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5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재정 및 행정계획, 그리고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업소관 부서 및 T/F팀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후 11월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보고라,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보면서 여기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있네요?

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끔씩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수급권자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런 걸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그게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급권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 말하면 서비스가 뭐냐 하면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공무원들이, 우리는 보통 안내를 해요, 저도. 그냥 동사무소 복지팀이나 팀장님을 주로 제가 아니까 전화를 미리해서 “이 분이 어떠어떠한 분이 가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 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분이 가셨을 때, 대부분이 만족한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얻고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아닌데……”, 그렇지요?

네.

부동산이나 금융 이런 재산에 대한 것 때문에 “늘어났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특별히 지금 이것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게 어떤 시스템상 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명의는 되어 있는데 본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사실 실명제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명의를 빌려줬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실명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소유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실. 본인은 본인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명이 안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바지사장이라고 일명 하는 사업체 등록을 그냥 돈 100만원 정도나 받고 인감 떼어주고 주민등록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거쳐 가지고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맞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스템상에 허점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수급자 이번에도 우리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래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떤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게 철저하게 납득할 만한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17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돌봄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당초 개발계획구역의 공공기여공간을 활용하여 2021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 건축행위 지연에 따른 공간확보 어려움으로 민간시설 임차에 무게를 두고 적정 시설을 확보하여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5년 동안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 650여 명 중 71%가 넘는 460여 명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에서 오는 가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내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사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 공모 신청, 2021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되거나 그런 예정은 없으신 거지요? 그대로 진행할 거지요?

네.

시설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500㎡ 이상, 전용면적.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157평 정도.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용면적이 그 정도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모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 예정지는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거나 아니면 언제쯤 확보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설치 예정지는 발달장애인부모연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저희도 부동산협회 통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도로주변 쪽 상가 쪽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보신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학령기 이후(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656명인데요, 그중에 성인은 46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반 30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원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산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조건이 “30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도 그 인원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인원 조정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30명 이 친구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학업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대상자들이 나오는데 결원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타 구 보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어떻게 이걸 뽑아요?

우선순위를 보통 타 구에 보면 “지역”,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후순위로 다른 타 지역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에서 심사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장님 한 분, 교사 10분, 행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과 교사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네, 센터장님은 지역 특수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재활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되고요. 아니면 보통, 최소 10년 이상 발달장애인 분야에서 경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국가나 지방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하고 장애인 분야 3년 이상 재적한 경력이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교사나 팀장 분들은 특수교사나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영란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학령기 이후에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해당이 되네요.

네.

그런데 제가 약간 염려스럽고 궁금한 게 학령기에는 이 전에 초·중·고 교육을 다 받고 특수학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은 사람들이지요?

네.

받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이상으로 보면 대학생, 대학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대학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것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네.

목적이 이게 그러면 ‘대학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센터가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초점이 맞춰서, 목표가 있어서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분들은 일반 대학교 교육 수준하고 달리 발달장애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요, 네.

네, 그분들이 꾸준히 사회 적응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네, 지금 답변 잘하셨어요. 맞춤형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용산구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지금 중요한 답변, “맞춤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 맞춤형, 개개인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개인을 1대 1 맞춤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한 이게 특수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저도 아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초·중·고 다닐 때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결과가 만족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어쨌든 신체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산구에서 운영을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민간이 하는 무슨 훈련이나 그런 직업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일단은 타 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용산구만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른 평생교육기관하고 달리 돌봄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돌봄 기능?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서울시에서도 규정을 발달장애인으로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그래서 고도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장애라든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봄과 교육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시비가 90%도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 주고,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가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줘요, 몇 년은. 그러다가 조금 몇 년 지나면 또 우리 구로 다 넘기잖아요. 아시지요? 복지비는 그렇게 하는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이것 보면 연간 10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맞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시키다 보면 정말 인건비나 이런 것 특수전문직들 써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걸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다른 구 지금 벤치마킹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쫓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시작을, 참,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 지금 이것 자치구 몇 개나 있어요?

지금 25개 구 중에 22개 구가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구가 늦었네요.

1개 구가 서초구가 추가로 하반기에 되어서 23개 구가,

네, 아무튼 시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시고, 이게 다른 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좀, 아무튼 한 2군데 정도 해서 저한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저희도 예산편성이 되고 하니까 민간위탁 주신다니까 이 부분 염려스러워서 제가 당부, 철저하게 계획과 계획수립 하셔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대상’이 “만18세 이상”인데, 교사가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봄과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장애인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대학생 정도 된다 하니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인원수가 600 몇 명이라 그랬지요?

656명입니다.

650 몇 명이라 했는데, ‘30명 하면서 교사 10명은 너무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에서는 어떻든가요?

타 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공모조건이 일단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교실에 한 반에 6명이 들어가고요. 학생 3명당 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고 지금 똑같이 한 건가요?

