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1년 예산안 등 심사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0년 대비 7억 934만 원이 증액된 9억 1,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공동체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 8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5,417만 원이 증액된 53억 559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사업 협의를 위한 사업 제안 서 제작 사무관리비 등 미래전략사업 추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의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비 1억 원과 관내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의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회의 운영비 3,760만 원과 정책공론장 운영비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민·관 협업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 협업강화 워크숍 운영비 408만 원, 협치학교 운영비 818만 원, 시민협치아카데미 운영비 680만 원, 민·관협치 모델 개발 대회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웃 간 분쟁과 갈등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이웃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상황 연출극의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과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2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사업비 1억 4,724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9,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및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정책개발 및 평가 사업비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혁신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400만 원, 정책연구비 2,200만 원 정책토론회 등 일반보조금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민생안정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컨설팅 지원 2,16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창업 지원 2,800만 원, 인프라 구축 지원 5,000만 원 등 총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 4억 1,631만 원. 다음 42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1억 3,546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4억 2,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비 3억 2,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지역특화사업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의식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비 9,2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공간조성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자 양성 교육 등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비 1,000만 원과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소통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 2,000만 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8,000만 원과 공간조성 공모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소경제 육성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8,000만 원, 수소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시 부담액 중 3차 분담금 20억 원, 수소·전기 관용차량 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미래전략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34만 원 감액된 3억 3,9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2,823만 원이 증액된 77억 6,4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직무연수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래혁신연구단 운영비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부담액 중 2차 분담금 30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공모사업 선정 기업 중 1개 회사가 우리시 관외지역인 부천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업개발비 지원 2,511만 원과 일자리창출사업 3,01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5,600만 원을 이월하여 국내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에 맞춰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시기 좋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워킹그룹 활동비’라고 해서 인건비 해서 150만 원씩 9개월 2명.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운영위원)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워킹그룹은 어떤 거냐면, 미래산업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향을 잡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들을 주도해나가고 있는 기업 관계자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 협의체를 이끌고 나가는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이끌고 나가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위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을 또 모집해서 우리가 시에 두겠다는 거예요?

시 산하에 뭐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진흥원에 대행으로 의뢰하고요. 그러면 그쪽 주관으로 해서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기존 기업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회의체로 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 9개월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2명을 계상해놨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월급 형식으로 계속 지급하는 거냐, 사업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워킹그룹은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에 공급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만들어지겠느냐,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게 다른 시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여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생소하면서도 조금 뜬구름잡기 식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경제과학기술연구원’ 거기의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학연구원이 될 수가 있고요. 에너지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지금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기존의 산업들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한번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그룹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나 반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부분의 어떤 산업을 특성화해서 발전시켜나갈지, 도태되지 않고 후진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사업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돈 되고 이런 사업은 일반 기업체가 연구 더 잘해요. 특히 스마트팜, 이런 IT를 분야는 관에서는 쫓아가지도 못 해요, 현 상황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그동안 전기차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평택시가 전기차 개발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무슨 힘이 돼서 이것을 지원해주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된 사유는, 내년에 쌍용자동차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8,000여개의 전국에 깔려 있는 충전소하고의 호환성이 안 맞아서 일부는 충전이 안 되는 사례가 빚어집니다. 그게 전기차하고 충전기하고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통신에 대한 국제표준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기연구원에서는 국제표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창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자격을 획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쌍용차에 부족한 통신기술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개선방향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에 ‘알박’이라는 회사가 전기충전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전기차와 관련한 기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 이 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방정부 평택시가 이런 것을 통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정말 너무 심하게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과제라고 하면 정부 건의에 의해서 받아도 되는 과제인데요.

그럼요. 산업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평택시가 이거에 손을 대냐는 이 소리예요, 내말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시급하다고 본 게, 당장 내년에 쌍용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충전기와의 호환성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런 호환성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왜 평택시가... 기술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가 어려워서 그런 것에 대해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여 하냐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쌍용자동차도 저희 관내 기업이고 충전기를 제작하는 관내 기업도 있어서, 저희가 그 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하게 빨리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런 예산을 요구·요청 올리는 것은, 관내 자동차관련 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주고 이런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관내에 자동차관련 기업이 35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전략적으로 한번...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책 공론장 운영’이라고 해서 4,406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정책 공론장 운영(주민참여)’라고 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에는 없던 사업을 새로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수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아이디어처럼 해서 한 개소 당 150만 원씩 7개 팀을 하겠다는데. 이런 것을 처음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2~3개 정도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잘되면 후년에 또 늘리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7개씩 한다고... 지금 평택시 예산 없다면서요. 이것은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이것은 말씀 드리면, 주민 제안 에서 참여예산으로 선정해서 들어온 거고요.

