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제안 설명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김종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보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인정에 몇 %인 사람이 해당되는지, 중복도 가능한지, 그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는 말고 어떤 이런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중위소득 30% 내에 있는 분이다, 이러면 그런 정도 설명과 또 생계급여 받는 분이 교육급여나 다른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도로 조금 설명했는 표를 부탁드릴게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청년저축계좌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청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예를 들면 급여가 조금 많은 데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탈수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청년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급여가 많은 데 취업을 해서 이런 통장을 개설해서 납입할 수 있는 건지, 급여가 많아지면 기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건 아닌지, 의외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근로사업소득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 전체 가구소득이 전체가 늘어날 경우에는 아마 배제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50% 이하일 때는 만약 가입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좋은 데 취업을 했다면 이것을 중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기 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만기는 정해져 있나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만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당초 가입할 때는 기준이 맞았으나 중간에 탈수급이 될 정도로 가구소득이 늘어났다 해도 계속 유지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던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중간에 가구소득이 전체가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자활기금 보면 자활기금관리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여기 신규로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기계 구입,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5,000만원,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계는 지금 시설보강도 같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는 어떤 것을 얼마 정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문가의 인건비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몇 달 정도 불러서 실습을 가르쳐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이것 신규사업단에 대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신규사업단이 되고 난 뒤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어떤 것을 하련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단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단은 대충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계라든지 저것을 한다는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략적인 거라도 있었어야 이게 산출금액이 나왔을 텐데요. 특히 신규사업이면 이것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니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신규사업단에 대해서 전세 점포 자금 대여해 줄 어떤 계획으로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빨래장 2호점, 프랜차이즈사업단, 청정푸드1, 2 이렇게 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임대지원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307-02 기금을 이렇게 신규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 3000만원을 측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1억을 편성한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어떤 자활단에서는 예를 들면 나무 자르는 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기계구입비 얼마, 시설은 또 시설 열악하기 때문에 보강하는데 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당장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이것을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활센터에 일단 한번 거기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걸 보고 해 주셔야지, 아무리 기관이라 해도……. 그렇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마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301-01 밑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산했을 때는 1인당 70만원, 그다음에 장제급여라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80만원을 지원해요. 지원하는데 타구하고 이 금액이 동일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동일합니다.
홍대환위원
동일하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 생활수급자가 만약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관에서 처리만 해 주는 걸로 해서 이 돈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수혜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돈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장례를 치르느냐고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더 이상의 다른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1에 보면 무연고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이게 복지과에도 보면 5회에 걸쳐 55만원*5회로 했는데 여기는 6회로 했더라고요. 1일 더 했더라고요. 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올해 생긴 무연고자가, 현재 4명 정도 생겼습니다. 4명이 생겨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더 잡았거든요. 원래 3명 해놓았다가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잡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5,410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4,700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이 700만원으로 우리 남구의 저소득층 이 해당되는 사람들 다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현재 전액시비로 주는 게 있고요. 전액 구비로 해서 7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래위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걸로 다 가능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보면 지급 했는 것 보면 한 611세대에 한 4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집행할 때는 시비부터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구비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그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게 전액시비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노인들끼리만 같이 거주하는 세대를 하고요. 구비로 된 700만원은 범위가 확대돼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하고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쭉 내려오다 보면 202-02 월액여비 통합조사관리 현장확인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액여비인데 여비가 조금 작년보다는 한 240만원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 이유와 조사관리 현장확인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현재 통합조사팀이 있고요. 통합관리1팀, 2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해서 나가야 되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더 플러스 되어 있다가 1명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감액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특별한 질의는 앞에서 많이 하셔서, 생활보장과의 역할이 정책목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준하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준하는데 실제 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 단체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 있는 것 아시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거기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단체에서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재산은, 집은 있는데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혜택도 막연히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일반인들이 참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우리 남구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홍보를 그것으로 해서 SNS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동영상을 봤거든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참 바람직한 거다,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민하고 관이 협력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끈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는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2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2명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비지원사업이 언제 신청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 한 달은 언제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보통 3월 달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3월에, 이 2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그게 신청 많이 들어오는 동에서 지금 근무를 보통 채용을 하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육비지원사업에 2명인데 동이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의외네요. 그러면 동마다 1명씩 이렇게…….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1명씩은 아니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니면 2명이 한 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게 동이 물론 내려오는데 전년도 건수를 감안해서 전년도 접수됐는 건수를 감안해서 배정기준이 한 70건에서 300건 미만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는, 다른 구에는 인원이 더 많은 구도 있습니다. 예산이 더 내려오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70건에서 290건 안에 접수되는 건 총 2명으로 시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봉덕3동하고 대명9동에 근무를, 채용을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까 300명 미만이면 1명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되고, 동마다 그 전의 실적을 보고 미리 예산이 잡힌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많은 동에 2명이 내려오면 많은 동에.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많은 동으로 원래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신청받는 거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쭐 것은 아까 홍대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 무연고 사망자수습이 복지지원과와 생활보장과와 2군데 같이 예산이 잡혀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한 곳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무연고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혼자?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계속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신 분만 이쪽에서 하고…….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등록되신 분만. 그 외에 일반인인 사람들 무연고인 사람들은 복지지원과로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왜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차피 광고는 나가는 것이고 업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할까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해서 복지지원과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어차피 다 무연고인데 한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보는 신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분이 A라는 분이 연고지가 없어서 찾는 건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그냥 혼자 계시던 분이시던 공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망 수습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1년에 똑같은 업무인데 그것을 굳이 나눠서 일을 두 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연주
정연주위원장
