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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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우

정연우위원장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안전과가 작년에 생기고 두 번째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떠셨습니까? 1년 해보시니까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코로나 업무에 묻혀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안전과가 신설 부서로써 이게 사실 복잡합니다. 안전총괄과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가 없어지면서 안전 업무도 맡으면서 기획실에 정책 업무도 맡고 복지과에 아이들 업무도 맡고 여성 업무도 맡고 청년 정책도 맡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다양해서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이 힘들다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정책업무 미래전략의 정책 업무나 인구정책의 정책 업무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또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너무 제가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미래안전과 안에 분권이 있어서 분권적 측면으로 봐도 미래안전과가 팀을 보니까 혁신팀이 있고, 미래전략팀이 있고, 인구정책팀이 있고, 사회재난팀이 있고, 재난예방팀이 있잖아요. 각각의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역할과 혁신 내용을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식혁신 시스템은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 계속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치 예전에 노무현 참여 정부 때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때 혁신과 지방분권을 합쳐놓으니까 내부혁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 활동은 잘했지만 지방분권 활동은 거의 못했다고 보는 위원회거든요, 지방분권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전략팀에서는 자치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나 혁신 T/F팀을 운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반대로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우리 지방자치분권 관련돼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팀 자체가, 이 과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전제 하에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돌봄센터 온마을 아이맘센터도 관리하셔야 되고 돌봄사업도 하셔야 되고 다함께돌봄사업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청년사업도 하셔야 되고, 여성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총 4가지 사업 맞습니까? 혹시 더 있는 사업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혁신사업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혁신사업은 아이사업, 청년사업, 여성사업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이것 다 다른 분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사실 각 과에서 업무를 신설과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당겨 받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겉핥기식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구정질의까지 했으니까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시는 방향성이라도 잡으신 느낌은 있는데 청년, 여기 팀이 몇 분 계십니까? 팀원이 몇 명이시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팀원이 지금 아이맘센터에 2명 있고요. 나머지 과에 계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2명 가지고 정책 업무를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청년 관련해서도 하셔야 되고 여성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인구도 해야 되고

정현

이정현위원

인구정책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인구정책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인구정책 홍보물 만드시고 그 지금 예산으로 잡아두셨잖아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것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보면 추진계획에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 통계자료수집, 부서별 인구 관련 추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상호 보완 작업, 책자 발간 등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데도 사실상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홍보물 관리밖에 못 잡으셔서 못 잡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이게 아쉬운 게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안전과의 인구정책팀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실 업무는 각 실·과마다 고유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 업무를 받아서 계획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그 팀들 과하고 같이 홍보, 캠페인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네, 그 역할을 하시면서 또 다시 청년을 빼놓고라도 여성 관련된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 기반 조성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작년에 재개정 됐나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소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겠다,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조차도 아직 못하시게 된 거잖아요, 아직…….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아직은 기금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여건도 안 되고 못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건도 안 되고 이것 기금 설치하시면 또 여기에 인력 배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여력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겠습니까?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생각 못했습니다. 여성 업무를 펼치기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청년 내일 Job-Go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정책으로 같이 하고 디딤돌사업도 다 하는데 청년 이것만 당겨와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 사업을 우리가 손을 빌려서 위임 정도의 사업을 우리 구의 매칭사업인 거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담당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그렇게 잘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사업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청년이라는 말만 붙었다고 떼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그것을 공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을 예산이 단순히 이 예산 하나만 가지고 한 사업의 한 예산만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미래안전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부서에 대한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에서 총체적인 부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을 제가 과장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 사업에서는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 청년사업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맘센터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 하던 것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 정책사업을 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정책은 그나마 이번에 잘 만들어주신 인구정책 수행 5개년도 계획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일 엄청나게 하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양성평등 시행계획 이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 만드실 계획조차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 구청장이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이것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안전과라는 부서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미래안전과의 미래전략 그리고 인구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사업이나 국가업무, 위임업무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쳐내기만 해도 급급한 정도가 아닌가, 사실 미래안전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바라던 모습은 정말로 인구정책, 청년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보고 하자고 만든 게 미래안전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셨을 거고, 지금 내년에 예산 잡혀있는 사업 흐름도를 보니 손만 빌려주는 역할 외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지식관리 KMS 활성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과장님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게 아쉽습니다. 미래안전과의 방향성이 어디에서 맞춰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해되지만 스스로가 이제는 다른 과 그리고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의 이 업무들을 또다시 나눠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의 미래자치전략을 혁신 T/F팀에만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안전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왜 안 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업무 여건을 줘 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니 제가 봐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면서도 조직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책부서에서 세부사업을 놓고 하는 그 점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부서에서는 정책을 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답변 말 그대로 과장님이 느끼시는 점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저와 대부분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자체를 사실상 못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촉구 이것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할 때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보니까 단순히 배포물을 만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형식으로 하실 건데 요즘 지방분권적 측면 특히 주민분권적 측면에서는 그런 식의 교육홍보보다는 자치분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의 역량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역량이 안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미래안전과의 역량이 안 될 만큼 열악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 이것 시행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할 계획조차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 과장님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사업 키즈맘 아이맘 하늘정원 사업은 원래하 던 것 계속 반복하던 건데 차라리 복지지원과에서 있었을 때 더 혁신적이고, 그전에 우리 과장님 누구셨죠? 복지지원과 과장하던 이진숙 과장님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괜히 나눠서 지금은 그냥 정체되는 느낌을 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인구종합정책 관리에서도 이것은 각 과와 협업해야 되는 것이라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림피아 청년 고용창출 사업과 청년 내일 Job-Go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보조금에 우리가 국가사무에 우리가 구청이 손만 빌려주는 사실상 위임사무에 가깝다고 보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유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상황도 공모형식을 빌려서 진행하는 국고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만이 청년의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심지어 그 일자리 정책조차도 우리는 국비사업 외에 우리 구가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로 미래안전과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최대한 청년 비율 위주로 하는 것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청장님도 약속했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네, 차라리 이 나머지 국비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한다면 차라리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말로 정책기구로써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미래안전과가 정책적 과에서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재난예방팀은 거의 다 민방위 교육, 그다음에 예비군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다들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모르겠지만 재난예방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난예방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을 내라,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예방이라는 것은 을지태극훈련을 재난예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안전과에 어떤 미래안전과의 혁신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안전과의 재개편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시고 있는 것 같으시고요.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뭘 삭감하고 말고의 따질 일은 정말 나중의 이야기고, 과 자체의 존재성이 저는 조금 애매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배순일미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안전과에서 정책팀이 미래전략팀도 있고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 집중을 못하지만 내년에는 인구정책에 있어 청년 문제, 청년위원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확실히 책임지고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전략에서는 여러 가지 분권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되고 명품남구 T/F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다 하기는 힘든데 혁신 관련 업무는 진짜 저희들도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권은 구 단위에서는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자꾸 분권이 많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구 단위 자체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분권에 대해서 토의하고 분권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가장 좋은 안인데 구 단위에서는 아직은 분권위원회도 참석해 보니까 구 단위에서는 그런 정책을 토의하고 실행하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제가 부족한지 역량이 조금 부족한데 나름대로 그것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정연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