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1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2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처인구청 구청장 최희학 교통과장 이효종 도시미관과장 지은선 건설도로과장 장기섭 건축허가1과장 전진만 건축허가2과장 이종환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9페이지 볼게요. 상급단체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1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해 주실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감사원에서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민생분야 점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노선표시 연간단가 차선도색공사가 있는데 휘도측정 미실시에 따라서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휘도측정은 원래 기본사항 아니에요, 특히 차량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색이 아니라 일부 구간 오염이나 박리 같은 경우 일부 도색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검사했고 휘도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휘도검사는 차량도색에 아주 기본이잖아요 특별사항이 아니잖아요. 특수페인트기 때문에 휘도검사 안 하면 밤에 보이지 않아요. 기본이지요. 부분 아니라 1m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특수페인트기 때문에 아주 기본사항이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올해는 이동식 주차단속이 많이 줄었네요, 왜 그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설된 역북지구 도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다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CCTV도 늘어났고 차량 운행 민원이 줄었기 때문에 단속 숫자는 줄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처인구가 주차하기 힘들다고 계속 민원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그 민원하고 내용은 상반되네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대신에 CCTV라든가 이런 단속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일반인들 신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처인구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있거든요. 지금 계약 종류는 어떻게 돼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계약 종류라고 하시면 이 내용은 처인구 내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나 숲길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 연간단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정비하는 구간이 길면 구간에 따라서 정비하는 공사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연간단가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연간단가는 구간에 따라서 수의계약 보는 것도 있고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금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구간에 따라 저희 처인구는 지역이 넓어서 지역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6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입찰 본 것.
웅철
강웅철위원
입찰이에요. 그러시면 지금 자료 보면 이게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처인구 관내업체로 입찰을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관내업체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3개 다 입찰이에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아니요, 밑에 2개는 수의계약 준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 표기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것 수의계약 사유가 뭐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금액이 7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 준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7000만 원, 그럼 위에 것도 6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인데.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맨 위에 것도 수의계약 준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의계약이 어떤 부분에서 7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지방계약법에 1억 이상은 입찰을,
웅철
강웅철위원
지방계약법 줘보세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내 입찰입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1억 미만은 관내 입찰로 하고 2000에서 부가세 200까지 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 도내 입찰 이것은 다 관내 입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억까지 관내 입찰이요. 그것을 제한입찰을 하셨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지역제한입찰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리고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라고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2200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2500?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2200.
웅철
강웅철위원
2200까지잖아. 셋 다 관내 입찰, 이것 자료 주세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관내 입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을게요. 불법 플랜카드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데 어제도 팀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불법광고물들이 게첨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는 관내에 광고물처리 용역을 주고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광고물처리반이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6시까지 광고물 수거 실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주말에도 교대근무로 토요일, 일요일도 광고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백암, 원삼 폭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대책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한 달이지요. 제가 보니까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예측했으면 계약법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달 임대 했을 때 가격하고 하루 일당으로 썼을 때 하고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월 때 돼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다 일당으로 쓰셨더라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다 일당으로 줬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해 나기 전에는 1년의 응급복구장비 임차계약을 다 해 놓기 때문에 그 장비는 일 때로 다 계약돼 있고 응급복구로 올해까지 이렇게 별안간에 비가 와서 장비 많이 필요할 때는 월 때 계약하려면 계약해야 되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응급복구기 때문에 일 때로 일단 쓰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월 때 계약하는 것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해 나는 지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월 때 계약했었으면 반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나중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큰 피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 아끼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 보면 연단가라 그러나요 장비들 쓰는 계약 있어요. 연간단가로 해서 1년 치씩 장비를 쓰는데 아쉬운 것이 어떤 데는 보니까 같은 업체가 5년, 10년씩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안 맞지 않나?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연간단가 할 때 읍면 의견을 봤는데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실은 수의계약 주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나눠주기식인데 5년 이상, 10년씩 하고 이러는 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체크 하셔서 권고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을 보세요. 맨 상단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이동 소1-19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동은 저희가 ’18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계획 공고가 2020년 5월 달에 났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와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잘 있는 집을 조선대대로 와서 있던 집을 마음대로 측량해서 동쪽, 서쪽으로 다 길 난 것 아시지요. 잔여지를 매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도 못 짓게 남의 땅을 갖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매입해 줘야지. 땅 주인은 무슨 죄 있다고 도로 옆에 있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동쪽, 서쪽에서 다 측량해서 나머지 잔여지는 매입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보상하면서 잔여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임의로 잔여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잔여지 매수하려면 남은 땅의 형태라든가 면적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 이런 4,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매입해 주는데 조건을 안 맞춰주면 도저히 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했다가 나중에 감사 지적돼서 다시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질 수 있는 사항 있어서.
박만섭위원
여기는 지금 동쪽, 서쪽으로 다 측량해 놔서 도로를 다 계획도로로 하면서 지금 이 주인은 쓸모없게 된 땅이 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모양 자체가 못 쓰거나 면적이 작으면 되는데 그게 안 맞는 데가 많아서.
