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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20-12-02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민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해당 조례를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을 심의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 민원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감사관을 감사 부서의 장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에서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의 처리 및 의견청취 등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구성을 시의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에서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천인원의 제한이 없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3명입니다.

김순옥위원

3명입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김순옥위원

제안설명에서는 시의원 3명에서 시의원이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 의장 대신에 시의회에서로 바뀌어졌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의장님 대신 시의회 의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부터 콜센터상담원 정규직 전환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해지되었으며, 해당 조례는 민간위탁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직접 운영으로 인한 위원회 역할이 감소하여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몇 분이십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네 분입니다.

한영태위원

네 분이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한영태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것을 좀 풀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 보시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이게 지금 민원상담콜센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규정으로 별도로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은 접목이 안 됩니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지금 조례가 폐지되고 그것은 아직 규정을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조례로 할 게 아니고 규정으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 간담회 때 다루었던 부분은 변경이나 동일 시에는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간담회 때 다뤘던 의견은 바로 질의토론에 바로 들어갑시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설명은 없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 예치금 10억을 최초에 왜 예치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8년에 8월달에 위·수탁협약체결을 지금 현재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하고 이제 첫째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2006년도에 시립병원을 개원하고 총사업비 54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탁 당시에 보조금 10억 및 리스장비 해서 전체 9억 1,700만 원 정도를 떠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때 시의회에서 상정되어서 그것을 조례,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제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재정상태는 상반기에는 괜찮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조금 아직 회복이 좀 덜된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10억 예치를 규정을 풀면 10억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하게 됩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 10억.

김순옥위원

이게 병원의 공금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병원에. 병원에, 본인의 병원비, 병원에서 하는 10입니다. 개인병원, 재단의 돈입니다.

김순옥위원

재단의 금액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폐지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2006년 11월 개원하셨다고 하셨죠? 2013년 8월부터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재정능력이나 예산 규모나 재무재표가 이 우석의료재단이 어떻게 되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008년부터 이제 운영해가 왔고, 그다음에 2차로 2013년 8월에 다시 2차가 있었고, 또 2019년 1월에 공모해서 3차로 지금 계속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150병상이었지만 지금은 200병상으로 병상가동률도 92.5%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되고 있고 올해 2020년도에 분기를 봤을 때 1/4분기에는 코로나로 조금 마이너스였지만 2/3분기, 3/4분기에는 이게 잔액이 이제 플러스로 되면서 현재 3/4분기까지는 잔액이 한 8,900만 원 정도 플러스로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최초 위탁업계가, 업체가 부도파산한 후에 재위탁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파산을 대비하여 보조금 10억을 종사자들의 채불임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주시금고로부터 10억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전환하셨으면 어땠을까, 보증보험 있잖아요? 굳이 보증보험을 적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보증보험료만 내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왜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10억을 경제적인 어떤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까지는 사실 우리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었었고요, 이때 조례 바꾸는 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이 조례가 10억에 대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제도,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그것을 갖다가 제안을 해 보지요.

김상도위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전국에 79개 국·공립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검토 결과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경주시가 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제 과도한 금액이 업체, 위탁업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병원 운영에 영향을 초래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위탁을 한 우석의료재단이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우석의료재단이 운영업체를 공개모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 하고 재정건전성과 운영능력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죠? 평가를 공개하면서 1위 업체를 위탁선정하고 했던데, 그 위탁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과도한 10억의 보증금 조례를 경주시가 함으로써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업계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른 아까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옳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도 다 알아봤는데 변호사도 자문을 받았고요, 다 했었는데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습디다.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근거가 없고.

김상도위원

상위법이란 치매관리법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치매관리법.

김상도위원

치매관리법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한 가지 뭐라고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입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마쳤습니까?

이동협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상도위원

마쳤어요?

이동협위원장

아니.

김상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답변 마쳤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이게 2005년도 처음에 구암의료재단이라고 원래 시작해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직영을 또 한 번 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시에서 직접 한 번 운영했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2006년.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새로 수탁자한테 제도적 장치를, 10억을 하자는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주시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양병원에 건실하게 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이런 소지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 불안해서 제도적으로 10억을 했지 않나. 그때 그 시절에. 그렇지만 지금 세 번에 대해서 연장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재정능력이나 모든 운영방침이나 건실하게 잘해서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졌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법률도 없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아마 제도적으로 워낙 데모도 많이 하고 임금체불 때문에 이러니까 새로운 수탁자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전자에 2005년도 운영하는 사람은 부도가 나고 이랬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 우석의료재단은 아마 처음에 수탁입찰 올 때 몇 군데 이 전문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조례재개정에 대한 삭제 이런 부분은 올렸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돋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이래 힘을 실어주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이따 우리 토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억은 그냥 보증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예치금입니다.

한영태위원

예입금으로 그냥. 자기가 그만 두면 가져가는 거고. 이자발생이 좀 된다, 그렇죠? 보증보험 넣으면 그 이자로 보증보험 넣을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약의 경주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석재단이요? 우석의료재단이 건실하다면 돈 10억 없어도 그것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갈 때 찾아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영세한 의료재단이면 문제가 되죠. 돈 많은데 그것 뭔 걱정합니까? 그 또 한 개하고. 저는 왜 갑자기 이러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상위법에 저촉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었어요? 그때 전문위원님들하고 다 뭐 했는가? 조례 낼 때 상위법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법률적으로 해석 안 하고 조례 냅니까? 그때는 다 뭐 하고 이제 와서 이래 다 야단이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건실한 의료재단이 잘못 됐을 때에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 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립, 병원 운영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세 개와 또 저희 감사과, 도감사과 몇 군데 다 알아봤는데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발생시킨 책무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영태위원

잠깐요. 경주시에 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경주시에 있습니다. 경주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경주시가 책임져야지요. 경주시가 수탁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 했으면 그 경주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은 제껴 놓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저는 이게 경주시가 타 지역에 없는 것을 했다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때 당시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상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증보험 통해서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방금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했을 때 그렇게 긍정의 신호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할 때 이것 폐지하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안을 가지고 되는 거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보증보험에 관해서도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공증하는 것하고 보증보험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경주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금액이 참 많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의 의원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조례가 통과될 지 안 될 지는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있다는 거에요. 이 우석의료재단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10억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답답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도 뭐 이게 안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입장에서는 당연히 잠겨져 있는 돈을 찾고 싶겠죠. 당연한 건데.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 아니,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져올 때는 대체를 해서 와야죠. 대체가 보증보험인데 그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보증보험으로 했을 경우에도 돈이 굉장히 한 5,000~6,0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게 우석재단이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십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또 만약에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조례를 신설했는 게 전에 없던 것을 병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에게 결산심사하고 난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우리가 또 검증된 분들에게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공인회계사한테 어떻게, 거기서 해결하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좀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항목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그때 더 들여다 본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혹시나.

한영태위원

그래서 잘못 되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한다. 그것 진짜 결국에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가정이요, 저게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라는 게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대답은 할 수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잘못 됐을 경우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잘못하고 난 뒤에 결과보다는요, 저희들은 잘못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또 치매관리법에도 2년마다 계속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지금 이야기 하는 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하튼 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됐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조례 이게 저희들한테는, 저는 이게 그때 제 실수로 제가 다른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서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때 간담회 때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위원장님이 발언에 대한 제약을 해버리면 질문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론까지 자꾸 상황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는 질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잖아요.

한영태위원

결론에 상황설명을 해야지.

이동협위원장

상황설명을. 아까 전에 처음 출발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어떻게 됐고, 지금 왜 이 지 랄 난리고 하는 할 때는 굉장히 동료위원들한테 굉장히 실례되는 말이에요.

한영태위원

잠깐요.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속기록 하니까. 지 랄난리고 하는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 다시 들여다 보면.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한영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동협위원장

그런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크게 발언을 제약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그냥 질문만 좀, 질문의 요지를 좀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이 조례가, 아니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와 이러노. 조례가 이 한 개 한 개가 저희들한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서 위·수탁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병원에 관련, 시립노인병원 관련하여서? 모든 부분에서요.

장복이위원

아니, 모든 부분에서요. 우리가 위탁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우리 병원에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독립채산지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자문 받았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변호사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자가 운영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 줬다, 그렇죠? 임금체불을 했다. 그러면 그 임금체불을 그 위탁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시가 임금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이번에 체육회도 위탁사업이죠? 그런데 왜 시장이 국감에 끌려가지고 그 망신을 당하고 경주시가 만신창이 됐습니까? 체육회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런 식의,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잘나왔을 때 못 나왔을 때, 잘못됐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부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우석의료재단에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위탁금은 얼마에요, 지원금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원금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입찰이라면서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입찰은 뭐 금액이 나와야 입찰할 것 아닙니까, 조건이? 얼마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 자체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거기 책임이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거기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프로그램비를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9개 요양병원에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게 입찰이 아니고 그냥 업무를 위탁한, 업무만 위탁한 거네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거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경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점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 1명당 수가를 얼마 받아라, 요양비를 얼마나 받아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뭐 수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다시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그 병원, 치매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관련하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지도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관리 감독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도 점검하고, 그 안에 어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도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거네요. 또 하나는 10억이, 우리 공공건물 보증금을 받아요. 우리 시에서.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 건물에 대한 임대 내지는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에 대한 어떤 불안, 법적으로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그 최종책임이 변호사 없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는 있어 보여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10억은, 10억을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아까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른 팀에서는 공공건물에 보증금을 받던데요. 이게 조례에 있으면, 불법입니까? 위법이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그 법령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에는 벌칙을 정할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우리 협약서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우리 저쪽에 복지 쪽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도 그런 게 우리가 만약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 불법입니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업체 쪽에서 10억을 예치해 놓는 게 그렇게 손해인가, 아니면 득이 되는가. 다음 입찰에. 나는 득이 된다고 봐요. ‘굳이 10억을 왜 빼갈려고 할까?’ 그게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다음 입찰할 때 10억을 이체시켜 놓으면, 살림이 넉넉하면 굉장히 그게 플러스 요인이 돼요. 왜, 다른 업체가 10억을 예치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접근도 못 해요. 그런데 왜 이럴까 라는 게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아, 제가 사실은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질문도 아닌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결론은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10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수탁자가 못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10억을 보증금을 예치를 한 건데, 좋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10억을 삭제, 우리만 있는 상황이니까 삭제를 하게 되면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평원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증보험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만약에 이 분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담보가 없는데 보증보험 끊어주겠어요? 안 끊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려면 그 병원의 기자재들, 뭐 토지부지까지 포함한다면 더욱더 더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본 재산이 투입이 됩니다. 요양병원들은, 의료재단은 대부분 다 그래요, 기본재산이. 그런데 이 분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재입찰할 때, 공개입찰할 때 사실 저도 들어가고 싶고요. 난립하니까. 제 몸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도 그 이사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거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증보험이 됐든 다른 어떤 사안으로 하든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어줘야, 아니면 뭐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때 뭐 오히려 자승자박이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뭐 10억 뺀다고 해서 규정에서 빼야 되고 상위법에서 그래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법도 상위법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길을, 부지든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리도 그 임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분들이 분명히 신문고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독립채산제입니다.

김태현위원

수익이 나오면 우리가 받나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김태현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손실되면 우리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행인데, 도의적인 책임이나 여러 가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채권채무에 대한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채무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임금 체불이 가장 중요한데, 임금 체불이 한 달이라도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 한 달이라도 심평원에다가 가압류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대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이 조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이것, 위탁재산에 대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탁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하게 있다고 여기 또 나와 있어서 제가, 방금 찾아서...

