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1년 예산안 등 심사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1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 2020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2020년 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민·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평택역세권 정비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비, 시책업무추진비, 선진지 견학비용 등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총 1건으로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기간 미 도래에 따른 잔여 예산 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28쪽. 내년도 예산은 18억 원을 책정해서 할 예정이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1억 8,000만 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차피 추진하는 거 내용상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추진의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 삼리 쪽 집창촌 쪽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 같은 것들이 이번에 2021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추진 속도가 과연 가속화될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사전에 본예산 도 없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려면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보고 드렸듯이 내년 본예산 에 가용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건의를 못 드렸는데요.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유휴부지 매입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년도에 역세권 정비 선진지 견학도 양쪽으로 추진해서 할 사업인가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올해도 두 번 한 거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신평동 쪽 주민들하고 의정부를 다녀왔고요. 원평동 쪽 주민들하고 청주시 소나무 길을 다녀왔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맞는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견학 같은 것도 많이 추진해야 된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 추경에는 꼭 집창촌의 땅 문제, 점차적으로 우리 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같이 보여줘야지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같이 추진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는 꼭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20년도 명시이월 하는 것은 20억 원인데...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2억 원입니다.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이 계획되어 있어서요.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내역 보니까 거버넌스 운영 수용비가 500만 원, 업무추진비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 이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이럴 텐데 이런 소모성 비용들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총인원이 5명인데 구성원별로 일정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세워서 제대로 박력 있게 밀고 나가셔야지.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평택시 역사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진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추진단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 실패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실패하지 않는 추진단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범위 외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는 아케이드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 에 100억 원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까지 해서 저희 추진단에서 아케이드 보상 매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대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사태로 줄어들긴 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비추진단은 탄탄하게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관협치해서 상생하는 우리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 를 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평택역 주변 정비를 해야겠는데 사실은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 전에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민·관 거버넌스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거버넌스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하려고 하는데요. 각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역전 앞을 정비를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이 거기서 머물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문화를 만들고 그럴 타깃 층이 대학생들 젊은 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도 적극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니까 20명 정도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민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각 부서별로 위원회나 부서에 관련된 시민단체들 현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단체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대학생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회장이나 간부 형태로 갈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해서 차출을 하고...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학교 측에 연락해서 지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참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택대학교도 부동산학과에 본인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안 을 세워서 PPT 발표하고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발전이나 지역 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평택대 도시계획 관련해서나 도시재생 관련한 과가 없나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부동산학과...
종한
이종한위원장
부동산학과만 있어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부동산학과는 개발이나 말 그대로 투자 이런 개념들 아니에요?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부동산학과가 도시계획 쪽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있는 데가 국제대, 평택대 또 하나 뭐있죠? 복지대인가요? 저기들 있으니까 어쨌든 학생회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협력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저희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 관련된 지역주민들도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가 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해당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이 두 번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인원을 20명 정도 선에서 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20명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시장 관련한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것도 재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시대적 흐름들이 민·관 거버넌스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관이 같이 해서 부응을 해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하자는 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또 초기 단계고 그러니까 넓게 틀을 크게 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쪽 전문가들 모셔서 같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시기에 평택역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이냐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연합해서 같이...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거니까, 이 기회에 크고 넓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단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아주 많은 사업이 있는 시기가 아니고 준비하는 단계니까 크고 넓게 민·관 거버넌스도 크게 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고민 좀 하고. 지금 계획해 놓으면 10년 단위잖아요. 제가 봐도 이것을 계획해서 변경해서 보상주고 하다 보면, 거의 10년 걸린다고 보면 그 1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지금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만드는 기간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저희가 거버넌스 하고 별도로 공론화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도 거쳐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까 시민단체 여쭤본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매일 뵙던 분들도 그분들도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전문적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시민단체도 우리가 맨날 뵙던 분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틀 속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켜서 산소공급처럼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종한 위원장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올 것 같아요. 순수성을 잃은 시민단체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고요. 거버넌스를 핑계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대학생들 참여도 평택대학교에 평택지역 학생들 재학률이 몇 %나 되겠어요. 다른 데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평택에 무슨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홈피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벌써부터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야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 높여서 그 목소리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에 대하여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대비 2억 4,600만 원 증가한 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800만 원, 도로사용료 17억 8,000만 원, 하천사용료 3억 6,0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1억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5억 3,179만 원을 감액한 184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4억 9,888만 원을 감액한 148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15억 원, 지속적인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봉남3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총 7개 도로개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20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고덕신도시 1단계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구역 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2억 8,813만 원이 증액된 87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32억 5,620만 원, 관내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0억 3,204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6억 152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13억 8,500만 원,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10억 원, 노후된 관내 보도정비 공사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1억 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4억 6,05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으로 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6천 458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5,197만 원, 기본경비로 9,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9억 6,709만 원을 증액한 35억 6,78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5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1억 734만 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20만 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로 15억 614만 원. 208쪽, 가로수 관리에 4억 7,656만 원을,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으로 1억 8,025만 원, 병해충방제 사업비 9,726만 원,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4,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9,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3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도로시설물 인수인계가 하자 및 보완 등의 이유로 지연됨에 따라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2억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31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총 26개 사업에 73억 9,377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토지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과 공사현장의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송탄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늘은 부분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녹지과가 많이 확장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서 시설관리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봉남3리 진입로, 당현1리~두릉3리간 도로개설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올린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다 공사 착공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진행 중인데...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공사 착공이 다 돼있는 지구들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착공되어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공사 진행 중인 곳을 먼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봉남3리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마무리 짓는 단계인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마무리 안 되고요. 내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봉남3리도?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송출에서 순위를 매겼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전체 저희가 4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 반영된 것은 한 7개 정도 사업만 반영이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5개 사업에서 7개 반영?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렇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지금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월평균 8,8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고덕신도시가 금년 11월 중이면 인수된다고 보고요. 내년 고덕신도시에 보면 저희한테 인수되는 가로등이 2,300등 정도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측해서?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예측해서 고덕신도시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2,300등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수가 되면 저희가 고덕국제화지구 1단계에 2,100등,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거기 200등 정도해서 2,300등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신도시가 늘은 관계로 해서 예측해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제어함 교체사업” 6,5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노후 제어함은 기존 도심 내에 오래된 가로등의 제어함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제어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가로등 분전함 있잖아요.