합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복지지원과에서도 조금 합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것 한번 위원님들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는 같은데 단지 그렇다고 해서 나눠져 있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활기금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원조성 부분에 자활사업 수익금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는 겁니까? 어디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자활사업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가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현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세 점포 임차해 줬는 그런 것도 보면 1%에 대한 이자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매출액도 일부 수익금으로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매출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매출이 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몇 가지라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영선시장에 보면 커피점이 있습니다. 영선카페라고 해서요. 거기도 보면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자활사업단 수익금이……?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것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전세 점포 이자율은 어느 정도 받는다는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종오
김종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민상호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민상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에 보면 201-01 여기에는 궁금하다기보다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로 장바구니 제작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견적서를 살펴보면 이 가격이 적정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견적서 받았는 업체가 두 군데 다 달서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남구의 업체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남구 업체를 뽑아주시면, 선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소모품을 가능하면 남구 관내에서 제작이나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남구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401-01 시설비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측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약간 예비비 성격을 띄는 건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전통시장 시설들이 적게는 30년에서 50년 이렇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아케이트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화재예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를 활용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거기 주차장 수입이 사실 1년에 교통과에서 4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또 일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1억원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17개소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1억원도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에서도 하셨지만 그것과 연계돼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군데 시장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장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넣어주는 건가요, 시장 자체에서 이것을 해 주는 건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 규모에 따라서 이게 역량의 차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거기 시장 관계자 회장님이나 또 시장 상인들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 공모에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것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아무래도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그 시점보다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주로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전통시장 역사 안내 사인 제작 및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 3개소를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시장에 이것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잘 보이는 데 설치를 하면 시장이 거의 가려질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노후 되고 복잡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현장을 정밀하게 실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착할 수 있는 데에다가 전통시장의 역사라든지 관문시장을 예로 들면 관문시장이 어떻게 유래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정체성이라든지 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한 3개소를 한번 해보고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장으로 확대할지 말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올해 3개소를 올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인물이 3개소를 선정할 때 상인회나 이런 데 협의한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크기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조율이 돼야지 견적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견적서에 보면 사이즈가 전혀 측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견적이 가능한가,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충분히 이게 금액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제작하는데 시장의 미관을 오히려 가린다든지 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깊이 새기고, 이게 시장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심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고 한다면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축산 및 축산물 유통관리 동물 보호에 보면 지금 201-01 사무관리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수당, 교재제작 등이 있는데요. 지금 홍보물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홍보물품인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주로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려견이 1천만 시대이다 보니까 신천이라든지 남구에 있는 각종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변을 안 치운다든지 이런 에티켓을 안 지키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지점에다가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신천에 가면 왜 동물 배변봉투를 보관할 수 있게 작은 나무로 된 집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취지는 참 좋았는데 거기다 배변봉투를 채워놓으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그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아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거 없앴나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무래도 배변봉투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배변을 다 넣어놔서 사실 새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축산등록차량단말기 신규장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한 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6만원이 측정되어 있었는 것 보면, 그런데 지금 7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축산등록차량단말기가 기능이 뭔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AI조류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대구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업소 축산차량들이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추적하려면 GPS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또 상시 전원이, 시동을 끄면 GPS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동경로 이런 것을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시동을 꺼도 전원이 계속 공급돼서 이 차량이 어느 시점, 어느 시기에,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관내에 이 7대를 설치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있나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업체가 차량을 더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올해 이 정도로 하면 아마 거의 남구 관내에 있는, 일단 남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식육업체라야 되거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관련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공영도시농업농장 상수도 및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여기 고산골 공룡공원 주차장 뒤에 있는 그쪽 맞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이 상수도요금하고 40만원 들 공간이, 면적이 안 되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게 대지가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또 땅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한 필지 당 상수도를 설치하고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휴게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전기요금 일부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이게 운영을 안 해 보고 내년 초에 조성이 완료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물 값이 얼마나 들지 추정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추정치를 일단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은 사무실도 하나 만드신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를 또 예쁘게 미관을, 거기에 유동인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 컨테이너가 도시미관을 살리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성해 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는데요.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장식 개최 300만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개장식 개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가수라든지 출연자…….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렇죠. 사회자도 있어야 될 거고,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출연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위의 행사운영비는 그것을 하려면 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농장 그것을 개장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래도 이게 대구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 뉴딜정책과 연관해서 도심의 녹지공간이라든지 옛 추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조성하는데 최소한의 개장식 행사는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 201-03만 하더라도 음향장비라든지, 또 그것을 하면 현재 시장에 통용되는 그 금액으로 하면 위원님 보시기에 높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행사대행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개장식 행사실비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해 봐야 사실 중앙가수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뮤지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21페이지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신규로 편성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자리사업인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이게 아마도 그린 뉴딜하고 4차 산업혁명 이것 관련해서 올해 중앙정부에서 만든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와 봐야 그것을 분석하고 바탕으로 해서 아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데 단지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청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했던 대구형 희망일자리 그것과 같은 건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이것은 대구형 희망일자리는 뒤에 보시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희망일자리사업이 올해 대규모로 진행했는데 그것을 생활방역 중심으로 재설계해서 인원도, 규모도 축소하고 일단 내년 상반기에 한 5개월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원래 하던 사업이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대구 일자리 디딤돌사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나름대로 기술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2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 전통시장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현수막 제작에 10개가 있는데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또 513페이지에 동물관련해서 현수막도 아까 만든다고 말씀하셨고, 설명에도 그렇게 적어놓았고, 또 디딤돌사업에도 일자리에도 현수막도 하고 시장경제과에서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내겁니다. 