18페이지 ‘민관협치 모델 개발’이라고 해서. 미래전략관이 좀 상상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실체성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도 시상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야, 시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죠? 사무관리비는 또 1,170만 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주는 식으로, 그냥 퍼주는 식의 사업은 하지 말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일을 해보면서 조금 잘했다, 우수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성의표시만 하는 거지. 무슨 150만 원, 100만 원. 일도 해보기 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미래전략관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타이틀로 대회를 치렀고요. 5개의 정책 제안 을,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 참여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거고요.

정책 제안 해서 우리 시정에 참여한 것 있어요? 반영한 것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금년도에 정책 제안 해서 시정에 접목시킨 것 있으면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이웃분쟁조정센터도 금년도에 이게 생겼습니다. 야심차게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무슨 뮤지컬을 하겠다고... 나는 그래요.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뮤지컬도 만들고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는 거지. 지금 운영 1년도 안 해보고 나서 내년에 뮤지컬 하겠다고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 공감이 가겠어요? 그래도 이런 분쟁사업소가 오랫동안 많은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 관계를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놓은 상태에서 연극을 만들든지 뮤지컬을 만드는 거지. 대뜸 몇 달 해보지도 않고 무슨 뮤지컬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을 계상해놨어요.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참여예산하고 같은 거고요. 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 해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 올린 겁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하려고 제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이권하고 상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시정을 위해서 제안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제안 하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과연 이게 뮤지컬에 담을만한 사업실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제안 사항이라고 여기에 집어넣고 그러면... 그러면 행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기기 임차비가 1,441만 원입니다. 이 내역이 뭡니까? 1,441만 8,000원. 이것도 엄청난 임차비라서...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것을 운영해 봐도 임차비 정도는 대개 복사기라든가 그런 임차비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영비에서. 그런데 1년에 1,441만 원. 이 내역 좀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6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7페이지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정책브리프’ 이게 뭐예요?

브리프입니다. 소책자.

소책자 원고료가 390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390만 원은 총 1회 발행에 필요한 금액이고요. 인쇄비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 자문비, 원고료 등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 밑에 상세내역에 있습니다.

1년에 4회를 발간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8페이지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29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1,000만 원씩 5개소. 이것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건지.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시민이나 팀이 있으면, 초기자본으로 시설비나 시스템구축비가 필요할 사항이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 개소 당 2,000만 원으로 해줬는데요.

이거 해준 내역 있죠?

아직은 없고요.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4개소 지원해주셨면서요.

예, 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거요. 금년도 내역을 보면 내년 게 판단될 수 있으니까 내역 좀 줘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일자리만 제공해주는 거냐.’,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산출해내서 시정에 뭔가 반영이 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센터 운영비가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순수한 사업비는 4,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39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예.

‘4,600만 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거 한번 검토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4명씩이나 근무해야 되는 건지. 4,600만 원어치 사업을 하려면 1년에 한두 명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4명씩 있으면서... 센터장은 그냥 뭐 뒷짐 지고 있는 건가요? 팀장 하나, 팀원 2명. 이거 센터 구성원이 기준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서 4,600만 원 어치 사업하는데 여기에 무슨 4명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으로 따지면 행정의 용량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4명이 근무하면서 1년에 4,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센터는 2017년 3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 5월에 민간위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에 시 직영으로 했을 때도 임기제 형태로 운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전문가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일단 사업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보면 거의 교육 사업 밖에 없어요. 거의 교육사업이에요.

일단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는 상담, 컨설팅,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인식전환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공동체교육도 있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행정부도 너무 과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에 맞춰서, 이 인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나오든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이 근무하는 건데 1년에 사업비가... 이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예산사업도 있고요. 이 분들이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라면 본인들이 직접 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실적 좀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과나 담당팀장님께서는 지도·관리에... 센터가 시비를 받으면 그냥 있어도 된다는 식의 사업 발상은 없어져야 돼요. 그만큼 자기들이 받은 만큼의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줘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보면 그냥 시비 따서 자기네 개인적인 사업처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말 행정누수죠, 사실은. 예산은 잔뜩 투입하는데 하는 일이 없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57페이지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8,000만 원. 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공간조성)’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 하신 실적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무슨 공간조성을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간조성사업이 무슨 공간조성을 하시는 건지.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공간조성은,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게 협소하기 때문에. 대상은 5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시설보수 같은 것은 상관없이?