박만섭위원
주인은 무슨 죄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측량으로 다 그어놓고 멀쩡히 사는 사람은 보상받아 봐야 얼마야 옛날부터 살던 집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그렇게 못 하면 다 도로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건 아는데 잔여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잔여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집도 못 짓게 해 놓으면서 도시계획선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잔여지에 대해서는 보상 매입을 해 주든가. 그 사람도 생존권 해 줘야지 멀쩡한 땅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 죄라고는 도로 옆에 있는 죄밖에 없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보고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부터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15, 소2-44호, 소2-52호 보면 사업을 할 의지는 많으신 것 같은데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처인이 기흥, 수지보다도 교통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벌어진 발생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처인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잘 아시잖아요. 의지가 어떠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96건을 수행하고 있고 직원 4명이 하고 있어요. 1인당 20건 이상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에 비해서 일단 건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옛날에 비해서 부수적인 것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을 더 빨리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월사업들 올해는 10건 정도 준공해서 줄어들고 신규 사업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처인구에 도로 애로사항 있으신 것은 알아요. 그래도 지금 기반시설을 만들어놔야 처인구가 향후 인구도 더 유입됐을 때 계획적으로 마을별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네 건설도로과에 하천관리팀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금학천 분수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18년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네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생태하천과에서 그전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분수대 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8년도에 한 것인데 ‘그때 이 분수대를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18년도 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경안천변 있잖아요 특히 마평동 이쪽에는 경안천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풀로 돼 있는 이런 데를 정비하시지만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위원장님하고 한 바퀴 돌고 현재 3회 추경 가지고 잡목 제거하고 수목 제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 읍사무소 못 가서까지 해 놨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 본예산에 선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 잡목 제거하고 제초 작업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잘 논의하셔서 그것은 상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을 놓고 봤을 때 관리는 계획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설계변경 보게 되면 소1-9호 20%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웅철
강웅철위원
130페이지 소1-9 설계변경 사유가 뭐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옹벽 설치구간이 있었는데 옹벽은 일단 설치 제외해서 감이 610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관로하고 지장물 이설해서 증이 돼서 1억 8000 정도 됐습니다. 폐기물하고 벌목 18주를 반영해서 총 증감 빼고 해 보니까 증이 1억 1000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31페이지 마평동 금령로 보행환경개선은 50% 증액됐네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한 것인데 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 설치해서 저희가 동부 동사무소 쪽으로 마평사거리에서 양쪽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더 증가해서 남은 잔액까지 쓰느냐고 다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증액이 50%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특별세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입찰 차액까지 다 써서.
웅철
강웅철위원
잘 안 들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도 추가설치를 우리가 더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보도나 도로에서 50%씩 증액 설계변경한다면 설계 의미가 없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계 안 하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신경 써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이나 계약률을 138부터 140, 141 그다음에 142도 마찬가지고 1600, 143, 144, 145, 146, 147 이거를 보면 어떻게 계약금액도 다 똑같고 계약률도 다 똑같아요. 계약률 기준으로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회계과에서 공모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추정가격이 2000만 원∼2200까지는 92%, 93% 해서 ‘개선액 낙찰제로 92% 적용해라’ 이렇게 공모로 해서 내려온 게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낙찰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쪽에서 써내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정해 주는 거지요. 92%, 94%.
웅철
강웅철위원
지정해 주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이게 금액도 다 똑같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장비 임차료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예전 가격이나 계약금액이 다 똑같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준은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계약해 주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2000만 원 계약하는데 모든 물건은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가격이. 근데 이것은 지금 가격이 다 똑같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임차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임차료도 그런데 임차료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저것도 똑같아. 민원창구용 가림막 제조, 그늘막 구매 설치. 그러면 이 임차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개 구청이 다 똑같다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다 똑같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전문위원님 3개 구청이 다 똑같은가 봐주셔봐. 정회해 주세요.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수의계약 절차하고 이것들 계약률 근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 자료 주시겠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개 구청 건설도로과 다 같이 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라든지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기흥구 건설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 다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20년도에?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9년도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다른 상임위 것 자료 같이 공부하다가 봤는데 올해 자체 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3개구 건설도로과 처인구만이 아니라 처인구 건설도로과, 기흥구 건설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7월 15일 날 왔는데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용인시 복지국에 보면 이동편의센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도 다 완비돼 있고 시행령도 완비돼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심지어 기울기 어디서는 몇 도, 점자 보도블록은 미끄러지지 않게 어떤 재질로 어떻게 어떻게 다 있어요. 저도 그것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넓히고 도로 확장하고 도로관리하고 이런 민원에 많이들 급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것 지적받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완전히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고 나면 그때는 우수사례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과도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것을 건설도로과 직원분들, 가이드라인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관련 부서에 자료 있어요. 그것 비치해 놓으시고 연찬 교육도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공직자분들이 안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시려는데 세심한 요건은 못 맞춰서 예를 들면 경사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이 그냥 뒤에서 활동 보조인이 밀어주시면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갈 수 있는 경사도 다 요구해요. 그리고 점자도 미끄러지지 않게 어떤 재질과 어떤 식 이게 다 있고 시각장애, 장애인분들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여기에 몇 m 이상 이격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단차도 얼마 하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령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장애인 인권단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국회나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어서 그런 것이 개정도 됐고 이렇게 왔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용인시는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건설도로과가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산하 팀도 제일 많아서 고생한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 시대에 맞게 연차도 하시고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는 행감 자료 말고 자료 보니까 처인구가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2020년도 계획이니까 ’19년도 말쯤에 세웠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기존에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이전 설치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로관리지원센터로 명명하여 신축하고자 함’이 취지예요. 