특히 요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생계지원금 이러한 부분도 관련돼서 또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은데 지금 우리 남구에 모든 과에 현수막이 5만원으로 규정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5만원 이상 초과하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번부터 시작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장경제과에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에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락스하고 점보롤이라는 게 화장지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화장지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에 가면 항상 화장지가 부족해서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화장실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 예산을, 이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점보롤을 해 놓으면 화장지를 누가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 돈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307-04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군데라고 해 놓았는데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이렇습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지원받는, 예를 들면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받는 이런 우리 남구 관점에서 보면 큰 규모 시장보다는 그런 지원 받지 못하는 영세한 시장, 명덕시장이라든지 영선시장이라든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데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관심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특정된 건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 시장이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때까지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덜 활성화됐는 데에 돈을 더 투자해서 주변에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201-01 보면 반려동물문화교실하고 또 교재도 제작하고 강사들이 강의도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홍대환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가서 이론적 강의도 하고 실제로 반려견이라든지 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해서,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공원이라든지 신천변이라든지 앞산공원이나 배수지나 이런 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주부들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면 지금 우리 시장경제과에서 주체를 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난감 했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까 배변봉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도 배변을 거기에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아서 자기들 가져가서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또 대개 보면 개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변을 누게 돼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지금 학생들에게는 그 교육이 제 생각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나 반려견을 다루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또 교재를 줘도 배부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또 종사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매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일자리 종류하고 모집시기하고 몇 명이 필요한지, 각 일자리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인건비하고 또 만약 모집하는 일자리에는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질의를 거의 대답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도 있고 하니까 성실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있어서 전에 영선시장만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 안 되는 재래시장에도 청소를 해 주겠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 데는 조금 힘드니까 광덕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 영선시장만 아니더라도 그 단기일자리가 일시 중단되는 기간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요일별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인건비가 1명분 인건비인데 실제 남구 권역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선별해서 다닌다고 해도 실제 교통수단도, 청소하는 도구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라든지 화장실에다가 보관을 하고, 이동만 해서 청소 환경정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여비 같은 것도 지급이 됩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선을 잡을 때 가능하면 오늘은 어느 시장에 청소하는지 그쪽으로 바로 가서 한다든지 그것은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비용이 더 들지 않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청결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리고 307-02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다음 쪽에 보면 401-01 전통시장 역사 안내 사인 제작 및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재래시장 관리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뿌듯함도 있고 사람 사는 느낌이 듭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래 보면 여기도 정책목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중점을 둔다 했는데, 제가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실제 좀 궁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제안하는 시점에 상인들 상대로 해서 진짜 전문 강사가 와서 매대 관리라든지 전체 품목 비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정말 소비자가 딱 땡길 수 있도록 설명을 해도 실제 상인회 사장님들은 그것을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교육을 시켜봤자 실제 자기가 3, 40년 동안 일했는 노하우 이런 것을 따져서 그것과 관계없이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 어떻게 보면 수익하고 자기 생계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목표가 물가안정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단순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진짜 주차하기 좋고 친절하고 가격대는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가서 우리가 만족하고 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재래시장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안내판 같은 경우도 실제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6.25 때 미군부대 인근에 있어서 씨레이션(C-Ration) 미군물자를 받아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다 보니까 봉덕시장이 조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유일하게 또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비싼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을 설치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상인회에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놀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바깥으로 공연장에 꺼내서, 그것을 갖다가 프리마켓식으로 운영을 해도 그냥 막연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마켓으로 싸게 옛날에 재고물품 같은 경우 싸게 정리하면 소비자도 그에 맞춰서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구경거리도 만들어주면 구경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을 누차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재래시장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원이 우선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원해 달라 해서 전부 100% 예산 전체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51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것은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우리 남구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2대를 했고, 올해 예산이 2대가 반영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비하고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1대 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일단 냉장차량 없이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이 사실 달걀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일단 냉장차량이 없는 게 1순위이고, 그다음 2순위는 계란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판매량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란을 먹어도 내용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패됐는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 계란에도 표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선명하게 확인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20쪽에 307-0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전에 예산도 삭감됐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이 있었다는 것도 기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이게 사업개발비라고 하면 시제품을,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생겨서 어떤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면 파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제품을 만드는, 제작하는 데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마케팅하는 것, 홍보비 이 항목만 지원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면 시에서 다 심사를 해서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렇게 여기 연관 지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라서 구에서는 관리가 안 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면 협동조합을 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지역의 특화된 그런 것을 이슈화시켜서 사업으로, 수단으로 쓰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지역의 도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서 예산 일부분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기업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예산 전체적으로 지원을 100% 기계부터 해서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내 삶의 애절함, 살기 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나름 열심히 하실 거란 말이죠. 일반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해주니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니까 실제 막상 해 주고 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해서 도태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업을 구에서라든지 특구화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것도 하니까 거기도 예산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위기만 모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안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진짜 사회에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계가 없는 구청하고 관계가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회적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제대로 된 뭔가가 주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515쪽에 보면 축산등록차량단말기 지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278쪽입니다. 아마 이것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78쪽에는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장착지원이 19년부터 21년도까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278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종류가 다른 것인지, 같은 것 같아요. 278쪽이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위원님, 담당자가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그러시면 됩니다. 278쪽입니다. 결산도 제로고, 20년 예산…….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단순 오타인 거죠?
