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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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북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08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11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 93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4억 2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1900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12억 8100만 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65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08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3억 66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90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4억 44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04억 6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6억 3400만 원, 기금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4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5억 3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4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96억 2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34억 42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75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6억 80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57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세출은 32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훈 관리에 55억 83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29억 원, 긴급복지지원에 23억 원, 노인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예산은 76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565억 원, 사회보장시설 수급자 보장급여에 12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8억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220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82억 9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9억 5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59억 7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39억 5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2278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280억 3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30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92억 3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4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63억 83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1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태문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시민복지과 202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1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3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2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62억 3700만 원, 기금에 6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에 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3억 67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사업비 55억 8300만 원 중 6ㆍ25참전유공자수당 지원에 도비보조에 8억 50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30억 6600만 원, 65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자체사업에 8억 4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 사업비 52억 3600만 원 중 사회복지 활성화에 4억 6700만 원, 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재원에 6억 9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2100만 원, 69페이지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5억 6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분야 사업비 128억 9900만 원 중 복지재단 운영비에 128억 7600만 원, 구산사회복지관 도비보조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분야 사업비 36억 60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23억, SOS 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8600만 원, 71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국고보조에 1억 6000만 원, 73페이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분야 사업비 16억 3400만 원 중 77페이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5900만 원, 식사 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에 2억 5000만 원, 78페이지 협력의료기관 방문서비스 운영에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비 6억 8200만 원 중 79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2억 6000만 원, 80페이지 청소년 건강 지원에 1억 7000만 원, 81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ㆍ교류활동 지원사업비 8억 3000만 원 중 8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보조에 2억 3800만 원, 85페이지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4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분야로 사업비 4억 9800만 원 중 78페이지 서부상담소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88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기금보조에 2억 3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분야 사업비 3억 39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자체재원에 1억 5200만 원과 끝으로 9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7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마스크 좀 위로 올리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복지재단이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뭘 좋은 일을 한 줄 압니까?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본인의 생명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제가 터키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못하는데 그래서 해외를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배지도 주고 오고 이랬는데 타의 나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복잡한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말은 못하겠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나라가 있었구나. 나 자신 때문에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이럴수록 우리나라의 굳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훈 아닙니까? 국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 국가를 지키다가 군인이든 그분들의 미망인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타 시도라든가 경남도에서도 잘 챙기고 있었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과장님도 흔쾌히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간담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해결해 줘야 안 되겠느냐.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면 우리 것을 줘서라도 그분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을 줘서라도 보살펴야 되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이상의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이번 조례에 어쨌든 간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 보류상태인데 전상군경하고 보훈,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평균적으로 좀 해달라 하셨고 또 타시도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64페이지 보면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받는 부분인데요.

김창수위원

도비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6ㆍ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일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본으로 전출 가시고 전입오고 하지만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분들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가시지만 그분들의 자녀든 미망인이든 우리 국가도 챙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챙겨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봐줘야 될 것은 우리 지방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데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있고 작게는 우리 가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그 이상을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굳건히 생각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조례안 정리가 됐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뭔가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는 없었죠? 오타가 있었지. 위원님들 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련된 민원인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원래 항상 상대비교가 되거든요.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모습,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앞서 조례 심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조율을 많이 했는데 결과 시점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항상 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수정될 부분도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 조례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년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이게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올해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의날 행사를 시민복지국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에는 복지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과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재작년에는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10% 절감되어서 현재 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좀 더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자 표창도 하고 또 행사를 다채롭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집행하는 걸로 현재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주무과이기는 하지만 김해시복지재단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해서 어쨌든 사회복지종사자의날 기념행사 관련해서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힐링교육하고 올해 추진 못했지만 내년도에 다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처우 개선은 올해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에 보험료라든지 보수교육비, 힐링교육, 사회복지의날 행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지 의회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에서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고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최종보고회에 따른 결과에 우리 김해시만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76페이지 보시면 케어안심주택 준공식 해서 1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진행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LH로부터 4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을 받으면 김해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착공은 했고요. 착공식은 했고 부원동 양돈조합 사거리에 위치하는데요.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에 한 15평에 37가구를 유치하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들어서 식사도 하시고 물리치료라든지 다목적실로 쓰는데요. 준공이 내년 7월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 부분은 좀 검토해서 복지사를 두 명 두고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제가 예산을 보니까 LH에서 44억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이 케어안심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유권 활성화라든지 어르신끼리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심리적인 해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좀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범적인 모델링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 예산 중에 혹시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변경된, 예를 들면 자원봉사한마음대회라든지 나눔축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였지만 자원봉사한마음대회가 3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추세를 보고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도 올해 2000만 원에서 1800으로 내년에 삭감이 되었고 자원봉사나눔축제는 3000만 원인데 거의 제로,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사업내용도 항목에 아예 없는 사항인데 행사성은 시에 지향하는 그런 바는 있지만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법률로 제정된 자원봉사자의날을 기념하면서 수고한 자원봉사자들 격려하고 인정하는 법적인 기념행사이고 또 자원봉사나눔축제는 우리가 가야문화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도자기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듯이 김해시민 전체의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의 하나의 대축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분명히 또 다른 중앙센터라든지 도 센터라든지 또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나눔축제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의 축제가 굉장히 잘 추진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마음대회가 아니고 나눔축제 행사비가 3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전혀 미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실ㆍ과가 함께 했지만 자원봉사단체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던데 그 부분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코로나19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실 자원봉사자 분들이 올해 코로나로 해서 특별한 봉사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초 2월부터 천마스크 만들고 방역활동하고 자원봉사 정화활동이라든지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큰 상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지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원봉사자 분들은 곳곳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돌봄종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전체 현황이 2,063명, 방역소독 홍보캠페인, 취약계층 물품 지원, 마스크 제작 그리고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농촌 일손 돕기까지 해서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옛날에 단순 일손 돕기를 떠나서 이슈가 되고 현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함께 한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괄목할만하다는 부분인데 예산이 거의 미반영됐다는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조례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보상에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적극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꼭 잘 챙겨봐 주시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정도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때 자원봉사 인정보상 부분에서도 예산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망 부분에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이 청소년수련관 1개소하고 추모의공원 1개소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진영수련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죠? 그 내용 안에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예결위 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내용 안에 보면, 제가 앞서 또 조례도 만들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조례에 부흥하려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덤으로 체육관 시설까지 운영을 맡는 것은 것은 않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도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지금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중간하게 이야기하네. 준비된 멘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업무조정이 필요하겠다 싶고 당연히 우리 업무가 아니죠? 그죠? 업무가 아닌데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털고 갔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예산 관련해서 서로 넘길 것은 넘기고 해서 이것을 청소년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 열심히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추모의공원 관련해서 제가 7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화장관에 시설 교체작업이죠?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강사업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추모의공원 운영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김종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나는 시민복지과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있어서 페이지수하고 이런 것 적혀있으면 좋겠다. 예산은 같이 실려 있는데 페이지수가 안 실려 있어서 찾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설명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하면 설명도 되고 서로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장님 페이지수를 적어서 설명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추모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건 잘 기억하셨다가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짠다고 과장님 보니 머리가 많이 아팠겠는데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돈은 없고 특히 우리 시민복지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예산이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세입에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국도비가 3억 900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사업에 국도비보조가 되어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내년같은 경우는 16억으로 보조지원금액이 일부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16억으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하고 일부는 6ㆍ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두 가지 때문에 그렇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하나는 사업이 끝나는 거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당초계획대로 해서 16억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끝나는 사업이고 하나는 인원수가 어르신들 돌아가시니까 줄어드는 그 금액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또 있습니다. 누락된 게 있네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저희들 시비하고 포함해서 16억인데 일부 도비가 내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하고 할 그것은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도비로써는 받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더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가 계속 연결되면 좋겠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국은 우리 김해시 재정 부담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은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은 특히 복지예산은 진짜로 힘들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가 수반돼야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는데 다 살림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 걱정이 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장유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에 28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3억밖에 못 땄거든요.

이정화위원

지역구의원하고 국장님 도에 있다 오셨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장님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비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청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이 근 1000억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으로 16억을 받았고 또 새롭게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28억을 받기로 했는데 워낙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어쨌든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지역구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부탁을 해볼게요. 같이 노력해서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케어안심주택 이것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은 LH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어주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입소시켜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시와 LH가 협약을 하고 현재 착공식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한 37가구가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식당도 하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목적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우리시만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우리시만 합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위치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부원동 남문경로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새로 신축입니다.

이정화위원

신축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신축인데 이렇게 빨리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빨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7~8월 정도 되면

이정화위원

한 1년 더 걸리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도비하고 우리는 매칭비율이 같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25%입니다. 통합돌봄사업 16억 안에 이 사업을 구분 지어놨고요. 케어안심주택은 LH공사에서 지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 관련 그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지역에서 계셔서 꼭 필요한 분들하고 병원에 입소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집을 마련해서 병원에 있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결국은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힘들 분들, 능력이 없는 분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되고 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실무진에서 LH를 수차례 찾아가서 이 사업을 하자고 이래서 LH가 전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돼있고 이 사례가 전국에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를 벤치마칭해서 퍼져나갔고 복지부도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복지, 의료서비스가 한 주택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점이 노인 분들의 주거에 대한 새로운 주거방향이 아닌가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입주 부분은 저희들이 꼭 수급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돌봄은 기초수급자나 일반 노인 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하려고 하니까 주거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소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선적으로 병원에 계시면서 지역 복귀를 희망하는 분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집에 현재 주거를 하면서 도저히 돌봄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데 병원에는 못 간다 하는 분들은 또 2순위로 입소를 해야 되겠고 그런 기준들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자문단들과 계속 의논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이것 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담당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새로운 도입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잘해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책자 보면서 새로운 발상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신규사업으로서는, 제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해서 시범적으로 좋은 성과 내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예산책자 보면서 사업설명 보면서 이 부분은 잘하면 새로운 대안 제시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어쨌든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없으니까

이정화위원

하여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자원봉사 업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계속 뭐라고 했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는, 벌써 한 개 3000만 원짜리 예산은 날아가버리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추경에 꼭 따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또 2000만 원 삭감되고 열심히 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반공사도 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손님을 잘 맞을지, 바가지는 안 씌워야지 시민운동이 필요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증대돼야 되는데 삭감되고 나면 나중에 그때 돼서 급하게 그냥 사람들 옷 입혀서 내 세워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데. 자원봉사 업무 여기 있는 동안에 계속 욕 들어먹는다니까.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본청에 있는 데서 자꾸 삭감해 버리는 데 뭘.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은, 있는 동안에 욕 들어먹으니까 빨리 총무쪽으로 넘겨주이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힘이 안 실린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인데 재난이나 체육이나 행안부 업무고 엄청 중요한 업무죠. 아주 협력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조직 강화도 돼야 되고 더 보강되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나중에 전국체전할 때 자원봉사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청소년예산도 많이 삭감됐다. 그죠? 3분의 1이 날아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청소년복지예산 전체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없어져버렸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복지 국장님께서 하셨듯이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 거기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네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에 있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병원동행 있고 또 새로 설명서 주신 사업들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가지고 5개 동사무소와 3개 동사무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업비가 51억 잡아놓은 것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부터 그때 위원님 의장님하실 때 저번에 발표하러 가셨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예산서에 어디 이게 들어가 있냐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했고 밑에 2021년 예산 16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이용용어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모델유형이고요. 예산서는 그에 따른 추진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보내주신 이 사업명하고 여기하고는 일치를 안 해서 또 다른 게 뭐 있나 싶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산서에 있는 게 기존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주신 게 선도사업설명서에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따로 예산을 잡아놨나 싶어서, 여기 있네 그러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비슷한 일인데 또 하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전부다 하고 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최분희 회장님이시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케어안심주택 직영할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다가 위탁하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탁 받아보고 인근에 있는 기관에

