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2021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과 각 계장님들의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복지업무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덕분에 올 한 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을 거양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복지과 소관 총액이 1285억 정도입니다. 올해의 본예산 1200억 원에 비하여 약 8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사업도 있고 또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분야에서 70억 원 정도가 플러스되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약 10억 원 정도가 플러스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업무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과 힘찬 응원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9200만 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총 24명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올해는 1인당 200만 원 이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구당 4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은 약 816명 정도인데 월 5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2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고 사망 위로금은 사망 시에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약 430여 명으로 월 3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인데요. 월 8매씩 해서 1매당 1300원입니다.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고 올해에 지금 360여 명에서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현재 인원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시내버스 승차권도 회수율이 약 40% 정도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훈단체 9개 단체에 군비 100%로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비안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 해결용인데요. 비안 동부리에 기념탑 주변에 개인집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J형 옹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데 교통비라든지 피복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3억 3700여 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군비 100%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3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9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18세에서 만64세 사이의 중증 장애인 933명에게 매월 20일 최하 2만 5000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하위 40%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에게도 매월 20일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6쪽 하단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20명, 2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중에서 시간제 11명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25명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40시간, 그 다음에 주20시간, 그다음에 주14시간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해서 우리 읍면사무소라든지 복지시설, 공공기관 같은 곳에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68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은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에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군비 비율은 사실상,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비도 많습니다만 군비 전체 비율적으로 본다면 국비가 보통의 경우에 70% 정도에서 80% 정도씩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 74명 정도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언어라든지 미술, 음악, 운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별로 14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활동지원급여 83명 정도인데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해서 17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 지원이라든지 외출 시에 이동, 같이 동행,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매월 일정액을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6억 4600만 원 정도이고 거기는 종사자가 13명이고 현재 입소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기능 보강으로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물탱크 20톤짜리를 설치하고 스팀분배기라든지 고압양수펌프, 세탁물 운반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시설비로 의성군장애인복지센터 증축 공사가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복권기금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총 10억 정도의 증축 공사비에 5억 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군비를 5억 원을 같이 매칭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40명 정도인데 5400만 원 정도이고 장려수당이 10만 원이고 자격수당을 4만 원씩 해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도비는 30%이고 군비는 70%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에 1억 1000만 원, 또 여성자립 지원에 6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앞에서 믿음의 집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사 장애인공동체가 되겠습니다. 3억 8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하고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9명이고 입소자는 현재 28명입니다. 사업비는 100%를 지급을 하고 인건비는 70%를 지원하고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3억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디딤돌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고 종사자는 현재 8명입니다. 학습지도 상담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기타 사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3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에 기능 보강에 대해서도 6000여 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종사자 5명과 이용자 31명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쪽 발달장애인 언어재활 서비스 지원에 10명에 2400만 원, 장애인 아동 기능장애 개선운동 지원에 720만 원, 장애인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900만 원 정도를 해서 장애인들의 지원에 최대한 우리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회하고도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이 한 50㎡로 해서 약 15평 정도로 협소해서 62평 정도로 사무실을 상당히 확대를 해서 늘푸른나무 평생교육원과 같이 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1920만 원에 군비가 100%입니다. 다음 246쪽에 하단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만 8235명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90%고 도비 2%, 군비가 8%인데 약 635억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65억 원이었는데 약 7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10월말 현재 보면 전체 인구가 5만 1879명인데 노인 인구로 보면 2만 1436명입니다. 약 41.3%인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85.7% 정도로서 전국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매월 25일 지급을 하고 부부가구는 두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20% 감액이 되고 올해는 장애인연금과 같이 소득하위 40%가 최고 금액인 3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70%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88개소에서 등록 경로당만 국ㆍ도비 합쳐 47%를 지원을 받고 군비를 53% 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당 쌀 6포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은 7, 8월 두 달 동안 20만 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가 1년에 160만 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개 경로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 면적별로 조금은 다릅니다만 양곡까지 합쳐서 보면 약 450만 원 전후 정도가 됩니다. 1개 경로당 당 지원이 되는 부분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단부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독거노인 1968명에게 현재 수행 기관은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성권역에서는 기쁨의 집에서 하고 있고 금성권역은 금성복지관, 서부 지역에는 안계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123명이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8명해서 총 131명의 선생님들이 독거노인들의 안부확인서비스라든지 안전 지원, 말벗,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외출 동행까지 하고 있는데 올 추석 때 굉장히 이슈를 일으켰던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청와대에서 영부인께서도 의성군의 할머니ㆍ할아버지들한테 서한문을 보냈던 바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쪽 상단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리요원 인건비가 1명 계상이 되어서 2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중에서도 좀 더 취약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올해는 344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81명까지 증원을 해서 집에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감지기 같은 센서를 달아놓고 출입문 쪽에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 집에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오랫동안 있거나 하면 이분이 혹시 아파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출동해서 찾아가서 이분의 안전을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출입문에 센서가 며칠 동안 작동이 없거나 한 이틀 삼일 경로당에도 안 가시거나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전화도 드리고 이웃집에서도 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화재라든지 