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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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42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주요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민방위교육장 대관 복합건축물 사용료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종합훈련,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10억 6,698만 2,000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시도비보조금 6,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관리비 4,824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1,68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3억 5,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6쪽입니다. 생활안전 시책추진은 안전의식고취 홍보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강사수당 등 2,214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7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20개소 방범용 신규설치 및 5개소 이전설치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그다음에 통신 및 전기요금 등 CCTV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 2,2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물품지원에 5,9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치안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부평ㆍ삼산 경찰서에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등 3,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8쪽입니다. 안전재난시설 관리예산으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수행 자문위원 수당,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대비 임시거주 숙박비 지원 등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예산으로 무더위쉼터 지원 물품, 재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등 1,078만 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지원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09쪽입니다. 연 1회 토론 및 현장훈련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570만 원, 각종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물품 및 참가자급식비로 205만 원, 폭우ㆍ태풍ㆍ설해 등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운영비, 비상근무자 매식비, 재난문자 사용료 등 1,482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조치, 우비 등 활용물품 및 활동급양비 등 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10쪽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자 운영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 2,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체험관 운영 물품, 체험관 시설물 유지비로 2,000만 원, 안전체험관 소모자재 구입 240만 원, 안전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11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조끼, 현수막 등 훈련 경비에 19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97만 8,000원, 실전훈련 교관수당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대장 교육비 등 1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운영 예산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전기기계시설 점검 용역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178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교체구입에 따른 재료비 1,610만 6,000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억 4,429만 3,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정수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3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퇴직적립금으로 1,4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등 자산취득비로 3,396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5,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10억 823만 원, 예산안 714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4억 2,046만 1,000원, 을지태극연습 운영과 관련하여 충무계획 유인, 참가자 요원 급식비 등 3,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5,3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715쪽 인력운영 예산으로 CCTV 관제요원 모니터요원 16명의 인건비로 5억 4,076만 2,000원, 교통안전체험관 전임교관 인건비 5,106만 6,000원, 민방위시설 관리원 인건비 5,1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9억 2,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1,45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6,794만 7,000원, 일반회계 법적적립금 9억 2,570만 4,000원으로 2020년 대비 76억 26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6억 256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8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72억 등 코로나19지원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출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물품 택배비 등 4억 7,094만 7,000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민간 방역용역에 3억 4,000만 원, 재난피해시설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으로 4,500만 원, 재난 예경보 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예치금 9억 2,570만 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50만 원 지출되겠으며 2020년 대비 76억 265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8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45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지예산은 생활안전시책추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이 되겠으며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계층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도로과 도로조명팀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동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226쪽, 설명서 67∼72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7,564만 원 감액한 103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조금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사용료로 진입로 외 6개 분야 12억 원, 기타사용료인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4억 5,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외 1개 분야에 2억 원,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외 3개 분야에 4,0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억 4,76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용역 2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역으로 GIS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보조 2,000만 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로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에 3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1억 2,000만 원, 예산서 227쪽입니다.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거리 만들기 1억 5,000만 원,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9,520만 원, 노후하수관리 정밀조사용역 10억 3,520만 원, 하수도 역류차단기 설치공사 3,000만 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 청천로 남광센트레빌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경인로 희망체육공원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9,000만 원, 마장로 팔도주유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된 그늘막설치에 2,000만 원, 중로 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513∼514쪽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3,310만 5,000원 감액한 209억 8,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억 6,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설명서는 515∼532쪽이 되겠습니다. 중로 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1단계 도로개설공사 39억 원, 십정동 소 2-2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공사 7억 5,000만 원,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8,500만 원, 산곡동 세월촌로 확장공사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부개3동 부광여고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도로정비입니다. 설명서는 533∼535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는 재료비로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구조물정비비 15억 원, 도로굴착복구비 8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부영로 189번길 도로재포장공사 8,000만 원, 충선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억 원, 마장로 364번길 일원 인도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예산서 725쪽입니다. 주부토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5,600만 원, 해물탕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1,000만 원을 비롯하여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그늘막 설치비로 4,000만 원 등 시설비로 29억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 측량수수료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 536∼538쪽입니다. 도로굴착감리원과 GIS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9,910만 6,000원, 예산서 72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2,044만 원, 설해비상근무자 급양비 294만 원, 재설장비 임차료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9,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배상금 6,251만 3,000원,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도로 부속시설물 정기점검비로 시설비 6,000만 원, 굴삭기 굴착장비 신규구입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대로 165번길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아트센터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 3억 원, 경인원 희망체육공원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마장로 팔도주유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2,000만 원, 청천로 남광센트레빌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28쪽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서는 545∼546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억 1,801만 5,000원, 관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와 구조물 정비비로 5억 원,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547∼54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4,8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29쪽입니다. 설명서는 549∼555쪽입니다. 도로점용유지관리사업으로 6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교체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거리 만들기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총 1억3,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0쪽 행정재산의 점ㆍ사용 허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5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29만 원, 시설비로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업무용ㆍ교육용 자전거 수리비,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03만 원, 자전거안전교실 운영비 770만 원, 부평주민대상 자전거보험료 가입비 2억 원,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이용자 중 여성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설정비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설명서는 561∼56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해대책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및 간식비 140만 원, 하수도 직영보수 소모품 및 각종 시설물 구입에 재료로 2,500만 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3억 원,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 2억 원, 하수도 역류차단기 설치공사 6,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입니다. 설명서 566∼570쪽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3,8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설명서는 571∼57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768만 원, 수방자재 양수기 등 재료비로 1,200만 원, 수중펌프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준설원 4명, 도로보수원 4명, 총 8명의 직접인건비 5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5쪽, 설명서 57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484만 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046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4쪽, 설명서는 1047쪽에서 1049쪽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1128쪽, 설명서는 1053쪽에서 1056쪽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에 208만 원, 예비비로 2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1쪽에서 23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20만 1,000원 증가한 22억 4,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서 75쪽, 수수료수입의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서류발급처의 다양화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과 이전 등이 감소하여 1,82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320만 원이 증액된 8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경기침체와 잦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의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60만 원을 감액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63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5,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의 꿈나무 교통나라 실외교육장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세출예산서 740쪽, 설명서 577쪽에서 578쪽 선진교통행정 문화 정착입니다. 선전교통행정 문화 정착은 전년도 대비 4,40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년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2쪽 중간, 설명서 583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지난 2013년 개관된 부평꿈나무교통나라의 실내교육장이 노후한 관계로 실내교육장에 대한 방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서 742쪽 중간, 설명서 584쪽에서 558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팬스, 반사경,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대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739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6,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의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정비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2쪽 하단, 설명서 586쪽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934만 원이 증액된 5억 9,7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인 버스정류소 쉘터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43쪽 상단, 설명서 587쪽의 시설비중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 3,700만 원이며 버스정류소 5개소에 온열의자 설치비 2,500만 원과 버스정류소 주변의 경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소 40개소에 200만 원의 예산으로 미끄럼방지용 경계석 버너구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43쪽 중간, 설명서 588쪽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는 전년도 대비 396만 원이 감액된 5,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신규번호판 인식프로그램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하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끝으로 261쪽의 성인지예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어린이 실외 교통교육장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9,4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4,000만 원과 구비 5,400만 원입니다. 263쪽의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도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으로 성별격차 없이 교육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사업설명을 해주시면서 책이 바뀌는, 성인지예산이나 기금운용책이 바뀔 때 시간을 조금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책을 찾아서 보려고 하니 설명하는 걸 그냥 빨리하시니까 책을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점 조금 양지해 주세요.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139쪽, 사업명세서는 1140쪽과 1141쪽에 해당됩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061쪽부터 1069쪽까지 해당됩니다.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4,195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5,5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4억 3,9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 2,230만 원, 인천시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 2,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7억 4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보관료 9,894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3,500만 원 등 9억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위반 과태료는 23억 7,3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9,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9,996만 1,000원이 감소한 28억 2,9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145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146쪽부터 1155쪽까지 해당됩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073쪽부터 1112쪽까지 해당됩니다.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4,195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5,55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6쪽과 1147쪽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주차장 관리인력 보수와 개방주차장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과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1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8쪽과 1149쪽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37억 5,67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49쪽 하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주차구획 공사비 등 3억 6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50쪽 계속비사업인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82억을 편성했습니다. 1153쪽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7,155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4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성인지예산과 기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1년도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설명서는 93쪽에서 96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8,85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9,518만 4,000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3,500만 원 등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7,248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5,603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1,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안 752쪽 하단과 설명서 613쪽에서 61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로 하정초등학교 담장색채 디자인 사업에 8,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과 설명서 615쪽에서 618쪽입니다. 부개고가교 하부색채 디자인 사업에 2,100만 원을, 안심주차장 반사시트 설치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분야입니다. 설명서 619쪽에서 621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사업에 8,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754쪽 중간과 설명서 622쪽에서 623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단속용역비와 행정대집행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입니다. 설명서 624쪽에서 6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8,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사업 추진에 3,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 중간과 설명서 630쪽에서 631쪽입니다. 광고 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6쪽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2,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973만 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9,000만 원과 지출사업 1,434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8쪽에서 89쪽과 설명서 1141쪽에서 1144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게첩 대행수수료로 1억 3,500만 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2,973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에서 93쪽과 설명서 1147쪽에서 1150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324만 6,000원을,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1억 2,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 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 및 풍수해 대비 광고물 등 안전점검과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등 정비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 13억 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간락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4쪽, 사업별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 70.23%인 84억 9,611만 3,000원 증액된 205억 9,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교부 건입니다. 세부 증액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 3%를 2017년부터 2019년 평균액으로 산출하여 847만 8,000원 증액한 2,1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8억 6,102만 원 증액하여 70억 6,052만 원 편성하였으며 6번의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6억 3,964만 원 증액하여 134억 4,6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7억 2,6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 46.52%인 84억 8,5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765쪽, 사업별설명서 542쪽에서 643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관리입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일제정비에 따른 정비수량 감소로 923만 원 감액하여 1,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6쪽, 사업별설명서 644쪽입니다.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시행자 공모 평가지침 수립 용역비용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 4건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6쪽에서 767쪽, 사업별설명서 650쪽에서 655쪽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2건의 세부사업입니다. 혁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산안 보상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비와 수용재결비 확보가 필요하여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56쪽에서 657쪽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와 관련된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에 보행환경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58쪽에서 661쪽입니다. 상권활성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3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용객의 볼거리 및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공간 중 홍보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로 3,744만 원 증액하여 9,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 사업별설명서 662쪽에서 66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 상인 및 방문자에게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굴포먹거리타운에 스마트 로봇주차 조성 사업 발주, 부평11번가 사업부지 내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8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에서 771쪽, 사업별설명서 665쪽에서 669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부평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의 인건비, 주민대상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 용역비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5억 9,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2쪽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3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70쪽에서 672쪽입니다. 