형수

김형수위원

결정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방향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선도사업이고 처음하는 일에 대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서비스는 잘 돌아간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역에는 사회서비스원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들하고 마찰도 더러 있고 하던데 김해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찰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해가지고 큰상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상을 받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은 왜 그만뒀지? 뭐가 안 맞는 것 아이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이 없으면 잘 할줄 아는데 우리 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사업들 거기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일 또 사람 새로 모아서 할 건데, 우리가 예산 주고. 사회서비스원이 창원으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애시당초에 사회서비스원이 경상남도가 정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았을 때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고 했을 때 창원에 과거에 공단 안에 있는 건물에다가 사회경제적타운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경남도가 유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임시사무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김해에 데리고 오면 여기가 계속 한번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2, 3년 후의 일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김해로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적당하게 다른 데 갈 곳도 창원 쪽에 몇 군데 자기들은 도에서는 조금 보고 있었고 동읍 쪽에도 있고 창원 쪽에 임시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김해가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김해로 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창원 쪽에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운데서 당겨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2년 4, 5월경까지는 들어간다고는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번 온 공공기관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논리는 왜 도단위 공공기관이 전부 창원에만 있냐, 김해나 진주권이나 양산이나 흩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김해에 계속 있도록 앞으로 정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김해시에서 주는 예산은 거기 사업 안 줘도 되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간다고 하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저도 그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김해도 크게 보면 경남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지정될 때 김해로 올 때 그 사회서비스 재원이 김해에 오는 것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온 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김해에다 사회서비스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거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해에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매해 볼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보훈가족하고 똑같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만 문제를 늘 비교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같아져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쭉 놓고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옆의 동네는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올림복지연구회에서 용역결과 발표할 때 와서 보시고 너무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고 또 같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낮은 처우를 그리고 또 잦은 이직 결국 시민에게 손해가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당장 올 한 해 볼 것이 아니고 길게 연구해 주시란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과가 맨 먼저 나오기도 하고 시민복지과의 업무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답변에 시간이 긴 점이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에 관련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예산하고도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200만 원 해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된 예산입니까? 20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보기 불편하다 해서 우리가 나름 정리를 해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각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련관에도 두고 김해문화의집에도 두게 되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각각 200만 원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년 동안에 200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로 위촉을 받게 되면 기관장과의 간담회, 월례회 또 나름대로 포럼도 열고 나름대로 세 발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희

이광희위원

행사하는 데 200만 원 갖고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위원들이 범위에 맞게끔 하고 또 시설 운영에 따른 개선점이나 이런 걸 건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200만 원 중에 식사비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례회에도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 중에 식사비 쓰고 이러면 가용한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각 기관에서 잘 챙겨서 청소년의집 운영위원회를 지도해서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정도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월례회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기초경비 정도지 좀 더 적극적인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280만 원 이것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김해시를 대표해서 참여위원회를 김해문화의집에 소속을 두고 거기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런데 중복되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두도록 돼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참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기존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가 다른 활동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모니터링, 시설 개선점,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서 더 나은 점이 도출되지만 참여위원회는 거기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좀 더 우리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뭔가를 도출해내는 위원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일 년에 한두 번씩 시의회에 와서 청소년 의회활동을 하는 게 이쪽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참여위원회와 문화의집 선생님들이 엮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저는 김해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너무 기본적인 정도에 끝난다는 지적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의 자질을 함양하는 게 복지과 담당입니까? 청소년의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것이 복지과 담당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김해시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 각각 맡은 분야에서 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는 학교에서고 저희들은 또 일부도 되지만 고위기청소년 발굴, 상담사례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복지과에서 할 담당업무인가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치능력을 함양하는 겁니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자치능력을 함양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복지로 볼 것인가, 좀 애매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복지기관에서는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 검정고시수업을 하게 해준다든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쪽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의회가 시민복지과 담당으로 돼있다는 것은 좀 업무하고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200만 원 이야기했듯이 김해시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해시는 청소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복지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복지의 대상은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제도권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청소년은 복지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그냥 시민의 한 주체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다루고 그렇지 않고 청소년의 자질을 함양하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시에서 어디서 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래산업과 안에 청소년계가 담당이 하나 생겨있고 또 학교 안의 청소년들을 하는 데는 문화관광국 안에 보면 인재육성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분야를 중앙부처로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업무는 또 쭉 내려왔을 때는 어디 갈 것이냐 하면 이게 또 복지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시ㆍ군에서는 복지파트에서 대부분 하는 데가 많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 자질을 향상 이런 쪽으로 볼 것이냐, 복지대상자로 볼 것이냐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처음부터는 청소년을 복지대상으로 보고 사업시작을 한 거죠.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쭉쭉 하다 보니까 점차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는 제가 딱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저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갈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법적으로 청소년의 나이가 0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또 아동과 보면 아동은 몇 세로 보느냐 하니까 아동은 또 보통 18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세 되는 애를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 아동으로 볼 것인가, 나이에 따라서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청소년의회도 그러면 하자.”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보면 학교에 위기청소년을 찾아내 달라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별도로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영에서는 청소년동아리다 이래서 어려운 친구나 아닌 친구나 동아리 하고 있는데 저소득청소년만 동아리에 온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친구들 모여 있으면 일반학생이나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여서 오는데 걔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복지파트에서 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니까“이것 또 너희 과 아니냐.”이러면 저희들은 또 딱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에서 인재육성사업소와 복지국 사이에서 청소년 부분을 분명하게 구획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해시 전체의 업무를 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왕 시민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280만 원, 200만 원 이런 회의비 정도로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가 사실은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 부분과 자질함양 부분과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부수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 정도밖에 취급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청소년 내지 청소년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보면“노인들은 표가 되니 노인들은 대접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경로당도 지어주고 노인복지도 하는데 청소년은 표가 아니다 보니 제일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정확하게 구획을 짓고 업무를 짓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청소년의회활동이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활동인데 해가 갈수록 잘 안 해요. 제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3년째 하는데 첫 해 다르고 둘째 해 다르고 자꾸 안 해요. 왜 이런지 그래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80만 원만 해놓고 이러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중에 제가 아까 식사비, 회의비 물어봤잖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하는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작년에 위원님의 주도로 청소년의회를 한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화상면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의회를 한다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서도 좀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의회를 학년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의회 또 중학교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건 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때문에 의회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를 실제 실행해 보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김해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만 7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표피적입니다. 그냥 원하는 학생들 몇 명 모아가지고 한번 잠시 경험을 해보는 소위 청소년의회 체험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1년 내내 제대로 된 대표성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결사항은 시에서 무게 있게 다루어서 대답을 해주고 시행해 주고 이런 것까지 가는 그런 나름의 분명한 임기와 예산과 직책과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 이런 청소년의회가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치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체험형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려면 김해의 현실에 맞는, 김해의 교육현실에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령별이라든지 학급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 전문적인 연구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이 지금 사업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서부상담소, 수련관,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개 정도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1년에 청소년 복지 두세 군데 이야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35억 정도

김종근위원

35억 정도 되고 그러면 지역별로 다 업무 범위도 다를 거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분업화돼 있을 거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 내용 저한테 하나 정리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 청소년수련관은 진영에 있는 것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프로그램까지 해서 1년에 집행했던 2017, 2018, 2019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지별로 집행 예산안하고 집행액 저한테 좀 챙겨주시고 금번에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다문화홀 지으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지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부지 지금 별 활용 없이 방치하다시피 돼 있어요. 건물 준공 이후에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체육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풋살구장을 계획을 하다가 풋살구장을 청소년 관련해서 야외 풋살구장을 계획했는데 그 걸 3억을 실어서 다른 쪽으로 바로 옆 부지로 옮겼고 그 부지가 지금 다시 방치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청소년 야외공연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을 잘 수렴하셔서 늦지 않게 진영스포츠센터 개관 일자하고 좀 맞아졌으면 좋겠다. 어찌 보니까 수영장 옥상 부분하고 청소년 야외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맞닿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을 잘 해서 추경에라도 나중에 예산을 넣어서 야외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4개소에서 4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캠프당 40만 원이니까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것을 쪼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건데 제가 볼 때는 14개 자원봉사캠프에 특색 있고 자원봉사를 체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캠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잘 추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연간 프로그램비고 그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금 올해, 내년 다 동결이고 작년에도 이 예산 4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나름대로 캠프별로 발표도 하고 특화사업을 소개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현재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부족할 경우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캠프도 우리가 커뮤니티케어처럼 전국에서 자원봉사캠프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캠프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동네 가까이 있는 곳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봉사 실적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고 또 자원봉사캠프지기들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또 봉사 실적 등록하고 해서 일반 캠프가 있는 지역의 청소년이든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 동네를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참여도 못했지만 이 40만 원 곱하기 14개 캠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추이를 봐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94페이지 보험금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이 32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올해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요청한 건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가야문화축제 하면서 조금 상해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제가 접수받은 건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1365포털에 등록과 동시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봉사시간에 등록되고 1365포털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지금 김해시에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5만 명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돼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원봉사를 혹시나 상해에 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반영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그리고 92페이지 자원봉사단체가 20개 단체에 연간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이 8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말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부족할 때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 전체 예산을 감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담당팀장님 계신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옛날에는 단순노동, 노력봉사였다면 지금은 자원봉사자의 재능 또 다양한 기술력 또 지식을 포함한 자원봉사 범위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반영도 필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해서 지금 당초예산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추경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든 자원봉사단체가 한 400여 개가 되는데 잘 좀 추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꼭 추가 확보해서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한 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총 4800억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나오고 이러지만 복지예산이 느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수 비례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되면 자연증가가 한 3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45세 이상 한 60세까지가 18.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복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출생률은? 거기에 안 따라간다는 거죠. 출생률은 결론은 그 나라의 지탱을 할 수 있는 생산비율입니다. 생산은 없고 계속 복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이야기하고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물론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구사항도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고 어저께 보니까 한 150살까지는 이제 사는 데 지장 없답니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죠. 가십적인 것은 아니고 병도 몇몇 지병들은 약물 주입 하나로도 다 고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렇더라고. 생명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결론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제가 왜 주구장창 다 아시는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복지가 필요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시네요. 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평가, 기부자 평가, 통계자료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전에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책을 한 권을 보여준 적 있어요. 55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마스크를 좀 올려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통계자료집 가져왔습니다. 연구용역 좋습니다. 이제 구시대적으로 연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우리 문화재단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43년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게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책을 만들려고 하는지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예산을 짜지 책대로 하는 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를 낼 때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매일 주던 데 또 주면 안 됩니다.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을 내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얼마에 어디 줬는지 그런 것도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업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지금 택시 어디서 타면 제일 빠르냐 그런 것 행정에서 몰라요. 사업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카카오 택시, 일정 어느 부분을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콜을 불렀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더 잘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 김해야! 톡 인구수 많고 잘됩니다. 시정에 대해서 요즘 시대의 메커니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고 하는데 거기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통계를 따지실 때 장시간 계시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현실이 이제는 앞에 부딪혔다는 거죠. 150살까지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데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 낼 거고 이제, 불과 그게 몇 년 안입니다. 20~30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뽑는데