그런데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제설자재 보관소로 돼 있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3개구 다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에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토지 18억만 의결됐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과하다 왜냐면 이 총예산이 94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지구와 기흥구는 제설자재 보관하는 시설할 때 10억에서 많아야 20억 내외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처인구는 면적도 넓고 관리할 곳이 많아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2배 정도도 아니고 94억 정도 되는 100억 가까운 돈이면 도서관 하나를 주민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든 테니스장을 대여섯 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대비해서 너무 예산 규모가 크다’ 원래는 전부 다 자치행정위에서 부결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17번국도 있는 토지가 18억 정도 됐는데 그전에 사전절차를 정확히 스탭 바이 스탭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하셨어요. 여러 것을 저희가 고민한 끝에 위원회에서 ‘토지는 위치가 되게 좋아서 18억 정도면 용인시가 그 재산을 살만하다’ 이때 면적도 넓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향후에 처인구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 특히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하는 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토지만 의결해 준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십시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용인시의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공공건축물을 짓거나 신축할 때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20억이 지나면 절차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억이 넘는 것은 고민하고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이라든지 집행기준 같은 것을 보면. 그래서 공공이 쓰는 기관들, 공공이 쓰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공공건축물 중에서 시민 대다수가 쓰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다수가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분의 숫자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현재의 가용재원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의회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도움도 드립니다. 의회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부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이 목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드린다는 것은 과도하다, 그 예산은 큰 예산보다 적은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셔라 처인구가 땅도 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18억은 향후에 지금 처인구청도 어디로 이전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3번국지도 바로 옆에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처인구에서 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시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아까 질문에 놓친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할 때 저소음 포장하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소음 포장 소음 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일반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가격이 틀린 것 같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진규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주·야간으로 보면 5∼7데시벨까지 떨어지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저소음 포장하는 데는 업체나 이런 것이 다 다른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질이 다른 거지 업체는 똑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재질이 다른 거지요. 본 위원이 구청별로 보니까 가격표가 천차만별이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데시벨을 왜 여쭤봤냐면 각자 데시벨도 다 달라요. 가격 싼데도 불구하고 데시벨이 되게 낮게 측정되는 데가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개 구청 다시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부분은 행감 끝내고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3개 구청이나 아니면 도로 포장하는 토목 부서에서는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도 다 얘기할 건데 나중에 저하고 얘기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았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20일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용인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선물 같은 것 없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이달 말에 제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직 퇴임식 날짜는 안 잡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임식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지만 오늘까지 제가 있었던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큰 대과 없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선배로서 후배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나중에 빛이 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항상 하루하루를 직원들과 일하는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용인시 발전하고 제가 또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퇴임하고 나면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남는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표시판 있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도로표시판에 대한 내용물은 누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저게 옛날 구 세무서 자리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저렇게 교체시키고 있는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위에 방향 표시를 위쪽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법 절차에 따라서 판 전체를 교체시키는 겁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명 표시해서 저희한테 내려오지요. 도로명 표시 이렇게 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저게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저런 식으로 교체시키라는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려옵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침 자체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서도 경기도청,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옛날 구 이정표를 쓰고 있는데 용인시만 한결같이 많이 저런 식으로 교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5년도부터 계속 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왜 경기도와 수원시는 가만있는 것?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
이제남위원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가 내려온다면 경기도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가 주관이 됐으면 경기도청 앞에부터 전체가 다 신주소지 저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야 될 텐데 경기도에서는 지시가 없었는지 수원시도 가만히 있거든요. 경기도청 앞에 지금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경기도청 앞 같은 경우는 옛날 구 이정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인시만 이정표를 저렇게 교체시켜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주소지를 저렇게 표기했는데 과연 저 위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보면 위에 ‘종합운동장, 이천·양지, 백암·원삼’ 표시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글씨체 밑에 도로명보다 컸어야 되는데 도로명보다 적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용하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대 같은 경우도 다시 거기 놔둬 보세요. 왜 지지대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교체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이정표 간판만 교체를 시켜도 되는 일인데.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지대가 다른 것이 왼쪽에는 지지대에 완전히 고정시킨 것이고 오른쪽 것은 유동성 있게 흔들림 있게 설치했기 때문에 지지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바꾼 겁니다.
이제남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옛날 ’17년 이전 것과 7월 교체한 것을 보면 이정표 지지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될 텐데 판만 바꾸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지지대까지 전체 교체시킨 이유가 뭐인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왼쪽 것은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고 오른쪽은 유동식으로 돼서 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고리가 있으니까 그전 지지대를 못 쓰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고정식과 유동식은 굳이 저렇게 교체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지지대 하나에 사업비가 얼마씩 나가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비도 모르고 교체시켜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진 직접 과장님한테 보내보세요. (자료 전달) 과장님, 그 위치에 가서 보면 도로명이 말이에요 양쪽 다른 지지대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갖다 드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 군데 것을 전체 발췌해 온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갖다 드리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갖다 드리세요. (자료 전달) 또 하나 사진 찍은 것 보여줘 볼래요. 그다음 것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터미널 쪽에서 구 세무서 쪽으로 가다 보면 지지대 간판이 저렇게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100m 구간 이내에서 7개 지지대 표시판이 저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후에 종합운동장, 고림로 그쪽에 보이는 것은 지지대 간판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100m 전방에 찍어본 거거든요. 터미널에서 송담대사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찍어본 겁니다. 지지대 간판 설치 허가는 어디서 내주게 되는 겁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간판 허가는 도시미관과에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에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미관과요. 