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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0-12-02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과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호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2021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과 각 계장님들의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복지업무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을 거양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복지과 소관 총액이 1285억 정도입니다. 올해의 본예산 1200억 원에 비하여 약 8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고 또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분야에서 70억 원 정도가 플러스되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약 10억 원 정도가 플러스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업무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과 힘찬 응원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9200만 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총 24명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올해는 1인당 200만 원 이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구당 4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은 약 816명 정도인데 월 5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2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고 사망 위로금은 사망 시에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약 430여 명으로 월 3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인데요. 월 8매씩 해서 1매당 1300원입니다.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고 올해에 지금 360여 명에서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현재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시내버스 승차권도 회수율이 약 40% 정도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훈단체 9개 단체에 군비 100%로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비안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 해결용인데요. 비안 동부리에 기념탑 주변에 개인집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J형 옹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데 교통비라든지 피복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3억 3700여 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군비 100%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3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9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18세에서 만64세 사이의 중증 장애인 933명에게 매월 20일 최하 2만 5000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하위 40%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에게도 매월 20일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6쪽 하단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20명, 2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중에서 시간제 11명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25명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40시간, 그 다음에 주20시간, 그다음에 주14시간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해서 우리 읍면사무소라든지 복지시설, 공공기관 같은 곳에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68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은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에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군비 비율은 사실상,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비도 많습니다만 군비 전체 비율적으로 본다면 국비가 보통의 경우에 70% 정도에서 80% 정도씩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 74명 정도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언어라든지 미술, 음악, 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별로 14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활동지원급여 83명 정도인데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1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 지원이라든지 외출 시에 이동, 같이 동행,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매월 일정액을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6억 4600만 원 정도이고 거기는 종사자가 13명이고 현재 입소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기능 보강으로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물탱크 20톤짜리를 설치하고 스팀분배기라든지 고압양수펌프, 세탁물 운반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시설비로 의성군장애인복지센터 증축 공사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복권기금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총 10억 정도의 증축 공사비에 5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군비를 5억 원을 같이 매칭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40명 정도인데 5400만 원 정도이고 장려수당이 10만 원이고 자격수당을 4만 원씩 해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도비는 30%이고 군비는 70%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에 1억 1000만 원, 또 여성자립 지원에 6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앞에서 믿음의 집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사 장애인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억 8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하고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9명이고 입소자는 현재 28명입니다. 사업비는 100%를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70%를 지원하고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3억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디딤돌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고 종사자는 현재 8명입니다. 학습지도 상담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기타 사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3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에 기능 보강에 대해서도 6000여 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자 5명과 이용자 31명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쪽 발달장애인 언어재활 서비스 지원에 10명에 2400만 원, 장애인 아동 기능장애 개선운동 지원에 720만 원, 장애인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900만 원 정도를 해서 장애인들의 지원에 최대한 우리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회하고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이 한 50㎡로 해서 약 15평 정도로 협소해서 62평 정도로 사무실을 상당히 확대를 해서 늘푸른나무 평생교육원과 같이 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1920만 원에 군비가 100%입니다. 다음 246쪽에 하단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만 8235명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90%고 도비 2%, 군비가 8%인데 약 635억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65억 원이었는데 약 7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10월말 현재 보면 전체 인구가 5만 1879명인데 노인 인구로 보면 2만 1436명입니다. 약 41.3%인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85.7% 정도로서 전국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매월 25일 지급을 하고 부부가구는 두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20% 감액이 되고 올해는 장애인연금과 같이 소득하위 40%가 최고 금액인 3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70%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88개소에서 등록 경로당만 국ㆍ도비 합쳐 47%를 지원을 받고 군비를 53% 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당 쌀 6포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은 7, 8월 두 달 동안 20만 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160만 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개 경로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적별로 조금은 다릅니다만 양곡까지 합쳐서 보면 약 450만 원 전후 정도가 됩니다. 1개 경로당 당 지원이 되는 부분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단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독거노인 1968명에게 현재 수행 기관은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성권역에서는 기쁨의 집에서 하고 있고 금성권역은 금성복지관, 서부 지역에는 안계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123명이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8명해서 총 131명의 선생님들이 독거노인들의 안부확인서비스라든지 안전 지원, 말벗,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외출 동행까지 하고 있는데 올 추석 때 굉장히 이슈를 일으켰던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청와대에서 영부인께서도 의성군의 할머니ㆍ할아버지들한테 서한문을 보냈던 바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쪽 상단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리요원 인건비가 1명 계상이 되어서 2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중에서도 좀 더 취약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올해는 344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81명까지 증원을 해서 집에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감지기 같은 센서를 달아놓고 출입문 쪽에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 집에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오랫동안 있거나 하면 이분이 혹시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출동해서 