하성자위원장

위원님 마스크 주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획일적인 자료가 온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구자료 좀 정확하게 뽑으세요, 정확하게. 이제 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좀 주세요. 어떻게 보면 연구자료 안 뽑는 그런 데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 것 네이버한테나 이런 데 더 자료가 좋아요. 기존에 그런 식으로 뽑지 좀 마십시오. 제가 그것 하나 당부드릴게요. 어제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연구자료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 개선 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충혼탑, 보훈회관, 저도 의원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외를 많이 가봤는데 또 의원하고서도 국외를 가봤는데 이런 분들의 탑이 있는 데가 산속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위치에 뉴욕시 안에 있고 너무나 당당한 공원 안에 있고 그런데 왜 이걸 수십 년 동안 이분들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산속에다 숨겨놓게? 충혼탑이나 보훈회관 이분들 뭐 잘못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산속에다 놔둬요. 우영기관입니까? 시청 앞에 덜렁하게 놔놓으세요. 그래야 애들도 물을 것 아니에요. “엄마, 저 탑이 뭔데 저기에 있어?”“응. 저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가신 분들이야.”아니, 왜 시각차가 이런지 몰라. 우리나라는 어디 산속에다 가둬놔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숨겨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보기 좋으란 듯이 광장에다 떡하니 해놓고

하성자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님 우리 충혼탑에 관련해서 위치 부분은 아마 우리 신어산이 김해의 영산이라서 거기에 좋은 뜻으로 설치했지만 김창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시민 누구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혼탑이 있어야 하는, 다시 건립하는 장기계획에 대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의 관문하면 어쩔 수 없이 요즘 시대에는 고속도로 입구라 합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라서 너무 큰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련된,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이 투명한 벽을 만들지 마시고 투명하지 않는 대화의 창을 만들어가지고“우리 이번에 그런 것 보조금 좀 도, 왜 너희만 쓰노?”“이번에 우리 충혼탑 쓰려 하는데 제가 받아 보니까 예산이 안 돼서, 시비로 전액 해야 돼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돈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돈을 몇천 억씩 빚을 내면서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마스크를 다시 올려주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부서와 함께 노력하죠.

김창수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습니다. 박물관도시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맞습니다. 가야왕도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건축물로 세울 겁니까? 상징물로 세울 겁니까? 그것보다는 타 시ㆍ도에 안 하는 것, 이 보훈탑 아름답게 꾸밀 수 있잖아요. 1층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내 생에 처음으로 이런 것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30년, 40년을 여기 공직에 있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뭔가 다른 개념으로 좀 가줬으면 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정책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혼탑 이전 요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난 6월, 7월에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충혼탑 현재가 좋다, 좋은데 왜 굳이 지금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일부 보훈단체 회장님께서 하신 주장이신데 그걸 저희들이 필요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부분, 그분들은 계속 밀양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양하고 김해하고는 면적 부분, 지형적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속에 있는 것은 신어산이라는 김해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때 간담회에 참석한 절대다수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는“지금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괜찮다, 그냥 정비만 잘해줬으면 좋겠다.”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전설치 한다, 안 한다 문제는 조금 정책적으로 보다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슬픈사자상을 봤을 때 진짜 저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해놨을까 이런 게 아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수만 권의 책으로 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영혼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벤치마킹 좀 하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혼탑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꽉 채워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영혼 있는 탑을 좀 하나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김해만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것, 형상적인 게 아니고 왜 그 슬픈사자상을 만들었는가 그걸 보면서“엄마, 왜 저게 저렇게 돼 있어?”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면 사실 아픈 자리를 다 만져 줄 수는 없습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자살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창수위원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년에 153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시민들이“아니,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깜짝 놀라던데. 제가 궁금한 게 올해 자살률하고 노인자살률이 제일 궁금해요. 제가 해마다 뽑아보는데 왜 갑자기 예산 얘기하다가 자살률 얘기를 하냐면 통계라는 거죠. 그게 통계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보니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늘고 있어요.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다시피 이런 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자살을 특히 또 노령에서 많이 하는가. 제가 그러잖아요. 150살까지 사는 데 아무 문제없지만 웰다잉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웰다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웰다잉이 되는 건가. 그런 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 시간 반 이상 서서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해서

하성자위원장

인원이 2명 증원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동반자와 모든 김해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기금은 어느 기금을 사용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청소년육성기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사회복지기금이 아니고 청소년육성기금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이 있어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기능별예산서 11페이지 보면 국장님, 우리가 기능별에 보면 노인ㆍ청소년 밑에서 085에 보면 31.90% 모든 부서 기능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제일 높은 감소율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률이 이렇게 되는 것이 청소년은 보니까 인재육성 쪽에도 있어도 기능별로 분명히 분류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너무 낮은데 조직표를 분리해 보면 시민복지국에는 어느 정도 그 돈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능별에 노인하고 청소년이 낮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기획예산 쪽에서 아마 해야 될 상황이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11페이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11페이지요?

하성자위원장

예. 김해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기능별에 보면 하단부에 085번에 노인ㆍ청소년이 31.90% 제일 감액률이 높아서 다른 부분으로 스며든 게 있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청소년 기능 16억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표현이 되는데

하성자위원장

그렇게 표현되다 보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예산은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전체 조직예산에는 더 증액이 됐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게 우리 국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과에 또 청소년 관련된 그게 있거든요. 다 포함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포함돼야 그런데 그럼 우리가 청소년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은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민복지국에 청소년프로그램들이 다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정영신입니다. 생활안정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07억 66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예산은 76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에 607억 6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정책에 76억 5100만 원, 취약계측 지원정책에 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4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 부담금 63억 83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익과 지출은 37억 6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만 원, 기부금 수익금 450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94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용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36억 9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이 돼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52억 정도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52억에서 이번에 이자수입이 좀 있더라고요. 이자율이 한 몇 %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자가 요즘은 1% 정도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약 1% 이렇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통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1% 내지 1.5%, 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어제도 예결위원회 했는데도 600억을 넣어놓고 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재단하고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이 예산에서 좀 많은 치중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금활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집행예산에서 들어오긴 할 겁니다. 보니까 우리 기금 투입된 게 거의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금 투입하면 잘 들어옵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해서 기금이 전액 다 수금이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사업별로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이 합쳐서 통학기금이 돼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최근에 폐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중에 왜 기금 얘기를 하냐면 생활안정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파트를 아우르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자활사업으로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은 센터 운영비가 한 36억, 사업비 다 합치면 52억 정도 됩니다. 5억 2000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많습니다. 센터까지 갖고 있고 센터 운영비도 있고 우리가 수일 전에 그 쪽을 방문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타 시도에 자활센터가 그렇게 잘된 데가 혹시 있을까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는 김해시가 제일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 김해시가 한때 자활을 너무 잘해서 타 시도 광역이라든가 전남, 경기도 이런 데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벤치마킹해 가신 분들이 또 잘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물론 초창기 때 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가 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센터를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서도 국도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은 90%, 6%, 4% 이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시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국비가 90%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국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서면상으로 보면 다 잘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활이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도 많고 자료를 많이 봤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동자세탁소라든지 저희들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카드배송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자들한테 다양한 사업을 참여시켜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해에도 중앙센터와 연계해서 편의점 자활사업으로 창업하는 경험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 기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고 진영에도 가보고 자활하는 데를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그런 기관이 있고 지금도 각 지역마다 자활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사업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데 가보면 제가 봐서는 그분들을 뭐라 하지는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내 사업인가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저희도 조그마 할 때부터 사업을 해봤지만 애착심이 있는가 이런 데 약간 의구심이 있더라고. 형식적인 건가, 애착심이 있는 건가 이런 게 내가 자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임시 머물다 가는 길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분들 워낙 여건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얘기는 못했습니다.”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긴 얘기는 못하겠고 좀 더 그분들이 내가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서 다음에 나가서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사업하신 지 몇 년 됐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사업한 지는 2004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안에서 공공기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연의 의무가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진정한 자활기관이 와서 하는 가 진정한 기관을 청소년회관을 어르신들이 가서 대낮에 사용하고 계시고 자활기관센터를 어느 특정한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약하더라도 그래서 교육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을 합니까? 3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약간의 생각 자체를 조금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정하게 삶의 희열을 느끼고 이게 기준이 돼서 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바뀌면 우리 초창기 때 김해시에서 자활사업을 잘했듯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했듯이 이제 또 다른 도약의 기로에 서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자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수급비가 나가게 되고 자활하실 분이 근로능력이 없으면 생계비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더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건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제일 문제는 예산을 사용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제는 수급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했을 때는 그분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지 당연히 그분들을 차출해서 예산을 소요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앞으로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닐까.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냥 수급을 해야 이런 공식적인 복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가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접근방식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2004년도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신경 잘 쓰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전체 30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나 늘었죠?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4억에서 26억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26억에서 54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28억에서 26억 더해서 54억,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자활근로사업에 시 직영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인부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6억이 늘고 또 48억 5000만 원 늘고 그렇습니다. 아, 23억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유형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사람 더 써서 더 많이 해라는 내용이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 확대도 해야 되고 참여자도 발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면 참여자 늘어나고 참여자 늘어나면 또 관리직원도 늘어나야 돼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현재로는 그대로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배나 늘어나면 그대로 운영돼요? 아까 국장님 앞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 지역아동센터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입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필요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런 세 가지보다는 한창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막 내려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라 해야 되나 복지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문제인데 그것은 안 돼면서 다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만큼 처우는 안 되면서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특히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인제대학교에 위탁되고 있잖아요. 그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인제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이것 같은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처우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같은 기관에 우리 복지재단 안에는 같아야 되는 것처럼 인제대학교에 위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처우가 같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니 정부예산이 다르답니다. 우리 시에서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다르다는 그런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일하는 사람하고 자활센터하고 임금이 기준이 다른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두면 이직이 생기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은 늘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얼마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안 그래도 국장님과 관련팀과 의논을 해서 추경 때에 한번 종사자의 수당이라든지 여러 모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능력범위를 벗어나서 전체를 다 보전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우리 특별자활센터도 그렇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일은 늘어나고 사업들은 정부에서 자꾸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차라리 저는 처우는 먼저 개선해 주고 사업은 10개 중에서 7개쯤 주면 정말 잘할 건데 사업은 10개 주고 처우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문제긴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히 이쪽 과는 자활센터의 담당과니까 이 늘어난 예산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힘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생계급여가 돼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몰라요. 크게는 저소득, 차상위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설상가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경계점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발굴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많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뤄지고 해당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은 시민복지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같이 서비스 연계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국 안에도 보면 과가 구별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관련해서도 우리 국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없는 사람들도 장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애들 교육까지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국 안에 어떻게 보면 전 과가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수고하고 계시지만 우리 국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포맷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룰대로 움직인다면 저희들 크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례발굴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유사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도 일으키고 발굴하는 입장이니까,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종종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못하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든지 시민복지과 연계해서 서비스 연계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얘기를 마치고 늦은 시간인 6시쯤 돼서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 실제 저녁도 먹기 전의 일입니다만 가보니 실제 전화상으로도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죠. 가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 걸쳐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분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OX의 문제가 아니고 참작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또 연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힘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사례를 들면 못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고 또 장애 이전에 사회적인 벽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꼭 병이 와요. 아주 모질적인 병이 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더 악순환의 고리가 생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우리 팀장님 진짜 수고 많으신데 좀 더 용기 내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의 마음을 담아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한 사례를 제가 어제 전화를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멘토링 예산이 내년도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 면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어진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집을 방문해서 학습 지원과 상담 멘토링 활동을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했으며 내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당초에는 10개월 정도 멘토링 사업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8월부터 이래서 저희들이 5개월 정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사업기관을 줘가지고 현재는 85팀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90팀이 하다가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85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 변경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손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물품들 제공을 하면서 온도계라든지 소독제, 마스크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또 같이 영화도 봐야 되는데 영화 보는 것은 문화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해서 같이 책을 읽고 서로 멘토, 멘티가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나름 코로나에 맞게 변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혹시 대학생멘토링 이런 사업이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혹시 다른 시에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다른 시는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팀장님과 담당자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문화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도서를 해서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런 것으로 변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업이기도 하고 한데 상황이 대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양해야 될 사항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지 싶은데 8월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에는 95팀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고1까지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대학생도 하나의 수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대학생활 때 하나의 좋은 경험의 계기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 목적에 맞게끔 또 다른 멘토링 활동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 11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예산이 20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사업내용이 10개 정도 사업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 해서 슈퍼비전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 현재는 올해 실적이 누계가 2,140명 정도를 해서 20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등록기관이 78개소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친절도라든지 방역수칙이라든지 또 투명하게 잘되고 있는지 여러 모로 8월부터 해서 한 달 반 정도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팀에서 자활복지팀장님과 담당자 두 사람이 한 달 반 동안 78개소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검검 모니터링 해서 운영을 대부분이 잘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경고도 내리고 영업정지도 하고 지정취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4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나가면서 투명한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예산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해서 추진 준비 중이신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112페이지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희망키움통장?