연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센서가 감지를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안전을 체크하고 바로 누르면 119와 연결이 되어서 개인의 응급에도 대비를 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8000만 원, 운영비가 408만 원, 장비 유지보수비가 7650만 원 지원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48쪽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8명에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체조라든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계라든지 위생, 안전, 또 생활교육을 하는 일반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2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됩니다만 운영비가 경로당에 85만 원씩 해서 상ㆍ하반기로 2회,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면적별로 봐서 특별 연료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운영비로 면적별로 해서 70만 원에서 85만 원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독거노인 1968명의 독거 어르신들한테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 말벗을 하고 할 때에 건강음료를 같이 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위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300명,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억 872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 의성, 금성, 안계 세 곳에서 1일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으로 도비는 10%입니다만 여기 보면 공동급식이 불가능할 때는 도시락을 일부 배달하고 밑반찬도 배달을 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동안 휴관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1회 이용금액이 1000원이고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에 2860만 원인데 여기는 노인회 경로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 목욕비가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노인 문화교육 사업에 600만 원, 이것은 평생교육진흥회에 지원이 됩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0만 원을 해서 9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 사무운영비와 사무국장 1명 인건비가 3500만 원에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 노인대학 운영으로 7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노인대학이 2억 2700만 원이었는데 오늘도 봉양면하고 비안면이 노인대학이 예정이 되어 있고 봉양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3회 정도씩 밖에 못 해서 예산은 좀 남는 형편이고 내년도에도 일단 상반기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곤란해진다면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쪽에 중간에 노인 맞춤돌봄 인력 활동비 지급에 131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교통비, 통신비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금성에 있는 산동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6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자부담이 600만 원 있고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을 하는 데 대한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복지 한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3억 7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7명이고 현재 정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다인면 덕지리 경로당 신축에 3억 2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민원과와 복지과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7%, 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설계용역을 12월에 마치고 내년도 2월경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의 YOYO공연예술단 운영이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있을 예정이고 YOYO클럽 활성화 지원도 150만 원씩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만 예체능 관련해서 경력이 있고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의 클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활동운영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로당 개ㆍ보수비로 상반기에 일단 1억 원을 반영을 해서 급하게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복지관 세 곳에 지금 7억 1400만 원 정도를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해서 상ㆍ하반기 분할 편성할 예정이고 내년 2021년 1월 1일자로 안계에 있는 의성노인복지관 분관이 본관으로 승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6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올해는 2005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135명으로 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국비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는 내시가 1816명에 65억 50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반드시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에 정규직 종사자가 6명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 중간을 보면 노인회 읍면분회 환경정화 사업으로 18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각 분회 노인회에서 환경정화 사업을 1년에 몇 차례를 하고 끝나고 나서 보통 식사를 한 끼씩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종사자가 현재 6명이 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쪽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에 올해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67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균특기금에서 80%, 그러니까 국비에서 80%를 지원하고 도비에서 6%, 군비가 14%인데 이 부분은 현재 네 가지 사업을 올해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하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노인 인지재활, 농어촌 아동ㆍ청소년 생활스포츠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59쪽에 하단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 워크숍이라든지 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마을 복지계획 수립, 복지정책 개발 그리고 특화사업까지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5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성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에 현재 종사자가 4명인데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61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분야에 92억 9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에 기초수급자는 1771가구에 2086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약 한 4%가 되겠고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 것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0%로 하면 1인일 때 약 54만 8000원, 4인일 때는 약 146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71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해산비는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장제비는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10월 현재 출산이 없었기 때문에 해산비는 지급이 없습니다. 장제비는 1인당 80만 원씩 해서 87명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개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고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쪽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여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1만 5410원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양곡 지원에 660명분 해서 분기별로 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읍면장이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한 분들에게 분기 20㎏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3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작스런 위기발생 시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재산 기준은 1억 1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65쪽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종사자가 현재 5명입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 2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 지원이고 도비가 9%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지금 노인복지센터 두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는 약 8명 정도이고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분들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80%, 도비에서 6%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9쪽에 여성취업기능 활성화에 도비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도비가 많이 줄어들고 기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돌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70%고 총 금액은 9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용은 차등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으로 읍사무소에 온누리터를, 현재 의성읍사무소도 이사를 했습니다만 1월에 아마 철거를 하고 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층 중에서 우리가 2층과 3층을,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터가 완공이 되면 2022년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소통공간이라든지 또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상담실, 취미교실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1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한부모가족이 약 99가구에 257명 정도가 있는데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또 중ㆍ고등학생 학비는 연간 54만 10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에서 50%, 도비가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현재 17명인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27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38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아동 정원은 지금 15명이고 읍장 관사에서 합니다.