경숙
주무관 시장경제과 박경숙입니다. 19년도에 신규로 연말에 생기면서 이게 농림부에서 업체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는 게 2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한 대 분이 20년도에는 이번에 실시했고, 7대 추가로 내려오면서 20년대에 8대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도는 맞는데 20년도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20년도, 21년도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년도도 예산이……?
경숙
주무관 21년도는 현재 본예산에 7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7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년 예산은 얼마였죠?
경숙
주무관 20년도는 8대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8대이고, 21년은 7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단순 오타, 수정 바랄게요. 515쪽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하는 일이 정확히 그러면 축산농가에 가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주로 식육점, 식육관리 업소 여기에 가면 고기가 한우인지, 부패한 고기가 아닌지 이것을 수시로 시료를 체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보호 역할도 하면서 또 증인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제가 이것 여쭈는 것은 사실 위생감시원이 아니라 우리 구에는 동물보호감시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조례에도 있고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조직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요즘에 동물학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는 것은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 우리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육성 기업이 남구에 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남구에 몇 곳이나 있죠? 사회적기업은 또 몇 곳 정도 되나요?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지금 총 23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인증기업이 12개이고, 예비가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도 저희도 안타깝지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을 더 쓰셔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인증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지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민상호시장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6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최영희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전종기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531페이지에 보면 301-09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분들이 기존에는 우리 구가 청소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쉽게 말하면 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이런저런 데 쓰셨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노조 가입은 언제 했으며 지금 가입할 때 이런 퇴직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작년까지 13년 동안 연속으로 1등을 받아서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씩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차량 구입도 하고 주로 환경미화원 위주로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대해서 예산항목상 사실 이것은 운전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사업비로 해서 준 거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처음부터 공문이 다 내려와서 갑자기 추경 할 때 바꿨습니다. 바꿔서 작년 한 해 사실 타구보다 환경미화원들 혜택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1등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작년하고 대비하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옛날에는 상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줬는데 지금 반 이상을 잘랐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 말고 퇴직공무원에게 상패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에 대구시에 노조도 따로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우리 청소팀장들이 매년 1년에 연초에 가서 노사협의를 하거든요. 합의할 때 거의 통일적으로 주는 게 퇴직자의 대우는 똑같이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내는 것은 다 보내는데 숫자는 조금조금, 솔직히 작년까지는 이게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돼서 사업비로 안 되니까 숫자를 거의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보통 가면 한 15명, 20명씩 매년 갔거든요. 시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만큼 못 보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에 401-01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되어 있어서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참고로 보내주신 보조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요. 0이 한 개씩 더 붙어서 제작되어 있어서, 보조자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A3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우리 구에서는 많이 설치하려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동네에서 활용했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게 쓰레기가 재활용이나 모든 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문전수거하기가 애매한 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함을 만들어놓으면 세미거점형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 바운더리 정도는 거기 하게 되면 그쪽에서 버리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집에서 버릴 수 있는 게 매일 버리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한 번씩 양이 많아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버리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지금 그러면 클린하우스 1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 생각하고 계시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할 때 동에서 신청했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 해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 어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동에서 신청하는 그 장소에다 신청을 해 줘야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클린하우스가 하나 들어오면 클린하우스 비용도 발생되고 CCTV도 거기 달려있고, RFID 종량기기도 붙어 있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세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래서 1대를 따져봤을 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효과면에서 검토했을 때 가장 소규모로는 이게 추진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린하우스가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네 보통 1대 약간 넘게, 큰 동네는 2대 정도에 있고, 적은 데는 1대씩 있는데 이게 사실 설치할 때 문제가 많은게요. 뭐냐 하면 개인 땅에다가 개인 일반 땅에 설치를 못 합니다. 하게 되면 허락을 맡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구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지, 개인 땅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또 그게 단순하게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하고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설치하게 될 장소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동의해서 거기에서 “NO”라고 하면 거기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제안 했는 사람들은 대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토다는 경우는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원해서 설치하는 경우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 경우 되면 그 마찰요인은 적어진다고 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201-01되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재활용분리수거대 보급사업은 같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처음에, 위에 1억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1억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은 토탈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거함, 분리수거함을 국·시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밑에 재활용분리수거대는 원룸이나 이런 데 가면 세트로 해서 3개, 4개씩 이렇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것도 맨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원해서 자기 원하는 데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데 가면 그쪽에서 건물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이것 관리를 해라, 관리를 못하면 우리가 설치를 못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이게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승인받아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재활용분리수거대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 부탁드릴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물망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43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일반은 600세대, 저소득층 250세대 되어 있는데 TV 광고에 나오는 콘덴싱 보일러 그 이야기인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는 신청자를 모집해서 600세대에게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 60만원은 저소득층은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그것을 다 교체하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은 조금 더 준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이 주면 어려우니까요.