찾아가서 이분의 안전을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출입문에 센서가 며칠 동안 작동이 없거나 한 이틀 삼일 경로당에도 안 가시거나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전화도 드리고 이웃집에서도 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화재라든지 연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안전을 체크하고 바로 누르면 119와 연결이 되어서 개인의 응급에도 대비를 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8000만 원, 운영비가 408만 원, 장비 유지보수비가 7650만 원 지원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48쪽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8명에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체조라든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계라든지 위생, 안전, 또 생활교육을 하는 일반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만 운영비가 경로당에 85만 원씩 해서 상ㆍ하반기로 2회,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면적별로 봐서 특별 연료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운영비로 면적별로 해서 70만 원에서 85만 원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독거노인 1968명의 독거 어르신들한테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 말벗을 하고 할 때에 건강음료를 같이 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위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300명,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억 872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의성, 금성, 안계 세 곳에서 1일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도비는 10%입니다만 여기 보면 공동급식이 불가능할 때는 도시락을 일부 배달하고 밑반찬도 배달을 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동안 휴관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1회 이용금액이 1000원이고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2860만 원인데 여기는 노인회 경로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 목욕비가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노인 문화교육 사업에 600만 원, 이것은 평생교육진흥회에 지원이 됩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0만 원을 해서 9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사무운영비와 사무국장 1명 인건비가 3500만 원에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 노인대학 운영으로 7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노인대학이 2억 2700만 원이었는데 오늘도 봉양면하고 비안면이 노인대학이 예정이 되어 있고 봉양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3회 정도씩 밖에 못 해서 예산은 좀 남는 형편이고 내년도에도 일단 상반기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곤란해진다면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쪽에 중간에 노인 맞춤돌봄 인력 활동비 지급에 131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교통비, 통신비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금성에 있는 산동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6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자부담이 600만 원 있고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을 하는 데 대한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복지 한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3억 7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7명이고 현재 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인면 덕지리 경로당 신축에 3억 2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민원과와 복지과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7%, 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설계용역을 12월에 마치고 내년도 2월경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의 YOYO공연예술단 운영이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있을 예정이고 YOYO클럽 활성화 지원도 150만 원씩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만 예체능 관련해서 경력이 있고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의 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활동운영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로당 개ㆍ보수비로 상반기에 일단 1억 원을 반영을 해서 급하게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복지관 세 곳에 지금 7억 1400만 원 정도를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해서 상ㆍ하반기 분할 편성할 예정이고 내년 2021년 1월 1일자로 안계에 있는 의성노인복지관 분관이 본관으로 승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6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올해는 2005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135명으로 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국비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는 내시가 1816명에 65억 50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반드시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에 정규직 종사자가 6명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중간을 보면 노인회 읍면분회 환경정화 사업으로 18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각 분회 노인회에서 환경정화 사업을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보통 식사를 한 끼씩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종사자가 현재 6명이 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에 올해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67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균특기금에서 80%, 그러니까 국비에서 80%를 지원하고 도비에서 6%, 군비가 14%인데 이 부분은 현재 네 가지 사업을 올해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노인 인지재활, 농어촌 아동ㆍ청소년 생활스포츠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59쪽에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 워크숍이라든지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마을 복지계획 수립, 복지정책 개발 그리고 특화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5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에 현재 종사자가 4명인데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61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분야에 92억 9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에 기초수급자는 1771가구에 2086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약 한 4%가 되겠고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것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0%로 하면 1인일 때 약 54만 8000원, 4인일 때는 약 146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71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해산비는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장제비는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현재 출산이 없었기 때문에 해산비는 지급이 없습니다. 장제비는 1인당 80만 원씩 해서 87명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개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고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여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1만 5410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양곡 지원에 660명분 해서 분기별로 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읍면장이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한 분들에게 분기 20㎏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3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작스런 위기발생 시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재산 기준은 1억 1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5쪽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종사자가 현재 5명입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 지원이고 도비가 9%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지금 노인복지센터 두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는 약 8명 정도이고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분들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0%, 도비에서 6%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9쪽에 여성취업기능 활성화에 도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도비가 많이 줄어들고 기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고 총 금액은 9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용은 차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으로 읍사무소에 온누리터를, 현재 의성읍사무소도 이사를 했습니다만 1월에 아마 철거를 하고 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층 중에서 우리가 2층과 3층을,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터가 완공이 되면 2022년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소통공간이라든지 또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상담실, 취미교실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1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한부모가족이 약 99가구에 257명 정도가 있는데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또 중ㆍ고등학생 학비는 연간 54만 10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에서 50%, 도비가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현재 17명인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27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아동 정원은 지금 15명이고 읍장 관사에서 합니다.