광고물 허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처인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허가를 내줄 때는 저 위치에 가서 보고 다른 지지대 간판에 먼저 허가를 받는 지지대 간판 표시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줬어야지 저런 식의 허가를 내준다면 간판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장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용인시가 도로명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100m 전방에서부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1차선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4차선인가 되는데 2차선, 3차선, 4차선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저런 것은 앞으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불 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하고 교량, 가로등, 하천 2020년도, ’21년도 유지관리비 세워 놓은 것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비를 풀비의 개념에 의해 세웠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작년도에 보면 도로 쪽에 70억 세웠고 교량은 39억, 가로등 39억, 하천 21억, ’21년도에는 도로가 72억, 교량이 23억, 가로등 37억, 하천 23억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총체적으로 보면 매년 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2, 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액을 가지고 후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년도, 전년도 다 봐서 얼마큼 사용했다고 우리가 사용한 금액만큼 계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와 같이 하천을 돌아봤으니 알겠지만 하천이 원래 21억을 세웠고 23억을 세웠는데 과연 이 금액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야지. 사업계획이 아니고 전년도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해 23억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을 직접 나가보셔서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더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먼저 사업명을 살펴보시고 사업금액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업 범위는 알아보지도 생각지도 않고 전년도 금액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펼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올해 보니까 하천 공원에 옥외용 벤치를 880만 원어치를 설치했네요. 하천팀장님 어디 계세요? 저하고 같이 돌아봤지만 하천 옥외용 벤치를 설치했지만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강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곤
전양곤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현장을 추후에 돌아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 있어서 다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 월요일 간부 회의 시간 때도 언론들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앞전 일요일, 주일 같은 날 직접 경안천 둔전에서부터 모현까지 걸어가셨다는 내용 봤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서도 오는 말이 의자 같은 것도 다 부서진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올해 880만 원 했다는 그런 것은 부서진 의자 같은 것이 전부 다 수리됐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된 것이 유감인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과장님들하고 회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든 정비하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 어쨌거나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안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도 경안천에 어떤 시설 많이 하고 계시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도 했었잖아요. 씨앗 뿌리기라든지 금학천에서부터 금학천 끝 무렵 터미널까지 코스모스 같은 것도 심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어주고 나면 관리는 우리가 하시는 것이지요. 관리가 어떻게 돼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초 작업할 때 죽은 것들은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초 작업하면서 죽은 나무들은 걷어내고 있고 잡목제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꽃 가꾸기 사업을 했었는데 꽃 가꾸기 사업한 이후에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이제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꽃 가꾸기 사업으로 1억을 심기로 했습니다. 심기로 했지만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어졌으면 비로 인해서 2월에 비가 많이 와 유실돼 그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했을 때 유실됐으면 재심기 해 준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포곡읍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유채꽃을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과에서 사업비 1억 원 정도 들여서 코스모스를 식재했다는데 그것은 생태하천과하고 다시 확인하고 파종한 것에 대해서 내년 봄에 유채가 잘 나오는 것은 읍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주변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
담당 청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 생태하천과에서,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사업은 올 5월 달에 했던 사업이고 방금 포곡읍에서 사업했던 것은 유채꽃씨를 뿌려서 사업하고 계신 겁니다. 5월 달 1억 어치 코스모스를 심기도 했지만 1억 어치에 대한 근거가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물 인수를 받았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부분에 재심기를 해 주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토지보상 집행실태를 보면 감정원이나 도시공사에 의해서 많이 감정의뢰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사업비 내려줬는데도 지금 다 사용 못 하고 있는 근거는 무슨 문제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토지보상 한국감정원하고 도시공사 위탁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미흡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민원이 올라와서 중단됐거나 이런 사업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용도의 보상비를 많이 내려주고 있지만 사용을 못 하는 금액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보상기관에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고 있고 지금 집행률이 80%∼90%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이제남위원
그런 것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두 번째 설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설계 중도 예를 들어서 누구 저하고 같이 현장 마성리 쪽 다녀오신 팀장님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설계를 4, 5년 됐는데도 설계 마무리 준공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각 기관에 협의기관이 많아요. 협의기관의 협의가 와야 설계가 마무리되는데 제일 문제가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가 한강유역청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기관이 제일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예 별개예요. 그런 데하고 협의 과정 하나도 안 했는데 설계 반영해서 4, 5년 동안 준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꼭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전대리 쪽에 가면 호텔 주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앙로를 개선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선사업, 도로 중간 도로변에 돌로 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 사업 알고 계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주위 다리 있는 데 가서 보면 3군데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는 구둣방, 하나는 떡볶이집, 하나는 택시승강장 있거든요. 그것을 택시승강장 쪽 리모델링 겸해서 두 개 ‘떡볶이와 구두수선방 그거를 이전 설치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다시 하신다고 해서 허가를 다시 내 준 이유는 뭐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군데가 다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불법이라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하고 원상복구 안 돼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예쁘게 도색하고 정렬화 시켜서 3개 다 허가해 준 사항이고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택시업 찾아보고 협의해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하천변에 컨테이너 시설물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냐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점용허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점용허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하천법이 그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하천법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는지 정확하게 하천법 시행령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들의 관광명소인 에버랜드를 많이 오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렇게 컨테이너를 3개씩 놓고 영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동안에도 20년 동안 불법으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6년 치 사용료를 8만 원씩 받고 양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동 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구했던 바대로 그것까지 정확히 정화를 잘 시켜서 앞으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관광명소를 찾아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검토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는 전년도 예측치를 가지고 세우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셔서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많든 적든 세우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용인시가 누가 봐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청 건축허가1과에서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 정비를 올해 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건축물대장 현황을 점검해서 도로명 미기재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을 일단 분기별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로명관리대장 자료도 협조받아서 도로명이 미기재된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올해 1월에 수립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비 대상에 얼마나 선정됐고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3개구 중에서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 수지는 7900동 정도 되고 기흥이 9000동 정도 되고 처인구가 7만 9000동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건축물대장을 새주소로 전부 전환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서 새주소로 변경 안 된 것들이 종종 발견돼 있어서 공무직 직원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일일이 다 1장씩 구대장부터 전부 확인해서 정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00건 정도 되는 것을 찾아서 다 정비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0건 정도요. 