영희
최영희위원
더 줘도 이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나중에 3차 추경할 때 따로 말씀을 더 올릴 건이 있는데 올해 이 정도 잡았다가 2020년도 때 신청을 주민들에게 받아보니까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신청이 거의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만원 지원해 줘도 나머지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올해인가 지난 10월 달인가 해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다 조사해 보니 저소득층은 없고요. 일반인이 전부 다 많은데 특히 남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지금 타구에 있는 것을 다 당겼습니다. 이번에 3차 본예산 할 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녹스사업이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타구에서는 일반인도 적어서 저희들은 다 잡아 당겼습니다. 그 돈 더 가지고 왔어요. 생각보다 신청이 많아서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 본인 집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신청하면 집주인과 상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집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보면요, 201-01 사무관리비 있고요. 고지서와 독촉장용지, 창봉투 구입은 그렇다 치고, 차량임차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매월 77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차밖에 못하는 거고, 구입이 안 되는 항목인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구입하면 차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정수품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산취득은 안 되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각 시·구, 우리 8개구·군에 이것 관련해서 차량은 전부 임차해서 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왜 올랐나 하면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급하게 한다고 해서 차가, 차종이 바뀌었어요. 차종이 바뀌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코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타보니까 좋기는 좋던데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지하수 관리할 때 용도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차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타고 물관리팀에서 수질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 같은 것 조사해서 환경연구원 보낸다든가 기타 등등할 때 다 운행하는 겁니다. 지하수 관측을 한다든가, 그것 할 때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지하수관리하실 일이 많아서 이 차를 거의 매일 운행하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거의 매일 운행하는 편입니다. 나갈 일이 항상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29페이지 201-01에 보면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관리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료 30만원이 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이 운동장 사용료가 옛날에는 교대에서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구민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게, 하게 되면 한 시간 반 동안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나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왜냐하면 또 교대에서 하면 교대에 학생들, 측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장비가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기들 그대로 쓰는데…….
홍대환위원
우리는 장비가 없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개수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을 구입해야 되지, 남의 것을 자꾸 빌려 써서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을 올해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데 그런 게 시급할 것 같은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입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데 그 기구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도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학교 조교들이, 체육학과 조교들이 그것을 모두 체킹하도록 하고 있고…….
홍대환위원
그 사람들이야 인원 채용할 때 시험관으로 채용하잖아요. 채용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하게, 공무원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기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 매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빌려야 되겠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금액은 30만원 계속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그 뒤쪽입니다. 201-01, 530페이지에 보면 낙엽 마대가 있어요. 낙엽 마대라고 청소용 재료 구입에요.
이것은 낙엽 마대는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노랗게 돼서 가로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누런색으로 해서 도로 중간 중간에 깔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오면 낙엽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많으면 끝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갖다 놓고 그것을 쌓이면 넣고, 넣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 지금 전에는 이렇게 보면 현수막을 제단해서 그것을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매립장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다 비우고 마대를 다시 가져오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두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반복됩니다. 그게 한 몇 년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자가 그것을 소각에다 태워서 거름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식당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 길가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게요.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체 구 다 자체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대환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안 한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다른 구도 다…….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201-01 밑의 칸에 로드킬 동물사체 관리 대행비가 2,000만원이나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가요? 500건수가 되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연간입니다.
홍대환위원
로드킬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길 가나 집에서, 자기 집 말고 개나 고양이가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저희들이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요. 쓰레기로 처리하는데 9시부터 시작해서 근무 시간 중 저희들이 근무 시간 중일 때는 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6시 이후에 만에 하나 죽게 되면 그것을 수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근무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 다가, 이것도 로드킬도 우리 남구가 늦게 했습니다. 안 하다가 그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그것을 들고 가서 쓰레기장 가서 버리고 했거든요. 문제는 직원들이 밤에 야근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구청 앞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그것은 결국에 했는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밤에 야간에 차 한 대와 사람 한 명은 항상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은 마리 수 실제 500건수가 생긴다고 예상을 해서 덩어리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쉽게 말하면 금액에서 나눠서 대충했는 거라고…….
홍대환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남구에서 그 이상이 돼도 이 금액에서 처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건당으로 계약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건당으로 계약합니다.
홍대환위원
건당으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건당으로 계산하면…….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건당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추경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의 각 구·군에 거의 예산이 다 2,000만원 대입니다.
홍대환위원
2,000만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하게 되면 건당으로 하는 것 같으면 증빙자료가 전부 다 첨부될 것 아닙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다 확인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수거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6시 이후는 당직실로 전화오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당직자가 계약했는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했다 하면 우리 여기서 보낸 자기들 임의적으로 했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대장하고 날짜하고 쉽게 말해서 맞춰서 맞으면 한 건당 했다고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건수라 하면, 아무리 1년이라 해도 500건수 같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많을 때는 몇 월 달이더라, 되게 많을 때는 한 달에 30건, 40건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요. 하루에 2건 잡으면 벌써…….