아니요, 타 구 사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 공모조건에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인원수가 적어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타 구에서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족했을 경우에,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집에 대한 것은 30명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을 할 때 순위를 어떻게 둘 건지’ 그것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인원수에 비해 교사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검토를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교사 부분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잘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센터가 이것 하나, 교육센터로는 하나, 그러니까 지원센터나 아니면 체육센터 그런 건 없지요, 우리 용산구에는?

네, 지금은,

발달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센터가 딱 하나지요?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는 우리가 서빙고에 있고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면 종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를요, 서빙고를? 아니면…,

복합시설로, 장애인복합시설이면서 자주적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거기 커뮤니티센터하고 지금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외 바깥에 있는 센터들,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인센터처럼 그런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연계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장애인 단체들끼리 네트워크 구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커뮤니티센터 내에 또 저희가 용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연결되는 기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도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게 사실 너무 없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성인들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있는데 성인들에 대해서는 없어 가지고, 본위원도 용인에, 그쪽 시설에 보니까 그쪽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게 생긴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 학령기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생각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설립 예정인 (가칭)용산노인대학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노인대학은 인문학, 미술공예, 음악체육, 스마트 기기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시 승급자격을 부여하는 종합학습 공간입니다. 기존 경로당, 교회, 성당 등에서 운영하던 단기학습시스템과 차별화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산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산노인대학은 원효로 구(舊)청사 신관 4층, 5층에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식당, 창고 등 약 267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 시설 안전점검, 어르신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강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과 후 어르신 활동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민간 자원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르신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2021년도 운영에 들어갈 소요 예산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가칭)용산노인대학 설치에 따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어르신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용산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노인복지기금이 시중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일반회계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번 기금 변경안을 통해 검토된 바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모두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한 이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칭)용산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름은 (가칭)용산노인대학이에요, 그렇지요? 아직 가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립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노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경로당이나 아니면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이용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고급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나 배움에 좀 목말라 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 운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노인교실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인대학이 설치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200분이, 이게 대학이잖아요, 지금 이름이? 가칭이긴 하지만.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규 종일반처럼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단과별로 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꽃꽂이면 꽃꽂이, 역사면 역사,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1인당 3강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월·수·금, 화·목·토 해서 2개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신청 한 과목 시간표에 맞춰서 수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모집하는 거잖아요, 200명을. 몇 년 단위로 모집하는 거예요,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2년제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용역 중간결과를 봐서도 2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렇게까지 연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수강과목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어떤 용산의 역사에 대해 배워서 아이들이 관람을 했을 때 강의를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만약에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인원이 많이, 신청하는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강신청 인원이 많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추첨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 7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근무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근무인원은 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명이면 1억이면 인건비가 그렇게 맞나요, 계산이?

내년도 예산은 일단 6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아, 6개월 분.

네, 내년 하반기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그리고 사무원, 조리원 등 각각 거기의 기준에 맞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프로그램도 생각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 용산노인대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지금 말씀하실 때 “추천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접수라든가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추천으로 하게 되면 그게 또 ‘뭔가 있다.’ 라고 어르신들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구 노인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지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9,600명.

몇 명이요?

3만 9,600명입니다.

3만 9,000명.

네, 3만 9,600명.

그러니까 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을 2년을 한다, 그것도 “연도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대학의 평생교육도 1년제예요, 거의. 그런데 우리 용산의 노인대학을 2년을 한다, 이것은 3만 9,000명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수요를 충족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1년으로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기간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사회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잖아요. 민선7기 마지막인데 민선8기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기간을, 우리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용산구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뿐더러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의원의 임기보다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탁기간 이것은 3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천”이 아니라 “추첨”입니다.

뭐요?

추첨입니다, 추첨.

추첨! 아, 추천이 아니고 추첨!

네, 저희들이 200명 정원인데 신청자들이 많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추첨제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곳에 확인을 해 본 결과도 같습니다. 기존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를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마음이 상하시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무조건 없애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숫자가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년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년 2학기로 하게 되면 한 학기당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년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배움에 1년이라는 기간은 어찌 보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로 하는데, 200명 정원에서 다음 해에 또 200명을 내년도 설치할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게 2개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400명이 된다는 말인가요?

네, 월·수·금, 화·목·토로 운영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강을 3강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 정도만 강좌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00명까지 1, 2학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공간에 제2, 제3의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나 이쪽으로만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요?

기존에 민간에서 노인교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어차피 노인대학에서 일시에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용층이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2년제가 돼 가지고 마지막 학기 되면 800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아니, 1년차에 200명이고 2년차는 또 1학년 신입이 들어오게 되면 400명 해서 2년차에는 400명이 동시에 그 공간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이 졸업을 하게 되면 또 1학년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요. 400명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위탁기간을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이내로 한다.”라는 것을 “이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6년도에. 아마도 그 이유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5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노인대학을 만드는데요, 기존에는 종교단체나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서 봄, 가을로 노인대학을 열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노인대학을 제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설립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건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수강생들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아까 추첨제, “추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자들이 특정 계층이 한쪽으로 쏠리면,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원요강에서 많은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지원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학사과정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프로그램 위주로 할 건데요.

프로그램 위주로요?

