발을 덜 받게 하는 부분 그런 고민도 돼야 하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사업명세서 43페이지인데 ‘지역사회통합돌봄케어센터 운영’인데 이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 달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부 5개면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아주 잘한다고 몇 번 제가 말씀도 드렸고. 정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예산이 조금 이 사업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여기서 건강지킴이 20명은 어떤 활동을 하는데 겨우 20만 원씩 줘요?

그 부분은 급여개념보다는 봉사적인 성격이 강한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또 마을에 복지 관련 지도도 만들고, 또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전담인력 인건비는 뭔 임금을 기준으로 했어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일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택시 조례에는 평택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조례에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은 안 됐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임금을 제가 조례에 이거 개정한 건데 생활임금을 하게끔 돼있으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시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업들도 생활임금을 아주 영세한 곳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최저임금이 돼있는 부분에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보니까 생활임금을 적용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요?

네, 생활임금 적용을 했다고.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라도 점검을 해주시고 이게 케어 하다보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잡아요? 이게 주간만 잡았어요? 아니면 저녁때도 일정하게는 필요할 경우에는 케어가 예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되는 시스템으로 잡았습니까?

예, 우선은 주간에만 하는 걸로 현재는 잡혀있고요. 그건 사업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홍보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서부지역으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자연부락이 많은 곳 중에 하나니까 선정을 하셨나본데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의지가 있는 지역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화목하게 서로가 잘 지내는 곳이 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케어사업 자체를 진행한다기보다 그거를 운영할 인력양성이 주 사업내용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케어사업에 대한 거는, 인력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향후에 진행을 해나갈 사항이고 여기 4,800만 원은 케어사업을 할 인력에 대해서 양성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직 케어를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케어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준비 기간.

그렇습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향후에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서부지역으로만 한정한 거는 좀.

일단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 을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게 잘 유지돼서 실제 사업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해서 양성이라면 서부, 북부 이렇게 한 군데를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운영하시면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저장강박 의심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경개선 소모품 구입이라는 건 그 안에 지저분한 걸 걷어내고 청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을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도 모 지역에서도 애들 2명은 쓰레기에 완전히 방치돼있고 심지어 사망하고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톤이 나왔다고 하여튼 몇 톤이 나왔다고 기사도 봤는데 이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한 거는 그냥 자원봉사나 이런 거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각 권역별로 청소환경업체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출장소나 본청 환경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런 쪽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어찌됐든 물론 되게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는 건 잘하신 거라고 보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요인도 클 거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분명히 어떤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치료도 필요한 부분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상위인데 그런 거 신청을 몰라서 안 돼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또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외에도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가정이 왜 생활이 어려워졌는지 어떤 위기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과정들이 빨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은 누가 임명하게 돼있어요?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있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건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과 관련돼서 42페이지 보면 현장에 2번이나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또 시 관계 공무원 분이나 복지타운을 이용하실 분들의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노인회장님 계실 수 있고 우리 여성시설도 있으니까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사전에 모시고 가서 어떤 부분들이 마무리 작업이지만 보완돼야 될 게 뭐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는 횡단보도를 동선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협의하셔서 준비하려고 해도 그게 경찰서 심의도 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은 요구하신 거야 25억 7,000만 원인데 그런 사전 모니터나 이런 걸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해서 더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각 관련 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이면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여성관련시설은 여성가족과 각 담당자들을 저희가 수차례 계속 미팅을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받아서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런 관련되는 분들도 모시고 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띠거나 또는 관심이 계신 아주 평범한 분들도 해서 이렇게 한번 답사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준공되고 오픈한 다음에 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예산은 국비 시설비 예산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안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현 추모사업 지원 중에 아까도 얘기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굳이 이게 꼭 동일한 예산이라고 해도 필요 부분에서 약간 예산이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현충탑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현충시설에 남부, 서부, 북부에 지금 예산 관리비나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있는데 하나라고 딱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북부에 하나, 남부에 몇 개, 서부에 하나 이게 아니라 통일되게 하고, 산은 산대로 의미를 갖게 하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면 이전해서 어디 한 군데다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늘 그냥 관리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과연 현충에 의미를 제대로 기리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관리예산도 별도로 드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는 공원은 공원으로 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지난번에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사업은 기존에는 기획부서 쪽에서 해오던 업무인데 지금 복지정책과로 온 거잖아요.

네, 일부가.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행사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시시콜콜해가지고 얘기도 한번 논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사실 평택시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올해,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 조금 사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월세지원사업이든 교통비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마음건강 생활상담 지원 이것도 1,200만 원 잡혀있고 이런데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다양하게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큰 예산이 안 드는 것들은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고, 크게 드는 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여튼 다양한 정책 속에서 청년들이 평택에서 청년들 고민하고 있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들이 이런 예산상에도 반영이 되는 게 더 활성화되기를 당부를 드려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도 기존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 하셨지만 사업명세서 55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은 지금도 2~3학년은 전출 해준 게 아니에요? 기존 2020년도에는 0원으로 돼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져 있었고요.