첫 번째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혁신센터 수변상가와 굴포천 보행로를 연결하는 보행교를 조성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73쪽에서 675쪽입니다. 두 번째 굴포천 복원 구간 좌안에 도시숲을, 우안에서 굴포특화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굴포 보행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76쪽에서 678쪽입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청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을 연결하는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8억 1,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 사업별설명서 679쪽에서 680쪽입니다. 2020년 3월 9일 조직개편으로 부대이전개발팀이 신설되어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3쪽에서 774쪽 사업별 설명서 681쪽에서 684쪽입니다. 다음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사업인정 고시에 따른 수용재결 등의 공탁금 지급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매칭하여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4쪽, 사업별설명서 685쪽에서 687쪽입니다.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71쪽에서 290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성인지예산은 하천정비사업 1개의 성별영향평가사업과 혁신센터 조성 등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36.41% 증가한 2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특성에 맞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업수혜,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를 비롯한 보행약자의 이용편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총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비 4,000만 원과 더불어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 하하골마을사업비 10억 5,5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80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699쪽부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5만 원이 감액된 총 13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로 도서구입비 60만 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등 168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하하골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701쪽부터 702쪽입니다. 더불어마을 하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며 총 사업비는 7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021년 예산은 11억 7,200만 원으로 년도별도 사업투입예산 계획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도로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에 성별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인지성과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 781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703쪽부터입니다.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20만 원과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8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예산안 781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705쪽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 1,368만 원,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3,396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1쪽과 세입 사업별설명서는 105쪽부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2,107만 8,000원이 증가한 369억 2,6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9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321억 83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9억 7,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억 2,946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787쪽, 세출사업별 설명서는 70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77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967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9,0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관리교재 제작비 및 강사수당을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추진계획에 따른 지자체분담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88쪽, 세입사업별설명서는 71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95만 원이 증액된 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추진분야는 2020년 수립된 빈집정비계획 5개년 계획 중 2차 년도 사업 및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1,560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7,454만 4,000원이 감액된 9,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중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89쪽, 세출사업별설명서는 720쪽부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급여사업 예산으로 65억 7,135만 5,000원이 증액된 354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46만 4,000원이 감액된 4,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256쪽에서 257쪽,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126억 6,512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67억 9,246만 1,000원보다 58억 7,266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백운공원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원시설 사용료 426만 원, 그 외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와 시설위탁료 8,459만 6,000원,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1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바람길숲 8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83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1,500만 원, 백운공원 조성사업 90억 원, 명상숲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 5,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서 797쪽에서 799쪽, 설명자료 731쪽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98억 3,5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0억 4,623만 6,000원보다 137억 8,965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447만 6,000원 감액된 33억 5,85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3,653만 2,000원, 자치단체등 이전예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26억 4,890만 8,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1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공원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2,668만 원 증액된 1억 5,108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1억 5,000만 원,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공원 2개소 리모델링사업비 5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2억 2,000만 원, 공원 제초ㆍ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공사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8,000만 원 증액된 210억 8,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인 희망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백운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비 180억 원, 맑은내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8,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800∼801쪽, 설명자료 762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950만 8,000원 감액된 10억 8,567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4,091만 원, 일반운영비 3,126만 원, 재료비 1억 2,9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시설비 2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 증액된 7억 9,400만 원으로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급수차량 임차비 2,160만 원,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재구입비 1,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시설비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802∼805쪽, 설명자료 771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명상숲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스마트가든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공원문화 정착을 위한 나비공원 조성 운영비는 전년 대비 8,532만 5,000원 감액된 3억 5,719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84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1,842만 7,000원, 재료비 5,320만 원, 일반보전금 1,333만 원, 시설비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을 위해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는 2,579만 4,000원 증액된 5,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공원전기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과 공원 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805쪽에서 808쪽, 설명자료 789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사업비는 작년 대비 1억 4,369만 7,000원 감액된 8억 8,384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비 1억 7,782만 2,000원, 산불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비 1,163만 7,000원, 산불예방 및 상황실 운영으로 745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비 5,499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500만 원, 산림자원 육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808∼810쪽,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예산은 작년 대비 9,511만 5,000원 증액된 5억 7,943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숲길조성 관리비 1억 5,000만 원, 산림관리원 운영비 3억 502만 원, 숲가꾸기 사업 8,136만 원, 조림사업 1,205만 원, 산지관리비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성인지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대촌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놀이학습 환경 조성과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 가능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은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공원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한 구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성인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0쪽은 변함이 없고 설명서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설명서 쪽만 부르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36억 3,641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42억 7,262만 4,000원 대비 14.9%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1억 3,690만 4,000원, 전년 예산 4,439만 7,000원 대비 208.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 1억에 대한 국고귀속분 위임수수료 7%인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청천4지구 부개1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분에 따른 수입으로 24억 8,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청천1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분납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6억 원 증액하여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설명서 122∼124쪽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수입이 일정치 않고 연도별 추이가 불특정하여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여 1억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입니다. 설명서 125쪽 개발부담금은 전반적으로대상사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 9억 4,758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23억 940만 6,000원 대비 70.47% 감소했습니다. 전체 9억 4,758만 7,000원 중 국비가 1억 3,690만 4,000원이고 구비가 8억 1,068만 3,000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예산안 816쪽, 설명서 819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거래신고 홍보용 책자 제작,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3,1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예산안 816쪽, 설명서 823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망실복구비용과 신규발생인 지적측량 상시관측소 운영 GPS 장비구입비 3,500만 원과 드론 운영 보조인원 국비 1,513만 8,000원, 드론 신규 구입비 250만 원, 드론 운영 관련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 등 7,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설명서는 831∼833쪽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국비에 따른 부평ㆍ부개ㆍ십정1지구 측량비 9,600만 원, 홍보비 470만 원, 구비로 토지소유자 등기우편 요금, 주민설명회 영상제작, 위원수당, 면적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3억 3,250만 원등 5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설명서는 83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종료시점 검증수수료, 재산정비용, 조기납부자 환급 등 3,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안 819쪽, 설명서 839쪽에서 83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플래카드 제작, 검증수수료와 국비인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예산액은 국비 2,101만 8,000원, 구비 4,000만 8,000원으로 6,1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0쪽, 도로명 관리 주소입니다. 설명서는 839쪽에서 842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비, 안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와 사무관리비, 안내시설 현장조사 단말기 통신비용, 도로명주소 안내도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와 안내시설 관리, 안내시설 신규설치 등 예산액 1억 4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7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정평가항목인 도로명판 신규설치 이용이 전년 대비 1,861만 2,000원 증가하여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1쪽 공간 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체예산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되어 성인지예산안은 307쪽에서 309쪽입니다. 설명서는 843쪽에서 845쪽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 정책지도 및 생활편리지도 제작을 통하여 시각화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디지털 정보와 영역 수준 도모를 위해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입지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지원, 유동인구 데이터 구입비 2,200만 원과 빅데이터 교육 외래강사 수당 70만 원 등 3,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설명서 84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등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목표 및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익 목표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단 경영수익 목표액은 2020년 185억 7,6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20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한정한 경영수익 목표는 금년 대비 13%가 증가한 17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사업 경영수익 목표액은 부설주차장 수입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삼산해돋이주차장 운영 중단 그리고 거주자주차면수 감소로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된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23억 원이 증가된 135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은 운동장 2곳과 테니스장 2곳의 관리 주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체육사업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 총괄표에 예산총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부평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로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단 총 수입 예산은 금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4,400만 원으로 이중 154억 2,200만 원은 부평구가 26억 2,100만 원은 교육청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관리, 청사관리 사업에 수입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5억 2,700만 원이 감소한 78억 1,3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2021년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은 주차장사업부터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출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및 부서업무비 등을 일괄 10% 이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직원 위탁교육비는 40%,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는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 상단, 설명서 67쪽 하단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장상태인 사랑샘 공영주차장에 자동출입문의 교체를 위하여 37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하단, 설명서 7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스위치 암호화 장비인 VTL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하여 1,3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에 옥외광고물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하단, 설명서 131쪽 상단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게시대와 게시판의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하단, 설명서 194쪽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항으로 기존 예초, 방재, 정전업무의 구정 이관에 따른 기능직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하단, 설명서 203쪽 중간 부분으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산책로 등에 대한 야자매트의 수보,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영수익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달력을 보는데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11월인지 알았는데 세상이 참 빨리 갑니다.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났습니다. 1년밖에 안 남은 자리인데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니까 안전교통국 중에서 예산이 제일 크더라고요. 예산이 제일 큰 데 일단 세출 면에서 한번 보면 큰 액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33억 정도가. 세출 721쪽 한번 봐주세요. 721쪽.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이 13% 정도 감액되었는데, 33억 정도가. 쭉 보니까 하수도 유지관리비에서 대부분 감액이 돼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뭐가 감액됐나 이렇게 보니 어떤 금액인지 도저히, 이게 관항목이 다 삭제되었습니까? 그래서 732쪽 한번 봐주세요. 732쪽을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노후불량 하수관리 정비공사비가 한 50% 감액되고,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7억 정도 감액되고 그 밑에 노후하수 관련 정밀조사용역비가 12억이 증가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70억이 감액되었다는데 예산서에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게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감액된 건가요? 731쪽에 맨 밑에 보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게 지금 45억이 감액되고 이렇게 보면 이게 한 목이 완전히 삭제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안다, 모른다, 뭐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70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딘지 예산서를 보면 파악할 수가 없어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 부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불량, 중간에 시설비에 노후불량 하수관리 정비공사비가 7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노후하수관리 정밀조사 용역비가 12억이 증액돼요. 이거랑 이거랑 서로 상관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별개 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별개 건인데 정밀조사를 해서, 정비공사비는 줄이고 정밀조사용역비는 늘리고, 용역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그 위에 부분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인천시에서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공사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정밀조사 용역은 저희가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 보조받아서 정밀조사 용역 추가로 당시에 인천시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또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하수도 정비공사비를 다시 국비나 시비 보조받나 보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해 71%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많이 공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시작한, 물론 어느 정도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물조사 용역을 또 해야만,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용역이 끝나야지 공사를 하는 거니까 용역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가 또 시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때는 15억 정도 공사를 1년에 하수관로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7억 3,0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 잔여구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보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수가 있고 긴급보수가 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일반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7억 3,800만 원 가지고 2017년도에 시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26쪽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중에 도로212-01번, 맨 위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20억이에요. 매년 120억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중에 우리 부평구에 주유소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것까지는,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에 보면 일단 주유소를 보면 대부분 인도, 출입구도 그렇고 출구도 그렇고 인도를 침범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변상금은 윗부분 진입로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변상금, 변상금이라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 자리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주유소 사업자한테 그 예산, 세외수입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외수입을 받아서 도로를 점유해서 보행자가 어쨌든 보행도로로 지나서 차가 지나가잖아요. 위험한데 이런 시설을 도로 출입구와 출구 사이에 어떤 위험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차량 진입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진입로 부분이 어쨌든 차량도 진출입을 하고 보행자들도 인도 부분이니까 보행자들도 다니면서 충돌 위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보시면 횡단보도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경찰서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 그리는 것이 가능한지 그 판단을 경찰서 협의해서 횡단보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횡단보도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을 일단 우리가 세외수입을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를 사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또 주유소 쪽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차가 빵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전 면에서 조금 검토하셔서 내년에 올해 추경이나 잡아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723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401-01 밑에 십정동 소2-5호선 도로개설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2-2호선 도로개설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10억.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올해 공사가 진행되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까지는 20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현재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을 당초 예상했었는데 40억 예상한 건 2006년도에 열우물지구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60억 가까이 총 사업비가 아마 늘어날 것 같다고 감정평가 업체에서 보상비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현재 감정평가, 진행중인 사항은 감정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10억이라는 건 감정평가비가 아니고 보상비까지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렇게 짜시면 안 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 이건 총 사업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20억이 확보돼 있고 추가로 10억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4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따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설명서 한번 보시면요,