김태현위원

10억을 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보니까 10억을 예치해 놨다가 지금 그 자체를 전액을 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마 부당하다기보다 우리 전국적으로 이래 예치해 놓은 데가 우리 경주시뿐이다 하는 것이고 한데. 그러면 이걸 굳이, 전혀 없는 것보다 또 10억이 과하다고 봤을 때 또 운영자도 그 10억에 대한 이자도 생각할 것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런 과정이 안 왔겠나 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10억을 예치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해 가지고 보증보험을 끊어놓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거예요, 그게. 그게 없어지는 돈이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조금 최소한의 방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에 이 보증보험을 끊어놓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증보험은 별로 금액이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방면으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10억을 예치해놨던걸 바로 전액을 갖다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에 생각합니까? 최소한의 우리 시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최소한의 우리 경주시가 아무리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이 마지막 그 책임 부여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부담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에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변호사님과 도의...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뭐 자기들이 판단하겠지만 기이 벌써 그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3억이든 10억이든 조례에 해서 하는 상황은 전국에서 없다는 거는 결국 낮추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기계하고 장비는 저희들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인건비가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진짜 임금문제가 한 달이라도 지체가 된다면 의료보험공단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계시는 어른들이 운영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데모를 한다, 집회를 한다,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경주시로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아, 없습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들이 운영상의 병원 안에서의 지침을 무시하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한테 처우가 못마땅하니까 집회를 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병원에서는 병원대로의 어떤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병원의 지침대로, 병원은 지침대로 했는데 내가 불만이 많다 우리 여기 계시는 환자들이 불만이 많다 라고, 예를 들어서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병원에 가겠습니까, 우리 시에 오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리는 몰라. 병원 너희가 운영하다가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몰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소장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승환

김승환위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아니겠나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위법이고 뭐고 그 이유 없이 우리 시가 저런 병원을 갖다가 위탁할 때는 최소한의 그런 걸 감내하기 위해서 했지, 뭐 하러 직접 운영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한 번 분석해보시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예치금 10억이 나중에, 예치금이 10억이 예를 들어서 부실해졌을 때 대처하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내용은 없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정위원회가 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평가기준과 평가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정기준과 자격.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거기에 아마 이 조항이, 지금 의원들이 우려하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뭐 보증보험이든 예를 들어 인건비가 밀렸을 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질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평가기준에, 선정기준에, 이 뭐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 기준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냐고요. 혹시, 모릅니까? 그런 것. 저번에 선정할 때 관련한 사람 없어요, 혹시? 그때 선정 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 내용들도...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 넣어...

이동협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이 조례가 그걸 뭐 반환을 한다, 안 한다를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알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 선정기준이 혹시 저번 선정할 때 기준표가 있는지 우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사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선정기준을 좀 빨리 가져와보세요.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가져오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자격과 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기본자산에 대한 선정과...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 자산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도 있고, 하여튼 평가기준이 있다니까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금번 조례는 우리가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걸어 놨는 것을 우리가 푸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계속 타지역에 없다 하는데 타지역에 있는 거 그러면 경주시는 다 있는가요? 그거는 또 어차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다시 이렇게 제정했으면, 폐기를 하든, 10억을 폐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뭐 지금 조례안에 대해 쉽게 해가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여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재정상태가 건실하다고 해서 10억은 놔둬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상관없다고 보고. 영세업체든 어떻든 간에 이거는 아까도 타지방자치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것 우석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완책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결산감사를 받도록 또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 줘도 무방하다고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토론하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왜 보증금을 환수해 가려고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석의료재단이 무난하게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오히려 이게 이 10억이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심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음으로 해서, 있음으로 해서 10억을 유치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위탁신청을 못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자본의 능력, 운영의 능력이 되는 사람만 우리 치매센터를 운영할 수, 운영하려고 아마 입찰에 관심을 보이거나 아마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 본다면 이 10억이 순기능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또 찬성하실 발언, 없습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기를 건의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 개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배부한 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조례안부결에 찬성하시면 반대쪽에 ○표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지 하시고 ○표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에 ○표, 반대는 반대 쪽에 ○표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3표로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전에 회의진행에 제가 미스 좀 있었던... 전문위원, 우리 제안설명은 안 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져먹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분 중에 우리 도 자금하고 예산서 카피하신 것 있어요? 이것. 그것 한 장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행정 쪽에서 출연하는 쪽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미디어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하고 저희 부서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있고.

장복이위원

예술의 전당은 출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 예술의 전당.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입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재단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 출연금 올해 20억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술의 전당은 그냥 운영비로 끝나는 거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출연금총액이 얼마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장복이위원

아니, 이것말고요. 우리 문화 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출연하는 1년 출연총액.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술, 문화재단에 지금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엑스포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억 2,700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셨나 모르겠지만 이 출연을 하게 되면 동남권운영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부담해야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동남권센터에 예산에 저희들이 30% 정도 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얼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억 2,700입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1억 2,7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올해는 전체 5억 사업비를, 전체 5억에서 1억 5,000이 지금 출연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억 2,500에 1억 7,500을 이번에 출연코자 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5억, 지금 5억하고 내년에 4억하고 운영비 1억 5,000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 올해 예산이 전체 5억 중에서, 5억 중에서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도비가 3억 5,000이 올해 출연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도비는 빼고. 도비 완전히 빼고 우리 시 출연금을 얼마를 하게 되고, 앞으로 운영비를 매년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에 우리 시 출연금이 1억 5,000이고요, 올해, 내년도에 출연동의안이 1억 2,700이고, 그다음에 거의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아마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맥시멈으로 항상 매년 1억 5,000씩 우리가 운영비로 부담해야 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서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동남권센터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안동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동남권 쪽에 특히 경주 쪽에서 있는 각종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앞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장복이위원

동남권이라 하시면 포항도 출연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만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에서 대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출연을 하게 되면 운영에,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들을 경주가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음악창작소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음악창작소하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웹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웹툰캠퍼스 이 부분이 지금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먼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평생학습가족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한화로 15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여기 가입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교육도시 간에 정보교류도 되고요, 우수한 인적네트워크 협력관계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소식지를 통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아시아는 여섯 개국에 29개 도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4개 도시이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는 우리나라에 어느, 창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교?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나라에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고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아시아 뭐 국제 이래 구분하는 게 아니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전체 34개국에 481개 도시인데 우리나라가 국내가 2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북이 4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경북이 4개 되어 있고. 이것 얻으면 우리 위상이 좀 올라가나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총회를 유치하면 약 한 2,000명 정도가 이래 와서 한 3일 동안 토론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시에서 이것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 컨벤션센터에, 하이코에 이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밑장을 까는 거네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지금 2022년도에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그때 한 2,000명 넘어 옵니다. 다음에 우리도 노력해 가지고 총회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면 가능성은 있나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노력해서 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가능성은 있다고요? 1년에 150만 원 회비가 들어갑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런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총회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더 좋은 목적은 아까 이야기 했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소.. 우리 유치하기 위해서 어에 했다 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하다 보면 유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자연스럽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시아 태평양에 6개국에 29개 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제외하면 5개국이 있고 즉 우리나라 24개이기 때문에 아시아 중에는 우리나라만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하나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다섯 개국이 있으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쪽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아시아만, 우리 쪽이 속하는 아시아만 보면 왜 우리나라는 24개나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한 곳만 이렇게 할까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이사국에 창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경주가 창원을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렇죠? 정보는 각국에서 국제교육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상이 있는가 보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정보공유는 충분하게 되는, 매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또 평생학습도시가 또 한 단계 더 발돋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혹시 이런 것도 이제 국제 이런 것을 개최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이 제일 1순위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 경주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저번에 이 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우리는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가 꼭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결과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한 개 도시,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몇 개 입니까? 24개입니까? 몇 개에요?

김태현위원

24개입니다.

장복이위원

24개 도시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경쟁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총회, 아까 총회, 안동에서 총회를 한 번 했다고 했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2022년도에.

장복이위원

2022년도.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총회는 어떤 단위입니까? 아시아 단위입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세계총회입니다.

장복이위원

세계총회. 2022년도 한국에서는 처음 합니까? 안동이?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안동이 처음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거에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가 세계총회 같으면.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2013년도에 창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상임이사 그거 해서.

장복이위원

상임이사니까 했고. 그 외에는 안동에서 했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두 번째 안동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4개 중에, 24개 도시가 국내에서도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나와서 382개 도시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국가 안분 한다손 치더라도 10년 안에는 오기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력하시겠다, 효과를 내겠다 저는 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주는 교육도시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이게 남들이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경쟁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

이동협위원장

아, 이것도 제안설명은 필요없겠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는 끝났제... 아, 보고 건이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한부모 가족자립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보면. 그러면 폐지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업이 올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구체적인 그 내용하고, 사업내용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한부모 가족 지원, 자립지원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립지원은 한부모들이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나오거나 하면 뭐 이렇게 자립정착금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한부모들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경주시에 시설이 몇 개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개 있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애가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은 시설에 있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폐지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의 지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사유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 10쪽입니다. 23개 읍·면·동 중에 14개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이 주도하는 건지 민간이 주도하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발점 자체가 민·관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고 관은 옆에서 보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항상 합동으로 같이 토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적인 지원이 한계가 있을 때 민간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 관과 민이 갈등이 굉장히 있습디다. 갈등이 있어서 이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너무 심해서 이제 복지, 민간과 관이 같이하는 여기에 탈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의식이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같이 협동으로 해야 되는데 관이 주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23개 읍·면·동에서 공히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순옥위원

예, 아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몇 군데에서 그런 것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일부분 쪽에서는 아마 본인들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해 보고.

김순옥위원

한번 파악해 보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죠? 4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마다 또 따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획하고 하는데 위원회에도 다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고를 하게 되면 이 계획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을 떠나서 시정 예산에,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 질 때도 거기에 법이 생기고 할 때 입법취지는 의회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도비에다가 보조금이 특히 많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때문에 많이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있는 국·도비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빠지고 도비하고, 도비 일부분하고 시비 사업위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느곳이든지 아까 말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나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반영됩니다. 반영된 사업들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통계자료를 죽 보니까 그냥 검토, 상황,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자료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한번 보이소. 9페이지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이라면 앞으로 21년도, 2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거냐는 그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계획이지 지나갔는 것 이것 확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앞 부분에 개요를 실어놨는.

장복이위원

이게 개요입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에 사회복지 분야가 뭐 어떻게 여기서 계획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15페이지부터는.

장복이위원

15페이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15페이지부터는 거적이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는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리에서 다 보기는 힘든데. 힘들어요, 사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노동 분야에, 9페이지입니다. 0.2%가 노동복지에 쓰입니다. 그렇죠? 0.2%. 우리 시 예산 전체. 진짜 미미한 거죠. 가장 낮아요. 보건, 일반사회 복지,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아요. 이게 우리 시가 시정이나 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생각하는 노동에 의식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수립된 노동 쪽에 예산은 사회복지적 시각에서만 본 것이고 노동부 쪽에서 따로 내려오는 노동관련된 부서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예산은, 노동예산은 따로.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서 성질별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딱 이 정도에요. 늘 이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표방하지만 제가 허상만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뒤처진다 라는 거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 일자리가 넘치려면 일자리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 다시말하면 그게 뭐 지침이 근로자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그네들의 인권과 그네들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항상 시켜 주지 많으면 일자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부임해서 우리 경주 관내에 분명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0명 고용을 하는 기업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50명도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말 많이 하죠? 노력은 많이 한답니다. 우리 시장 공약이 일자리 1만 개, 경주시 인구 30만, 일자리 1만 개,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봤는데. 일자리 1만 개는 뭐 언제 만들려고 합니까? 적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노인일자리, 뭐 아니면 일용직 아니면 공공근로, 이번에 했던 뭐,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들을 일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 일자리 1만 개는 접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예 접는 게 좋겠다. 저는 적어도 우리 시정에서 바라보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획서니까 앞으로 어느 분이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런 마인드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경주 경제, 경주는 이미 산업사회에요. 산업도시입니다. 아까 뭐 교육도시이야기도 했고, 관광도시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경주는 이미 산업도시에요. 늘 어디 가도 어느 도시든 특히 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자리 걱정하잖아요. 그러니 노동복지의 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도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은 시공무원도 다 노동자 아닙니까? 본인들의, 노동의 가치관 아니면 복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 노동 쪽도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복지 쪽에 좀, 노동복지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서 중간에 커트될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해 주시고, 일반회계 13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 139페이지이고, 주요사업 현황에는 3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 보고 3페이지에 연중 창간 광고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로 해 갖고 110만 원에서 6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전체 ABC 가입부수와 그리고 창간연도 그리고 홍보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경주소재,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렇게 이제 매체마다 기준이 이래 나름 이래 있네요, 그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창간부수, 창간부수가 정확한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한영태위원

인터넷신문은 우에 하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인터넷은 지금 보면 포털 관련해서...