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5%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에 보면 50만 원으로 이민여성, 전체 우리 의성군내에 이민여성이 279명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은 145명이고 다음이 중국으로 67명인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민여성은 279명이고 이 분들이 출산한 자녀는 4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지원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5400만 원 해서 한부모가족에 월동 연료비 62가구에 10만 원씩, 자녀 대학 입학금을 대학 합격해서 가게 되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방과 후 학습 보조비도 44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교복비도 16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75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에도 32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발달상태가 좀 미진하거나 이럴 때 상태를 평가하고 소통에 애로가 있을 때 언어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8억 5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17.5%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인데 86개월 미만의 전체 아동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 2600만 원 정도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인데 0세는 월 47만 원, 만1세는 41만 4000원, 만2세는 34만 30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3726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야간 수당, 연장 수당, 기타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277쪽에 하단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6억 500만 원 정도인데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교직원 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 50%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누리과정 해서 11억 4200만 원입니다. 안계어린이집 외에 전체 어린이집의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어서 여유가 조금은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얹어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같이 1억 2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노후시설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단촌이라든지 옥산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을 받아서 5억 2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 운영비와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ㆍ하원 시에 안심알리미 등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국비 50%, 도비 15%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기초학습이라든지 외국어 지도 등을 위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에 6억 4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으로 의성과 안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성과 안계 두 군데에 운영비 지원과 각 1명씩 인건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국비 70%, 도비 9% 해서 15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만7세 미만의 아동 즉, 0세부터 해서 84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25일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쪽에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 여기 보면 자혜원에 입소해 있는 아동 중에서 지능이 좀 경계선에 있는 8명의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심리검사라든지 맞춤형 사례 관리, 인지, 사회성, 자립 영역별로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을 위해서 155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월 30만 원씩 14명에게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쪽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에 월 15만 원씩 15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국내 입양기관에서 만17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5%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고 현재 경주에 있습니다. 경북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중식 제공이 방학 중 중식 제공,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제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1식 당 5000원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및 연장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15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만약에 나이가 되어서 자혜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다소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500만 원으로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기준이 이래서 약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현재 22명에 자격수당 5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이제 의성자혜원의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9명, 이용자 40명인데 9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올해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일단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하면 상황을 봐서 상황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080만 원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하단부에 보면 위기청소년 생활비, 간식비, 학원비, 건강검진비 등에 99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이것도 역시 위기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연계를 해서 기금에서 50% 지원을 받고 군비 50%를 매칭을 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의 발굴, 보호, 지원, 부적응 행동을 지원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 1억 3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3200만 원이 역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1 대 1 상담으로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과 기관을 연계해서 개선을 시키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기금이 50%, 도비가 15% 해서 65%를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1억 67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도비 15% 지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에 300만 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300만 원이고 다음 쪽에 299쪽에 하단부에 보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총 23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회원 수는 65명입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라든지 상담비, 긴급 생계비, 범죄 피해지원 홍보활동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9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과 불우청소년 선도 지원, 이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 한국BBS 경북연맹 의성지회에 20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청소년과 불우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올해 2020년도는 13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을 우선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로 부담금 납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821쪽에서 다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가 2억 79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국비 80%, 도비 2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기 즉,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청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입니다. 30일 동안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하고,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이렇게 했었을 때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월 6000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7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8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 해서 3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처음 8억 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군 부담금은 지금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경상북도에서 가내시 통보한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수급자는 1971가구에 2596명입니다. 군비 부담금이 7억 8100만 원인데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군비를 도에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 현재 의료급여기금으로 총 활용하는 금액이 195억 32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6억 2570만 원, 도비가 31억 2513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7억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금액을 봤을 때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이고 군비 부담률은 4%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부분,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해서 25억 8000만 원이고 총액이 지금 26억 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하는, 한 가구당 1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무이자로 어려운 가구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ㆍ자립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전문호 과장님,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님께도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251쪽에 목욕 티켓이 있지요? 4500원 잡혀있네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4500원에 6700명, 그다음에 70%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건 이제 회수율이 지금 현재…….
동준