네,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나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나 관련 단체에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됐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수탁기관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첨 관련해서도 저희가 ‘권역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령대를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게 (가칭)용산노인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용산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교실,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제가 볼 때 20개가 넘어요. 우리가 한 달에 70만원씩 7개월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20개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개입니다.

딱 20개라고요?

네.

성당하고 교회가 합쳐서 20개라고요?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 작년만 해도 26개였는데요, 금년에 20개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경험을 해 봤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노인대학을, 성당에서 한 1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차별화하는 거야, 거기랑. 아까 말씀하신 20개, 지금 예산 나가는 데를 말씀하신 게 20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다녀보셔서 아시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이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상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거기는 자기 집하고 가까운, 어르신들은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시니까 가까운 곳에서 운영이 잘되고,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월, 화, 수, 목, 금을 다 다니세요, 어떤 한 분이, 예를 들자면. 왜냐? 월요일 날은 여기 A, B, C, D, E까지 다 다니셔. 그런 건 뭐냐 하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또 친구들 만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특히 식사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일단은 노인대학이든, 노인교실이든 용산구가 수요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산구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별화되어야 되는 게 뭐냐? 나이예요, 나이! 첫째는. 예를 들자면 65세, 저도 조금 있으면 65세 되거든요. 한 4, 5년 있으면. 그러면 제가 4, 5년 있다가 노인교실 가겠어요? 안 갑니다. 지금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65세는 그냥 청춘이야. 경로당 어르신들은 보통 80대 이상이 가도, 80이 가도 막내야.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기에다 섞어놓는다? 그건 안 되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한 모집이나 이런 걸 차별화시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돼요, 지금. 취미활동 동아리야. 취미활동 동아리. 그런데 거기는 55세부터 해. 영올드라 그래 갖고. 영올드.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살까지인가 딱 뒀어요, 그것을. 그래서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 또 여유도 있어, 보면. 여기도 지금 학비 내지요? 3만원인가 얼마? 낼 예정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일반 어르신들은 3만원 내라 그러면 안 오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하셨는데 나이의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여기 제가 기초연구 보고서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이게 누가 받아서 할까? 잘 없거든요.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용산노인대학이라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 아시지요?

네.

3개월, 3개월인가 1년 했잖아. 거기는 그나마 다른 노인대학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인지 아세요?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왜냐? 민간위탁자가 전문성이 있고 정말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데 걱정되는 게 현재 용산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위탁기관도 없고 처음이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나이에 대한 것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올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 퇴직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젊으신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분들 기준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역 거점 그게 많아. 경로당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 또 우리는 시립복지관도 있고 여기 효창복지관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또 많이 프로그램을 하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영올드들을 흡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보건분소 거기 4, 5층이 공간이 남으니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해. 왜냐? 거기가 지금 꼭대기 옥상에도 게이트볼도 해 놨어도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 해. 처음에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반응, 꿈을 갖고 계셨거든요. 막상 옥상에다 해 보니까 불편해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좁아. 건물이 신관이긴 하지만 열악해.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뭔가 만들어서 지금 돈을 이쪽에, 제가 보니까 1년에 5억씩 들어가네. 1년에 5억. 지금 여기 2억 4,000만원은 반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그래서 1년에 5억을 들여서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취미활동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과연 어떤 쪽으로 초점이 맞춰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80세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한남동 어르신이 거기를 어떻게 오시겠어요? 셔틀버스 운행 안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네, 국장님, 어떤 계획인지만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기존의 성당, 또 주민센터, 경로당, 또 그 외 여러 노인교실, 집 주변에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사실상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놀러 삼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노인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집 주변에 있는 이런 시설들과는 좀 차별화된, 말씀하신 그대로 만 65세 이상이 넘으면 어쨌든 법정 노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퇴직도 하고 할 일이 없을 때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을 흡수를 해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면서 이분들한테,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취업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자격증반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17.2%가 우리 용산구 노인인구인데, 서울시 평균 15.9%보다 훨씬 저희가 많고 향후에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려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저희가 성공을 하면, 또 명칭도 저희가 ‘(가칭)용산노인대학’ 그랬는데, 가령 포항처럼 ‘시니어사관학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또 강남이나 서초처럼 다른 명칭을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칭)노인대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명칭부터도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안 들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다른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만들어 보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해서 25개 구, 또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면 동서남북으로 혹은 5개 권역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제 생각이나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대학의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운영해 보시면 알고, 또 그때쯤이면, 한계를 느낄 때쯤이면 국장님이 퇴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게 안타깝지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부터가 저는 거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하려고 하는 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 영올드를, 무조건 만 65세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시니어아카데미’라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사단법인 해서 한 그게 있어요. 자료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가 약간 성공한 케이스야. 그런데 요즘은 이것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취미활동이 아주 다양해요. 한 10몇 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천주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한때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기관 운영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다니까 이 부분이 염려되고 아무튼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 하신 부분, 아무튼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김정준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노인대학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의견은 이래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우리 24만에 3만 9,000명 두들겨 보니까 17.2%가 딱 나와요, 우리 용산구 노인인구가. 그리고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성당이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노인들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 노인들이 어디인가 갈 공간이 있어야 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지금 용산구에서 노인대학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게 적절하다. 노인대학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화도 좋지만, 국장님, 차별화 맞습니다. 차별화도 차별화지만 어르신들이 어디엔가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 어르신들 흡수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양성평등, 이번에 친화도시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하는가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례 사항이고요. 상위 근거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법 개정에 따른 그것도 개정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이내에서 6명으로 했는데, 지금 내부위원 4명에 외부위원 2명인데, 지금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금 10명 이내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좀 더 위촉을 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사항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존속기간도 5년간 연장하는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 설명하셨듯이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네, 살펴보니 그렇지 않아도 7인에서 10명으로 되어서 ‘그게 왜 그랬나’ 궁금했었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여성친화도시하고 양성평등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서울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고 주변 환경과의 온전한 보존·조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효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람시간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효창공원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이봉창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한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역사울림관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역사울림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법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창공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온전한 보존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효창공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효창공원 보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효창공원을 문화재로서 온전하게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며,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국가보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역사울림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걸쳐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관리 및 운영방법, 즉 관람료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창독립 100년 공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용역이 들어갔던가? 하여튼 그래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현장공모 정도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용역을 주거나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효창운동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원래는 자료 같은 걸 좀 주셔야 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던 것을 우리가, 그것이 100년 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필요한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나중에 ‘어떻게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효창공원이 관리주체가 용산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현재 그렇지요?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관리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효창독립 100년 공원’으로 커다란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정말 다른 의미의 상징적인 그런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걸로 알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의열사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구청장님의 책무 사항으로 넣어서 앞으로 후대들한테 항일유적지로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이 물려줄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관리단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관리단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지요? 우리 보면 묘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있던데, 7인 의열사인가 이런 것 하고 있던데, 지금 그런 관리단체 있지요? 문화재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기간제로서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커다란 공사를 통해서 효창공원 100년 공원으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더 역사라든가 이런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더 보존하고 관리 잘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지금 ‘효창독립 100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진행 중인 과정에 이게 그렇게 용산구청 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는 것, 타당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알아요. 구청장님도 여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역사나 문화재나 이런 것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지금, 이게 보면 서울시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해 왔고 비용도, 예산도 그쪽에서 많이 갖다 쓰고 하는데 우리 용산구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구청장의 책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그것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타당한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효창독립 100년 공원’에 지금 우리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하고 시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서 우리 몫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좁히면,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거다? 우리 용산구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도 있고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이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몫을 찾는다. 몫의 일부분을 찾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의열사라든지 묘,