영화
권영화위원
가로등이 박스가 있어요? 아 전체 이렇게...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이 하나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라인을 되어있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어시스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간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의 변화가 있어서... 가로등 불이 흐리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대부분 시간이 오래 흘러서 7~8년 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우선대상으로 선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는 아니고 우선대상으로 오래된 것부터...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전기시설물이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부분, 부분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2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보다 2억 원이 늘었어요. 그것도 도심지가 길어서 그런 거예요? 확장이 돼서?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충지하차도가 지금 라디오가 칙칙 거리고 안 나옵니다. 그 사업이 5억 원이에요. 사실 저도 얼마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게 하는데 예산이 5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면서 유지관리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사업비가 2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방송?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충지하차도가 라디오가 안 나오고요. 가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내년에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게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충 질의 좀...
영화
권영화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현대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지나다 보면 전화도 통화하다가 잘 안 되고 지지직하고 끓기거든요. 물론 라디오나 이런 것은 진짜 나오지도 않고,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관리하면서 이거 다 정비될 수 있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산 확정만 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 보도정비공사에서 전년도 예산은 3억 원인데 1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산을 긴축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건설도시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5건의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건만 반영했다는 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우리 시 전체가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사항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 전체 보도공사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겠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보도공사가 교체시기 7~8년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급한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3페이지에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조금 늘었는데 시설물 관련해서 사고배상금은 왜 이렇게 늘어났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서 수해가 났던 곳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진위면의 ‘한성엘컴텍’이라는 공장 앞이...
영화
권영화위원
산사태로 해서 쓸려 내려온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쓸려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거기 물이 차는 바람에 차가 지나가다가 차가 시동이 꺼져서... 외제차인데 차에 배상금 신청을 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판결이 났고요. 또한 군데는 장등리에 무허가로 있었던 이삿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비로 침수가 되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결난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수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블랙아이스라든지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 가나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고 나면 100% 지방자치단체 로 소송을 제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의 법원에서 30% 이상은 꼭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사항에서 추가로 더 배정시킨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예산설명서 124쪽에 상세하게 저희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녹지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심지가 늘어나도 신도심지가 완전 구성이 되어있는 곳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성이 안 된 곳을... 지금 도심지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준공이 되면 평택시로 시설물이 이관이 되는데, 이관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1단계는 준공이 되어있고, 1단계 중에서도 100% 다 이관된 사항은 아닌데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말에 2단계가 준공이 돼서 평택시로 이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이전 받을 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이전 받을 때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연시켜서 인수를 안 받죠. 왜냐하면 인수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관리는 시비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공동시설물을 인수받을 때는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을 해서 철저하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7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207페이지 시설비. 계절별 꽃 식재, 시민참여 나무심기, 녹지 내 시설물 전체로 봐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것은 도심지 전체를 관리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도로에 화분도 해놓고 교통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사업을 거의 안 했었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과거에 안 해도 전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국제화지구를 저희가 그대로 인수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거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예산 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거 꽃 식재하는 거 주변에 하는 거 보면 보편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도시 간 다리나 이런 거 할 때 들어오는 입구 이런 곳들은 잘 했는데...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고덕 1단계에서 저희가 인수하게 되는 게 19만㎡예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고덕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라, 깨끗한 도시라 이런 거 심을 때 있을까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녹지요. 녹지는 저희가 다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로도 있고, 녹지도 관리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년도에는 이 정도 했는데 100% 올라왔어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택지 1단계하고 신촌지구가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경이나 가로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년간은 시공사에서 하자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하자도 일제조사를 같이 수행해서 나무 하나하나 없는 거 찾아서 다 심게 하고 해서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까지가 하자기간입니다. 그 안에는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게끔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건데요. 고덕 1단계하고 신촌지구만 해도 사실 평수로 따지면 녹지면적이 9만 2,600평입니다. 가로수만 늘어난 게 4,739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잖아요. 도심지가 완성도가 된 건가, 구성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완성도 되어있는 곳은 물론 할 수 있어요. 완성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쓰레기를 치우는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건데, 의외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고덕 1단계가 2019년 5월에 준공돼서 LH에서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인수받는 게 내년도 6월~7월경에 저희가 인수를 받게 돼서 6~7월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신촌지구 같은 경우도 2019년 6월 달에 기반시설 준공이 돼서 2019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신촌지구를 개발했던 동문건설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후 8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 208페이지도 이게 나눠서 다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고. 제가 송출녹지과, 안출녹지과 두 군데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안출녹지과는 묶어서 들어왔고 여기는 풀어서 왔고.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녹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고덕 1단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데요. 1단계 가로수가 4,739주가 늘어났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어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고덕 택지지구 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순서를 바꿔서 권영화 위원님 하신 거 연결해서 할게요. 좋아요. 나무 심고, 꽃길 가꿔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도와주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요구하신 예산의 반밖에 측정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쓸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나무 심고 꽃 심을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곳도 다 예산을 절감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써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심의 녹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이 아니라 207쪽 좀 봐주십시오.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뒤에 208페이지 보면 여기도 전년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아까 담당 실무진들은 고덕지구 이런 데서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아직도 도래가 안 됐는데 하자가 생겨서 그거 치유하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인수 기간이 내년 6~7월이면 인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6월이면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촌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8월부터 저희가 직접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병배위원
그러면 보세요. 인수인계 한다 이거예요. 기존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지 다 나가서 점검해서 도면상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예산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준공 이후에 2년간은 거기서 LH라든지 동문건설에서 관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2년간 식생 유지관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여기 그것 때문에 예산세운 게 어디, 어디예요? 동문에서 인수인계 받을게 얼마나 돼요? 동문단지에서 받을 게 뭐 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신촌지구가 동문에서 받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신촌지구 동문에서 받을 게 얼마나 돼요? 고덕이 크지 동문이 얼마나 돼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신촌지구가 4만 4,226㎡입니다. 그리고 고덕 1단계가 18만 8,940㎡.