아,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3회 추경에 세웠고요.

그래서 본예산 에는 없는 거로 돼있던 거죠?

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사실상 1~3학년 전면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만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는지 참 큰일을 하신 거고 시도 그에 따른 부담 비율을 지출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좀 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잘 돼있다고 보는데, 학교시설 개방 운영지원 이거는 지금 전에 비해서 예산이 늘은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만 구성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은 이 정도 세워놨던 거고, 12월말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거든요. MOU체결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이 약간 잔액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그때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우리가 4억 7,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왜 창의체험센터로 옮겨간 건 알겠는데, 예산이 4억 7,900만 원 내에 있었던 거예요? 왜 1억 9,700만 원으로 거의 한 2억가량 깎여서.

그거는 인건비하고 이게 사실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도 8,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저희가 온마을버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버스들을 이번에 통합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사업에 여기 있던 버스임차비 2,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삭감이 돼서 예산을 조정을 하니까 이만큼이 절감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체험교육센터도 올해부터 사실상 본격화 된 건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오히려 물론 리모델링비하고 보증금이 삭감이 된 거라지만 운영비가 이 상태로 사업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을까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처음에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올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돼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는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외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다 질의 해서 몇 개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1쪽하고 32쪽을 한번 보시죠. 민관협력 운영비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 뒷장에 보면 거기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요. 올해 1억 9,7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줄어든 부분은 우선 행사성 경비를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행사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또 역량강화 관련한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행사성 관련된 부분을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우선 뺐고요.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신청하려고 우선은...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 본예산 에서 올해 본예산 이 상당히 삭감 됐는데, 반대로 거꾸로 다음 장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은 1회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늘은 이유가 무슨 이유냐는 거죠.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될 텐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해서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협의체 사무실이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나가면서 그쪽에 여러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그쪽으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 그런 부분이 한 818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케어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를 했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예, 안중권에 계시는 시민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고 부서에서 그 신청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관련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질의 를 하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는 민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 주도로 사업들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지금은 걸음마로 치면 걸음마 단계로 가는 거라 주민들이 일부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쉽게 말하면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들여다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어떤 액수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각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정 금액이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했는데 적합이 나오면 그건 되고, 부적합이 나오면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로 치면 걸음마를 하다 보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잘 걷고 달리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건데,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법적인 하자 있는 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법적이 아닌 부분은 이거를 적합, 부적합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냐, 그거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을 결국은 해당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이게 본래 취지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3~4건이 올라왔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선택을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이건 안 돼, 이건 돼.”라고 결정을 해주면, 과연 주민참여제 취지에 맞나하는 어떤 역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국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려서 제안 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물론 그 제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 했을 때,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거를 시행했을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는 효과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다를 수는 있는데 간극이 크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적합으로 해도, 또 그 사업이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결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판단에서 딱히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부서판단과 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절충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조금씩 살려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표현 자체가 적합, 부적합이 과연 맞나하는 부분도 사실 좀...

예, 어감이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을 한번 보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원이 있는데, 2020년도에 120만 원인가요? 1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021년에 요구를 했죠. 이게 횟수가 작년에 몇 번 한 겁니까?

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사참석수당인데요.

지금 이게 2회에서 3회로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2회면 보통 한 회당 60만 원씩 잡아서 작년에 한 120만 원 됐던 것 같은데 3회로 늘어나면서 반대로 70만 원씩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보통 1번 더 한다면 180만 원 가야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10만 원으로 갔으면 1회당 70만 원씩 가는 꼴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위원 참여를 한 분 더 올렸고요.

위원이 증가된 겁니까?

위원은 원래 10분이십니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참석하시는 분의 숫자에 따라서 가변성은 항상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을 추산했을 거라는 거죠.

예, 물론 말씀하신 거는 계산해서 했을 텐데.

작년 추산이나 올해 추산이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올해 추산은 결국은 1명을 더 올린 모양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혁신교육지구 질의 할게요. 지금 다른 데들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혁신교육지구는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혁신교육지구 전체 사업비로 보면 6,600만 원이 삭감이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사실 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교육경비는 2,2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만큼은 아이들이 계속 수업을 프로그램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그 부분만큼은 보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산을 계상을 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A라는 사업이 진행이 못 되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과에서는 이걸 반납 처리하든지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 4차 추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생존수업이라든가 영어, 외국어 그런 거는 삭감을 시켰고요. 중간에 3차 추경에도 삭감시켰고, 이번에 4차 추경에도 삭감이 올라갔고요. 다만 빛깔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사업내용을 자체적으로 성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바꿔서 코로나 대비해서 그전에는 대면 수업에 대한 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코로나 대비한 온라인 대비 학습재료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는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내년도 2월 달 지나면 최종 정산에서 시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시비가 투여돼서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교육지원청만 부각이 되고 우리 시는 속된 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혁신지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시하고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혁신지구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심의를 들어갈 때 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조례심의 할 때도 강조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쪽에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서 창의체험교육센터를 만들다보니까 진로·진학 업무가 사실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진학 업무가 현재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거든요. 그 업무하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일원화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마을버스라고 해서 각 사업마다 버스임차료가 세워져있는 거를 일괄 하나로 해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해서 각 학교별로 요청이 오면 내려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편성돼있던 임차료도 지금 전액 삭감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삭감돼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청소년 쪽하고 분산시켰다는 건가요?