그러니까 그 안에 문화재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광의의 한 12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좀 좁히면 의열사하고,

의열사하고?

7위선열 묘하고 그쪽을,

묘하고, 그런 부분을 용산구가 관리를 하겠다?

네, 더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서울시에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구가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또 중복이 되거나 그런 쪽에 대한 염려는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작이 되면 우리 구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답변 듣고 이해는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차피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관리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100년 공원 조성하는 데 우리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또 일부분의 공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뭐야? 역사울림관 이봉창, 이것 보니까 지금 여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게 크지 않은 의미 있고 상징적인 건데,

이상순 위원님! 이것 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니까 ‘입장료 및 관람시간’ 이 조항이 있는데요. 본위원 알기로는 현충시설에 입장료를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항에 ‘입장료’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되게 좀 어색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현충시설에 입장료가 있다? 입장료를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모든 공원이나 이런 쪽에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에는 전부 유료로 입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지금 추세가 대부분 다 무료 개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공원이야 그런다고 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효창공원 내 현충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현충시설” 뭐하려고 굳이 이것을, “현충시설”을 빼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빼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되게 어색하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현충시설에 입장료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현충시설에, 국가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모를까 국가기관이 하는 시설에?

그것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그냥 쉽게 “뚜렷한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해 준 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유료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에.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아니, 그런 것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 현충시설에는 유료 개방이 없어.)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아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유료로, 제가 알기로는 유료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우리 것은 무료로 개방한다는,

무료잖아. 네, 무료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현충시설 중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유료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중앙이 됐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현충시설에는 유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료가 없으니까 얘기한 건데 유료라고 그래서, 아까.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유료가 없는데, &“다 무료인데 굳이 &‘무료&’를 왜 넣었느냐?&”는 얘기야, 나는 지금.) “무료”라는 걸 왜 넣느냐?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네,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느냐?&” 이거지.) 그냥 개방만 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게 그래서 무료, 유료가 이상해서,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 얘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한 금액이 있어요?

네, 한 4,2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어디 어디에, 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저희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를 두 사람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기간제 2명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돼요?

크게 봤을 때는 문화해설사 쪽인데 시설도 관리하고, 또 오는 관람객들한테 내부를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어떻게, 어떤 단체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뽑은 거예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면접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용산 주민들 중에서?

네, 거기 KCC에 사시는 분 한 분하고, 우리 관내 주민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개방 날짜 보니까, 휴관일이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점시시간 포함하면 6시간 정도 일하는 건가요?