이병배위원
거기는 소장님이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 예산은 하자 예산보다는 유지관리 차원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도 물론 나중에 발생되면 하겠지만 하자보다는 지금은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차원 예산으로 보는 게...
이병배위원
207쪽 보세요. “녹지 및 가로화단 식생 유지관리(구도심지)”해서 3억 5000만 원, 신도심지해서 4억 7,8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년대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난 겁니까? 지금 6억 6,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지관리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가로화단 식생 유지관리가 구도심지에서 3억 5,000만 원이고, 구도심지 각종 도로 변에 나무 심고 화단 만들고 하는 거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이냐 이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자르면서 이것은 어떻게 증액을 시켰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소한의... 고덕 택지라든지, 신촌지구에 대한 식생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이병배위원
고덕은 이해가 돼요. 신촌지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유지하는 데 비용 들어갈게 뭐 있어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신도시하고 신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고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데가 어디, 어디까지예요? 실무자들 얘기 좀 해보세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고덕지구 1단계 내에 있는 모든 녹지입니다.
이병배위원
녹지만 받은 거예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녹지·가로수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도로는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도로는 도로시설물대로 준공나면 인수인계 받죠.
이병배위원
도로는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도로는 산업단지만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LH에서 부담하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기비나 제세공과금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고덕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빼고 언제 받을 예정이에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2월 중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올 12월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1단계에 있는 도로만 인수받는다?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별로 들게 없잖아요. 준공해 준 거니까 크게 하자가 생겨서... 그렇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하자보수는 2년간 하니까 하자를 시키면 되고요. 나머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나무 많이 심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절감도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고 줄이면서, 반씩이나 줄이면서... 더군다나 전년대비 6억 5,000만 원씩이나 늘려서 나무 심는다, 꽃을 심는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심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지...
이병배위원
207쪽 보세요. “계절별 꽃 식재” 1억 5,000만 원, “시민참여 나무심기” 1억 원.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고덕 1단계하고 신촌지구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경이 봄부터 풀 나면서 뽑고 잔디 깎고 그다음에 나무 전지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시설비가 6억 얼마가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꽃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도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늘어나요. 당연히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면적이 늘어나니까 관련 예산 늘어나는 것은 인정해요. 계절별 꽃 식재 이거 50% 줄이고, 시민참여 나무심기 50% 줄이고, 이거 예산 좀 돌아가면 심어도 되지 않아요?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녹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인정. 당연히 받으니까 더 늘어나는 거 인정을 해줘야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녹지 및 가로화단 식생 유지관리, 이게 전년대비해서 6억 5,000원짜리가 어떻게 더블이 늘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6억 5,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4억 7,800만 원이 신도시 녹지하고 공공 식생관리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다른 예산에서는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이병배위원
지금 나무와 관련되는 것은 토도 못 달고 제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뒤에 208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는 나무심기 이런 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둬서 예산편성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것은 다 절감하라고 삭감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 예산만 다 증액이 됐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덕신도시가 내년도에 관리 이전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식생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병배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송출, 안출, 본청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만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이 예산 반만 잘라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유지관리를 빼면 전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몰라서 가만있는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권영화 위원님께서 다 짚고 넘어가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거 같은데, 203쪽 보십시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정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다 날아갔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하천정비 안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재정여건상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 쓴 게 많아서 이렇게 축소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3쪽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자른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자른 거죠.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올라온 거 얼마, 얼마 칼질하고 만 거 같아요. 사업의 순위도 안 두고. 어느 하천에 뭐가 필요해서 이것은 1~2년 늦게 해도 된다든지 이런 고민 전혀 없이 이것은 그냥 칼질한 거예요. 하천에서 뱀 나온다 뭐 나온다 해서 정비해 달라, 풀 깎아 달라 이거 못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이제 이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산이 감 편성됐지만 주어진 예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경에는 없는 돈이 생겨요? 삼성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이것은 당겨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주어진 예산편성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204쪽 좀 봐주세요. 수해대책 일반관리비 같은 데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24만 원씩 삭감을 했는데, 이게 삭감해서 운영이 돼요? 가능한 얘기예요? 1,9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빼면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 빠듯할 텐데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좀 줄어든 게 좀 전에는 숙직을 여름철에 5개월, 겨울철에 설해대책하면서 11월~3월까지 했는데요. 숙직을 저희가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숙직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예보가 있거나 했을 때 집중해서 숙직을 하고 상황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2달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예보가 있을 때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차감된 거다 그 얘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2020년 예산편성 때는 숙직을 154일 잡았다가 2021년도에는 63일로 숙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923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예산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21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늘어난 것을 따져야 할 판국인데 줄인 거 가지고 이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절감을 한 거 가지고 우리 의회 와서 왜 절감했냐고 따지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절감을 하면 차기연도에 예산반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런 볼멘소리도 듣는데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는 줄일 게 없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기본행정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이병배위원
불용예산 뺀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 좀 봐주세요. 이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2020년도 출장소 예산이 230억 원이라고 했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건설도시 관련해서 230억 원인데 148억 원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녹지과하고 건설도시과 총 얼마 예산이 줄었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는 작년 예산보다 34억 원이 줄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녹지과는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는 9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액돼야 될 부분은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삭감돼도 괜찮을 액은 증액이 된 사례가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얘기할 거고요. 사업설명서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산동~마산1리간 도로개설공사”가 올해 15억 원 정도 책정됐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공사는 9월에 착공이 됐고요. 예산이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입하는 부분의 교량이 지산천에 그것만 발주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5억 원이 거기 예산이에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15억 원이 1차 구간, 그러니까 화랑이라는...