미정비 된 것을 선정해서 300건 정도를 이번에 정비하신 거네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 했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처인구 4개동과 역삼, 유림, 중앙, 동부동과 포곡, 모현읍 일원은 했는데 또 다른 지역을 더 해야 될 곳이 있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 업무는 처인구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과 지역까지도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 전체를 정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 1년 하셨는데 아직도 정비 안 된 것들이 있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흥구 건축과에서는 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하는데 처인구에서도 하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고 3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인허가량이 7대 2대 1 정도 됩니다. 수지의 7배 정도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고 저희 과가 작년에 처리한 민원서류가 6000건 정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몇 건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6000건 됩니다. 6000건 되다 보니까 미처 사전안내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 저희가 그렇게 적용은 못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따 건축2과 오시겠지만 공통으로 하셔서 그렇게 민원행정서비스를 해 주면 민원인도 불이익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전에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불법건축물 볼게요. 처인구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이라는 것은 1년에 4회 정도 준공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석 달 안에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된 것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소방서에서 특별조사반이 있어서 거기서 단속돼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울러서 처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용인시도 항공촬영을 많이 이용하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항공촬영해서 위반 여부는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직원 2명으로는 항공촬영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요. 민원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처인구 쪽을 다녀 보면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가 2006년도 5월 이전에는 아직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시지역 바깥에서 60평 이하짜리는 허가나 신고 안 받고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없다 그래도 그 이전에 건축된 것이 확인되면 위반건축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일제조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이 거의 난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사된 것도 없고 지금 2005년도 이전이라 그랬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200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먼저 축조한 뒤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하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위 대상들은 위반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단속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왜냐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처인구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일부분은 제가 봤을 때 난립해 있는 불법건축물이 한몫합니다. 왜냐면 관리도 안 하고 허물어져 가는 이런 집들도 굉장히 많고 쓰레기인지 창고인지 집인지 구분도 안 가는 이런 것들도 많고 깨끗이 도로가 정비돼야지 우리가 도로를 깔고 보도를 깔았는데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부과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2억 5000 가까이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약 96%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에 보시면 44건이 처분 중에 있는데 11월 말에 시정명령이 종료돼서 12월 초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되고 12월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에 몇 번 하게 돼 있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지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우리는 왜 한 번 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위반건축물 적발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둬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차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과하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채 기간을 짧게 잡아서 해도 1년에 겨우 두 번 정도 부과하는 기간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최초 했을 때 절차인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만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시정명령이 안 된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불법건축물을 정리해야지만 문제는 처인이라 그래도 완전 시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시골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시골 같은 데는 띄엄띄엄 집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장도 있고, 산단도 있고, 창고도 있고 가 보면 먼지 뽀얗고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처마 내달고 가건축물 들어 서 있고 그러니 더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으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번에 제안대책을 주세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1과하고 2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건축허가2과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방안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건축법이 새로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가중부과 비율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했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으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가 됐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방안 추진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한 효과가 건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얼마나 증가했는지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이 있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제시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한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서 한 것이 305건 정도 되고 시정 완료된 것이 196건 정도로 돼서 철거 완료된 것이 64%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 안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43건, 1억 1300만 원 정도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반영되고요. 일부 8건 정도 체납 있는데 4100만 원 정도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넘어간 것은 징수과로 통보해서 거기서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 이상 된 것은 징수과 다시 그쪽 업무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예전에 체납징수팀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1년 이상 체납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해서 세부 자료 주시고 앞으로도 위반 건축행위 근절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1과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모습을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기흥구청 구청장 이정표 교통과장 이효민 도시미관과장 송인영 건설도로과장 정해수 건축허가과장 박근창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기흥에 보니까 주차단속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단속을 보니까 상습 불법주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군데가 구간별로 보니까 어느 때는 3000대 가까이 되고 보정, 구갈, 영덕, 마북, 구갈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분 단속이지요? 단속이 몇 분 있을 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7분입니다.
이진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단속되는 시간이 7분이고 최초에 차가 주차하고부터 7분 경과하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조치는 몇 분이에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조치 하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견인조치는 교통 흐름에 상당한 지장의 영향 있다고 했을 때만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도시공사에 1년에 3억 가까이 들여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어요. 기흥구청에서 1년에 12대 하셨더라고.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불법 견인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7분이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조치를 안 한단 말이지요. 불법주정차 견인하실 생각 없냐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저희가 견인조치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 많은 것을 한 번에 견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도시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도시공사에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주차가 보니까 과장님, 한 군데서 3000개 이상 발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통 영향에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선에 단속되는 건수입니다. 근데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많은 건을 다 견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규위원