저희는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거고요. 단지 내 숙원사업이라든가 시설보수, 포장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한 아파트가 많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공간조성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시비를 알뜰살뜰하게 집행해서 허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좀 보겠습니다. 명세서 19페이지. 예산 세입부분이 9억 1,570만 원 정도 되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입 들어온 게 보조금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된 게 있고. 국비보조 내시가 안 된 것들이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정난 겁니까?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하시는 데에는 문제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비에 맞춰서... 종전에는 예산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게 신청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가내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확정이 다 된 것 들이에요? 1억 2,000만 원. 거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시된 거예요?

네, 이것도 마무리...

마무리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입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9억 1,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이 53억 원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게 되는데요. 정책의 98%. 99% 잡고 한 1.1% 행정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수소분야에 한 21억 5,000만 원. 미래도시기반 구축에 한 30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예산 세출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제안 을 먼저 드릴게요. ‘미래산업 기반 구축’이 있죠?

예.

‘미래산업 기반 구축’이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사업에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 단위명이 ‘미래산업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 산업 육성’ 쪽으로 가서 정리가 되면 어떨까. 예산이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편성이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전체가. 2억 5,200만 원 전체가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빼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우리 「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 로 해서 잡은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협치 운영에 있어서 「협치 기본 조례」로 잡은 예산이 뒤에 18페이지까지 협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에는 얼마 잡으신 거예요?

올해는 2억 5,0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됐나요?

시민사회협력 모델 개발 연구용역 7,000만 원 짜리 용역이 올해 끝났고요. 나머지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감소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백신 나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모자라면 어떡해요?

어느 정도 알맞게는...

돼요? 내년 후년 예산에 또 확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추경으로 요청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집행률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예산 집행률은 40% 정도 되는데.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자료 작성 시점의 집행률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하면 연도 내에...

다 끝나요? 1달 남았는데 행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무리 거의 되고요. 마무리 안 되는 것은... 불용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협치백서 발간을 한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언제 나와요?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00만 원 발간비로 잡으셨네요?

400만 원입니다.

200부.

예. 처음 제작하는 거고요. 지면으로 발간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부수도 200부 정도 해서...

올해는 몇 부?

올해는 400부고요. 내년에는 PDF로 제작해서 온라인 배포하는 형식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면 책자형으로 발간할 계획이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모델 개발’ ‘지역협치 아이디어 실행대회’가 ‘민관협치 모델 개발’로 명칭만 변경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4,500만 원? 내년 예산도 그대로.

맞습니다.

이 사업 평가는 어땠어요? 평가가 다 내려지나요? 다 정리가 됐나요?

일단 금년도에 워크숍이아든가 디자인씽킹 민관워크숍, 사전투표, 발표대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월 22일 발표까지 마무리했지만... 그래서 5건을 선정했습니다. 5건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시상금을 다 줬나요?

시상금 500만 원 해서 온누리 지역경제 활성화... 500만 원 시상금 전액 지급했고요. 그 중에서 5건을 선정했는데, 참여예산에 3건만 반영을 올렸습니다. 예산 성립은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여예산선정위원회에서 3건이 선정 돼서요. 일단 금년도 운영을 해본 결과, 미반영 된 것들을 보면 해당 부서하고... 물론 공무원이 참여한 대회를 개최했지만 실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서하고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또 부서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치’라는 게 그동안은 시 주도로 모든 행정이라든가 행위가 이루어져 왔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정책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년에 2회 하실 예정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님들께 요청 올린 겁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4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2023년도까지인가요? 3년 위탁이죠?

2023년까지 3월까지 3년 위탁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개소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올 예산이 1억 5,800만 원, 내년 예산이 2억 5,700만 원인데 거의 1억 원 돈이 올랐어요. 개월 수도 있지만... 이게 소통방이 17개가 생겼어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통방은 내년에 확대해서... 올해가 17개고요. 금년도에는 5개 개소했습니다.

5개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뮤지컬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거잖아요. 이 내용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뮤지컬입니까? 배우들이 와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시나리오 검토비 이런 게 각각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 건은 보고 드리면, 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제안 해서 신청 들어온 거고요. 제안 금액은 1억 원 이상 크게 올라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고 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해본 결과 다양한 분쟁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례를 선정해서 이것들을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해서 역할극을... ‘우리 동네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분쟁조정이 됐나’ 그런 과정들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역할극입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섣불리... 몇 개월 새에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계약기간이 2023년 3월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잘 돼서, 내년 이맘때는 평가를 잘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정책개발 평가·지원’ 예산이 확 줄었어요. 내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뭐가 빠졌나요? 차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초 조직개편 전에 정책기획과 소속으로 있을 때 예산인데요.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비 2억 원이 빠졌군요?