기간제가 우리가 주 5일제인데 월요일만 쉬고 6일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3일씩 3일씩.

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가봤잖아요. 개관식 할 때 가보고 식수도 심고 그랬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내과’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소도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찾아가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또 기간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입구에다 안내 간판 설치해 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게 찾고 애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변에 ‘김내과’가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면 ‘김내과’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민들의 휴식처도 만들고, 또 뭐라 할까? 뮤지엄숍 비슷하게 숍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봉창의사에 관련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가서 집에서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아니, 의원님들이 협조야 하실 것 같긴 한데 ‘김내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거기 잘 알잖아요, 지역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 엄청 환자가 많은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좀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역사 같은 것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급 학교라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좋아지면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놨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공문,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다 알려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 있잖아요?

네.

“민간위탁”, 해서 쭉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명시한 게 나오는데, 이게 민간위탁까지 줘야 될 이런 조항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든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만약의 사태, 사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좀 그런데, 여기가 근린공원이고 또 평수로 치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아까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까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개방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 이쪽 문화재나 이쪽 역사 쪽에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떠나서 이런 것 정말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 되게 애쓰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역사해설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서 하루에 7시간, 우리가 솔직히 “10시부터 5시까지”는 했지만,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데 꼭 7시간 딱 근무 안 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10시에 와서, 오시는 분이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국이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역사공부 하러 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 조례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 이번에 비용 얼마 했어요? 내가 여기 못 찾았는데,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

4,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4,2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지금 위탁을 안 줬는데도 4,200만원이면, 이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이것은 조금 저는 과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 이봉창 역사울림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찾아볼 수 있으면 인적자원을 찾아보셔 가지고 해도 되니까, 어차피 편성은 됐다니까 그때 심의 때 또 얘기를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만 민간위탁이라든가, 2명을 써가지고 로테이션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내과’ 쪽도 매입을 해서 거기를 하나에 뭐랄까, 주차장도 완비를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민간에게 넘겨줘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을 때 일단 관리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 전부 시스템화가 된 상황이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지요.

지금은 초창기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코로나 시국에 이것 개관했어요. 했고, 지금 이것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200만원 편성을 했다는 게, 사실 예산도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인원 충원하는 2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민간위탁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너무 그것은 광범위한 거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지 않다, 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절약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못합니까? 이것도 “거기 앉아서 홍보하는 사람 1명 더 둬야 됩니다.”, 위원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끝이지만, 저희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안 따지고 그냥 과장님 말씀이 “그래, 장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두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 “수업료 지원 등”의 문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으로 삭제하고, 안 제19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밖에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7조 및 제15조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및 조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일부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 한 게 얼마예요?

지금까지 금액이 103억 3,273만 1,939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3억 조금 넘는데, 2014년부터 조성한 거지요, 이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급을 했고요, 2,528명에 10억 46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사회봉사로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요?

네.

그것 보면 아마 각 지역의 직능단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도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못 받은 친구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적극 발굴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어려운 친구가 혹시 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세분화를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2항,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제36조의 과태료 규정은 상위법 우선원칙을 따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항목 115종을 173종으로 추가 및 세분화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 외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신고 서식을 신설 및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방향에 맞추어 환경미화원학자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3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6명 이하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위원구성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수수료를 타 자치구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법령개정 및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별표1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분뇨는 250원을 280원으로, 정화조 기본요금은 2만 1,380원을 2만 2,500원으로, 초과요금은 1,540원을 1,99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타회계전출금 항목을 편성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조성액 총 2억 7,658만 6,000원을 용산구 2020년 일반회계에 이관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의 분리와 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기준 및 부과 등에 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과태료 기준 및 부과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의 기준과 부과, 징수에 관련된 조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여 법체계상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와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는 해당기금을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기재된 위원의 수를 현행 6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성별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공정성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법령개정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원활한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계약서에 세부규정을 표기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수수료를 개정하여 현재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최하위 수준의 수수료를 타 자치구의 평균수준으로 인상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모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해당 기금이 장기간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기금 존치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모두 용산구 일반회계에 승계하기 위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별표1에 보면 대형폐기물 품목이 지금 115종 정도에서 신규로 해서 173종 정도로 추가됐어요. 그리고 또 규격을 세분화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추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이 지금 115종에서 173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사회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서 품목들의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운동용품이나 골프용품이나 아니면 텐트, 유아용품 등 해 갖고, 이번 개정이 7회입니다. 7회인데, 이번에 58종을 추가해서 좀 세분화해서 어떤 민원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도 이걸 보니까 이게 아마 폐기물 나오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유아용품도 많고, 그다음에 캠핑 같은 것 많이 하니까 텐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부과금액이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최고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제정된 게 19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 예로 냉장고 같은 경우, 금천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천구는 최고가가 냉장고가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1,00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마포구는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것보다 낮은 1만원으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은평구는 9,000원입니다, 60인치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조금씩 높지는 않게 조금 낮게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18번에 보면 ‘피아노’, 일반 피아노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만 5,000원 받아서 돼요, 이게?

