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안전건설과를 사랑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9억 8252만 9000원이 감된 341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17억 2358만 4000원이 감된 128억 7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78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24만 2000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1000만 원으로 45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안전 문화 운동 지원에 500만 원,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8539만 원입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1억 2734만 원이고 그 내용은 여성ㆍ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및 CCTV 추가 설치에 8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위험지역 구조 장비 설치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업무추진비로 작년 대비 394만 8000원을 감한 2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ㆍ관리 능력 강화에 8억 3000만 원이 감된 1억 5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954만 4000원.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수난 구조 활동 지원 및 안전지킴이단 활동 지원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 대비 역량 제고에 9673만 1000원이 감된 2억 63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지원에 2750만 원, 효율적인 비상 대비 자원관리인 일반운영비에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억 1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 능력 강화에 123억 9333만 9000원이 감된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재해 위험 지구인 팔등 지구와 용곡2지구에 대해서 112억 4700만 원이 감된 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ㆍ경보 시설 정비에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에 666만 7000원, 폭염ㆍ가뭄ㆍ자연재난 예방 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 시설 확충에 9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 복구에 점곡 동변1리 걸마골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수해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작년보다 16억 1600만 원이 증된 66억 9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도비 부분입니다. 13억이 증이 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 업1리 철파 소하천 정비 외 6건에 15억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의성 아사 소하천 정비 외 3건에 39억 5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에 사곡 오상리 외 사천 수해 복구 외 5건에 11억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23억 6800만 원이 감된 103억 9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103억 43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요.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400만 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인 도비 전환 사업에 8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쌍계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40억, 안평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3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23억 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주변 환경 정비 추가 보상금에 22억 9793만 9000원,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5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에 5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20억 4100만 원이 감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의성∼신도청 간 연결 도로 개설에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인 용무 쓰레기매립장 도로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ㆍ포장 공사에 봉양 사부2리 농로 정비에 2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4억 9465만 4000원이 감된 17억 2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은 균특 사업으로 단밀 팔등도로 군도 14호 선형개량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 사업으로 비안 도암1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 사업에 5억 6500만 원이 감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촌 세촌리 농로 포장 외 14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2억 3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로 5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건설기계 중장비 임차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수는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안전점검 외 7건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에 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15개소에 15억 4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4억 600만 원이 감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면 구 국도 28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설도시 환경조성 사업의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102억 2255만 1000원이 감된 45억 2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의 저수지 보수 공사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유지보수 및 수수료 178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는 안계 용기리 갈천지 준설, 신평 중율리 누룩지 사통 설치에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설치 공사에 의성 비봉2리 구거정비 외 17건에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양ㆍ배수장 보수 공사에 2억 8100만 원이 감된 1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춘산 사미리 석전골 양수장 설치 외 4건에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의 관정 및 양ㆍ배수장 유지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52억 1700만 원이 감된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 교촌리 너부지 재해 위험 저수지, 가음 장리 짓골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등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로 도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안평 대사리 월곡지 정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에 5억 원이 감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곡 오상리 하박보 정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노후 시설 정비는 도비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안계 교촌 안정지구 중장기 한해 대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정 시설 개선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에 1억 5600만 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설치는 도비 사업으로 금성 제오리 개야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외 2건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억 4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7억 9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063만 원이 감된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재무활동비에 2억 3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마치고 다음 치수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의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6억 9459만 7000원이고요. 보조금이 1억 9879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6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이 2894만 2000원입니다. 골재 판매 수익이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골재 채취로 해서 1억 6106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8만 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써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1억 73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2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 6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4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2억 6912만 7000원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점곡 미천 서변제 정비, 기성 제방 정비, 수문 점검 및 정비, 유수지 장목 제거로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의 하천 수문 자동화 10개소, 시설장비 유지보수, 하천 긴급 유지관리에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1억 77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직영 골재채취 대행 사업 장비 임차료 1억 6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3억 1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1억 30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안전과 보니까 하천정비, 농로, 저수지, 사업이 엄청난데 의성군 사업이. 이 사업 하나하나에 각자 담당하시는 분들 일단 어느 단체를 주든지 계약을 하던 간에 주었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주요사업설명서 12쪽인데 여성ㆍ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하는 게 2018년도부터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 오시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건 주로 의성, 안계, 금성, 봉양지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 후문 쪽에도 보면 CCTV 카메라가 달려있고 또 레이저를 쏴가지고 안심 거리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 조성, 거리의 치안을 확보하고 여성ㆍ아동의 체감 안전도 제고 이렇게 목적과 추진방향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범죄 안전 시설물 설치 이래가지고 로고젝터 5개, 참수리 10개소 쏠라표지병 30개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말이 어려워서 뭐가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담당 계장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세한 건 제가, 죄송합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안전계장 이재춘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수리 등이라든지 로고젝터, 쏠라표지병 등 여성안전귀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로고젝터 5개소라는 건 밤길에 보시면 가로등 밑에 여성 귀가라든지 안심하고 귀가하기라고 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고젝터 5개소고요.

