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21년도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여건으로 자체 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가 예측되며, 이전수입은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코로나19발 재정 수요 대비 등으로 재정운영 경직성이 심화 되고, 핵심사업 투자와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발굴·확대로 세출 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21년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3331억 원 중 65.8% 2192억 원이 보조금, 15.1%인 503억 원이 조정교부금, 6.9% 230억이 지방세, 5.4%인 180억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62.1% 2067억이 사회복지, 3.4%인 111억이 일반공공행정, 2.8%인 94억 원이 환경, 2.6%인 85억 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2.3%인 77억이 문화 및 관광, 18.8% 627억 원이 기타로 구성됩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는 현황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46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303억 4500만 원 대비 4.92%인 16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96.09%인 333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81억 6900만 원 대비 8.08%인 24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3.91%인 13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1억 7500만 원 대비 38.95%인 8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안의 76%인 2505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4억 8500만 원 대비 9.7%인 220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3.3% 증액된 9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35억 3900만 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16억 7300만 원, 보조금 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1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억 7500만 원 대비 38.95%인 8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으로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9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4%인 2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0.34%인 268억 7100만 원이며, 구비는 9.67%인 28억 7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중 사회복지관 운영 30억 4600만 원, 저소득주민 복지 활성화 중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대비 지역사회보장조사 비용 1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운영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03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인 14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6.30%인 484억 9900만 원이며, 구비는 3.33%인 28억 7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중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33억 원이며 자활근로사업 2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253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3%인 124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97.31%인 1290억 6100만 원이며, 구비는 2.04%인 25억 5400만 원으로 이 또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복지 증진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9700만 원,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사무실 이전 임차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2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5억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깨끗한 거리 조성 중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100L 400만 원,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중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설계비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7%인 6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70.60%인 5억 4700만 원이고, 구비는 29.41%인 2억 28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의제21 활성화 중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중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보호울타리 설치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6%인 4억 9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중 영선2동 급경사지 정비 5000만 원, 구민안전보험 가입 3400만 원, 도로기능유지 중 주민참여예산 흰여울문화마을 맏머리계단 정비 50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99%인 2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안전·선진문화 정착 중 부산대교 상부 노후 롤링베어링 교체 4100만 원, 교통행정 관리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3.3%인 8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25.84%인 25억 700만 원, 균특이 46.56%인 45억 1800만 원, 구비는 27.61%인 26억 7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균특 회계 의존도가 있으며, 주요 편성은 해양관광도시 조성 중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19억 원, 주민참여예산 부산항대교 하부캠프촌 조성 사업 1억 원, 영도 두드림E빌리지 조성 45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8%인 20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28억 4600만 원, 부산대교-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10억 원, 태림아파트-동삼지구대 간 도로 개설 1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20%인 1억 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축행정 및 도시개발 중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서비스 재구축사업 추진 1700만 원, 주민참여예산 폐가철거 정비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8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7%인 7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29.63%인 23억 3300만 원이며, 균특 및 기금이 38.85%인 30억 5900만 원, 구비는 31.5%인 24억 8000만 원으로 균특과 기금,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감염병 예방 관리 중 어린이 예방접종 5억 15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 1억 4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8억 원,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 재료비 1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2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은 135억 39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대비 38.95% 8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구성비는 세외수입 16억 7300만 원, 보조금 7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편성안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금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9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31억 7200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7억 1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6억 82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성인지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검토서를 참조해 주시고, 35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8개 사업 44억 1600만 원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여러 분야의 사업 운영 및 주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격차 없이 남녀노소 모두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 시기가 적당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7년도 9.86%, 2018년도 9.73%, 2019년도 9.52%, 2020년도 9.0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가용면적의 부족, 대형사업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높은 고령화율,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지출 수요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불용액 비율과 낮은 예산 집행률에서 보듯이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계획성이 떨어지며 비효율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계획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변경 및 전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집행 수요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감액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상수지비율 또한 열악함에 따라 개선대책으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 재원의 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등 사전 안내, 지방교부세 조기 내시액 및 전년도 오차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체 재원의 불필요한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 편성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서 참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 전문위원님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이 296억입니다. 그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90.34%이고, 구비는 9.6%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예산은 우리 구청을 거쳐 가지고 전달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에 비해 가지고 자체 사업은 많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질문도 많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1년 본예산 우리 복지정책과의 신규 사업을 보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립 어린이집 확충, 1000만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이거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355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거는 아마 봉래동 에일린의 뜰 어린이집 관련해서 같은데 이거는 의회 승인도 받았었고 또, 저희가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충분히 드렸었고, 지금 현재 위탁이 결정이 된 사항들이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올해 12월에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준공 예정이 되면 6월 달에 오픈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 세대수가 1216세대 가구입니다. 그래서 신규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19년 6월 25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은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기자재에 대해서 1000만 원,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학습기자재, 사무용품, 주방용품, 그래 전자제품, CCTV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 현재 정원이 81명입니다. 81명이고, 봉래2동 인근에 소재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봉래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 큰나무어린이집. 이곳이 세 곳을 다 합치면 정원이 168명입니다. 현원은 119명이고, 70.8%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충족률이 70.8%이고, 만약에 에일린의 뜰 어린이집 오픈하게 되면 81명이 옆에 세 군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소 이후에 과연 영도구 관내 이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외부에서 전입하는 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릴 거를 미리 다 대답을 하셔 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여기가 제일 많죠, 우리 영도구에서? 제일 많습니까?

예, 예.

81명이면?

예.

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민원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오픈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6월 달에 개설을 해 버리면 그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픈 시기를 늦춰 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오픈 시기를 늦출 수 없는 부분이 뭔가 하기 때문에, 이게 4월부터 준공이 되면 4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입주가 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오픈을 또 안 하면 또 입주민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7 대 3이죠. 우리 입주민 쪽에 70%, 외부에서 30%.

예.

7 대 3인데, 이게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조절이 가능합니까?

조금 정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금’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다 어린이집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는 영도 관내에서 볼 때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하는 것도 어린이집이 다 하고, 그다음에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81명의 정원을 조정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낮추는 거에 대해서요?

낮추든, 높이든.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아, 낮추는 거는…….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산출이…….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가합니다.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딱 명수가 1단위까지 정해져 내려옵니까, 81명이라는?

산출 근거가 연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딱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축 어린이집에 정원을 책정하는 거는…….

팀장님, 성함하고…….

죄송합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명신입니다. 저희 신규 어린이집 설치를 할 때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사업 안내에 정원 책정하는 부분들이 산출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1인당 사용하는 활동영역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인원, 그리고 다른 시설과 같이 겸용으로 공동 복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그것들을 제외하고 어린이들 보육실이라든지, 활동공간 전용면적에 대해서 면적당 어린이 수, 그리고 놀이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면적을 산출을 해서 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인원을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가장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81명이라는 인원이. 그러면 거기는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되네요, 81명이 정원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절충이나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70 몇 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없다’입니까?

지금 현재 신축을 할 때는 저희가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최소 인원으로 가고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운영했는데 정원 부분들이 영도 전체에 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영역이 더 좁아진다면 저희가 1년 후에 이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 관련 부분으로 해서.

예, 그 말씀은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1년 뒤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공모는 언제 합니까?

공모는 12월 달에 공고를 해서 보통 1월 달에 심의가 완료될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미리 이제 선정을 해야만이 그쪽에다가 절차에 따라서 준공이 되기 전에부터 리모델링 작업 그렇게 다 들어가서 4월 입주와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서 우리 의회에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어린이집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제를 통해서 그게 요건에 맞으면 공공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당초부터 요건이 맞아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도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상향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상대적으로 아까 최찬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불평등,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는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공공형어린이집 혹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로 책임지겠다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동삼동에도 꿈나무어린이집인가요? 하여튼 거기도 매입해 가지고 아예 바꿔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 미달 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이하. 학생 대비 면적이 엄청 높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원생이) 없어서 높은 건데……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이런 데도 전부 매입해서 가게 될 건지 이런 것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보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5개소가 있는데 국·공립이 열다섯 개소고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이 스물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충원율을 보면 정원은 2426명인데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74%대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치는 50%도 있고, 50%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할애가 되면 저희도 민간어린이집에도 각종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상태는 못하고, 그래서 처우 개선비라든지, 정부 미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그렇게 제수당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추세가 민간하고 가정은 앞으로 결론적으로 출산의 영향도 있을 거고 중앙정부 방침이라든지, 국·공립 확대 부분에 있어서 보육을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구 자체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든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여력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문제도 있겠지만, 실은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도 하나의 사업체기 때문에 여기가 국·공립을 늘림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대기업이 진출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퇴출당하는 현재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신뢰도 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대체를 해 나가는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균등한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미 한 25%는 퇴출돼야 됩니다, 정원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이미 어떤 어린이집은 구제를 받아 가지고 매입해 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지만 또 그중에서 상당수는 그냥 폐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고용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 중앙과 당연히 소통을 하실 텐데 ― 거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그게 심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이들 출생률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가게 되면 실은 신규 채용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이 끊기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계가 현재로서는 적당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취업 알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구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이미 민간어린이집에 협의체는 있는데, 이 협의체와 구 간에서의 사전 교감을 미리 해서 폐원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 가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도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옮기게 됐었는데 폐원하게 될 때 상당히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명이라도 옮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못 옮기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들도 거기 있습니다, 어린이를 원으로 보내는…… 이거는 국가에서 통제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번 폐원할 때도 저희도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옮겨야 합니다. 하나 배려해 주는 거는 원하는 대로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폐원 후에 선생님들은 다 실은 길거리로 나갔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드렸고요. 특히 원장님이나 원감님 같은 경우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한 원에는 한 명의 원장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그분들은 자리를 잃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폐원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이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제에라도,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조례 정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도 경착륙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필요는 상당하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원에 따라 가지고 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먼저 전원을 시키고 하는데, 양준모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한데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원 부분에 대해서 또 폐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아까 제가 질의할 거 계속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보시면 우리 예산이 9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제도가 요 근래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서 올해 코로나로 3월에 대폭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에 대해서 중위소득 75%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재산에 있어서 1억 8000에서 2억 5000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도 500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레 중앙정부에서 2000억 원이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11억 7800만 원까지 지금 됐었고, 집행이 오늘까지 10억 2400만 원 한 87.7%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100%까지 소진이 될 건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내년도 또 추경에…… 아, 1차 상황을 봐 가지고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존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년도 유지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예, 과장님 긴급복지 조건이 내용이 많을 건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는 몇 분 정도 여기에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 내용이 많을 거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지금 현재 수급자가 되기 전 또는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또 병원에 긴급을 요하는 입원을 했다든지, 또 주거지가 없어진다든지, 또 가스비라든지, 요즘은 가스비까지 다 나갑니다, 전기세까지 다.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1423건에 대해서 10억 24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발굴은 대부분 지금 당초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라든지, 생활보장과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시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동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는 안 되지만 긴급지원 이렇게 또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예, 본인이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갑작스레 예산이 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또 손을 빌려 가지고 동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또 복지관에서도 인테이크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 좀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잘 깊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초라든지, 차상위 부분만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내용을 몰랐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알아 가지고 말씀하시 대로 상담과정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 받아 가지고 아마 지원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작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다고 저도 그런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대해 줘서 고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지직으로 계신 분들은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행정복지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사례로 지금 예산이 계속 들더라도 긴급복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도 차상위 신청을 하러 왔다가 자격은 안 되고 긴급복지로 아마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민 위원님.