일원화시켜서...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내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돼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창의체험센터가 우리 과 내에 소속이다 보니까 본청 예산으로 직접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5쪽을 잠깐 보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출연금도 있고 그런데 저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7분 발언도 했지만 문제는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지원금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나가다보면 혈세가 새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출연금을 올리고 그러는 부분은 좋지만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 기금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고정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우리가 세금을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 청소년문화의 집 139쪽은 이거는 지금 도비가 확정이 된 거죠?

최종 확정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처음에는 국비 사업으로 하려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하는 거고, 국비 확보를 못 하면 리모델링하는 걸로 아마 작년 초에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로 70에 시비 30으로 확정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150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작년까지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출연금에 편성이 돼있던 게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0에서 갑자기 이 금액이 튕겨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209쪽 잠시 보죠. ‘저소득층 생활의 질 향상 지원’ 부분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했어요.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운영이 됐던 위원회입니까?

예, 대면 회의도 1년에 1~2회 하고요. 서면도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216쪽 한번 보죠. 행려자들 지원해주는 거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행려자들 판단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려자가 교통비가 없고 그럴 때 우리 사회복지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희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로 주소가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왔는데 무슨 사유로 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기거를 하다가 차비가 없게 됐는지 이런 사유를 상담을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심이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기차표를 끊어주는 사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가서 행려자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면 애매할 것 같아요. 기준들을 잡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케어센터 운영, 사업설명서는 49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3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요양이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사회에 같이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삶의 질의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돌봄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25년에는 반드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작 단계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6개월간의 신규사업을 진행하실 건데요. 사업량을 보니까 서부 5개 읍면 주민 대상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내용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 지역주민의 역할, 서비스 연계 방법 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 대상이 관심 있는 지역주민과 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각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커뮤니티케어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사시다가, 될 수 있으면 시설에 안 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자는 큰 가치 아래서 시작하는 거고요. 사업분야가 굉장히 방대한데 예를 들면 돌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이런 많은 영역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해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자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사업인데 내년에 계상하는 사업은 우선은 커뮤니티케어사업, 통합돌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능력 있고, 이렇게 건실한 그런 운영할 곳을 찾아서 선정해가지고, 우선 인력을 채용할 거고요. 그 인력이 채용되면 또 복지재단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지킴이들, 건강지킴이 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성을 한 다음에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실제 동네를 다니면서 커뮤니티 케어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거, 또 서비스 연계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100%로 지급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교육비예요?

인건비가 한 1,98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8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한 420만 원. 활동비 그러니까 건강지킴이 2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4개월 동안 해가지고 1,600만 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 받으면 수료증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이수하면 어떤 자격이 국가자격증까지는 아니어도 소정의 수료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해서 대상에 교육받으시는 분들 대상도 인원 제한이 있나요?

우선은 건강지킴이는 2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로요. 예. 정말 방대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써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자립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학교 밖 교육이 청소년의 교육적인 어떤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네, 지금 학교 안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라든가 교육경비보조라든가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하고 있고, 학교 밖은 지자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여가부에서도 학교 밖에 대해서 점점 사업 영역을 많이 넓혀가고 있고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라든가, 자립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돼있지만 많은 사업을 점점 금액을 늘려가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학교 밖으로 또 대안 학교라도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 학교라고 해서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 학교가 있고,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 1회 추경부터 그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일부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올해 3년차로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대안 학교가 몇 개쯤 있어요?

현재 2개가 있고요. 하나는 돈을 받는 유료 대안 학교가 하나 있고, 한 곳은 신장동에 있는 곳은 무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럼 유료,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어떤 금액 자체가 여러 가지로 또 틀리겠네요.

저희가 딱히 유료다, 무료라고 해서 지원을 달리 하지는 않지만,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데는 지원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교복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40명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그런 학교에서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안 돼 있는 게 있고요. 현재 지원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한 군데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대안 학교 지원을 한 군데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로 지금 3년을 지원해주게 된 곳이 지금 이 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3년 정도 지원?

2019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2019년도부터 지원이 됐으면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지원의 폭이 다양하게 늘어나긴 했겠네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기준을 설립기간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료 급식비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 대안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같이 그쪽까지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점점 확장은 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평택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대안 학교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대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실제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있나요?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밖에 안 돼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강 해가지고 석면제거 사업해서 2억의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대안 학교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비가 많이 와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번에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석면제거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고, 주로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모이지 못 하고 이러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청소년공부방인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미인가 대안 학교도 같이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보다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인 와일드하고 성격이 밝은 친구들은 오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들은 못 오고 이런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평택의 또 자랑스러운 꿈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이 대안 학교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법 한도 내에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예산 14억 9,800만 원 그 요구자료를 인원들하고 각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사업성과서 청소년재단은 금액이 세세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이런 양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으니까 세세하게 참고하셔서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저번에 우리 리모델링했잖아요.