영주
김영주위원
화랑타운.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거기까지의 예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지산동과 진위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선도로의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오랜 시간동안 지체되고 머물러 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언제정도 보면 돼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22년까지 사업구간을 잡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꺼번에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화랑 있는데 까지 해서 600m 구간을 먼저 하고요. 2차 구간으로 해서 마산리까지 넘어가는 구간을 2차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총 길이가 1,160m에 폭이 8m에 도로거든요. 건설도시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40억 원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화랑주택까지가 1차 구간, 거기부터 마산1리까지 넘어가는 2차 구간해서 예산 확보해서 준공은 저희가 2022년도까지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도로가 완공되면 진위면으로 연결도로를 저쪽으로 빙 돌지 않고 직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민들이 편안한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정동 소로 1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 지도를 보니까 영광아파트 뒤쪽에 거기 애향교회 있는 쪽, 거기 도로 내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상이 10억 원 책정이 됐는데 보상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요. 공사만 하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구잖아요.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고, 도로도 차가 두 대도 못 지나다닐 정도로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도로도 빨리 소방도로 좀 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기가 그 도로인지 확인 좀 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광아파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이것은 총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하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해서 9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106페이지에 보면 “관내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아까 이충지하차도 방송 설비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데, 이충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우리 송탄 시내에 지하차도가 몇 개 박스가 있잖아요. 1번철도가 가로질러가면서 도시가 이원화 됐잖아요. 보면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목천동 지하박스 그것도 올 예산에서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심이 참 어둡고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으로 예산 책정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충동 지하차도 방송 설비 같은 것은 책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낙후된 지하차도나 육교보도 정비 좀 하셔서 원도심을 탈피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하보도라든지 보차도 같은 경우에 일단 예산을 못 세워서 리모델링을 못한다고 할지언정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도 밝기를 높인다든지 해서라도 일단 안전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8쪽도 보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3억 원 정도 갔는데 올해는 2억 원으로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구도심이 보도블록 정비가 안 돼서 시민들이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예산인데 예산 책정하실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도 소장님께서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설명서 137페이지 봐주세요. 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 예산 책정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올 예산에 해서 1억 5,2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신도시인데 유지관리 이런 데는 건설사나 이런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관리도 해야 될 사항인데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는 현재 나무도 많이 심고 그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가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경도하고 꽃 식재도 많이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은 다 줄었지만 이런 데 예산은 많이 늘은 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그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현재 도심의 식생관리를 위해서 또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고덕지구나 신촌지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생 유지비용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식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시는 도시환경을 위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꽃걸이대나 가로화단 정비도 참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은 별거 아닌 예산도 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데 예산은 더블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 심고 나무 심는 게 대수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송탄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라는 굉장히 예쁜 나무가 있었는데 옛날에 다 베어버렸어요. 지금 베고 다시 심을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 잘 관리하고 전지 같은 것도 예쁘게 하고, 옛날에 아름드리나무 같은 것이 다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정책연구회 때 수원시 거리를 가봤어요. 프라다스 나무, 포플러 나무 다 베어버렸습니다. 꽃가루 날리고 이런 다는데 수원시 가보니까 전지해서 너무 예쁘게 수원시청, 도청 앞에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은행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은행나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열려서 과거에는 시민들이 따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저희가 가을 되면 은행 열매도 자체적으로 털어서 처리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영주
김영주위원
수원시 한번 가보세요. 은행나무를 예쁘게 전지를 해놨어요. 유럽을 가면 소나무가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수원시 가봤더니 포플러 나무도 예쁘게 전지가 돼서 진짜 거리가 다시 보여요. 녹지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은행이 떨어질 수는 받이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잘해 놔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는 베고, 심고 예산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존할 수 있는 나무는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무는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선기 시장님 때도 해군2함대 할 때 25만 그루인가 식재한 것으로 알아요. 벚꽃나무 관리 안 해서 다 죽었어요. 진해 군항제 축제 하듯이 평택시도 그런 축제를 해본다고 했는데 대부분 관리 안 해서 다 죽은 거예요. 해안도로는 하나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팽성 길에 조금 벚꽃나무가 남아 있어요. 지금 아름드리가 돼서 예쁜데 벚꽃나무도 앞으로 안 심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매가 떨어져서 길바닥을 더럽힌다고. 그렇지만 있는 나무는 제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 좀 잘 하셔서 예산낭비도 줄이시고 꼭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단속되고 있는 노점상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저희가 단속을 했던 게 과태료 건수가 5건이었고요. 고발시킨 게 7건을 고발시켰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고발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고발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노점상을 저희가 몇 번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송북시장 그 주변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요. 송복시장에 4건이 있고요. 고덕신도시 쪽에 3건해서 7건을 고발시켰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그러면 왠지 어려운 이웃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어렵긴 한데 저희는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노점이 구도심에도 일부 있고, 고덕 신도시 삼성전자 앞쪽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도 어떻든 간 적법하지는 않은 건데 고덕 신도심의 노점상들은 외부에서 거의 차량으로 와서 좌판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단속을 하면서 마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렇죠, 불법은 고치도록 해야죠. 207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식모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식목일 행사예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요. 일부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한테 꽃 나눠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꽃 나눠주기요? 나무심기 행사가 아니라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해서요.
