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1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총 4건으로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 과장님, 이거 지금 사동 우리 신항이잖아요? 신항 안에 있는 데 맞죠?

예,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사동 지금 신항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예, 위치는 아는데, 그게 개인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해수청.

부지 사용 승인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독도비즈니스센터 이게 지금 위치가 항만 입구죠?

예, 항만 입구입니다.

이거 내 독도관리사업소에서 제안설명하고 할 때 위치를 이걸 지금 바꿀 그거는 아예 안 됩니까?

예, 예. 지금 거기에 비관리청의 인가 승인이 다 났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서 변경은 조금 어렵……

잘 안 들립니다.

현재 저희 비관리청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변경 협의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독도비즈니스센터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터미널하고 거리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동선이.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가 같은 값이면 터미널 주위로 하는 게 맞지 싶다고 한 번 또 건의해가 변경해야 되지 싶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는데 실제 그 인근 부분에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치 선정이 지금 현재 자리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해놓으면 정말 그것도 덩그러니 또 건물 하나 서가 있는 것도 미관상도 안 좋고 이동 동선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조금 협의를 잘해서 관철시키지, 맨 해수청이나 이런 데 협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좀 협의를 잘 안 하고. 아니면 군수님이나 의회에 도움을 요청 안 하고? 과장님들이 안 되면.

저희들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과장이나 계장 가갖고 그냥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왔겠지. 뭐 이왕 됐으니까 방법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천부하수처리 설치사업에서 부지 매입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두 필지 있습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니까 나리동 올라오는 입구, 본천부 올라오는 입구 거기인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북면 제설차 차고지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지가 두 필지고 건물이 한 동 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건물이 여기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건물이 저희가 그 두 필지를 매입해서 기존에는 약간 거기보다 지금 현재 북면 차고지 있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가 쪽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로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주택가로 붙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위에, 위쪽으로, 차고지 위쪽으로 지금 두 필지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최대한 민가와 좀 붙지 않도록 건축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요게 지금 이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 위에 그거 뭐 농지인가 임야인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건물이 한 동이고 그다음에 임야가 있는데. 아,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뭐 40억? 어디 갔노.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2억 5,900입니다.

그다음에 ‘추정 예정가격 취득 시’ 이래 보니까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전 모르겠고.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40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취득대상인데? 이번에 사야 될……

예, 건물 신축을 저희들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아, 취득을 하는 걸로?

예, 예.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 취득을 하는 걸로. 아, 새로 건물을 짓는 걸로 간주해서?

예, 맞습니다.

나는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아서.

매입 건이 아니고 신축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거기 토지 두 필지만 매입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환 위원님.

과장님, 이 재산가액으로 이거 지금 부지 땅값이 42억, 44억씩 합니까?

아닙니다. 신축에 필요한 저희들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나는 아무리 울릉도 땅값이 비싸도 이거…

저희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물 신축은 저희들이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현재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이 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하니까 땅값이 이마인 줄 알고 잘못하면, 제안설명 안 해 주면 위원들이 울릉도 땅값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44억, 42억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건물에 대한 거는 40억이 넘고요.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재산가액으로 보면 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이걸 6,600만원 예산을 우리 농민들이 이 정도 출연함으로 해서 이해득실이 많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예?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소.

그 기금에 대해 사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바로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내용을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들이 좀 이번에 일정이 좀 바빴어요. 그래 이걸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나갔습니까?

예,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어딥니까? 다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이런 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지금 출연금을 6,600만원 정도씩 하는데 무슨 혜택이 돌아가며 우리가 매년 이 6,6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있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설명해 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같이 배석했어야 됐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지금 바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 이거 농어촌 진흥기금출연안을 질의·답변이 있으면 센터 소장님도 같이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일자리교통과장,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거 출연되는 과는 다 왔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본회의장과 똑같잖아요. 기획실장님하고 이거 의결받을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지금 질의하니까 답변할 과가 없는데.

정성환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예, 예.

세출예산 출연안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담당부서장들 불러서 이거 다른 거 뭡니까, 기금운용하고 난 이후에 불러서 다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2021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신청사기금 같은 거 우리가……

가능한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가 다 와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기금도 환경위생과하고 안전건설과가 답변해야 되는데도.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안전건설과 기금운용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앞뒤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거. 그러면 담당부서 실·과장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야 되고 사전에 전문위원에서 예산팀장하고 조율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라면 오늘 와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것도 답변할 시실·과장님들. 환경위생과장, 안전건설과 불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10분, 15분이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정회하고 새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 후 오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입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그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23개 시군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시군에서 전체 기금을 모아서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농어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융자금을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단위농협에 합니까? 아니면 군지부 이런 데나 저리자금을 어디서 이걸 지금 융자를 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은 울릉군지부하고 울릉군수협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군지부하고, 단위농협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이쪽에서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6,600만원을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마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년에 2억 5,000 정도 융자금을 배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7억 5,000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신용보증재단도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코로나 사태나 이때는 출연금을 어느 정도 더 해 주고도 농민들이나 이런 데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개인은 2억원이고요. 법인은……

아, 2억인데 전체 울릉군이 지금 올해 2억 몇천 받았다가 올해는 7억 5,000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뭐 맥시멈이 10억이나 20억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진흥기금 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출연금 이거를 낭비를, 헛돈을 안 만들라고 하면 혜택하고 융자금을 많이 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잘 알겠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교통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위원장님, 일자리교통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영 과장님, 신용보증재단 내가 옛날에 코로나 사태 이거 할 때 한번 신용보증재단에 해서 군지부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걸 그때 어떻게 한번 안 만나봤죠? 내가 그때 여객선 문제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이걸 울릉군민들은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포항시민들만 해도 미어터지고 영덕 이 주변에 와서, 울진에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울진군지부나 이런 데서 신청서를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릉도도 한번 옛날에는 울릉도에도 신용보증보험 해서 울릉도에 군지부에 한 사람이 상주해서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에서 나가는 게, 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게 경북도 자금이 있고 울릉군 자금이 있는데 경북도 자금, 울릉군 자금은 농협에서 신청을 다 받아 줬습니다. 한 200억 정도 신청을 받아서 사실 승인은 한 30, 40억 떨어졌는데 팩스로 다 보내서 시스템은 그렇게 다 만들었고요. 소상공인들이 좀 불편했는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 해서 정부 자금이 소진공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만은 울릉도에서 할 수 없더라고. 그리고 또 지사님께도 이야기해서 지사님이 또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경북에서 숫자가 많이 없어요. 거점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스템상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이야기하시고 도지사도 이야기하고 저희 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농협에서 다 받아서 저희들 팩스로 다 밀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람이 직원이 상주하는 거하고 그게 틀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군지부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걸 전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보증보험의 소장들이나 우리한테, 울릉군에서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오면 우리가 흔쾌히 하고 밑에 소상공인, 이거 어디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이것도 바로 포항에 가면 밑에 2층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장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울릉군에서 도나 이런 데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장지영 과장한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지영 과장님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더 될지 모르니까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한번 들려서 소장들한테 가서 군수님이 직접 부탁을, 내가 의장 신분으로 부탁을 하니까 ‘이거는 행정 대 행정이니까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장님한테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겠지만 또 군에서 실무과장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한번 찾아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듣고 그때 장지영 과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좀 더 했으면 군수님이 한번 찾아뵙고 ‘출장 갈 일 있거든 한번 들리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올해에는 군수님 출장 가면 이걸 해서 내년에 또 코로나 사태가 더 하면 또 지원금이 더 나올 줄도 모르니까 이걸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매년 400만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돼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1억 2,900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시기가 공문이 늦게 나와서 예산시기를 조금 일실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1억 2,500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 2,500 내가 안 그래도 그걸 봤었어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그걸 해 주고 내가 또 그쪽에서 깜짝 했는데 군지부 아니라도 된답니다. 수협도 가능하답니다. 단위농협이나 수협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농협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또 단위농협에서 하는 거는 이중적으로 같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울릉도는 저동 같은 데 수협이 있기 때문에 수협에 두 군데를 같이할 수도 있답니다. 그걸 한번 협의해보십시오.