네.

그 밑의 층 안 해요? 예산 이번에 넣었어요?

예산에 담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게 층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게 좋죠.

사실 이게 진짜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필요가 있으면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신속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용자마다 이게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봤을 때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보수는 좀...

네,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미 한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복지교육국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어디 영역까지 심의가 이루어지나. 물론 전체를 다 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서관만 좀 여쭤볼게요. 630페이지 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1건이 있습니다.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도서관에는 전기자동차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부서에 소속돼있는 관용차가 몇 대가 있죠?

사업용 이동도서관하고 상호대차 차량이 각각 1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이동이나 물건이송을 위해서 스타렉스 2006년식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예,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1:39:27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도서관에 전기충전소도 마련을 하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친환경 차량 구매, 수소차와 전기차 구매를 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소차는 친환경 차량 인정을 하는데, 전기차는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전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수소차 구매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 부서도 고민을 했는데, 주로 14개관 관내나 사립 60개관 이동을 위한 차량이고, 또 수소는 충전하기 위해서 또 충전소 원거리에 있고, 이래서 도서관에 전기충전소를 마련하기도 해서 우선 처음 시도하는 거고 전기로 한번 구입을 해보겠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도서관은 전기차가 구입이 맞아요. 수소차 충전하러 안성휴게소까지 다녀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평택시민들, 사실은 우리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 시 부서에서도 그 애로 때문에 살 수 없는 수소차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옆에 631쪽 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632쪽 보면 12개 도서관에 공기청정기 60 몇 대였던 것 같은데, 68대

68대 있습니다.

네,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하는데 임차료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로 충분한가요?

이제 자료실별로 면적 대비해서 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필요한 대수만큼 놓고 관리까지.

문제없다?

네. 필터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부족한 걸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이용자가 오시는 거라 임차 필요한 만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습기 같은 거 보니까 그 임차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서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배다리나 제가 볼 때 세교나 여기에는 어쩌면 건축단계에서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구 도서관들은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작은도서관들, 사람이 먼저죠. 공기청정기 하는 건 좋은데 도서관이잖아요. 책의 컨디션 유지를 위한 어떤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의 컨디션은 가장 필요한 게 제습기인데요. 보존서고에는 제습기를 두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공기청정기라든가 냉열순환장치 그리고 환기 정도면 보존을 위한 특별한 환경 조성까지는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보존서고에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서 컨디션 유지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예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도서관이 약간 눈치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권수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관장님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서 관장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제...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정말 작은 건데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34페이지랑 639페이지,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요. 무인자동화 시스템구축이 있어요.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확실히 우리 자료실에 어떤 대출시간 연장에 따른 직원이 추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비전관이 휴관을 할 때, 배다리도서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비전관이 개관하면서 직원 수가 줄어드는데, 서비스를 단축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층을 자동화를 하고 일부 층의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보완을 주말 야간 같은 경우에.

인원을 탄력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확실히 일부에 대해서는 좀 무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시범이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어느 정도 직원 없이도 한 층은 한정된 시간대 무리 없이 돌아가는지 보고, 무리가 있다면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텐데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고 해보려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9쪽이에요. ‘주차관제카드 지불대행수수료’ 189만 원하고 또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763만 원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약간 여기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주차관제카드 지불대행수수료가 주차의 카드, 단말기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있으면 되는데, 그다음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은 뭡니까?

도시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거라서 위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나 이거는 실제로 그 대행수수료에 해당되는 거여서.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주차장에 비어있는 자리나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입출 시에 과금도 있고 에러가 났을 때 원격으로 문을 개폐해주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카드지불대행 수수료는 딱 카드 결제하는 그거고, 나머지 시스템이 그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료입니까?

2시간 혹은 3시간 무료 운영을 하고 종일 주차하는 차량이나 그 시간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과금 시스템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차단기가 올라가 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무료로, 코로나 시기도 있고 저희가 주차 일부로 유료로 할 거는 아니고 가능하면 무료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이에요. 도비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 사업인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살짝 우려가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도서를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미술이에요. 그럼 미술 카테고리 안에 한국어가 있고, 그 안에 다문화의 어떤 책이 미술관에 같이 꽂혀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에 되는 거는 카테고리가 다로 해서 다문화 안에 미술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 같아요.

네.

시행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한 차별이 그게 느껴지면 안 되겠다.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다문화는 물론, 영어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문화 안에 약간 차별할 수 있는 언어 쪽에 그게 있다면 어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엄마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알아요. 그런데 얘가 그 다문화서가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얘한테는 어쩌면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가 다문화 쪽에서의 미술이 아니라, 미술 속에 다문화가 있으면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모든 걸 만족할 순 없어서,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의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문화 쪽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나 개연성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는 하시죠? 제가 어떤 의도인지.

네. 취지를 충분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관계자분들도, 이게 어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인데 자기 전공분야가 그 다문화 쪽에 어떤 전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는 거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우려 말씀은 알겠습니다.