지난해까지는 없었고요. 올해는 봉래…….

시영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저희들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올해 지금 소모된 것 같은 경우는 126만 9000원입니다.

126만 원, 대부분 봉래동 시영아파트 거기 한정되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시 주거시설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2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물품을 구입하고 생수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진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또 별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사항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해구호기금을 요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는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로 나눠집니다. 이게 112세트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서른두 개입니다. 나머지 80개는 함양창고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져오면 적십자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물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200만 원 예산 자체는 우리가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수라든지, 생수가 사실은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두 병, 세 병 이렇게…… 또 생수를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한 병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 가용을 해서 이렇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축 물품 구매비가 아니고 일종의 재난예비비 개념이네요.

예,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341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재향군인회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부분을 줄이고, 운영비로 지금 똑같이 매칭해서 늘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비는 줄이고 운영비를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더 줄어든다는 그 내용입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편성을 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초에 올라올 때 50 대 50으로 다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6 대 4 정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이 전개하는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볼 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비가 상당히 높고 운영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비율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다른 데는 대부분 5 대 5 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봤을 때 운영비를 그러면 어떤 데는 더 많이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작게 받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은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 운영비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서 일정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다 똑같은 금액이 대부분 다 들어갈 겁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이게 변경이 왔다 갔다 하면 했지 운영비는 거의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운영비는 대부분 맞춰주고 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들 사업을 하면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 주고, 안 한다면 삭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 만드는 기준을 만들어놔야…… 여기 계신 분들도 맨날 예산을 늘려 달라,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도 편하고 구청에서도 이야기할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정확하게 좀 정하셔서 운영비나 일정 수준 맞춰서 다 비율 맞춰 주시고, 사업비로 이 부분들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신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평가할 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 반영을 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방금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보니까 이거 390만 원이 늘어났죠?

사업비 조절한 겁니다.

아, 조절한 겁니까? 사업비 운영 등과 같이 있어 가지고…….

예, 조절한 겁니다.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예, 예. 제가 340페이지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열 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이것은 어디로 뭐, 어떤 딱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딱 정해진 장소는 없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태종대하고, 태종대 안쪽에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그런 행사를 가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함양이라든지 저쪽으로 갔지요.

딱 정해진 지역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이 타 구에는 많이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은 아십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 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은 사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또 전후세대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 내에 6.25참전 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할 장소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건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해마다 아마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에 있는 중이고, 타 구 추세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관련 비라든지 그렇게 또 세워달라고 할 때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전을 가지고 내년에 뭐 추경이라는 게 있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다른 단체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6.25, 월남참전 빼고 다른 단체가, 기념비가 있어야 되는 단체가 있나요? 뭐 따지고 보면 세세하게는 다 그거 하는데, 요 내용 속에 예를 들어 고엽제도 월남전 안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은 조금 다르겠네요. 상이군경에도 뭐 해당이 되고, 폭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적지 순례에 지정된 장소가 없으시니까 우리 영도구 내에 이 비를 하나 건립을 해서 이분들이 멀리 나가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전적지를 순례하는 것보다는, 전적지 순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25기념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찬훈 위원장님 또 언급을 해주셨고, 여러 번 공문으로도 해마다 받고 계신다니까 검토는 진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단체하고 말씀도 두 분 나누셨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연무 자체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6.25는 나라를 지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그분들의 마지막, 거의 인제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애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 미래 세대로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과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아까 다른 구하고 비교 형평성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울러 342페이지에 보시면 영도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30명, 12개월 요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6.25 지금 참전 전우회 자한테 가는 거지요?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참전 전우자 중에 자격을 이야기해…….

중에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같이 매칭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5만 원이면?

예, 예.

시에서 한 2만 원, 3만 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경우는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8만 원 되고 있지요?

예.

타 구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5만 원 하면 다른 구에서는 6.25참전 이 조건에 대한 분들한테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조금 중간 정도 됩니다. 사실은 기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자체 구비로 하기 때문에 많고 또, 원도심 외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보다 많을 거고, 중간 정도로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도심 기준으로 하면 비슷하겠지만 기장까지는 비교 안 하더라도 사실 이분들 나이 80, 90이고, 인제 사실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자격이 되는 게 차상위 기준이라면 뭐, 최소한 1, 2만 원이라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합쳐 가지고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예산부분이 힘들겠지만 한번 청장님하고 잘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인원도 얼마 안 되시는데,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총 들고 나가라 하면 어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 계시지만 한번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드릴 말씀은 크게는…… 단체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시점에 안 왔나, 또 이분들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총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참전유공자분들의? 이것은 이제 참전유공자라는 6.25뿐만 아니고, 6.25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저기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 포함인가요? 일단 포함이지요? 그러면 포함해서…….

6.25참전 국가유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199명입니다.

몇 명요?

199명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총 199명.

예, 6.25참전 유공자가 199명입니다.

199명이 생존하고 계신 분 말입니까, 참전하셨던 분 말입니까?

생존해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

그러니까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 말이지요?

예, 199명이고.

그리고 아까 참전유공자니까 아까 보니까 베트남전도 포함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월남전 같은 경우는 127명입니다.

거기는 127명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얘기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드리는데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주고, 수급자는 또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스물여덟 분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밑에 보훈명예수당은 시에서 나가는 거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몰순직군경한테만 나가는 거지요, 이것은?

유족입니다.

유족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62세 이상의 전몰군경…….

아, 당사자들이 아니고?

예, 유족입니다.

아, 유족들한테 나가는 거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저희들 당초 조례가 되고 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일단 거쳐 가지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곱 가구가 집행이 됐는데 115만 2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발굴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개입하기에 따른 중증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까지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관을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청소 위주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관을 통해서 주 1회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걸 갖다가 방문 자체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가능한, 또 우리가 가능한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조금 보완해서 추진할 겁니다. 단순히 올해는 청소 위주로 갔었고, 내년에는 청소 플러스 사후관리, 정신과 상담까지 그렇게 해서 피드백 되지, 다시 원상태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저장강박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몇 가구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일곱 가구입니다.

자, 일곱 가구, 우리 이번에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원 조례 그지요?

예, 예.

자,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신 거지요, 그지요?

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편성된 거죠.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장강박의 정의부터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답니다. 그다음에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자, 일곱 가구 여기 딱 해당됩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그쪽에 대한 일곱 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가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이나 세목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제가 왜 일곱 가구가 이 예산에 저는 다 해당이 될지 사실 의문스러운 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게으른 분들, 치우지 않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냐 하는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병명을 가진, 이것은 병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심가구도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위기가구로 마, 좀 너무 몸도 불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워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가구가 과연 진짜 우리 조례에 명시된 저장강박의 그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대까지 우리가 지금 치워드리고 있다 하면 저는 저장강박 지원 사업 운영비가 아니고, 저장강박 가구 및 위기가구 지원 사업 운영비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곱 가구,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이 저장강박이란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일곱 가구가?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은경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복지팀장 조은경입니다. 실제 올해 실시한 일곱 가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장강박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정신병력 학계에서도 나타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병력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병력 안에 저장강박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실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제 저장강박과 관련되는 가구인지에 대한 판단 유무가 실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장강박 세대 그 전에 위기가구, 그와 함께 해서 요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곱 가구에 대해서 한두 가구 정도는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저장강박에 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위기가구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장강박이라는 이 조례로만 따진다면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 아까 한두 가구 빼고는 위기가구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명도 나는 수정, 어느 분이 이 조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 조례대로 왜 안 했느냐 하면 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서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럼요.

사실은 아까 조은경 팀장도 말씀했다시피 두 가구에 대해서는 진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옆에 주민들이 또 그런 분 신고가 왔었고, 나머지 한 다섯 가구에 대해서도 아마 앞에 두 가구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도 이웃집에서 다 불편을 겪으니까,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안 치우는 거죠, 또는 치워줄 사람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 저장강박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압니다.

그 말이 아니고, 위기가구와 더불어 가지고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이 저장강박이라는 이 용어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해버리면, 엄격하게 해버리면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에서 저장강박 뿐만 아니고, 그 준해서 그렇게 사업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무국 전담인력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사무비, 이게 지금 우리 본청 2층인가, 3층에 이번에 새로 개설…… 아, 4층에 새로 개설을 했지요?

예, 개설했습니다.