현미
권현미위원
나무 나눠주기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왜 질문 을 드렸나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를 요즘에는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아무래도 꽃 관련된 예산하고 나무 관련된 예산들이 인건비건 뭐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평택시민들이 전국에서 행복지수 조사 보셨죠? 끝에서 10번째더라고요. 그런데 ‘꽃을 많이 심으면 행복해지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꽃으로라도 행복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이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의 시민들이 책임지고 관리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서울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에 있는 나무도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무 하나 하나마다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나무’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대안 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게 ‘행복 홀씨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일정 구간의 화단이라든지 특정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시민들이 아니면 회사하고도...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단체나 회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가로등이거든요. 어두운 곳을 참 시민 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청소년들이 항상 많이 모여서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노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구도시 관련된 예산과 집행 성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7페이지 보니까 잡초예방 관련된 농약이 있더라고요. 어떤 농약을 사용하시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로 여쭤볼게요.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게 지방도는 우리가 하겠지만 국도가 있잖아요. 송출 관련해서 1번국도가 있을 테고, 38번이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38국도가 태평아파트...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국도 관련한 게 세 군데던데.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국도는 38국도하고, 45번 국도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45번이 용인가는 거...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관리권이 다 다르죠? 지금 동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동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서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38번은 안 하시겠네요? 고덕면이니까. 그렇게 되나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일부가 송탄동 쪽이 동 지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번 국도는 관리를 하게 되지만 38국도는 안 하게 되겠네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38국도도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번국도의 일부 구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1번 국도의 도시지역 구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45번 국도의 도시지역 구간, 동 구역 구간을 저희가 합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일반적으로 국도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는데, 도심지역에 있는 구간은 당해 지자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송출은 쉽게 구간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진위 말고는 다 쭉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진위쪽 신리 구간부터 비행장사거리해서 송탄공단 있는데 까지.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관리 비용은 국토부에서 따로 받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관리 비용은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까지는 구간으로만 나눠서 면 단위는 그냥...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면단위는 읍·면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상황이죠. 국토부에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도라고 할지언정 그 지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도라고 하면 원래는 국토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것을 관리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토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떠넘기는 게 오히려 편한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넘겨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이나 공사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하게 되는 거네요. 국비에서 지원 받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큰 틀에서 보면 교부금 같은 거 지원받는 게 그런 목적이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따로 목으로 해서 오는 것이 없고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 국도 같은 경우는 경계가 애매하겠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결과적으로 남부지역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시 한 시장 밑에서 구간만 나눠진 사항이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38번이나 이렇게 면 도로들도 국토부에서 직접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면 지역은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고, 동지역이나 시내 구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따로 받는 것은 없는 거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아마 다 교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큰 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면 단위 관리 같은 경우 송출은 국토부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어요? 이거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다 하는 사항입니다. 면에서는 못하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 얘기는 면 단위에 있는 국도는 수원국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고 하니까 훼손된 부분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연초에 안출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출근시간 몇 시간씩 걸려서 수원국도에서 별안간 싱크홀 생긴 거 예보도 없이 해서... 안출 쪽은 면도가 많으니까 수원국도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여기는 잘되나 싶었는데 잘 연계해서 도로 유지관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로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도로설계를 하잖아요. 시내권은 모르겠지만 진위나 고덕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할 때는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것이 뭐냐면, 본도로가 6m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보통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3m 정도 더 확보해서 거기에 자전거도 같이 다니고 농기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농기계도 다니고 인도도 다니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참조 좀 해주시고요. 1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사고배상금 관련해서 보험 드는 건가 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26건 정도가 발생됐고요. 금년에는 21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보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조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배상은 수원고등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있고요. 영조물 배상은 우리 시에 배상 신청을 하면 국가배상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조치를 하고요. 영조물 배상은 영조물 배상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한 건당 1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건 당 10만 원이에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보험이 들어있는 지역들은 저희 자체 비용은 10만 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전체 총괄적인 보험은 회계과에서 들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 30건이면 300만 원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000만 원이면 좀 남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좀 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험료 같은 경우에 배상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출장소의 몫은 관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건 당 10만 원씩 따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영조물 배상은 10만 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영조물 배상이 뭐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종한
이종한위원장
영조물이라는 게 전문용어 같아요. 영조물이 뭐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쉽게 생각하면 고정된 시설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매년 20건~30건 안쪽으로 발생되고 있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 관련돼서 큰 사고는 없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렇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죠. 특히 겨울철에 지금은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21건 있으면 올해 있는 거 정리해 놓으신 거 있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117페이지요. 보도블록 정비 있잖아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연말에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필요한 거 해도 예산낭비라고 시민들 이미지가 있어서 하게 되면 상반기나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나갈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쓱 걷잖아요. 걷는 순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산낭비로 가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이 보통 7~8년 정도가 교체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시설비가 겨울에 동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을 모아서 집행잔액을 그냥 이월시키면 불용액이 되니까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개 동절기에 11월 달에 이렇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보도블록한 지가 7년, 8년 많게는 10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 쓸만한데 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20년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그때 쯤 되면 교체시기가 되니까 선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그리고 대개 보면 동절기에는 11월, 12월 되면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춥고 하는 상황인데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박혀있는 거라, 왜 돈 쓰고 욕먹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도블록은 연말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산 잡아서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있으면 다른 것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은데 보도블록에 넣어서 예산낭비라는 욕도 먹고,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보도블록 말고 아스콘 같이 인도에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면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투스콘이라고 색깔이 있는 것을... 특히, 은혜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투스콘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그렇게 하면 풀도 덜 나고 저희가 방법을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도로시설물 공사에 대한 부분은 10월 달까지 다 완료해서 예산집행이 너무 빨리돼서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는 안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앞에도 보니까 지금은 보도블록이 있어도 차들이 진·출입 하다 보면 다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투스콘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인도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자유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점자블록도 저기하면...