예, 저희도 결산추경에 1억 2,500, 내년에 1억 2,900을 하게 되면 도자금이 국비 한 200, 300억 지원받아서 도자금이 한 500억 정도 규모가 모입니다. 500억 정도 모이면 보증을 얼마로 할 수 있냐 하면 17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한 7,000억이 넘어섭니다. 그러면 좀 여유롭게 되지 싶은데 하여튼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특례보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내년도 예산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00만원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이 저희들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북도 전체로 도민까지 넣어서 출연을 해서 도자금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특례보증금은 울릉군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울릉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이게 울릉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주면 돈을 빌릴 때 울릉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연금 400만원은 경북도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다가 얼마를 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 7억 5,000만원까지, 5,000만원 출연하게 되면 7억 5,000만원 정도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두 가지 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업자한테 신용보증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거랑 유사하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네요. 울릉군만 하느냐, 아니면 뭐 도에다가 넣어서 도비 받아서 같이하느냐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차이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는 자금이 빨리 떨어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떨어지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울릉군에서 하는 거는 7억 5,000만원까지는 울릉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출연금은 그렇게 출연이 되지만 예산서에 2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희들 7억 5,000만원 보증을 해 주면 2차 보증금을 한 3,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그러면 2년간 한 2% 정도 이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 소상공인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다.’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원은 보니까 6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가 울릉도로 되어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1명에 대해서 5,000만원 이내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소상공인이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조건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실과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신청사기금은 예산 제안설명 하고 난 이후에 붙여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또 4, 5, 6번 옥외정비기금 이거도 총무과에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하고, 식품진흥기금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이어서 하고 난 이후에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결은 예산 제안설명 끝나고 마지막에 기금을 한꺼번에 의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넉넉해서 실과에서 제안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제안설명, 예산설명 할 적에 실과별로 제안설명 하고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제안설명 하고 마지막에 의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적인 제한도 넉넉할 것 같고, 지금 와 계신데. 그다음은 기금운용은 실과별로 하고 실과, 기획실 예산설명 하고 난 다음에 기금설명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의결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 설명해 주시고. 안건 4. 2021년도 예산안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지방세 수입은 6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61억원 정도 편성되었고, 111쪽 중간 하단부 그 외수입에 보면 예년과 다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칡소대부상환금 아래쪽에 보면 군금고협력사업비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군금고 계약하면서 4년간 울릉군지부에서 협력사업비를 해마다 6,000만원씩 우리한테 그 외수입으로 우리한테 세입 잡고, 이 사업비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저희들 예산을 세출을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면 2020년 재해복구공제 해서 24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울릉군의 재산 중에 건물 같은 거 대부분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들어놨습니다. 공제 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태풍 피해를 조사해보니까 나오는 게 한 40억 정도 해서 저번에 공제회에서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 우선 세입의 한 60% 정도 해서 한 2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공제 안 들은 거는 국비로 가지고 813억 받을 때 국비분을 받았는데 그거는 국비분에 공제들은 빠지게 돼서 공제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하단부 지방교부세가 810억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630억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80억입니다. 그다음에 113쪽 조정교부금이 54억원입니다. 뒤에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은 72억 3,500만원 정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20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76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41쪽 하단부에 주요 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에 5,500만원 반영하였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비에 1,09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에 600만원, 그리고 법정운영비에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입니다. 광케이블 유지보수에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주도로 개량하고 이러면서 전주 이설하면서 우리가 케이블을 이설을 해야 될 때가 한 내년도에 다섯 군데, 지금 긴급하게 이설해야 되는 게 5군데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울릉군 공식블로그, SNS 제작·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에 1,813만 2,000원 반영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52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 무상교육 지원에 2,400만원 반영하였고, 방과후학교 초·중·고등학교 합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49쪽 상단부에 지역인재육성 지원 울릉고등학교에 3,000만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1,3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에 2,92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에 4,693만 1,000원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TKAP 지원이 있습니다. 70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거는 선발시험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항공료에 대해서 항공료가 해마다 한 5,000에서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상반기는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중간 부분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1,455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연금에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까 세입 설명드릴 때 울릉군지부에서 금고 계약할 때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세입편성된 걸 이걸 교육발전위원회에 6,000만원 출연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부입니다. 도민대학운영에 6,000만원 반영한 이거는 신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0주 동안 1주에 2시간 이상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는 교육인데 교육내용이 인문학교육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돼서 이거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찾아서, 아마 인문학이라 해서 내용도 지역학, 시민학, 미래학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일반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예비비가 17억원 편성됐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7억 3,6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충당 해서 기채를 발행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하면 이거는 다 갚게 되는데 이자 2,940만원하고, 그 아래쪽에 원금 8억 4,000만원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울릉군 신청사기금 전출금에 5억원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41억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전출을 기금을 적립하면 46억 정도. 그중에 한 1억 정도는 이자가 발생해서 46억이 됐습니다. 이자가 여태껏 해서 한 1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간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 안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금 전출금은 동일 회계연도 안에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집행을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사립유치원, 149페이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보면 2,500만원 예산인데 올해 1,4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1,100만원 까진 사유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 20년도 첫 시행이죠?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아, 2020년. 예, 예.

20년 첫 시행이잖아요. 첫 시행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게 사립유치원이 우리가 국공립유치원하고 틀려서 거의 방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라도 답변을 좀 했으면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실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지급이 6월 달에 됐다 하더라고요, 보조금이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이 울릉도에 유일하게 몇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지급해서 애들 급식비가 정상적으로 지급 안 됐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달에 12월 30일까지 마감을 시켜버리면 빨리 애들 돈 집행이 안 돼요, 12월 거를. 이거 정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산 마무리 자동으로 받으려고 하면 1월 달 정도 돼야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받아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6월 달 지급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신청 들어온 게 조금 늦어져서, 그때 저희는 신청 들어오고 나선데 이게 제일 처음에 교육청 통해서 신청하느냐, 유치원 통해서 하느냐 이러면서 조금 지연된 건 있었습니다. 그러고 신청 들어오자마자는 일단 바로 드렸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타 시군에도 여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딱히 우리만 지금 올해 첫 시행하고 이게 목이 또 급식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급식도 급식분들 인건비, 그리고 물품비도 충분히 이런 예산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많이 드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담당팀장께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지급을 내년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당장 1월 달에 지급해야만이 애들이 급식을 보조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일단 저희가 내년도는 지급하는 걸 봐서 학교회계랑 저희 쪽 회계랑 조금 달라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충분히 저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물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 좀……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그거는 조례하고 한번 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401에 보면 TV 난시청지역 해소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어디에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입니다, 할 데가. 대부분 보면 일주도로 개량공사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전주대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주대 이설하면서 지금 우리도 광케이블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대다수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간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별도로 봅니까?

유지보수비라기보다 케이블 이설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케이블 이설이 유지보수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사업내용도 보니까 광케이블 선로 유지보수 1식 이랬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 1억, 19년도에 5,000만원, 올해 1,500만원, 내년도에 또 5,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뿐만 아닙니다. 지금 통신주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주 사용료도 내죠? 안 냅니까? 임대료. 임대료 보니까 연간 한 4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거 1개 유지보수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내외가 들어가고, 3년 평균 5,500만원 들어갔네요, 보니까? 5,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전주임대료까지 하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말고 타 통신사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통신사가 있나요?

통신사에 별도로 보조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연간 유지보수비를 쓰고 있는데 혹시 선로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6,000만원을 우리가 울릉군에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화혜택을 별도로 주는 가정이 있나요? 혜택을 보는 가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6,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시청료를 받아서 누가 가지고 갑니까?

시청료는 케이블 방송사에서 가져가는데 사실은……

방송사에서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홍보, TV 시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시청료만 받아서 통신사에서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특정사에 특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TV 난시청지역, 그러니까 KT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아니, 지금은 울릉군 관내에 TV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는 난시청지역이 있었어요, 서북면이 난시청지역이었습니다. 지금 KBS에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서북면에 중계기를 다 달았어요. 전기요금에 보면 TV 시청료가 2,500원 따박따박 다 붙습니다. 예전에 5, 6년 전에는 서북면에 TV 시청료가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오면 TV 1대당 2,500원씩 전부 다 TV 시청료가 다 되어 있어요. 울릉도는 난시청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난시청지역이 어디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는 그럼 다른 통신사에서 요즘 보면 IPTV도 LG, SK, 여러 가지 위성TV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통신사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울릉도에도. 예전에 우리가 이런 통신사가 없을 적에 진짜 어렵고 TV 시청 못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지금은 통신사가 포화상태예요. 그런데도 연간 6,000만원씩 지출한다 하는 거는 과잉지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특정사에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군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의회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런 것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활용 안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방송, 지금 자체 자막방송하고 의회 중계방송 중계로 다 내는 거 아닙니까? 내잖아요. 그죠?

예, 주긴 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152페이지 도민대학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연간 30주, 그러니까 1주에 2시간 이상 해서 30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에 15주, 하반기에 15주 하는데 이게 인문학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공통으로 지역학이라든지 시민학, 미래학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하도록 돼 있고, 인원은 한 50에서 100명 정도 교육인원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울릉군 같은 데는 이걸 강의할 강사가 없다는 겁니다. 강사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사여비라든지 강사료 같은 게 다른 시군에는 조금 용이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대학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데가 저동 동광교회, 도동 성당, 남양자치센터, 천부성당, 4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노인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노인대학에서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면 그렇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렀다시피 안 되는 거로 됐는데 울릉군에서 인문학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고 시간이 매주 1시간씩 해서 30주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강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연령 제한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우리 군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금방 말씀했다시피 노인대학에서 이용할 것인지는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마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읍면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울릉읍이 15억, 서면이 10억, 북면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북면에 10억 같으면 1개 과에 하는 사업보다도 적은 사업입니다. 그죠?

예, 예.

10억이 클 수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10억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건데, 그리고 제가 읍에는 보니까 2.2%가 증액이 됐고, 서면에는 6.8% 감액이 됐고, 북면도 5.5%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뿐 아니고 저번에 정성환 의장님 계실 때부터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서북면에 사업을 감액을 시키지 마라. 서북면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 관내 사업일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북면의 사업은 웬만하면 해 주자.’ 하는 그런 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부탁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감이 됐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과에서는 사업을 다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예, 예.