현택

공현택위원

계속비사업에 본 위원이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액이 잡히면 거기에 다 총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10억만 잡혀 있어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설명서 5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계속비사업 예산서에 나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사실 예산을 잡아놨다는 건 올해 사용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올해 사용하지 않고 축적을 한다면 기금을 설정해서 충당금에 기금을 설정하시는 게 아닌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보통 짧으면 3년, 길면 한 4∼5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계속비이월을 시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나요, 이 예산안설명서에서? 보통 우리가 예산안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 안에 작성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지출하고 수입하는 예산안이지 이것을 쌓아놓는다고 그러면, 설명이 좀 이상해요. 설명서를 안 보고, 설명서를 보더라도, 일단 그러면 10억은 올해 예산사업비가 아니라 별도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별도 기금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뭐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건 올해 사용하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따지면 충당금을 전입하는, 그렇게 하려면 충당금으로 전입해놓는 거고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서 적립해놓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예산안에 적어놓은 10억이라는 건 올해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것도 그런 건가요? 7억 5,000만 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개설사업은 다 동일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설 및 부대비 7억 5,000만 원 있잖아요, 부평3동. 여기는 지금 보상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 아직은 보상, 지금 여기도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정평가하고 내년에 보상이 나갈 것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보상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 7억 5,0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일단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어떤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안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 주시고요, 부평3동 여기 지금 감정평가하고 계획이 내년 언제부터 보상금이 나가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상은 1월 경부터 보상협의 진행할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진행될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할 때 여러 민원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십정2동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설명서 824쪽에 보면 저희가 도로명판 신규설치 해서 3,570만 원이 올해 또 있어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도 있고 해마다 이것 쭉하는 거지요?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해마다 계속 하시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우리 도로에 보면 항상, 이것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없지요? 도로명판도 그렇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명 확충 소요량이 부평구에 따지면 한 65% 정도 돼 있고요 앞으로는 한 2,280개 정도 보행자용이랑 차량용으로 해서 그렇게 더 설치해야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개 이상씩 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게 국정지표다 보니까 시비 특교세랑 시비보조금이랑 구비랑 해서 내려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4,570만 원 세웠는데 총 해서 5,570만 원이거든요. 국정평가금액은 5,55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 약간 상회해서 80만 원 넘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안내시설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안내시설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실시간으로 교통안내를 운영한다든가 재난재해 예측 피해, 구호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보면 아마 행안부에서도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 기초작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지원 필요성 보면 교차로당 3개 도로명판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설치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약 2개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게 우리가 보통 강로, 대로, 중로 이렇게 따지는데요 보통 8차선, 4차선 사거리, 그러니까 왕복4차선 사거리 보면 너무 네 군데를 세우다 보면 거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각선 쪽으로 해서 양쪽 두 가지만 하도록 저희는 매뉴얼을 그렇게 저희가 정하긴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정하는 건 네 군데를 다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행안부 지침이 이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지역 특성상 부평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그렇다고 사거리에 4개씩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인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환경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보행자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명목을 바꿔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5쪽 보니까 GPS장비 구입 해서 가격이 꽤 1,75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동안 안 했던 GPS장비 구입이에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측지계 좌표가 올해부터 전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지금 GPS장비가 각 구에 1대씩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대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각 구에서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빌려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게, 관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지적기준점이 한 2,000개에서 2,200개 되는데요 거기서 세계측지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관측해서 세계측지좌표로 들어가려면 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측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면서, GPS장비를 구입하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직원 자체가 나가서 스스로 관측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동안 왜 그렇게 빨리 못 하셨을까요?

웃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동안은 같이 인천시 TF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가로 더 들은 구입이 있어요,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250만 원 정도 하네요, 배터리 포함해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250만 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건 650만 원짜리인데요 올해 총 18군데를 우리가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측량, 정사 사진을 이용해서 측량이나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것으로 사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나 더 가벼운 것으로 사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지금 현재 있는 건 용량이 큰 거란 말씀이시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있을 때마다 나가서 운영하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다 보면, 하나를 더 구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럼?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 꼭 드론뿐만 아니라 현재 인원이 사실 모자라는 건 맞고요 그것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정원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 위원도 할 테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더욱더 분발해서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472쪽에 보니까 한파 예방물품 해서 3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잡혀서 운용이 잘 되고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이건 겨울철에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구입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지원 기준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때그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실 500개 지금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취약계층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구예산이고 저번에 1인그늘막 이런 것처럼 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가로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일단 구입하셔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고정적으로,

제승

이제승위원

다 사용하시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더 부족한 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제승

이제승위원

예. 재난지원금 보니까요 483쪽에 보니까 올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배나 올랐어요, 세대수는 같은데. 지금 기준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 8월 14일 중대본에서 침수주택 같은 경우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사망보험료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에 1억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50세대 기준을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세대 전원 다 지원이 됐다고 보시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침수나 사망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원은 없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올라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금액이 올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생겨야 좋은 일이겠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92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민방위 장비 교체에 대해서 봤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해마다 나오는데 작년, 올해 것까지 해서 다 나와있는 거요.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나눠 있는데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 같은 경우는 96%고 직장대 210%, 기술지원대 300%, 그러니까 소요량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2개라면 메가폰 6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300% 이상 확보가 돼 있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전자메가폰 5만 5,000원짜리 36개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198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 36개가 필요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역민방위 동에 이번에 나가셔서 응급처치 세트라든가 환자들것 이런 게 많이 낡고 그랬다고 행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동에.