예. 그 부분이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편성됐습니다.

미래혁신연구단도 역시 4월 달부터 출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 보상금’이 정책 제안 으로 나가는 겁니까? 연구위원님들께? 건수로?

예, 그렇습니다. 기준금액을 저희가 건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실행 정도. 정책이 100% 실행됐을 경우에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내부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 건?

올해는 제안 이 7건 들어왔는데요. 아직 부서협의 중인 2건을 제외하고 5건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례금이 토론자 저기잖아요. 이거 토론회비 아닙니까? ‘정책토론회 사례금’ 해서 37만 원, 7분이거든요?

토론회를 할 때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요. 예산집행 기준에 민간인 등에 대한 사례금은 실비로 별도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행사운영비에서 지급된 거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아, 행사를 못 했어요? 아까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시 부분도 있는데요. 38페이지인데. 이것도 역시 개월 수가 올해 시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올해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내년에 예산안 잡는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85% 이상 차지합니다. 사업비는 14% 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이것도 내년이나 후년 사업으로...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죠?

이것은 2021년 말까지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인데, 이것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목적대로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2,000만 원이에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년도 평가에 저조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직영으로 3년 정도 하다가 옮긴 건데, 내년 평가에 이것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쪽에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47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씨앗기가 300만 원씩 10개, 성장기가 6,000만 원씩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겹쳐서 지원이 되나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씨앗기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성장기는 10인 이상으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했고요.

지원은 겹쳐서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죠?

예, 겹치지 않았습니다.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씨앗기 같은 경우는 16개의 모임에서 신청해서 10개 공모 선정됐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는 15개.

이게 평가가 다 언제 나와요? 이런 사업 평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정산은 11월 말까지 사업 하고 12월에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산 시기가... 사실 행사를 당겨서 정산시기가 이것과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 하는 데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정산이나 평가는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고... 뭘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기준 시점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옮길 부분들은 빨리 당겨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자료가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첨부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올해는 핑계 아닌 핑계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순연 내지는 지연이 돼서...

평가가 12월 달에 나오면 내년 1월, 2월 달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평가도 같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사업한 것 평가가 나온 대로 전체 취합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네.

56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다녀보니까 행사들이 잘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평가는 12월 달 돼야 되잖아요. 이 행사가 마지막으로 한 게 소규모로 했거나 거의 11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평가 없이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수소경제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들이 내년에는 정말 안 되면 사업이 정리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6쪽에 ‘미래산업 육성’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산업연구 워킹그룹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해나간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회경제라든가 지속되는 산업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부분들을 시가 나서서 발전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경제회생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답답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10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정책 공론장 운영’에 대해서 11쪽을 보시면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이 제안 해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시민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이야 이런 사업을 저기 하면 다 좋다고 찬성하시죠. 그런데 시에서 좀 더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민관협치 모델 개발’이라고 하셔서, 시상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올해도 내가 시장이라면 협치대회 모델 선정을 해서 일단 500만 원의 시상금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세 달 정도 대회 참여해서... 이게 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라든가 시간의 할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력에 대한 대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책의 질, 거기에 대한 평가 반영 부분도 있지만 시간적 할애 그런 부분도 반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58쪽을 한번 보시면 아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내 평택시 수소산업시설 부지에 수소생산 및 액화수소 연료전지 구축 및 탄소 포집이라고 해서 공기액화 수소장비 제조업 해서 결합된 국내 유일 수소에너지 복합단지 구축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소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 생산하고 관련 장비, 기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만, 홍보비를 보시면 홍보비가 5,67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몇 쪽?

사업설명서 59쪽이요.

위원님, 그러니까 금년도에 홍보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670만 원이 홍보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갔는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평택시에서 4차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에 맞춰서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5,600만 원은 당초에 국제수소엑스포 비전 선포를 킨텍스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엑스포 개최비 1억 5,200만 원과 더불어서 5,600만 원이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같이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3억 5,6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감액된 겁니다.

감액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 해가지고 시정의 주요 시책, 현안, 이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페이지 보니까 금년도에 8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언론사는 몇 군데 정도가 여기 시하고 같이 함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거죠? 알기로는 광고 언론사가 엄청 많은데. 100군데도 넘잖아요.