다 할 수가 없다고 견인을 안 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단속되는 건수가 300건 정도 되는데 그 건수를 다 견인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꼭 교통의 흐름에 지장 있어서 그 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다거나 그런 데는 견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준 차들이 12대뿐이 없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보편적으로 도로상에 주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에 큰 흐름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일단 진입로 부분이나 그 차로 인해서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규정이 없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없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없어요? 견인조치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시공사에서는 구청에서 견인조치를 하라고 해야지만 견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교통의 흐름에 영향 주는 차가 1년에 12대뿐이 없다는 거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서 있는 차들을 단속 시간 이후에 다 견인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단속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견인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3개 구청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다 견인하자 그랬을 때 견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차량도 그렇고 견인할 때 서게 되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견인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습적으로 심하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견인조치나 이런 것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불법을 다 견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걔 계속 내버려 두실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상급단체 감사지적 받으신 것 있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 검토) 페이지 수 가르쳐 주시겠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19페이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먼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의 차선도색공사인데 차선도색공사 하게 되면 준공할 때 노면표시 매뉴얼에 따라서 육안관찰하고 휘도검사 해서 준공 시점에 성적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이다 보니까 작업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준공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적된 사항은 연간단가 종료되는 시점에 준공 처리할 때 일부분에 대해서 휘도검사를 안 하고 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의사항을 받았던 사항이고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도로전기시설물도.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도로전기안전시설물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해마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월 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관내 3개 지역에 대해서 미세누전이 발생돼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조치계획에 대해서 조치하고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못한 것이 올해 장마가 길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올 9월 달에 업체로 해서 점검했는데 미세누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선로 교체하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특히 휘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비 올 때는 휘도가 제대로 나와도 차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 누전, 둘 다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심하다 싶게 해도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주차단속 CCTV 볼게요. 밑에 보시면 영덕동 이게 주간에도 4대고 야간에도 4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저희가 단속 시간은,
웅철
강웅철위원
총 4대라는 뜻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이게 시간 외 단속 날짜는 기재 안 돼 있는데 하루에 단속된 양일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요한 건데 확인해 보시지요. 하루인지 한 달인 지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데는 1300대인데 하루에 1300대 되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이게 수원하고 경계한 프리미엄아울렛 매장 앞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확인하게 정회할 수 있을까요?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감사중지
13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영덕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간 4대, 야간 4대 끊었다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단속카메라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런 게 있고 굉장히 많아요. 26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 영덕동이네. 9대, 1대 그렇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도 29대, 1대 그다음에 28페이지 봐도 중동에 7대, 1대, 29페이지 봐도 마북동에 28대, 7대 그다음에 30페이지 봐도 마북동 19대, 10대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서천 7대, 6대, 20대짜리 허다하고 구갈동도 보면 19대, 3대,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일초등학교 15대, 5대. 과장님께서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일단은 현재 단속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도 일단 불법에 대한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해서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CCTV가 있다고 용인시가 불법주정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 200만 원짜리 기계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포화상태가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라고 있는 거지요. 들여다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용인시민들이 우리한테 행정을 주면서 ‘눈먼 돈이니까 카메라 100m 간격으로 설치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차량의 대수가 얼마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설치해야지 지금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요, 그냥 감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설치하게 되는 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웅철
강웅철위원
민원이 어떤 기준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해도 민원인데 지금 이러면 4대짜리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여기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치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도 주정차 CCTV에 대해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오래 했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CCTV 설치한다고 보고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설치합니다’예요. 구청장님은 그런 것 보고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설치합니다’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해야지 지금 이 뜻은 뭐냐하면 카메라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단속된 것 보세요. 1년에 100대 미만짜리도 많아요. 1년에 4대하고 8대면 두 달에 1대씩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법주차라는 것은 한 번을 해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대가 불법주차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 있는 카메라는 차라리 철거해서 옮긴다든가 이런 것에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3개 구청 그다음에 시까지 하셔서 그것을 정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CCTV 카메라 보고 받지만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합니다’지 차량 양이 얼마고 불법주차량이 얼마고 이렇게 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민
이효민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소음 포장에 관해서 보니까 단가표가 있어요. 일반 포장보다 저소음 포장으로 하는 게 2배 이상 높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부서에 보면 각양각색의 가격이 있어요. 그래도 구청은 2배, 3배 조금 안 돼요. 나머지는 5배, 6배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 이것은 예산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소음에 아스콘이라 그러나요? 아스콘을 보니까 이게 특허라면서요. 그게 성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는 점 혹시 있으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단가가 제곱미터당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는 만 7000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는 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개질아스콘 같은 경우는 만 4000원 정도, 저희가 근래 써 온 재질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5배, 6배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이고 회사마다 특허나 신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배합설계라든가 배합성분 이를 테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자 이런 성분도 있고 폴리머를 이용한 포장 방법도 있고 회사마다 각각 투입하는 재료들이 다르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5배, 6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는 그 정도 하는데 한 가지 보면 회사에서 내세우는 소음도 저감 효과 저희들이 해 보니까 4에서 6데시벨, 크게는 8데시벨 이 정도로 저감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한 가지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제품 이상으로 구간별로 나눠서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과장님네 같은 경우는 데시벨이 6데시벨 정도 줄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개 구청과 건설도로과 것을 비교해 봤는데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나마 과장님네는 중간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행감 끝나고 나서 각 부서끼리 조율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조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자료 104쪽에 2019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시면 ‘구성동주민센터 일원 마북천변 교량에 상부 표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는데 이 부분 교량 구조물을 점검해 보셨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현장점검을 해 봤어요. ’97년도 만들어진 교량인데 예전에는 차량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아놓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하천 통수단면 확보에도 상당히 불리하고 그래서 그것은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에 그렇게 큰 폭의 교량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예산이 문제인데 소요 예산이 1억 9000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것은 못 세웠는데 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1억 5000 정도를 국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그것을 올릴 계획인데 시급하다 생각이 들면 유지관리비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설계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 위원한테도 보고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보고 하는데 해당 지역구 위원한테는 왜 보고를 안 하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모시고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폭은 차도폭 정도로 현재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폭을 줄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구성동 주민센터와 마북천을 건너서 마북동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고 이 교량이 특이했던 것은 중간에 오래된 나무, 노거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특이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밑에 당연히 구조물은 튼튼하게 하고 상판이라도 현재 철판이 아니라 목재를 이용해서라도 나무와 어울리는 미관을 조성하고 사람들은 보행자만 다닌다고 인도 폭이나 이런 폭을 왜 줄여야 됩니까? 