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미화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유순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획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동일 유사한 사업보다는 증감대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세입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59억 2,815만 1천원이 증가한 1,471억 9,0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165억 7,400만원대비 80억원을 증액한 245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1,0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종사자 1인이상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7,184만 9원원이 감소한 1,06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226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액은 86억 7,576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2억 8,719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보고서 업무용 수첩 등 제작비용과 신규로 서운산업단지 및 계양산성과 박물관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자 금년도 2,734만 5천원보다 1,200만원 증액한 3,934만 5천원을 편성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현장방문 등 회의참석수당 인상으로 금년도 630만원보다 270만원 증액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중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금년도 4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보고서 제작비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계양의제21 단체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동안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년대비 3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제서비스제공 법제업무운영 사무관리비 중 현행 법령집 추록분은 금년도와 동일한 59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고문변호사 추가 수당 등이 있어서 금년 1억 7,448만원대비 2,300만원 감액한 1억 5,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관리 국제화여비 중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비용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금년대비 2천만원에서 50% 삭감한 1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용적 통계관리 사업체 조사는 시비, 구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1만 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800여만원 등 금년 1억 1,075만 2천원 대비 7,544만 2천원 감액한 3,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사회지표조사 또한 시비, 구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414만 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61만 4천원 등 금년 4,275만 6천원대비 3,975만 6천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410만원대비 85만원 감액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설명서 17쪽입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규제업무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금년 493만원대비 7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평가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200만 5천원 증액한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성과 향상 포상금으로 전년 1,950만원대비 140만원 증액한 2,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입니다.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 운영비 중 효율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30만원, 적극행정 집합교육 강사료 37민 8천원 등 금년 145만 6천원 대비 67만 8천원 증액한 2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으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운영 예산편성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금년 3,575만원 대비 120만원 증액한 3,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3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증가분 금년 2,824만 1천원대비 77만 1천원 증액한 2,9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전년대비 8,745만 9천원 증액한 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전년 1,277만 6천원대비 122만 8천원 감액한 1,1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에서 25쪽입니다.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지원 민간이전 중 계산1동외 6개동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5,781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4,740만원 등 총 2억 5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등 700만원 감액한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공통경비 지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재정수요를 대비하여 금년과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일반보조금 중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을 금년 500만원대비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 주관의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금년 39억 7,374만 4천원대비 2억 1,229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8,6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일반직 직원 호봉상승과 기간제근로자 등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 19억 5,937만 1천원대비 5억 1,314만 9천원 증액 24억 7,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여 총34억 7,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28쪽입니다. 채무의 적정관리 반환금 기타사항 중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금년 6억원대비 4억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기획예산실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기 전에요. 참고자료 받으셨지요? 잘해 오셨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다음부터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양의제21라고 그랬는데, 지속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계속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사업은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300만원 삭감해서 금년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편성을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정도는 금액을 줄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활동한 영수증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를 굳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하려고 검토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라도 계양의제21 활성화를 재차 추진해 보고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들거라고 보는데요.

코로나는 일부라고 말씀을......,

그리고 11페이지부터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라든지 모든 규제개혁심의 이런 것이 다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운용표준지침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실만이 아니고 전부서가 3만원 인상된 1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사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뭐가 다른 건지요. 같은 11분인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평가팀장 원희정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참석수당만 나가지만 외부위원 11분이 계시는데, 면밀한 심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오실 때마다 2시간, 3시간 이상의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에 심사수당까지 그런 검토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이 동시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1명이 다 같은 분인 거지요?

네.

그러면 2회, 3회,

위원회 한번은 그냥 와서 위원회만 참석하시는데, 두 번은 심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사수당 2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28페이지 보시면, 중앙지가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비가 450만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500만원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할 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하다보니까 사무용품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일단 금년도대비 50만원은 10% 절감 못 했지만 그래서 50만원 증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 인상은요?

신문구독은 통일돼서 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15,000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문보급소에서 공통으로 오기 때문에 전부서에 동일 된 금액으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요. 공무국외여행관리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됐는데, 8명 4명으로 줄였는데, 이거까지 다 취소하면 어떨까요? 가지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2천만원에서 50% 삭감한 안이 올라왔는데, 윤환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해서 2회 추경 때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2단계로 됐지만 되기 전에, 이거는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게, 예비비 성격으로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혹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삭감을 하고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 코로나 단계가 낮아진다는 전제 하에 재편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경비는 저희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전체 삭감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기록을 안 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기록중지

저희들이 9월에 편성할 당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공문까지 보내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고 하니까 11월 6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삭감이 됐으니까 금년 것은 안 받더라도, 2021년도 사업계획서라도 내달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본에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혹시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수정예산안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년도에는 1차, 2차 수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지요?