제승

이제승위원

사전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나가서 봤을 때는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거의 10년 이상 제품들이 그냥,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는 배터리만 교환하면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못 쓰는 이런 것을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에도 직장대 같은 경우는 1개가 필요한데 5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500%, 개수상으로는 크게 많지 않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환자용 들것 같은 경우도 2개 필요한데 예를 들어 10개 있는 경우도 있고 6개 필요한데 26개 있고, 433%, 500%, 135% 이상씩 그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조사해서 잘 하셨겠지만 시장이 넘쳐나면 필요 이상만큼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데서 형평성 있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직장민방위대는 일반 회사에서 하는 민방위대입니다. 저희들이 사준 게 아니라 직장에서, 자체 민방위에서 산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대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이번에 동 감사를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환자용 들것 같은 경우도 지금 2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들 수 있는 제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한 가지는 492쪽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를 해서 126만 원씩해서 2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상급수시설 2개소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시냇물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공이 됐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에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연, 망간 이런 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수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된지 여러 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도 안 된 급수시설이 이런 것이 검출돼서 이렇다면 다른 데 급수시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적합 뒤에 나오는 데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는데 올해 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라돈 같은 게 지금 부적합이 나와서 이건 한번 부적합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부적합 나온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세균도 부적합 나온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괜찮은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도심지에서 지하수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음용수 할 수 있는 그런 수질의 적합성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상급수시설 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안전총괄과 입장도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6,000만 원씩 들었어요. 6,025만 2,000원씩 해서 2대를 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전조사할 때는 1대당 그렇게 둔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한 거거든요. 조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절반가격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예산은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그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지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액수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추경 때 이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런 숫자상에서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많은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만 마치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건축과장님, 사업설명서 715쪽. 찾으셨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2020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3억 1,000만 원이지요, 2021년도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궁금한 부분이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후에 공공임대주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이지요?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2020년도에도 일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좀 없어서 올해 홍보를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정말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요즘 진짜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살 수 있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을지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1차 협의중에 있는데요 한 2분 정도는 협약준비단계에 있어서 2분 정도는 아마 내년 초에 일부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그 조사한 것을 보면 정비대상이 지금 실태조사한 것은 빈집 물량은 600개소가 넘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정비대상도 262개면 사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정비를 할 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점차적으로 차츰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계속 추진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빈집철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예산서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 다 쓰셨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금 일부 한 2억에서 1억 3,000, 1억 4,000 정도 썼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사업이 2021년도에는 개소가 늘어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한다든가 철거한다든가 보니까 등급별로 있어요, 이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양호한 집은 주로 어떤 거 해주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양호한 것은 거의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요 2등급 이상, 3등급, 양호한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안전조치는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호한 집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임대사업하는 게 보통 양호한 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2021년도에 계획이 있으시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대수선이 필요한 아주 불량한 집, 예를 들자면 그런 집은 철거를 하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험한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서 안전조치를 유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주고 갈산동에 한 5개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11월에. 그래서 철거한 집에 대해서 텃밭도 하고 저희가 도로가 있는 데는 주차장도 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시비, 구비 보니까 반반씩 매칭사업인데 개소수 물량을 생각하면 이게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하여튼 올해는 많이 진행이 좀 일부 더딘 부분이 있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지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빈집이 있는 주변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범죄에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벌레라든가 고양이 등등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실태조사는 다해서 조사는 마쳤고요 일단 소유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철거 이런 아니면 안전조치 대상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계속 보내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2021년도에는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현장에 한번 제가 방문해 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현장 가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지난번에 정원인가 아마 정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정원 잘 만들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지금 그게 철거해서 도시농부라고 협약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월 20일 경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마무리 되면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어제, 그제 추경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 보면 올 한 해도 벌써 다 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인 만큼 꼼꼼이 잘 챙겨서 내년도에 사업이 더 잘돼서 우리 부평구가 어느 지자체보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설명서 486쪽 오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안전체험관이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동에서도 현장견학도 자주 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2,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전체험관 쪽에는 더 사업비를 올려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2,200만 원이 삭감이 이렇게 돼서 작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에는 2020년 예산이 합계가 5,703만 5,000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4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삭감된 내용상으로 볼 때는 320만 원이 비어요. 이 자료가 오타난 거지요? 어느 하나가 누락된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CCTV교체비가 1,626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심폐소생마네킹 637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구분을 저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토털금액에는 보니까 세목별로는 하나가 빠졌는데 토털금액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합계가 나와서 지금,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세목에는 내년에는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21년도 안 맞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유념 있고 심도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04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올해 현재 12명에서 4명을 더 증원해서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이유는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1인당 관제데스크가 지금 12명이라서 380대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권고사항은 50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촉을 못 시키고 4명을 추가하면 285대 정도로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CCTV가 올해도 100대가 늘어났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좀 과부하가 걸리면 범죄예방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명 정도는 기존에 용역할 때도 16명으로 운영돼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서 12명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할 때처럼 16명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6명으로 지금 4명을 추가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행안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는 예를 들어서 1인당 50대인데 우리가 380대를 했다고 그러면 7배, 8배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4명 인원 증원했다고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은 50% 육박한다든지 70% 육박한다든지 이러는데 그래도 280대 된다고 하면 사실은 5배, 6배를 하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좀 힘듭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CCTV 관제탑에서 우리가 우리 부평구 것만 설치한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쪽도 같이 하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부평구 관내 것만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구 관내 것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한 관내 것만 하고 경찰서 쪽하고는 별개란 얘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나와서 우리 것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같이 부합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CCTV가 관제탑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무단투기CCTV 우리가 설치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고정형CCTV가 42대 설치돼 있고 이동형은 지금 현재 39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다시 40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고정형은 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동에서 바로 바로 그 고정형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어요, 구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부평구청으로 통합관제탑을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고하니 동에서 모니터링하던 것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동에서 청소담당이 전에는 언제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해서 누가 무단투기했는가를 적발도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할 수도 없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이것을 또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 된다, 된다 해서 경찰서의 허락을 받고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하고 서로 통합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면서 경찰서에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기존 하던 사업의 업무 자체를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 본다는 게 밥그릇을 통째로 뺏겨버린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게 올해 2월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어제 예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다목적CCTV하고 그다음에 방범용CCTV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무단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것을 해 봐라 했더니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안전총괄과에 이 말씀드리냐 하면 CCTV 전체적인 것을 또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특권을 경찰서에 다 넘겨버려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못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 권한이 2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져갈 때는 우리 허가를 득하고 나가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들 8층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요원이 같이 근무하고요 무단쓰레기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서 모니터를. 그래서 지금 우리 방범용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은 거기서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우리가 주가 돼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진행해야 되지 관제탑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우리가 업무 자체를, 주권 자체를 통째로 이양해버린 것처럼 돼서 아주 잘못된 분쟁이라고 얘기를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자원순환과랑 각 동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과는 사업부서면서도 예산이 가장 큰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쪽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사업이 올해도 많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십정동 쪽에 2-2호선 도로개설 있고 부평3동, 산곡동 동원아파트 건, 산곡동 세월천로 건, 부개3동 도로개설 건 이렇게 쭉해서 그 예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되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대부분.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조물정비비니까 그때 그때 진행되지만 이건 계절사업이라 큰단위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들 중에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어떤 거, 어떤 거가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2,000만 원 세운 것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 소규모라 그건 보상협의가 돼야 가능하겠지만 토지만 보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100%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도로개설사업은 아직 예산이 100%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속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종합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업체가 결정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 잡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불가피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6월이나 아니면 7월 이쯤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남부체육센터나 이런 건물들 짓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포장만 여기는 할 거거든요.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로 인해서 무거운 중차로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100%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 포장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1차 포장은 어쨌든 내년 6월이나 7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보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실히 끝내겠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2-17호선 그것은 5억 8,500만 원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이건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건 예산 다 확보됐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 내년도에, 내년 이맘때, 하반기 쯤 되면 공사준공 가능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 하반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런데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이 가속도가 붙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 부분부터는 도로과의 책임이란 얘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청하고 받아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전적으로 그 해당부서와 해당국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만큼은 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입주하는 2-1, 2-2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올해 안에 그것이 그 도로 자체가 개설이 완공돼야만 주민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세월천로 쪽에는 아직 10억 정도가 미확보된 거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총 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인데,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19억 6,300만 원.

상길

나상길위원

예. 19억 6,300만 원인데 9억 6,300만 원 정도는 확보됐고 10억이, 아니 1억,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맞습니다. 10억 아직 미확보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억이 아직 미확보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 재개발사업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진행돼야 같이 맞물려갈 텐데 이 사업도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연이 되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얘기를 다 했고요 재개발 준공식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합측에도 협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요, 보상만 원활히 진행된다고 하면 공사는 차질없이 준공 전에, 재개발 준공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재개발들이 지금 한참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5,200세대, 이쪽에 2,730, 8,00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 두 군데만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 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전까지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도로 재포장 건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건이 들어가 있더라고, 큰 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전수조사를 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었을 텐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대로변만 포장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곳만 하고 소도로는 여기는 와보지도 않느냐, 여기는 한번 들여다도 안 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역민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도로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작은 사고나 이런 부분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큰 건도 많지만 작은 건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정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건이 있고 부개고가도 색채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이 색채디자인 사업이 어떤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색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증강현실로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 현실하고 사진을 찍으면 가상현실이 나오는 것처럼 해서 증강현실 3개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개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기둥에 벽화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617쪽에 안심주차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요? 안심주차장 설치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반사시트 설치 사업으로 부평1동과 5동이 시에 범죄예방 용역에서 우범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평1동과 5동에 취약지역에 주차장 1층에 있는 필로피주차장이 6개나 8개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거기에 반사띠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예방하고요 또 여성들이 운전하고 내리기 전에 그 반사띠에 사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면 여성이 안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에 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맞나요, 아니면 주차지도과에서 해야 맞나요? 이 사업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범죄예방 쪽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하는 거면 주차장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에 하신다면서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차지도과 사업으로도 주차장 관리하고 어쨌든 범죄예방이라고 전체적으로 전부서에 다 해당되는, 크게 보면 전부서에 부분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지도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구에서 하는 거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구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구에서 각 국장님이나 국과장들 잘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주차지도과 사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부평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타 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예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은 주차지도과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차지도과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같은 데가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은 어떤 건물을 통해서 돼 있는 부분, 노외주차장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빌라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도심 그런 저기에 섹터의 주차장에 사유시설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해보고요 지금 1동이라든가 5동을 예를 들었는데 4동이라든가 그런 데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차지도과하고도 검토,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택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부연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쪽에서 하는 게 범죄예방 쪽인데 지금 말씀한 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주차장 쪽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61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619쪽 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계속사업이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이 8,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전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관내 노점상 126개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내 노점상이 126개까지 파악이 됐다는 얘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26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26개 정도의 예상.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노점상이라는 게 도로에 좌판을 깔고 판매하는 노점상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로에?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로에. 시장 빼고요. 그리고 등록시장만 빼고 등록되지 않은 시장 같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등록시장을 제외한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리에 단속정비로 8,911만 8,000원 예산이 있고 622쪽을 보시면 여기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2억 9,5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억 8,500만 원이 정비사업 용역비로 돼 있는 거고, 1식으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비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계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정비용역사업은 이 사람들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등록된 시장만 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등록된 시장을 제외하고 여기 2개 구역으로 해서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도 등록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하고 이 앞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8,912만 8,000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2억 8,500만 원 용역해서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8,912만 8,000원에 단속정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하고 급양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이 예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역비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2억 8,500만 원은 순수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의 인건비 말하는 거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8,900만 원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반수용비로 해서 서식유인비나 폐기물처리비, 물품구입비 그리고 임차료, 지게차 임차료나 그리고 운송차량 임차료 그리고 보관창고 유지비나 이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2억 8,500만 원해서 이 사람들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로에 있는 일단은 노점도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물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놓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하고요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억 8,500만 원 주고 했던 용역 이분들이 단속하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8,900만 원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 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이걸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건 같은 통으로 예산을 봐도 되겠네. 별개로 2억 8,900 용역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행정대집행 건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건 작년에 사용 안 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사용 안 해서 추경에 반납하셨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재작년에는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재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재작년에도 반납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 행정대집행 할 계획이 있어요? 어느, 무슨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계획안이 있냐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이게 예비비성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우에서 지금 여기 건물 옆에, 대우 옆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알고 있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 것 비슷한 게 생기면,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도 이게 반납했었고 작년에도 반납했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용으로 세워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예측이 안 됐을 때,