여기는 도시재생 구역이라면 보행자가 편리하게 도로가 설계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폭을 줄이는 것은 반대하고 현재 폭을 유지하면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고 나무와 미관이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교량 상태를 보면 상판이 복공판으로 돼 있대요. 반대편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고 이쪽 반대편은 철판 복공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 비 올 때 상당히 미끄럽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 도로로 바꾸려는 것인데 보행자 도로라는 것이 폭이 1.5m, 2m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만큼 폭을 확보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상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다시 조치하는 거라면 상판의 미관이 지금은 미끄럼 방지 포장 때문에 붉은색으로 되게 눈에 띄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나무와 어울리는 미관을 상판부에 조치해 달라는 당부사항이었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은 124쪽 이월사업으로도 나오는데 올해 초에 안심부스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안심부스는 처음에 시작된 것을 보면 공중전화부스가 기존에 활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재활용해서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원래 정책 아이디어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게 몇몇 지자체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목적이 안심부스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치에 다 3곳이 설치됐어요. 지금 설치된 곳들 다 아시나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3개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구성역하고 보정동 카페거리, 상갈역 일원에 세 군데 설치됐어요.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설치된 위치가 보정동 카페거리, 구성역하고 상갈역 총 3곳인데 다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대피를 할 곳이 없다거나 안심부스 원래 설치돼야 되는 곳은 인적이 드물고 또 어디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또는 어디 불 켜진 상가가 주변에 없고 아니면 대피할 수 없는 골목의 막다른 길이라거나 이런 곳에 원래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 범죄예방 측면에서 맞거든요.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가 이런 안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사업에 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헛돈이 쓰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올해 초에 설치했으니까 최근에 현장 가 보면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가서 문을 닫을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자동문인가 앞에 다가가도 당연히 문은 안 열리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업은 다시 추진하지 말아야 되고 국비 지원이 있든 도비 지원 있든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 필요성이나 장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PPT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기흥구 마북동 400-2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발행위허가 나가서 현재는 건축공사가 실시 중인데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맹점이 있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허가를 도와준 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부분이 아닌가. 도로점용허가는 원래 1종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공사에 필요하니까 도로점용을 해 주고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도 진출입로 조성목적으로 도로점용이 나갔는데 나간 위치를 보니까 현재 이 부지에 진출입로로 계획된 곳은 상단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진출입로인데 동남쪽으로 검게 칠해진 부분이 진출입로 조성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출입로 조성목적으로 저 면적이 도로점용이 될 수 있을까. 저기가 도로점용이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업지가 훨씬 부지 조성하기 쉬워졌고 부지를 활용하기 더 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경사진 비탈면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진출입로 경계 인근의 부분만 도로점용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사업지 경계지까지 쭉 길게 이어져서 도로점용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자 측은 그 경계면을 이용해서 내부 도로를 수월하게 뚫고 개발해서 건축물을 놓는 면적도 늘어나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담당 부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현재 이 공사 진행 중인 상황 부분에서도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인 진출입로 조성이 아닌 부분으로 사용한 사업자한테는 목적 외 사용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현재도 사업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연장 허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개발사업자 편에 서서 조치를 취해 준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는 붉게 칠해진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전용면적을 검토해 본다면 어느 면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것은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진출입로고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애초에 아래 도로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진 법면부지거든요. 이게 경사면 경사도가 센 법면부지인데 그 옆에 진입로를 만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진입로를 만들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점용을 안 해 주고 옹벽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법면이 삐죽하게 남게 됩니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법면이 삐죽하게 양쪽으로 깎여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도로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불리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점용해서 차라리 날려서 낮춰주면 오히려 도로관리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내준 것 같은데.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저기만 삐죽하게 세모 모양 남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지 부분에서는 삐죽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자가 그 부분을 사업지 내에서 해결하겠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법면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법면부지 저 부분이 계속 경사지로 비스듬하게 남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지 내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를 저 위치로 낼 수밖에 없다면 저기를 점용허가를 안 내줬다면 옹벽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에 법면이 올라가서 삐죽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그게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말씀이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지와 저 점용지 사이를 사업자가 만약에 옹벽을 높게 친다면 옹벽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옹벽을 어느 정도 이상 못 치게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옹벽을 어떠한 식으로 바꿔라, 단을 몇 단으로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돼 있는 일시점용지는 일시점용 면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료 254쪽에 추진계획과 도로개설현황 있어요. 254쪽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7호 개설공사가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 도로가 2016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서 2018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시장이었던 정찬민 시장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접해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전 시장 가족 소유 토지에서 카페 영업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영업하고 물론 추가적으로 지가상승도 되고 이런 이해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는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것은 기흥구청이 아니고 도시정책과가 소관하고 결정했지만, 다음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여기 도시계획도로의 면에서 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가 쓰는 주차장은 정찬민 본인 땅이나 형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사실 세 토지가 다 같이 전 시장님 가족의 영업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게 맞는가.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사업을 중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PD수첩 화면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비 일부하고 설계비 그 정도 서서 보상이 90%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은 못 올렸어요. 이 부분은 10억 정도 보상비가 더 필요하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더 필요한데 내년 예산도 못 올렸고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본 다음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청 건축1과, 2과에 얘기했는데 기흥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박만섭위원
수지도 이것을 안 하나 보더라고.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3년 정도 됐습니다. 건축신고 건은 자동 효력 상실이 됩니다.