이정화위원

예. 제일 밑에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112페이지

이정화위원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수급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0년도 4월에 청년저축계좌라고 계좌가 청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장사업이 한 개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4개 사업에서 5개로 늘면서 예산이 재분배 되면서 약간의 예산 조정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생겨서 사업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총 4개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5개로 변형이 되면서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 재분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가고 신규사업이 보니까 청년저축계좌 생겼네요? 장려금 이것?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대상자가 다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거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기존 이것은 우리 일반 근로장려금으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수급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 조금 줄였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조금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들이 큰 그것 됩니까? 기존 희망키움 이것은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도 485명?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많고 신규사업 장려금 지급 이것은 32명이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장려금 지급요? 위원님 어떤 것이죠?

이정화위원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32명이 해당이 되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이 부분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차상위계층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차상위계층이 많잖아요? 선정하는 조건이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면 중위소득의 40% 미만해가지고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합니다. 기초급여자라든지 기초주거급여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해당을

이정화위원

여기서 그런 게 한 마디로 소득이 제일 적은 분을 32분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인원수가 안 많으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에 청년키움 이 부분은 보니까 대부분 숫자가 485명이나 되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은 32분이니까 선정할 때 하여튼 간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잘해야 되고 처음 하는 부분이고 힘든 분들 하는 사업이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이게 4월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73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돼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 사업은 두 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키움은 계속되고 있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신규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고 있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정화위원

아닌데 이것 예산책자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안 돼있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0년 당초에 비하면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죠. 사업은 뒤에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내려와서

이정화위원

사업 보면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돼있는데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계속사업이라서 그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런 지원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중복되지 않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쭉 보니까 뒤에도 있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내일키움통장하고 희망하고, 알겠습니다. 이것 미리 돼있었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돼있었고 국도비 매칭이고 이 사업은 전부 다 매칭이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국비 90%에 도비 3%, 시비 7% 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116페이지 보면 공용휴대폰 요금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통합 수급자 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직원이 조사요원 22명입니다. 22명이 나갈 때 돌아가면서 공용폰을 사용하는데 개인휴대폰을 하게 되면 수급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개인전화로 또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폰으로 해서 서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공용폰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우리 공용폰이 과마다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특수적인 출장업무라든지 상담이 많은 데는 그런데 그렇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극히 드문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부서별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요금이 다 비슷한데 어떤 부서는 돈 얼마 아니지만 한 5만 원씩 더 나오는 부서도 있더라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 인원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좀 여러 대여야 하는데 한 대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예산 절감한다고 한 대 가지고 22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그것 바쁠 때는 어떡하노?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바쁠 때는 요령껏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개인으로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겠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는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활용이 없는 부서의 것을 가져와서 쓰든 작지만 서로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우리 동료위원님 했는가 모르겠다.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억이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2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억이 지금 올랐습니다. 사업 대상자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라든지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감안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돼서 저희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가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래서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잘되고 있는 데는 참여자 확대도 시키고 신규사업과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폭 늘었잖아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이정화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지금도 신규사업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보고 단디 해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선별하고 조사를 하고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은 제도권에 들어오는 수급자에 한해서 조사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긴급복지를 연계시키든지 공동모금에 연계시키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연계시키든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생활안정과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또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받아야 되는 일이라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관련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내보이기를 싫어하거든요. 병 같으면 어떻게 본인이 못 견디니까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은 남한테 얘기할 수가, 우리 문화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계기가 돼가지고 봉사활동 다니면 바깥에다 본인이 가서 얘기하라 하시면 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계시니까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요구르트 배달을 해준다든가 그게 어느 정도는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러 가면 사실 만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더욱더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살자라든가 노인 은둔생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올해가 어떻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해 주는 게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한번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걸 많이 좀 놔둬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요즘 시대에 장애인이 꼭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별로 없습니다. 사후의 장애인이죠.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장애인이 돼갑니다. 나이가 한 60이 넘으면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다 장애인입니다. 인정은 안 하지만 몸의 기능이 계속 준다는 건 그 자체가 100% 활용 못한다는 게 일종의 장애인이거든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지금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계단으로 된 데가 많고 하다못해 집에서 병원 가면 사서 많이 쓰는 지팡이 같은 것 아주 간단하거든요. 복지라는 게 막 엄청 크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렌탈하는 데도 보니까 한 번은 어르신들 보조 기구 끌고 다니는 것 바퀴가 다 닳아있는 거야. 그래도 어른들은 가서 고칠 데 없어요. 제가 봐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 현장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해도 되고 그런 건 자원봉사를 좀 해서, 몇몇 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서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거기 기관까지는 못 갑니다. 한번은 내가 봉사단체한테 복지센터에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더라고요. 이런 걸 신사업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복지센터에 바로 오면 보장구 같은 것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는 전산처리 너무 잘돼 있잖아요. 이제는 행정에서 해야 될 게 피부로 와 닿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계산 우리보다 엑셀이 더 잘합니다. 우리 1,000년 걸려야 될 것 얘는 1초 만에 해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렌탈 이런 사업도 접근 방식이 좋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같은 것도 제가 현실적으로 차를 빌리고 한번 가봤는데 평생에 처음 나왔다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처음 나와 봤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행정에서는 그분들하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갔다 오면 좀 해볼 필요도 있고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내가 노인이 안 돼봐서 피부로 보다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이러던데 이런 시스템, 현재는 거의 절반이 60대가 넘으면 내 기능 자체가 안 하니까 내 몸 자체가 안 움직인다 생각하면 나는 장애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아동ㆍ청소년 중독치료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명 정도 해마다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인터넷은 지금 내년에는 1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접근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공기관에 와서 서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문 치료사가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프로그램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제공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20억 42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20억이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인터넷 그것은 지자체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인터넷 치료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게 나눠지지 않고 현재로는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 이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분화 시키기는 지금 그렇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마를 좀 타주세요. 민간에 위탁하면 위험한 점이 뭐냐면 일은 잘합니다. 일은 150% 잘하는데 잘 되는 것만 합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해놓으면 제로로 옵니다. 행정에는 보건소 외에는 제로로 잘 안 와요. 다 자체 감액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민간투자를 해서 주면 좋은데 사실 치중해야 될 데가 있고 사업 잘 되는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한쪽이 소외가 될 수도 있고 그쪽이 소외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민간위탁을 해놓으면 보여주기 식이니까 잘 되는 사업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20만 원 들여 가지고 10명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뒤에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일 밑에 보면 사업 중에 하나가 아동, 노인들 공연하고 연극 제작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관람을 했는데 어른들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이 좀 더 치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른들의 놀이문화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50살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행복하게 이런 마인드로 복지를 가져가야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인상 찡그려 봐야 어쩔 겁니까? 뻔히 나와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민간위탁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씩 보면 좀 위험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너무 잘 되는 사업만 하시려 하니까 이런 게 문제인데 그런 데 좀 더 한번씩 살펴보시고 연구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시민복지과장님께서 복지국에 특별히 전국적인 좋은 성과를 받은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올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올해에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올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고령화 대응분야,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복지국이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또 다문화정책 대상을 수상한 분도 있었고 연말에 복지부 주관 지역복지평가에서 네 개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각각 이렇게 상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시가 지금 그렇게 성과를 냈다는 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그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좋은 소식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시민복지국에서 김해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고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기금 있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기금이 사회복지기금도 거기 해당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장학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별도로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현금 지급입니다. 중학생 1인당 40만 원, 고등학생은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교육비가 지원되기 전에 장학 필요성이었는데 현재로서 현금으로 주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비가 교복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김해시 법인카드에서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발생된 포인트 적립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117페이지에 그러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라는 게 2000만 원이 포인트가 생기는 거네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어쨌든 어려운 곳에 더 도와드리는 건 되는데 이중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새로운 복지모형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옛날에 주던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자활 지원, 노인복지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중기 지방계획에 보면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2023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존치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기금 조례가 2023년까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2023년까지고 기금도 유지할 필요도 있고?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복지가 하도 촘촘해지니까 이 기금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자리에서 우리가 109페이지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보니까 3억 1491만 원이고요. 보조자료에 보면 235페이지 성과계획서 여기 보면 가구당 2600원이네요. 10㎏ 당 2600원에 직접 배달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택배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택배로 보냅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택배입니다. 택배 배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다 시내 관내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차상위계층 일자리가 없어 하길래 여기하고 연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나르미센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받아와서 새해에는 전역에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2021년에 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20년에 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지금 따냈기 때문에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 지금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볼 때도 사업을 양곡 배달 같은 이런 것은 아까 차상위계층 거기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길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따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과장님 한 해 고생하셨는데 우리 국 전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한 해에 일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정영신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1790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9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은 1229억 3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60억 99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220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34페이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에 1억 5600만 원, 13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 원, 137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14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43억 4800만 원, 14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382억 9300만 원, 1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 분야입니다. 15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1억 3700만 원, 15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9억 7000만 원, 16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7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16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분야입니다. 1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7억 2000만 원, 16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9억 5600만 원, 17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59억 7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139억 5000만 원, 171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3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0억 43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전년도 총예산에서 3800만 원 감소한 20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 강사 양성, 양성평등 인식 개선 아동극 등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여성친화도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에 1억 50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남은 19억 23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복지계 오래 계셨죠? 몇 년 계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 아동보육과에 와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안 계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년 전에는 회현동에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3년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고 많다면 많고 3년은 보통 정도 되겠죠.

김창수위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타 시ㆍ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긴장 한번 푸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긴장 안 풀리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여성친화도시가 경남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화도시에 걸맞게 여성정책을 좀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있죠.