편성 당시에 국비나 시비가 매칭사업이 안내려오다가 의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마감을 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편성한 이후에 국·시비 매칭 이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수정예산안 제출할 수 있는 국비나 시비 변동 내역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부분은 신정숙 위원님하고 이충호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황순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실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잘 되어 있었는데,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획예산실이, 저도 본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성인지 성과계획서라든가 성인지 예산서를 각 부서 별로 토대로 해서 본예산을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지정돼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주민복지위원장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22년도 추경예산안을 3차까지 했었지요?

매년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내지 2차까지는 본예산 때 추경예산이 각 실과별로 왔을 때 보면 비교증감에 항상 전년도, 예년도 비교증감만 올라왔는데, 1회, 2회 추경 때 각 부서별로 증감이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 놨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올해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최대한 부서에 전달을 해서 저희들도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본예산 대비 비교표를 만들어드렸는데요. 부서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사업에 변동추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3회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2회까지는 본예산 편성할 때,

2회 추경 때는 삭감된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면,

전달해서 본예산 볼 때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일반회계를 보면 64억정도 올라와 가지고 일반회계가 64억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 보면 1천억원이상이 증감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에 지방세라든지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21년도 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앞으로 추후에 추경 때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받을 계획이신지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편성 추이를 봐가면서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부터 설명서 보시다시피 금년도부터 교부세 예상금액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165억 7,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요. 금년에 마찬가지로 245억 7천만원도 금년도 확정돼서 245만 7,400만원이 정확하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예상금액을 통지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내려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80억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잡은 겁니다. 그동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아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1회 추경할 때는 당초에 팔 때는 1,035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5억 1천만원을 감액해서 1,014억을 편성 했었고요. 정리 추경 때는 1,035억원을 다시 준다고 해서 다시 20억이 늘어 가지고 최종 1,020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상 금액이 사전 통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앞으로 21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보면 예산이 15%에서 20% 정도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세입부분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는 21년도 안에 어느 정도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부세 조정교부금은 245억 7,400만원으로 1,020억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시도비도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자치구 조정금이라고 하면 광역단체 본청이 소속 자치구에서 광역시세 및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자치구간에 재정격차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주는 교부금이거든요. 자치 조정교부금은 10개 군구에서도 좀 더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려 달라 해도 시에서는 안 알려 줍니다.

세입부분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2회 추경 때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이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주민참여예산 총액 운영수당이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씩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정도 예산을 잡았었지요?

전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10명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8명 정도는 참석한다고 보기 때문에 100%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100% 참여 안하기 때문에 80%를,

올해는 삭감이 된 것이 참석률을 감안해서 삭감시킨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총액수당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정도 올라온 것은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127명인데, 지역위원회 위원님이 120분이고요. 동당 10분정도 되니까, 지역위원회가 120분이고요. 시민위원회가 50분해서 170명입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때도 실시를 안 해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었지요?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차액만큼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80%정도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당초에는 127명이었는데요. 170명으로 인원이 늘다 보니까 당초 348만원에서 103만 2천원으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으로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시참여형 때문에 먼저 선발로 했기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12개 동에서,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시 것도 있는데요. 효성 1, 2동하고 작전 1, 2, 3동이 인천시 동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선발이 돼서, 그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업무보고 때나 이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다른 동도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다른 동도 피해가 안 가도록 동일하게 편성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일단 동이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동당 3천만원으로 균등하게, 3천만원 조금 넘는 데도 있고 3천만원 조금 부족한 데도 있는데요. 최대한 요구한 거는 다 반영됐습니다.

평균 3천만원으로 맞춘 거네요?