한영태위원

조회수?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포털에, 그 포털사이트에 연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빈도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통 그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게 되어 있는 매체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매체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예산서 139페이지에 주요시정 행사 언론 광고비에 보면 여기 1억 5,000 곱하기 4회 해서 5억 4,000으로 올렸네요, 그죠? 이게 작년 예산 그대로 이래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동결됐습니다.

한영태위원

동결을 시켰고, 그 뭐 올해 뭐 한 게 별로 사실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소식 전한 것도 없고, 그런데 돈은 집행됐을 거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코로나와 관련 없이, 저희들이 가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 경주 우리 브랜드 홍보라든가 그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 브랜드 홍보나 뭐 이런 걸 할 게 크게 없었다고요, 올해는. 그런데1 그래도 뭐 우리가 기이 예산 세운 것은 집행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행사보다도요. 저희들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타낸 표출빈도가 좀 높습니다. 지금, 외부활동을 크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문제에만 표출이 되지,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거는 그렇게 나올 게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보실에 홍보비 빼고 과마다 홍보비가 또 홍보비가 지급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신라문화재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 또 유소년축구대회 거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지급하는 것 뭐 이런 게 있던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이걸 공보실에서 토탈해서 지급을 하면 되지. 왜 과마다, 그런 행사 큰 그 뭐라 하노, 행사를 과마다 이렇게 광고 홍보비를 따로 또 지급을 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은 우리 시정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있고요. 시정전반에 대해서 정책홍보라든가 여론수렴에서 행보비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단위사업이라든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인 거고요.

한영태위원

그게 결국에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신라문화재는 경주시가 주체하고 유소년축구대회도 경주시가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 공보실에서 그것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것도 시정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걸 과별로 나눠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걸 이게 그렇게 함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이중적으로 이 광고 홍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한영태위원

그게 시정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거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단위 행사, 특수한 행사에 관해서 홍보비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41페이지에 케이블, 인터넷 방송 합용 시정 홍보에 이것도 800만 원씩 해서 6회 하는데 4,32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지금...

한영태위원

어디에 주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lg에 헬로비전 신라방송이라든가 그다음 인터넷매체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시청자가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 위해 가지고 각종 행사 및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6회 정도해서 저희들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출빈도가 많이 높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획 취재 홍보에 1억 5,000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기획 취재 홍보는 저희들 주로 우리 지역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전국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파급력이 큰, 메이저에 보도 자료를 주면 그 노출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영태위원

그거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헬로비전이나 우리 지역의 언론한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게 노출이 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저희들 주요 메이저에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동계훈련지,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그리고 다른 대규모의 메이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아예 기획을 딱 정해놨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이라든가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어촌뉴딜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의 소식을 전국에 알리는 것은 경주를 홍보해야 하는 분명히 있어야 될 돈인데, 가성비가 과연 있느냐는 고민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파급력이 큽니다.

한영태위원

파급력 커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비를 쓴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타서 경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기 김해공항에서 이쪽 들어올 때도 그렇고, 표지판에 보면 이정표에 보면 경주란 표지판이 굉장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래 우리가 이래 내려올 때나 경주로 올 때 보면요. 그거는 그 도로공사에서 하는지 파악을 해서 경주가 로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것 담당할 수는 있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부서별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이동협위원장

협조를 한 번 해 보이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이동협위원장

그래 가지고 경주가 소외됐다는, 경주가 정치력이 없냐를 느끼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에, 도로과에서 하면 도로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우리 경주가 너무 이래 보면 다녀보면 경주에 대한 홍보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간판 이정표 자체가 경주홍보인데. 들어오는 진입도, 대구에서조차 경주하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 좀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질문을 많이 하고요. 공보실이 심사순서로 최고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비에 16만 원을 인당 한 달 여비로 책정을 했네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각 부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예산 지침서에 보면 1인당 월정료가 15만 원이던데.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2021년 되면서? 이 운영비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예산을 잡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월정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 15만 원으로 편성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16만 원 곱하기 13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비가 임금화 되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그렇죠? 올해 이, 공보관에서는 여비가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1인당.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여비가, 지금 현재 345만 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 작년에 비해서?

장복이위원

작년 대비.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1인당은 얼마에요? 얼마 삭감됐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1인당 4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1인당 여비에서 4만 원 삭감되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급량비에서도 7만 4,000원 정도 삭감됐죠? 아, 아닌가요? 급량비는 얼마 삭감됐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급량비는 지금 저희들 7만 4,000원 삭감됐습니다.

장복이위원

7만 4,000원인데 작년 대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급량비가 삭감 됐죠? 우리 직원들 삭감 안 됐습니까? 아니요, 저기서 대답하세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7시간씩 그러니까 1만 1,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을 잡아서 7일 7시간 정도, 7시간을 저희가 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급량비를 7시간?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1인당.

장복이위원

그러면 5×8에 40, 인당 월 4만 원씩 감했네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시간외 근로수당이 작년에 45시간이었는데, 올해 38시간으로 되어 있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삭감액이. 전체 기획관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임금이 여비에 지금 삭감되고, 급량비에서 삭감되고, 시간외 근로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은 늘었어요, 올해 세입이. 뭐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 유세할 때 나와 가지고 예산, 우리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직원 월급은 이래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부하직원들인데요. 과장님도 물론 삭감됐겠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기본운영경비라든가 다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의회에서 본 위원이 시간외 근로가 어떻고 급량비가 어떻고 여비가 어떻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서 대안이나 당위성 없이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면 직원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경주시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시장이 나와서 예산 늘어났다고 그만큼 자랑해 놓고 직원들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 앞뒤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아니, 이게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심사순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책임자분들, 아니면 최고 국정권자인 시장까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기, 여기 한 개 당부 말씀...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광고 홍보비가 동결이 되어, 5억 4,000으로 동결이 됐는데 이것 또 뭐 이렇게 통과되면 추경이나 1차, 2차 추경에 또 슬쩍 올라오는 것 아닌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그 여러 가지를, 부족한 게 있지만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래가 결국에 다 살려내더라고요. 그게 참 기가 차갖고 그래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 1차, 2차 추경에 또 이래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하신 것 같으면 잘못하신 거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고려해 갖고 이걸로 갖고 한 번 끝까지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지금 속기록에 여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그 올해 다 못 썼나요?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뭐 이것 집행액이 다들 남았던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이 자체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 앞으로 또 나갈 게 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래 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약속 좀 지키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운영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라는 데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공중파 매체 합용 시정 홍보, 케이블, 인터넷 방송 합용 시정 홍보, 그다음에 건너뛰고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환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홍보,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홍보라고 이 사명을 정하고 예산을 각각 다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보면 공중파 방송인 MBC나 KBS, SBS, TBC 이런 방송을 따로 분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lg 헬로비전이라든가 뭐 인터넷 매체 여기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업 방송은 방송대로 자기들 제작이라든가 방송하는 시스템이 다르고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시청자를 대상으로 저희들 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스케일이라든가 그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곳에 송출해서 저희들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환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활용 홍보, 이래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홍보라 하는, 그리고 제작이라는 타이틀 밑에 전부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으셨 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점, 공통사업은 공통사업을 좀 묶어서 사업을 또 명시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좀 하시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일거리를 늘리고 그냥 사업만 늘리는 그리고 예산은 쪼개는 그런 걸로, 제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사업의 적시성이라든가 합목적성에 맞게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2쪽 경주학 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학 포럼은 1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초부터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자료를 모아서 마지막 11월이나 이쯤에 경주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연구가 돼야 이게 포럼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연구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매월 지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께서 매월 모여서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성과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것들을 모아서 11월이나 그쯤에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포럼 개최하면 대상자는 경주시민 전체가 대상자가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뭐 코로나상황을 봐가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시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경주학 심포지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심포지엄은 저희들 쪽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김순옥위원

없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순옥위원

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심포지엄, 본예산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 작년?

김순옥위원

예, 2019년도 예산심사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 그때, 2019년도 경주학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준비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경주학 강좌도 개설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강좌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경주에 있는 4개 대학 중에서 2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15강 수업이고요. 그 중간에 답사도 있고, 주로 경주대학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경주대하고 동국대가 선정이 됐는데. 그 3학점짜리 15강을 해서 경주에 있는 그 정체성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경주의 역사, 문화,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경제 부분 특히 강조를 하고요. 저희들 경주학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를 연구하고 현재를 진단해서 내일을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대학에서 개설된 강좌내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시가 지역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시키려면 이게 강좌가 되든 또는 포럼이 되든 그런 형태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학이라는 지역학을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강의를 주고 연구를 시킨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에서 오히려 강의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경주학 연구소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연구소, 그 연구소 소장님도 저희 포럼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주학포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대학에 두 분씩하고 그다음에 경주학연구원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각 연구원들께서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열 분이 지금 계시고 거기서 좀 더 일반회원들로 파생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신규사업이 두 개다, 그렇죠? 신규사업이. 그중에 한 개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경주학포럼하고 한 개가 대학생정책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뭐 저는 신규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라는 주의는 아닌데, 그게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여하튼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신규사업이 종전에 사업과 좀 획기적인 뭔가 좀 나와 줬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책아카데미, 경주학포럼, 경주학 강좌개설, 경주학 강좌개설에서 또 넘어와서 경주학포럼하고 뭐 말장난만 이렇게 살짝 해 놓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다 다른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슷비슷한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경주학이라는 지역학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강좌와 포럼을 만들었거든요. 강좌라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고, 나머지.

한영태위원

경주학이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역학입니다. 지역학.

한영태위원

지역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나가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요? 관에서 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데에 깃대 들고 따라 오너라 해서 그 민간이 따라 갑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이 앞섰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지역학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살펴보면 안동학이라든지 안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자체가 앞장섰고요, 그다음에.

한영태위원

글쎄 그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민간이 앞장 서려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깃발을 들지 말고 민에서, 우리 민간단체 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발적인 동력이 달려들어줘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경주학이라는 것을 만든다 해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위원님 말씀은 이제 맞습니다마는 차이점이 있는 게 경주학연구원이라는 게 경주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는데 오랫동안 지역학을 연구를 하셨고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에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조금 속도가 느리거든요, 사실은.

한영태위원

그런 데 이것 뭐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학생 정책아카데미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한영태위원

한 번 더 해 보려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 비슷비슷한 것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 크게 하이소. 뭐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 운영.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열린시장실은 이게 2012년부터 운영되던 사업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주시 시정을 이제 체험하게 해 주는 건데 내용을 보면 시장실 둘러보기, 또 시정영상물 시청하고 모의 시정회의도 해보고 또 시청 전체도 둘러보고, 의회도 둘러오고 그다음에 현업부서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원하는 학생들 와서 시정을 한 번 경험해 보라는 그런.