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미군부대처럼 시멘트 포장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영구고 더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 때문에 장애인 유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장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상황별로 저희가 적절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125페이지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장등리 건은 지난번 재판해서 소송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진행사항 확실히 아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종결됐습니다. 다 종결됐고요. 거기서는 손해배상 비용을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국가배상 판결은 2,000만 원 조금 더 났거든요. 2,000만 원이 더 났는데 소송비용이 8 대 2로 나왔어요. 소송비용이 원고가 8이고 피고가 2예요. 평택시하고 대한민국 2고, 원고를 제기한 사람이 소송비용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소송비용하고 나면 본인이 찾아갈 것은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비용만 부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평택 평화연대 사무국장하고도 제가 통화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켰는데 소송 전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송 배상금 1,200만 원은 우리 시만 내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5 대 5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방부도 1,200만 원 또 내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결과적으로 8 대 1 대 1이 된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소송비용 8 대 2인데, 배상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총 2,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50%, 저희가 5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사고 배상금 주는 경우가 매년 이런 게 발생이 돼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때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랬고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데, 매년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발생된 거지 작년에는 없었나요? 이게 처음이에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이게 작년 건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전에는 침수피해로 소송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37페이지 봐주세요. 송탄 관할에 고덕산업단지하고 진위 제2산단 녹지관리는 출장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고덕산업단지 다 인수받은 거예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네, 이미 받아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인수받을 때 식재나 이런 것은 다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이미 식재되어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이라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은 식생 유지관리를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자 점검이라든지 식생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가 유지관리가 끝나고 올 초부터 실질적으로 저희 관리가 들어갔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영
서원영건축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생육이 많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띠녹지 관목이라든지 생울타리,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1회만 전지를 했었는데 2회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생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소나무도 많이 자라서 전지를 안 하면 생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지 같은 것들은 하게 되면 상반기 때 하게 되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연중 관리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에 대해서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일괄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 및 하천점용료와 과태료 수입으로 10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규모는 전년 대비 102억 7,304이 감소한 153억 7,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7,199만 원이 감액된 127억 6,358만 원입니다. 도로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전년 대비 61% 감액되었습니다. 반드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방림1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15개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은 인광리 주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 9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1억 9,770만 원, 도로 유지 보수 연간 계약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 10억 4,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14억 2,949만 원, 동절기 도로 관리 1억 1,834만 원,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도 관련 민원행정지원 운영비 1,560만 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 5억 1,600만 원, 지하수 관리운영비 57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 3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5,512만 원을 각각 계 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준설원 1명에 대한 인건비 4,769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 억 105만 원이 감액된 26억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가로수 전지공사를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9억 7,399만 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전년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및 식생 유지관리비 등 녹지시설 관리비로 8억 1,811만 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산림보호 유지관리비로 1억 8,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8,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4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금액은 변동 없이 265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235억 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반영 내용을 보면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관련 소송 판결 지연에 따른 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파손 및 노후화로 정비 수요가 많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주요 자재 사전확보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사업비 8,000만 원과 배수불량 개선 및 침수예방을 위해 침수예방을 위해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감액 1억 8,000만 원, 증액 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선제적 도로정비를 통해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사업명세서 320쪽∼323쪽은 이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중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중출장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한 98억 원이 줄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전년도 기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줄어든 예산에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도로사업 부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가 아마 다 줄었을 겁니다. 거기에 배정된 실링 예산도 많이 줄어서 내려왔고, 줄어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을 보니까,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를 비교하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들어왔어요. 송탄출장소는 한 34억 원 정도인데, 여기는 98억 원이 줄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송출보다 기존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아무리 줄여도 그렇지, 다 쓰려고 전년도 예산에 220억 원 책정했고, 송탄출장소는 전년도 예산이 180억 원이에요. 그런데 많이 줄어서 왔다는 거는 뭔가가...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226억 원 정도 되고, 송출보다는 많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제가 추경 때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송출하고 안출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공무원들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노력은 많이 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노력 많이 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웃음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송출 대비 안출이 예산 감액 편성의 주된 이유가 2020년도 예산이 송출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화
권영화위원
많이 잡혔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예. 도로개설사업비 등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우리 시 전체 재정 규모가 아마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써야 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긴축재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하고 기존에 하던 보상이나 공사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고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야 될 사업 내지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배제가 돼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송출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중에 하나가 아마 고덕신도시 지역 내에 유지관리가 더 필요한 시설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21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편차 차이가 좀 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좀 달라요.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돼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안중출장소는 개발할 부분이 없나요? 많이 있지.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너무 삭감이 돼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추경에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음사거리, 금곡4리, 숙성∼교포, 오성소방서, 공설묘지 진입로 공사 이런 건 다 도로개설공사 진행 과정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거의 부득이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들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마무리 단계에는 예산 많이 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안중지역에 도로 개설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순위에 올라와서 이것만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거 같은데...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 서부지역 5개 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민원이 많이 속출되는 거를 우선순위 배정 안에 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물론 예산을 세워서 많이 감액시켜서 온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216페이지. 재료비 맨 밑에 줄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서 8,7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방지턱 공사를 요즈음에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건축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된 방지턱 보수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설을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존에 돼있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추가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기존에 파손이나 훼손된 것도 보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0∼30개소는 신규 설치하는 실정이고, 물론 필요할 때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신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로교통법」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준이 있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어떤 거는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차가 부서지는, 국도 이런 데는 조금 완화하게 해줘야지 어떤 시골길 같은 데 가면 방지턱을 둑처럼 해놔가지고 천천히 가도 지나갈 때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차량 하부가 닿고 그래가지고...
영화
권영화위원
예, 하부가 닿고.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방지턱 정비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방지턱은 시간이 지나면 도색이...