길바닥에 쏘는 겁니까?

예, 위에서 해서 밑으로.

위에서 길바닥에?

예, 보면 안내문구하고 나옵니다. 의성경찰서라든지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 문구 나오는 게 로고젝터고요. 참수리등은 쉽게 말해서 방범등이라 해서 옛날에 저희들 가는데 참수리등하면서 경찰마크라든지 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곽 지역 구석에 있는데 시내는 잘 안 보였고요,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참수리등이고요. 쏠라표지병은 바닥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사거리라든지 그게 쏠라표지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계에 제가 지금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안계니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안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용을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안계요?

예.

안계는 로고젝터는 안계 삼주아트빌이라고 있습니다, 삼주아트빌.

삼주아트빌요?

예. 삼주아트빌이나 용기리의 848-22번지에 있습니다, 안계는.

그러면 밤에 불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수리 보안등은 안계고등학교 보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참수리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요.

예, 그건 저희들 사진 찍어서 위원님 메일로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지역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안계 살아보기’ 이래가지고 외지에서 또 젊은 아가씨들도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들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어디에 이게 필요하냐 하면 밤 되면 체육센터 가는 길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센터 가는 길에 사거리도 있고 이래서 그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여기 로터리에 레이저 쏘는 것처럼 바닥에 불 반짝반짝 오는 것 있잖아, 그렇지요? 그 체육센터 가는 길목에 위에서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걸 좀 부탁드리고 또 고속도로 IC 이렇게 내려오면 IC 테두리 있잖아, 그렇지요? 테두리가 밤에 가면 어딘지 경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밤에 잘못하면 여성분들이나 진짜 이렇게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로터리를 치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로터리 주변을 좀 확실히 경계를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건 저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금년이지요. 1억 2000 정도에 해서 7500을 한 5000만 원 줄었네,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뭐 어떤 사유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축소가 돼서 비율을 맞춰서 편성했는데요. 아마 추경에 도비에 좀 책정이 되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이라도 이제 이건 해서…….

예.

안 그래도 사실 최근에는 그런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과장님께서 이제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고생하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 대책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밀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안전건설과에는 사업비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군민들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세금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같이 인식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60쪽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 현수막이라고 단가가 7만 원 이래 잡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한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견적을 물론 받고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단가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받는 데마다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작으나마 조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회사별로 동ㆍ서부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 좀 비싸게 단가를 얘기하고요. 어떤 데는 싸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최상위의 단가로 일단 적용은 해놨습니다만 실제 집행할 때는 전체적인 형평을 봐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74쪽에 보면요.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반사경, 가드레일, 차선, 과속방지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다니 보면 과속방지턱이 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곳도 더러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또 방지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또 급브레이크 잡고 이러면 많이 튀고 이렇게 좀 위험한 데도 많이 있습디다. 이건 안전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설치하고 이런 것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에서 하고요. 기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예, 지역재생과에서 추진하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불필요한 곳에는 없애는 방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옛날 것은 보면 규격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현재 규정에 맞도록 재설치하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격도 그 높이가 10㎝ 정도 되지요?

그게 현재 12㎝…….

10㎝고 폭도 거리가 있는데 보니까 눈으로 봐도 이건 뭐 엄청 높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더 낮추던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 옛날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이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서 규격 미달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건 없애고 규격에 맞도록 재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서 신청이 있더라도 한번 잘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1개만 해도 되는지. 어떤 데 보면 이쪽에도 있고 2개나 있거든요. 분명히 1개만 있으면 속도가 줄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쪽 편에 하나 있고 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가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큰 것 있잖아요? 도로가 산에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축 늘어진 데. 이것 관리는 어디 안전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시거목은 저희들이 도로 파트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지의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거든요. 시야의 도로 교통에 방해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방해도 방해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축 늘어지거든요. 늘어져서 지난해에도 산사태도 나고. 나무가 늘어지니까 뿌리가 좀 보이니까 그리로 물이 들어가서 봤지요, 산사태 나는 것. 비안에 거기?