다른 해보다 많았죠? 실과에서는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고 서북면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거 뭐 좀 할 수 없나 하면 예산 끝났습니다. 예산 끝나서 돈이 없어요.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다음에 또 누가 말씀드리겠지만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이래서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서북면은 막 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북면은 돈이 예산이 많이 필요 없어서 깐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해서 깐 겁니까? 어쨌든 까진 건 사실인데.

사실 읍면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도 그렇고 사업비 규모도 3,000만원 이내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규모가 한 50억 정도 줄어 버리고, 거기다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활용할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회의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 같은 데는 조금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활용해서 읍면 예산에 소규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 따서 사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읍면의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꼭 필요한 위험지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규모사업들을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사업 따서 여기에 우리 군비 충당한다고 다른 예산들은 전혀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아예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진짜 독가촌 농가에도 이런 혜택을 줘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시킬 것인지 이거는 편성하는 분이 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거 편성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에 6,000만원 이게 매년 한 5,000만원 받았었죠, 교육 그거로?

예, 예.

이거 교육기금으로 발전장학금이죠?

전에는 장학금으로 발전위원회에 곧바로 기탁을 했었고 올해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 금고 계약하면서 내년부터는 6,000만원씩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걔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군지부에서 6,000만원을 줄 때 그전에는 5,000만원을 군이 주고 또 울릉장학회, 북면장학회 600, 400 이렇게 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군수님이 그걸 또 군에서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아, 서북면장학회.

서북면장학회. 아, 읍장학회하고 북면장학회하고.

그거 저희들이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해서 서북면 그렇게 주는 거로 정관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집행했습니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6,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금고 지자체 협력사업……

그런데 군금고에서 왜 어렵게 합니까? 울릉군이 5,000만원 하고 매년마다 600, 400 이렇게 주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번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6,000만원 예산을 걔들은 이 예산 편성을 6,000만원 이상을 못 한다고. 내가 그래서 군지부장 보고 ‘쓰는 김에 한 1,000만원 더 쳐가 우리한테 6,000만원 주고 저기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위에서 6,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 또 하는 거는 법상 가능합니까?

예, 우리 조례에 할 수……

우리 조례 올라왔습니까? 우리한테 조례 제출했어요?

예, 출연금으로. 151쪽에 보면 울릉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조례로 해서 울릉장학회하고 북면장학회에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로는 교육발전위원회에 6,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정관으로 만들어서 6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위원회를 떠났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없나, 법상 문제가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지방언론비 신문비가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통합재정기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걸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감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반기 통합재정기금에 넣어놨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연간집행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언론홍보에 전체 1억 6,000인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하반기에 6,000만원 재정안정기금에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149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1300만원 정도가 또 증됐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농산물로 친환경으로 그거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 6개 친환경 인정된 데 거기 통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증된 거는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더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지원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왜 증액됐는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 없어요?

예, 교육팀장님.

교육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입니다. 이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의무급식하고 별도로 매년 있었고요.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고1도 의무급식이 들어가서 고1도 대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가도 한 100원씩 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 봤네요. 감됐네요. 감됐는데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이거는 이제 의무급식이랑 별도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품 종류가 뭔데요? 우유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모든 그러니까 쌀이랑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고, 친환경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애들에게 좀 더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해서 사용하라고.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예.

그런데 무상급식에도 있는데 이걸 또 추가해서……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의무급식 있고 이거는 친환경 급식비가 또 별도로 도비, 군비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상급식이 어디 입찰할 때 예산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쌀하고 다. 거기에 포함시키는데 이 예산 이걸 해서 애들한테 나는 우유나 이런 기호식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쌀 같은 걸 줘서 얘들이 이걸 어디에 쓰냐고.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저희 학생들은 쌀은 아니고 보통은 야채라든가 축산물, 아니면 울릉도에 나오는 나물 같은 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상급식에 나가는 데 플러스 되어 나가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중복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민대학 운영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고 기금 지금 그러면 통합……

팀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통합재정기금 이거 그러면 부서별로 지금 다 풀어났죠?

예, 부서별로.

예산을 부서별로 조기발주 때문에, 사전집행 때문에 지금 44억이라 한 거를 하반기로 돌리려고.

예, 보면 대부분이 연간집행 되는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돼야 될 사업 같은 는 군민의 날 같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 안 된 이장 연수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실과 전체입니다. 전체분에 대해서……

실과에 하는데 타 시군에도 이걸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타 시군에는 조기발주 하니까 집행률이 높아지고 우리 군은 낮아지고 이게 원인입니까?

전체 원인이라고는 못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보면 큰 사업 하나만 조기에 좀 빨리 발주하고 하면 이런 편법을, 이게 편법인지 합법적인지 몰라도 이걸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군수업무추진비, 의장업무추진비 이런 거 반 전부 다 감해놓고 하반기에 주지. 그러면 그것도 득 될 건데, 제법 많이 되는데. 그런 거 하고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기발주 할라 하면 다 돌려서 추경에서 만약에 하면 조기발주 프로테이지도 많이 올라가고 좋을 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난 이후에 보충질문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인도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9쪽에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에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감한 겁니까?

아,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줄어서 비율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예, 예. 도비보조 비율대로 한 건데 이거는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에 가서 애들이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학습체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험은 하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여쭙는 거고 올해도, 그럼 이건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예?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방학 같은 걸 이용해서.

방학 때?

예, 예.

그러면 올해에는 12월, 1월 시행한 거고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1월로 되네. 그죠?

7월 중에 하는데……

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동절기는 아무래도 해상기상이 안 좋으니까.

아,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러고 그 밑에 미국 피마대학교 입학경비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미국피마대학 가면 들어가는 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별다른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좀 이색적인,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들었길래…… 그냥 그럼 편성해놓는 겁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울릉고등학교 애들이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간 일은 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고요, 150쪽에 이게 별거는 아니다 싶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눈에 띄게 각 실과 예산을 보면 현수막 제작단가가 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십시오. 각 과마다 단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5만 5,000원 돼 있고, 이 앞쪽에 149쪽에 TK 영어로 현수막 제작 이거는, 이 현수막은 별 다른 겁니까, 단가가 8만원이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 가 보면 6만 6,000원도 있고 7만 7,000원도 있던가, 하여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가가 다 틀립디다. 작은 일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시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요, 평생학습체계 구축 이래서 성인문해교육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입니까?

글 모르는 어르신들 문해교육. 그러니까 글을 알 수 있도록.

아, 문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도비지원인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그럼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까?

대부분 경로당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자 지도자 양성 이래서 지도자도 양성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한 18명이 있고요. 지도자양성사업 이거는 도하고 같이 해서 심화교육이나 기초교육 이런 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울릉군에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신다고 어디 교육을 보내시는 겁니까?

예, 교육 보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윤미향 팀장님 친환경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예,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급식 농산물 해서 하는데 이거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하고 교육청이 주는 거잖아요.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일단 나가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또 초등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도서지역 해서 또……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은?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지금 600원, 7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제가 왜 이렇게 추가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육지단가하고 울릉도단가가 틀립니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산물이.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하물며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때 각 가정에 애들 키우는 집들은 농산물박스가 애들 학교 안 가면서 온 적이 있을 겁니다.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꾸러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는 단가가 원체 그러니까, 또 지역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저희는 배송비도 있고 사실 저희도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었는데 울릉도지역에까지 올 때 상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 고르다 보니까 다양성을 두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건의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변동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팀장님에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300만원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기준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고, 이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데 이걸 건의해서 우리 가격은 실제 많이 높으니까 충분히 이런 예산 감이 아니고 하여튼 좀 단가가 더 좋은 거로 분명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친환경 쪽은 단가가 일단 정해져 있는데 대신에 교육청에서 도서지역 애들한테 900원, 고등학생은 1100원, 1200원씩 더 지원해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질을 높이라고……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성립하는 부분에서 신경, 유념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어차피 우리 애들 먹는 거니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교육인구정책팀장 윤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80억 가까이 줄었고 교부금이 또 많이 줄었고. 이거는 기획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올해 이렇게 돼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치면 내년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숙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비보조금의 특색이 국도비보조금은 줄어들고 군비부담금은 늘어났고. 한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각 실과장님과 함께.

예.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가만있어서 될 게 아니고 좀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안 있습니까?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우리 정규공무원 인건비하고 이거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편성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편성시키는 겁니까?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무작정 반영은 안 하고 총무과에서 좀 오면 최대한 우리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마다 누적돼오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70 몇 억 됩니다. 그죠?

예, 예.

인건비 집행률을 보면 2020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넘어간 게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예.