박만섭위원
잘했다고, 아까 처인 건축허가1과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것은 본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으실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지구청 구청장 조정권 교통과장 정찬승 도시미관과장 장수근 건설도로과장 이환걸 건축허가과장 김경주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주차장 CCTV 설치 운영 현황 볼게요. 여기 보면 26페이지 신봉초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동안의 단속 건수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10대, 1대 이렇고 그다음에 상현동 삼성쉐르빌 같은 경우에는 7대, 0대 그리고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롯데캐슬정문 8대, 5대 그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동천초는 정문, 후문 다 걸렸는데 정문 같은 경우에 7대, 5대 그다음에 동천자이 같은 경우에 6대, 2대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없이 민원 전화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3000만 원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많이 달게 되면 도로에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이하면 이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민원이 다소 발생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설치해 놓고 나면 기존에 민원이 많이 대두됐었지만 CCTV가 있다는 경각심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환경이라든가 시민의식이 ‘CCTV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경우에는 단속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CCTV 설치하는 것은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근데 작년도나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지만 말씀하신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왜냐면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가 되고 주차단속이 불법주차가 없으면 새로운 데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3개 구청, 시하고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세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쪽 보시면 이게 3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수의계약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규위원
예, 48쪽.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특수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법률에 정한 명령으로써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권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여기 지부에 시부가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예?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경기남부지부가 경기도 성남에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 시부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시부가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수의계약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는데 보니까 사회복지미래법인 미래재단인가 여기를 주신 건데 성남에 위치해 있고 용인에 지부가 있어서 지부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지부에 준 겁니다. 경기 남부권역에 사회복지 미래재단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사업을 꼭 여기에 줘야 되는 거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여기는 당해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3개 구청이 있는데 기흥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지만 용인에 지부가 있어서 지부에 주신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여기는 지금 이것에 대해 법인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성남에 주는 거잖아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내년부터는 용인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진규위원
어떻게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여기에 지부가 생깁니다.
이진규위원
조금 전에 지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지부는 성남에 있고 여기 지사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사는 관련 법인이 하는데 법인을 내년에 만들겠다, 이 뜻 아니에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의 액수가 큰 것을 이쪽에 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용인에도 있을 법한데 꼭 외지에 관외 있는 업체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아직 여기가 법인 등록 안 돼 있어서요.
이진규위원
내년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 현황 보겠습니다. 50쪽이요. ’20년도 3월 달, 6월 달, 8월 달을 봐주실래요? 총 철거 매수가 3742건인데 부과매수가 제로고 부과건수 제로란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이 부과매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는데 이 세 달에 대해서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매수하고 부과건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철거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철거매수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달고 그랬던 것 뗀 것이고 지속적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부과건수를 잡은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총 철거를 우리가 나가고,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우리가 총 철거를 3만 9253건을 했는데 여기서 부과건수 13건에 부과매수 580매를 했습니다. 이 13건은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다는 업체에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3월 달 3742건 철거매수를 해 왔는데.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때그때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달에 단 것.
이제남위원장
이게 불법으로 철거해 온 숫자 아닙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이제남위원장
그런데 왜 하나도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때 일시적으로 달고 그날 단 것에 대해서 계도 요구를 했을 때 뗀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했는데 또 달아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음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것까지 부과한다면 전체 매일 같이 달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위원장님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모르고 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첫 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일단 철거만, 저희가 단속 대원들이 매일 돕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이는 것 불법으로 단 것들은 무조건 철거해 옵니다. 근데 철거하는 건마다 전부 다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돌기 때문에 달고도 바로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남위원장
3월 달 3742건을 총 철거해 온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 명단은 없고 지속적으로 달아서 부과한 건수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3742건을 3월 달에 하루에 몇 건씩 철거했다는 철거일지는 있습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세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미래재단이라는 데가 8명이 주중에 이틀 쉬고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뛰고 아침 출근해서 퇴근까지 철거반이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집계 낸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이 3월 달에 3742건 총 철거매수를 했는데 이게 다 처음 달았던 업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다는 데가 아니고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달고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도 요구했을 때 다시 안 단 업체들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이 시간 끝나는 대로 3월 달 분하고 6월 달 분하고 8월 달 분 철거 매수 하루에 얼마씩 떼었는지 정확히 매수일지 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2쪽 보면 영조물배상 청구현황 있어요. 도로 유지관리비 연단가가 있지요. 포트홀이라는 것이 뭐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포트홀은 도로 부분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푹 파인 부분 있잖아요 그것 보고 포토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연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유독 많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연단가 업체는 뭐하는 거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연간단가 업체는 도로 유지보수 하는 연간단가 업체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연단가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도 포트홀에서 사고 나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3분의 2 정도 죽전지하차도가 현재 바닥이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포트홀이 제일 많이 생겨서 그렇게 내년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단가 업체가 포트홀이나 이런 문제 되는 것을 그때그때 하라고 연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포트홀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고?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흥구나 처인구도 포트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진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니까 포트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마무리 공사를 해 줘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하는 게 연단가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전에 2개 구청에 다 얘기했어요. 뭐가 있냐면 저소음 포장재 3개 구청이 가격 단가가 다 틀려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단가가 저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포장 같은 경우는 헤베당 만 8000원 정도 되고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구청에서 올린 일반 포장은 만 9000원이었고 저소음 포장은 5만 1000원이에요. 과장님 4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182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스콘이 특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저소음을 많이 상승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심지어는 어느 부서하고는 5배, 6배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도로 관련부서들은 정확하게 협의해서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엄청난 금액인데 대화가 부족했는지 ‘어떤 좋은 업체가 있고 싸고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 도로과나 3개 구청 합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 나오지 않게 담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데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인구청에 건축1과, 2과 얘기했고 기흥구청에서 계속해 온 거고 지금 수지구청 그렇게 하나요? 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 서비스.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사전에 하고 있고요. 보통 공문으로 보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예고해서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박만섭위원
민원 반응이 좋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공원사업소,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