아, 이것은 1만 5,000원 받아서 되고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을 해 갖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높지 않고 타 구에 적정하게 해 갖고, 그 1만 5,000원도 타 구와 비교해서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네, 생각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일반 아무나 들 수 있는 그런, 이게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질의해 본 거고요.

네.

타 자치구하고 비교한 표 있으면 주시고요. 또 연말이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계속 애써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씩 하는 거지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4개인데,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조례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연탄재 처리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 폐기물 수거 직영이 하고 있지요, 직영미화원들이? 수거?

아닙니다. 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행이에요?

네.

그러면 가정용은 무상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가정용 연탄재 이것 어차피 비용 부담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업체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나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은요, 대행업체 5개 업체에서 각 지역마다 나눠서 지금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따로 별도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 갖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폐기물들이 다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 붙이고 연탄재 영업용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다 배출을 하고 그런데 가정용만큼은 그냥 일반봉투에, 투명봉투에 배출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예산 지출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가정용은 종량제 사용 봉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19종입니다.

아니, 가정용은 지금 무상으로 배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가정용은 다 무상으로 배출했어요, 그냥. 몰라요? 지금 이번에 조례 신설됐지만 그전에도 계속 무상으로 배출해 왔다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별도 부담은 없어요, 예산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수집·운반비용에 용역업체들,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거기에 페이를 지불하는데 거기 안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별도 비용은 필요 없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탄재가 보니까, 내가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연탄재가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지금 세분화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 대형은 무료로 수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형가전제품, 그것 무료로 수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기관이 아니라 공적인 그런 파트가 아니라 사적인 개인들이 그것은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페이를 지불하고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개인 가정들이 가전제품이 됐든 쓰레기가, 일반가정에서 사용을 못하고 버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납부필증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나빠진 것 아닌 이상 일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오디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것 봤을 때는 거의 대형가전제품 수거로 해 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플라스틱 종류 재질로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철로 된 재질이나 이런 것 재활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재활용 용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가면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원효로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선별이 되어 갖고 나중에,

선별이 되는데 여기에 배출금액들이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버릴 때는 반드시 돈을 납부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무단배출 했을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활용 하는 건 재활용대로 그걸 분리를 해 갖고 봉지에 담아서 버리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석 같은 경우가 1개에 500원이다, 베개는 라텍스 대형은 2,000원이고 일반형은 1,000원이다, 했을 때 이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쓰레기,

이것도 폐기물로 해서 버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거기에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배출 방법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홍보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것? 조례는 바꿔놓고?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형아파트, 거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것에 따른 홍보방법도 반상회가 됐든 SNS가 됐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반 개인들은 일단 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약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방법은 각종 방법을 통해서 반상회가 됐든,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나가지는 못하지만, 각종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여기 세분화해 주신 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이게 재활용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부담금을 안 내고도 그냥 내놓으면 재활용이 되는데 굳이 누가 이걸 돈을 내가면서 이것 할 건지’ 저도 의문점을 가져요. 제가 대충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는 거기 재활용이 가능하고, 고무제품도 가능하고, 철재 종류 이런 것 다 지금 재활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 아마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것 홍보하고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관계 직원분들 바짝 긴장해야 될 거예요. 이것 만약에 괜히 버려놓고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금 물리게 하고, 과태료 물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금액을 매겨놨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강제성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다 재활용품들인데요, 어느 정도 획일화가 안 돼 있고 기준이 안 서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금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0ℓ가 그 당시에는 최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종류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을 통일화하고 표준화시켜 가지고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가지고 기준화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지금 이 많은 가짓수를 갖고, 173가지라는 이것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거의 재활용으로 가능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재활용으로 쓰던 물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구정소식지부터 시작해서 각 주민센터 회의하는데 안건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SNS라든가 아파트 안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해야 될 거예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부연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냉장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구매를 하면 냉장고나 전자 가전제품들은 거의 생명이 지금은 더 늘어나 가지고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대부분 버립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는 10년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 동에 미화원들이 많은 데는 6명부터 시작해서 1명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은 우리 공무관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동이나 그쪽에다 홍보를 적극 해 갖고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직원분들한테 꼭 당부 드릴게요. 그것은 항상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 기준이 올랐네요?

네.

몇 % 오른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정화조 관련해 갖고요, 서울시 전체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24등, 하위에 있습니다. 하위에 있는데, 이 정화조는 저희가 사실 몇% 그것보다도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갖고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약 17% 올렸습니다.

17%요?

네, 17% 올렸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요, 거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야간할증”, “지하할증”이 다 7% 그것은 동일하네요. 이게 야간이나 지하할증을 안 하면 서울시 수수료가 좀 줄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서울시에 내는 수수료가 이중으로 되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간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토요일, 일요일도 이게 할증이 7%씩 붙습니다.

그러니까요.

7%씩 붙는데요. 지하 같은 경우도 모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쪽의 모터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건비도, 다른 인건비들도 야간작업 하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기본에 0.75㎥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낮추면 이 수수료가 줄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기본에 부과기준 리터가 있잖아요, 0.75㎥인가?