인건비가 많은 걸 보니까 이분은 좀 전문 자격증도 필요한 분이다 그지요? 특히, 지역사회보장 관련해 가지고 요즘 각 동별로도 하고 있고 또, 복지 쪽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관계도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장협의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네요? 소통의 장이라든지, 복지 사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문 단체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하여튼 요 협의체 사무국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소통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거의 6급, 7급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방금 백평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력을 어느 정도 요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 근무가 최소한 3년 이상,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으면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기간제로 이렇게 한 세 명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세 명이 운영되는 데는 없고요. 보통 한 명, 한 명으로 다들…… 올해 6월, 7월부터 저희들도 채용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동안 각 구·군에서 인건비 때문에 시비로 좀 많이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해서 그게 인제 7월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들어갔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 채용한 부분에 과장급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을 했고, 아까 제가 요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그 경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보면 사회복지사 관련돼서 하는 기간제 등 이런 것 보면 경력은 5년, 10년씩 따지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되는데도 금액은 조금 센 건 아닌가, 아니면 노동 강도가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런 기준이 다른 데도 동일합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최소의 어떤 범위지, 나머지 부분에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봅니다.

혹시 올해 뽑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근무를 이분이 얼마동안, 우리가 기간제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제는 매년 하시잖습니까? 보통 11개월 남짓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월요.

11개월 넘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 새로 뽑으시게 됩니까?

예, 일단 기간제기 때문에 공고를 절차를 거치고, 또 그 공고한 데서 접수를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1년 만에 그만두고 나가셔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넣더라도 재고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그냥 재고용으로 안 보잖습니까? 연속 고용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기간제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로 하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계속 1년 단위로 가다 보면 나중에 기간제 근로법에 보면 ‘2년 이상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나중에 시비 지원이라든지 또,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공무직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 33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물론 쓸 수 있는 범위는 다르겠지만 뒤에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복지 활성화’ 안에…… 아, 아니구나.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똑같이 ‘저소득주민 복지 활성화’ 요 정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예,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두 개가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사업과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이 사무국장, 국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340페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말 그대로 사무국의 전담 인력 활용 지원 그런 사업들이고요. 모니터링 한다든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 활성화 사업이 있고, 활성화 업무추진이 있는데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 보면 사무비도 240만 원을 우리가 구비로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도 190만 원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해 가지고 그런데, 협의회 회장께서 쓰시는 게 활성화 업무추진비고 국장이 쓰는 게 사무비고 이렇게 됩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요거는 백금화 팀장께 좀, 대신 보조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 예.

예, 복지정책팀장 백금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이것 편성하면서도 고민을 살짝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무국이 정착되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써는 내년 1년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사무국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까지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고, 아까 우리 인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새로 뽑게 되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채용을 민간 위원장님이 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내년 사업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착단계니까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최찬훈 위원님.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푸드뱅크는 사실 식품을 기탁 받아 가지고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것이 좀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현황 혹시 한번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 단지 밤늦게라든지 조금 타이밍이 늦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식품이 들어올 때 아예 새것은…… 기간이 좀 지난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게 들어오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관하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해주고 또는 안 가져가서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마다 전달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사실은 전달하는, 처음부터 기부받을 때부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그런 경우 안 생기나요?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푸드마켓은 우리가 그…… 뭐를 가서 가져오잖아요, 그지요? 장애인들이나 뭐 가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시했다가 안 사가면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 현황 모르시나요? 팀장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짧게 합시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우리 그런 것들은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서비스연계팀장 이도화입니다. 저희 구에 푸드뱅크가 두 곳이고 푸드마켓이 한 곳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렇죠. 관리는 저희가 좀 해야죠.

예, 저희가 가끔 나가보지만 유효기간 지난 것은 없던 걸로 확인이 돼서…… 예.

예, 뭐 그렇다니까 내가 그것은 없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하겠죠. 그 전에 정리를 미리 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두고 판다는 게 아니고 아깝다 이거죠. 그걸 어떤 형태로든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기간 지나면 다 정리해 가고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아깝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미리 해 가지고 딴 데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거기서 진열해 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깝다는 이 말이에요, 미리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들 나가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푸드마켓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푸드마켓 안에서 기간 지난 걸 판다는 게 아니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푸드마켓에서 정리를 하겠죠?

예, 자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차라리 딴 데 기부를 해버리든지 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에 그런 기부물품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기간이 한 10일 내외 이 정도입니다. 10일 내외 이 정도라서 빨리 소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드리거나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기간을 여유를 가져서 만약에 한 이틀이 남은 물품들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이 물품을 빨리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나중에 배부를 다 못해서 버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찬훈 위원님 말씀이 아마 저 말씀일 겁니다.

예, 정확하게 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신대에서 준비해서. 교회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 나눠주고 하는데 이 물품들도 보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 욕심을 좀 부리시면서 한두 개씩 더 가져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결국 유통기한 지나면 못 드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 마을에 계신 어르신한테 조금씩만이라도 나눠주면 바로 소진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기부 받았던 거 소진 못하고 버리는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12만 1000원이네요. 다른 부서는 7만 7000원, 9만 5000원 물론 위치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353페이지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사업인데, 과장님 ‘폴리스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몇 페이지? 353페이지?

353페이지. 폴리스콜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벨도 있고, 폴리스콜이 경찰을 부른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짧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353페이지 중간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네 개소가 있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 미주하고 롯데아람하고 아이들, 신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인데, 비상호출기입니다.

그렇죠. 그 호출기 벨 이름이 폴리스콜입니까, 내나 화장실에 가면 영어로 써진 거?

예.

이거 조금 우습지만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벨에 영어로 폴리스콜이라고 적혔지요. ‘폴리스’는 경찰, ‘콜’은 부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폴리스콜’을 찾아봤는데 이게 한번 찾아보시면 ‘쓰레기를 치우다’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건 참고삼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벨 자체도 ‘콜폴리스’가 되어야지, ‘폴리스콜’ 하니까 이게 뭐 거의 다 쓰고 있어서 별 그건 안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폴리스콜’이라는 게 우리 화장실에 달려 있습니다. 아개 쓰레기를 치우다는 의미로 다 쓰이고, 경찰을 부르는 건 ‘콜폴리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그렇다는 부분,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유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한 150억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46개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8억,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2억,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에 1억 4900, 그다음에 어린이집 장난감 대여, 급식비 지원 뭐 이런 거 해서 1억 190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유아 관련해서 영도구의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영도구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아에 관련되어서?

순수하게 영유아들한테만 제공되는 구비가 얼마인지 그 말씀이십니까?

영유아 기준이 0세부터 7세까지 저희 영도구에 한 390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도구에서 하는 자체 사업, 그걸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맙니까?

사실 그 부분은 출산이라든지 그거 말고는 현재로써 특별하게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뭐냐면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2억 6800입니다, 2억 6800. 150억 중에 2억 6800이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비율로 따져봤을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사실. 그런데 나머지 뭐 열세 개 구·군 따지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 사업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기 처음 시작한 1년차 때부터 항상 말했던 부분일 겁니다. 우리 영도구에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들을 늘려 나가서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더욱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아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내셔 가지고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사실 예산 줄면 안 됩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가지고 출산축하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기존에 지급됐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원수 줄었다고 그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수 주는 만큼 저희가 더 투자해서 그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 투입 안 하면 저희 영도구 앞으로 똑같이 인구 줄어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투입하고 예산 넣어서 증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테니까, 제가 3년째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예산이 획기적으로 뭔가 변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걸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죠? 일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결합니다. 내용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원하라든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시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냥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축하금 자체는 부산시 내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인정합니다.

위기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우리가 1, 2등을 다퉈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성능력 및 권익 증진에 사무관리비 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상용회선 회선료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새일센터가 콜센터 개념입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와서 자기 구에 등록하고 또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하고 병행이 되어 있고, 내년에 조례가 창의산업공간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시에서 두 명이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담당관 시에서 여성 두 분? 아, 그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 와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취업특강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200만 원을 처음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 아까 창의산업공간이 개소되면 그쪽으로 가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 아마 공간이 확보되고 하면 그쪽에서 취업특강까지 그렇게 다 합니다.

프로그램은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두 분이 저도 어떤 행사 때 한 2년 전에 그 두 분이 파견 나와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도구 관내에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이분들과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담 내역들이 있습니까?

예,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또 취업이나 구직을 요구한다든지, 현재 전산상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거의 전담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갔다가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아니면 우리 일자리 쪽에 취업으로 여성경력단절 쪽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경력여성단절 같으면 이분들하고 상담하시는 게 더 집중도도 있고 전문적이다 그래서 안내도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건강가정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주민센터라든지, 복지 부서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저희들 홍보는 일단 많이 했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는…….

시에서 다 나옵니다.

시에서 다 나오고, 파견 부분도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근무만 같이 해서 영도 쪽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46, 347에 신규 사업 두 가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시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에 국·시비 매칭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위촉합니다. 강사의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 거주 2년 이상,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대졸 이상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두 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해서 다문화활동가로 양성을 합니다.

강사를?

다문화활동가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에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강사 육성해서 활동하게 하는 일종의 일자리도 포함한 일이 되겠네요.

2명인데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사업, 바로 앞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이건 맨 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4구간으로 정리되어서 연간 720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중위소득 75%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480원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담금이 84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되고, 720시간을 일단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그 밑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사업은 720시간을 초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240시간과 120시간을 더 적용해줍니다. 그러니까 240시간 같은 경우는 두 자녀를 가진 아동, 그다음에 120시간 같은 경우는 한 자녀, 두 자녀 이하 같은 경우에는 120시간을 그렇게 더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가’부터 ‘라’형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수준에서 추가로 120시간, 240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렇게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각 부서마다 말씀드릴 예정인데, 우리 복지정책과만 해도 어울림복지한마당 행사 500만 원, 복지누리박람회 300만 원 등 해서 관련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홍보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에서 일부 준비하겠지만 어차피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다음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 800만 원, 출산장려 문화축제 250만 원,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못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에게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른 대안으로 기프티콘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골고루 돌려주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행사를 안 하면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추경 때까지도 충분한 전망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면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하셔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전환되면 조금 더 많이 들 겁니다, 개별로 지원을 하시려면 훨씬 더 들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공로자에게 수상하는 방식으로 격려를 하시든지 하는 등으로 적극 변경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는 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 이용이 많습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거든요. 올해도 불용, 이용, 명시이월 등 따져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확실한 것만 잡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변경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반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61페이지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산장제급여 부분이 영도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급여의 내용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한 가구당 8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구비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 기간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해산과 장제를 따로 따로 구분 안 하고 한 군데로 해놓은 겁니까?