보통 출입기자는 한 400여 명이 되고요. 언론사는 300개가 조금 더 되는데 그중에서 100여 군데 내외. 아마 100여 개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정기적으로... 몇 차례 정기적으로 홍보하세요? 신년인사회에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2주년 기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년인사회에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고요. 횟수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때쯤이면 시에서 홍보를 한다. 그런 시기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반기에 신년회 1번 나가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합니다.

시에서 특별한 이슈는, 인터콘티넨탈호텔 정도를 유치했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광고 이번에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돈이 없었나요?

글쎄, 아직 시기도 그렇고요.

연말에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연말에도 일부 남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집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스무스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아직 무리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언론사들이 정말 요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이럴 때 그래도 관에서라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셔야만 그분들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소외받는 언론기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평택 로컬 포럼’하고요. 70페이지 ‘평택 소통·상생 포럼’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컬 포럼은 2번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분기 1회 정도 해서 연 4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 연 2회로 줄여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회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사업비 내역 중에 홍보비가 제일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요. 81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 로컬 포럼’이 1회 할 때 810만 원. 뒤에 보면 ‘평택 소통·상생’은 2,690만 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기준은 뭐예요?

우선 로컬 포럼은 언론사가 저희 지역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상생 포럼은 기자단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 개수가 로컬 같은 경우에는 3개 언론사고요.

지역지? 아, 로컬이니까?

예, 지역신문.

그래서 홍보비의 차이가 크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제자 사례비 같은 것도 보니까 로컬은 250만 원, 오히려 포럼은 또 200만 원으로 50만 원이 적어요.

발제자 사례비가, 제한을 해놓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200~300만 원 그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포럼 주관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포럼을 할 때 주관하시는 주관자. 언론사가 어디가 하느냐, 어디가 하느냐. 기자단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로컬은 그냥 지역지 전체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전철역 벽면광고(3개소)’, ‘지하철 영상광고’ 지하철 영상광고는 1호선을 하는 거예요? 전철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철역하고 지하철 영상광고는 우선 위치가 다릅니다. 다른데, 매체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말은, 전철역 벽면은 3군데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 영상광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철 영상광고는 저희가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경춘선 열차 내에 모니터를 활용해서 영상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많이 활용하는 1호선은 안 들어가요? 오히려 1호선을 해야 평택시민과 주변 도시가 이것에 같이 공감하고 주민들이 광고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평택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2호선, 3호선이 왜 나와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한 20초짜리, 30초짜리 영상을 송출하는 겁니다. 따로 설명은 안 하고 저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영상을 틀어주는 건데.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하철, 전철역 벽면광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광고권을 따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따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우리 평택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1호선을 안 하고 2호선, 3호선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목적은 일단 저희 관내보다도 대외적으로 외부에 더 홍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안부터 1호선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긴 코스인데, 오히려 그게 더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친근감도 느끼고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전철 호선도... 그렇잖아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2호선, 3호선만 고집하지 말라.’ 제 말은 그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도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야죠. 안 그래요? 시민들한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 정도구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제가 전철역에 3호선인가 거기 가서 보면 ‘평택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저뿐이 아니라 시민들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호선 정도로 지하철 영상광고 바꿔보는 것 좀 제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영상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4개 대형마트에다가 1,7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스크린이 있는 영상 송출이 가능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나 이런 데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1,700만 원인데요.

그러게요. 스타필드 같은 데는 협약 아직 안 됐나요?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스타필드 같은 데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방문객이 많으니까. 그쪽도 한번 고안을 해보셔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굿모닝평택 제작 및 발행’ 해가지고 우리가 굿모닝평택을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1번씩 제작업체 선정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죠? 공개 입찰하나요?

우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나요? 실적이 어때요?

선정되는 업체는 해마다 똑같은 데는 아니고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3년 치만, 어느 어느 업체에서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업체가 더 실속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는 주겠지만, 그래도 격 같은 것은 제작업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타 기관방문 등에 필요한 홍보물품, 쇼핑백 등을 제작’한다고 그러셨어요. 2,000만 원어치씩. 우리 평택시는 대개 홍보물품이 뭐예요?

저희가 기념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게요. 기념품 뭐 제작하시나요?

큰 북. 그다음에 충전기도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기.