네, 말씀 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645쪽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인데, 비대면 서비스 필요성 증가 및 사회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보화 지원. 관내 전철 역사에 무슨 사업이라고 하나요. 스마트도서관 예약도서대출반납기 구입해서 평택역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생각으로는 평택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택역에 비대면서비스로 사전에 예약 하면 도서를 대출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2+@ 단계인지 지금의 단계가 됐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공용 찬송가, 성경책 등 이거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다 마찬가지로 사용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때문에 이런 걸 또 하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공용으로 쓰는 책을 못 쓰게 하더라. 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게 책이 굉장히 공간을 전철을 타면서 들고서 서울도 갔다 어디 갔다가 돌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책을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책 소독기.

그렇죠.

예. 소독을 전체적으로 반납이 되면 전용 스마트기기에 들어가는 책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휴관할 때도 그런 업무가 많았던 게 전체 장서를 살균을 했고요. 반납할 때마다 책 소독기에다 소독을 해서 비치를 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책이 있어요. 안에도 소독이 됩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에까지 소독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소독기가 있으면, 책을 걸면 낱장을 다 이렇게 한번씩 훑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누가 책을 읽는데 침을 묻혀서 계속 읽는 거예요. 굉장히 저분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보다 확실히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9쪽. 제가 이거 얘기 계속 했던 겁니다. 열화상카메라 그게 과연 필요한가. 더군다나 1식에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정이 좀 있어서 금액이 90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뭔가 스토리가 있다?

올 6월에 도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는 마스크, 온도계 다 품절 대란이었고 시장가가 이 정도를 줘도 못 구한다 이럴 때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고 내시가 11월에 됐는데, 저희가 거점도서관에만 현재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일시에 많이 오고 또 열화상카메라는 동시에 들어와도 우리가 QR코드라든가 안심콜안내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열화상카메라는 단체로 지나가게 돼서. 또 도서관은 종일 머물면서 한번 체크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 보여주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세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만큼이나 이용자가 또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구매는 시중가 면밀히 파악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더니, 저의 발언과 관계없이 어떤 분께서 평택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거기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던데 그게 솔직히 저도 보면서 이거 해줘야겠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농아인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접촉이 앞까지 오기가 어렵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제 말씀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KBS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요즘 어디를 가나 열화상카메라 체온을 측정한다는 그 기사예요. (자료를 보면서) 표면온도만 재는 방식이라서 바깥 날씨와 기온에 따라 실제 체온보다 높거나, 낮게 나올 경우가 잦다는 앵커의 이야기입니다. 리포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민원실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데 계속 40.8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비접촉체온계로 쟀더니 36.1도 정상 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이야기가 적외선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얼굴에 마스크도 쓰고 있고 해서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 체온을 정확히 재려면 관자놀이나 이마, 손목 등 맨살 피부로부터 2~3cm 떨어져서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열화상카메라로 잴 것 같으면 요즘처럼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에는 5분가량 머문 다음에 측정을 해야 정확히 나온다는 KBS의 기사가 있고, 조선일보의 기사도 또 있어요. 뭐냐면 ‘물 샐 틈 없는 적외선열카메라가 아니라, 물 샐 틈 있는 적외선열카메라, 발열환자 90% 통과’ 카메라로 열 있는 사람을 3명 체크할 때, 수동으로 재면 17명 발열자를 잡아내더라.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지나온 사람들을 다 수동카메라로 간호사들이 쟀어요. 그랬더니 열화상카메라보다 수동체온계로 잰 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 했지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울산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말이 절대적이진 않다. 그런 시설들, 필요한 시설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열화상카메라에 화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줄 서서 1명씩 체크하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식을 살 때 4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돼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에 어떤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 특성에 맞게 그렇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을 잠시 보죠.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금 1개소당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네, 리모델링비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3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1억 8,000만 원까지로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낙후된 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범위라는 게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침으로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으로 돼있는 겁니까?

지침은 아니고요.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내부 규칙 으로.

규칙 이 아닙니다.

그건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사 어느 정도 선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노인정 같은 데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아껴서, 줄여서 또 해줄 수도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협의해서 그 금액은...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시비 사업인데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카페 슈 사업이거든요. 카페 운영사업인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국비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전에는 시비로 나가다가, 그분들이 2021년도에는 국비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국비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비로 다 했었고, 내년에서부터 국비로 나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90쪽 한번 보시면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경로당은 짓는 비용을 갖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전세나 매입이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다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골 같은 데가 문제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을회관을 먼저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고 나서 나중에 노유자시설로 한참 정도 돌려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내는데 시골 같은 데들은 대부분 도로폭들이 넓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마을회관 지을 때는 3m가 적용이 되는데 짓고 나서 보면 노유자시설로 바꾸고 나서 나중에 노인정을 내려고 하면 이게 4m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3m로 해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그거를 또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4m 적용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물론 심의하는 기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는 그대로 3m를 적용하든지 이런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99쪽에 ‘화장장려금 지원’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측을 잘못을 해서 먼저 삭감했는데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정차 위반’ 이게 상당히 많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도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맞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애인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규정대로 일정 규격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주차면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이즈. 면적.