김창수위원

더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시가 박물관도시, 여성친화, 슬로시티 뭐가 많습니다. 더 얘기하려 그래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진짜 여성친화도시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김해를 보면 뭐가 생각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오다가 보니까 슬로시티라고 슬로우시티 김해. 영어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슬로우시티 김해라고 해놨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한글로 써놓는 정도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여성이 우위시대고 또 여성분들이 계셔야 여러 가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왜 여성아동과에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여성이면 아이고, 아이면 생산이고 국가의 존폐 위기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여성아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성친화도시 같으면 인구수도 제일 많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표가 나야 되고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면 그런 것 표 안 내고 됩니다. 앞으로는 플랜을 짤 때 이런 플랜이 좀 중요하지 않나. 진정한“여성분들이여 김해로 오라.”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플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왕에 복지라면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서두에 때 아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의 트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슬로시티도 트랜드마크가 되겠지만 이런 큰 플랜을 가졌을 때는 그와 걸맞은 또 마스터플랜 자체를 해야 되고 혹시 연구용역하신 것 있어요? 내가 아까 보니까 연구용역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한 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최근에 한 건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도 말로만 끝낼 게 아니고 과에서도 말로만 끝낼 게 아니고 진정하게 우리 김해에 오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여성분들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연구용역을 할 때다. 솔직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게 다른 플랜하고 비교분석이 돼야 되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써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해놔서는 예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표 안 납니다. 뭔가 색다른 플랜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이런 데 이제는 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돈을 얼마를 투자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돼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김해가 여성친화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합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긴장됐습니까? 긴장 푸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김해하고 두 군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 군데입니다. 거창하고 진주하고 김해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군데 더 늘었어요? 원래 세 군데였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업 중에 보니까 1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가족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가족친화마을 조성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을 조성사업 50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서관을 공모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김종근위원

뭔가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실제 올해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시 사업이었습니까, 도 사업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예산을 여성친화도시에만 주는 사업이 6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사용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김해에 맞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 안심마을 조성사업 다 유사하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특별한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억지로 갖다 맞춰온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일 필요한 거니까

김종근위원

금액도 안 적습니다. 5000만 원씩 1억이나 되는 금액을, 이것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비가 안심마을 조성에 3500입니다.

김종근위원

5000만 원 중에 350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가 도비 3000만 원에서 시비 3500씩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019년도는 사업을 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20년도 올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2020년도 올해 했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몇 년간 했던 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던 성과물이라도 있습니까? 결과 평가가 나왔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조정산을 했으니까 그게 사업 자체평가한 것은

김종근위원

정산만 할뿐더러 여기에 대한 마무리는 됐을 것 아닙니까? 작업평가가 됐든 어떤 평가가 됐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평가대회 이런 것은 개최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끝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말씀을 반영해서 연말에 다 같이 한 데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성과보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무슨 계획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 실행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뭔가 인듯하고 아닌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명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해시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모호성 때문에, 저도 도시계획을 공부한 건축사로서 모호성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선언적인 내용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계획이 돼야 되고 좀 더 심도있는 집행이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색깔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꼭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정도는“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말씀대로 성과보고회 개최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끊임없이 3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승전결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담당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수고 많으시는데 여기까지 계획을 잡아보세요. 같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자료를 보니까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수ㆍ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밑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현황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특별하게 진영 쪽에 보수를 지금 12월에 세부계획 수립돼 있는데 이것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주민이 진영하고 한림에 35%가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영에 도시개발과에서 농촌진흥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되어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하모니타운이라고 거기 한 층을 받아서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 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본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영하고 한림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인건비 1.5명분이 잡혀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10평이고 사업비가 전액 시비해서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돼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김해의 터미널에 본소가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 같이 합해서 인제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사업은 그대로 하되 접근성이라든지 이동성에 따라서 이용자가 한림, 진영 쪽에 많이 돼있으니까 분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희망모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푸드뱅크 혹시 올해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많이 활용했는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데가 김해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기관인데 푸드뱅크의 지원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몇 개 기관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억 3000만 원 예산에 3억 정도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기부자는 68명이었고 이용자는 179명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용자가 몇 개 기관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용자는 기관이 아니고 긴급지원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갖다 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은 아니고요. 경제적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남게 되면 시설에 가게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푸드뱅크에서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선 가정에

은희

박은희위원

일반 이용자, 일반 수혜대상자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지원을 연계하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것 또한 푸드뱅크의 역할이 기관 내에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기관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도 향후에는 지금은 희망모자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접근성에 한 곳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장유든 진영이든 이후에는 푸드뱅크를 1개소,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도 진영 이렇게 하듯이 푸드뱅크의 김해 관내의 기업이든 만약에 판로를 개척한다면 남아서 도저히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물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관내에 무료빨래방 잘 운영되고 있고 내년 예산도 4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시설 리모델링 여러 차례 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관내에 무료빨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수혜자 분들, 시설 등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지원센터 세탁소처럼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김해시 무료빨래방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 부분 또한 앞으로는 확장돼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1차, 조용하더만 연말에 여수에서 또 냉장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들이 자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행히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직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동보호팀이 생기면 나머지 예산은 특히 증가가 된 것은 없고 아동보호팀 생기는 걸로 보면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나머지 예산은 거기 갔네. 그죠? 갔고 그러면 인력이 보태졌다 이렇게 보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초동조사는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 아직은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똑같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문제지. 공무원은 괜찮은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 처우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종사자들 처우는 머물러 있으니까 공무원을 그 일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표현은 되는데 실제 종사자들한테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전부 직원들이 어린 직원밖에, 이직이 많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아동학대한 진술내용 듣고 해야 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똑같아요. 아까 자활이나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지대상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를 사람들인데 처우는 낮다는 게 국장님, 언제 한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점심을 사줘보이소. 전부 새파랗게 젊습니다. 젊어서 좋기는 한데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건강가정센터 진영분소가 생긴 것은 환영하고요.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복지재단이 있어서 복지재단의 건물들을 저는 공유를 많이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성센터에서 하는 강좌가 진영에서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장난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난감 은행

형수

김형수위원

아직까지 여기 삼방에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센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도 진영에 사람 많은데 저기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시설들을 잘 공유해서 자꾸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있는 건물에 강좌도 하고 장난감 대여가 삼방동에 실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진영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왕 있는 걸 옮기면 되거든요. 이용이 많다고 하면 한 개 더 만들어 주는 게 맞지만 다행히 우리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공간 공유를 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 다문화팀이 생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지원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기는데 예산은 앞에하고 똑같은데 어디 것을 긁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그팀이 하겠노?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통계 구축하는 걸로 목표 잡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필요한 예산

형수

김형수위원

뭘 구축하는 걸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체 인프라 구성하는 걸로 전체 현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족지원팀 일부로 직원 한둘이서 하고 있으니까 체계가 안 잡혀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예산 조금 기능보강사업 돼있는데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다문화도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적어서 어디 이야기를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팀이 생긴다고 하면 서로 우리 김해시민으로 대접도 해드리고 김해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보니까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지휘자하고 반주자 사례를 주는데 합창단이 단원 몇 명이 합창을 하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까지는 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한 분에게 지휘자 사례와 반주자 사례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해에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30군데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4군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연 몇 군데 아이들이 여기서 합창을 하느냐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보다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다문화아이들 같이 있어요. 권역별로 조금 이 지휘자 사례를 낮은 사례 예를 들어 시민합창단원들에게 시간외수당 줘도 이만큼 안 줘도 되거든요. 권역별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예산 조금 더 늘려도 여러 군데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연말에 같이 합창하든지 이렇게 해야 목적이지 한 군데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것가지고 어디 외국에 선명회합창단처럼 보낼 생각으로 한다면 예산을 더 해서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예산 편성이 조금 외곽을 기웃거리는데 활동한 것을 받기는 하지만 진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면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에는 대부분 다문화아이들 같이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지역아동센터합창단 이런 것을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권역에 지휘자를 아주 훌륭한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야 돼잖아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원 정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과외수업을, 현재 교양강좌 강사수당 정도만 드려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대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방향까지 생각해야지 한 개 해놔서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모여서 얼마나 연습해서 잘 해보니까 김해에서 한번 발표를 하면, 발표하면 또 예산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보면 활동하는 것 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4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서 관심 있는 아이들을 같이 매주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관심이 높아도 어디서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유 아이들이, 내외동는 아이들이, 삼방동 아이들이 떨어진 데서 다 모일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계적인 지역아동센터합창단을 만들어서 시립어린이합창단보다 더 잘하는 것을 만들겠다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목적하고 보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합창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파견을 합니다. 동네합창단을 만들어서 연말에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합창하면서, 연습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문화도 향유하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좋은 뜻에서 만들었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많은 질문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긴장을 풀으라고 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예결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돼있어서 얘기입니다. 내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분들 출산휴가 갖다오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그랬더니 과장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무슨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자녀일 경우에 우선으로 승진에 그런 건 있지만 인사고과에 포함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진정 맘을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출산휴가지만 휴가 같지 않은 휴가잖아요. 어디 여행 갖다오는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우리는 그래도 직장에서 출산휴가라도 갖다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은 줄 알죠?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여성이 3,3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제가 자료를 봐도 많네요. 외국인주민도 많고 하여튼 외국인이 가구하고 1만 명 이상은 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다문화이주민여성이 3,59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해가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 프로그램에서도 봤는데 이런 분들이 애를 한 2명 낳으면 어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속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 친정 방문도 해주시고 아이 낳는 우리 맘들, 직장인들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 이것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것은“내 때는, 나도 다 그렇게 했는데.”이런 게 아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거죠. 갖다 오니까 인사고과에 다 마이너스돼 있고 그러면 누가 애 낳으려 하겠어요?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남성분의 48%는 결혼 안 한다. 여성분들은 어떠냐면 43%가 결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실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잡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우리시에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몇 명 채용하신지 아시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00명 가량 채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7대 3이래요. 그래서 내가 7이 누구인지를 바로 맞췄어요. 여성이라고 답도 안 알려줬는데 제가 바로 맞췄습니다. 현실은 이렇죠. 한 예로써 7대 3입니다. 우리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성분들이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단체라든가 어느 지역을 섭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자리를 해줘야 되는 때잖아요. 그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성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말자. 그러면 남성은 어디 가있느냐. 여성들이 7이나 들어오면 똑같은 비율입니다. 남성들은 어디 가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성이라는 말도 저는 가정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상위법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의논해 보시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다문화 안아주시고 우리 여성분들 지금 취직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자리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진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출산휴가 다녀오고 인사고과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검토해 보겠고 근무평정할 때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여성들한테 조금 더 인사고과 주는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업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다문화 친정 방문하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사업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예산 삭감하지 말고 좀 더 투자를 하셔서 그런 사업도 하나씩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올해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행사예산이 삭감된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했고 내년에도 사항이 그럴 것이라 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보육인의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행사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미리 잡아서 한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추경이 있어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라면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매번 얘기가 현행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 아니더라도 조금 반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전 부서를 보니까 행사예산이 없어졌어요. 많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불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을 내가 7대 3이라는 걸 보여줬고 여러 가지 시민들 자체도 다문화가 많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런 데 좀 더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저도 그런 데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 학생수가 파악되고 있고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주민 자녀는 2,5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외국인?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주민 자녀 특화돼가지고

김종근위원

외국인이라 하면 다문화를 포함한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광역권 빼고 시ㆍ군 지역에서 보면 우리 김해가 최고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안산, 수원, 부천, 시흥, 화성 이렇죠. 창원이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많고 경남에서는 창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주 밀도 높은 데가 김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우리 다문화가족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5분 발언도 했었어요. 2019년도 10월인가로 기억하는데 5분 발언을 하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지켜달라, 어떻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예로 제가 한 군데 가니까 다문화가족이었어요.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한국사람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딸이 4학년이고 그 위에 딸이 6학년이고 그러니까 두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인데 형편이 힘들어서 갔는데 애들이 있길래 얘들은 학교수업 말고 혹시 받은 게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라 생각하거든요. 다름으로 우리가 계속 하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참이든 거짓이든 내가 어제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안정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생활안정과장님이 먼저 가서 미팅을 하고 한 개 부서뿐만 아니라 또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여러 개 부서가 겹쳐지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곤란을 겪고 있고 지금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전자제품 조립해서 1,000개씩 하면 1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그래서“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하니까 한 25만 원치 한다는데 그것 말고는 돈이 없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혹시 한부모가정은 책정이 안 되어 있던가요?