집행률이 160억밖에 안 돼요. 230억, 저번에 추경에 예산재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집행률을 보면 160억 했으니까 50억이 남잖아요. 50억 남는 거로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전체 예산을 포함시켜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거든요. 이거 40억, 50억씩 은행에 꼽아놔서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울릉군이 이자수입 하는 데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 회계연도에 또 전체예산에 포함시키고 또 인건비 순세계잉여금 남겼다고 또 하고 계속 이래 되풀이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예산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편성의 기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울릉군이 보면 당초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결원도 많고 그다음에 하위직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보면 불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그 예산으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또 쓰고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그냥 잠재워두지 말고 후반기 추경예산을 하게 하면 풀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북면 예산이 좀 감됐다고 치면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풀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해마다 보면 인건비를 풀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가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불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추경 때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위원들 할당할 게 1건, 2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에도 위원들 지역구에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그런 위원들 의견들도 제대로 또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전체 예산은 393억 4,6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94억 9,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9억 2,400만원 감이 되었고, 공무원 인건비가 46억 8,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뒤에 가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 지원의 201-01 일반수용비에 청사배치도 및 안내판 정비가 1,000만원 요구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앞에 현관문 들어가는 데 실·과·소·읍·면의 직원조직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무과여비가 한 1,39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후생복지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예년과 같이 9억 300 정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 포인트 950이고 근속연수나 가족 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공무직은 6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도 똑같이 6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3,0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 및 지역방위 지원의 일반운영비 201-01 통합방범시스템 운영에 5,200만원이 요구되어졌는데, 이거는 군 산하 지금 세콤 하고 있는데 세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 돼 있었는데 1,600만원은 당초예산 1,600이고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입니다. 403-03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1,250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거는 도비가 작년에 300에서 150으로 감돼서 군비부담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서 및 기록물 보존관리 201-01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 요구가 되어졌는데 이거 원래 당초 5,000만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반기 때 통합재정기금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의 201-03 행사운영비 이게 울릉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3,000만원이 빠졌는데 이것도 통합재정기금 3,000만원이 하반기 예산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의 행사실비지원금에 이장협의회 선진지연수경비가 1,000만원 빠져 있는데 이것도 통합재정기금에 1,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5쪽의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훈련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6쪽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역량 강화의 정보통신기반 조성에 201-01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이거는 V3나 알씨나 CAD 직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인데 이거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매년 1년마다 구입해야 되고 사용기한이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에 17개 지자체가 지금 미구축됐는데 울릉군도 지금 17개 지자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구축사업 부담금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국가 시행사업으로서 광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 해소를 위해서 나발등하고 평해, 예림원 이쪽에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 구매·설치 2,700만원 있는데 본청에 지금 1대 돼 있는데 이거 1대가 2003년도에 구입·설치한 관계로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1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구매가 1,7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본청 3층 회의실에 회의용 마이크가 좀 작동이 잘 안 돼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통신실 냉난방기 교체는 통신실에 2010년도에 설치한 게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의 국내여비 15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7-02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울릉알리미 앱 개선에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울릉알리미 앱이 2017년 8월 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한 8,5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게 된 계기는 휴대폰 기기가 자꾸 업그레이드되면서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울릉알리미 앱 개선을 호환성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밑에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1억을 요구했는데 홈페이지가 2012년도에 최종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도 휴대폰과 자동연동되도록 반응형으로 재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읍면 201-01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201-01에 읍면 정보통신망 회선에 회선료가 6월분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반기 때 나머지 6개월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171쪽 되겠습니다. 171쪽 맨 위쪽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군구 장애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이거는 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써 전국 시군구에 다 위탁 유지보수비에 일괄 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CCTV관제센터 건물 임차료가 300만원 해서 3,600 돼 있는데 이거는 보증금 2,000에 월 300만원씩 해서 3,600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 민간이전의 307-05 민간위탁금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위탁에 4억 3,790만원인데 도교육청에서 1억 4,596만 5,000원 지원이 되어지고, 군비가 2억 9,193만 5,000원 해서 4억 3,7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의 CCTV 설치에 1억원이 돼 있는데 울릉경찰서에서 32개소 45대 요구가 와서 1억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2개소 5,000만원 하고 추산 용출소하고 남양 취수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 자산취득비에 백본스위치 구입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CCTV관제센터 이중화 구성 장비인데 현재 1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1대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안장비 구입도 CCTV관제센터 보안장비인데 무단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의 201-02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경북도청하고 연계하는 CCTV관제센터와 연계하도록 돼 있는데 23개 시군에 동일하게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인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년보다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작년에 통일공감강연회가 5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하고, 법질서캠페인도 작년에 1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삭감을 해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에 1,300만원을 보조하고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에 1억인데 작년에는 1억 500이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 감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 운영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 감해서 1,900만원이고, 자연보호협의회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만원 감해서 150만원 되겠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400만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촉진의 여기 맨 밑에 401-01에 새마을 공공시설물 보수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자체사업입니다. 새마을자체사업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가 사업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건, 한 건 보면 석포도로 위험지구 구간 정비 천부4리에 석포매점 입구에 김병순 家에 3,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화 옆길 도로정비 태화2리의 학포입니다. 학포하고 태화 올라가는 구길에 3,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2리 살강터 위험사면 보강에 이동희 家에 3,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화1리 서달마을 안 위험사면 보강에 이종길 家에 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2리 살강터 마을 진입로 확장에 박만도 家 4,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로드 꽃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의 깎기등마을 안길 진입로 정비 이태성 家에 3,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16건에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배석종 家입니다,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문동 위험사면 보강공사에 이서경 家 올라가는 데 사면이 있는데 6,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산마을 안 농로개설공사 정종수 이장 家인데 6,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사업 그 위에 401-01에 옥외광고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북면현수막 게시대 외에 유지보수 할 데가 있어서 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동소공원 LED전광판 유지보수에 2,4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9쪽의 마을회관 관리 시설비의 401-01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사업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인건비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억 8,800만원이 감됐는데 정원 대비해서 종전에는 일괄 평균 호봉으로 했는데 올해 감된 원인은 실제 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하고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쪽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증됐는데 현재 전체 임기제 공무원이 36명 정도 되는데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20명 정도 임기제를 더 할 계획으로 해서 55명 해서 15억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184쪽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26억 8,600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이것도 앞에 인건비하고 연동되면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감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거는 1, 2분기만 상반기 거만 편성이 되었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쪽의 인력운영경비 총무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3,600 줄었는데 이거는 CCTV관제센터 인건비 부분인데 위탁하면서 인건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의 하단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장기재적 공무원 국내여비 연수에 10명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8쪽의 무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해서 올해부터 총무과에 일괄 공무직들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201-01 자문계약 노무사가 33만원 해서 12개월 했고, 자문계약 노무사 성공보수비 1,375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하고 의장님 두 번 하신 분이 무슨 질문하냐 하는데, 질문 오늘 총무과 와서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딱 해 볼게요. 새마을 자체사업 지금 보니까 9억이나 되는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요구 안 했어요? 새마을 자체사업 보통 보면 농로공사나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그 밑의 도비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인데 내가 하는 말은 농로 확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하면 원래 새마을사업에 거의 도비가 매칭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평균 한 몇 억씩은 확보 안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4억 3,000만원인데 올해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1억 정도 줄었는데……

올해 얼만데요, 도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도비가 왜 2억 됩니까? 아, 2억 정도는 되겠네요.

예, 전체 사업비가 2억 1,000 줄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도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일정 부분 늦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하려다가 도의원님하고 전화도 했는데 좀 늦게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더 할 부분은 추경에 해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계에서 주로 자체사업 하는 뭡니까, 보통?

새마을계에서 거의 읍면별이나 의원님들이나 해서 주민사업……

그래, 농로 확포장이 주고……

주민숙원사업.

또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군수님 지시사항 같은 거.

예, 마을 안길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안길사업 이런 게 주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북면 의원 계시지만 또 보니까 너무 예산이 서북면에 편중돼 있어요, 매년 보면.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16건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적게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일단 읍면에서 진짜 급한 사업이 있으면 일단은 그것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뭡니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도비가 얼마 정도라 했습니까? 이거 전체가 2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2억 2,000인데 도비 1억 2,000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4억 얼마였고.

작년에는 도비가 2억 2,000이었습니다.

2억 2,000이었어요, 전체?

예,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4년 동안 어디 입니까, 예산 여기를 안 왔더니 보통 보면 우리 새마을계 도비가 한 3, 4억 해서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지금 49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고, 도비도 예년하고 틀려서……

예전에 아무리 전체 예산은 증이 되는데, 물론 국도비 우리 군비 부담률이 많고 그런 거는 있지만 또 도비가 이렇게 줄은 거는 무슨 사유가, 내가 보니까 전혀 도에 예산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마을계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 중에서 사업규모가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진짜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이장님들도 하고 하면 사실 3,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많이 가지만 보통 보면 새마을계 5,000만원 이상을 많이 해요. 간혹 가다가 정말 늦게 하면 3,000만원짜리 하지만 이거 보면 지금 자체사업이 전부 다 2,000~3,000만원짜리가 많아요. 이런 거는 읍면에 예산을 넘기고 큰 예산을 건설과나 이런 데에도 도비를 받아서 5대5 정도는 해야 자체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 201-01 사무관리비 보니까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해서 5,200만원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7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5,3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적게 잡고 추경에 확보가 더 되어졌습니다. 더 되어져서, 그리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한 목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추경에 자꾸 잡으면 우리가 계약하는 데도 힘들고 하니까 올해는 무조건 당초예산에 무조건 잡아달라고 해서 올해는 한 목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5,200만원 정도, 이게 아까 세콤 용역비라 했죠?