그건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예,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보면 그냥 일반 차들 대는 그 규격으로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거기다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 혹시 그런 경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정을 갖추질 않은 전용 주차장인데 거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고 아파트 자체에서 했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가지고 시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과태료가 청구가 됐는데 다시 또 항의를 하니까 그 규정에 안 맞는데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과태료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그 사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규격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를 해야 그게 위반했을 때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주차구역처럼 만들어 놓고, 지정은 그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 대상인지, 그 부분을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과태료를 맞은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하고 383쪽.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지원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이 자금들이 지금 신규입니까?

이게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번에 장애인회관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주간보호센터가 저쪽 비전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원래대로 복귀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주간보호센터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장애인회관 증축하는 데 2층에 거기 단기보호시설이 또 신규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 몇 개 할게요. 지금 공공어린이놀이터관리 모래소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모래소독은 업체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독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에 소독약을 일부 뿌려가지고 소독하는 건지?

네, 모래를 전부 뒤집어서.

아니면 토양관리기를 이용해서 30cm 이상을 파가지고 뒤집은 상태에서 이물질들 다 제거하고 나서 스팀이나 압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소독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가격대가 보니까, 올라온 가격대들이 과연 스팀을 이용한 소독인지, 아니면 토양관리기를 이용한 소독인지. 약간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이것도 신규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돼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0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휴가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한테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는 다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 사업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거고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국비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019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 시비사업으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571쪽 스마트도어벨 사업이 있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집한 경우가 지금 있는지?

저희가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일단 혼자 사는 여성 가족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매월 이용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를 주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이거를 사용해서 나온 그런 경우를 정보나 이런 거를 수집한 건 지금 전혀 없습니까?

네,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좋은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또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시스템이 잘 작동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8쪽 평생학습센터 배달강좌제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네, 중간에 중단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1단계 떨어졌을 때, 저희가 또 다시 개시를 해서 45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 예산, 이 금액으로 올린 건가요?

이거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올랐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좀 일부 됐었죠? 9,000만 원 올려서 삭감해가지고 줄어든 거죠?

아니요. 작년에는 삭감하지 않았고, 올해 중간에 중단하면서 50%삭감을 했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이 금액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풀리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게,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잠깐 간략하게 해주실래요?

네,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은 냉난방기 지원을 10개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60개관 정도 중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평가를 해서, A, B, C, D D등급까지 받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에 600만 원대부터 해서 D등급 300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으면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작은도서관한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닌 항목도 있죠?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일정 시간 문을 열고 대출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도서관의 최소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규정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고, 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작년도 도서 구입한 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업체들 많이 골고루 사용해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09페이지 보면 합정장애인회관 새롭게 3월 달에 개관하는 거죠? 준공은 12월 달에 하고요.

준공은 1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3월에 개관은 되는 건가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100만 원 있는데 저는 새롭게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이런 새로운 집기 넣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 중에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거나 사용이 가능한 거는 다른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데 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요새 재활용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여러 가지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증축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건 당연히 그런 거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잘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회관에도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열화상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스타일로 할 건지 찾아보니까 워낙 종류들이 다양한데 적절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거에 맞게 해서 배치를 시켜 달라.

네. 조기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하나 여쭤보면 도서관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 고덕에 중앙도서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2023년도 이후에는 계속비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496억을 받아서 완료하실 건 아니잖아요. 가능해요?

지금 그 이후에 자세하게 명기를 못 한 부분이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명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책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덕의 여러 가지 청사 전체 이전 문제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추후에라도 되면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그러면 팽성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팽성도서관도 현재 비슷한 진행 단계에 있는데요. 내년 1월에 경기도투자심사에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새로 주신 거는 0%로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빠져서 새로 주신 건가요? 보니까 대부분 겹치던데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주신 이거.

따로 드린 거는 저희가 감액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별도로 드린 겁니다.

감액 예산?

네.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 한 예산이랑 국도비도 상당 부분 또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드린 겁니다.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돼서 예산집행이 0%인 거는 알겠고요. 그 이유도 알고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이루어진 거 보면 단체들이 예를 들어 남부는 한 20개 되고 북부는 한 12개 되고 서부는 4개 단체예요. 이런 게 2021년도에 사업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물론 그때보다 감액을 하셔서 했는데 참가단체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하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울 수도 있고 물론 코로나 상황을 잘 보셔야겠지만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있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3개 시설에 142명이 있는데 아동당 생계비랑 월동대책비랑 특별위로금 이런 거를 다 계산해도 저희가 이 금액을 감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특히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는 국도비매칭사업도 엄청 많고 수천 군데 전체 합치면 이런 시설에 각종 예산들을 집행하고 또 그걸 점검하고 이래서 제가 3년째 이걸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그래서 전문성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왜냐하면 집행하기에도 버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도 바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사실은 돼요. 워낙 사업들이 많고 방대하고 예산도 몇 천억씩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국장님 중심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업설명서 233페이지고 명세서는 80페이지인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단가를 올리신 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려봤자 1끼당 300원 올리신 건데 저는 올릴 필요가 있다면 더 올릴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제대로 된 걸 공급해야 되고 이거 올려서 늘어나는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진짜 급식의 질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셔라. 잘 하셨는데 예산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여쭤보면 248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경로당 방범카메라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뭘 유지 관리하는 거죠? 463대면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방범카메라 설치가 돼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매달 1대씩 7,200원씩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뭐를 유지 관리하는 거죠?