김동준위원

아 회수율이 70%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요. 4500원 가지고는 목욕을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 8개 목욕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6000원합니다만 어르신들이 4500원짜리 목욕권을 갖고 가면 그걸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탑산온천에서는 1000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 탑산온천만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다른 목욕탕은 어르신들 우대 차원에서 그렇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건 고맙네요. 그런데 회수 70%잖아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30%는 어디 훼손됐다든지 하는데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걸 우리 어르신들께서 80세 이상 대상자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 대상은 되시지만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든지……. 이분들 것도 회수는 됩니다. 왜? 제3자가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목욕티켓보다 몇 배 더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이장님들이 전달해 드리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읍면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많지요? 행정에서 직접 갖다 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 받는 분들께서 뭐든지 받아서 나한테 실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금덩어리를 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든지, 또 이동목욕차가 있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 분은 대상이 제외인지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목욕티켓이 필요 없다 하면 작지만 이분들께 혜택 볼 수 있는 걸로는 해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80세 이상이신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목욕권을 받아도 사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 조례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목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게 연간 6매를 일단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조례라든지 기타 다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조사를 할 때는 거동 불편이 문밖에 못 나가시는 분,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 일반 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른 조사에서 하고 중복이 되는지 이렇게 겹쳐서 보면 받아서는 안 될 분이 받았을 때는 제재를 가하게 되는, 못 주게끔 우리가 공문상으로나 여러 가지 지시를 일단 하고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은 이동목욕차량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그럼 일반목욕탕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동목욕차량을 사실은 활용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집에 계시면서 목욕권을 받았을 때 목욕을 못 하시는, 목욕탕에 가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동목욕차량을 연계하는 부분을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에서 다 확인을 해보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만약 대상이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연령으로만 하다 보면 이런 불합리가 생기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어쨌든 어르신들께 좀 도움이 가야 되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 언젠가는 가셔야 되지만 건강하시고 가시면 모든 게 다 행복이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자혜원인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거기 입소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위기가 도래했다거나 부모님이 있어도 학대라든지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자혜원에 현재 입소 아동이 약 한 40명이 되고 이제 입ㆍ출소가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그 조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동 혼자 있기가 곤란하다든지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기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해서 자혜원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연간 1인당 지원해 주는 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293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해서 지금 9억 5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이용자 아동들하고 냉난방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보수가 있다든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기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공모가 있다 하면 자혜원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것 다른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9억 51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9억 5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소하는 학생이 많으면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적으면 좀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일단 현재는 40명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인원이, 현재 입소자들이 40명이고 여기 전체적인 시설운영 포함해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그 경비 빼고도 경비하면 1인당 한 2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또 다 지출했을 때 9억 정도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모님 없고 한 학생들은 입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또 불화로 인해서 다 입소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것보다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학생의 혜택주는 것을 조금씩 이해시키고 해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회에 노력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면장님한테 그래요. 술 마시고 우리 나이에 혜택 보려고 온 사람은 귀때기를 때려서 보내버리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을 먼저 하고요. 자기 노력의 대가는 안 바라고 혜택 보는 걸 너무 많이 바라는 거에요. 