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5%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에 보면 50만 원으로 이민여성, 전체 우리 의성군내에 이민여성이 279명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은 145명이고 다음이 중국으로 67명인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민여성은 279명이고 이 분들이 출산한 자녀는 4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족 지원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5400만 원 해서 한부모가족에 월동 연료비 62가구에 10만 원씩, 자녀 대학 입학금을 대학 합격해서 가게 되면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방과 후 학습 보조비도 44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교복비도 16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75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에도 32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발달상태가 좀 미진하거나 이럴 때 상태를 평가하고 소통에 애로가 있을 때 언어교육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8억 5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17.5%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곳에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인데 86개월 미만의 전체 아동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 2600만 원 정도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인데 0세는 월 47만 원, 만1세는 41만 4000원, 만2세는 34만 30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3726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야간 수당, 연장 수당, 기타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277쪽에 하단부에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6억 500만 원 정도인데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교직원 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 50%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누리과정 해서 11억 4200만 원입니다. 안계어린이집 외에 전체 어린이집의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어서 여유가 조금은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얹어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같이 1억 2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노후시설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단촌이라든지 옥산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을 받아서 5억 2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 운영비와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ㆍ하원 시에 안심알리미 등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국비 50%, 도비 15%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기초학습이라든지 외국어 지도 등을 위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에 6억 4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으로 의성과 안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성과 안계 두 군데에 운영비 지원과 각 1명씩 인건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입니다. 여기에 보면 만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국비 70%, 도비 9% 해서 15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만7세 미만의 아동 즉, 0세부터 해서 84개월 미만인 아동에게 매월 25일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쪽에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 여기 보면 자혜원에 입소해 있는 아동 중에서 지능이 좀 경계선에 있는 8명의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심리검사라든지 맞춤형 사례 관리, 인지, 사회성, 자립 영역별로 사례관리, 심리치료 등을 위해서 155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을 월 30만 원씩 14명에게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쪽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에 월 15만 원씩 15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국내 입양기관에서 만17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정도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5%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고 현재 경주에 있습니다. 경북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중식 제공이 방학 중 중식 제공,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제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1식 당 5000원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및 연장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15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만약에 나이가 되어서 자혜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다소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500만 원으로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기준이 이래서 약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현재 22명에 자격수당 5만 원, 장려수당 10만 원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이제 의성자혜원의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9명, 이용자 40명인데 9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올해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일단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하면 상황을 봐서 상황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080만 원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하단부에 보면 위기청소년 생활비, 간식비, 학원비, 건강검진비 등에 990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이것도 역시 위기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연계를 해서 기금에서 50% 지원을 받고 군비 50%를 매칭을 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의 발굴, 보호, 지원, 부적응 행동을 지원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 1억 3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3200만 원이 역시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1 대 1 상담으로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과 기관을 연계해서 개선을 시키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기금이 50%, 도비가 15% 해서 65%를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원도 1억 67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도비 15% 지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에 300만 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 300만 원이고 다음 쪽에 299쪽에 하단부에 보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총 23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고 범죄피해자센터에서 회원 수는 65명입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라든지 상담비, 긴급 생계비, 범죄 피해지원 홍보활동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9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과 불우청소년 선도 지원, 이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 한국BBS 경북연맹 의성지회에 20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청소년과 불우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올해 2020년도는 13억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을 우선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로 부담금 납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821쪽에서 다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가 2억 79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국비 80%, 도비 2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기 즉,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청기, 노인 틀니, 임플란트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입니다. 30일 동안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하고,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이렇게 했었을 때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월 6000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7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8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시군 부담금 해서 3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처음 8억 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군 부담금은 지금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경상북도에서 가내시 통보한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수급자는 1971가구에 2596명입니다. 군비 부담금이 7억 8100만 원인데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반영을 해서 군비를 도에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 현재 의료급여기금으로 총 활용하는 금액이 195억 32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6억 2570만 원, 도비가 31억 2513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7억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금액을 봤을 때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6%이고 군비 부담률은 4%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부분,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해서 25억 8000만 원이고 총액이 지금 26억 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를 하는, 한 가구당 1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무이자로 어려운 가구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ㆍ자립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