장복이위원

초등학생, 효과는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오신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했고, 또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또 학부모도 같이 좀 따라 오시거든요. 그래서 경주시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장복이위원

이게 4번 하죠? 4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급량비는 여기 왜 이렇게 적어놨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급량비요?

장복이위원

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것은 시간 외 근무자들이 토요일에 나오니까 점심 식사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오면 우리 근무자는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토요일에 나옵니다. 나오고, 당연히 나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장복이위원

토요일에 나오면 근무형태는 뭡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간외.

장복이위원

시간외근로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밖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시간외근로가 이게 우리 올해 기준으로 35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8시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년에 38시간입니다.

장복이위원

38시간 안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45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45시간에. 또 얘기 할 거에요. 그러면 한 달에 38시간을 셋팅을 시켜놓고 아무 때나 불러내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업무자들이 이 계획에 맞춰서 시간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소통협력관이 시민소통협력관이더라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공무원도 안에서는 직원이지만 밖에 나가면 시민이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장은 우리 시민 공무원들하고는 소통 안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시민 공무원과의 소통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 시정새마을과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통관이니까. 우리 시청공무원들, 공무원분들 임금이 지금 시간외근로수당 7급 기준으로 한 7만 원, 국내여비 기준 1인당 4만 원으로 삭감되었더라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소통협력관 쪽에서는 좀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게 여론이 이게 좋지는 않을 거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인정하면 안 되지만 임금화 되어 있거든요. 생활비에요, 생활비. 생활비를 작년에 쓰던 내 수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의논했습니까? 이 부서만 얘기 할게요. 시민소통협력관님은 부하직원들에게 "올해 우리 살림형편이 어려우니 임금을 삭감합시다" 라는 동의 구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시간외를 했는 만큼만 받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복이위원

방금하신 말에 책임을 못 지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소통관님, 부하직원들 올해 임금 삭감되었는데 동의 구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부분은 저희 각 개별부서의 사안은 아니고요, 전체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 결정했을 것 같은데 시장 독단적으로 부하직원 임금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제도가 어떻고 급량비의 제도의 어떻고, 이것은 제도의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임금화 되어 있으면 그 조직 안에서는 누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삭감에 대한 당위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당위성이 설명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설득을 시켜야 돼요. 동의를 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요즘 시장님 뭐 까라고 하는 것 까는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니까 소통도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밖에서 소통 안 되는 거에요. 안에서도 소통 안 되는 시장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아직 예산편성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관 입장에서 소통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긴급민원즉시처리비가 올해 2021년 본예산에 1억 5,000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020년 당초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김상도위원

2억이죠? 그러니까 올해 2억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은 왜 1억 5,000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맞춰서 아마 감액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긴급민원도 67건, 3억,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이었고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1억 5,000에 또 추경을 1억 5,000을 더 요구를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하반기 나눠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년도 살림살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은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총 예산이 긴급민원즉시처리비예산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해 살림은 살아봤을 때는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금액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겠죠. 그런데 뭐 성과라고, 굳이 큰 성과라고 하실만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직소민원은 저희들이 최근에 감포읍에 해안도로가 유실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저희들이 긴급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25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 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불국동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도위원

많이 있을텐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동네마다 사실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죠,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예산이 80만 원인데, 올해 이제 포상금을 지급을 하셨는 건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것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어떻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직소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모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특히 더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저희들이 격려를 해야, 이런 민원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취지로 그런 분들한테 연말에 온누리상품권 1인당 20만 원 해서 네 명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직원들 말씀하시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그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직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읍·면·동 직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읍·면·동이나 부서 쪽. 예를 들어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거나 또는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했거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각 읍·면·동하고 부서에 연말이 되면 공문을 보내서 포상요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도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좀 금액이 80만 원으로 어쨌든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게 혜택의 폭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좀 더 늘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긴급즉시처리비, 긴급민원즉시처리비도 이런 것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찾아가는 현장 또 서비스, 민원, 찾아가는 민원 이게 시민소통협력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올해 관심있게 보는 게 신규사업을 관심있게 봅니다. 전혀 없는 부서도 사실 있어요. 소통관 쪽에서는 신규사업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 쪽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서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사업을 개발하려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두 개가 적다는 게 아니고 초기부서인 만큼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시고 우리 의회 쪽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의한 지 딱 50분 됐는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5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939쪽부터 1203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57쪽 경주비전 2040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이것 작년도 예산 있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새로 잡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1억 7,000이 있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억 7,000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보여봤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한 개밖에 응찰이 없어 가지고 부실연구가 되어서, 될 것 같아 가지고 새로.

엄순섭위원

사업을 못 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다시 2억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편성해서.

엄순섭위원

편성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2억 4,000쯤 나왔는데 예산 2억을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입찰에 붙여야 되네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사업현황 6쪽하고 7쪽에 2020년 예산집행현황에 6쪽은 1억 7,000인데 7쪽 넘어가면 이게 합계 1,700만 원인가 1억 7,000인가 이게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억 7,000 올려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7,000이고 올해는 2억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7쪽에 봐보세요. 7쪽에 예산집행현황은. 여기는 1,700만 원이 1억 7,000이니까, 여기는.

김태현위원

표기 오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0’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자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올리셔야 되는 거고, 이게 몇 년 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통상 20년 합니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계획인데 올해 이제 시기가 도래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이 용역을 하면 이대로 물론 다 할 수 없지만 이게 상당히 사업비가 2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 이게 말 그대로 용역만 하고 또 놔둬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생활사항도 담아야 되고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이니까 알뜰히 잘, 모든 상황을 담아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중간 과정에, 중간보고회쯤을 통해서, 시의회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는지, 보고회를 한번 가져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중간보고회도 한번, 이게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용역을 저희들이 납품을 11월에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김태현위원

추가질의.

이동협위원장

우리 일몰제로 이번에 도시계획 일몰제 걸린 것 알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장

일몰제 몇 년마다 있죠? 20년인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 도시계획.

이동협위원장

예, 도시계획. 이게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할 때는 도시계획하고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용역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산지계약하고 다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우리 김순옥 위원님 먼저 손들었죠? 김순옥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질의.

이동협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전부터도 의정 쪽에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연구용역에 우리 경주시 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단위가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을 안 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여쭤보니까 유사사례는 인용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인용을 한번 해달라 라고 단 한 건도 인용건수가 없어요. 전 부서가 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정책기획관예산이 한 57억인가 줄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170쪽, 예산서 170쪽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연구용역비가 작년 대비 1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다른 소관부서별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어떤 거에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풀연구용역입니다. 해당부서의 부서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배정이 되어 있지만 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될 사항이 많이 좀 생깁니다. 생겨서 시책이나 공모사업에 용역에 대비하는 공통용역비고요, 올해 1억을 더 받은 것은 지금 정부적으로도 난리인데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이 지금. 한국판 뉴딜이 지금 저희들이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 공모를 신청하라고 지금 12개 과제에 대해서 응모하라고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한 것 관련공문 이런 것들이 폭주할 것으로 사료 되어서 올해 연구용역비를 부득이 1억 쯤 더 상향해서.

김태현위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0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억 해도 5,000짜리 용역들이 숱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작년보다는 좀 많지만 조금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이런 게 본격화 되고 이래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필요한 용역을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꼼꼼히 챙겨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1쪽. 질의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방문행사에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161페이지 자매우호도시 등 방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자매우호도시 경주방문행사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경주에밖에 행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외국에 나갈 때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외국에 가는 행사도 많은데 그래서 이 목을 이렇게 자매우호도시 등 방문행사로 이렇게 변경해서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범위를 좀 확장해서 7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증액시켰습니다.

김순옥위원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해서 700만 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매우호도시 간에 이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운영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나 또 지역민 소통한마당, 해외민간교류활동, 경주방문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민간서포터즈 말씀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민간서포터즈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 약칭으로 국친회라고 하는데 국제친선교육교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국제화 사업에 대해 같이 이래 참여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국제도시 경주를 만들려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다문화 가정 결혼식 시키고 이런 단체, 결혼에 출발하는데, 요새는 외국인과 지역소통한마당을 한다든지, 벚꽃마라톤대회, 유소년축구대회 해외연사들 오면 같이 가서 응원해 주고 지역문화탐방나들이도 외국인들과 같이 해 주고 하여튼 홈스테이, 홈비지터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최근 다문화가족들하고 김장담그기 행사 이런 것도 지금 할 준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좀 보류시키고 있고 이렇게 관내 외국인 고충 해결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그런 우리 단체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현황서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아직 정산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산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 에,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김장담그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중이고 이래서 연말 되어야 정산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2020년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사업을 변경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통·번역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자가격리자 관리, 통번역지원도 해 주고요, 또 저희들 보조금을 가지고 마스크를 자매도시에 배부하고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물품지원, 중국 리창시에도 해 주고 그런 변화된 그런 국제교류지원을 많이 담당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외간에 우호증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것을 써야지 물품지원 해도 됩니까? 그것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마스크.

이동협위원장

두 군데 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 예산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일단 176페이지에 좀. 여기 최고 위에 보면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 6억 5,000 편성하셨네요? 격무부서에 보건소라 할 것을 우리 정책관에서 나왔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2억 8,000쯤 했다가 올해 6억으로 좀 많이 편성해 놓은 사유는요. 이게 보건소라든지 좀 병무부서에 할 것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자구 나왔었습니다. 이게 관련부서의 배정을 해 놓으면 통제가 안 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기능에서 우리과에서 좀 잡아서 이래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상 풀경비로 우리 정책정책기획관에 잡아놓은 경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오해받기 좋을 만한 곳에다가 넣어두셨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좀 예산을 좀 아끼자는 좀 차원이죠.

장복이위원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보건소를 지칭하셨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보건소...

장복이위원

보건소 올해 시간외 근로수당이 얼마나 업됐습니까, 지출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뭐, 집계가 여기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안 되고요. 하여튼 올해 보건소 격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해서 기관 공통 그 시간외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보건소에서 통계를 같이...

장복이위원

통계로 파악되는 거는 아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많이 지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오히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오히려 주무부서에다 배정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풀비를 이렇게 기획관 쪽에서 가지고 통계를 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만 쓰려고 하는데 놔둔 액치고는 좀 많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보건소만 했지만, 다른 부서도...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 본다면 시간외 근로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시행되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힘 있는 부서에서 빼먹기 좋은, 좋아보이는 돈이다 라고 보입니다. 뭐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직무 소송 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인당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2,000만 원 되어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요?

장복이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0.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이 2,000만 원 되어 있죠? 최고 아래. 17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네 명이죠? 4명.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4명이, 이거는 편의상 뭐 잡아놨지만...

이동협위원장

장과장, 우리 장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죠?’ 하면 그것 대답을,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답을 해야 빨리 끝납니다.

장복이위원

네 명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네 명은 편의상 한 것이고요.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의상인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직무수행하고.

장복이위원

압니다. 171페이지에 소송 담당공무원 승소 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12명이에요. 소송도 진행하지 않는 8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거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해요. 소송 진행하는 그 비용 지원은 4명에게 했는데, 나중에 포상금은 12명에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거는 직무 소송비용 지원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위원님들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퇴직공무원들도 공무원 중에 입은 그 소송인 그런 분들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장복이위원

우옛든 간에 공무원들이 소송비용은 4명이 지원받았는데 나중에 포상은 12명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상.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수용비, 기관공통 심의위원회 수당, 기관공통 급량비, 특히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운영비가 뒤에 또 이래 여비까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공통연구용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비도 1억 3,000 풀비를 잡아놓으셨고요. 저는 사무관리비, 공통사무관리비가 1억 3,200만 원 전체, 사무관리가 그렇게 풀비가 있습니다. 이게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정책기획관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필요부서에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비비 성격의 공통경비로 좀 가지고 있는...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과 직원 메모수첩 제작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수첩이 이 큰 수첩이 있고요. 조그맣게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날짜별로 일정 적는 것...