진짜 혜택 볼 사람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사고 조그만 거 치고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른에 비해서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보육원에 가서 집의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설이 편하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 받고 교육 받는 게 성장 과정과 성장했을 때도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러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소를 좀 까다롭게 해서 입소에 지출되는 것 가지고 부모한테 이해시키면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 아동이 이제 입소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시설을 나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동시설에 입소를 할 때는 전문가들하고 어떤 방식이 좋을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아동 분야의 전문가, 기타 해서 이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지 원 가정으로 복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설에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전문가들을 같이 협의를 진행해서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욱더 세심하게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같이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이런 방향으로 반드시 원 가정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물론 부모님 생각은 다 틀립니다. 가정을 생각 안 하시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 몸으로 난 자식은 부모가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한테도 모든 권한, 책임을 줘버리라고요. 조금 전에 교도소 갔던 아이들, 그런 상황에서는 받아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본인 자식을 홀대하고 학대하고 무책임한 이런 것은 부모가 사실 책임감을 갖도록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더 될 수 있고 부모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있는 6.25 참전유공자 버스승차권이 있는데요. 거의 430만 원 정도 되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승차권은 2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224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차권이 본인이 사용을 안 하니까 아깝다. 다른 사람이 사용 못 하게 한다면서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배우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현재 인원이 갈수록 2015년도가 579명이었는데 지금 11월 말 현재로 286명입니다. 약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외부 출입이 좀 곤란해서 버스를 이용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회수율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전부 다 80세 이상 된 분들인데 살아봤자 10년, 20년 더 사시겠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나에 대해서 주어진 몫인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니까 아깝다는 식으로 항간에 약간의 여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참작하셔서 배우자까지 아니면 자녀까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게 지출되어봤자 크게 많은 시간이 실시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세심하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참 좋고 이런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저 역시도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 이거 간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준 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법률상과 고아원에 이러이러한 제도 하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딱 간단하게 해야 되지, 그걸 부수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알아듣기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그렇죠? 6.25 참전용사,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해서 2700만 원인데 각 단체 상이군경회 1700만 원, 전몰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2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타 단체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건 회원 숫자에 따라서 하니까 재향군인회가 회원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라면 군인들이 주축이 된 회원이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군인이 아닌 일반 여성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가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입하느냐? 1년에 한 번씩 중국도 하고 백두산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독도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하면 의성군이 보조해 주니까 보조금가지고 한다. 그다음에 재향군인 중에 내 동생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아닌데 그러더래요. “올해는 백두산 가는데 네가 들어오너라. 그럼 나중에 백두산 간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성군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관광 목적, 유흥 목적에서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신 복지과 유능하신 우리 계장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이러면 여성분들, 군인이 아닌 여성분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는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뭔가 엄청 모순이 된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제 눈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단지 큰 일이 있으니까 재향군인회가 피켓 들고 한 번 나오더라만 그 피켓 들고 나오는 것 피켓 값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700만 원, 물론 여기 간사가 있고 급여가 나가겠지만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다음에 275쪽에 중간부분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라고 2000만 원 1식인데 1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게 결혼이민여성교육이라든지 친정나들이 전체를 말하는 총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친정나들이 이러면 교육 및 친정나들이…….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제 결혼이민여성 279명 이분들한테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 부분도 있고, 올해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정나들이를 못 갔습니다만…….
무용

황무용위원

다문화센터에서 이거 교육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교육을 친정나들이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홍옥자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십시오.