상길

나상길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이게 언제 이런 필요성이 나타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면 이 예산과목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워 놓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우리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기획실에 예산 예비비 있는 것 같은 그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비비는 우리가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이걸 삭감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비로 지급되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삭감하면 예비비에서 못 씁니다.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에서는 못 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삭감하게 되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예비비로 안 들어갑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으로 해서, 필요성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데 만약에 생기면 이 예산과목에서 쓰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서도 예비비성으로 어느 정도는 다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업은 부득이 예비비로 세울 필요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없더라도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세워놨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세워진 지가 4년 정도 될 거예요. 4, 5년 정도부터인데 한참 부평대로 포장마차 그다음에 부평깡시장의 문제점, 동암역 부분에 포장마차 이것 행정대집행 할 때 그때부터 이 예산을 행정대집행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 다 끝나서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놨다 그러면 어떤 부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제안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세워놓은 부서가 하나라도 있냐 그 말이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터리라든가 거기 포장마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동암역 주변에 포장마차라든가 야간에 노점상 그런 단속을 위해서 필요했었는데요 그것도 예측하면 좋은데 내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빗어질지 몰라도 1,000만 원 정도 그런 성격인데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한다니까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만약에 예산이 잘린다면 예비비로 들어가겠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긴급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다른 부서는 전혀 없는데 여기만 예비비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때처럼 내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기를 전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행정대집행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지, 그리고 잡았다가 없으면 반납하고 잡았다가 없으면 추경에 반납하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지.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불가피하게 안 잡았어요. 행정대집행 예산을 안 잡았는데 어느날 보니까 부평 어디, 어느 지역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예비비 갖다 써도 되잖아요.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있지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627쪽을 한번 보시면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서 공공운영비 108만 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 없던 게 2021년도에 108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휴대폰 사용료 4만 5,000원 × 2대, 12개월 해서 108만 원이에요, 과장님. 이게 누구 휴대폰이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예전에 공무직 2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카메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태가 불량해서 자료 찾기도 힘들고 또 그 카메라로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 그게 되지도 않고 해서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핸드폰을 구입,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요. 개인폰으로 전화하는 거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공무직이라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공무직.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휴대폰 요금을 구에서 다 내주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라 이건 광고물 현수막 단속할 때 필요한 겁니다. 광고물 현수막 단속에 대한 공무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무직이지만 특수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분들 하는 업무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불법현수막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 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알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짧막하게 하나 할게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644쪽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연구용역비가 뭔가 보니까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예비시행자 공모 평가지침 수립 용역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구에서 요청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서 거기 도시개발 특별계획구로도 지정된 지역인데요 이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평구 발전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용역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객관성과 합리성,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지침서를 또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용역비 필요할 거고요 다음에 예비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한데 평가위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님들도 평가위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협조 받아서 아마 평가위원 선임할 건데요 그럴 때 평가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업이 지금 거기가 1113공병대라고도 하고 157공병대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군부대가 나가면서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그런지가 오래됐고 사실은, 그다음에 현재 군부대가 완전히 다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 일대 주민들은 이게 언제 우리한테 오느냐,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그다음에 진행됐던 게 내년 4월에 6호선이 개통됩니다, 4월에. 그 7호선 개통과 동시에 아마 이 군부대도 다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개방하고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7호선은 연장, 연장 되다가 내년 4월로 확정돼서 개통이 되는데 이 공병부대는 언제 갈지가 지금 전혀 감감무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답변하기가 답답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용역을 5,000만 원 줘서 한다고 그래서 전에 주민설명회 여러 번하고 해서 또 시에 올려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해주고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못 하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시행자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사업시행자 지정권자가 인천시장인데 부평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냐 이런 것 말씀하시는,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선정할 때 공모지침 수렴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해요. 다 그렇게 해서 했어. 해서 위원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비사업자 선정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최종의 결정권자는 도시개발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종의 결정권한은 인천시에 있단 말이에요, 시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해놓고 인천시에서 안 돼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개발계획을, 우리 부평구 개발계획에 맞게 해서 올린다는 게 당초보다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데 부득이 인천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치를 해서 안 일어나게 반드시 할 거고요 설사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플랜B를 가동하고 저희나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쪽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전자에 답을 하시면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협의부서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최종결정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한 얘기는, 또 주민들이 한 얘기는, 또 여기서 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게 지구단위계획변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결정고시가 나고 수정하고 수정했던 부분도 이제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부분을 열람을 한번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오시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가서 올라가면 구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이래서 인천시에서 바꿔버리면, 던져버리면 끝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머리 속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주민의식이, 그런 피해의식 내지는 그런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와, 여기서 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우리 주민들도 따라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여기서 다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그 정도로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왔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다 승인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틀을 흔들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개발계획, 우리가 이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올라와서 승인 자체라는 건 예비행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에 맞게 민간개발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개발에 맞게만 해서 올린다고 하면 시에서는 크게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좀 우려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국장님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다 주민들이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으니 최종결정권한이 시에 있더라도 구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렴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약간 부연설명할 게 뭐냐면 거기 공병대가 오래 있다가 이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일모레 또 역이 개통될 거고요. 그래서 전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기 무언가를 하려고 통로도 하고 했었는데 토양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안 되니까 안내표지판,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고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사방 한 7개, 8개 붙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저뿐 아니라 김유순 위원님 여기 같이 계시지만 김유순 위원님 같이 지역이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저희한테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공고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아, 이게 변화가 있구나, 변해가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비단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안 해도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주민들이 그게 나가고 나면 그것을 부평구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했는데 나간 지가 지금 벌써 2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있으니 그냥 다 하는 얘긴가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1113공병부대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병부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업체에서 보면 우리 구의 과장님이나 하여튼 구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다 담아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알지만 용역줄 때는 이런 이런 내용을 담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분들은 다 그 내용을 담아줘요. 담아주면서 용역안을 만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특별계획구역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과 다른 공모설계안도 만약에 들어오면 심사해서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위원이 하겠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심사위원이 하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선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과장님께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면 공병부대 위쪽으로 보면 거기에 근생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사유지로 갖고 계신 분들인데 9분인가, 1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그분들이 많이 의견을 접촉했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자기네도 좀 집어넣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보상비를 엄청나게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근생용지를 포함시켜라 해서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다시 그분들하고 의견타진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네가 안 하겠다. 우리는 따로 빠지겠다 해서 지금 공병부대만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주었을 때 거기서 근린생활용지도 포함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게 그 당시 저희가 결정날 때 거기서 조건부는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권고사항으로 나왔어요. 예.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거기 근린생도 같이 해달라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용역하고 할 때 그것도 같이 안내하고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가 1만 5,000세대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에 지금 이 공병부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주택가격이나 이런 게 다 형성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공병부대가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거기가 산곡역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지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정말 구에서 그 부지에 관련한 거, 물론 다른 미군부대도 있고 다 있지만, 보급단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공병부대 같은 데는 이런 지역적으로나 뭐로나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그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하고 본 위원한테 의견을 주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있을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이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했지만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어요. 해서 3,000㎡ 이상에는 대규모 판매시설은 불가하다라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고 이것을 알아서 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지요? 통과 안 됐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만약에 이 시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을 주었을 때 복합문화쇼핑몰을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인천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아마 지금은,