예.

그런데 저번에도 산림과에도 이야기해도 산림과 소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양쪽에서 해가지고 아직도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복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복구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 나무가 축축 늘어졌는데 나무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만 잘라 내면 산사태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좀 많아요, 보니까. 길이가.

알겠습니다. 그건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475페이지 보면 건설 전문 업체 등록 수첩 제작하는 게 올해 있는데 이게 수첩이 어떤 내용의 수첩입니까? 475페이지 하단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안전재난계장 이재춘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제작은 쉽게 말해서 건설업 등록증입니다.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아, 면허증이에요?

예, 면허증입니다.

이게 저는 전문건설업체 등록 수첩이라 하기에 여기에 제가 지금 산건위에 오니까 업체, 뭐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용어가 들어 있는 수첩이면 우리 산건위에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도통 알아먹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약 300억 가까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터지구가 올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39억을 사전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39억 요인이 하나 있고요. 재해위험지구에 팔등지구가 지금 설계 심의가 조금 미진하여서 거기 한 5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 해가 늦어진다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사곡 신감지구도 사전에 올해 다 확보를 한 문제가 되어서 거기도 한 45억이 지금 감 되었습니다. 미리 전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쌍계지구하고 우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안평지구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총사업비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예, 복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촌∼점곡 간 도로 23억 사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요.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한 100억 가까이가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총 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군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지역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전체 예산은 358억 655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80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의성읍과 안계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총 63억 2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성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2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입니다. 레시피 개발 교육과 지역 특화 산업 인력 육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가, 주민협의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마을 집수리 교실 등 민간이전 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성읍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억 8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4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안계 청년예술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전문가, 주민협의회 급식비, 워크숍 등 행사실비 지원금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면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과 함께 책임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계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안계 활력플랫폼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4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기반 시설 추진을 위하여 13억 8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1억 2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성 철파리 도시계획도로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의성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위하여 연 개발비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천수 성분 검사 수수료와 온천 전기 자원 조사 용역 등 온천 관리에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온누리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인 도비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전기 시설 정비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디자인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편성액은 9억 3341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시경관조성에 4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체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봉양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복구 사업에 6억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아사 소하천 주변 특화 경관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인 도비사업에 간판 개선 시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에 13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전기 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 9억 6480만 원과 보안등 신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과 불법광고물 철거 용품 구입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점곡 사촌2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 공원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 지원 조직 지원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골목정원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가로등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범마을 시책 개발 및 홍보 사업에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행복플랫폼인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5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LH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기반 조성을 위하여 7억 3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에 2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주거단지 기반 시설 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계의 짬짜우 부지와 구 한전 부지에 대한 주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65억 5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4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교육비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원비 200만 원과 점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4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을 위하여 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외 5개 지구에 대한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외 2개 지구에 대한 공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가음면 기초 생활 거점 외 1개 지구에 대하여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비사업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안계면 안정1리와 다인 외정2리 새뜰마을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금성 학미1리와 다인 덕미1리 새뜰마을 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에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프로그램과 공유 비즈니스 모델 홍보 마케팅 등 연구용역비 3억 18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청년 정착 플러스 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비와 주민공동체 공유마켓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비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2리, 안계 도덕1리, 안계 용기7리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성 치선2리 외 2개소에 대한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위하여 2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 개발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등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1685만 8000원의 기금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철파리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393쪽에요, 예산서. 여기에 제가 문화재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현장에서. 여기가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 뭐 나왔습니까, 여기에?

거기에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 지연이나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계에서 이게 공사 중지 명령, 공사 중지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이 사업은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계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사실 공사 중지 상태에서 반영해놓으면 내년 조기집행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감액했다가 나중에 공사 중지가 풀리면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 이제 지속될지는…….

예, 문화재라서 그게 언제 완료가 될지도 그 기한을 못 정해서 그렇습니다.