예.

‘한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다 못 하니까 1,700만원 확보를 하고 추경에 다시 나머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4,600만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우리 세콤 용역을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오래됐는데 이런 거는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게 맞지, 이게 좀 예산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2번, 3번 추경에 나눠서 예산을 받아서 쓴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자산 및 품목 취득 무정전 공급장치 UPS 보니까 이게 2,700만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UPS가 통신실에 정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2003년도에 17년 전에 장비를 그때 1대 구입하고, UPS도 매년 요구를 작년에도 요구하고 그 전년도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올해 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년 300~400, 거의 400만원 이상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듭니다. 유지보수비가 드는 관계로 해서 올해 2,700만원을 꼭 좀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구매한 지는 오래됐네요. 2003년도 12월 달에 구매를 했었는데 사용은 상당히 오래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장비가 내구연한 7년입니다.

내구연한 7년.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시켜야 되는 건 맞네요. 그죠?

내구연한은 한 2배 이상 넘어갑니다.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울릉알리미 앱 개선 해서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를 개선하는 겁니까?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팀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휴대폰 사양에 맞게 알리미도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힐링로드 꽃길 조성사업이 딱히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보다 울릉도 전역에 관광시즌 되고 했을 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했는데 만약에 군유지, 유휴부지가 있다면 군유지에서 일주도로변에 해서 종전에 읍면별로 시행하던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일주도로변의 유휴부지에 꽃길 조성이나, 하여튼 볼거리 그런 조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도로변에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지난번 김숙희 위원님께서 아마 이거 군정질문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 볼거리가 없고, 또 너무 일주도로변이 전부 다 풀만 나 있고 너무 삭막하다. 꽃길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군정질문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라 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만 책정해놓고 어디에 할지는 아직 모르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신경을 쓰셔서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동, 저동도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데가 있고, 서면이나 북면 쪽으로 가면 이런 데는 그냥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가 딱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산마을 안 농로 개설공사라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추산의 어디, 위치가 어디쯤 되죠?

지금 추산에 교회 올라가기 전에 교회하고 지금 추산에 새로 지은 건물 안 있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하고 교회 중간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직각으로 돼서 들어가는 데 좀 안에 들어가기 쉽게 이장님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기부채납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총괄부서다 보니까 묻겠습니다. 21년 도서종합사업에 예산 배정분 있지 않습니까? 배정된 거, 도서종합개발사업, 각 과에서 하는 거.

예.

이거 우리가 지금 28억 정도 확보되고 나머지가 다 40억 정도 까졌다 그랬잖아요.

예, 49억 정도가.

예, 까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각 과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각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배정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 전체 한 78억인가……

77억 신청해서 28억……

예, 77억을 우리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하는 전체 시군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일괄로 다 감된 거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감은 되고 확보한 게 28억인데 이게 5개, 6개 사업에 감이 지금 46억이나 됐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14억짜리, 18억짜리 다 있는데 28억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0억씩 까고 5억 주고, 5억 주고, 5억 주고, 5억 주고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을 주지 말고 아예 한 2개라도 내년 되면 또 나머지 반영 안 된 부분 또 집행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칠 수 있는 거는 한 2개 사업 정도는 축소해서 전량으로 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넘겨주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마 내년 2022년도 되면 국가재정이 좀 나아지면 내려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국토부하고 어떻게든 최종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앞으로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한 8년 정도, 7년, 8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향후 당장 내년이라도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예산 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또 줄 겁니다, 올해 차기사업 또 신청하더라도.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먼저 칠 수 있는 거는 한번 빨리 치고 나가는 게 낫잖아요, 괜히 또 이월시키고 하는 거보다는. 이거 줘봤자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산 성립만 되지 이거 설계, 올해 사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작되면 방문을 해서 한두 가지 사업으로 일괄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다시피 각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예산만 총무과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하고도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개편 그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유지보수 해서 5,300만원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연간 작년 한 해. 과장님, 이게 해마다 우리 한 5,300만원 정도 계속 쭉 이어왔죠?

예, 통신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 해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한 5,300 정도 연간 계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61쪽에요, 자매결연 홍보물품 구입이라는 건데 자매도시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를 관리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기존 관리도 하면서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는 시군들이 엄청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리도 하고, 새로운 자매도시하고 할 계획에 쓰는 물품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유효 적절하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객선운임 할인 시스템은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에 자료 넘기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는 또 별도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 자매도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양수산과에 안 하고?

예, 자매도시……

어차피 한 라인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객선 운임은? 어차피 우리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거.

아니, 여객선운임이라고요?

예, 자매도시는.

그게 궁금해서 해봤고요. 그다음 163쪽에 중간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신입생하고 재학생 이거는 어떤 후보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전체 18명을 했습니다. 18명을 했고 지금……

아니, 후보자를?

예, 임용후보자.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울릉고등학교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18명을……

전에는 경도대학하고 이랬는데 그런 맥락으……

경도대학 안 하고……

안 하고 다른 대학?

경도대학 안 하고 다른 대학에 우리가 울릉고등학교의 성적이 되는 사람을 해서…… 아니, 성적이 되는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러면 울릉고등학교의 성적 좋은 사람이 어느, 전에 경도대학처럼 특정 대학이 아니고 어떤 대학을 갔던 성적에 그게 적용되면……

그러니까 직렬별로 행정을 뽑는 데도 있고, 시설을 뽑는 데도 있고, 환경을 뽑는 데도 있고, 간호를 뽑는 데 그런 관련 학과에 입학을 해서 울릉고등학교……

성적우수자. 그런 게 어떤 규정은 만들어진 사항이고?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18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후보자라고 이러길래 전에는 경도대학이랑 없어졌는데 어떤 제도인가 싶어서 좀 말씀드려 봤고요.

지금은 그래 바뀌었습니다.

거기 167페이지 계속 홈페이지 개편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괄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그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는 각 실과마다 자료를 받고 이래서 자료를 다 올리는 겁니까?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 총무과로.

그래서 관광파트에는 담당팀장이 ‘조금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총무과에는 안 어울리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관광과에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울릉도 가볼 만한 곳을 치면 이미지가 없는 게 많거든요, 가볼 만한 곳에. 그거는 관광과에서는 건지1, 정보 쪽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어떤 그런 데는 돈을 지불을 해야 네이버 같은 데는 올리지 싶은데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울릉군에 가볼 만한 곳 이거는 누가 올리면……

그거 올리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편성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거는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좀 넣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아까 이상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힐링로드 제가 그거를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번에 이거 한번 도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좀 더 예산을 하고자 저희들이……

한번 하셨죠?

예, 한번 하려고 해서 조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서지역 섬 가꾸기라는 건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한 적이 있잖아요, 섬 가꾸기. 충청북도인가 거기는 도 조례까지 섬 가꾸기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조례까지 지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섬 가꾸기 차원에서 이거는 계속 도비 요청도 하고 이 사업은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기금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그다음에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 설치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95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1,395만 4,000원이 지금까지 별 활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 올해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특별회계, 기금 이거 옥외광고물 사용용도가 지금 만약 쓴다 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처음에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간판정비라든지 간판정비가 잘 안 된 그런 걸 점검하는 경비인데, 지금 다른 옥외광고물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실제 지금까지 2009년도 하고부터는 한 번도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에는 꼭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9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금 조성은 2009년도에 했고,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이자수입이 매년 한 10만원 정도 그거 갖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성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조성할 때 군비로 했었습니다.

아, 군비로 하고 2009년도에 하고는 조성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조성은 그렇고, 이자만 붙고, 계속 원금에 이자 붙고 원금에 이자 붙고 그 수입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만약 2009년도에 기금 조성할 때 무슨 사업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차후에는 뭐 다른 여타 이유 없이 한 번도……

지금 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금 조성을 안 했습니다.

아, 예산 편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기금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거 예산서 질의 내용 중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172쪽 보면 백본스위치 구입이 5,000만원 1대 있다 했는데 예비로 쓴다 했습니다. 그죠?

예?

예비로 쓴다 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172쪽 제일 하단부 보면 백본스위치 구입 5,0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해서 예비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혹시나 스톱될까 싶어서 예비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5,000만원 들여서 예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모든 장비가……

관제센터 예산이 1년에 위탁비 포함해서 9억 가까이 들어가요, 9억 넘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하나에 5,000만원 드는 거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 구입해서 그냥 가만두는 거잖아요, 예비로.

예비로 놔두는데……

그러니까 예비로 두는 거잖아요. 제품이라 하는 거는 예비로 둬도 녹슬고 상하잖아요, 연도가. 그런데 우리 보통 쓰는 스위치들 보면 수도 없는 스위치들 예비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10만원, 20만원짜리도 그때그때 교체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CCTV관제센터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 인력 대비 우리가 210억을 편성시켜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건비는 정원 401명에 대해서 편성시킨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원에는 임기제도 포함되는 거 맞죠?