김우정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가족복지계장 홍옥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혼이주여성 교육 및 친정나들이 사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여기 지금 2000만 원으로 먼저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친정나들이는 새로 추경을 할 것이고 여기에 교육이라 하는 것은 친정나들이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2000만 원은 그때 가는 교육이 아니라 센터에서 사업을 한 3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은 차후에 봐가면서 시기를 봐서…….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상황을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이밖에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96쪽이고요. 설명서는 143쪽에 해당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뒤에 예산서 안에 청소년 안전망에 1억 3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6월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범죄 가해학생 같은 특별한 친구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00만 원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정해놓고 인원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추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금 지원이라든지 국ㆍ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경우는 이게 위기청소년 지원과 통합서비스 제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의 위기청소년한테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는지요? 예방 사업도 시행하고 지원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한 얼마나 되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현재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기타 이렇게 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물론 하고 당연히 범죄피해자센터에서나 청소년 범죄의 예방기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또 한국BBS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내일 수능을 치고 나면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군청하고 경찰, 교육청 이렇게 다 같이 협조를 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내에 진학, 비진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동의 센터와도 연계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또 추후에 추경에서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게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정위원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원을 해줬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지금 안동과 연계를 한 학교 밖 청소년이 1명이 있는 부분이 이 청소년이 자격증을 딴다, 아니면 검정고시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시군마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러합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딱 집어서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는 사실은 주로…….

김우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같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지원 사업 안에는 생활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도 있을 거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청소년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보호를 덜 받는 게 아니라 가해청소년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도로 경찰하고 연계를 하든지 그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안전망의 경우는 지금처럼 함께 단속을 한다거나 지도예방 이런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리고 법사랑에 2000만 원, BBS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물품도 지원해 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좋은 활동을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하거나 법사랑 콘서트 지원 이렇게 좀 일회성, 행사성으로 그 비용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특별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제가 장애인 관련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상북도장애인 분관 운영에 4명의 인원이 있고 2억 1000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2명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것은 믿음의 집이니까 생략을 하고, 디딤돌주간보호센터……. 아니요.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디딤돌주간보호센터가 8명이 있고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돼요? 3억 400만 원 이렇게 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 500만 원, 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3명의 종사자가 있고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명이 있고 이용 장애인이 31명인데 3억 4000만 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 사업에 종사자가 1명인데 운영비 포함에서 6500만 원, 안사공동체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센터들의 예산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대충 한 13∼14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두를 포함한 내용은 아니고 인건비랑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1900만 원 운영 지원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아니라 임대료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가 2021년에 2층짜리가 증축이 되는데 이 공간을 혹시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확보가 되는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공간이 2021년에 지어지면 한 2022년 정도에는 그 공간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한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을 한 62평 정도로 더 확대해서 이전을 해서 하는 부분을 지원을 월 100만 원 하던 걸 130만 원 하는 것이고요.

김우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정위원장

장애인복지센터를 증축을 하시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당연히 공간 활용하는 게 좀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 관련한 부분에 사무실을 조금 줄 수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협의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디딤돌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 직영인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직영은 아니고 위탁입니다만 지금 종사자는 8명이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 분은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23명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종합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 있죠?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분관은 안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비해서 발달장애인 사업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은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공간 자체도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 자체는 지체든 지적장애든 이런 분들이 모두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현재도 지체장애인분들만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김우정위원장

예, 디딤돌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지적장애인인 건 알고 있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수화통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돌봄서비스 안에 보니까 가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장애인에 대한 타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안에는 안전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같은……. 이건 예산서 247쪽이고 설명서는 45쪽인데 이런 내용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노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8명 아까 있었어요. 8명 가사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좀 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항목 안에 가사지원 항목이 조금 들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건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것하고 가사지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아, 일상생활 지원 안에 외출 동행뿐만 아니라 가사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그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설명서 48쪽에 보면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18개 읍면에 행복도우미가 8명이 이렇게 모두 충당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상 경로당이 미등록 포함해서 500개가 넘잖아요? 그 8명이 이렇게 500개가 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이건 예산상 이렇게 합니다만 8명의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2∼3개 정도 면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교육이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시설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 외에 올해 보면 강사 선생님들이 스물 두 분이 또 따로 계십니다. 이제 하루에 1시간씩 하게 되면 시간당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명인 것으로 의미를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강사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이 200개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나머지 전문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곳에 우리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가서 노래든 요가든 이런 걸 못 하는 대신에 그 시설 안전이라든지 생활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경로당에 보조금을 연간 440∼45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을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우정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머지 300개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이, 물론 인원수가 적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적더라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일회성의 프로그램도 괜찮고 다회성도 괜찮은데 조금 더 확대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설명서 57쪽이고 예산서는 251쪽인데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이게 2017년부터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 종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진행을 했잖아요? 예산을 결국은 다 쓸 필요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몇 회 정도, 그러니까 각 18개 읍면에 노인대학이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에 몇 시간씩 몇 회 정도로 하고 있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1회에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읍면 당 한 3회 정도밖에는 못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영정사진을 찍어서 다 인화를 해서 나눠드리고, 벽시계를 본인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개별 집에 가고 가서 집에 달아놓고 어떤 그러한, 또 마술공연, 금성에 계시는 분입니다만 어르신들한테 마술공연도 좀 해드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속 갇혀 계시면서 답답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방역…….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제 올해는 3회에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했고 2019년 같은 경우는 1회에 2시간인데 한 몇 회 정도 각 읍면에서 실시가 됐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작년에는 6회입니다.