카메라가 고장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임대 식의 카메라 가격이에요? 아니면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까?

이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했는데 고장이 잦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방범카메라가 우리 의회에도 카메라들이 설치돼 있는데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거죠. 자기네 거죠.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 임차료가 고민이죠. 왜냐하면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가가 1만 몇 천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업체에 가기가 어려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는 고장 나도 당연히 그 업체가 기계를 고쳐주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여기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그런 조건과 단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면서 예산도 절약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조금 어려우시면 이런 거를 전담하는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가 됐든 정보통신과가 됐든 그런 데하고도 협의하셔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하셨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자문회의 회의참석수당이 12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다른 건지?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주세요.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산출내역. 100세 인생 지원팀 내에 자문위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휴식시간에 주십시오.

이게 회의참석수당이 1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국비로 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11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되는 건 저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이 선발, 인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저소득층을 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인원들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110억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예산편성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체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이게 전에 조례가 생겨서 지급을 하는 건데 기본 7만 원 액수가 올라간 건 아니죠? 액수는 고정돼 있고 개월 수가 12개월로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경로당 설치 지원’인데 이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의 주민건의사항이라 실질적으로 땅을 구입하지 못 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전세를 할 수도 있고 매입 계획도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임차보증금이야 그렇다 치고 매입을 하면 이 경로당은 마을이 아니라 시 소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이 미설치된 부분들을 통리만이 아니라 같이 겹쳐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잘 세우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경로당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가 소유하고 시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 건지도 검토를 해서 이런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해주시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땅 사서 건물 짓기는 어려운 부분들 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추모공원은 제가 예산서를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원래 올해 세워야 될 예산이 71억인데 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됐더라고요. 이게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도까지 완공인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시비가 이렇게 턱없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울 겁니까?

네. 그 부족분은 일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안에 우리가 지금 세운 7억만이 아니라 전체 총예산 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조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담겨 있나요? 아니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그런 기본 조경사항은 들어가 있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변의 조경 확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담으실 거예요?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그거는 설계가 다 끝난 이후에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자랑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 시군을 봤을 때 그래도 평택시의 품격에 맞는 그런 공설 장사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는 ‘인공달팽이관 재활 지원’인데 대상자가 1명이라 매년 1명밖에 실제 수요가 없어서 그럽니까?

네. 이게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20세 이하 등록 장애인 중에서 영유아 5세 이하 청각장애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대상자가 지금 없어서.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이 6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올해 집행률이 0%예요. 작년에 예산 6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뭐냐면 장애인자동차표지 잔여수량 부족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통합관리’가 있는데 이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했을 때 나오는 과태료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수입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전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원은 융합이 돼서 시 전체 재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 거죠. 이게 장애인 전용 이런 거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담뱃세의 일정 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한 것과 같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적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재원을 쓰는 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반재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년에 얼마나 징수되는지 아세요?

실적이 월평균 670건에 6,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한 7억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343페이지 급속충전기 수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수리비용이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시청 등 관공서 7개소하고 평택 관내 역사 4개소, 장애인회관 1개소 총 12개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요 요구는 없어요?

네.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다시피 집행률이 조금 낮거든요.

설치 예산이 올라왔나요?

설치 예산은 안 올라왔고요. 지금 수리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추후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에요?

주로 관공서 쪽인데요.

그러면 이게 안출, 송출 읍면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하나 비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얘기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장애인회관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은 1월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장애인회관에 입주할 분들하고 해서 사전에 들어가서 마무리공사를 할 때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시기에 사전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시설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애인회관은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쓰시는 곳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마지막으로 ‘마음 편한 타요차량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산이 하나는 7,000만 원이고 2개 해서 총 사업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의 공모사업인데 경기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배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이 워낙 많으셔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과에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390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전에는 2억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1,100만 원이죠?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죠? 저번에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셨다가.