장복이위원

그게 메모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게 메모수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메모고, 큰 책 같은 게 직원 업무수첩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그것 지금...

장복이위원

그것 만들 때 같이 안 만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같이 만듭니다.

장복이위원

같이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비용은 구분해 놔도 입찰도 같이 하고 같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왜 이래 놨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뭐 편의상 그렇게 해 놨는데...

장복이위원

편의상 하려면 같이 뭉쳐놔야지. 제가 개념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마지막 장에 한 번 보십시오, 178페이지에. 기금전출금에 보면 삭감이 18억이죠? 18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기금전출금이 올해는 10억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이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채상환기금은 그 결산을 5월,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순세계잉여금에 2%를 지방채상환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설명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가 전년도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왜 이렇게 18억 감됐는지...

장복이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거 결산되면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 2%에서 상환되는 금액만큼 여기 또 추경에 반영해서 10억보다는 훨씬 더 세입에 잡도록 그래 합니다.

장복이위원

삭감 의미...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계치로 1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삭감의 의미가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18억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삭감은 지금 올해 10억이 지금 이게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추계로 1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추계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계로 잡아놨기 때문에 18억이지 그 순, 결산해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여기에 정확한 금액을 여기에 투입해서, 마이너스가...

장복이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8억이 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515억 원에 2%에 대한 금액이, 28억을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에 3억 3,000을 받았습니다. 결산에 금액을 보충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관리, 우리 시의 예비비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제 예비비가 50억이 삭감을 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47억?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47억을, 제가 뭐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된 거예요? 어디로 몫돈이 간 건 아니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기조가 확장적 그 재정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를 조금 의도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예비비 적게 잡는 만큼 일반사업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일반 재해 예비비를...

장복이위원

올해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틀어서 예비비가 50억이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또 불필요하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이 있어요. 5,600만 원, 작년하고 변동이 없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디 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장은 정책, 시정새마을과에 잡힙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새마을과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부시장은 저희들에게 잡히고요.

장복이위원

시장은 왜 거기에, 그쪽으로 가 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각 국 주무에 국장들 기관운영비가 배정되고 이렇게 분산됩니다.

장복이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예산 잡을 때 시장 판공비는 삭감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뭐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동일하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시장은 그러면 여비하고, 시간외 근로는 없을 것이고. 있습니까? 시장 시간외 근로수당.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장님은 시간외 근무가 편성이...

장복이위원

없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비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여비도 시장님은 정무적인 것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비는 시장이 쓰는 여비는 어떻게 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관외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외비? 관외비가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관의 여비, 관외.

장복이위원

관외여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실비로 지급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실비로 지급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장 관외여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에서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래 본다면 임금은 시장도 동결이고 부시장도 동결일 거고 업무추진비도 동결이고,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내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시장, 부시장은 뭐 급여동결, 출장비, 여비 업무추진비 동결인데. 우리 직원들은 한 달에 시간외 근로수당 7만 원 정도, 여비 4만 원 정도, 11만 원 1년이면 22만 원, 24만 원, 24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게 누구 지시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시가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 예산편성 기조가 코로나시대에 고통을 공무원들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흘러가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선출직은, 부시장은 선출직도 아닌데 감내 같이 안 합니까? 아니, 저번에 얼마 전에 버스회사 사장은 지는 월급 배로 올리고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 우리 경주시청은 시장, 부시장은 임금이 동결되고 밑에 직원들은 1년에 24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 지시 없이 하면... 장진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거는 실비성격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실비성격이고 임금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것이요?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내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근로, 여비, 급량비를 지적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되거나 임금이 감소가 되면 시스템부터 고쳐놓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삭감된다면 우리 직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아니, 본인들은 임금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하직원 임금삭감하면서 뭐, 의논은 했습니까? 부하직원들하고. 이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시정이. 시장이 시정연설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노력을 어디 시장만 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안 했습니까, 부하직원들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타 시․도보다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움도 같이 나눠야 되고 공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저거는 임금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하직원 1년에 230~240만 원씩 삭감하는 게 옳은 처사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전체 틀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삭감, 그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장복이위원

본인은 시간외 수당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부하직원들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장복이위원

제가 작년에 시간외 근로수당제도를 여기에 문제만 아니더라도,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자존감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 완전히 임금화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반납해 버리고 새로 짜든가, 새 판을 짜든가,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지, 삭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 삭감을 하면 적어도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없었더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코로나시대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래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도 페이를 줄여야 돼요. 내 주머니부터 줄이고 부하직원 주머니를 엿봐야 돼요. 어떤 기준을 우리 정책기획관이 지금 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관내 공무원들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하직원에 대한 시장의 인식도나 임금이라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이 여비나 시간외 근로수당이 임금화 되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 시공무원들도 임금화 되어 있는 이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급여 공무원들 아닙니까? 급여 근로자들이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출장이 잦거나 추가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뭐 소외됨이 없도록...

장복이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이거는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예요. 적어도 시장이 이런 기안을 내고 정책을 펴려면 적어도 부하직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고 그래서 ‘고통분담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하고 자기 주머니부터 좀 털고, 그다음 부하 주머니를, 이해시키면서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제가 정책기획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이니까 적어도 시장이 말한 대로 자랑스럽게 ‘예산, 우리 늘었습니다.’ 라면 이런 행위는 하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업으로 다 갔습, 갔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누가 진행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진행하잖아요. 그 사기를 꺾어놓고 무슨 사업효과가 그렇게 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즉 예를 들어서 오티 단가가, 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시간외 수당, 단가가 떨어졌으면 노조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즉 급량비도 총액기준이 줄었다면, 즉 뭐 각 부서에서 보통 올해 15명이 여비를, 출장을 간다면 한 13명으로 줄이자는 의미, 아니면 또 각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자는 의미인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거는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단가 줄인 거는 아니고요.

김태현위원

단가 줄인 건 아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간. 초과 수당을...

김태현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간을 줄인 거죠

김태현위원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간입니다.

김태현위원

정확하게 답변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불거진다는 겁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시간입니다. 45시간을 기본 주던 것을 38시간으로 좀 줄였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님.

김태현위원

그 범위 내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를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예전에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김태현위원

아니에요?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그 답변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뭐...

김태현위원

단가가 떨어졌냐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 말입니다, 사실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단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김태현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그 여기서 같이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지방교부세는 4,100 세수를 총액 다 여기서 잡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혹시 재정분석결과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첨부서류에 보면 재정분석결과수지를 근 13개, 23개, 33개 정도 지표를 나타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수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출연출자전출금 비율이 증감률이 안정화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만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경주장학회, 화백컨벤션뷰로, 이쪽, 이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이 불용액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월등하게 넘어요, 세 배 가까이 되거든요. 19년도 지표지만, 두 배가 훨씬 넘고. 경주 유사지역 유형 평균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훨씬 높아요. 이런 부분은 통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은 악의 악순환인데 자체 재원은 줄고, 이번에 또 늘었대요. 내년도 예산은. 자체 재원은 지방세는 줄고, 물론 원전, 자동차 부품 회사 매출감소 인해가 지방세가 줄었다 표현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관리가 분명히 정책기획관님들이 좀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보충질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총액 임금을 결정짓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단가, 단가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어느 것이 줄든 어느 것이 늘어나든 총액 임금은 늘어납니다. 맞죠? 단가가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줄면 총액 임금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지금 작년까지 45시간 전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올해는 36시간 줄임으로 해서 5시간이 줄었어요. 그러면 7시간 이죠? 7시간이 줄면 총액 임금이 주는 거예요. 인당 7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임금삭감은 맞는 거예요.

한영태위원

총액을 보고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시간외 근로는 낮은 임금을 보완해 주는 하나의 임금제도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직업되는 통상임금이에요. 그런 통상임금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총액 임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에 보면 진짜 뭐 단가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야비하게 임금 삭감하는 거예요. 제도를 제대로 보완한 것 같이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우리 제도나 지금까지 우리 제도를 보면 그거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잔업수당을, 시간외수당을 하나도 안 주고 ‘앞으로는 잔업 시간외 근로를 하시는 사람분에게만 지급합니다.’ 라고 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시간만 줄여가지고 임금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노동자와 협의했습니까? 협의 정도는 했겠죠? 했습니까? 이 노동조합을 진짜 우습게 봅니다.

김태현위원

뒤에 담당자 계시면 답변하세요. 보조해 주시고.

한영태위원

임금 삭감을 노동조합하고 합의 안 보고 그래 할 수 있나? 임금 삭감이라면. 그렇게 판단 안 했겠지.

장복이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시행을 하신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던가, 하던가. 이게 뭐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는 한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인 항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답변이 제대로 어디선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합하고 협의 안 했죠?

이동협위원장

대답 빨리 하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런 절차는 못 거쳤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얼마나 시장이 노동조합을, 아니면 우리 시에 종사하는 노동자 공무원을 우습게 보면 이런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렇게 해 준 것은 잘 여며 좀 들으시소. 저 아까 전에 이것 뭐 간단한 겁니다. 예비비가 정책기획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작년에 보니까 아니던데요. 올해는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를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난 관리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죠, 기금. 안전정책과에 갖고 있는 것은 기금입니다.

한영태위원

안전정책과만이 아니고 작년이 원전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80억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제가 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특별예비비에 예비비가...

한영태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각 과별로는 예비비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고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는 우리가 여기 잡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 그 ‘왜 예비비를 과마다 다 이렇게 두지?’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없는교? 어떻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이게 답니다.

한영태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정책기획관이 가지고 있는 게 다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있을 수도 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따로.

한영태위원

그거는 있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아, 그거는 있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아, 이거 이제, 회계는 별도고 독립적이다, 뭐 그런 말이네요, 그죠? 이거를 잡아야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2021년 예산편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59페이지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김상도위원

159페이지, 예산서. 안동사무소 운영 있습니다. 1,386만 원이고 올해가 1,620만 원인데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안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안동도청시대를 개막해 갖고 시청 직원들이 근거리, 원거리고 이래서 직원 편의를 위해서 마련했는데, 작년하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심해져서 그 관리비가 가스비라든지 이런 게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나가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조금 감해서 잡았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래서.

김상도위원

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이용률이 조금, 코로나시대에 저조해서...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면 연 이용 인원 공무원, 직원들 출장 이렇게 관련해서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월 3팀, 인원으로 하면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연 100명쯤 이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안동에서도 심해지고 뭐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명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경주시 공무원 전체 다 여기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다 이용할 권한은 있죠. 권한은 있습니다. 도청 출장 갈 때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님도 한 번씩 이용하시고요.