고인돌 외에 뭐 다른 건 출토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특별한 다른 유물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고인들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사천 주변 특화경관 조성, 495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아사천 정비 공사 외에 별도 건이네. 군비로 투입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그러면? 가옥 철거 네 동 있고 한데. 여기가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여기는 의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의성교회 보면 계단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입니다.

언덕 밑에 거기에 좀 낡은 집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년에 완료가 되네요. 그렇지요?

예.

아사천 정비 공사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이에요?

예.

거기 전에는 아치교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건 그것하고 별도 건으로……. 하여튼 그 아사천 정비 공사가 의성읍민들한테는 때로는 저녁에 휴식 공간도 될 수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 정비 공사 이 주변정비가 안 들어 있었거든, 그때 할 때는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거기가 좀 낡아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녁에는 조금 어둡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밝은 공간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과와 협업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밝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덜 되어서 그런지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한참 전에 갔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철거를 다 하고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496쪽에 보시면요.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 있지요?

예.

가로등이 고장 나고 또 옛날 가로등 있잖아요? 좀 덜 밝은 것 뭐라고 하지요, 그것?

카오스등 같은 것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고장 나고 하면 빨리빨리 수리ㆍ교체해 주면 좋은데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이것 수리업체하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연간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권역별로. 그러면 권역별로 있으면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합니까?

저희들이 조치는 바로 합니다. 어디 고장 났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저희들 생각처럼 빨리 조치가 안 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ㆍ가로등이 있다가 갑자기 고장 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빨리빨리 교체되도록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의원으로써 안계에 갑자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업을 하면 뭐를 한다고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알지도 못 하는 사업들을 중간에 하니까 민원인들은 의원이면 당연히 아는 걸로 알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군에서 보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승환 씨가 지금 안계시장 현대화사업 여기에서 요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좀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잘 헤쳐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고 한 번 건설된 사업들은 일단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걸 다시 허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지역민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기본계획 했던 대로 자꾸 이중, 삼중 설계변경을 하지 마시고 그냥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이웃사촌시범마을 골목정원 조성하는데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에 연도가 이 연도가 아니지요?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다가 보니 이게 연도수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504쪽입니다. 안계 도덕1리 마을만들기랑 용기7리 마을만들기 이걸 제가 어제 현장을 두 군데를 가봤었어요. 도덕1리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좀 잡아 가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가꾸려고 애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계획 수립하고 2018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해서 그 이장님이 세종시에 교육도 받으러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도 중간쯤 가서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본인도 군에 계속 재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뭘 묻고 싶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부분이 예산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끝까지 이 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도덕1리는 덜한데 용기7리 같은 경우는 어제 가보니까 못둑에 손을 조금 대놓고 회관에 파이프 같은 것 몇 개 박아놓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 하드웨어가 2억 3600 또 2020년도 1억 50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전체 공사비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다 해서 이걸 결국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완공을 못 하면 향후 투자금액이 따로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이 사업비로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예를 들어 추진하면서 변경 예산이 생겨서 필요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군비로 추가로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내년 연말에 완료 계획인데 본 사업비로 일단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투자할 계획은 있으시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단정 짓지는 못 하는 사항이고요.

단정은 못 짓는데 일단 여유분은 있다고…….

이 사업비의 여유분은 사실 이게 다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족분은 사업을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군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 추가 투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덕1리 하고 용기7리 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 차이나는 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건 주민들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벌써 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마을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을에는 하드웨어가 조금 더 규모라든지는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차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다음에 가시면 설명서를 갖고 가서 그 부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니까 끝까지 할 때까지 협조만 잘 해주시면 된다고 설명을 한번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들이 맨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토목 설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만큼 공사비의 3분의 2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에 따른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했었고 거기에 따라 반영되는 사업 규모를 우리가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마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물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생소하니까 좀 설명해 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을 봐서 이 내용을 보면 이장님이나 주변의 그 주민들이 좀 답답할 수 있겠다고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안계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귀찮더라도 지역 의원인데 지역에 돌아가는 현안은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귀찮더라도 보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와서 제가 이 지중화 사업을 보고 파악해 보니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50 대 50인가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하다 보니 아마 순수 국ㆍ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비사업하고 한전에서 부담하고 통신에서도 부담하고 이래서 이제 이 사업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알아보기 쉽게 한 장으로 표현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