임기제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원에 임기제 포함되는데 보시면 임기제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작년에 13억 편성시켰다가 올해 24억을 편성시켰어요. 중복편성 맞죠? 중복편성이라고 치면 이게 그냥 묵혀뒀다가 또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사용하고 이거 사업비로 사용 못 하는 거니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예산팀하고 잘 협의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공무직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보면 숫자가 49명하고 밑에 더하기 해보니까 68명 가까이 돼요. 48명에다가 요양보호사, 쓰레기선별 5명, 3명, 1명, 1명 해서 총 더하면 68명이거든요. 그죠?

예.

여기68명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편성시켜놨습니다. 맞죠?

예.

전체 그러면 공무직이 몇 명인데요? 1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환경미화원 빼면 한 117명 정도 되는데 117명이……

그러니까 117명이잖아요. 117명이 공무직근로자인데 편성은 68명을 시켜놨잖아.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켜놨는데 공무직들은 이렇게 절반 정도를 편성시켜놓고 401명 정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정원 대비해서 다 편성 안 시킵니까? 일반직들은 정원 대비 편성시키고 공무직들은 왜 절반 이렇게 편성시킵니까? 안 쓰더라도 누가 보면 ‘이거 편견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하는 예산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것도 불편사항 없도록 안 쓰더라도 예산 편성은 공평하게 편성시켜놓고 안 쓸 때 안 쓰더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공무직들에 대해서 지금 117명 정도가 되고, 현원이 환경미화원 빼면 117명 정도 되는데 68명만 한 거는 저희들이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지금 실제로 3교대 하는 사람만……

‘전체 인원 중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68명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왜 우리는 숫자만큼 시간외라든지 휴일수당을 편성을 안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게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거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지금 시간외나 그런 거를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공무직들도 같이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제가 보기에 이 예산편성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공원 LED전광판 유지보수 2,400만원 해놨습니다. LED 전광판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됩니다.

또 됩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불났잖아.

불난 게 아니고 염분이 들어가서 안에 부속 하나가 녹으면서 연기가 났는데 새로……

119 소방서 와서 불 끄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바로 교체해서 지금 현장에 실시간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 들여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네요?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싶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과는 예산 대부분 복지시혜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174억 4,000만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1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에 3억 2,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6,800만원, 기초연금에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제일 상단부입니다. 주민복지센터 전기감설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전력량이 높게 설치가 돼 있어서 기본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됨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인하하고자 감설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수혜 대상자들은 한 55명 됩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소득별로 해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또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좀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수당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데 지원 대상자는 한 41명 되고요. 생계급여 대상자한테는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 부분의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저희들 4명 정도 되고 장애인 분관에 민간위탁으로 줘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3,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지만 저희들 예산을 추계를 해보니까 연간 소요액이 한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리라 예상돼서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1억 8,300만원이 연초에 과다하게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수급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270명 정도 됩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달 16만 3,000원, 2인 가구에는 18만 3,000원, 3인 가구에는 21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해서 임차가구 지원 대상자가 차츰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보존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가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자가가구를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LH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다. LH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갖다가 좋다고 해서 올해 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습니다. 대보수가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3년, 5년, 7년이 경과해야만 재보수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이고요. 월 한 27만원씩 지원이 되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한 사람밖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수혜자가 1,744명으로 1인가구의 소득별로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35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고요. 생활지도사가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또 외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유지보수비입니다. 총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천부1리 경로당 확장공사와 현포2리 경로당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기타유지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송담실버타운에 2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부분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장이 비상근이었는데 올해 7월 1일부로 상근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 호봉 인상분에 대한 적용에 따라서 7,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혜대상은 78명이고요. 12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급되고, 24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15만원, 86개월 미만인 아동에게는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 날 KB국민은행 조합하고 업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마음꿈터 3층에 장난감보관창고도 없고 또 소독실이 부족해서 군 예산으로 하려 하다가 어떻게 해서 KB국민은행하고 조인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조립식 판넬로 해서 3층에 19평 정도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이고,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노동조합에서 한 70명씩 해서 1회, 2회에 걸쳐서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방에 효과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아동수당급여는 수혜 대상자가 한 246명되고요. 0세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예산액이 3억 9,000이 감됐지만 소요액 판단은 2억 9,0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금특별회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6,1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에 6억 7,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에 4,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국도비가.

예.

군비 부담률은 조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비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도 있지만, 또 지금 대상자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가 어떤지 예산 반납 부분이 많죠? 보통 보면 내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니 예산 반납이 많더라고, 국도비 반납이. 사유가 뭡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놨는데 시·군·구에다가 배정을 해 줌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축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남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반납조치도 하고, 또 시군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도 오래했지만 매년 보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반납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홍보 부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동, 노인 하면서 전부 다 지원인데 사실 군청 홈페이지이나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이런 대외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대상자를 뽑아서, 우리가 충분히 대상자를 뽑을 수 안 있습니까?

예, 뽑을 수 있고, 꿈나무어린이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다니는 학교에 해서 저희들 자료를 요청받아서 지원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내가 또 부모님을 모셔요. 저희 모친도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2급 장애인. 그런데 장애인연금·수당 이런 게 지원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친 앞으로는 재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공경식 위원님 모친도 내가 장애인인 줄 알고 있는데 지원 10원짜리 하나 받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허점이 많아요. 의원들 가족도 벌써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예산…… 이런 부분을 귀찮스럽더라도, 아니면 이걸 한시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을 쓰시든지 해서 이런 데 한번 방문하셔서 이런 거를 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들이 총 560명 정도 있는데 장애연금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대상자한테 호별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또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단체에서 보니 라이온스 이런 데 수도 없어요, 집수리 이런 거. 우리가 벌써 한 건수도 네다섯 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 사각지대라요. 무슨 소리인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기 집 안 하고 전부 다 세 삽니다.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돼서, 왜냐? 모 과장님들이 이런 데 잘사는 집에 이걸 한번 해 줘서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문제가 대두된 거지,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옛날에 이걸 5,000만원씩 갖다가 1억 증가하고 1억 5,000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십시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다 했지만 또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정의 생활비 그런 걸 받기 때문에 대상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2,000만원 편성을 해서……

2,000만원 갖고는, 요새 지붕수리 하나 하면 500만원씩 들고 몇 군데 해 줍니까? 그리고 내가 몇 번 부탁해도 대상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가보면 물 새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요즘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수도 없이 들어와요, 내가 또 해결을 해 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사회단체 라이온스 이런 데서 집수리를 벌써 몇 건 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니까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산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것도 많은데다가, 이런 거 좀 한번 과장님 해볼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놓으면 정말 잘사는 집 이런 데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차상위계층까지는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복지 문제를 민간이 협력해서 해결하고 사회복지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도 두고 비상근 인력도 두고 해서 한 2명 정도 해서 근무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돼서 있지만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 예산만 지금 편성돼서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무공간하고 사무인력이 채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협의체는 구성은 돼서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종사자도 사실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사무실 마련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었지만 이번에는 별도 해서 민간에 이전해 주려고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서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시군에 보통 보면 2명 정도 해놨습니다.

아닌데? 보통 통상 임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서 있죠?

아, 협의체 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은 돼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무실하고 운영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사무실도 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하는 일이 또 금방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지역의 복지 문제를 민간업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구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안도 되는데, 잘못 오해가 될 것 같으면 좀 또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특정인하고 결탁돼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안 된다 하니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9쪽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보니까 증액이 올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29페이지.

예, 예.

아까 과장님 설명은 내가 옳게 못 들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리 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 센터장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7월 1일 자로 해서 센터장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직원들 호봉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인건비하고 호봉 승급되는 부분 해서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센터장이 없었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부터 새 센터장이 처음 부임해서 오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센터장이 있도록 돼서 있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부터 있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까지는 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센터장이 올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7월 1일 자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가정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제법 되죠?

스물네 가족 정도 이렇게 되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분란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사무실 개설하고 운영하게 되면 분란이 없도록 잘 중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정성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194페이지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이것도 보면 집수리공사하고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보면 전년 대비 해서 거의 한 50% 감됐습니다. 이거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50% 감시킨 이유가.

이거는 원래는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주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해서 절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하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꼭 확보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더 예산을 더 세워도, 세워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 상반기에는 어떻든 간에 냉·난방비를, 하반기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가구, 7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솔직히 냉방은 전기세니까 별 저거 없지 싶은데, 난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7만원 같으면? 우리 보통 기름보일러로 계산되는 거죠? 지금 예산서 보면 7만원 해서 200가구 돼 있거든요.

예, 전에는 냉·난방비 해서 쿠폰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냉방비 7만원, 난방비 7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사업이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다 얻은 그런 사항입니다.

200가구 주고 이러면 좀 부족하다는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실제?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줘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좀 더 주는 그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 별도로, 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 거는 공동모금회하고 하고는 또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쪽의 보건단체 지원하는 거는 전부 복지과는 질문드리기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가족한마음대회 이래서 2,000만원, 10명이라는 거는 육지에 참석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행사참가여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한 거는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 2,000만원 이런 것들……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1,970만원 있고, 경상보조에 1,99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증되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신규네요?