김상도위원

그리고 저, 거기 그 시내버스터미널에 가보면 버스, 안동도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버스를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거기 여기 예산, 여기에 예산팀하고는 정책기획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상도위원

여하튼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만 원 정도 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청을 셔틀로 운영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포상금 협업포인트 162페이지요.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요, 또 163쪽에 제안우수시민 보상금, 불채택 제안 시민장려금, 행정서비스 헌장제 민원보상금도 있고요, 또 그 밑에 포상금이 또 있네요. 여러 가지 166쪽에도 규제개혁공모 우수 민간인 시상금, 168페이지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종류가 많은데 이 포상금을, 보상금이나 선정과정이나 또 기대효과,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것 간단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협업포인트라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의, 공무원들 간에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200포인트를 줘놓고 업무협조를 구한 직원에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제일 많이 쌓인 직원을 시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김상도위원

다음에 제안우수시민보상금하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제안우수시민 이것은 저희들 공식명칭이 행복톡톡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상·하반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그 밑에 보면 특이한 게 불채택제안 시민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동참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불채택 되신 시민들에게도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요.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거고 하여튼 기타포상금 이것은 시민들에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행복톡톡 아이디어 이것 제가 공모를 해서 제안하고 또 발표를 하는데 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의. 심의를 했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좀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저조하더라고요. 저는 시정에 어떤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홍보가 저조해서 그런지 성과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수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377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오는 데 비해서는 좀 내용이 빈약해서 저희들도 금상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김상도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상반기 경우에는 동상 두 개 지급하고 그런 수준인데. ○김상도 위원 우리 공무원도 시청직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합니다. 시민, 공무원이 하면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거의 공무원이 선정됩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래도 공무원이 낫고 시민들 것은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김상도위원

행복톡톡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슨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종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특별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거의 대학생 레포트 수준 정도, 제가 공무원 자질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좀 건설적이고 조금 합리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포상이나 보상 관련해서 시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자, 시간이냐, 사실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장복이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45시간하고 36시간이 뭐고 하는, 이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6억 5,000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를 예를 들었지만 보건소말고도 네 개 복지과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러면 계속 시간외에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립을 안 하고 가면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견해도 틀리는 것 같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회를 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장복이 위원, 어떻습니까?

장복이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도 괜찮죠?

김태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은 지금부터 거의 다 질의를 했는 상황에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정해두지 말고 중간에 간식 들어오니까 간식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우리 정회 좀 하고 이것 논의 좀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이든 아니면 뒤에 계신 분 중에 동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렇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잘못되게 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부르는 분들은 좀 들어와서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때 아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의논을 하고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고 해서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서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9쪽부터 190쪽까지 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1쪽부터 1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단장님, 총괄표에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예산이 38.12%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딱 증액된 것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은, 미래사업단은 이제까지 큰 사업예산은 더 없었습니다. 올해 문무대왕해양역사관 사업예산하고 그다음에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 지원사업비가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번에 그 강동처럼 예를 들어서 부지 내에 미래사업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분류로 몇 개 정도 되나요? 이루어진 것말고 지금 향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사업 말입니까?

김태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에 19개, 17개 이렇게 갖고 계시던데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 외에도 추진하거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 프로젝트.

김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시는. 형산강, 저희들이 이제 도시간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하고요, 해오름동맹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상생협의회가 또 도시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형산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사업이 6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김태현위원

29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29개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현곡에 새한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새한아파트 앞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제방해서 저희 시유지가 좀 넓게 있어요. 새한아파트 북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방도로 가는 쪽에. 그쪽에 있는데, 알고 계신 분 뒤에 계시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진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드랍을 시켜줘야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개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갖다가 좀 해서 종결된 사업 빨리 종료 시키고 또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김태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를 드린 것처럼 그런 각각의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 어떤 사업 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건이다 그러면 개별 건으로 가서 의뢰를 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포기상태다, 아니면 아직도 구상중이다 이런 답변이 나오겠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현황관리는 저희들 하고 추진은 각 사업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쪽,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행이, 요즘 여행은 체류형 여행이 트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한 달 간 살기를 주최하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달 간 체류였는데 우리 경주시는 귀농·귀촌 또는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살아보기 프로젝트 이것은 관광목적이라기보다는 인구정책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주에 귀농·귀촌 청년 이런 그룹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미션도 수행을 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지역민들하고 어울리면서 경주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인식하게끔 해서 경주에 정착하고 또 청년들은 창업하는 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2,800만 원인데 1년간에 예상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몇 가족.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선 일단 저희들은 한 달 살기, 3회 걸쳐서 우선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성과를 한번 봐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숙소는 어떤 곳을 정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숙소, 현재는 정하지 않았고요, 대상자들 상대로 여러 가지 또 이제 의사도 타진해 보고 해서 활동 이제 영역에 맞는 지역에 월세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숙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김순옥위원

귀농·귀촌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우리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꾸며서 빈집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182페이지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2, 4, 6, 7개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웹툰 뭐 하고 음악창작소 오랜 계속사업이네요. 아,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뭐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주시 스토리텔링 웹툰제작은 이것은 뭐 어떤 거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캠퍼스는 첫째 웹툰작가들을 지원하는.

한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스토레텔링 웹툰제작이라는 게 2,000만 원 이게 올려놨네요, 신규사업으로요. 이것은 어야자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작가들이 이제 모집되어서 여기서 활동하게 되면 경주는 정말 스토리텔링하기에 좋은 설화라든지 역사적인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웹툰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 그 요석공주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스토리, 그런 것을 갖다가 웹툰작가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작품을 갖다가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2,000만 원만 들여서 그게 되겠던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000만 원 가지고.

한영태위원

그냥 한 번 해 보겠다는 이야긴교? 이게 뭐 우리가 경주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저는 그 경주시가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게 스토리텔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 경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설화나 이런 등등을 아니 그때 당시에 누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맛깔스럽게 참, 내용만 잘 이래 뽑아내면 그걸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000만 원으로 그런 꿈을 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경주에 다양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스토리와 역사와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말 스토리텔링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고 일단 2,000만 원 가지고 작가들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사업규모, 웹툰제작, 사업비 2,000만 원. 사업기간 연중이라는데. 이것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을 어떤 식으로 의뢰를 하고 어떤 공모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구체적으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입주작가들이.

한영태위원

작가들한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정해지면 입주작가들한테 저희들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한영태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선정을 해서 스토리 입주작가들이 자기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가 일단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정말 경주를 위해서 스토리텔링 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정말 가치있는 스토리텔링을 몇 개 작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만만치 않게 또 예산이 들어갈 건데요, 그렇죠? 2,000만 원으로 그게 다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 개 일단 우선 한번 해 보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스토리텔링 이것은 많은 예산은 못 듭니다마는 일단은 해 볼 생각입니다.

한영태위원

또 한 가지. 방금 이야기하신 웹툰 뭐라고 하는교? 창작소. 음악창작소 등등. 음악창작소 작년에 예산을 얼마 올렸던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음악창작소 어떤...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예, 사업 전체예산. 얼마 올렸고 얼마 썼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음악창작소 총 예산이 25억입니다.

한영태위원

25억.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5억이고 현물 부분은 5억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한영태위원

우리 임대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한영태위원

20억을 올해 다 소진했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가서 아마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올해 또 추가로 2억인가 올려놨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한영태위원

운영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운영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아직 설치도 안 됐는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한영태위원

운영비는 먼저 들어가는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6월까지 그 음악창작소가 준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운영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운영비가 하반기 하면 1년에 그러면 운영비는 전체 4억 들어가네요. 올해 2억 올려놨으니. 1년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우리 음악창작소 예산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로 운영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운영비가 5억쯤 들어가고. 우리 시는 매칭으로 얼마.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시비 2억, 도비 2억, 국비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런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지금 오늘 이번 내년 당초예산에 2억 올려놨는 것은 도비, 국비 다 포함해서 5억인데, 우리 시비 부분만 2억 올려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에는 운영기간은 6개월 정도, 상반기 공사가다 되면 운영기간을 6개월 잡기 때문에 예산을 6개월에 준하는 예산을 해서 저희 시비 1억, 도비 1억 그리고 국비가 아마 또 하반기에 지원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이나 3억 정도로 6개월에 해당되는 운영 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6개월 정도 해당되는데, 아, 내가 이것 봐야 되는데, 잠깐만. 그래서 도 1억, 시 1억 이래가 2억 올려놨네요, 국비는 언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는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웹툰캠퍼스는 작년도에 얼마 예산을 잡았는데 얼마 쓰고 올해 또 2억을 올렸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억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운영예산입니다. 운영예산이고 그 사업예산은 작년도 추경에 7억하고 편성된 그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진행.

한영태위원

진행되고 있고. 그 운영비가 과장님,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웹툰창작소하고 음악,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 이 두 군데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우리 시비만 2억, 2억 한 4억 들어가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웹툰캠퍼스는 도비, 시비, 국비하고 해서 한 3억으로 잡고요, 그러니까 시비만 말씀드리면 웹툰캠퍼스에 1년간 예산은 1억으로 잡고 있고 음악창작소는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합쳐서 3억을.

한영태위원

합쳐서 3억 정도를 예산을.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고, 이게 계속 이제 1년마다 들어가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돈이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큰일났네요. 여기서 효과가 없고 제대로 된, 안 나오면 큰일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에 심혈을 좀 기울이시라는 뜻에서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면요, 그 들어간 만큼 우리 경주에 있는 그 어떤 단체 또는 어떤 협회나 여기에서 운영비를 받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 시가 운영에 대한 게 아니고 경북콘텐츠연구원은 몰라, 제가 그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구분지어서 생각이되거든요. 콘텐츠진흥원에서 다 뽑아먹는 거라고 저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떻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매년 경주시에 3억, 도비 3억, 국비 뭐 얼마 이렇게 두 군데서 한 7억 가까이를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음악창작소도 그렇고 웹툰캠퍼스도 그런데 경북웹툰캠퍼스고 경북음악창작소입니다. 경주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 도시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50 대 50으로 이제 운영비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경주에 있기 때문에 콘텐츠로는 이익이, 경주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그것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익이 되려면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이소. 제대로 성과를 보여 주이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82페이지요?

장복이위원

1페이지입니다. 최고 상단에 보면 황금문화트레일 운영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간판 정비, 유지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황금문화트레일이라는 이런 문화관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황금문화트레일은 저희들 길거리 박물관 사업을 명칭을 황금문화트레일 사업으로 명칭을 갖다가 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길거리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황남초등학교 도로 건너편에 거기에 길거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건물은 없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건물이, 그 구축물이죠. 구축물 형태로 거기에 간판하고 그 해마다 유지하는 데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연중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연중 그것은 고정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재구역일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도로하고 인접해서 그것은 구축물로 다 가능한 구역으로 이미 설치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원은 없는 거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관리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관리는 인부사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인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부사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없는데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청소하고 들어가는 유지비용을 갖다가 예산으로 하고요, 그 일반적인 관리는 우리 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인부사역은 없는 거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로 인부사역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실 때 우리 미래사업단이 가져야 될 정체성, 단 목표라고 하시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늘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 사실 지금 뭐 시 전체 행정에 있어 가지고 공간이나 문화나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어쩌면 4차산업시대에 그러니까 미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는 미래에 어떤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저희 단이 그런 쪽에 업무 수의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작은 결혼식이나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물 재해복구라든가 모르겠어요. 문무대왕은 뭐 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변하는 이 사회에 변화에 대응을 하는,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내놓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여기도 사업을 하려면 좀 정말 아, 우리 경주에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기반조성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그런 사업 쪽으로 폭넓게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미래.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열심히...

장복이위원

미래가 인구정책이라고 아까 작은 결혼식도 이야기하고 아까 뭡니까, 농촌 청 한 달 살기,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래사업단 추진답다, 추진부서 답다 라는 사업들을 좀 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여기 음악 뭐 하나 있던데, 음악창작소 지원 사업, 이게 서라벌문화회관 내에 있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라벌문화회관 1층 전시실하고 2층 일부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우리 시 소유는 아니네요. 그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음악창작소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예산은 음악창작소가 내년도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에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될 계획인데,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 등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1억, 내년도를 기준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국비 1억 정도가 운영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국비는 5,000만 원이네요, 1억이 아니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억, 내년도에 이제 하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금액도 5,000만 원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 바로 배정이 되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국비는 바로 보태지는 거라서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이 인력들 음악 감독 엔지니어 행정,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채용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은, 웹툰캠퍼스나 음악창작소 운영은 전부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도 콘텐츠진흥에서 진흥원으로 전도를 해 주면 거기서 인력을 채용하고 기타운영에 필요한 그런 걸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들은, 운영은 우리 경주시가 관여를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하고 중요한 업무에서 서로 상호협의해서 그렇게 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8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연습실, 편집실, 대관 및 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대관이라는 게 대관을 한다는 겁니까, 대관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대관을 갖다가 여기에 레코딩을, 음악창작소 때문에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레코딩 하는데 이제...