김종근위원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저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뭘 해서 먹고 사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석 달 동안 일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말이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고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 와이프는 10월에 암 수술을 해서 경제활동이 힘들고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딱하더라고요. 한 예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의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들이라도 잘 컸으면 좋겠다, 교육이라도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문화가족 관련한 개인단체 진영에 글로벌센터라고 있더만 거기 전화를 해서 애들 좀 거둬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도 생길 거고 진영에도 분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데가 좀 더 사회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전화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생활안정과하고 의논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도 가능하고 하니까 한번

김종근위원

예.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시의원 하나가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여러 곳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챙겨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김종근 위원 질의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분이 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김해시가 다문화 정책이 너무 좋아서 진주에서, 부산에서 전입을 해오시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로 오히려 들어올 때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시ㆍ도에 있으면서도 김해가 다문화정책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낫다는 걸 알고 오시는 거고 아까 그 사례는 김해에 있으면서도 어떤 제도나 도움을 받을 길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성매매여성 폭력 근절사업이 몇 년째 700만 원이거든요. 700만 원인데 창원시하고 비교해 보면 창원시는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주빈사태도 있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이름이라서 저도 이름도 공개합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사용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 양성평등기금 보면 지금까지 7000만 원 작년이었고요. 전년도 지출액 1억 5000만 원을 했고요. 올 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우리가 원금도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사업으로서 기능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조례 개정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떨어진다 해서 폐지할 예정이므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임의로 했습니까, 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서면심의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35페이지 보니까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예년처럼 같은 수준으로 잡아놨는데요.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 공모사업으로 하실 거죠?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데 공모사업 비용이 많습니까? 특별한 사업 목표가 있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할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게 또 어차피 양성평등정책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하성자위원장

일반예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따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럼 양성평등기금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용할 목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공모를 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좀 많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개 단체에 1개 사업비 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여성 관련 시설이나 양성평등사업이나 연구를 하는 대학, 기관 대상으로 공모할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금액이 갑자기 한 8000만 원이나 두 배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잘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저는 그 정도 질의를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근 위원님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135페이지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해서 5개소인데 예산을, 작은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대상을 좀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금액을 좀 나누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개소에 1000만 원 정도 할 건데 거기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너무 적게 들여 버리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최소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인재육성사업소에서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하나 이 금액은 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서관에서 참여하려면 예산을 나누어서 5개소를 10개소라든지 이렇게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 권유드렸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공모를 받아보고, 사업 계획을 받아볼 거니까 예산 규모를 보고 조금 확장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명예관장님도 그렇지만 사서선생님도 계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러면 작년에 5개 선정돼서 운영했던 아니면 올해 했던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김장도 완제품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달 정도 하는데 올해는 지금 김장을 어떻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완제품으로 해서 배달했었고요.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는 지금 9600만 원 편성이 돼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완제품을 구매해서 가정에 배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행사를 못하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장나눔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김장으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도 되니까 이 부분 궁금했었고 마지막으로 공공형예식장 운영이 올해 보니까 12월까지 하면 15건 정도 접수가 되었고 추진이 잘 되었다고 돼있는데 내년도에 86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올 이후에 개소해서 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8건 했고요. 7건 올해 예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5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일단 만족도는 높습니다. 우선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예식장 자체가 젊은층의 기호를 반영하게 해놓으니까 사진 잘 나오고 화면 좋고 또 주차하기 좋고 우선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또 시간을 두 시간씩 주니까 넉넉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식당에 보증인원이 없습니다. 가족이 20명만 먹을 수도 있고 60명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또 개성 있게 이벤트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는 많이 높고 불만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했던 분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반예식장하고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이 우려했던 그런 게 다 해소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 일종의 일자리 방안도 되고 경제도 절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금방 박은희 위원님 공공형예식장 세입 잡아놨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월 10건 정도로 보고 했습니다. 비수기, 성수기가 있으니까 달에 10건 정도로 평균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4860만 원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세입

이정화위원

예. 세입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죄송합니다. 40만 5000원 이것은 대관료입니다.

이정화위원

대관료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대관료를 120건 잡고 한 거죠.

이정화위원

120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월 10건 잡고

이정화위원

그럼 지출은 올해 한 얼마 정도 잡아놨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탁료 120건 해서 4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세입은 4860이고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대관료가 40만 5000원이고 위탁료는 1건당 40만 원 지급해서 차액이 5000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걸 팀장님한테 미리 와서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내가 알기로도 우리 팀장님하고 운영하고 나서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하는 줄 알거든요.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김종근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세입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 한 몇 % 정도 국도비가 늘었습니까? 지금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하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9억 정도 증액돼서 3.4%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정화위원

3.4%?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도비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3.4%? 아닌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9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59억 2900 이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세입에 여성아동과에 59억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는 그럼 어느 정도 늘었어요? 안 정확해도 됩니다. 국비 비율에 비해서 좀 더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9억 증액에 우리 시비는 한 4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별로 없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여기 몇 개 있기는 있던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육사업에 기자재 지원하는 국비 내려온 그 사업이 있고요.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신규사업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외국인 긴급지원비 1000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외국인하고 또 한 건 더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2500 잡혀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그것한 게 도비나 그런 부분이 매칭비율이 다른 복지부서에 비하면 너무 그것 한 것 같아요. 이것 매칭비율은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도비 조금 주고 전부다 우리더러 다, 과장님 부서는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이 처음에는 도사업이라고 80대 20으로 하다가 점차 20대 80으로 거의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자기들이 해놓고 부담은 결국은 우리가 지지요? 참 이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머리 아프겠어요. 일은 벌려놓고 감당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달 초에 도내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협의회 회장님이시만서도 그때 복지 대타협 개선방안으로 내놨습니다. 도청이 광역단위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에 비율을 정했으면 그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비율을 그대로 지켜달라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적으로 의논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은 도청에 이미 전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머리 아프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기들이 일은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우리더러 하라 하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근래에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하는 쪽이 네 군데인가 있는데 또다시 중앙부서하고 도청 쪽에서“외국인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설하자.”이런 이야기를 해서“우리는 이미 성폭력상담소에서 이주여성이나 내국인여성이랑 다 같이 하고 있고 이주여성이 그런 상담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있다, 통역도 다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는 개설할 필요가 없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생기면 또다시 상담소가 다섯 개가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도에서 70% 지원해 준다 해놓고 나중에, 거기도 또 센터장, 시설장, 관리자 네댓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도저히 못한다, 우리는 이미 네 군데나 있다.”해서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잘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님 내 이야기하는데 경상경비 내 해놓고 우리 시에다가 부담하고 자기들 힘 있다고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색내죠? 돈은 우리더러 내라 하고. 과장님 부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보니까 예산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돈이 문제인데 자기들 돈 같으면 이렇게 사업 안 벌릴 건데 벌려놓고 뒤치다꺼리하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159페이지 보면 가족지원업무 추진여비 해가지고 30만 원 해가지고 네 분 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족지원팀에 직원 네 명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직원 네 분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도 예산은 좀 줄어들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조금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채웁니까? 그냥 사람 가는 걸 줄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다 가고 또 우리 관차가 있으니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용차량 이용하고

이정화위원

아까 우리 외국인 긴급지원사업 운영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1000만 원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설명은 들었는데 타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김해만 하는 겁니까? 공통으로 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타지역에는 다 조금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시는 처음이지만 타지역에는 예산이 조금씩 잡혀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타지역은 시행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외국인수 많은 곳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설명 들을 때 이야기를 참 좋게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 그것 하는 것 맞죠? 팀장님?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설명한 부분?

강미

강미가족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진짜 어려운 분들 마지막으로 해주는 지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체크를 잘하셔서 진짜로 힘든 분들한테 가는 예산 같아요. 이 부분은 잘해주시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1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어린이집 있죠? 부모교육하고 역량교육 있죠? 신규사업으로 이게 된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67페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167페이지 신규사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과목이 혹시 뭡니까?

이정화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페이지 잘못된, 167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167페이지

하성자위원장

167페이지에 307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건 늘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전년도는 사업이 없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에 있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마 추경에 잡혔던지 아, 당초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혀 놓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추경으로 잡았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당초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으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추경으로 시작한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예산을 못 잡은 거죠. 못 잡고 추경에 잡은 거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아서 한 거잖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 잡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정화위원

똑같이 잡았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추경에 잡아갖고 해보니까 어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부모교육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단체 행사를 못하니까

이정화위원

다 이월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올해는 추경에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계속 주최는 우리시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부모교육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연합회에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탁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한, 부모교육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학부모 상대로 하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어린이집 부모들이 많이 요청한 사업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 온 사업이고 작년도 예산을 못 잡아서 추경에 잡은 거고 그 전년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은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계속해 오던 건데 2020년도 못 잡아가지고 추경에 잡아서 하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좀 난리가 났겠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회 추경에 할 거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래놓으니 이 부분이 전화가 많이 오고 했었나 보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개선 있죠? 도비보조 173페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사업은 어때요? 이것도 예산은 제법 늘어났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7가지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이정화위원

예.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취사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취사원 인건비가 늘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가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취사원의 지원단가가 96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인원도 조금 취사원에 대한 인원은 늘어난 거죠.

이정화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시비 비율이 좀 늘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 24%, 시비는 76%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 예산 다룰 때 참 그것 한 것 같아요. 도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우리 어린이집은 요구사항들이 많다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정화위원

좀 반영은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힘든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필요한 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 저희들이 볼 때마다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면서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과표를 가지고 하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합니다. 예산 잡으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잡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저도 몇 가지 부탁한 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야기한 건 별로 반영은 안 됐는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힘들지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아까 김창수 위원 손드셨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 간략하게 하는데 또 2부가 시작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1월 27일에 대면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아동친화도시가 된 건 맞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직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인증은 안 됐지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직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또 무슨 친화도시 하실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가 2020년도 끝이 나니까 다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4년마다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동친화도시 하시면 이제 남성친화도시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과 여성이 편안한 도시는 남성은 당연히 편안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성친화가 되는 도시가

김창수위원

그게 아닌데 아까 7대 3이라고 얘기 안 하데요? 7대 3으로 오는데 우리 남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지금 7대 3으로 입사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건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몇몇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여성이라는 언어 그 자체가 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여성이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을 규정을 안 하고 가정이라든가 성평등을 없애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가 성평등을 만들면서 어쨌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긴급보육도 열심히 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원은 하지만 직원들 인건비는 크게, 최저인건비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든 기본 사업개념이, 개요가 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교육과 놀이와 그런 걸 접목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김창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반 아동들도 22% 정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 아이들, 다가족 자녀 거의 희망하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지역아동센터가 폼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봐도 눈에 표가 날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추가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주는 건 좋은데 다음에 안 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참 문제가 되고,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민간이전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민간이전

김창수위원

사업이 많은데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하는 식이잖아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게 이러면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업 자체를 모든 것을 민간이전으로 다 해버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서를 봤을 때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숫자 계산밖에 더 있습니까? 민간이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책 페이지수는 많은데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켜놓는 건데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차피 우리는 행정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한테 하는 게 상담이라든지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제가 초창기 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디지털시대니까 꼭 디지털이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문화재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 듯이, 지금 전체 사업 중에 몇 %가 민간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거의 8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러면 이제는 어느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더 믿을 수 있는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데에 80% 이상을 우리가 기관에다가 민간이전을 하고 자본이전을 해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서 방임일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표가 납니까? 하나도 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져야 되는데 민간이전이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이전이라는 이유로 페이지수를 다 막아버리면 저희는 뭐를 보고 이걸 얘기하죠? 전부 자료를 모아 와야 되나요? 이것 예산서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를 보라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오세요? 금액의 80%를 민간이전, 민간자본으로 써버리면 저희 위원들은 뭐를 보고 얘기할까요? 기관에서 와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바뀌어야죠.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전신에 민간이전, 민간이전, 민간사업, 뭘 보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답변하십시오.