네.

이게 지금 가정의 인구수가 적다 보면 0.75보다 낮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과기준을 낮추면 우리가 수수료가 더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부과하는 돈이 더 많아지고, 또 적게 하는 데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수료가 많더라.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도 지금 2만 1,0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올랐고, 그러면서 이것은 낮추지도 않았고, 이런 불합리성이 보이거든요, 이 조례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리터 용량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리고 법으로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를 해 봐 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한 게 언제 적 거냐 하면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가구 세대수가 숫자가 점점 적어질 텐데 왜 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 부과금액만 올리느냐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합리다, 이 조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 내는 수수료도 부가된 기준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금액도 많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제가 한 5년치를 자료를 달라고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 위원님 말씀 어떤 취지인지 알았고요.

네, 그렇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한번 회의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 거기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과기준은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금액만 올리냐고? 세상이 바뀌니까 바뀐 것에 한번 노력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신설된 내용이 많네요.

네.

우리 구가 23번째네요.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비교를 어디에다 할까요?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에다 해야지 그것을 전국으로 따지면, 어떻게 다 전국으로 따져볼까요? 어떡할까요?

조금 늦습니다.

답변하실 때 잘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일단 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위원을 “20명 내외”로 하는 그런 무슨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가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가까이 좀 대고 하세요, 마이크.

네,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할 때 최소 각 동에 한 분씩 정도는 있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검토할 때 한 20명에서 25명, 많으면 25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으셨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각 동에,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한다,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모일 수 없을 경우에 소위원회로 또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적자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적자원은 각 동에 일단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 내지는 그런, 또 우리가 구에서 모르는 동에서만 잘 활동하고 계시는 환경의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각 동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외부 교수분들도 우리가 추천을 받고,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후, 물, 전기, 녹색제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걸맞게 한 분, 한 분씩 인선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용산구 환경보전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그것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례 개정되면 잘 좀 하셔 가지고, 이제는 대세가 환경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환경전문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산구 환경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인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24조를 보면 2항을 삭제했어요.

네.

여기에 제가 보니까 먼저 조례에는 “환경보전협의회를 둘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 만드는 거랑 이 보전협의회랑 어떤 공통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보전협의가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을 안 했어요?

네, 운영을 하지 않았고, 상위 법령인 환경기본법에 거기에는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네, 그래서 법에 맞춰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3항을 보면 여기 “환경오염 감시”에 여기 참여하는 그게 우리 지금 “구환경 봉사단체인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명칭을, 지금 이 실천위원회가 뭐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는 있었는데 현 조례는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네. “둘 수 있다.”로?

이제는 임의단체로 해서 꼭 녹색구민실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도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면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봉사단체를 둘 수 있다.” 해서 지금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용산에서 봉사단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환경오염 감시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현재?

예전에는 ‘자연환경감시위원회 국민운동본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감시환경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전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화됐고, 새로 나타난 분들이 또 녹색구민실천위원회, 좀 젊은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기존에 꾸준히 활동해 오던 주부환경봉사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구민들이 실제로 현장에,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고도 필요한 거고,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둘 수 있다.”라고 조항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만 과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또 탁상행정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을 통한 이렇게 정말 교육도 가끔 시키고 만남을 하셔서, 대표급들. 그래서 정말 용산구의 환경을 위해서 오염되는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정화활동,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단체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왔었는데,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게 무슨 단속업무도 했었습니까?

단속은 주로 안 했지만 홍보 쪽으로, 안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홍보·안내 쪽으로? 그런데 “둘 수 있다.”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28조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오염 감시와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회가, 여기도 단속업무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그 위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시활동에 대한 아니면 사후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심의나 자문을 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현장에 뛰는 업무는 아니고 여기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얘기지요, 누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감시활동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 아니면 일반 환경 활동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자문이 올 경우에는 또 전문위원들이,

본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질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까 지역의 임의 단체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기업에 이런 저런 부담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우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시도 좋고 활동도 좋고 다 좋아요. 오염에 대해서 감시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임기가 2년에 1회 한해서 연임이 됩니다. 그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정했을 때와 안정했을 때, 또는 정했는데 그 당시에 막상 갔을 때는, 앞으로 점점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녹색용산구민실천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은 이런 이름으로 둔다는 얘기인데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국 환경회원이 20만명이고요. 전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은 직접 환경오염 된 곳을 찾아가서 환경을 직접 하고 계세요. 용산에도 작년에 제가 단체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산에는 크게 활동할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움직이는 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확인하셔 가지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위원회 조직 할 때 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적극 도움을 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17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제1항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의 자격요건, 경력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제2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소관국장’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안 제3조의제3항 위원회 외부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안 제8조의 외부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외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별지서식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5호, 제7호를 시행규칙의 양식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 협업과제인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경력사항 등을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외부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하며, 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외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적용범위)’ 좀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적용범위’가 보면 도정법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쟁을 보면 민간 분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인 간의 분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사인 간의 분쟁도 있을 겁니다.