장복이위원

대관을 한다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대관을 해서 레코딩 작업도 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대관료 수입은 여기 창작소 수입으로 편성이 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아까 뒤에 보니까 자산이 있던데, 자산 및 부채에,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자산이 2억 3,300으로 잡혀져있어요. 이건 어떤 자산입니까? 이게 진흥원 자산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 이제 잡혀있는 자산으로, 그렇게 잡은...

장복이위원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기본적인 운영은 콘텐츠진흥에서 하고요. 중요한 것, 사업결정에 있어 갖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지역의 콘텐츠가 굉장히 지역의 발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협약을 통해서, 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요사업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본다 라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교육에 보면, 자, 1월 뭐 보조금 교부한다고 1월 다 보내고, 2월 뭐 지원 사업 네트워킹, 지원 사업, 올해 가야 겨우 수험생모집을 해요. 그래 모집을 하고 6, 7, 교육 8월 하면 교육이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 뭐 지원 사업이 있지만 뭐 지원 사업 진흥 이 정도 있고.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게 1억을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주에 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알찬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지원 사업도 보면 용역사 산정을 겨우 6월에 하고 1월부터 7월에 가서야 겨우 진행을 합니다, 용역사업도. 이게 뭔지, 지원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리모델링 사업은 6월에 종료가 됩니다. 끝나면...

장복이위원

그래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끝나면 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고.

장복이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6월에 끝나면 5월에 음악제작, 공연제작, 지원 사업, 멘토링 사업 진행,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미리 준비해가 6월에 이제,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준비를 갖춰서 6월 이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과정이 그런 것, 넣은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진행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본다 라면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7월부터 한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익이 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이거는 이익사업이라기보다는 아예 콘텐츠를 통한 지역의 문화서비스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문화콘텐츠의 우리가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잖아요. 교류관 그것도 전시설 건물 아닙니까, 맞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전시, 신라문화회관 전시실.

장복이위원

전시실을 이쪽으로 하려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전시를 통해서 문화 욕구를 충당했던 시민들에게 ‘잘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재해복구 비용이죠? 1억 4,892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는 올해 2월 21일 기념조형물 설치를 준공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아까 직원을 통해서 3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조형물 제작 설치비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총금액이 3억이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3억,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사업을 당초에 어떤 의도로 이 상징 조형물을 제작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감포개항 100주년 사업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포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징하는 조형물로 감포 앞바다에 있는 친수공간에 조형물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공사, 공사사업집행은 누가 하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3억인데, 이것 보니까 현재 대구, 김포에 보관 중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을, 입찰공고를 띄워서 입찰을 하신 거예요? 3억이면, 뭐 지방계약법...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공모를 했습니다. 그당시 공모를 해서, 5업체가 이제 공모를 신청했고 그 중에 심사를 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피해 규모 면적.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면적, 그게 조형물 있는데, 조형물 부분이 그냥 전부다 전체적으로 뜯겨져나가서, 거기 완전히 거기서 친수공간이 같이 이제, 이번에 태풍에 휩쓸려가면서 완전히 거기 밑에 바닥하고 파괴되어서 그렇게 뜯겨져나간 부분입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이게 상징 조형물만 3억입니까?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해서 3억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 다, 설치하고 다 한 전체적으로 그 사업 전체적인 내용에...

김상도위원

여기 보도블록하고 그 옆에 또 이렇게 구조물이 있네요. 부지까지 다해서 3억인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순수 조형물만 3억이 아니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부지 친수공간에 그 자체 부지는 별도로 저희들 매입한다는 것 그런 것 없고요. 그 친수공간 안에 순수한 조형물을 갖다가,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아, 뒤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친수공간. 그거는 별도의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그런...

김상도위원

조형물 컨셉은 뭡니까, 컨셉이? 축구공 같기도 하고, 파도 같기도 하고. 컨셉이, 제작 의도나 컨셉이.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은 색체, 요런 모양 그리고 바닥에 있는 대동여지도도 있고, 울릉도 독도도 이래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 조형물이 보시면 이게 위원님, 조형물 이 조형물인데, 이 파란부분은 시조가 까치죠. 까치의 어떤 그런 형상도 닮고 전체적으로 이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상징도 있고요. 앞에 저 위에 머리 부분은 뭐 태양을 상징하고, 색 같은 것도 전부다 금색, 청색, 흑색 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다해서 금액이 이제, 그거는 태풍이 우리가 10호 태풍 하이선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거는 시설에 관련된 거는 재해 복구비로 복무를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복구를 하는데 이게 보험 같은 것 들지 않았나요? 보험.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보험이 그, 다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이 안 들었다면 그 업체 측에서는 지금, 그 업체에 지금 보관 중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보관 중인데, 이걸 다시 본래 금액이 3억인데 이 수입이 1억 5,000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김상도위원

외관상으로 큰 파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이면 이 간단한 것 하나에 4억 5,000이 드는 셈인데요.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고 또 도시공간도 보면 이런 재난이나 이런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치거나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바닷가잖아요. 그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1억 5,000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어떤 근거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수리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내역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역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많이 드는 부분 중에 주로 여기에 이제 주 몸체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도장했는 게 벗겨지고 그래서 도장을 전부 다 벗겨내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장을 갖다가 위에서 덧칠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벗겨내고 새롭게 도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석재 조형물이 있습니다. 석재 조형물 전부 다 이탈되고 해갖고 새롭게 이제 제작해야 되고, 밑에 대동여지도 부분이라든지, 이 전체 이게 한 8,000만 원 정도 내역이 그렇게 산출되었고요. 기타 뭐 토목공사 부분하고 해서 1억 5,000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견적서가 그 단지 대구, 김포의 그 원래 공모신청한 5개 업체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된 업체에게 의뢰를 한 겁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낙찰된 계약한 업체에 저희들 의뢰해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 업체 말고 다른 데는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왜 굳이 그...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하나의 창작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게 이제 하는 게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설계에서, 당초 이제 3억 예산에 설치할 때 설계서 이제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서 어느 부분에 얼마고 들고 얼마고, 그 내역을 참고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내역을 뽑았을 때 1억 5,000 정도 나온다고 봐서 예산을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상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상에 의한 처음에 이 조형물을 계약할 때는 공모신청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수리비를 그 업체에 다시 단독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도 1억 5,000에 대해서 어떤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맞지 않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 그러니까 금액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다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도 다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견적서를 다시 한 번 여러 군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1억 5,000을 어떤 계약으로, 지금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입찰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게 그 공모를 해서 한 사업으로서 굉장히 조형물이 이게 하나의 창작품입니다. 창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업체에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관리법에 따라 가서 적법하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이런 수리비나 이런 것, 조형물을 할 때 단독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뭐 특정업체의 경주도 아닌 경주, 김포에 거기 단독결정을 받아서 업체에 특혜를 이중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부연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과 이동협 위원장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좀 전에 김상도 위원이 질의한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재해복구, 이게 이제 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관리는 또 우리 시에 해양수산과가 하고, 이 조형물은 또 미래사업단에서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것 미래사업단에서 원래 이게 또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의심도 들고. 이게 이제 원래는 감포항 개항이 2020년도인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가 그때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경상북도 문헌을 찾아보니까 2025년이라 이래 가지고 5년 계약 연기된 바람에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당초 사업할 때도 3억 사업비로 이건 참 잘한다고 상징물 남긴다고 했는데, 이게 태풍이 그전에도 왔다 이 말이야. 그전에도 와서 물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큰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설령 복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내년에 당장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준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현장 누군가 한 번 가봤지만 알겠지만 임시, 큰 도랑을 파놨어요. 파놓아 가지고 태풍이 오면 물이 그냥 저리로 빠져나가도록 해 놨지,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복구 자체가. 복구 자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나가서 잔재를 놓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정부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될 돈이야. 정부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게 넘어와 우리가 시에서 해가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재난이고 재해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시가 뭐 재정이 튼튼할 것 같으면 이 정도는 뭐 할 수 없다고 다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한 번 하셔가지고, 설령 이것 예산확보 해서 준비를 한다하더라도 복구 다 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지금 그 상태에 또 설치하지도 못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설치는 분명히 친수공간이 먼저 복구가 된 뒤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전에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안에 골조도 새로 이제 만들고, 도금을 새로 하고 하는 이 부분을 미리 그걸 거기서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것,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친수공간이 완전히 복구된 다음에 그거는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제 물론 뭐 1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조형물을 고치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설치비용도 포함되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운반비도 있을 거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것하고 기초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우려스러운 게 2021년도에 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오면 또 그대로 또 넘는 거야,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설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장에 한 번 가봐, 누군가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그 현장이, 사람이 못 올라가도록 되어, 완전히 큰 도랑으로 파가지고 바닷물 넘어오면 그냥 바다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86페이지요?

장복이부위원장

여기에 국내여비 항이 있어요. 여기에 300만 원을 절감해서 270만 원인데, 보셨습니까? 찾았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문무프로젝트.

장복이부위원장

이 여비가 몇 명이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팀별 이제 여비거든요, 여비입니다. 여비라서, 이거는 인원을 따지자면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4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18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16만 원, 12명, 우리 팀원이 12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어느 부분 말씀을?

장복이부위원장

189페이지에, 여비 항목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비 항목.

장복이부위원장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장복이부위원장

구성원이 전체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13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명은 누가 빠졌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최근에 이제 신규자 1명이 더 발령이 돼서...

장복이부위원장

들어왔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럼 그분의 여비는 추경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추경에, 그거는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에는 이제 몇 명 이렇게 표현해 놨죠? 12명이면 12명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 페이지에 이렇게 여비를, 예산을 편성한 군데가, 여비를 편성한 곳이 5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 다,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놓지 않을 거예요. 다 풀어서 이 개수가 눈에 보이도록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어떤 기준을 어디선가 만들어서 여비가 되든, 모든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질문이 없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미래추진단은 여쭤보지 않고, 문화재과에 여쭤봤었는데요. 성역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것하고 지금 해양역사관하고 왠지 이렇게 좀 동떨어져보이고, 물론 보행로를 연결을 하더라고요. 다리를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부위도 이견대하고는 꽤 차이나고. 지금 역사관에 이게 보니까 여기에 사업설명 보니까 착공식을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글씨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착공식 1,000만 원짜리 하고, 뒤에 착공식은 그냥 건립에 관련한 사업비 같은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뒤에는 착공식 아니고 그 전체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저께 도로기준으로 해서 해안으로, 안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형태로 조감도가 나오는데, 서로가 이제 협의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 문무대왕역사관이 대본초 여기가 보면, 제가 평방미터당으로 말씀드릴게요. 8,438평방인데, 여기에 공시지자가 지금 40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수준으로 33억 나오는데 35억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그 도로과에서 안쪽으로 문무대왕릉 있는 쪽이 그쪽인데요. 안쪽에는 문화재과에서 비석도 여기 배치를 했다가 역사관으로 옮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구축물이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하고 상황이, 협의가 안 된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뒤편으로 반대로 산 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 우리가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옆에 공시지가 한 3,000원 합니다, 평방미터당. 그리고 도로가 가까이도 2,000원, 3,000원 다 대동소이합니다. 산야인데, 산지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국립공원을 벗어나서 역사광장 바로 뒤에, 역사광장이 전체 성역화 사업의 센터거든요. 그 센터 바로 뒤에 도로 건너서 뒷부분에 보면 아주 평평한, 위성사진 방금 봤는데, 평평한 땅이 있고, 여기 정확하게 그 대본, 국립공원 대본지구를 벗어납니다. 여기가 한 13만 원 해요. 전답인데, 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교육부 부지를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굳이 왜 대본초를 선정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역사관 갔다가, 그때도 말씀, 저기 문화재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관 갔다가 문무대왕을 보러가려면, 대왕릉을 보러가려면 차를 타고 거꾸로 돌아와서 대종교를 지나서 빙, 엄청 더 와서 역사관까지 이 봉길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역사관이 이쪽으로 이 바닷가 안쪽으로 짓는다면 더욱더 금상첨화인데 문화재청 때문에 안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로 뒤쪽이든 아니면 대종교 옆에 또 부지가 많잖아요. 사실 건물도 엄청 많고 있는데 인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본초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재과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물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역사관의 위치와 성역화 사업에 중심센터지역으로 들어가도 공시지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위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리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를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앞에 이견대도 있고 위치상 문무대왕릉을, 사실 직선거리로는, 직선거리로 하면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 되는데, 문무대왕조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 그 당시 대본초등학교가.