하성자위원장

민간이전에 대한 세부보고서라든지 실적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답변 안 하실 거죠?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김종근 위원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줄게요. 김창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잘보고 정산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안에 부서별로, 정책별로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에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김창수 위원님 저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용이 너무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질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도 좀 더 많은 걸 표기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공공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행한 이후에 공공형으로 어린이집이 전환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고 많을 때는 2018년도 15개까지 되었다가 지금은 11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도 점점 줄어가겠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 전환하기도 하고 자체 어린이집이 워낙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폐지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아파트 설립도 잘 안 되고 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김종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공공형도 있고 국공립도서 있고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보니까 운영비가 있고 운영활성화비가 있고 이렇네요? 이런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뭡니까? 자체재원이고 국고보조금 이렇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도비에서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내용을 꼭 이렇게 단위를 달리해서 해야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부서에서 비율을 맞춰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세부사업은 내용은 같은데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건 뭐고 같은 건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한테 지급하는 영화당 얼마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도 보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 다 리모델링비 지원이 있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과정에서

김종근위원

기자재는 11개소가 돼있는데 구입비가 그렇고 여기 개소가 공동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하고, 이게 노후가 얼마나 됐길래 지원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계획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거고

김종근위원

1억 10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쏟아 붓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비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연한 관계없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신규에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보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연수하고 관계없이 집행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주로 관리 등을 할 경우에는 그냥 공간만 주거든요. 거기를 다 채우는 것은

김종근위원

안에 인테리어는 빈 상태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돼있는 데는 없었습니까? 혹시 리모델링이 필요없는 곳은 없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신규만 했었거든요. 신규만 13군데, 작년에 12군데, 올해 3군데 했는데 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를 생략하고 집 준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활성화비하고 이것은 자체재원하고 국고보조가 있어서 따로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맨 아래 쪽에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1000만 원 5개소 사업내역을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지만 그 사업내용을 파악돼 있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설명을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꼭 질문이라면 여성친화, 가족친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안심마을이라든지 여성참여단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등등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가족친화는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친화라고 하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 같이 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가족친화가 따로 있거든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크게 보면 포함되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여성친화 안에 가족친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알겠습니다. 용어들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여성아동과하고 다 설명이 잘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54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30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869억 2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65억 3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에 134억 4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22억 5800만 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75억 9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76억 81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19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국비사업에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27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2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에 3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노인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액 128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6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4억 20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에 2억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확충에 4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3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예탁금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사업에 19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에 18억 1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에 4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에 10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인실비 운영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운영 지원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90페이지 보면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이 감액됐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은 읍면동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인데 일명 야쿠르트 배달사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절감됐지만 이게 도비 40%, 시비 60% 사업인데 이번에 며칠 전에 이 사업을 편성했지만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이 돼서 편성돼있긴 하지만 1회 추경에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좋아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홀로 사는 사람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죠? 서류상이야 당연히 있지만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했건 게 야쿠르트가 단가 면이라든가 예산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도에서도 어느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이래서 너무나 좋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죠? 사업을 했다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저희들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분은 590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노인돌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800명 이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백은 노인돌봄사업에 대상자의 지정이나 검토를 해서 공백을 최대한 없애기로 하고요. 기존에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금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화안부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사업이면서 일주일에 전화를 두 번 이상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도우미사업이라 해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시설 설치와 동시에 많은 사업량이 내려와서 이 도비사업이 없어져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신에 이 도비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시행을 해보고 사각지대라든지 기존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어느 시를 갔었는데 시는 아니고 산청 쪽이니까 군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계가 있더라고요. 디지털기계가 있는데 동작센서가 있어서 몇 시에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거실에 계시는데 동작이 없으면 그게 행정관서로 오고 어머님, 어머님 하더라고요. 저희도 깜짝놀랐는데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전화를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시대입니다. 또 광주인가 보니까 시계를 채워서 이 시계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사람의 온도는 1도만 문제가 생겨도 몸서 자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하셔서 이동 같은 것을 치매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형성이 안 됐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서 우리가 접근했던 건데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이 또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고 제가 물었는데 기존시설을 잘 이용하겠다 이런 식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폼은 좋습니다. 뭐든지 돌봄 안 돼있습니까? 다 돼있잖아요. 예산 다 지급돼요. 그런데 혼자사시는 분들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좀 억양이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계라는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떤가 야쿠르트 주면서 확인도 하고, 제가 앞의 부서 복지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했지만 제가 그런 단체에 또 있다 보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해도 자존감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시대가 그래서 우리 문화상 어르신들은 진짜 어느 병원에도 들어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색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야쿠르트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한 550여 세대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도 191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식센서라든지 그다음에 긴급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 설치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500여 세대 증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의 일부를 그 세대에 편입을 시키고 기존에 야쿠르트 배달사업의 대상자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노인맞춤서비스대상자로 기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백은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시비추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공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시간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세부사항까지 향후 이렇게 하겠다 의논을 해보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제가 직접 해본 일인데 어느 민간단체에서 어르신들 저희도 그렇지만 화재경보기라는 게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옛날처럼 소화전을 만들지 않아도 요즘에는 센서가 좋아서 연감지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디지털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시공까지 해주고 하던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은 그 얘기를 드렸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안전사업 같은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면대면으로 지금 시대가 이렇다 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관심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자료가 올 건데 그 자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면대면도 못하게 하지, 직접 가보지도 못하지 이런 시대니까 그것을 더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무료경로당 여기 무료급식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도비보조를 해서 세입 부분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거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88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1식에 2600원 하고 주 5회 이상 하는데 4시간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고요. 김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생기고 난 이후부터 급식소에서 집단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도비가 사실은 8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60%이긴 하지만 총액이 6억 5600 중에서 도비는 나머지 5000만 원밖이고 나머지 다 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ㆍ부식비 부분은 심도 있게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체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통합돌봄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떠안고 가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려주다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식으로 안다 보면,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료급식을 배달해 주고 또 기관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각 이상으로 와서 드시면 더 따뜻한 밥에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 연계를 해서 너무 우리가 확산이 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홀로 사시는 그분들은 생과 사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를 해먹는다는 게 몸 자체가 부자연스러우면 그분들 자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이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챙겨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면 더욱더 문제지만 그래서 경로당을 가보면 민원이 너무 불편하다. 시간 맞춰서 거기다가 날씨까지도 추우니까 거기서부터 2~3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달을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라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어르신들이니까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그분들은 미리 언제부터 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줄서기도 그런데 그런 것도 시스템을 좀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자체에서도 내 봉사 무료급식하고 적십자라든가 특수단체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어르신들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연계되는 게 우리시에 매번 자랑을 하는 봉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줄 필요도 있고 뭔가 다른 방편으로 노인 분들을 챙겼으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연구소에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조례 하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느 특정지역에, 내가 예결위 때 장유출장소하고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장유출장소에서 세 부분이 1억 6000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주차구역에 1,800회, 10만 원 이하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00회나 어느 특정지역에서 계속했다면 그것은 상습적일 수도 있고, 제가 그쪽 지역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전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아파트 자체가 일반주거용은 맞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빌미가 생기고 이래서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조례를 만들든가 기구를 설치하든가 이래야 되는데“아니, 당연히 벌칙금 내야 되는 사람에 벌칙금 했는데”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장애인구역에 장애인보고 대라고 했는데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대서 벌칙금을 낸 거거든요. 말이 1,800회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래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해서 그분은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렸겠죠. 그러면 본 취지가 뭡니까? 그 자리는 장애인들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사람 당연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벌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안을 제가 얘기했었고 장유출장소에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는데 그걸 하고 오자마자 몇몇 의원들이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여기 의회하고 시청 앞에 장애인주차구역에 CCTV를 달아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개인적인 소견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간담회가 필요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두 개를 위해서, CCTV 하나 다는 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다른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달았습니까? 총무과에서 달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 과태료와 별개로 우리시의 방향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장애인 인식 개선차원에서 안 되게끔 예방홍보를 하는 게 인식 개선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일반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신문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횟수에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돼 있지 않아서 우리시가 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시비를 편성하고 그러니까 도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땄습니다. 그 예산을 따서 이번에 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CCTV설치 한 것은 참여예산의 일부를 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때 먼저 소리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음성으로라든지 1분이나 2분 안에 소리나 기타 앱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차를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미리 빼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게 장애인복지센터에 혹시 달렸습니까? 사실 시청보다는 장애인센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에 달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고 복지관의 관계자랑 인근에 장애인하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배치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차구역에는 거의 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설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인식 개선이 좋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인식 개선도 방향이 틀리면 안 되고 기술적인 것도 방향이라는 것이 방법은 수만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전에 연구실에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한번 실태조사 해보신 적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한 4~5,000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처리하기도 너무너무 바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반적으로 1~2년 것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뭘 처리를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몇천 건이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하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들어오면 그것 무슨 일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계속적인, 몇천이 지금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 1억 60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내 말은 그 자리에 그것 기계 하나 세우면 되겠네. 시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지 CCTV 하나 설치해가지고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방을 하고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하기 위한 조치로써 한두 군데를 설치를 할 거고요. 시범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1만 1,000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차구역에 보면 장애인 표시, 임산부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주차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벌금을 한다는데 지금은 인식 개선작업이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임산부주차구역 그런 곳에 일반인이 차를 댈 경우에는 이렇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차를 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나 그쪽에서 주차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김창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댈 기회를 주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메라라도 설치하자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이라면 주차구역에 표시된 것만 보고도 차를 모르고 댔다가도 다시 빼거든요. 거기 잘 못 보고 밤에 댔다가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은 오늘 시의회 김창수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많이 각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이게 저번에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있고 개선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렇다고 제 시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당연한 일이고 법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래의 목적에,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돼있으면 본래의 취지대로 됩니까? CCTV를 달아놓으면 계속 본래의 취지대로 됩니까? 벌칙금을 계속 받으면 그 본래의 취지대로 되는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자위원장

위원님 시민들께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이정화 위원님 할 이야기 있다니까요.