유순

김유순위원

예. 개정이 안 됐는데 됐다라고 생각하면?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어려운데 저희는 그게 당시의 주변 여건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가능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1년 후에 들어올지 6개월 후에 들어올지 저희 예측을 못 하는데 그때 들어오면 그때 거기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가 나가잖아요. 우리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예비심사 예비사업자 공고가 나가면 공모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LH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LH도 건물 지어서 사업하는 공공기관인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렇게 되면 LH가 참여를 해도 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면 선정되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럼요. 다 열어놓고, 가능성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어쨌든지간에 공모해서 채택되면 그 채택한 안에 대해서 채택하기 전까지 뭐, 그렇게 쉽게 채택하겠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선정되겠지요, 사업자가. 그랬을 때 어쨌든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우리 구민의 뜻을 담으면,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진행할 예정이신 거지요? 어느 건 제외시키고 어느 건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리성, 객관성,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굴포 입체보행교 조성공사 있지요,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굴포하늘길, 예산설명서 671쪽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굴포하늘길 조성 공사 해서 사업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설계비 3억에 공사비 4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27일 당선작이 결정됐어요? 그게 유찰이 됐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마 그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돼서 재공고 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재공모해서 지금 그럼 공모중이에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또 다시 저희가 1월 4일까지 기간을 주었는데 이때 몇 개 업체가 올지 모르겠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이 예산요구 내역의 산출근거가 설계비 3억에 공사비 43억 해서 46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16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억이고 그다음에 입체보행교 조성공사가 20억이에요. 그럼 22억이 올라와야 맞지 않나. 16억 5,000만 원은 어디서 근거된 내용이에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작년에 확보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구비는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지 말고 국비하고 시비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우선 먼저 반영하고 구비는 구 예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내용을 좀 표시해 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이 16억 5,000만 원이 어느 근거로 나온 건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보험이 340만 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칭이 340만 원인데 우리가 보면 재난지원금이 또 1억으로 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역시 풍수해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라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1억 재난지원금을 따로 세우지 말고 이 보험료를 조금 더해서 이걸 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 풍수해보험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소상공인들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14세대가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수해 나서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올해도 태풍도 오고 장마도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침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심했었는데 이게 언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재난대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을 일반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이런 건 재난기금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일반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가 되면 재난지원금 1억이 따로 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아까 340만 원의 보험은 물론 시비, 구비 매칭인데 그것은 취약계층한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이나 일반인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되는데 굳이 1억을 또 세워서, 재난지원금을 세워서 거기서도 지출을 해야 되나. 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과장님도 일 처리하기 좋을 텐데. 그래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전구민이 다 들면 좋지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340만 원이 전구민이 아니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건 204세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340만 원이 204세대에,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일반주택별로 틀리고요 아파트도 틀리고 단독 틀리고 평수에 따라 틀리고 지원금액이 틀리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틀리겠지요, 당연히.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자비부담이 한 5,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담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이중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 일반세출로 잡았나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건데 이건 일반주민들한테 나가는 거라 이건 일반세출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은 204세대에 관련된 보험이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2021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앞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외하고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안 707페이지, 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정리추경 할 때 자율방범대 운영비 삭감하지 않았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활동이 줄어들어서 아쉽게 삭감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쉽게 삭감이 됐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내년, 2021년에는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2020년 원치 않은 사실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잖아요. 내년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듯한데 동일하게 예산을 만들어놨던 의미가 있나 싶어서. 형식적으로 전년도랑 동일하게 갖다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내년도는 그러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만든 예산 알뜰히 잘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지금은 2단계인데 1단계나 1.5단계 이런 단계별로 해서 지금 활동이 틀려지거든요. 좀 전에 11월에, 10월에 1.5단계 때는 좀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올라갔을 때는 저희들이 지침을 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2단계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활동을 좀 줄여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1, 2월에는 또 많이 하셨거든요, 코로나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건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주민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되는 거라서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괜히 드시는 걸 삭감 여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 위원이 되게 야박스럽게 순간 느껴지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오늘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교통국에서 예산 만들어온 것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 한 것, 전년도에 살피지 못한 것을 2020년 사업에 많이 살펴서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적어도 한 10∼15% 정도를 삭감하는 예산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만드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잘 쓰겠다라는 의도시냐고 말씀 물어보는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정리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0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정말 주민의 안전이고 실제 주민들이 고생하시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예산을 왜 세웁니까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을 감안하고 사업에서, 예산에서 조정해온 다른 과는 종식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돌아오는 2021년 내내 본 위원이 살뜰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 저하고 잠깐 얘기했던 거요. 을지태극연습 이건 우리 부평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을지태극연습 관련해서 세운 예산은 얼마였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동일하게 얼마였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3,66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 3,160만 원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올해 을지태극연습을 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올해는 뭐 때문에 을지태극연습을 못 했던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또 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하는 것 맞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상 이와 같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초인 현재까지도 을지태극연습을 시행하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 동일한 예산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어려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충무계획이라고 비문을 각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됐을 때 교통이라든가 해서 그런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유인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유인책자가 거의 2,4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직원들 급식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책자가 2,400만 원이라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 인천광역시에서 을지태극연습 조정 결과 통보에 대한 공문이 온 걸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봤거든요. 이 내용 중에도 보면 비상대비태세 훈련 내용 중의 하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특성을 반영한 연습방안 및 연습체계 검토 등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한 공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세워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공감하십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자 유인은 을지연습 안 하더라도 매년 이건 유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매년 동일하게 이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3,600만 원에서 상황판 제작이 5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건 제작이 끝나서 내년에는 빠졌고요 거의 다 급양비라든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 저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뺄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12월 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안 생길까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상반기 되면 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바라는 바인데요. 비단 을지태극연습 같은 비용은 제가 이렇게 위원회 상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안전에 관련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명확히 잘 체크해 주셔서 예산반영을 할 때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알면서 떼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그것을 반영하십사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잠시만요. 지금 도로과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저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도 정비하는 부분이 대로 위주로 하다보니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는 상당히 크나 실제 많은 보행자들이 있는 것은 또 소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정비가 좀 시급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 느껴서요 인도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데를 보니까 해물탕거리라고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해물탕거리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시장로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장제로 만나는 구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양쪽으로 해물탕,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 동쪽방향이네요. 장제로 동쪽방향.

경남

마경남위원

양쪽으로 해물탕 가게들이 엄청 즐비해 있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오늘 위원님들이 점심에 그 근방에서 식사를 하셨고 저 일부러 거기서 걸어서 구청까지 걸어와 봤습니다. 해물탕거리가 어느 정도 됐길래 인도를 정비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걸어봤고 걷다보니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인도들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물탕거리를 인도정비 해달라고 요청은 어디서 들어온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이고요 해물탕거리 주민들, 주민들께서,

경남

마경남위원

상인들, 주민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남

마경남위원

해물탕거리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거기 같은 경우 해물탕거리가 조성된 것은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깔린지는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사람들 넘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겨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고가 많았다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도 보도블록이 많이 울퉁불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한 2개 년도 정도 사고내용 있으면 저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구청으로 오는 길에도 보니까 보도의 색깔, 디자인에 따라서 인도를 언제 정비했을까라고 추정이 약간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도로에도 그런 데가 아직도 즐비한 데가 있으니 그런 것들 살펴서 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공유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저희 도로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진행중이시잖아요. 활성화사업 진행중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자전거보험 들었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험을 3월부터 들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1년.

경남

마경남위원

1년 들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사된 자료 보니까 보험이 어느 정도로 청구돼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1월 말 현재 3월 1일부터 11월 말 현재 저희가 7,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7,700만 원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보험이 2억짜리 보험을 들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2억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험을 들 때 보험사는 여러 군데가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험사는 동부화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까 다른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험사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흥정의 묘미 이런 것도 전혀 없겠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가입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 할 때는 다른 보험에 또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저희가 보상을 받는 기준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만 보상을 받는데 이것을 3주나 2주 이렇게 당길 수 있는지 좀 더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원하는 게 사실 그것입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면 이렇게 4주 이상의 엄청난 사고가 나는 일이 정말 많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부평구가 자전거 활성화 시범 그런 부평구 아니잖아요. 모든 구민들이 자전거 한 대씩 다 타고 다니는 그런 데 아니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자전거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사고를 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되지만 보험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전거 사고로 될 수 있는 사항보다 아주 극단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2억이라는 큰돈을 들이고 보험을 드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다시 흥정하시고 내용 컨설팅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 점심에 또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희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12월부터 탈 수 있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탈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하고 자전거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자전거 관련해서는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는 탈 수 있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동킥보드가 마치 이제는 자전거랑 동일한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보험 부분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이제는 중학생부터 전동킥보드 탈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완화돼서 대단히 무서운 현실이 닥쳐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부분에서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주차지도과에서 진행되는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천천히 본바 가장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신트리공원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설계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총 예산이 12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2021년도에 국비 60억, 50%인 60억이 확보 예상인데 저희 구비매칭을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많이 없어서 22억만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필요예산의 38억이 모자라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예비비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시비든 국비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대단히 힘들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만약에 38억이라는 예산, 우리가 필요한 38억이 갑자기 딱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러면 설계 부분은 언제쯤 완료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예정대로 2021년 현재 예산이 확정된다면 시공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트리공원 주차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22년도 6월이나,

경남

마경남위원

2022년 6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6월이나 12월까지,

경남

마경남위원

완성이 되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2022년도 내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신트리공원도 말들이 엄청 많았지요. 언제쯤 생기냐, 신트리공원에서 실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현실의 문제예요. 본인들이 운동하는 데가 없어질까봐. 물론 공사기간 동안 그와 같은 불편함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물론 예산에 의해서 예정하는 날짜보다 많이 미뤄집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문의가 있다고 하면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대략을 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렇게 직접 여쭤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안이어서요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을 오시는 분들, 특히 이쪽에 계시는, 부평4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꼭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바라는 건데 빨리 38억이 생겨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저희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한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주차지도과하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에서도 기존에 의견이 많이 분분했던 11번가 사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나마 눈에 보이고 있는 데를 제가 봤더니 홍보관이 열심히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홍보관이 다 지어지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마 저희가 홍보관 개장하는 걸 한 12월 중순에서 말 이때쯤 잡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중순에서 말.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홍보관이 잘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관 생기는 과정들을 기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11번가 사업은 진행하는 과정 또한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에서는 끊임없이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와 같은 과정들도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나비공원 관련해서 올해 나비공원은 며칠이나 개방했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외 같은 경우는 365일 개방,

경남

마경남위원

상시개방하고 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다만 실내만 2월부터 5월까지 심각단계 있을 때 그때만 폐쇄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인원제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나비공원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저희가 야외에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지요. 캠핑장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감염됐던 사례들도 있고 특히 나비공원에 오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어린아이들부터 오는 공간이다 보니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꼭 염두하시면서 프로그램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성인지사업으로 나비공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사업을 했을 때 참여했던 인원들이 쑥 줄었던 부분들도 보였고 앞으로 2021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아주 그런 비전이 있는 수치를 볼 수도 있었고요. 성인지사업인 만큼 나비공원에 왔을 때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인식, 그러니까 성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적인 것도 많이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파란색 남자, 핑크색 여자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그냥 검정색으로 치마인지, 바지인지 정도로만 형태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비공원을 간지가 한 1년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비공원 또한 아직 성인지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어도 그 사업에 있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정옥위원

사업명세서 74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742쪽이요?