홍대환위원
1년에 500건으로 계산했는데요. 500건, 1.5개가 아니고요. 500건수 같으면 하루에…….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낮에도 해야 되거든요. 낮에도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토, 일 같은 경우는 야간 할 때 보면 배로 간다고 봤을 때 그만큼 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201-01에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이 있어요. 사이드 브러쉬가 한 주에 1개씩 갈고 차가 남구에 2대 돌립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1개씩 돌리고 한 달에 5개 정도, 1년이나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거의 새벽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새벽에 돌리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도로 양 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도로로 하기 때문에 도로에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게 버스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버스가 운행하기 전에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참고로 이것은 브러쉬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쇠 같은 것 비슷한 건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금방 휘어집니다. 쇠니까 쇠고, 시맨트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꺾이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쓸 때는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죠.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보면 301-12 맨 밑쪽입니다, 그렇죠? 환경감시 참여민간인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민간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대환위원
맨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해서 기타보상금 301-12 환경감시 참여민간인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합동단속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보상금입니다.
홍대환위원
무엇을 단속하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우리들 남구 관내에 대기나 공기 나오는 대기나 폐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배출업소 잘하는 데 있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는 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민간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한번씩 단속하는 그 보상금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질의할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했던 531쪽에 301-09에 제일 위에 보면 퇴직예정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던데 퇴직을 앞둔 사람이 산업시찰을 할 그게 있는가요? 보통 이것은 벤치마킹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협의 관련해서 그동안에 짧게는 20년, 넘게 30년 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서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ℓ짜리 없앤다고 안 그랬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거기에 보면 작년에 없던 75ℓ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내년도에는 병행해서 쓸 계획입니다. 당장 그래도 100ℓ가 전혀 아니고 꼭 필요한 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병행해 보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말씀했던 로드킬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인들이 동물사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는 관계없습니까? 쓰레기봉지에 버리는 것은 관계없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조그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전화 옵니다. 치워달라고 전화옵니다. 이게 일반쓰레기와 달라서 살아있을 때는 동물이지만 죽으면 쓰레기 취급하니까 주민들이 약간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희들도 만약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쓰레기봉투 하면 그동안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희주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청소업무용차량 고장진단기라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계, 아까 전에 브러쉬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것 같은 그런 점검하고 이런 기계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여기 견적서 보시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어떤 게 있냐 하면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비공장에 간다든가, 가게 되면 시간 뺏기죠. 기타 등 손해 보는 게 들어가면 출장비 내야 되고 부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 어느 정도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능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장기능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알아보는 거지, 고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알아본다는 게 뭐냐 하면 차고지에 가보시면 아는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중 기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를 보는데 어디에 고장 났는지를 예를 들어 분해해서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능이 해주면 어디 기능이 어느 쪽에 알 수 있다 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은 실제 비전문가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간단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진단기로 해서 체크해서 뭐가 고장 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모품을 교환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기계가 손상이 많이 갔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못 고칠 것 아닙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소모품 바꿀 것도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게 되면, 가는 시간하고 가면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갈 때마다 부속품 엔드(and) 인건비가 들어가면 돈도 많이 지출되는데 이게 알아서 체킹되면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으니까 부속품 바꿔 끼우면 돈도 절감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성비도 좋아지고 그런 결과죠.
희주
이희주위원
이게 전체 차종이 다 다른데 이게 한 기종으로 해서 다른 차종 다 체크가 가능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깊은 것은 사실 모르겠죠.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희주
이희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 기아차와 현대차가 있는데…….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어느 것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하나 넣으면 회사 관계없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면 되게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껍데기 이만한 것 부속품이 바꿔야 된다,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안 알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속품 몰라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희주
이희주위원
그냥 기계만 사놓고 무용지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껴서 했는 거니까 그만큼 아끼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마 이것이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게 정비공장 안 가도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차가 공장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연락해서 부속품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미화원들이 그것 때문에 또 갔다 왔다, 근무 끝나고 다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인력낭비라든지 예산낭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535쪽에 아까 최영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RFID 종량기기 구입 5대 있는데, 지역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세대가 많은 이런 데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로 보급세대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100세대 이상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100세대 미만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안 있습니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이런 데서도 이것을 원하면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시비, 구비로 나온 이유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도 전에 봉덕3동에 보면 장소 해 놓았다가 주차장으로 새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설치하기 전에 다 하고 협약받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옛날 같으면 100세대 이상 할 때 아파트는 관리소장하고 이야기가 다 됐지요.
희주
이희주위원
외부에 또 설치하게 되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림막 같은 게 있어서 비 같은 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안 맞게 되면 오랫동안 고장률도 적은데 외부에 방치하면 비 맞고 눈 오고 이러면 고장률도 잦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장소할 때 어디 달았냐, 그것을 가서 감안을 다 해야 되겠죠.
희주
이희주위원
그렇죠. 제대로 감안해서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536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이라고 있는데 이 장난감 나눔 바자회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례 같아요. 실제 우리 집에도 아이들 옛날에 장난감을 쓰다가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시로 그것을 갖다가 수집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구청에 어디 갖다 준다든지, 실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안 그래도 그게 올해에도 보통 보면 1월 중순부터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희주
이희주위원
네, 그리고 537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하고 달리 실제 차량 이번에 다 바꿨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차량이 다 노후돼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대행업체 차량 말씀입니까?