그것은 너무나 식상하지 않아요? 시대 한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장구도 했고 그다음에 청 종류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 좀 고안하셔서... 격이 높은 평택인데. 스마트폰 충전기는 정말 처치 곤란이에요. 너무 여러 군데에서 줘가지고. 받는 사람만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념품조차도 우리 시에 걸맞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그런 것을 좀 만드세요.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격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평택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평택의 위상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절감이 됐어요. 2억 8,000만 원 정도. 사업하시는 데에 큰 문제 없으시겠어요? 보니까 거의 행사비 축소하고 계셨는데. 더 줄이면 안 되죠? 행사비 왜 줄인 거예요?

우선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로 포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송이 중단돼서 줄인 것도 있고 포럼도 축소해서 줄인 것도 있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67페이지에 음향장비는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요?

예.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요. 조금 오래된 시설 장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가 한 500~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늘 들어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음향장비나 스피커 같은 거 한 번 갈면 또 한참 쓰잖아요. 이거 내역 좀 하나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에서 4,300만 원이 ‘경기방송 폐업으로 인한 라디오 광고 홍보비 감액’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해서 나가는 건 없고요? 이대로 그냥.

아직 새로운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 예능이 또 줄었는데. 1억 2,900만 원인데. 드라마 횟수가 줄었나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3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물론 올해에는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드라마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높거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뛰어난 건 아니어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드라마나 예능에 대한 광고를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다른 필요한 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낫다 싶어서 줄이게 됐습니다.

74페이지에 ‘굿모닝평택 운영’에 장애인 점자판은 어떻게 제작되는 겁니까?

경기도에는 이것을 하는 데가 장애인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위탁은 아니고요. 제작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주면 제작이 몇 부나 나오는 거예요? 부수로 따져야 되나?

부수는 많지 않은데요. 300부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편으로 직접.

장애인 분들 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잡았던 거예요?

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신규운영이 되는데. 알림톡 메시지 방송은 8원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9월에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로 오픈한 거고요. 전에는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문자로 보내는 것은 건당 3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은 8원인가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또 보내는 속도도 2~3시간 걸리던 게 이것은 1시간 이내로 걸리니까, 그런 쪽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일반 알림톡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

사진도 같이 8원? 금액이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발송 가능한 채널입니다. 이미지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친구톡이라는 친구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다만, 알림톡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내던 문자와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 원고료는 올해는 없던 거예요? ‘0’으로 되어 있네요? 원고료가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지급 방식이 변경된 건가요?

예, 지급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용역회사에서 일괄했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감찰 업무도 굉장히 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내부적인 감찰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이슈가.

저희가 제일 추진하던 것은 부정청탁 금지로 해서 금품수수 관련한 거나 또 복무기강과 관련한 것.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적발되나요?

저희가 예년과 같이 그렇게... 정례적으로나 수시로 하더라도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하단에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1,000만 원 포상금이 서 있거든요? 이 포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 명이 넘어간 지 내년이 만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현재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경기도에 50만 명이 넘는 시 9군데만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포함돼서 내년부터 10군데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스스로 평가 항목들을 찾아서 평가 기준을 정하고 정부합동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단순히 포상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차원보다는 참여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부서에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등 권역을 달리해가지고 각자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 기준을 팀별로 할 거예요? 과별로 할 거예요? 국별로 할 거예요?

기본은 부서별입니다. 과별.

그럼 한 100개 정도 될 텐데, 1,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시상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한 30~4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런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흡하지 않나요?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이고요.

그래도 회식을 1번 할 정도는 해야지요.

일단 시행해보고 모자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한테 기쁨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옴부즈만 때문에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잡은 목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옴부즈만 이외에는 청렴도평가 대비한 시책 추진을 중점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감찰활동 전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 중에 예산으로 수반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자가학습 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하고요. 또 청렴 위탁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렴 홍보물 관련한 제작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작년보다 좀 늘었나요?

작년 본예산 에 교육비를 반영을 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옴부즈만 운영경비로 추경에 변경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포함해서 청렴 관련한 예산은 증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교육 쪽에 비용을, 많이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가학습교육이 청렴교육이 있고 또 홍보물 제작하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교육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충민원 옴부즈만인데. 고충민원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해서.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내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옴부즈만 인원은 내년에 1명 느는 겁니까? 예산안에는 1명 느는 것으로 잡았던데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원은 되는 거고요? 충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내년에 한 분 더 충원하는 것은. 예산안에 일단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청렴도하고 우리 민원에 대한... 팀장님들 각 팀에서 역할이 다 있으실 거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분발해서 고생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강하게 규칙 대로 하셔서 바뀌는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