예, 예산이 중앙에서 편성될 때 항상 해산하고 장제가 같이 묶어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좀 확인해 보니까 해산과 장제급여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 나게 차등을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서류 자체가 구분되어 있어요. 영도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해산장제급여 부분을 읽어보면 해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내용이 없습니다. 해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해산 장제 관련해서 해산으로 저희 쪽에 들어와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2019년에 여섯 건이 있고, 2020년에 네 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산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이게 홈페이지 자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잡혀 있던 금액보다 훨씬 작게 나가죠, 확실히?

해산을 몰라서 작게 나갔다고요?

예산이 원래 편성할 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고 해산하고 장제가 동일하게 묶여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해산급여를 몰라서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내가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자체에 해산 부분이 아예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공지 자체에.

근데 수급자들이 어쨌든 해마다 해왔던 게 갑자기 줄었다든지…… 지금 홈페이지에 사실 저희들이 안내를 못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가서 즉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 안내가 안 되어서 해산 급여를 못 받고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해산과 장제가 조금 구분되어서 차등을 줘서 지급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차등을 줘서 줬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뭐 해산 같은 경우는 65만 원.

해산은 지금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그다음에 장제는 8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기준은 중앙에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시면 한 가구당 80만 원만 딱 적혀 있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홈페이지 수정하셔서 해산에 대한 부분도 공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2억 9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해산은 여섯 명, 이렇게 열 건 미만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장제는 그것보다는 한 몇 십 건에서 몇 백 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2억 9000이라고 하니까 80만 원 기준으로만 따져도 그러면 해산과 장제를 대비해 보면 상당히 많은 몇 십 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겠네요, 지급으로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저도 방금 딱 보니까 해산에 대한 기준이나 제시는 없고 서류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산하면 지원되는 게 해산장제급여도 있고 출산장려금도 있고, 출산축하금도 있고, 출산의료비 지원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해산장제급여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지원 안 하는 경우는 없도록 아마 다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분들이 어르신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건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관계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한 7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우선적으로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 의무부양자 관련해서 내용이 바뀌어서 늘었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본예산에 7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생계급여의 어떤 지급률이, 증가분이 4인 가족 평균해서 2.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이 되면 지금 한국판 뉴딜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기존의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본예산 내려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265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고 호프주택이 건립되고 나서 유지 보수비로 계속 해마다 2백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근데 호프주택에 보면 단차 관련 펜스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지금 동삼 유나맨션하고 동삼초등학교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쪽으로 포함을 하면 예산을 훨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그 공사를 끝내고 나면 12월 중순에 그쪽에서 단차작업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올해는 현재로는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같이 공사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호프주택이 2018년 12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노후화 이런 문제는 없고,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희망키움Ⅰ, Ⅱ도 있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하고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 청년들이 자립을 위해서 10만 원하면 3년 동안 같이 매칭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을 때 물론 올해 사업 기준으로 했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년들이 참가한 것이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 성과가 어떤지, 청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내년에 더 많이 신청하면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거의 국비, 시비 사업이니까,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사업은 저희들이 통칭해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시행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사업이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일례로 청년저축계좌 사업 같으면 본인의 부담액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액이 가장 높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나 교육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인 저축액이 1이면 매칭이 되는 비중이 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현재 스물아홉 명이 신규로 가입되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명이라면 해당되는 청년들이 스물아홉 명은 아닐 건데 더 많을 건데, 그죠?

예, 지금 이 사업의 대상을 보면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찾아보면 232명입니다. 232명이고, 연초에 대비하면 이 가입 가능한 대상과 예산을 보고 중앙에서 목표 인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목표는 3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스물아홉 명이 연초에 가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격대상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35명에 대한 TO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예, 전체 232명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아까 말씀드린 232명이라는 각 대상별로 가입대상 대상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부산시로 전체 목표가 내려오면 부산시에서도 이 정도 해서 각 구별로 목표 숫자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목표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했을 때도 안내문이 나가고 대상 숫자를 저희들이 조건 검색을 해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리플렛도 보내주고 그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말씀대로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보고 있겠네요?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고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정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불만이라든지…….

예, 가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본인들이 10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 중지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에게 나가는 부분은 3년 뒤에 탈수급을 해야만이 이 매칭한 금액을 같이 주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것을 유지하고, 생계나 의료급여대상자에서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가입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여기 대상자들이 유지하는데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들이 힘들지만, 3년 동안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활과 자립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쉽지 않은 기간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잘 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하는 사람이 다 안 되고 일부가 해당된다는데, 그러면 그분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심사기준은 없는데…….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가입대상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그러면 200명 아까 그 내용은 뭡니까?

그 인원은 자격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하는 그 숫자지, 그 사람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못할 정도의 예산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은 남는데 신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만큼은 거진 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수급자들은 당연히 자격이 되고, 이게 통장사업이 국가에서 추가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차상위들은 기존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전부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통장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만 합니까? 이중으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통장이 자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생계, 의료수급자만 되고, 또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만 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단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만 되고,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는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지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는 2018년도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부분은 아니고, 이미 대상자들은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생계급여의 인상률은 4인 가족 기준에 2.6% 인상이 되었다면 주거급여는 7.2%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생계급여보다 훨씬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거급여는 훨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수급자 전체로는 8895세대에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부터 들어오면서 지금 급여를 세분화를 시키면 열세 종류가 됩니다. 크게는 생계, 의료, 주거, 자활로 구분되어 있는데 생계, 의료만 받는 사람, 생계, 주거, 의료 다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열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수급자 기준은 8895에 1만 170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판뉴딜사업에 대해서 사실 내년 1월 1일자로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약 18%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은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대폭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대폭 삭감으로 돌아섰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지요.

지금 자활근로 예산이 지금 한 6억 44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준시점이 2020년 9월에 집행액을 지금 보고 기준을 삼아서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자활사업에서 중간에 운영 중단됐던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각 구가 지금 지출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확정내시에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에 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꾸준히 늘리다 보니까 만화방 카페인가요? 그것도 새로 제가 방문은 못 해 봤지만 거기도 동삼동에 생겼고, 그리고 어울림에도 생겼고, 우리가 자활사업을 늘려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를 하는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발행하는 그런 요인으로, 외적 요인으로 해서 줄더라도 여기서 조금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축제나 이런 것들도 축제를 못 하면 그냥 불용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추경 때 그 사업 변경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연초에 신청하면 그 사업이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자활사업 변경은 중간에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올해 같으면 그 예산을 돌릴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각 시설에 보면 시설에 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근로자가 일을 못 하는 거고, 근데 일을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비를 뺀 유급 휴가를 다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체가 된다든지, 다시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줄어서 예산이 지금 준 거지,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이 오픈을 하면서 그 시설에 정상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현재로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대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유주방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비대면사업으로 일반 민간사업자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문으로 배달 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뜨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실은 물류사업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 물류사업에 관련된 자활사업으로도 확장하거나 사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관내에서 충분히 물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활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2021년도에는 그러면은 서로가 상보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일단은 제가 상상만 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중간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중단되는 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을 이루려면 실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 지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들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간의 관계가 조금 있죠.

예, 예.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단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맞죠?

예,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하위 70%입니까, 75%입니까? 70%입니까?

예.

그래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중복으로 지급이 되면 중복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까내려버리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하실 거라든지, 또 개선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은 이중급여라고 지금 국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소를 시키고 있고 아직 변경된 지침은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를 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받으시는 분의 경계선이 있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이분들의 소득의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그러니까 이거를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사적으로 오는 소득이 아니고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적 이전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금액을 빼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전체로 못 받는 게 아니고 받긴 받는데 그 상한선에 도달하면 한쪽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소득만큼 빼고, 준해서 빼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 되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뉴스나 이런 데서 봐서는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분들이 받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분들의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도 지금 1인 가구 같으면 2020년도에는 52만 7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이 52만 몇 천 원을 다 못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2만 7000원인데 본인이 기초연금을 25만 원을 받으면 25만 원을 빼고 생계급여를 주는 겁니다.

제 개인적뿐만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기초연금이 나왔을 때부터 이 부분은 계속 거론돼 왔던 부분인데 사실 기초연금뿐만 아니고 다른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시에 다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우리 과에 보면 ‘통합’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통합사례, 통합관리, 대충 알죠.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압니다.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고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서로 비교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던데, 통합관리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관리의 가장 큰 의미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수급자만 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는데, 통합관리 안에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복지사업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대상들도 같이 소득이라든지 재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중지도 하고, 급여 감소도 하고, 급여 증가도 하고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심에서 다양한 대상들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옛날 같으면 한 급여가 소득 기준이 똑같을 때는 어떤 급여가 중지가 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넘더라도 의료, 주거가 될 때는 생계급여대상자들한테 다시 안내를 해서 주거나 급여로 이렇게 남아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단면적이고 편일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상도 확대가 되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과장님, 정부양곡 할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엄청 감액이 많이 됐었어요. 100% 국비 사업이긴 한데, 작년 본예산에서만 봐도 6억 가량 감액이 됐었고, 올해 이 부분이 또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또 됐습니다. 사업을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금액이 자꾸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은 지금 국비나 시비는 다 마찬가지로 편성을 할 때 전년도라든지 특정시점에 집행액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집행액이 지금 1억 6000 정도기 때문에…… 1억 62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가더라도 1억 94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때 당시 6억이 줄었어요, 한 번에.

아, 그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은 지금 택배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택배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양곡에 대해서…….

쌀값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쌀값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같으면 지금 8%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92%를 주는데, 저희들이 그 92%로 예산으로 다 들고 있다가 지금은 그 예산이 2019년에 농림수산부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값에 대한 예산이 넘어간 거지, 사업이 감소되거나 축소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부산시 정기감사할 때 2019년 4월 16일 날 정부양곡 할인 지원 부적정 해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고 재정상도 회수를 한 1400만 원 됐네요, 그때 당시에.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대상자들은 일단 자택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병원에 수급자들이 병원에 워낙 들락날락 많이 하다 보니까 병원에 지금 3개월 이상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지 모르고 쌀이 지금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기입원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쌀은 이미 지급이 됐고, 나갔고 그럼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회수는 저희들이 고지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금이면…… 거의 대부분 수급자로 계십니다. 수급자로 계실 때 원래 돈이 잘못 나갔다든지 부정으로 나가면 차감해서 상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생계비에서 빼면 되는데 사실은 정부양곡 돈이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2000원, 몇 천 원 이런데 이 부분도 생계급여에서 저희들이 차감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현금을 받게 해서 지금 현재 회수는 못하고 그 사이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만 때린 상태입니다.