유정옥위원

742쪽 중간쯤에 횡단보도 투광기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게 지금 우리 횡단보도 투광기가 31개소에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언제 설치됐어요? 올해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올해가 아니라요 2018년도부터 설치돼서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이 전기요금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게 다른 데 편성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

아,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있었는데.

유정옥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투광기를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안 주다가 올해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는 건가 궁금해서요. 계속 했었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투광기를 더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올해는 그러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여기에 통합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사고상황 이런 것을 봐서 투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올해 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하신다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요것 지금 설치된 장소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나중에 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전기요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39개소인데 이 에어송풍기는 올해 설치 안 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왜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직 이게 홍보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덜됐는지 좀 지켜 보면서 설치할,

유정옥위원

설치를 해놓고 해야지 이건 계속 필요한 건데.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 39개소에만 했으니까 홍보 상황을 좀 보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

홍보를 부서에서 잘 안해놓고 홍보 상황 보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어쨌든 주민분들이 여름 폭염이나 이런 때 많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 갖고 계속 늘려가주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743쪽에 있는 (쉘터)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 5개는 뭐예요? 버스정류소에. 폭염저감설치는 뭐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건 쉘터인데요,

유정옥위원

위에 쉘터하고 다른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니, 쉘터하고 같은데요 셀터로 해서 표지판만 있던 데를 5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에 햇빛가리개식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정옥위원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 쉘터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이건 구비입니다.

유정옥위원

밑에도 시비, 구비가 같이 돼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구비 5,000입니다. 5,000씩.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이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매칭입니다.

유정옥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내용 나중에 이것도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3,700만 원 1식, 이건 아까 설명하실 때 버스정류소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대대적으로 전체를 다 해본다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요 경계석 사고가 여름철은 비와서 미끄럽다든가 겨울철 눈이 와서 미끄럽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부분에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버너식으로 불로 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미끄러지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한 40개소 정류소에 해본다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이것도?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경계석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과에서도 도로정비하고 하면 경계석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석도 재질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콘크리트 제품이 있고 일반 자연석, 화강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두 가지 사용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할 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경계석은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돌로, 화강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은 없나 모르겠는데 옛날 시멘트 그것은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잖아, 교통행정과장님. 비 오고 그러면 그건 미끄럽지가 않데요. 그런데 화강석 이건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화강석은 예.

유정옥위원

그건 미끄러워서 넘어질뻔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잘 미관상 이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미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런 경계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726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것 잘못 쓴 것 같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잘못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정옥위원

아니, 7만 원 해놨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저희가 연초에 1∕4분기 때만 대면심의를 했었어요. 대면심의하면서 수당드린 분이 한 분이었어요, 대상자가.

유정옥위원

아, 그 위원회중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대부분 다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일반 외부인은 한 분이어서 7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오타는 아닙니다.

유정옥위원

행감할 때 그래서 내년부터 드린다고 그랬잖아, 과장님. 한번 할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잘 챙겨드리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공정하게 다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위원들이 이런 것 받으려고 오는 것 아니니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유정옥위원

도시재생과 768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768쪽.

유정옥위원

예. 768쪽에 인건비 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인건비요.

유정옥위원

인건비에 현장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돼 있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이 사업할 때부터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할 때부터 이게 국비지원사업, 아, 구비네요, 구비. 이게 이제 11번가 사업 신청하면서 같이 받아서 승인됐던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8년도부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쭉 하고 있다는 거네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는 처음 오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새롭게, 위치도 여기에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바로 여기 구청 앞에 있네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길건너.

유정옥위원

이분들이 다 여기서 근무한다는 거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니까 1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연장계약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분들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었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던 분들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계속 하는 분 있고 한 분은 엊그저께 사직을 내서 다시 공개채용을 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냥 개인이? 개인이 낸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제가 채용공고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마급 채용을 다시 공고 내셔서 엊그저께 합격통지 공고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만 이렇게 됐나 그러고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기회되면 한번 이런 공간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유정옥위원

781쪽 마을주택관리소 사업들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2020년, 이게 마을주택관리소를 지금 7개소 설치한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7개소만 가지고 운영할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따로 주는 게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공과금 같은 것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자치행정과쪽에서도 운영비를 주는 게 있어요. 이건 별도예요, 그것하고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유정옥위원

별개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주택관리소에 이것만 또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분이 마을주택관리소 소장님이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소장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관리원?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뭐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실비 정도로 나가는 경우 있고요,

유정옥위원

실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재능기부 정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드려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매달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7개소에 다 계시다 이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 재능기부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1분당 그러면 얼마씩 드리냐고요? 실비 정도 예산이 올해,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재능기부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없어요. 그러면 운영비만 드린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안에 전부다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영성마을, 부개삼이마을, 하하골마을, 맑은내마을, 마분리마을 이렇게 7개인데 지금 공공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서 별도로 또 나가지요? 이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있는 것들은 지역은 원도심지역에 있거든요.

유정옥위원

아니, 원도심지역이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인 건데 공공요금 같이 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7개 마을에 올해도 또 공구나 이런 자재를 사준다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금액이 4,880만 원이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공구도 있고 자재구입,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있지요. 그분들 싱크대를 설치해 드린다든가 자재구입도 공구구입,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한 계획돼 있는 것 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계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유정옥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100만 원씩 44세대라 그랬는데요 22개 동에서 곱하기 2세대 해서 44개 동 4,400만 원하고요, 공구 구입은 한 480만 원해서 4,88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했던 것에 준해서 하신 거지요? 그것을 토대로.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도 하여튼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유정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유정옥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799쪽에 백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백운공원이요?

유정옥위원

예.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것도 지금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이 200억이 맞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운공원 전체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 753쪽에 있는 건 2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설명서 확인해 보실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300억은 저희가 국공유지까지 매입하는 금액 전체 다고요 설명서에 200억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10년 유예를 주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개념으로 했을 때 200억,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통일성을 줘야지 우리가 추경안에 계속비사업 명세서를 주었을 때 계속비사업에 현황을 보면 거기에는 300억으로 돼 있고 2019년까지 예산액이 138억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 보조자료 작성할 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 표기된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고요, 잘못 표기한 게 맞다고 하신 거지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180억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확보되면 예산확보는 다 끝난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내후년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2022년도에나 완공된다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이 빨리되면 2022년 상반기까지도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2022년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좀 빨리빨리,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 거 아시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02쪽에 보면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스마트가든 신규사업을 보니까 딱 사업 위치가 정해졌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건 어떻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애초에 저희가 대상지 모집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대상지, 그러니까 일반기업체나 개인이 신청한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이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주)경신인천공장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만 지금 선정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신청을 어떻게 홍보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일정규모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점,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설치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유지관리는 한 5년 동안 업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유정옥위원

제가 알기로 홍보 제대로 됐으면 이것 신청하는데 꽤 있어요. 이게 벽면형 가든인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생화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여기 필요성을 보면 생활환경 개선도 되지만 이런 것에서 오는 심신치유의 효과도 있거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가질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조금씩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8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이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이요?

유정옥위원

예.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건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이 숲해설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분들이 숲해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증액돼서 제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숲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1명이고 내년도 2명으로 책정돼서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쪽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모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저희들 곳곳에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인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유정옥위원

817쪽에 보면 우리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망실 복구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지적측량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한 140점을 했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리가 전체가 몇 점이 있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 220점 정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220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아니, 2,200개요.

유정옥위원

2,200개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유정옥위원

많구나. 그런데 이게 왜 망실이 돼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망실되는 이유야 많겠지만 그것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면 자연망실되거나 아니면 첫째가 도로포장, 포장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터파기하고 그럴 때 없어지는 게 있고요 자연망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올해 많이 하셨나봐요. 그렇지요? 140개를 하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게 자연망실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자연망실 아니고 아까 같이 원인자부담이 가능한 건 원인자부담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내년 예산에는 36점만 돼 있어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 36점은 저희가 거의 터파기용으로 한 건데요 아까 GPS장비 들어오면 나머지 부분에는 만약에 148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만, 터파기 부분만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가 스스로 관측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정옥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주차지도과에도 여러 가지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입을 세입을 계상할 때 주차지도과에서는 2년치 것 가지고 한다고 그랬나요? 공영주차장 이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수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2년치로 계상할 때도 있고요 3년까지도 계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 보고하실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셨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정옥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줄어들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내용에는 사유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유정옥위원

아,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설명하신 것에 동의하시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배정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유정옥위원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또 주차면수 자체가 삭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

올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몇 면이 증가했지요?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 면수에 대한 사용료를 월 1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면수가 줄어들다보니 전년 대비 수입을 좀 낮게 책정한 거지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운영면수가 줄은 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면 운영면수가 줄은 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건 기존에 돼 있는 면수를 잘 활용을 못한 거잖아요. 신청률이 좀 낮고 그런 데는 주차면수를 줄여라. 그래서 나가서 수요조사해서 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면수를 줄인다는 내용은 주차면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다 보면 배정된 사람 외에 쓰지를 못하니 활용률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배정율에 맞게,

유정옥위원

그분들의 수입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지요. 신청해서 배정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냅니다. 그 사용료가 저희 수입으로 잡히니까 전체 운영면수가 줄어들다 보면 사용료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요.