올해 포승읍 원정리에 놀이터를 전면적으로 재배치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관리비용만 책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놀이터를 그냥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무슨 법에 의거해서 세워진 거라 이렇긴 한데 업무가 이거 조금, 저거 조금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1단계로는 그렇게 하든지, 관리만 거기서 해주는 쪽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놀이터 전체를 통합해서 공원 쪽에서 관리하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실행하려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제가 많이 있어서 물론 그 과정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놀이터를 계속 만들고 여성가족과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유지보수만 하는 거로 간다면 차라리 그거는 위탁을 맡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가든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그것의 주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공원에서도 공원 이름이 1공원, 2공원, 3공원 이런 데가 있어서 그 이름 바꿔달라고 얘기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1공원, 2공원인 거 보면 쉽지 않겠죠. 방향은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보면 ‘아동범죄예방 활동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해 2,000만 원 요구했는데 현재 10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0%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등학교랑 중학교 주변에 어머니학부모폴리스단이 활동하는 건데요. 올해는 초등학생, 중학생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활동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396페이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이 있고요. 이게 8억 300만 원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나 양육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수당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산모의 건강이나 신생아에 대한 건강 관련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도와주기 위한 예산을 저는 보건소가 아니라 여성가족과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것도 제가 얘기한 지 한 2년 돼 가는데 물론 그러려면 조직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죠. 담당하던 분이나 인원보충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그게 맞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동에 관련된 수당이나 이미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양육지원금 지급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서간의 업무성격가지고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항은 수당이 아니라 양육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와 접근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출산장려 측면도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복지로 보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개념정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에는 또 정리도 필요할 거 같긴 해요.

보건소장님은 오케이 하셨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가져가시면 대부분 오케이 하시죠.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이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것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된다면 그렇게 정책부서가 정리되고 그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사실은 더 효율성을 띠고 해당 당사자들한테 조금 더 나은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는 이런 고민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3,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설이라는 게 어떤 때는 2,000만 원이 필요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필요한 액수가 소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건 거기에 매년 이 정도의 요구가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의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양육시설이 3개소이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해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정당하면 1개소에 세워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500만 원이면 돼, 그러면 500만 원 세워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일괄적으로 매년 세워줬으니까 1,000만 원을 세워주는 거는 고민이 된다. 예산을 깎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2번이나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못 갔어요. 사실상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것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처를 딱 특정해서 그것만 신청 받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별로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필요한 개선사업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융통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용을 조금 더 환경개선해주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동에 대한 1인당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있고 몇 년 동안, 3년인가요? 매달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비용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누구도 찾아와서 우리한테 그런 예산 늘려달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립장학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1인당 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자립수당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 하고 그런 시설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때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만이 아니라 그 정착이 될 때까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강화’가 있는데 이 예산집행이 현재 0%예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택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예산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아동은 때려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 일부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인식되지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아동을 때리는 건 물론이고 아동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진다든가 그것을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든가 이것도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 500만 원으로 뭘 홍보하겠어요. 그냥 리플릿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게 홍보라는 인식의 틀은 이제는 깨야 되지 않나. 평택시는 라디오에 방송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평택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주장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50억 든다면 고민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한번 시범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여튼 앞으로 그 과정에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에 제가 이게 새로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치치료비가 25만 원이 있고 안경 지원이 7만 원 있는데 이 지원 신청자들한테 이렇게 아동들한테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원수준이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나 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구체적인 사업으로도 지원이 돼야 한다. 예산편성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때그때 이분들 대표전화가 오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바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같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플래카드를 역 주변이랑 그 이상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밤 8~12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귀가서비스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같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단체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원 분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하루에는 2인 1조로 움직이셔서 10여명 내외로 하루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보셨는데 아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나 됐을까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인원수는 한 20여분 되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랑 저희 사업이랑 방향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집까지 귀가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차량서비스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차량 이용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보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을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역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까지 도보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거리상이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치안 취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진행한 건데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역전에서 버스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사업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리 플래카드를 걸고 인터넷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어쨌든 한 20여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차량으로 이동해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도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이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으슥하고 멀고 전철역에서 떨어진 곳에 거리가 있는 분들에게 안전한 어떤 걸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이게 시행된 지가 언제예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예,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참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떤 대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 부분은 참...

이거는 출발할 때부터 위원장 님 말씀대로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도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이게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앞으로도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하면 일몰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인데, 같은 분들이 계속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횟수에 제한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게 없다는 거는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요. 어떤 결정타적인 대안 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민 분들이 아까 말씀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약한 여성 입장에서 저녁에 범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대안 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접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4회 추경은 제가 나중에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가셨는데,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국장님 계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운 건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주시거나 추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 4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그런데 본예산 과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 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실제 추경은 거의 그냥 질의 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죠.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만, 워낙 본예산 의 규모가 크고 우리 복지교육국은 예산도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질의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니까 재산이 2억 4,2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으로 해서 완화해줬거든요. 그런데 금융도 1,000만 원 갖고 있는 분에서 1,712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시켜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가가 각 9가구로 돼있는 건지?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 이미 기준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파악해서 9가구가 된 건지? 그러니까 액수가 꽤 크게 늘어난 건데, 재산 같은 경우 한 8,000만 원 늘어난 건데. 이 증가가 왜 9명 밖에 안됐는지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으로 나중에.

네, 사유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긴급지원 도비로 이게 16억 4,000만 원이나 확보가 돼있었는데 16억 1,7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겨우 2,30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코로나 1차 지원할 때 도에서 사업 꼭지를 확장했었어요. 했다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다시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을 보류를 시켰다가 없애버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