이게 2000원, 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 3년 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원이 엄청 많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료급여를 같이 받는 분인 것 같으면 그게 확인이 돼서 어떻게 저희가 관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바로 가져다주는 택배도 가장 좋지만, 그 인근에 계신 통장님들도 다 댁에 근처에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쌀이 무겁긴 합니다, 10kg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되면 결국에는 부서에서 또 이거 시정 조치 받고 이렇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운송업체가 동구의 희망나르미에서 자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도 그 사람들이 또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 택배 자체가 지금 딱 집집마다 가져다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통장님이나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대문 앞에 갖다 놓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장기간 어디 가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

예, 저희들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양곡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2년 전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고심을 한 적이 있는데, 동구 쪽에서 우리가 다 지금 택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년 전에 이 사업을 우리 영도구로 가져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영도구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 조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여기 처음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10kg짜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3월까지 20kg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자활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그만 뒀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좋은 데도 아니고 전부 꼬불꼬불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작업량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투입해서 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도 뭉쳐져야지 어느 한 구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투입할 인력도 많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영도구에서 여건만 된다고 하면 할 곳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 준비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 영도구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에 있는 거기서 영도까지 커버를 해줘야 사업성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건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영도구에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있다, 또 법인이 필요하면 법인까지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게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한번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2년 전에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보장과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 되고요. 보조금이 96.3%입니다.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이러한 생활보장과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8억입니까? 구비가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게 28억이네요, 그죠?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구비 비율은 거의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일단은 이 예산이 큰데 진짜 이 생활보장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거나 이래 챙기는 것만으로도 일이다, 그죠? 그다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사회복지 부분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분화되어 있는 걸 통합으로 해 가지고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이 잘 좀 시스템 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비수급 차상위계층 지원에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뭐 정리가 비슷하게 되는데, 물론 위에는 수급자 중 취약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이 있지만, 비수급 이 내용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내용이 어떤 게 있고, 우리 영도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나갔는지 사업의 내용하고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크게 교육장려금과 월동대책비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육장려금은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자 중에 중·고생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금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7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 월동대책비는 차상위 자활과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지금 261세대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수급 이쪽에는, 1000만 원 되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게 비수급?

예,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뒤에 월동장려금인가, 금방?

월동대책비, 예, 예. 연 1회 261세대.

얼마?

261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지금 이쪽에 비수급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이 지금 그렇게는 안 나갔고 예, 예. (팀장과 의논)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궁금해 가지고요. 비수급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하나만 제가 묻겠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니까 앞에 우리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는 다 증액이 됐는데,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의료급여 부분이 약 10% 정도, 한 8, 9% 가까이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동일한 건가요. 작년에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의료급여 진료보조 사업 예산이 지금 7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준 게 아니고 2019년에 미지급한 부분이 2020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이제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이 정도 돼서 감액을 시켰다?

예, 2020년 전 해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2020년도에 그 부분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미지급된 부분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최찬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랑도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자활사업 같은 데서 이미 동구자활사업에서 택배비로 해서 양곡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곡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활사업 내에서 그게 당장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서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중·대형 딜리버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요즘에 도보로 하는 배송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쪽 하고도 한번…… 우리 단독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틈이 없는데, 부산관광지원센터에서도 보면 거기도 신규 사업 소규모로 시작하는 벤처기업,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하고도 연계를 해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써도 나아가 갈 방향성이 생길 것 같고요. 자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경계선이 조금 어떤 면에서 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한 번 변화를 줘보면 이번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 사업 승인 받으시기 전에 반영을 하신다면 기왕에 2억 가까운 지원 사업 택배비가 있는데, 이건 각종 비용 떼고서라도 여러 명의 인건비가 나올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활근로사업에서도 인건비 보조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이거를 포함한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내년 7, 8월에 하고 나서 현재로는 우리가 뭐…… 그 사무실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셨던 거죠?

관리비 쪽으로는 자기들 그쪽에서도 별도 갖고 있는 그런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옮기고 나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의논을 할 테고, 만약에 옮기는 쪽에서 다른 시설에서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차후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의 공과금 정도는 그때 의논할 때는 자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들었고, 현재로도 사실은 회비나 이런 거로써 10만 원 정도로 충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올 테고, 훨씬 더 많아진다면 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할 텐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38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안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사무실 및 강당 운영 물품 구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는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보고받았었는데, 이 내용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 물품 구입 등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강당은 없으니까 이거는 빼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38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봉래3동 경로당 임차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아니라 취득비 혹은 매입비죠, 현재 방향은?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봉래3동은 현재로는 1차적으로는 임차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요? 지난번에 5800만 원으로…….

만약에 임차…….

3700만 원으로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입할 수 있다고 그때 하셨고, 그게 부동산 최고가 반영을 해서 58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임차가 아니고 매입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임차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획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예, ‘임차료 등’으로 해 놓은 거는 5800만 원 정도를 해야 그 주위의 거를 임차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봉래아파트 자체가 워낙 옛날 아파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매입도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임차료를 1차로 생각을 하고 2차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임차료가 안 되면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뒤에 ‘등’을 또 붙여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대체장소 보고하셨을 때 ‘대체장소 미확보 시 현 건물 매입 고려’다 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580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임차료지만 나중에 취득비나 혹은 매입비 이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네요, 전년도랑? 전년도에는 ‘노인종합원스톱지원센터’라고 했었고요.

예,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원스톱’도 괜찮은데 ‘노인종합’으로 하는 게 의미가 좀 더 크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영비 부분도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로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거로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70만 원 해서 10월분이었는데 지금 37만 5000원으로 12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운영을 해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노인종합지원센터 할 때는 개소식 개소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많았는데,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놓은 정도로 하면 운영이 될 것 같고, 밑에 공공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 운영 부분에서 70만 원 할 게 아니고 개소식 비용으로 따로 올려서 사용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주의를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뒤에 376페이지 보시면 실버보금자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50% 이상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버보금자리 사업이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739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부산시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실버보금자리 사업과 유사한, 동일한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각 구별로 모두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구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엮어서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구비는 삭감을 하고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이 내려오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시비인데 이것도 60%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액됐던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가내시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등급외자부담금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시설 입소를 한 사람 중에서 등급 범위에 안 들어오는 미판정 노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 대상자는 한두 명입니다. 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아니면 등급판정자로 또 전환이 되거나 사망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 금액은 현재 두 명 정도로 편성이 됐고,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실버보금자리 같이 중복이 돼 가지고……. 저는 3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었는데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응급안전서비스는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런 분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재가노인, 장애인, 활동수급자나, 취약가구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집에다가 화재감지센서라든지, 가스감지센서, 또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이런 장비로 해서 화재나 가스 누출이나 활동하는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응급안전 알림 운영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되면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 소방서랑 연계를 해서 자동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60%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떤?

현재로는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에는 183대 정도를 배당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382세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202세대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장비 자체가 조금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가내시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총 382세대를 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좋은 예산이다, 그죠? 제가 이 같은 조건이 되는 집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말씀하시듯이 전기 콘센트에 그게 뭐가 달려 가지고 타이머식으로 이래 가지고 조절되는 것도 있고, 가스차단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터폰식으로 해 가지고 119, 112,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연결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작동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도 내가 직접 다 했거든?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치매 어르신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치매안심센터 개소할 때 딱 일주일 전에 그 예가 있어 가지고 갔더니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잘 되어 있는데 인터폰이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요양보호사도 연결이 안 되고, 112만 되고, 119하고는 이렇게 버튼이 아마 잘 안 되고, 오래됐든지 하는…… 기존에 나갔던 것도 노후된 거는 교체해 주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전부 교체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까 180 몇 세대 중에서 노후되고 기간이 지난 것들은 확인 해 가지고, 그게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고 우리가 요양보호사까지 되고, 또 냉장고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도 그분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라도, 시스템이라도 좀 더 보완을 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 거기서 질문드릴게요. 그 페이지에 있는데 기초연금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우리 전체 세출액의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인데 이번에 또 이제 89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만 65세 이상 하위 70%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내년에는 전체 지급으로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혹시 늘어난 이유가 전체지급으로 확대됐기 때문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구에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금액도 역시 이번에는 부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가내시 금액이 사실은 많이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과 밑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가내시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77%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많이 편성을 우리 구에 많이 보내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체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로는…….

예, 아직은 공문상으로는, 저희들한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하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그 부분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예, 실은 이거를 왜 질문을 했냐면 생활보장과 아까 얘기할 때 최찬훈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기초연금이 전체 지급이 돼버리면, 보편복지로 가 버리면 이게 거기서 그만큼을 공적 기여에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념이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변경사항이 생기거든 이 부분 워낙 큰 부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복지정책과는 우리 예산이 296억, 생활보장과는 500억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 90%, 96% 받고, 구비는 상대적으로 몇% 안 됩니다. 근데 복지사업과를 보니까요. 앞에 부분은 쨉이 안 됩니다. 예산안이 1200억,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97%, 구비가 2%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사업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장수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몇 장일까 한 번 세어 봤어요. 열일곱 장에 걸쳐 가지고 사업들이 쭉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니까 사업이 많을 거고, 사업이 많으니까 이 내용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도구에 복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사업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 번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1권역, 2권역,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할 예정이라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1권역은 그때 영도구노인복지관, 2권역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고, 우리 3권역은 새로 생길 이런 그거는 없습니까?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그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었나요?

지금 현재로는 1권역, 2권역에서…….

권역을 세 개로 나눌 그런 계획은 그때는 한번 말씀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현재로는 1권역, 2권역에서 다 흡수를 해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훨씬 더 늘어난다면 그때는 그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계획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3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균·시·구비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말 그대로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지금 보면 ‘동화야 놀자’라든지 스토리텔링이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라든지 또는 아동건강관리…….