영화
권영화위원
보수해 줘야 된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꾸준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옆 페이지. 깎인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이 깎였어요. 도로포장 유지보수비, 도로변 제초작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전년도 보다는 깎였는데 이 정도 깎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어렵더라고 이렇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저희가 긴축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긴축시킨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좀 할게요. 또 깎인 거 가지고 얘기하네. 218페이지,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해가지고 3억 원이 깎였어요. 전년도에는 8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깎였는데 하수도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깎여도 되겠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하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 내지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로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한 40% 이상 삭감이 되다 보니까 농촌하수도 사업비도 축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잘 봐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에서 3억 원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큰 틀에서 보면 수질개선 조성사업 안출 도시과에서 8억 2,000만 원, 총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 자른 거 아니에요. 총계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가 8억 원이에요. 그런데 3억 원 감액시켜서 올라온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240페이지. 전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상향시켜서 이번에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기정액이 17억 원, 5,000만 원 증액시켜서 올라와서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가 18억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7억 원인데, 2021년도 예산액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왜 8억 8,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냐 이거예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시는 18억 원 얘기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올해 최종적으로 농촌하수도 유지 관련 예산이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원. 5,000만 원을 올려서 18억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본예산 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더 올라오겠네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18억 원을 쓰려고 17억 5,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서 2020년도에 5,000만 원을 올려서 18억 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8억 원인데, 3억 원을 감액해서 5억 원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이거 추경으로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올해 규모하고 동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도 추경에 증액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정비 사업비를 한 주 내용이 농촌지역에 기존 배수로가 토사 배수로로 돼있는 배수로들이 지금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시설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토사 배수로를 구조물 설치해서 우기 시에 법면 유실이나 수해방지 차원을 위한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안출 녹지과 하단부 22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6,000만 원이 깎였어요. 11억 원에서 7억 3,000만 원만 올라온 거예요. 전년도 보다 깎여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깎아서 올라온 거를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작년도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로수 띠녹지 조성공사가 올해 3억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정도...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분리시켜 놔가지고 송출하고 달라요.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서 22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000만 원인데 7,000만 원 증액시켜서 4억 1,000만 원에 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지 식생유지관리, 녹지 수목 전지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7,000만 원 감액해서 7억 2,00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송탄하고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송탄은 현재 예산액이 13억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2개를 합치니까 안출은 11억 3,000만 원이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송출이 13억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늘었다고 하지만 송출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거의 흡사하게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안출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흡사하게 들어왔다는 건데 많이 조정을 많이 안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빠지고 올해 신규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금액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안출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예산을 분리시켜서 들어왔지만 7,000만 원이 플러스 되고 7,000만 원 감액시켜서 와서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하겠는데, 그 정도 유지만 해도 되는데 다른 부서... 그거는 송출하고 얘기할 문제고. 올해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해도 안출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녹지면적이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안중출장소는 소장님의 능력이 좋으셔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부의장 님하고 산건 위원장 님이 계셔서 그러신 건가 본청하고 송출보다 안출은 도로공사 신규 사업 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몇 건입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16개 사업입니다.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거의 다 계속 공사...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올해 2020년도가 19개 사업이고, 2021년도가 16개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16개 사업이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이병배위원
그래도 다른 데 거보다 안출이... 물론 서부지역이 좀 미흡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 보니까 반토막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끌어다 갖다 붙이셨나 해서.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도로 사업비도 2020년도 대비 한 6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건설도시과만 98억 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98억 원이... 안중출장소 전체 예산이 2020년도 대비 104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 98억 원이 건설도시과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부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이렇게 다 싹둑 잘라버렸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실링을 워낙 작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천상 추경에 계속 태우셔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추경에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서부지역에 도로포장 이런 데가 농촌지역이라서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걸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이거 진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그나마 주민들이 ‘이거는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218쪽하고 219쪽에 보면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 전년도 대비 8억 원에서 3억 원 일괄 삭제.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비도 전년도 예산 4억 원에서 1억 원 일괄 삭제해버린 거 같아요. 고민 없이 건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에서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 같아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 내지 편성된 사업비는 대부분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축소 편성을 했지만, 예산을 하여튼 부족...
이병배위원
건별로 치밀하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은 우리 시 재정상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해놓고 그렇게 해서 건별로 나눠가지고 해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셨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축소 편성은 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나 보수사업비는 할 수 있도록 축소 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우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될 대상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실링보다도 실링이야 그때도 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돈이 없대요. 코로나 예산도 쓰고 고정자산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리고 고정비, 인건비로 나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대책이 없다는데 이거 추경 가도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협의를 하실 때 세목 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버리시면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일하기 불편하시고 지역 시의원님들 되게 곤욕스럽단 말이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유익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부족한 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교부금은 경기도 권은 도의원들이 가서 빼 오는 건데 줘봐야 10∼20억 원밖에 더 주겠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10억 원을 어디에 갖다 붙일 거예요. 222쪽도 가로화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7,000만 원 늘었는데, 밑에 녹지 식생유지관리, 수목 전지. 이거 딱 이 목대로 써요? 가로화단 조성이나 밑에 야생화 식재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화단조성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구분해서 공사하고 회계처리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위에 있는 거는 가로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로, 도로변 쪽으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녹지는 공원 같은 데 녹지 있잖아요? 그런 쪽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가로수 쪽에 주된 사업이고, 밑에는 녹지.
이병배위원
밑에서 예산 남으면 위로 갖다가 쓸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간 전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융통해서 저희가 좀...
이병배위원
왔다갔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말만 다르지 뭐... 그런데 보니까 7,000만 원 늘려놓고 여기에서 또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똑같네요.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게 아니고, 작년 위에 있는 시설비는 우경아파트 삼거리에 녹지조성을 했거든요. 올해 그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뺀 거고, 안중오거리 화단 조성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송담지구 학교 부지 꽃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까지 본청에서 하다가 내년도는 본청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송담지구 건은 본청에서 하던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담게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는 시민과 함께 나무 심는 행사가 없네요? 송출은 그거를 1억 원 갖다 태웠던데. 안중에서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시민과 함께 나무 심는 행사” 그래가지고 예산도 없어서 죽겠다는데 송출에서는 1억 원씩이나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출은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경우는...