하성자위원장

예.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도 1만 1,000건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사실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나 도로에 일반인이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를 받는 거나 저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디 가서 긴급하게 차를 댈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으면 저도 한 번 딱 잠깐 댔다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 편리하려고 그냥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대 놓고 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에 과태료가 너무 많으니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댔을 때는 사람이 계속할 수 없으니까 CCTV 이게 경고음을 울려서 빨리 떠나도록 그래서 이게 장기간에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안 되겠다는 인식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설치한 것이고요. 좀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주차장이 많이 넓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또 장애인 이동권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은 행정의 한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은 대안이 없다 이거네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온 데가 어느 특정 얘기까지는 못하는데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말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회의라든가 직접적으로 가서 면대면으로 사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대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개선을 시키고 해야 되지만 벌칙금으로 한다면 시각이 다릅니다. 법인이나 어느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백 번 천 번을 해도 본인이 내는 게 아닙니다.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이 문제가 그겁니다. 벌칙금을 떼면 바로 그분이 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분이 전혀 요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타 시ㆍ도에 가면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 미리 진입을 못하게 주차구역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키를 넣거나 이렇게 하면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밖에 질문 안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그렇게 물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

하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그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김해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561개소 맞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경로당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김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560군데 거의 다 나갑니다. 그리고 등록 안 된 미등록 경로당도 시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한번 현황을 봤을 때 미등록 경로당이 세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준한 예산이 내년도 반영이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중에 또 한 군데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개는 더 줄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재원이 다른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적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한번 논의드리고 재정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금 두 곳밖에 안 되니까 잘 처리를 함께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190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해서 66명 해서 15만 원씩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인원이 66명은 어떻게 해당되는 건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모차 같은 게 사실은 노인활동보조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해 99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이걸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서 그걸 대표로 하신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는 거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66명이라는 인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66명이라는 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부분이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실제적으로 66명이 나갔는데 중간에 단체에서 기부금품을 기탁해 주실 적에 노인활동보조기를 기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어르신들이 예산에 따르면 인원수는 적지만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기는 하는데 사실 66명 인원이 좀 적기는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그게 활동보조기로써는 지팡이보다 더 활동하기에는 물건도 좀 담아 가시고 지탱도 하시고 보조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세대 노인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 외 장애인분들의 활동반경이 정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시 측에서 이분들을 어떤 케어를 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있고 난 뒤부터는 출장이라든지 기타 많이 자제를 하다 보니까 기관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했었던 것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도 가정방문함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김해에 살지 않고 인근 지역에 살면서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접촉 부분에 다른 데 이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종사자들이 실제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먼 거리에서 오셨을 때 조정역할 하는 것 사실은 문서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왜냐면 접촉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지만 그런 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서로 협조를 해서 생활지도사님들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활동지도사 분들이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고 또 가족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을 참 잘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 복지관에서는 일부 최대한 수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작업장 참여를 하고 급식 또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주무과니까 그런 것 이후에라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다른 일반 가족보다는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가족지원센터에서 힘든 분의 일부분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심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을 서로 만나게 연결해 주는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키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사례 관리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 30대 70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8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기관을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김해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이후로부터 한 3~4년이 지났는데 지금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그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사례관리사업이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따서 가족지원사업과 장애인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관련 세부계획 자료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 돌봄에 관련된 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된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지만 김해는 커뮤니티케어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장애인도 그 대상에 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장애인 돌봄시스템,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 시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 것 잘 받았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우리 예산에는 이번에 몇% 정도 반영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지방보조금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사업이라든지 지회에 나가는 사업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해당되는 사업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얼마 안 돼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과가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준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미리 보고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노인 그라운드골프대회 이런 거는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것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여태껏 이 부분도 지회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하면서 검토의견을 사전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검토 결과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 같은 것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럼 돈 준 것하고 정산보고서 할까요?

이정화위원

예. 그 부분 저한테 다 주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전부 다요?

이정화위원

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라운드골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련하고 또 단체별로 하는 것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외람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또 회계서류기 때문에 저희가 원본을 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시에다가 자료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시설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정산검사를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서를 직접 확인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보고 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전부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을 정산검사서에 적어서 이걸 앞으로는 보완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한다 하면 난리가 나는데 제가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가 그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알아야 돼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대신 정산에 관한 세입ㆍ세출 정산서를 첨부하면 어떨까요?

이정화위원

정산서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짜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산하듯이 보통 단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정산서류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정화위원

그럼 일단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 한번 지적 안 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거든요.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확인을 하나 안 하나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민원 제기된 특정 단체만 또 이야기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따로 이야기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2020년 것은 보조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검사는 아직 다 안 됐고요. 2019년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19년 거나 18년 거나 한번 쭉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는 무료경로식당이 이것은 아직 코로나 상황인데도 전체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대로 살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다 소진되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집단급식 할 때에는 급식비가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체식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올라가서 무료급식에서 대체하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실제로 이 돈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쭉 있는데, 국장님 계속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이대로 할 겁니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봐지고 지금 만약에 노인복지관 가면 수급자는 무료죠. 나머지는 2500원 돈을 내고 먹죠. 그 대신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안정된 자리에서 식사하는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되고 정 식사를 못하시는 분은 특정한 장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더라도 일반적인 것은 기준 이상으로 식당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방향 이대로 계속 가실 건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무료경로식당 음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무료의 개념에서 유료로 바뀌어야 되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유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대상자는 무료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2500원 돈을 내고 먹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서 음식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위생적으로 그리고 음식을 다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정 수준이 위생 수준이 안 되는데 자꾸 급식하다가 다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무료급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도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운영을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무료경로식당 단가 2600원이 너무 적으니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도 계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한번 벌려놓으면 절대 후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없애고 싶은 생각은 사실상 좀 있습니다. 왜냐면 무료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혼자 자가취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영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자가취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으로 각종 도시락 배달사업을 해서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돌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무료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가취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니까 한 끼 자시고 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도움드리고 하니까 그냥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없애는 건 매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문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원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게 우리가 시에서 2500원을 주고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또 여러 군데 기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이 안 되는 거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 장유에 대성복지재단에도 무료경로식당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여러 경로식당 쪽에 저도 계속 복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행정이 이렇게 복지에 많은 돈을 투입할 거냐, 민간자원을 끌어와야 된다. 또 이야기는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 이용료는 내는 것이 앞으로 복지시설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순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장유 쪽에다 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무료경로식당 그냥 이게 계속 공짜만 해줘야 될 거냐. 여기는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냥 십시일반으로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한 끼 자실 때 받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쉽사리 손 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고민은 있어야 되죠. 자기는 무료라 걸어놓고 실제로는 시의 예산을 받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얼마나 남을지 모자랄지는 계산을 바로 앉아서 안 하면 알지 못하는 계산이 될 수도 있는, 무료니까 밥 먹는 분들도 한 끼 얻어먹는 게 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냥 모금하면서 100원이든 얼마든 간에 함에 주고 가면 그 돈을 다시 이제 식사 질 높이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형수

김형수위원

1000원 식당 돈 있는 사람은 돈 드리면 되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돈 1000원, 100원에 굉장히 민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사실 중복되고 또 중복되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독거노인으로 보조받고 또 받고 다 받잖아요. 받으면 그분들은 또 무료로 밥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하철 무료승차 다 해드렸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때는 노인 분들이 소득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씩 드리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제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득을 드리고 그 소득을 소비를 하고 또 소득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못하면, 지금 지도감독도 어렵잖아요. 6억 원어치 어떻게 다 세어 보겠노.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해만 그런 방향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창원, 양산, 김해가 모여서 조금씩 유료화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김종근위원

그것도 국장님 생각이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그런 전체적인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료급식에 대한 방향도 그렇고 고민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억수로 애매하거든요. 무료라 해놓고 또 많은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러면 2500원 식비를 드리고 또 어디서는 기부를 받고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해요. 잘못하면 일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가시는 길에 우리 고민할 게 많네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안 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면 사실은 그대로 계속 반복하거나, 국장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대해서는 제어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 그게 감당이 안 된다고. 재가에서 이제 통합으로 그러면 맞춤형돌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계나 분담이나 이런 것은 끝났고 1월 1일 되면 김해는 재가복지는 없어지고 맞춤형돌봄으로 넘어간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어른들이 혜택 보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사업이 국비사업이 인원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 흡수하고도 아직 여유가 좀 있고요. 기존에 재가복지에서 채용돼 있는 종사자들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공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조금 더 보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6군데 할 때는 전체 몇 명이죠? 옛날에 재가 할 때는 한 300명 되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관당 80명 해서 한 480명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500명 되던 것이 지금 이대로 사업하면 3,200명까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대상자는 여기도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 사업비가 원래 잘 아시겠지만 재가서비스사업과 맞춤돌봄서비스사업 두 개가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한쪽은 정부지원사업이고 한쪽은 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고 또 맡은 현장의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상당히 다르다. 내용은 똑같은데 업무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유사ㆍ중복사업이 아니냐, 합치자 이래가지고 다른 데는 시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고민을 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1년에 걸쳐서 두 개를 합치기로 되었습니다. 결국 합쳤다 하더라도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 숫자는 결코 줄지가 않고 그대로 통합하되 다만 복지사업 투입의 효율성을 좀 높인다. 그래서 두 가지 서비스 대상자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시비가 약 8억, 9억 정도 연간 절감이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은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한 가지가 반찬서비스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도시락 줄 때 한두 가지 더 드리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한쪽이 수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남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재가서비스 쪽은 다른 인력으로 돌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개설하는데 정원은 20명으로 했는데 20명을 다 채용을 하지 않고 15명만 하고 나머지 인력이 같지 않냐. 그 인력을 다시 돌려서 5명을 다른 재단 소속에서 다시 인력을 조정해서 복지는 어차피 서비스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인력을 한정 없이 늘릴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한 사업을 없애기란 너무나 힘이 들더라.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바깥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비효율적으로 자꾸 중복, 이중, 삼중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도 않는, 도 내에서는 하지도 않는 우리 김해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정을 제가 쭉 얼핏 지켜보기도 하고 또 통합되는 대상에서는 처음에는 반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주로 간담회 가지는 것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비 90%가 시비 21%로 줄어들게 된 그런 효과도 있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연간 한 9억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또 대상자는 늘어나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재가할 때는 그 6개소의 규모가 크지 않으니 평소에 쭉 관계되는 작은 규모의 식당이나 반찬 하는 데서 기부하시는 것을 나눠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 그런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적은 숫자로 할 때는 있었던 인간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면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또 수고하시는 분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절감된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또 그런 부분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쪽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까 질의

김창수위원

207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 4월 되면 1년간 무상으로 유지를 하다가 5월부터 유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하다가 1년 후는 계속 관리비를, 경상경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어디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계약서하고 관련서류를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복지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에 대한 운영비로써 저희들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안에 근로사업장과 그다음에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데 시비 부족분이 이번에 2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운영을 하려면 안에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기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5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사업장이 있는데 그 근로사업장에 물품구입비가 1억 2000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올 한 해에 예산이 편성된 게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38억입니까?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

김창수위원

서부장애인센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저희들 예산은 134억으로 작년 해서 계속 확보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계약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23억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3억에 소요액에서 부족액을 빼보니까 건립비는 2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1억 편성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 21억 정도가 차액이 난다.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소모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50명에 4만 원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실은 전동휠체어가 요즘 규격이 조금 더 커지고 그다음에 자동화되어 있는 전동휠체어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기도 한데 저희들 최대 4만 원까지 기준을 정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상을 한 50명 정도 잡았었는데 이번에 신청인원은 한 38명 해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동일하게 가지만 올해보다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것 사업 편성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어느 단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노인 보호장구 있잖아요. 노인 보호장구 제가 말씀하시는 것 뭔 줄 아시죠? 일반적으로 모터 달린 게 아니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고 어른들 지탱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나 활동보조기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예. 그게 참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그렇습니다. 회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어른들로 봐서는 지팡이 겸 의자 겸 다용도더라고요. 물건 넣을 수 있는 가방 겸 이런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용도가 좋던데 우리 시에서 아직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특정단체에 지원은 하지를 않고 읍면동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그 휠체어 부분은 박은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의집, 한마음학원, 도림원 기능 보강사업을 해서 한 5500만 원 국도비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기능 보강을 계획 중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들의집에는 화장실 바닥하고 칸막이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국비신청을 했는데 대상자 결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한마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벽면에 균열이 있다고 해서 균열도 조금 메우고 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땄습니다. 도림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하고 유도블록이 조금 파손이 있어서 공사를 해서 일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서부장애인 재활시설 기능 보강입니까? 10억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0억 2000만 원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방금 민간자본 우리들의집, 한마음학원, 도림원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나 10억짜리 말씀하시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서부장애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아까 근로사업장과 복지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사업장에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인쇄업과 임가공이 같이 들어가는데 인쇄업을 하려면 그 기자재가 의외로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업에 대한 기계 구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3개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사업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내용 제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자료는 이광희 위원님하고 이정화 위원님한테도 하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일단은 지역구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숙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장님과 함께 업무를 보신 서진숙 팀장님, 권종학 팀장님 그리고 방금선 팀장님, 정혜정 팀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