분류가 어찌 됩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아동, 노인, 장애인 사업 대상이 그렇고요.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열한 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별로 다 다르죠. 이 사업은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장애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것 인제 사업 형태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들은 제공 기관도 따로 있고, 사업 유형은 아마 다른 타 구나 우리 구나 보면 어떤 부분들은 원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또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그럼 이 바우처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내나 똑같습니다. 카드로 해서 제공기간이 있고, 이용을 할 때는 카드로써 등록을 하고 해서 또 나올 때는 마치는 걸로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하면 개인별로 금액이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한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카드?

예,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 예를 들어 보충된 부분에 대해서 다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한도 내에서 쓰면 자연적으로 안 쓴 부분은 다 회수가 돼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쓰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쓰는 것만 실적으로 잡힌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바우처 사업에 예산 한 얼마 정도 소요를 합니까? 예를 들어 금년을 생각하셔도 좋고.

금년 10월 말쯤으로 보시면 11억 정도, 11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거를 위탁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드리고 있고, 쓰는 양에 따라 틀리긴 한데 거의 그 정도로 해서는 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쓰는 한도가 개인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마다 다릅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사업마다 다르지만 그 사업의 개인한테 이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 카드를 지급받고 내 한도 내에서 쓰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는 만약 그런 게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할 건데 쓰는 방법을…….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막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는 이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한다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요한 것처럼 해서 다시 거기에서 환급을 받는다든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불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으로 제어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게 만약에 짜고 한다든지 일부러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적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하고, 제공 기관에서 이번에 한 달 치 정도로 해서 얼마 얼마 정도가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마다 해서 거기서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이만큼 썼으니 이만큼 주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거짓으로 그래 한다면 그것은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그것은 밝혀내기가 아주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정보가, 제보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아직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소요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인기 있는 사업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은 거의 소진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우리 예탁은 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요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요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예.

요 부분에 전자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전자바우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카드로 한다 이게 전자바우처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뭐,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지 ‘바우처’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역특성이나 수혜에 맞춰 가지고 사회서비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해서 한 열여덟 가지를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던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요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이 좋다든지 또는, 반응이 좋다 이러면 계속 갈 수 있고, 새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또 저희들하고 맞는가 확인해 가면서 이것은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그걸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민간이라 해도 대부분 복지 관련된 그런 쪽이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들 구분도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 우리 구 안에 있습니다.

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네요?

예, 각 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구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운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고려는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방역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원래는 복지사업과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남이나 했을 때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요 부분도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제공 기관에다가 지금 코로나 이런, 올해는 특히 더 공문을 지속적으로 ―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 그 상황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대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만나서 교감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사업을 좀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방역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도 여러 가지로 위기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제 주의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는 요 페이지는 놓아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동이랑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아동이 8세에서 13세가 한 4080명, 그다음에 청소년이 14세에서 19세 정도가 4785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9천 명 가량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실제 근데 저희가 아동이랑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면 국·시비 매칭해서 사용하는 금액들 다 포함했을 때 아동 같은 경우는 69억, 청소년은 한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저희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 관련해서는 6억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3억 3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데 복지사업과의 예산은 더 작겠죠,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그리고 이걸로 타 구랑 비교를 좀 해봐도 저희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타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원도심 빼고는 다 저희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9억 정도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자체 사업은 빼고 전체 금액을 9억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다른 지자체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북구, 기장군, 기장군은 뭐 군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북구 같은 경우에 42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랑 차이가 네 배 이상 나는 거죠. 제가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 영도구에 있는 아동이랑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왔었습니다. 올해 3년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상의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나니 되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영도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인구가 자꾸 줄어서 고등학교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연령층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다른 구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청소년들이 생활하기 좋고, 교육환경도 나아지고, 여가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소비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이 영도에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밖으로 유출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소비능력 가지신 분들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구 세입이 또 늘어나겠죠? 자, 구 세입이 늘어나면 영도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늘어납니다. 재정자립도 계속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 영도구가 발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랑 이야기를 하시고,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낸 다음에 그 부분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제 우리 부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자 하면, 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부서가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진취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보조금 보셨다시피 이 보조금 처리하는데 저희들 정말 헉헉거리면서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많으면 그만큼 세세한 민원과 그런 게 많습니다. 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 또는 일반 청소년, 일반 아동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부서에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요런 부분들은 인제 저희들이 정말 최대한 하는데, 이걸 하면서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운 걸 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개편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관련해서도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고, 결국에는 일자리경제과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청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됨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위원회라고 발족을 했고 며칠 전에, 거기에 이제 청년들 있고,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들이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대화들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 직원이 편성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정말 편제를 하나 늘려서라도 직원을 한 분이라도 만들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우리 영도구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구나 타 구의 형평성 정도는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우리가 좀 더 나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구들 으레 수준도 올라가야 우리 일반적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한테 또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 유아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청소년한테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86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청소년 발달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860만 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작년 9월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지원 대상은 만 12세에서 만 17세 중·고 재학생 중에서 발달장애학생입니다. 올해는 아직 서비스 단가가 안 정해졌는데 작년의 단가는 1만 3350원입니다. 월 44시간을 지원할 수가 있고, 최대 하루에 세 시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토요일에는 최대 네 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점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 이것은 각 구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 요 업무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시작을 하고 나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 그런 회의를 많이 합니다. 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 서비스 시간이 좀 짧고 보호자가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이동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요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탁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인제 우리 지자체로 왔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준칙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요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개인별로 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의 시범사업으로써 이런 발달장애인 대상분들한테 동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런 정보가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개인별로 받아서 요런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받아지면 요런 내용들은 전체를 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에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있고……

아, 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 가지고 시비 추가 지원 사업 860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원래 국비로써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국비를 다 쓰고 나면 그래도 좀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시비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도 마찬가집니다. 시비로써 추가로…….

예산이 이번에 새로 추가적으로 새로 된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 3월에 왔기 때문에 제공 기관을 찾기 위해서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요런 데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공 기관이 정해지고 하면 또 인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요 관련해서 지금 기관이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저희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봐야 장애인복지관 말고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애인복지관이랑 콘택트를 해야 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보면 주간활동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장소들이나 이런 곳들이 보면 조금 협소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원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도 앞으로는 저희가 옮겨야 되는 시점에 왔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게 됐을 때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번에 운동장 부지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야외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장애인들의 활동문제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방안이 좀 마련될 것 같아요. 마련됐을 때 그 부분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지원과랑 이야기를 좀 하시고, 협의하신 다음에 장애인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부분들을 미리 먼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되고 확인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미리 이야기가 안 되고 나중에 뒤늦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이 장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진입을 하는 부분도 아마 편해질 겁니다, 지금 방안대로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로 나와서 밑으로 빙 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실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리되면 이제 실내체육관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미리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밑에 그룹홈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하고 공동생활가정이 같은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은 용어입니다.

예, 같은 용어죠? 내나 장애인 보호하고 그렇지요? 장애인이나 노숙자 자립할 때까지 아마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동생활가정 그 부분은 현재 아동이 한 다섯 명 있는데 여기는 학대아동이나, 좀 빈곤층 아동, 지금 아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예.

지금 어디지요, 거기?

여기가 안드레아청소년의집입니다.

아, 전에부터 했던 뎁니다, 그죠?

예, 전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그룹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여기 내나 안드레아청소년의집입니다.

아, 내나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용어를 두 가지로 해놓으니까 이게 다른 기관인가,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같은 내용인데 이래 따로 해놓으니까 너무 헛갈려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온종일 돌봄 사업,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지요?

예.

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위탁 선정 과정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17명? 열일곱 명 정도가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를 못가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호응도가 좋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또 센터장님으로 처음 오셔놓으니까 훨씬 더 의욕적으로 애들한테 접근하고 하니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소득층은 아동센터도 이래 하는데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는 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인제 만족도는 좀 높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도 있죠?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그렇고, 현재로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도 완전히 이제 기초수급 이런 쪽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는 돈을 무료로 하지만 여기서는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 기초수급은 지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완전 기초수급은 그러면 다 아동센터로 갑니까?

예,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처음에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었거든요?

아, 아동센터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예, 아동센터에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다 아동센터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동센터가 하면, 아니,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와 버리면 우리 아동센터가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사실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받긴 받습니까,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우리 아동들이 그거를 했을 때?

예, 인제 왔을 때 저희들이 보고 아, 정말 많은 게 더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동센터가?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권유를 하죠. 요런 데보다 이쪽이 훨씬 더…….

이쪽이라는 것은 아동센터 말하는 거지요?

아동센터 쪽이 훨씬 더 지원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열일곱 명, 열일곱 명이라 하셨죠?

예, 열일곱 명입니다.

열일곱 명은 다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용료는 한 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거기?

정원이 20명입니다.

아, 20명인데 지금 현재 17명 있다, 그지요?

예. 16명으로 있다가 늘어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동삼동도 인제 설치를, 그때 우리 설명회 했었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동삼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요 부분들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마린구장 그 부분도 있지만 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내에 찾고 있다가 LH 쪽에서 빈집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아동시설로 쓸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 콘택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종대성당 맞은편…….

아, 그래 이번에 구입한 그거 말이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근천데 2층짜리 주택인데 저희들이 보고 괜찮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태종대 성당 앞에 산 그거 말고 또 따로…….

그것은 예, 별도로 다른 데…….

그 땅은 누구 건데요, 그것은? 매입했다는…….

그것은 LH 겁니다. LH에서 우리가 아동 쪽으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그걸 이번에 추진합니까?