아닙니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있었어요?

예, 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적지순례를 다니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무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자기들이 신청하다 할 것 같으면 다닐 수 있고, 또 단체 회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2, 3개 단체가 얹혀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거기 217쪽에 노인단체 민간이전이라 해갖고 지회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군지회 일선지도자 역량 강화 이래서 1,500을 편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하시는지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경로회장님들도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일단은요, 내년에?

예, 예.

그러면 내년에 써질지, 안 써 질지는 모르는데……

예, 예. 올해에도 못 갔고 작년에도 못 갔고 해서……

이것 때문에 늘 한 번씩 말이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지역근무수당 4만원×7개월, 45명 돼 있습니다. 이거 대상자가 누구인지요?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 송담시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씩 7개월 동안 45명, 한 달에 45명한테 4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7개월분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그런데 보면 6개월이면 6개월 하지, 7개월은 뭡니까? 12달이면 6개월, 6개월 해야 되지, 왜 7개월, 5개월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봤고요. 그러고 과장님, 지금 복지과에는 팀장이 두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팀장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팀장들이 두 팀씩 농갈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팀의 팀장 대리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계장들 두 분은 안 계시지만 어떻든 간에 과장을 위시해서 두 분 계장님과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원인 팀장 두 분에 대해서는 내년 1년 1월이면 복직이 가능합니까?

예, 복직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복직하는 거로?

예,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보니까 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노안이 왔는지 안경이 돋보기입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과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내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국비가 증액됐잖아요. 노인이 군민 전체 인구 대비 몇 명이고, 몇 프로 정도 되죠? 65세 이상이라 하면 노인입니까?

지금 2,4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2,400명 정도면 전체 인구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30% 넘습니까?

27% 정도로 넘습니다.

노인 인구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네?

예, 그거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애인은 56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관리를 하고,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시설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문 밖 출입 못 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합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을 시켜서 케어할 수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생활관리사들이 저희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금 노인을 한 350명 정도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신청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호자들이 또 케어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홍보라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사자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언젠가 한번 상담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청취하고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부서장께서 격려도 제대로 해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보는 이런 걸 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사실상 예산 이런 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알뜰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516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사업 국비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증감은 제출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에 지난해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사업에 전년 대비 1,979만원이 증액된 7,9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2개 유지보수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는 전년 대비 921만 2,000원이 증액된 4,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공용활용부지 매입비에 전년 대비 2억 5,000원이 증가된 4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제교통과의 태하버스정류장 관련 국유재산 매입비 3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부서별 사업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는 경상경비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비상발전기 주변 정비 및 구조 개선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사 내의 비상발전기 주변에 방화벽 설치와 배관 위치를 변경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3급관사 보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사 노후 창호 교체와 도색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하단부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해 126만 3,000원이 증액된 1,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시설비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에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상단부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화사업에 전년 대비 5만 2,000원이 증액된 143만 2,000원을 편성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증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따른 통구미3지구 조정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계를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동1지구 조정금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동1지구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재부 소관의 국유지 조정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상단부의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통점 세계측지계 조사 위탁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탁사업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과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의 201-01에 측량수수료 남양남서1지구에 3,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남양 남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위치는 남양광장에서 자치센터 위쪽과 광장에서 서중학교 밑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24필지에 3만 4,000㎡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7억 5,53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차분에 대한 전액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읍 지역이고, 내년도 사업은 서북면 지역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나 골목길에 도로명판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403-02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위탁사업으로써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계획은 30도엽에 7.5㎢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거주지역인 산악이나 해안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긴급 구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사업량 계획은 7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개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때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267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1억 6,700 있다가 올해 보니까 17억이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수도, 도로, 하수도 관련된 위치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기존의 원시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촬영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현대사업이나 모든 걸 다 하면서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화사업 하면서 이 사람들 지금 현장지도를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장 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중화되어 있는 시설물, 전기선이라든가 전화선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저희들은 지금 사업범위 내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랑 연계돼서 그 부분에 위치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전산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하지도를.

예, 맞습니다. 전산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만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국비·군비사업인데 지금 울릉도 올해 이렇게 어려운데 군비 부담률이 거의 한 8억? 7억 9,000 정도 됩니다.

예, 6:4 정도로.

이거 꼭 우리가 제일 급하게 사업기간 안에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울릉군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국비보조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지하매설물 자체가 별로 없는데, 지금 거기다 현대화 상수도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굳이 군비 이만큼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가장 마지막에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가 지금 현재 이 사업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후의 사업들은 지원이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각각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은 시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안 세우면 이거 반납하면 되네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시켜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한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도시하고 틀려서 지하에 매립돼 있는 지도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올해 코로나 사태에 저희가 지금 입찰이 지역입찰, 관내입찰 금액이 많이 좀 올랐죠?

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그게 올 연말까지죠?

올 연말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저희들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거의 2배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건설업 1억에서 2억이고, 종합이 2억에서 4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간다고 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솔직히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다 보니 지역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걸 풀려고 하면 군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건의를 했으면, 어차피 좀 힘들겠지만 그런데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연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추진 중이네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 도에 이런 걸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공유재산 공용활용부지 매입, 이거를 어디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여기 4억 5,000을 내년도 편성을 했는데 이 안의 3억 8,000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하버스정류장에 국유지 매입비가 3억 8,000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국유지 매입비.

아, 그러면 저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소 같은 거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거기 광장반점하고 그 부분 전체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일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아마 캠코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쯤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아서 별도의 예산을 3억 8,000 정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부서별로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4억 5,000 중에 한 3억 8,000 정도가 태하동에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급관사가 많이 있죠. 그죠?

예, 예.

북면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저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급관사는 지금 현재 북면 같은 데는 작년에 한번 수리를 일차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일부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 가지 누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예산 때문에 다 못 해서 한 번 더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급관사도 물론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보면 서북면에 면장관사 있죠?

예.

들어가 보면 면장님 바뀔 때마다 보통 보면 몇천만원씩, 4,000~5,000만원씩, 적게는 3,000~4,000만원씩 들여서 다 합니다. 하는데 들어가 보면 진짜 옛날집이거든요. 적은 저도 천장에 부딪힐 정도인데, 들어가 보면. 이거를 리모델링을 계속 몇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도에 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크게 지으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작지만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새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면장님 사택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읍면으로 관리가 관리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이라든가 신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면관사 가면 옛날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은 다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보수하고 보수하는 것보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지하시설 전산화작업 이거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시겠다 이거입니까? 하시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담당부서에서 아마 도면을 그릴 거고,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조사를 할 거고, 다 자료를 갖고 있을 거고, 하수도는 하수도담당, LPG 배관망이 생기면 LPG 담당부서에서도 망을 전부 다 전산화할 건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전산화된 문서를 재무과에서 통합을 한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예, 통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상수도 거기 가서 조사를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시자료는 각 부서에 있는 원시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에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속성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그거를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측량하듯이 정확한 위치와 속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치지형도 내에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산화를 하는데 이 자료의, 이 시설물의 목적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연중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연중사업은 아니더라도 거의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없던 라인이 새로 또 깔아지기도 하고, 있던 라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전산화 작업은 연중사업 비슷하게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원시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본자료를 만들어놓은 이후에는 별도로 시군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기에 변경이 많은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줘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작업 다 되려 하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처리장이 올해 생겼죠. 그죠?

예, 예.

그거 전산화작업 해야 될 것 같고, 상수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년부터 태하동하고 천부하고 또 폐수처리장 하면 전산화작업 해야 될 것 같고, LPG 배관망 생기면 전산화작업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생기면 그것도 전산화작업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두 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려고 하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를 하는데 읍·서·북에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지하시설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국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군비는 조금 적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엄청 사실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지금 올해 19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돼서 있는 거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 어차피 또 해야 될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68쪽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가 국가에서 다 데이터로 번호를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격자형식으로 해서 번호를 다 지정해 놨는데 그 지정된 번호를 울릉군에도 어느 지역은 ‘몇 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나 해안에 지점번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구조나 이렇게 할 때, 조난신고를 할 때라든가 이런 지점번호판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걸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를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판처럼 좌표를 딱 그려놓고 이 구역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해서 위치를 정학하게 몇 번 하면 몇 번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땅바닥에 설치할 수도 없고 깃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각 지점에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한 이후에는 사업량을 한 7개를 선정을 했는데 주로 저희들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산악사고가 많이 나니까 산악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는 설치를 보통 보면 타 시군에 설치한 걸 보니까 표지판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국가지점번호를 명기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실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고려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 7개라고 하셨나요?

일단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은 7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점차적으로 내년에 7개 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예.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사 있잖아요, 천부. 관사수리는 내부수리를 하는 겁니까? 외부수리를 하는 겁니까?