희주
이희주위원
네, 봉고 차량을 다 바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재활용은 다 바꿨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바꾸면서 불법구조물을 다 설치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번에 다 걸려서 다 빼라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네, 관용차량인데 일반차량은 불법구조물을 설치하면 행정적으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지를 하면서 관용차량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피가 크니까 날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크게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차가 전복사고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충청도 사례 같은 데 보면 뒤에 발판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형 청소차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바로 뒤에 사람이 탑승해서 내려서 수거하고 이런 건데 그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용량이 적어서 회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통이, 수거함이 적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없다고 실제 우선은 사고가 안 나고 안전성 있게 하는 게 목적이지, 예산도 그것보다 더 문제되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업체에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 그것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같은 경우도 불법 부착물 같은 경우는 조금 감시를 해서, 이것은 진짜 위험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감시감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는 저희들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봉투 버리는 업체나 아니면 재활용업체나 대형폐기물 버리는 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차는 자기들 것입니다. 자기 회사 차인데 저희들이 붙이고 이러는데 저희 차는 저번에 사고 난 다음에 발판 다 없앴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다 없앴고, 재활용 이런 데는 안 그래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 1년 365일 중 하루만 비끗해도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매일 갈 수는 없는데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 있는 것 오버하지 마라, 무게 많으면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너무 과하게 일도 있는 것 조금 놔두고 가기 어려워서 그것을 갖다가 한목에 싣다 보면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539쪽에 일반운영비에 수질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우리 남구 같은 사례는 실제 환경오염으로 해서 흡착포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흡착포 같은 경우가 올해 아마 예산이, 이게 한 번 사 놓으면 보통 2년 주기로 쓰거든요. 2년 주기로 쓰기 때문에 한 번 물건을 사 놓으면 한 해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2년이고, 2년이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 무조건 또 새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단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당해연도 있는 것 무조건 물품만 구매를 해놓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2년이 지나고 나면 남아도 허용을 안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실제 이런 것도 관리가 잘못 돼서 실컷 사놓았다가 사용도 못하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가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요.
희주
이희주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어떤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50개쯤 되거든요.
희주
이희주위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개방화장실로 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개방화장실만 된다고…….
희주
이희주위원
그 뒤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환경개선(칸막이, LED등, 위생변기 등)해서 고쳐주는 사업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예산이 시비인데 작년보다 돈이 1,500만원 깎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깎였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게 시설 쪽하고 소모품 지출하는 거거든요. 개방화장실에 휴지나 아니면 비누나 이런 것 제공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너무 오래 돼서 안에 변기 같은 게 깨졌다든가 아니면 등이 하나 깜빡깜빡해서 컴컴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주민제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갈 때 저희들이 그것 보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도 보면 개인이 개인 사업장에 개방화장실로 해서 쓰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거의 없다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도 보면 개방화장실로 등록해서 일반인들이 실제 그냥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휴지뿐이 없어요. 롤 휴지밖에 없는데 거기 오면 실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수도꼭지 하나라도 손상이 가고 변기 막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업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개인이 다 수리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이용하는 사람도 그것을 아껴 쓰고 제대로 관리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냥 막 쓰거든요. 심지어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관리 조금 안 되면 변기 안에 내리지도 않아서 얼어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누가 치웁니까?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돈을 줘서 사람을 쓰든지 해서 깨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어차피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1쪽에 보면 매연 및 소음 관리라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측정기 수리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들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공단 많은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시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런, 그 밑에 보면 공익들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도심지 안에는 교통에 방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덜하는 것 같은데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공단 쪽에 많이 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공단 쪽에 많이 합니까? 매각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대구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보통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데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여기 보면 대구시 전체에서 내려와서 하니까 인력 파견해라 이러면 우리가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도심지 내에 요즘 차량도 등급제가 있어서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단속도 제대로 된 단속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남구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북구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저희들 지원 기계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많이 나갑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대환 위원님.
홍대환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에 201-01 맨 밑입니다. 야생멧돼지가 요새 지금 우리 앞산에 있다 보니까 많이 출몰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우리 남구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총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허가, 아마 현수막 다 붙었지 싶은데 고산골하고 대명11동 쪽 하고 저희들이 저번 주인가 이번 주 현수막 붙여놓았을 겁니다.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것을 하는데 먹이나 이런 것을 약품 같은 것을 사용해서 퇴치할 수 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미끼 잡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거기 약품을 써서 죽여서 포획해도 되느냐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틀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틀 하려고 하면 그 틀에 오기 위해서는 미끼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홍대환위원
그래서 고구마하고 옥수수를 하는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틀로 해서 잡는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홍대환위원
아니, 이게 보면 올해는 경상북도 무슨 군 이렇게 허가하는 총포 허가 나는 게 있잖아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지금은 강원도 쪽에 한다고 하네요.
홍대환위원
예?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순환수렵장이라고 해서 그게 강원도 쪽에서 한다고 하네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포사용은 못하는 거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대구는 없습니다. 총포는 사용합니다. 허가 기간이 저희들 나온 게 있거든요. 올해 12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허가해 주는…….