예, 하고 인제 내년에 공사를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요것 한번 설명은 안 하셨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아, 의회에 별도로 아직, 인제 막 돈이 내려오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제 설치를 하게 되면 7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5000만 원은 인제 리모델링비를 하고, 2000만 원은 자재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분명히 다함께돌봄센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곱하기 2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러한 사항은 시비, 국비를 떠나 가지고 사실 저희 저희들도 관심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밖에 없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들었던가 하는 부분도 자꾸 기억이 안 나고 해서 설명을 한번…… 그래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에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타 부서에서는 이런 조금 사소한 듯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동삼동 하는 거기는 지금 정원을 한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원도 한 스무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스무 명 정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금년에 지금,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서는 요 한 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래,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센터하고의 ― 아동센터가 저희가 열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분들도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마 우리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도 기초수급자는 가급적 좀 배제를 하자는 부분도 우리 회의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린구장에 지어지는 것도 e-스포츠 다돌봄센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만들어지면 그것도 운영은, 관리 감독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동삼동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e-스포츠 다돌봄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의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오해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 공유라든지 내용의 공유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정보공유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두 개소라고 되어 있길래 당연히 마린구장일 거라 생각을 한 거고요. 마린구장에 지금 다돌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지금 설명을 바로 못 드리는 이유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부서가 바뀌고 직원들이 왔고, 아동팀도 전부 다 7월 1일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다돌봄센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컨텍이…… 우리가 찾을 때는 없다가 조금 있으니까 LH이나 이런 곳에서 컨텍이 들어왔고, 해양수산과의 부분들은 공모를 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야만 공모 당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된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LH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장소도 봐야 되고 안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단번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결정된 부분이라서 미처 의원님들한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올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인지도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다돌봄센터가 마린구장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다돌봄센터에 있으면서 다돌봄을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애들이 원하는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린구장은 스포츠 관련해서 특성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하겠죠. 자, 동삼동 같은 경우에 결국에 다돌봄센터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적으로 분배가 고루 되어야 된다, 골고루 되어야 될 겁니다. 동삼동 지역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체크하셔서 다른 지역도 같이 고루고루 설치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애당초 이게 구성될 때 동에 하나씩 아마 고려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동삼1동이죠? 예, 1동 지역에 두 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겠지만 이건 좀 계획을 짜셔서 각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삼1동은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추진하는 곳은 위쪽에 있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쪽은 좀 밑에 있고, 학교랑 인접하면 조금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학동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와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 한 달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너무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장소가 보이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소 부분은요. 우리 공·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청학동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 주민센터를 하셔도 되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도 어디가 폐가고 하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하시고 또 통장들도 잘 압니다. 그런 걸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모르시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경로당에 미세먼지 방진망 등 설치 사업이 2억짜리로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요즘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특히 건강에 많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경로당 전체 70개소에다가 초미세먼지 유입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진망 교체 수량이라든지 계획도 수립하고, 기존 방충망은 제거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나노방진망이라는 요즘 신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한 데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을 해서 각 경로당 7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특허제품 아닌가요, 그런 건?

특허제품…….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솔직히 이걸 일반에서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예를 들어서 PM2.5까지 막아야 되는데 PM2.5면 헤파필터를 써서 할 정도면 그건 인력으로도 바람을 통과시키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거든요. 기계 순환 밖에 안 되는데, 방충망을 이걸로 바꾼다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나 하는 건 공감이 좀 안 되어서요. 필터를 설치하는 건가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전에 설치한 건 먼지를 막을 수도 있는데 공기까지 막아버린다,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것 중에는 제주지역에 보면 먼지만 딱 막고 공기는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그건 조금 더 볼 텐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게 일반적인 제품인가? 아니면 조달제품으로 되어 있나요?

그건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에다가 경상 설명자료도 제출하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돈을…….

우리가 제안해서 받으신 사업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의를 한번 열었거든요. 열어서 그러면 영도구에는 이걸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70개소 1/n하면 28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급한 공기청정기도 이 돈이 안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2억을 받아서 해야 될 만큼, 이거 수요를 누가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우리보고 해보라고 한 겁니까?

이게 자자보사업으로써…….

아,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자자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자자보사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 시의원께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의원분한테 자자보를 좀 활용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동의를 얻은 거네요?

예, 동의를 얻었고.

결국에는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거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방충망이 실제 그걸로 통해서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 물구멍들이 다 있어요, 샷시에는. 그 물구멍도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일반창문 그 틈새로도 미세먼지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방충망으로 가린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공기는 통하고 미세먼지는 걸러준다고 하면 창문 전체를 아예 통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빈 공간이 없이 미세먼지가 차단되고 공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사업해서 공기청정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제 그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 전기세 아낀다고 그걸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경로당의 공기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데이터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2억씩이나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이 사업은 사실 고대영 시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한 건데 노인 쪽으로는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고, 보통 이제 뭐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미세먼지 방진망 등 설치’ 했는데 이건 경로당 기능 보강 쪽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가 된다면…….

아까 1/n 계산했을 때 한 경로당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진망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로는 방진망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깝게 생각한 부분이 자자보가 내려오면 솔직히 1년에 우리가 ― 자자보라는 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쓰기는 그렇습니다. ― 그렇지만 확보하기 참 어려운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년에도 솔직히 경로당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자보로 이걸 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무수히 있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한 거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의원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조금 해서 향후 사업계획 설명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회사를 찾아봤고, 특허제품인데 그러면 그 회사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그 회사 알선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구가 왜 중간에서 해줘야 됩니까? 저는 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은 이게 아무런 중간에 불의함 없이 깨끗하게 진행한다손치더라도 오해 받을 사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딱 봐도 이 사업이 이상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저는 시에서 전체 부산시 대상으로 다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진짜 필요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낡은 경로당 시설 보강만 해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새고 곰팡이 쓸고 해서 그거 보강해주는데도 2억 가지고 한참 모자랄 거거든요, 70여 군데를 한다면. 70여 군데는 주택하고 아파트 전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 아파트 전체가 이걸 충분히 200만 원씩 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벽지 하나 바르는 거 1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없어서 참 어렵게 했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실제 필요한 쪽으로 바꿔 보시는 쪽도 좋겠다, 그러면 훨씬 공감이 가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로써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경민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건 정할 수 없고, 평가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은 보니까 어디가 잘 한다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는 가감할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잘 하는 경로당은 칭찬도 해드리고 하면 다른 데서도 동기부여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해놓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 다 의논해서…….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이게 사실은 해돋이 경로당은 총 면적이 205㎡ 62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46평 정도가 자산관리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옛날에는 그냥 무상으로 쓰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몇 개월 전 알아서 공문으로써 우리는 노인시설이니까 좀 쓰게 해달라고 공문을 두어 차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오기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맞다,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주 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거 말고는 노인복지시설이라하더라도 돈을 내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땅은 기재부 땅이네요?

기재부 땅이에요.

기재부에서 좀 너무…….

딱딱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산관리공사.

최찬훈 위원님.

3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은 일단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IQ가 75에서 85 정도 되는 학생을 말하더라고요. 지금 해당되는 학생이 영도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홉 명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홉 명은 지금 어떻게 특수학교 다닙니까? 일반학교 다닙니까?

파랑새아이들집에서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까?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면 아동…….

학교를 다닐 나이겠죠?

예.

이 학생들은 학교는 안 다니고 우리 파랑새아이들집에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파랑새아이들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아동이 어떤 분들은 일반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특수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는 아홉 명이 있다고 하니 그 부모님들의 입장도 반영이 된 건가, 우리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는 자립 지원이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외시켜놓고 시설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에 한정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경계선지능아동이 다니는 학생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건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될 확률이 높네요, 그죠?

예, 1회까지는 다 아니지만 거의 돈은 다…… 예.

어떤 걸 지원합니까? 어떤 걸 지원한다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선별검사비용 같은 게 있어요. 검사를 많이 합니다. 1인당 한 30만 원씩하고, 보통 사례관리비로 많이 나가는데 이 아홉 명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상 1년에 51번을 사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사례할 때 3만 5000 원 정도 이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IQ가 75에서 85잖아요. 이 애들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학력을 취득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칠 것도 아닌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다녀서 학력을 취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 파랑새어린이집이 이 말은 좀 하기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편하죠. 파랑새어린이집에 있는 게 부모들도 편하죠. 편한데, 아이들의 장래를 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것과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를 보내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가운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각각 1개소쯤 되겠네요. 혹시 우수 아동지역센터로 선정된 곳은 어딘가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잘 돌렸다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는 개소마다 다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평하게 지급을 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특수목적형은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특수목적형은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나 다문화 같은 이런 애들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서 높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밤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야간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이 또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게 하다 보니까 장애아와 다문화 등 이런 특수목적이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야간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둘 다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수목적형이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간은 특수목적형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부산시에서 특수목적형으로 할 때 다문화나 야간부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보니까 제가 지금 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식비라든지 이런 게 야간에 지원 나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소년참여활동 지원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때 내용을 보니까 발대식, 어울림마당 부스 설치 운영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쓰이더라고요. 280만 원이라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목적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하는 행사가 너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어울림마당 부스 설치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이건 조금 사견입니다마는, 최소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사항은 되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들어오겠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원래 입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수립이나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와 연계해서 입법 활동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하는데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는,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운영했던 사안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대회의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들 의지가 아주 높았다고 평가를 하셔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 계획에 있어서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건지 아니면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도 여기 와서 청소년들 위원회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넘치고, 또 얼마 전에 마스크 쓰자는 캠페인도 봉래로터리 쪽에서 했는데 참여도도 높고, 너무 즐거워하고, 조금 더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내일 수능인데 수능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저희들 캠페인을 할 겁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의회 입법활동, 예산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이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해서 그건 별도로 또 우리 팀하고 의논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짧게,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1인이 더 느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아동청소년팀이 만들어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동학대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조사까지 저희들이 하는 상황인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사례 관리입니다. 학대로 넘어온 아이들이 당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또는 해결되고 난 이후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 담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복지 쪽으로 봐야 됩니까?