이병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저희가 행사 비용은 일부러 본예산 에 안 담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안 담으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이병배위원
그럼 송출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쓸데없이 본예산 에 그런 걸 태워났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올해도 ‘해군 2함대와 함께 하는 축제’ 예산도 2억 원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것도 다 반납시켰잖아요, 군부대 개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식목일 세워놨다가 그 자체도 집행을 못 하면 그것도 반납하게 되거나 추경 때 변경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예, 소장님. 아무쪼록 긴축재정 속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내년도 살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추경 명세서 설명하시면서 240페이지에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사업비 보고하실 때 사전 확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 확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나 이런 걸 미리 사놓으면 더 싸지나요? 어떤 의미에서 사전 확보를 하시는지...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저희 서부지역 관내에 가로등이 8,740등이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에 대한 보수 시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재료비 차원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사전 확보라는 게...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내년에 보수해야 될 재료, 등기구나 안전기나 이런 재료를 미리 구입하려고 계획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비교증감표 보면 0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감하고 남으니까 그거로 사전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게 아니라 밑에 보면 소송에 따른 배상금 있잖아요? 밑에 도로편입 용지 보상에 보면, 배상금이 많이 남을 게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삭감하고 나머지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고장 나면 그때그때 자재라든지 투입해서 그것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원래 가로등 시설비는 항상 사전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240쪽에 보면 중간쯤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이 기존에 2억 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현재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배상금 지급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될 거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8,000만 원 중에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추가 편성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 저는 필요치 않은데 미리 사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고요.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 보면, 216페이지예요. 지난번에 육교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보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 용역 보고받으셨어요? 얘기 들으셨나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미
권현미위원
육교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저는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보고 진행 상황이나 의견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CCTV 그리고 보도 육교 승강기 위탁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길래 안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청북지구에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 대한 보도 필요성에 대해서 본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는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은 기존에 보도 육교 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기간도 얼마 안 됐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용성이 있다고 봐서 아마 최종 결론은 안 나왔는데, 철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존치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존치 쪽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는 게, 설문조사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 16개 정도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아마 50점 이하인 경우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50점 이상이 나올 경우 철거보다는 존치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참석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북지역 쪽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유지보수비 같은 게 절약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23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건축 민원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 관련돼서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 예산에도 216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탁자나 의자 같은 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어떻게 된 거죠? 세팅을 새로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져서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신가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지금 회의용 탁자가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게 있습니다. 회의 장소도 협소하고 도면을 펼쳐놓고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탠드 탁자로 구입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작년에는 탁자나 의자를 구입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금해 산불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올해는 산불발생 건수가 없었고, 작년에는 한 5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019년도 5건이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여기에 광고물 제거 장비 임차료가 80만 원씩 12개월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차량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광고물을 떼야 되니까 그 차량을 렌탈하는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올해 몇 건이나 제거하셨어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주로 현수막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의 수백 건, 1,000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여러 가지 애쓰셨는데, 어쨌든 추경에도 좀 애써주시고요. 222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중오거리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기 보면, 녹지 공간이 가운데 교통섬 식으로 돼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아름답게 꾸며서 서부지역을 찾아오는 시민이나 손님들, 우리 주민들한테라도 거기를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이번에 예산 신규 편성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그거예요? 저는 포승 쪽으로 한 100m 올라가면 왼쪽으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기 아니에요. 안중오거리 교통섬 거기를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송담지구 꽃밭은 지난번에 공원과에서 추진했었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채를 미리 뿌려놨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뿌려놓으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유채 뿌려서 싹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유채하고 관상용 양귀비하고 청보리를 거기에 식재를 해놨어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래서 아마 겨울 나면서 봄 되면 다 올라올 겁니다. 지금 현재 파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 하다 만 거 같더니, 그거 마저 마무리하는 거군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올해도 유채를 너무 늦게 뿌려가지고 유채가 피다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미리 유채를 뿌려놓고 새싹이 나온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유채가 제대로 꽃을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공원과에서 하다가 출장소에서 계속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잘 좀 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23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요. 10만 원씩 2명*5일*2회 해서 2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들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5개 단지 정도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수리해야 될 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서 관리운영 차원에서 기술자하고 수당 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공동주택 중에서도 노후가 된 소규모 공동주택들?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럼 서부지역에만 15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37개 단지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현재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럼 가구 수로 꽤 되겠는데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소규모다 보니까 20세대, 30세대, 50세대 그런 관리 주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금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술자와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10만 원씩 줘서 2명이 다니면서 5일 동안 해가지고... 이 안전진단은 일반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육안으로 해서 위험하다는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그렇게 해서 될까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육안으로 보고 일차적으로 위험성 있는 데들은 걸러내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2차로 또 이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정밀점검 들어가는 거죠.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정밀진단이 들어가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겠죠.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몇 백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해서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실시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하면 육안진단이라도 15년 된 거는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한해에 15년 이상 된 단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차등을 줘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도 했네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작년에 한 12개 단지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재작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에는 한 12개 단지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처음 같은데요, 이런 거 얘기 나온 게 처음이니까. 어쨌든 노후 된 것들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5층짜리 건물에서 비가 새면 맨 위에 사람은 당장 수리하자고 그러지만 4층이나 2층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때문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하는 거라. 중·대형 아파트들은 시비도 어느 정도 해 주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다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지금 저희 서부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들 매매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허가과 쪽이 주택 계통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매매가 같은 동향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는 거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따로 파악하는 건 없고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거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주택팀 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부동산관리팀 거기에서는 아마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어차피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출장소나 해당 관할 관청에 가서 거래를 신고하게 돼있잖아요. 아마 거기서는 가격 같은 거를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서부지역은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부동산 쪽에서 하든, 아니면 주택팀에서 하든 누군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정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평택도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부 소사 쪽이나 고덕 쪽이나 이런 데들은 다들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내렸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조정지역에 다 해당이 돼버리면 단점이 1가구 2주택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똑똑한 한 채 가지려고 그러지 내려가는 데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부지역 같은 데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모니터링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요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본청 주택과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요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동향 차원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그러시죠.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전에 쓸 것을 못했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들 한 번에 하게 되니까... 지금 이것도 이거 가지고 예산 턱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더 깎이고 이런 상황이라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애써주시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역의 도로나 이런 것들 환경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97쪽 봐주세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도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정비비나 유지관리비는 조정 내지는 축소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은 계속 유지관리비가 증액 편성해야 되는 실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부족한 점이나 그런 차원에서 축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송출 예산을 봐도 도로 유지관리비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출에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나 줄은 거 같아서... 이렇게 줄어도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여유롭게 책정이나 편성이 되면 예방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데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축소 편성은 했지만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규 사업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라는 말이죠?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쪽 봐주세요. 송출 같은 경우는 녹지시설관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한 8,1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송출 같은 데는 이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왕건
노왕건건축녹지과장
올해는 신규 사업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신규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신규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계상된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인광지구라고 있죠? 현덕면에 택지 개발하는 데 인광지구라고 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학교 앞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한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화나 화양지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그 지구는 옛날에 지구지정된 것 같은데 인광지구는 계획이 있나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현재 인광2지구라고 그래서 공사 착공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석순
박석순건축녹지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장기간 머물러 있는 택지사업이라 여기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600세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화양지구보다는 더 빨리 되는 거죠?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2023년 2월이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23년 6월이요?
석순
박석순건설도시과장
2월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