네,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워둔 거지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주관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프라임전략 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을 줘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먼저도 얘기해서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같은 경우 인천발전연구원도 좋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고, 묶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단가를 낮춘다는 것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정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3년 주기로 한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28페이지, 채무의 적정관리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전 부서반환금 미편성이 됐겠지요. 지금은 본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반납사유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반납금액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통합편성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보조사업 이자 발생에 따른 통합편성을 위해서 예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억을 3억, 3억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계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3억으로 과다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14건에 3,2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시설비보조금반환금 같은 경우는 50건에 1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부서별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 예산액이 73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59억 7,8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14억 정도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부서에서도 편성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비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추경 때 각 부서 별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6억을 하다보니까 3억, 추계로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서 올해는 1억을 했다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반환금이 미편성 됐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하기 전에도 중앙정부가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환금을 일찍 내려오, 반납하라는 경우도 있고, 1회 추경 이후에 하라는 데도 있고, 2회 추경 이후에도 하라는 데가 있고, 연말이 도래됐는데도 반환금이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씩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20년도대비 189만 4천원이 감소한 5,5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에 작년대비 243만 4천원이 감소한 4,334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정원 1명 증가에 다른 증액분을 반영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물가상승률 및 금년대비 집행액 등을 고려 일부를 감액하여 87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1쪽 감사·감찰 및 반부패청렴문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회계관련 감사 사례집 발간,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습과 교육강사수당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는 시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제반비용으로 23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참석수당은 시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개선 기준의 적용으로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을 단가를 조정 상향 편성하였으며, 32쪽,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직자재산등록 추진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용 우편요금으로 등록대상지원의 사전 동의 증가 및 금융기관의 조회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반영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는 최근 각 지자체의 국내여비 지급 부정사례 발생 등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실질적 지급 가능 비용을 판단하여 312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으로 편성하고, 33쪽의 기타보상금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동안의 발생사례가 없고, 향후 발생가능성 또한 희박하여 사례별 발생 시 지급가능 최소액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는 전국 지자체 공동부담 사항으로 산정지수변동사항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서 3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 정원증가분을 반영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등은 단가상승에 따라 일부 증액하고, 시간외근무 급량비는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분석 적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8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감사실 예산편성은 공무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각종 관련경비 집행기준의 현실화 개선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서요. 앞서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각실과 각종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 수당이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감사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도 2021년도에는 분명히 서면심의나 그런 근거규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사전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서면심의라 하면 심사에 대해서 의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하기 때문에 서면심사에 따른 별도 수당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서면심사를 했다고 해서 나간 것은 없고요. 위원회 개최해서 참석을 한 것으로 해서 나가는데, 일부 부서에서 서면심사수당이라고 하면 참석했을 때는 참석수당이 있고, 대단위 용역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서류가 방대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때는 별도로 서면심의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수당을 주더라도 거기에 강사 수준과 자격 거기에 따른 교재 원고 등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이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도 일부 사업부서 같은 경우 꼭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2회 한다고 했는데, 2회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대면심의로 했습니다.

32페이지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하고 공직감찰조사에 보니까 4일, 6일이 있는데, 5일에서 4일, 6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사실은 모든 자체감사 조사 등에 대해서 더 늘리지는 못해도 5일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줄의 이유가 어디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번 나가면 4시간이상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차량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종전에는 적용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 보도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바로 앞에 가면서도 출장여비를 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를 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특별하게 시간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만 되고, 저희들도 그 동안 운영한 결과 통상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3일 단위, 4일 단위로 밖에 안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현지점검을 많이 한 편인데, 거기 나가면서도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1만원 나갈 수도 있고 2만원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일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뒷장에요. 감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열심히 해 달라고, 센터장 관리·감독 같은 거, 자체 부조리 신고 등 중점 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요. 부서운영경비 정원이 11명인데 25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했었지요?

네.

실과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는 3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는데, 감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감찰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25만원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면 조직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수에 대비해서 생기는데요. 5인이 할 경우에는 월10만원이고요. 10인하이하는 월17만 5천원, 15인 이하 실과는 월2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20명이상이 되다 보니까 35만원으로 했고.

25인 이하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30인이하일 경우 40만원, 31인이상 부서에서는 한명당 5천원씩 증가가 됩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정원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운영하고 기관운영 부분이 있는데, 기관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끼리는 노고 치하를 해서 연말에 회식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할 수 있지만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저희들은 감사, 외부위원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투명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팀장님이 두 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여건 상 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과도 기준을 떠나서 35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어서 증액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충분하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심의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청렴도는 대해서 타구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청렴상 수상을 몇 번 했고, 청렴도 향상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제작 구입 이 부분은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시작하기 위해서 PC를 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켜고 아이디를 치면 제일 먼저 세올이 뜨면서 팝업창으로 오늘의 청렴학습이 뜹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청렴학습 시작하면서 청렴서약서에 클릭을 해야 지만 수료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월 하는데, 총26주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출근을 하자마자 PC를 켜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시작하려고 모니터를 열면 청렴에 대한 부분이 떠서,

그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도에 대한 경각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그렇지요. 사례별로 만화식으로 돼 있어서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얼마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청렴에 필요하다 하면서 자막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도 없었을 거 같은데, 예산은 계속 세워서요.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보험성 차원에서 어떤 사례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 지급 기준은요.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요. 금품수수를 3만원 했다면 10배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 놓은 거고요. 추징이나 환수 가능한 사업,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20%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규정사항이에요?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그 때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 때 추경을 세워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반대급부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 300만원은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굳이 한번도 발생되지 않은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02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감사실장 김성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