내부에 저희들이 이제 우풍이 세다고 해서……

그러면 내부에 수리를 하면 기존 지금 살고 있는 데 수리가 어렵잖아.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창호교체공사를 웬만하면 저희들이 좀 쉽게 집을 비우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풍이 세서 창호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사 인테리어를 수리할 때 보면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려면 비워서 좀 제대로 대보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북면관사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마 창호가 굉장히 오래돼서 창호 부분만 교체를 해도 여러 가지 우풍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 유지비로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지보수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외부에 저희들 또 최근에 방수 부분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색을 하고 창호 교체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면 53억 3,432만 4,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11억 2,761만 4,000원이 감돼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환경오염 지도단속, 273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3,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저탄소생활실천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275쪽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1억을 계상했는데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억 8,400만원 넘었는데 8,4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입니다. 이것도 8,800만원인데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2,748만원입니다. 이거는 4개 동의 지붕을 해체하고 개량하면서 나온 슬레이트를 처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77쪽 제일 밑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이것도 1억 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한 160만원 정도 평균 해서 63대 정도를 계상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 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야생동물피해, 꿩이 되겠습니다. 꿩에 대한 피해농작물 보상요구가 있을 때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 지원하려고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하고 전광판 유지관리 하는 거 합쳐서 4,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2명의 사람을 우리가 써서 하는 인건비로 국비 내려와서 도비, 군비 합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읍 관내의 저동에 하나 설치를 했고, 서·북면 하나, 하나씩 해서 2개소 하는 거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입니다. 이거는 차 밑에 매연이 나오는 쪽에 DPF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10대 정도 하는 걸로 해서 380만원 정도 대당 드는데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해서 울릉도·독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타당성을 용역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280쪽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1억 5,400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의 제일 밑에 청소관리 이거 2억 9,7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2명을 써서 청소하는 거로 하고, 또 28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기에 1톤 전기트럭을 구입해서 고압분무기도 같이 구입합니다. 같이 차에 실어서 세척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계상을 했고요. 우리가 또 생활쓰레기수거트럭이 노후화된 트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치사업에 보면 클린하우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대 정도 소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3,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83쪽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여비, 재료비 해서 1억 4,110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284쪽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까지 해서 17억 2,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또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에 실제 오래돼서 내화물이 막 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내부의 내화물을 교체하는 게 한 2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해놓은 지붕하고 외벽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비로 이거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 진단사업, 진단해서 측정하는 이건 법정사항으로써 해야 될 사항이라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소각시설 태풍피해로 해서 이거 내려온 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또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지게차 구입하는 거 이것도 4,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도서지역 재활용품 육지반출운송비 지원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많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억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억으로 감됐습니다. 285쪽에 사동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인건비, 시설매립장 관리인 임금하고 합쳐서 3억 8,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6쪽 시설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에 반입돼 있는 폐기물을 가운데 여기서 처리를 못 하는 걸 육지로 반출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또 재활용품선별시설 태풍피해로 복구해야 될 사업비 4,7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의 자산취득비 제일 위에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집게차가 노후화돼서 이것도 1억을 계상해서 신차로 구입하는 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3억 400만원 계상해서 2개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내년도 하반기에 한 5억 정도가 환경부로부터 돈이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선별센터 안에 고철압축기라든지 파쇄기라든지 같이 아마 계상이 될 건데 그거는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물 재해복구사업 9호, 10호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층에 보강토 옹벽 복구사업 도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온 사업비에 모자라는 도비가 내려오면 4,434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클린재해복구사업 이것도 피해 본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제일 밑에 식품위생관리의 여러 가지 목을 다 합쳐서 3,58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세부적인 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24명과 또 단순 쓰레기선별장에 있는 4명하고 또 청소차 운전자 2명하고 인건비를 합쳐서 13억 3,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기본경비를 4,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수층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수층매립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암마을에 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8,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마치면서 또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8조와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하였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투자하여 식품위생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들어오는 과징금이 주 재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신청이 들어오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자는 연 2%고, 또 화장실을 개선할 때는 연 1%의 이자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의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도비로 보조되는 게 1,100만원이 지원이 내려오고 지금까지 예치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예치금이 7,424만 9,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120만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00만원 정도는 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9,444만 9,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그대로 9,444만 9,000원이 나가는데 예치금으로 비융자사업으로 우리가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식품안전 관리하기 위한 식당하고 지도점검 하는 그런 차량임차지원비가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이것도 비융자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100%를 다 우리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60%를 세입을 잡고 40%는 도청에다가, 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40%를 또 귀속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출하는 데 500만원을 잡았고, 나머지 7,844만 9,000원은 예치하는 거로 그렇게 지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9쪽에요, 여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이라고 해서 몇 개 일단 증액은 많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시를 하며, 활동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예산은 이만큼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2명을 하고 있는데……

2명을 새로, 어떻게 기간제로 채용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 활용입니까?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60세 넘은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럴 건데,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2명을 60세 넘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어디에서 예방감시를 하는 거죠?

대상은 울릉군 전체가 되겠죠.

전체인데 두 사람이 울릉군내를 순회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근무시간처럼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군내를 다 돌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단히 지도단속을 하셔서 예산이 이만큼 수반됐으면 예산도 예산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여기 음식물종량제 기기를 10대를 사신다고 하셨네요. 전에 설치 완료되고 이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거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다른 데 부서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입니까? 장소가 납니까?

새로 신규로 동네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가 넉넉 잡아서 한 10대 정도를 우리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장소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그냥 증설하는 겁니까?

그거는 음식물 RFID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클린하우스 내에 넣어야 될 것인지. 지금은 클린하우스 내에는 대부분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별도로 설치가 될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거리를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어차피 저녁시간에 버리는데 6시부터 배출을 하지만 저녁 먹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분리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요건을 상당히 파악을 하셔서 10대를 좋은 장소에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나 사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이거는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2대 지금……

돼 있고.

예,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된 바는 없는데요. 아마 식당하고 이런 데가 많은 쪽에, 아마 도동지역 밑에 하고, 저동도 식당이 많은 쪽에 어판장 있는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관리하는 주체하고 다 특정이 되어져야 돼요, 관리가 되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결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음식물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본급하고 이것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입니까? 아니면 있는 환경미화원들 활용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아니고요. 새롭게 60세 넘은 사람에 대해서말……

아까 미세 그것도 60세고, 이것도 60세 이상 새로 또 2명을 채용하신다고요?

예, 이거는 그렇죠.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도 울릉군 전반을 다 하십니까?

클린하우스도 울릉군 전체에 다 설치되기 때문에 돌면서……

클린하우스를 울릉군 전체를 돌면서 이거를 청결지킴이가 가능합니까?

예, 클린하우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물쓰레기통이 RFID 있는 쪽으로 아마 위주가 될 겁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마다 거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이용을 하지만 상당히 더럽고, 어제도 카드를 넣었는데 받침은 닫았는데 문이 안 닫혀서, 다행히 카드는 빠져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닫혀도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다니면서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82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이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한 건데 새로 추가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제목은 사실 부기명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해서 한 이게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명이 이래요. 그래서 클린하우스입니다, 사실요. 클린하우스인데 도비로 보조되는 도비보조비가 1,000만원 있고, 군비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해보면 큰 걸 하게 되면 2,000만원 넘게 들고, 한 1,500만원은 중 또는 소형으로 해서 필요한 데 두 군데 정도를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이 되어졌으니까……

여기 예산에는 3개소 해 놓고……

3개소 그거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 순수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혼동이 오도록 그렇게 해놨네.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김숙희 위원님 물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내용 중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예산 보면 기간제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60세 넘었으니까 기간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굳이 규정을 자꾸 60세, 60세 하는데 굳이 60세 규정을 둘…… 65세 노인기준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꼭 60세 기준으로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이잖아요, 60세 이상으로. 맞죠?

예,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또 60세 미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게 365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60세 넘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2명이서 125일만 합니다, 365일 중에. 이 125일만 하는 이유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관광철에 음식물쓰레기 낼 때에……

아, 성수기기간만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아, 그렇게 이거를 했고.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위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계상된 감시 지원. 아까 답변에 2명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2명을 채용해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뭐죠?

사실은 부기명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환경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늘 하지는 못하는 일이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소각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소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지도, 단속, 계도 그런 개념입니까? 어디 불법쓰레기 태우면 거기 가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러면 계도하는?

그렇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을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앞에 한 분, 전년도 같으면 2,400이면 한 분이었죠?

아니요, 올해도 두 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차이가, 올해 같은 경우도 2명을 쓰는데 국도비 내시되고 다 붙어도 8,000만원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 됐는가 하면 2019년도에 돼서 19년도 11월 달부터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2개월밖에 안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돼서 올해 2,400만원이지만 합쳐져서 8,000만원 또 되어졌다니까요.

아, 그럼 감시원 하나당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4,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연봉 같으면 과장님, 이거 굳이 60세 이상을 정해두지 마시고 젊은 청년들도 다 공고를 풀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아까 여기 보면 하루에 6만 9,760원 이런 거하고 수준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60세라는 기준을 딱 잡아서 그런 분들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는 저거를 딱 그렇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의 젊은 친구들도 분명히 이거 하시는 분들, 오징어기간에 오징어 안 잡고 노가다 가시는 분들도 이거 할 수 있는 분들 충분히 많이 있지 싶은데, 지역에?

60세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총무과에서도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하지 싶은데, 우리가 2년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60세 넘은 사람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