네.

150세대 이상은 어떻게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까요? 분쟁조정에 의한, 이런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어서. 그래서 조정을 받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50세대 이하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 있지요?

네.

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게 주상복합인데요. 주상복합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입대위와 관리업체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관리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업체를 입대위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상가 쪽이나 여타 오피스텔 이쪽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쪽에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주민들은 거의 을이 되어 버려요, 을이요. 관리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비를 다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을 하소연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150세대 이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도권 내로 어떻게 유입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50세대 이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상복합인 경우 150세대 이상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이것은 주상복합에 한한 겁니다, 그것은 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규정이고요. 주상복합 외에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렇고 여기는 다 적용대상입니다, 저희 조례에.

이 조례에는 지금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라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이상은 주택과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만은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는데요, 관리는 저희가 150세대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인 경우 150세대를, 이것은 주상복합인 경우에 한정된 거고요. 저희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그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받은 게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그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요. 다만 주상복합인 경우 건축과에서 150세대 미만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건축 시의 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 이후에 입주 이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5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 의해서,

주상복합인 경우에.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이 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과에서 150세대 이하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내가 그 부분은 몰랐는데,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적용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건축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도정법하고 「건축법」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정법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그다음에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고,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항이 주상복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도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은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미처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걱정 안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네, 분쟁위원회.

네, 위원회가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지요?

네.

이것 왜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행령에 맞게끔,

그러면 시행령도 바뀐 거예요?

시행령 2016년도에 시행령은 개정,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법에 맞춘 겁니다.

2016년도에 한 걸 왜 2020년도 이제 와서 바꿔요, 그걸?

그것은 그동안 좀, 진작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신경 썼어야 됐지요?

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시행령에,

이것은 담당 원래 관할 소관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새는 위원장인 경우 민간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딱 명확히 지정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 이것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나온 사항은 다 법에 적용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이 만약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1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토록 용산구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조례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개념으로 대체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체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간 운영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내용 및 법령 제정 취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별표1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을 조정·규정하였습니다. 또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디자인 조례」 폐지를 명시하여 기존 조례와 새로운 조례와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용산구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함께 부칙으로 현행「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현행 조례의 폐지와 해당 조례 신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입법공백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져오신 것보다 세부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과 논의 좀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총 예산액은 특별회계 포함 2,952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부터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민복지국 사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총 2,1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64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억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5억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537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39억 4,7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17억 2,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3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3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795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7억 4,5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61억 2,500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680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1,400만원, 어린이집 시설관리 11억 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3억 7,3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0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39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6억 3,8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4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5쪽,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규모는 총 18억 7,500만원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17억 7,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는 총 10억 7,200만원으로 양성평등 촉진 공모사업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4,2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복지조사과 소관 2021년도 자활기금의 규모는 총 6억 40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임대 융자금 4,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5,9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문화환경국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 사업예산안은 총 525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1쪽, 지역정책과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유물구입 등 3억 70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전출금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총 60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 관리 및 각종 향토문화행사 지원 4억 1,900만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액은 총 87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0억 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29억 1,0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36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91억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등 3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액은 총 3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EM 복합기 설치 등 2,200만원,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지역정책과 소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는 총 1억 352만원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352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장학기금의 규모는 총 105억 2,3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03억 5,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규모는 총 5억 3,5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융자금 등으로 3,32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총 90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특별회계 포함 9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안전관리 4,067만원,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2억 9,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사업 2,2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재정비사업과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14억 5,400만원으로 7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구역 건축물안전관리 1,200만원, 도시재생사업관리 1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특별회계 포함 7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9,600만원, 경관조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4억 1,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58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공원 기반조성 19억 4,400만원,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3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은 총 219억 2,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91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행정운영 및 보건분소 운영 7억 8,900만원, 건강도시사업 및 금연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1,600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액은 102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2억 800만원, 모자건강관리 사업비 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액은 18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관리사업 7,6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총 7억 340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6,300만원, 융자사업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4,04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편성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7호,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사업예산안은 2,116억 5,19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64억 3,580만원, 사회복지과 537억 2,485만원, 어르신청소년과 795억 4,481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7.38%인 145억 4,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환경국 사업예산안은 525억 9,67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정책과 13억 4,915만원, 인재양성과 87억 3,974만원, 자원순환과 361억 3,081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0.32%인 1억 6,6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의 사업예산안은 90억 7,47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9억 5,695만원, 재정비사업과 14억 5,380만원, 공원녹지과 58억 1,685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4.54%인 15억 4,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사업예산안은 219억 2,353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보건행정과 91억 9,897만원, 건강관리과 102억 674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7.37%인 32억 4,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사업예산안은 2,952억 4,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178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각각의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억 7,392만원, 1,400만원, 6,1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각각 1억 56만원, 3,000만원,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장학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 대여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억 352만원, 1억 6,410만원, 3,4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각각 352만원, 1억 6,400만원, 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2억 3,752만원, 지출은 4억 6,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감염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