김우정위원장

6회,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것 같은데 예산 자체 삭감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좀 더 수요가 많은 건 아닌지, 6회로 충분한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건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양한 복지기관 안의 종사자 수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이렇게 종사자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도 같이 종사자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호봉수가 경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게 동결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사회복지사들이기는 한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호봉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력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운영비 같은 걸 계속 지원을 군에서 해 주고 있는 중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파견을 하는 아동 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종사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김우정위원장

예.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첫 직장으로 사회복지사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십몇 년 운영한 선생님에 비해서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최저시급으로 계속 이렇게 지낸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다음에 예산서 280쪽이고 설명서는 117쪽인데 여성농업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점곡에 있는 점곡예든어린이집과 맑은하늘 공부방이 포함되어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제 900만 원 축소가 됐지요. 계속 도비가 3600만 원이 유지가 되다가 2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도 긴급생계안정자금이라든지 이걸 지원을 할 때 기채를, 빚을 내어서 지원을 했었고 국채도 90조 정도를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겠습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뿐만 아니고 전체 분야가 많이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계속 여성농업인이 운영을 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군 직영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시설인데 이게 군 직영이 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설 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서 설 자리가 있고 또 직영을 한다고 해서 설 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에도 자문을 구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횟수 자체가 이번에 동짓날 행사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 자체적으로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방법을 달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9월 1일자로 직영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도 현재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튼 맞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도비가 아까 줄어든 이유가 전반적으로 다 도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도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여기에 대한 도비가 줄어든 건지 의심이 좀 들고요. 예산서 285쪽에…….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를…….

김우정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다함께 돌봄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마을돌봄터, 다함께돌봄터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 맞지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장

보니까 설명서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을돌봄터 운영비 월 30만 원 지원, 2개의 돌봄터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운영비인데 월 5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84쪽에 있는 내용과 285쪽의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 목적, 추진 방향이라고 하면서 사업내용으로 마을돌봄터별 운영비 월 30만 원…….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그건 의회에 어떤 참고하시기 위해서 같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앞에 284쪽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다함께 돌봄 이렇게 명칭이 명명이 되어 있고 285쪽의 마을돌봄터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 명명한 명칭인데 사실은 같은 곳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ㆍ도비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김우정위원장

분리해서 표기를 했다는 거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비합리적이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데 개소별로 센터장 1명, 전일제 돌봄교사 1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봄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코디네이터는 아동들 같이 서비스 연계도 하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간제 교사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이제 센터장님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이게 올해부터 다함께 돌봄, 마을돌봄 이러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곳에 돌봄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 수가 어떻게 될까요? 키움돌봄터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계 같은 경우는 몇 명이죠?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안계는 지금 28∼29명 이 정도까지…….

김우정위원장

의성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의성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우정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는 수요가 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더 충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돌봄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시간제 교사나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물론 센터장님도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대우 받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1명을 둬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면 어떨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 교사 겸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센터장님도 실질적인 교사 역할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물론 운영을 하고 관리도 합니다만 지금 안계의 센터장님도 보면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센터장님으로 지금 하고 예전에는 또 교사 경력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총괄해서 하면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다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돌봄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전문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