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3.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송도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닥밭골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안건 2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5.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업 혁명기에 양이 공유지를 차지하고 사람이 쫓겨나자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공유지를 차지하고 사람이 쫓겨납니다. 실로 자동차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가슴에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26.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7.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8.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올 한해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48분 안건 29.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송상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암남동, 남부민2동 지역구의 더불어 민주당 이정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스 팩의 사용과 적절한 폐기 방법, 그리고 쓰레기 처리 및 아이스 팩의 재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방식의 구매 형태, 즉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신선도 유지를 위한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아이스 팩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자료에 의하면 가정 내 생활 증가로 음식서비스 83.0%, 음·식료품 44.4%, 생활용품 5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시장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매년 10%이상 증가했고,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분석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총 23억 1,900만 상자로 2016년 대비 1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새벽배송 시장이 커지면서 내용물의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아이스 팩 생산량 역시 2016년 1억 1,000만 개에서 올해는 2억 1,000만 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2020년도는 3억 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땅에 매립할 경우 분해기간이 500년 이상, 하수 처리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방법이 아이스 팩의 적절한 폐기 방법이 없어 제일 헷갈리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겉은 비닐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채워진 아이스 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젤이 들어간 아이스 팩은 재활용이 안 되어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아이스 팩은 80%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 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붓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토양과 하천 오염으로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 팩이지만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 팩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규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스 팩 수거함을 구청에서 제작하여 구청, 각 동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친환경 수거 시스템 전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업체의 세척과 살균, 소독과정을 거쳐 아이스 팩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통시장, 대형 마트, 식품기업, 식당, 슈퍼 등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환경단체 등 간에 아이스 팩 재사용 업무를 협약, 민·관·기업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아이스 팩 재사용 실천을 위한 홍보 캠페인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이스 팩 재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이스 팩 재사용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서 재사용 수거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강동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는 지역 내 버섯 생산농가와 동물약품 취급업소에 전달하고, 시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하게 하여 아이스 팩 보관용 냉장고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연제구청에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아이스 팩 10개를 모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봉투 30리터 1개와 교환할 수 있는 아이스 팩 재활용 시범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북구청은 구포2동, 금곡동, 덕천1동, 만덕2동 4개동에서 전용수거함을 통해 수거하고 소독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폐현수막으로 160개의 아이스 팩 수거함을 제작해서 주민센터 등에 공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스 팩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구민들도, 소상공인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감량 등 환경 보호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아이스 팩 재활용 확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이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천 톤의 폐기물을 감축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아이스 팩 재활용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정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보고사항)

창작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건(의장 제의):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18일간) ◯ 5분 자유발언(이정향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4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