예, 복지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아동학대조사상담실 관련된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역시나 일단 인건비 자체는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인데 기왕에 좋은 분 모셔서 정말 중요한 업무 하고 계시는 건데 마지막 울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최후의 울타리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실은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 앞으로 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지역아동센터연합 행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행사, 그다음 어울림마당, 어르신 큰사랑대축제 해서 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부서이기도 합니다. 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부분 절반 이상을 여기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많은데 올해도 대부분 불용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불용이 될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랬을 때 행사로 올해 예산을 잡았지만 또 불용으로 넘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산은 소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쓰기 위한 목적보다는 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지역에 긍정적 시너지가 있고 특히 이런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격려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목적에 맞는 쪽으로, 꼭 축제라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써 격려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고 봅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까지 치면 그것도 한 기 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더 새로운 방법도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갑자기 바뀐 부분이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기왕에 올해 한번 경험을 해봤던 부분이라서 내년도 그렇게 된다면 아쉬움이 클 것 같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이 연구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답변하기 전에 오신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박희옥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하용민 팀장입니다. 오수정화팀 양영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열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반 실시 보상 7만 원 해서 열 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 두 개 업체 영도환경, 금정환경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민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주민들 한 다섯 분 선정해서 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서류를 줘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고지에도 가고, 야간에 청소하는 거라든지 자기 구역 내에서 청소 실태를 분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 사람당 7만 원씩 2회니까 10번 해서 돈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은 민간인이고 다섯 분은 전문가입니까?

다섯 분인데 2회를 합니다.

다 민간인으로 구성합니까?

예.

그러면 사실 좀 한계가 있겠다, 그죠? 자기 지역에 나온 물량이라든지 일일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는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반이라길래 뭐 전문적이기까지는 아니라도 사실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다 평가반을 운영하고 안 있겠습니까? 특히, 청소 총량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동래구에서도 내용 아시죠? 젊은 의원 둘이 밤새도록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드시겠지만 계속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총량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골목이라든지 또 고지대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계약하실 때 총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중화장실 시책업무추진 100만 원, 95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원래는 화장실 업무가 본래는 청소 업무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법이 따로 있거든요. 원래 청소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 공무직 두 분을 써서 청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뽑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네 명, 다섯 명 정도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힘드니까 격려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저번에 조례를 발의한 안심칸막이 예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심칸막이는 설치를 했습니다.

벌써 했어요? 그럼 말씀도 좀…… 섭섭하구로…… 제가 많이 섭섭하게 했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이 남아서 설치했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되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417페이지 보시면 아까 방금도 기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기간제가 올해 신규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두 분을 쓰시고 공익요원을 쓰고 했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하신 겁니까?

예, 이번에 원래 우리 공중화장실이 스물여섯 개를 관리를 했거든요.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해양수산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부산항 하부하고 하리항하고, 중리항하고.

예, 맞습니다. 그 세 개를 우리가 9월 달 정도 되어서 이관을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자기들 원래 기간제 한 명을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스물여섯 군데를 하다가 세 군데를 더 받았는데, 사실 그 세 군데가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를 받으면서 너거가 갖고 있는 기간제를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받고, 또 세 개가 더 생겼으니까 우리가 한 명 내년에 더 확보해서 추가로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토요일, 공휴일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가고 하니까. 공무직 두 분이서 스물아홉 군데를 계속 돌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간제를 조금 더 받아서 일을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격무에 안 시달리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두 명을 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사실 교체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40만 화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걸 400만 화소 정도 되는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하는 중인데 이 아홉 대라고 교체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걸 떼고 다시 달다 보니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떼고 나서 좋은 건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하거든요. 괜찮다 싶은 건 이전하기 때문에 교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여섯 대 정도가 신규라고 보면 되고요. 세 대가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여섯 대 정도 신규고, 세 대 정도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대 떼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들어내고 새로 달고,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데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여섯 대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아홉 대 하게 되는데, 그중에 여섯 대 정도는 다른 데 옮겨서 설치하기 때문에 결국 여섯 대가 결국 신규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위원님. 설치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새 걸로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장소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새 걸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교체를.

신규로.

교체 구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 설치인데 말은 교체이고 그렇게 된다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체라는 말을 쓴 거는 아마 성능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교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신규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조금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신규 몇 대, 교체 몇 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거를 교체해 보니까 성능이 나빠 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폐기를 하는데 그거를 판단을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교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새로 달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냐면 교체는 기존에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라든지…….

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만 바꾸면 되니까 돈이 안 드는데 새로 하면 그런 걸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600만 원 돈이 더 비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11억 가량 되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가계산 예상금액을 예산계에다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편성액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9개월 정도 계산해 가지고 아마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럼 추경으로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게 좀 이상했던 게 뒤쪽에서 보시면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t수가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길래…….

원래 원가 계산해 보니까 64억 3500만 원 나왔거든요. 64억 3500만 원 나왔는데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률에 의해 가지고 깎일 겁니다. 깎일 건데 어쨌든가 64억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다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죠, 이거 금액을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이거 용역보고서가 그러면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책자로 인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오타하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있으면 책자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서를 나중에 따로 좀 한 3년 치 정도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3년 치요?

예, 3년간의 용역보고서 내용을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작년 책자하고, 그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예, 그 전년도 하고 올해 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해 거는 제가 확보가…….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올해 거는 확보가 될 건데 그전에 거는 지금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최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을 겁니다. 용역보고서기 때문에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실제 동래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쓰레기양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눈속임으로 인해서 그 양을 늘려서 용역을 해서 그 비용들이 책정이 됐고, 그 부분들로 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뒤에 412페이지 보시면 비업무 시간대 로드킬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29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인데, 실제 로드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올해 수거한 게 108개 정도, 108개 정도 10월 말까지 우리가 집계를 받았거든요. 한 달에 평균 열한 개 정도 업체에서 로드킬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열한 개를 수거를 했다. 지금 108개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건당 나가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월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열한 건이니까 월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열한 개 나누면 한 개당 십 한 오륙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개 치우는데.

십오륙만 원 정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그거 한 건 처리하는데.

예,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건수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단가계산한…….

이게 인제 건수로 계약한 게 아니고 건수로 계약을 하는 데가 있고, 월정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건수로 하게 되면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고, 건수가 적게 되면 돈을 적게 주게 되는데, 월정액제를 하게 되면 건수와 관계없이 그냥 스무 개를 수거하든, 한 개를 수거하든 간에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건수로 할 것인가, 정액제로 할 것인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업체의 어떤 기본적인 이익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수거한다고 해 가지고 뭐 그걸 업체가 그 한 개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월정액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수와 관계없이 월 전체 총액금을 해 가지고 월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이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치우고요. 야간에 하고 그다음에 토, 일, 공휴일 그때는 우리가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로. 당직자가 이쪽 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수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나와서 수거해 가는…….

그럼 이 업체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900만 원이면 뭐…….

지금 예산은 2900만 원인데 계약할 때 부가세 빼면 2000만 원 이하로 아마 계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요. 이 업체가 이게 부산에 막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업종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올해 계약한 데는 하얀비둘기라고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열한 건인데 이게 한 달에 180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180만 원이면 이때 일반 직장 다니는 직장인 수준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실제.

근데 야간하고 휴일에 출동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갖다버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게 한 달에 열한 건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건수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좀 탄력적이긴 한데 평균을 내봤을 때 한 달에 어떻게 보면 11일 근무하고 180만 원 벌어가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예산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은 편은 아닌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고속도로 끼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그쪽 지역인 것 같으면 이해한다고 치고 저희 영도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는데, 이게 엄청난…….

다른 타 구에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뭐 로드킬 수나 이런 것들 비례해서 아마 거기도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영도구에서 108건이라고 하시면 108건을 처리하고 매달 180만 원씩 받아간다. 1년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12월 달 포함하면은 백이삼십 건 정도 될 건데 백이삼십 건을 하고 지금 금액 자체가 2900만 원 부가세 빼고 이렇게 하면 25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이런 수준이 될 건데, 저는 이게 좀 많이 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한 건당 비용 처리를 했을 때 15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실제 야간에 제가 치우는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냥 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차들이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로 폐기를 하죠.

예, 폐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렇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어서……. 위원장님 괜찮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서 김기탁 위원님 질문 안 하신 거, 이거는 우리가 요청 시에만 그분들이 와서 치웁니까?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와 가지고 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까? 항상 요청을 통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발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를 인지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니 여기 있더라 해 가지고 그런 보고체계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얀비둘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연제군가? 하여튼 간에 부산 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 업체는 주로 뭐를 하는 업체입니까?

동물보호센터라고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입니까?

예, 동물보호센터 겸 폐기물 처리하는 업을…….

동물보호센터라면 이 로드킬만 처리하는 그거를 주력으로 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유기견 같은 거.

그래서 아까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내가 동의하는 게, 이분들이 이게 주 업무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하겠지만 우리가 건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 때 이분들은 다른 업도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도 사실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서 치우는 거 어떻게 치우는가 그런 거까지 우리는 확인할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서를 받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이 로드킬을 발견해 가지고 업체에 신고하고 거기서 치우고 하는 그게 자료가 다 남습니까?

예, 남습니다.

자료가 다 남아요? 누가 신고하고 이런 거 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신고한 거까지는 없고요. 일단 자기들 치운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고를…….

그러면 주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하고 구청이 저리로 연락을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주민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분들은 이거를 모르잖아요, 하얀비둘기를.

구청에 연락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주간에서 우리가 나가서 치우는데,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치우는데, 야간에는 구청에 당직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나가 가지고 치우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치우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이게 한 분 오셔 가지고 한 개 치우고 가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평일 야간에다 휴일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나와 가지고 치운다는 것이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평일도 아니고…….

이거는 꼭 업체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했거든요, 당직자들이.

아니, 직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영도구에 개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근데 이거를 처리업을…….

이거를 하면은 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업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폐기물업을.

아, 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허가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라 하더라도 야간에 휴일에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평일에 근처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온다면 그게 상당히 단순한 일이겠지만…….

이분들은 위험도 무릅써야 되고 도로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건으로 할 것이냐, 한 건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월정액제로 할 것이냐 그 차이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많다, 적다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당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게 맞느냐, 그냥 몽땅 한 달 정액제로 하는 게 맞느냐 이 차이 같은데…….

그거 여태까지 우리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타 구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건수보다는 돈이 적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필요하면 나중에 타 구 자료를 드릴 건데, 우리 영도구가 상당히 적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저도 잠깐 하면서 조회를 해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7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현재 영도구 관내에 폐기물처리는 두 개 업체인 거죠,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체?

그러니까 영도환경, 금정환경 그거 말고 어떤 처리업체 말입니까?

예, 예.

영도환경, 금정환경요.

두 군데만 현재 등록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