홍대환위원
총포 허가를 해주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거기 보면 고산골에 가면 현수막 붙여놓았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홍대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연결해서 물어볼 것은 그러면 야생멧돼지를 직원분이 잡으시는 겁니까? 직원분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시는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두 사람을 채용해 놓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2명을 채용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총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고 평소 때는 그분이 총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총을 맡겨 놓습니다. 총포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해 주는 그런 기간 안 있습니까? 12월 7일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 총포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낙 내려주면 그 사람이 경찰서 가서 그 총을 가져와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는 당연히 소방서나 이런 데서 처리해 주지 않나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구청마다 각자 다 그러면 이렇게 포획틀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빼고는 다 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되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시기가 다 다르니까 돌려가면서 나눠 써도 되는 부분이고, 사람도, 직원도 같은 시기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닌데 각자 다 따로 이렇게 포획틀을 사고, 사는데 비용이 들고 관리비용만 해도 우리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런 것을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구마다 다 이렇게 꼭해야 한다는 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보면 자원순환법이나 법 자체가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획만 하고 전체 틀만 방침 잡고 이런 것만 하고 실행하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구청 부서끼리 서로 긴밀하게 연락해서 이런 것은 함께해도 되지 않나요? 꼭 구태여 구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건의했는데 잘 안 들어줍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노력해보셨지만 잘 되지 않았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원칙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주
정연주위원장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비용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속 그런 것들 자체가,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리도 잡혀있지도 않고 성과계획서를 지적하려면 너무 지적할 것이 많아서 다른 과도 크게 틀린 것만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애매한 것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 300쪽에 보시면 재활용자원의 수거율 향상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딱히 수거율 향상에 도움 된다기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 둔 것이 많아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기는 한데 보면 다른 것들은 예산으로 적혀 있는데요. 분리배출 정착,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같은 것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예산이 아니고 그냥 숫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모든 지표는 예산 단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라인에 같이 잡혀 있는데 이 지표만 숫자 1로 끝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가지만 돼요. 지금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00만원 단위의 단위사업이 예산과 숫자로 마감하거나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전혀 비교분석은 더더욱 그렇고, 통일성도 없을뿐더러 기준도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과계획서가 까다롭고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그러면 여러 가지인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리고 531쪽에 보시면 원래 서류로 돌아가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40여 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한 달에 오기는 많이 오는데요. 이게 오면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전화 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몇 동에 몇 번지에 한다, 이러는데 쓰레기 버린다는 것은 일반 것하고 달라서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관내 CCTV가 있으니까 번지로 하면 그 번지 가지고 CCTV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이야기했는 것과 매치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그러면 일일이 확인하시고 신고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나 이런 것……?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되게 어렵습니다. 주게 되는 과정이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되게 까다로운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까다로운데 일단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십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하신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또 오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드리고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것도 다 따로 받으시고 하시겠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받는 게 되게 어려운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고 쓰레기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사실 CCTV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 하는데 돈 한 20만원 받으려고 하면 한 200만원치 이상 일은 해야 될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신고보상금이라고 예산을 잡아 두셨으니까 사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또 너무 사용하기 까다로운 예산을 구태여 이렇게 잡으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서 여쭈는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주민참여 차원 그런 게 있잖아요. 놔두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줘야 아마 어느 실과든 간에 보상금 제도는 다 조금조금씩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느 정도는 형식상이라도 잡아두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말이 안 오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차원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보상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입니다. 지금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동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 활용해 보시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셨나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3년 동안 계속 대구시에서 1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결국은 동에서 많이 참여 안 해 주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각종 재활용수거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모으면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좋다고 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시상금은 그러면 작년에는 몇 동이나 받아 가신 거예요? 동 개수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보통 5개동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5개동이…….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중에 성과보고서 부분은 저에게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이륜자동차 이 부분도 제가 성과보고서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미세먼지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3대나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실 예정이며 왜 갑자기 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이 남구에 3개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저것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3개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작년에도 저는 3개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크게 따지면 올해인가 작년에 시에서 환경 같은 차원에서 환경보전 계획이라 해야 되겠죠. 환경하는 계에서 각 구·군에 권고 사항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이 활용하라고 한번 있었다고 그러던데 지금 찾아보라했는데 없네요. 아니, 계획서에 있다 그러던데……. 그건 다른 거네요.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미세먼지 이것을 한 이유가 우리 남구는 사실 공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렇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공단은 없는데 산 쪽이 상당히, 산이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연관돼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우리가 환경 이쪽에는 평가 받은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것 상생이라 해서 평가 받는 게 있어요. 평가 받을 때 환경 쪽에다가 하는 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는데 이 전광판 들어가면 실적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생각보다 작년에 공룡공원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공룡공원 입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 설치해 놓고 나니까 그것 보고, 어르신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주니까 ‘아, 이게 지금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로 설치해 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드밴테이지(advantage)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드밴테이지(advantage) 어떤 것들인지 알아 오시고요. 그냥 막연히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설치하면 ‘우리가 점수를 몇 점 얻습니다’, 정확한 디테일 잡아 오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세 가지, 세 군데잖아요. 세 군데이고,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지금 다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고, 이 휴대폰 버튼 하나 누르면 미세먼지가 어떤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남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아름다운 자연 사이에 이렇게 어쩌면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이런 기상 전광판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 디자인 계획 같은 것도 조례로 발의한 바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 환경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도 어떻게 점수가 내려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세 가지 정도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