김태현위원

성역화 여기하고 이견대를 연결하는 보행로가요, 횟집 죽 내려가는 그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견대하고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성역화, 문무대왕이 있는 성역화 사업 이 구역, 이 지역에서 보다다 보행로로 통해서 이견대를 바로, 이견대 하고 가까이, 물론 이 보행로를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이견대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견대에 전망대처럼 있고 또 왼쪽 센터로 가면 해변전망대가 또 있고 또 산 뒤로 아까 제가 부지 얘기했는 것 산 전망대가, 산 쪽에 전망대가 있어요. 산쪽 전망대 옆에도 부지가 2,000, 3,000원밖에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도 센터에 있는 역사광장 바로 뒤에도 1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역사관을 이쪽 센터로 했을 때 집중화가 될텐데 왜 굳이 폐교를 계속, 폐교가 굉장히 싸고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 선정할 때 정확한 어떤 한번 다시 정확하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김태현위원

올해 예산 8억 요구하셨죠? 도비 포함해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우리.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이땅 매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35억, 매입비 35억 들어갔습니다.

한영태위원

들어갔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매입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매입을 벌써 했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것은 제가 동료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타운 있는 데서 이 대본초 있는 쪽으로 이렇게 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걸어가기에도. 그렇죠? 애법 좀 가야 되거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앞에 도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위에서 해서 가도 밑으로 바다를 끼고 가도 그 밑에 내려가서 횟집이 있는 데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지고 도로를 또 건너야 되는데 그게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차로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애들 데리고 손잡고 가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전망대도, 여기에 현재 대왕릉, 문무대왕릉 앞에 전망대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집중해서 주면 관광객들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죠? 기 사놓은 것을 물릴 수는 없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접근 관계는 이견대하고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

한영태위원

안타깝네요. 사전에 이런 것 지가가, 또 똑같은 말씀인데 지가가 차이가 나서 폐교를 샀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이 좀 되는데. 지가도 여기가 더 싼데 왜 그랬을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당시로써는 당시 결정할 때는 거기가 그래도 가장 합당한 부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당시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처음에 이렇게 부지정했을 때 몇 년도인데요? 얼마 됐다고요? 이 부지장소 선정과 이것 한 것은 지금 현 시장님 때가 아닌교?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현 시장님 때 했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이 아까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실적으로 부지선정 하는 데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견대라든지 감은사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출 때 거기가 그래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합당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견대도 거기서 또 좀 약간 떨어집니다. 도로도 지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버스 지나가버렸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적당한 자리라서 대본초등학교를 매입을 하고 그쪽으로 턴을 한 게 아니고 유조비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돼, 불허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유조비는 뒤에 지금 올해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이고요, 해양역사관은 추진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어떤 엮어서 이 극대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저거 결정할 때는 유조비는 그때 논외였거든요. 그러다가 유조비가 최근에 하면서 위치가 변경되어서 이제 역사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역사관하고, 역사관이 결국은 문무대왕릉 역사관 맞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유조비와 역사관과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사업을 하고, 갑자기 부각이 되고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시장님, 전체, 문무대왕성역화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장복이부위원장

시장 공약사업 맞잖아요. 역사관 예산이든지 문무대왕릉 정비 내지는 성역화 사업이 통틀어서 사업을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19년말인가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그 서두름이 이런 졸속 행정에 어떤 표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지금. 접근성과 관광객이 문무대왕릉을 어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교육의 어떤 그런 이 종합적인 성역화 작업이 제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과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 245쪽부터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일반회계 245페이지입니다. 양동민속마을 입장료, 찾으셨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이 8억이었고, 내년예산이 2억 삭감해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예산편성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전년도 관람료 수입을 가지고 문화재보호기금을 제외한 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50%를 양동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관람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 수익이 8억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산이 8억인데 올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은 2억 8,0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억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억 8,000이요.

장복이위원

2억 8,000.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2억 8,000인데 내년에 수입을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가능한 예산이냐라고, 수입예산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없을 때 그전에 보면 8억 이상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내려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른다 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유추를 해 보면 다들 내년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결산을 우리 문화재과에서 2억 5,000 정도로 보신다라면 내년 수입을 6억으로 본다면 너무 팽창예산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이게 만약에 양동마을에 예산서가 읽혀진다면 지금 우리 50% 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3억으로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제가 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년도 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 결과가 예산을 놓고 괜히 제가 봤을 때는 팽창예산을 잡으면 쓸데없는 예산,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부터는.

장복이위원

249페이지를 보십시오. 아랫 부분에 511-03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금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이런 게 문화재청에서 기금사업이 이제 문화재보호기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로또복권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금인지는 모릅니다. 문화재청에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문화재 보호기금과 로또복권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재 안전 경비인력배치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 기간제 뭐 안전경비를 배치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인건비 추계는 어디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인건비 추계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명의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인건비 비용추계를 하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여기 269페이지, 여기 주요사업현황표 269페이지에 현황에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서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설명서에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주요사업현황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주요사업현황에.

장복이위원

269.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69페이지에요.

장복이위원

이게 이거군요. 저는 이 페이지를 봤어요. 이 페이지를 봤는데 우리 아까 팀장님을, 팀장님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9,350원은 이게 정부기금에서 나온 노임단가라고 하시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요, 9,350원 이게 뭐냐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단가 고시되기 전에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문화재청에. 할 때 그 단가대로 이렇게 예산서에 수록이 되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잠깐만요.

장복이위원

8,720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그 단가에 적용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8,590원에서 대략 0.88% 정도 인상할 거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신청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장복이위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떤 차이가.

장복이위원

9,350원이 어떤 금액이냐,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문화재청에서서 내려오는 임금 계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신청할 때 계산을.

장복이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350원은 왜 9,350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9,350원이 금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0.88% 증액예상을 해서 계산해서 9,350원이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정도 안 나와요. 지금 1.3% 올라 가지고 올해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 아래 보면 야간근로자가 9,350원 플러스 4,675원은 심야근로시간 같은데.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 들었는데 9,350원이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것도 또 다시 설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플러스해 가지고 곱하기 8시간 해 버리면 이 계산이 복수로 늘어나 버려요. 따로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이 밑에 보면 뭡니까? 이것 사대보험. 사대보험도 보통 다른 데는 12%를 사회보험료로 계산을 했던데, 여기는 또 10.3으로 했어요. 우리 다음에 팀장님. 다시 한 번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문화재과는 문화예술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다른데, 성격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올해 하는 사업이 그저 유적보호차원이나 이런 것 빼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활용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문화재활용사업으로 하는 게 몇 개쯤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보조사업,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이 10건입니다. 10건이고.

한영태위원

문화재공모사업이 10건이고. 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행사성은 그게 다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관리하고 자연유산보조 하고 이런 게 한두 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런데 그 행사성 그 중에요. 신문사가 하는 것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문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문화재과에서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이것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갔노? 뭐 그것 없는 것도 되게 좀 반갑기는 합니다. 그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전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대부분 다 공모사업에 그 우리가 매칭으로 이제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좀 어떻게 보면 괜찮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들 유입효과도 있고요, 또 지역에 일자리창출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남는 게 칠불암 오감힐링체험 이것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에서 받은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 행사 저는 이런 행사가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관광객들한테는 인상을 좀 많이 심어줄 수 있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광객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행사이더라고요.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팍팍 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다고... 문화재청에서 오는 이상으로 하기는 뭐... 그렇고.

한영태위원

그럴 수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모신청, 사업신청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모신청 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한영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여기 보니 우리 국악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제 무형문화재.

한영태위원

무형문화재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개행사지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무형문화재는 월 90만 원 주고 수강생들한테는 얼마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보유자한테 주는 게 있고...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를 저는 문화재과처럼 이렇게 공모행사를 통해서 또 아까 이야기 했는 칠불암 오감힐링 하는 그런 행사 같은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문화재청에 주는 돈이 거의가 기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어제 여쭤봤는 그것은 다 하고. 전랑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량지가 뭔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랑지가 저게 일제 때 붙인 이름인데요, 일제 1937년도에 북천 호안공사 하다가 유적이 발견이 되어서 발굴조사를 해 보니 전당과 작난, 그러니까 큰 건물터,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건물터가 나오고 그 사이사이로 길다란 건물들,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전당과 작난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성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당과 작난의 한 글자씩을 따서 전랑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 우리 손으로 제대로 발굴을 해 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좀 붙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이게 통일전사거리에서 죽 오다가 경고 뒤쪽에 지금 넓은 땅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집 사이 골목으로. 동천에서 이렇게 건너갈 때, 걸어가보기도 했는데 이 도로명이 양정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너와서 딱 맞은편에 주유소부터 우리 시청 이 큰 도로. 이게 양정로더라고요. 언젠가, 물론 향후겠지만 언제가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양정로.

김태현위원

다리를 놓을 것 같으면 이 전랑지 사이를, 전랑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93년도에 양정로를 잇는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때 그 부분을 이제 미발굴지로 남아 있었는데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나 엄청난 건물터가 나와서 그대로 보존 조치하고 공사가 무산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원래는 양정로, 이쪽 저쪽 양정로라고 한 이유가 다리를 놓고 연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연결하려고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 의해서 또 스탑이 되고 이랬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발굴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 이야기를 보면 이것은 신라시대 북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양동마을 수입예산을 말씀 265페이지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양동마을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수입비의 50%를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액에 보면 1억 3,5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입장료로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7억 정도가 운영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제 내년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수입을 가지고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2억 몇 천 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면, 해도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재보호기금 10% 빼고 나머지 50% 가지고 양동마을에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게요? 그러니까 2억 7 000을 반하니까 1억 3,500을 내년도 운영비로 양동마을로 지급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수입이 3억 2,000이었는데 예산했는 게 1억 8,000이 수입이 줄어서 1억 3,5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6억이 나오냐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하고 해서 상반기동안 거의 관람료를 안 받고 그냥 무상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수한 상황이고 6억을 한 것은 평균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일단, 내년도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쨌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항상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출의 근거가 수입이니까 올해 우리가 1억 3,000밖에 수입이 안 이루어 졌는데 내년에 6억이 수입이 될 거다, 이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21페이지에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문화재예술교육사 인건비 등 보면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 지출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예술교육사 이것은 문화무형문화재전수관에 문화예술교육사 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를 다른 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된다 라는 게 다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로 문화재청에서 뭉뚱거려서 이렇게 예산 내려온 겁니다.

장복이위원

내려와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비용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 비용추계를 했을 거고 그것 근거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예산서를 검토를 할 때는 아, 이래서 3,3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하면 질문이 많아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있는 지자체에는 일괄로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건비 3,3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몇 명을 몇 개월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 보면 몇 명이 어디서 몇 개월을 얼마나 받고 일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이런 게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런 어떤 이해도가, 서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3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