유정옥위원

그 면은 있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던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줄을 이유가 없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실 배정률은 또 지금 기준으로 했지만 또 운영하다 보면 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끝으로 제가 주차지도 세입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항상 예산 다룰 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입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하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전부서 과장님들이 잘 살펴서 계상들을 해서 편성하셨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적극적인 세입계상을 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교통국은 설명서를 보니 대부분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것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예산안 773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캠프마켓 반환 개방행사 등 지원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개방행사 다 끝났는데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게 2단계 빵공장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번 더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임차료라고 써 있는데 임차료가 맞나요? 행사비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78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설치지역이 처음에 이렇게 7개소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변경은 없나요? 변경. 변경이나 증가나 감액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시와 협의해서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중에 가능한지 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공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구도 필요하고 재료비를 주어서 의외로 집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 설치지역이 지금 있는 7개에서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미 6,0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공구는 이미 7개 다 구비되었어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구비가 또 다시 잡혀있는데 그렇다 보니 더욱더 필요한 장소에서 꼭 그렇게 번듯한 거점지역이 아니라 이 공구를 보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신청하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원도심지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안 252쪽 봐주세요. 예산안 252쪽하고 사업설명서 832쪽입니다. 예산안만 보고합시다. 여기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전년도 세외수입에 비해 과태료, 건축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지금 이게 12억 5,000만 원 증가로 잡았어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게 이번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이번에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라든가 임대차계약 미신고라든가 임대조건 미준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심대상자가 한 7,000여 건이 국토교통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예상되는 바 과금액을 징수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징수하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전에도 1년에 5건, 6건 정도 부과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제조사기간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올해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세수가,

현택

공현택위원

기존에는 그냥 몇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억 9,0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게 좀 특수한 경우라는, 108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의무가 3개 크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조건 미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국감 다 신고 건이라 이거지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계약대로 신고해야 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다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건 인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의심되는 건수가 7,547건이 통보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추적조사해서 내년도 부과예상 건이 한 700건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이 정도 될 것 같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추정돼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참, 이 위반사항 자체가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참, 실무에서는 참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과연 참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철저히 해서요 세외수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셔야 돼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제단속 이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서 262쪽하고 819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262쪽하고 819쪽. 여기 맨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 예산액이 27억이 나갔고, 그렇지요?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262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돼서 올해 수익금을 기타수입으로 얼마 잡은 거지요? 28억인가요? 24억인가요? 중간에 보면 224-04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 27억이면,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 31억이에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서 면적 증가요인에 의해서 상계되는 게 있어요. 소유자가 같은데 증감면적이 상계되는데서 그게 7억 9,0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저희가 부과한 게 23억 5,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총 우리가 지적재조사해서 들어간 비용이 27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럼 이걸로 조정금은 기타수입으로 얼마, 31억을 받은 건가요, 24억을 받은 건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24억을 받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4억을 받은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도 아쉽게도 우리가 3억 정도가 손실이 나네요. 그렇지요? 사실 지적재조사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소유주들이 신청을 하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전국 국토를 재측량하는 거거든요. 측량비용만 국비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조정금은 증감면적에 따라서 소유자가 내고 받고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데 우리 부평에 대부분이 지금 지적재조사 거의 다 끝났나 봐요. 올해 예산이 4억밖에 안 됩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세출은 세입은 24억인데 내년에 할 게 부개1지구, 그다음에 십정동, 부평동이거든요. 내년에 세입은 한 24억 되는 거고 세출은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거의 다 끝난, 부평구에는 거의 대규모 지적재조사는 다 끝나고 이제는 이렇게 소규모만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30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지금 우리가 재개발구역이나 도시정비지구 빼놓고 나머지 필지는 축적 1200 지역은 다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7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9,900만 원이면 거의 끝난 사업으로 인식되니까 계속 더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62쪽 한 번 더 봐주세요. 거기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4억 8,900만 원 올해 예산을 예측했고, 수입을. 그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이 8억이 또 들어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전년도 이월금액이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월금액이라기보다는 채납했던 분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체납!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단위로,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야 되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체납인데 세무1과에서 안 하고 직접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직접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예산안 1쪽을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우리 내년에 총 비용이 3쪽을 보면 170억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3쪽 예산총칙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데 1쪽 보면 총 수익금액이 205억이에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득이 많은 사업이네요. 여기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 외의 수익은 포함된 건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교육청 예산인 북부교육센터 그거 포함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센터는 이 비용에도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보조금 받는 건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면서 그게 지출로 빠져나가고요 그것 포함해서 경영수익 목표는 우리가 대행사업비하고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3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제로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5억을 수익으로 잡고 총 비용이 170억이면 한 30억 정도가 이득을 잡아야 되는데 순이익이 제로다 이렇게 하니까 30억 정도가 교육청 예산 수입으로 들어가나 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거기 지금 계획으로는 한 26억 정도가,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현금 흐름표 좀 한번 봐주세요. 순이익이 제로예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기초현금도 0원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기말현금이 10억 정도로 잡았는데 순이익이 0원이면 우리가 받은 걸 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기초 현금 흐름에 어떻게 왜 3억 있고 10억 있고 이건 무슨 의미지요? 다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기초의 현금에서 3억이 잡혀 있고 기말현금을 1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현금이 3억 정도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인 건 저희가 수익발생되는 부분은 바로 구에 납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되면 저희한테는 제로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 현금흐름표라는 것은,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금흐름표면 지금 기초에 3억이 기말에 10억 있다는 건데 연말에 굳이 다 돈을 예산 남은 현금을 구에 반납한다고 그러면 올 연말에 3억 1,700만 원을 반납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는 대행사업비 이 외에 매일 발생하는 수입은 다음 익일날, 그리고 카드로 결재된 건 윌별로 마지막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연말 돼서 제로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지금 현금의 기초의 현금이 13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추정손익계산서가 제로예요, 모든 게. 제로면 이익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3억이 있다고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또하나 5쪽 한번 봐주세요. 투자자산 취득이 있습니다, 8억 8,300만 원. 그러면 9쪽을 봐주세요. 자금운용계획 세 번째 칸에 보면 투자자산 취득이 있는데 전년도에 8억 7,900만 원 취득하고 올해 또 8억 8,300만 원을 취득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자산 차량운반구 공기구 있는데 이것 말고 무슨 투자를 할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인데 투자자산이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것 기록해놓은 것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투자자산이 보니까요 저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퇴직연금 적립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내년도에 1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투자자산으로 잡네요. 그러면 부채가 또, 부채에 이게 잡혀 있지요?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여태는 부채로 잡혀있는 것을 100% 맞춤으로서,

현택

공현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초현금을 3억으로 잡혀있고 기말금 10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려고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단 이사장님, 내년도 총 수입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산이 총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단 예산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지금 북부교육문화센터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한 205억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5억 8,000만 원이 총 공단 예산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아니요. 공단 예산은 저희가 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행사업비가 이제 185억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거고 별도로 발생하는 수입을 구에 납부하는 게 20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한참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는 부분이고 이 작성하는 양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준 게 185억인데 여기에 2021년도 경영수익 목표 해서 잡아진 게 지금 205억 8,3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서를 잡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안 심의할 때는 205억 8,000만 원에 대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준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북부교육청에서 준 금액하고 그게 합친 금액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205억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185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205억에 대한 수익금으로 만들어서 이마만큼 이익을 창출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게 이 앞장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오후 7시까지 질의했었고 그 답을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이건 공단 자체에서 경영, 자기들이 우리가 준 금액에서 10% 정도 업 시켜서 경영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은 뒷 페이지부터입니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이래서 이익을 이만큼 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큰 착오가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5억은 구에서 우리 공단에 지원해 주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게 우리 공단은 그게 지출예산이 되는 거고요 205억은 우리 공단에서 걷어들이는 205억에 대해서 각 부서에 별도의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5억만 갖고는 말 그대로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비용만 따로 잡은 거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각 부서 세입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이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공단 것 작년부터 이것 받으면서 많이 혼돈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 건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공단 자체에서는 전체 테두리가 이놈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경영목표가 이렇게 잡아집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확인돼서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다음에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혼선이 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산안설명서 749쪽을 보시면 공원녹지 유지관리 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6억짜리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었던 부분 중에 지금 병해충 방제라든가 전지작업, 제초작업 같은 것은 위탁을 포함해서 주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20명에 대한 고용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작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이원화된 부분이 좀 모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20명이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하는 작업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올해 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일부 그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주어서 했던 사업을 용역으로 늘린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20명이었는데, 그러면 용역으로 돌려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병충해 예방하고 이럴 때 인원이 부족해서 대단위로 한다고 보면 40명, 50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장비가 한정돼 있고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꾸준히는 할 수 있어요. 꾸준히는 할 수 있는데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많은 지역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필요한 시기에 20명이 아니라 30명, 100명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또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건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원이,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가 부족하다. 물론 열악할 수 있어요, 공단에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단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장비나 이런 부분을 갖춰줘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단 직원들 채용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채용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고 보는 거지 이걸 용역으로 딱 줘버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잘돼야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공단에 대한 일도 그마만큼 줄어들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부분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자료도 받았어요.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하고 와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줍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책임 회피성으로 이 자체를 회피해 버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게도 보인단 말이지,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직원이, 시설공단 직원이 그 사람들을 아까 기간근로제 8개월짜리를 써서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으로 보는데 용역은 우리 직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요, 사실은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비일비재 나올 텐데 우리 기간제들은 우리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월 동안은 구청직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용역들은 글자 그대로 용역이란 말이지요. 오늘 하루 오면 오늘 하루 8시간 일하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능력도 우리 직원들은 6시가 되더라도 약간의 일이 남았으면 그 마무리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용역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달랑 올라와서 6억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6억이라는 자료를 뽑은 게 보면 뒤에 자료가 약간 설명돼 있더라고, 6억이. 과연 이렇게 해서 6억짜리로 가야 되겠는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공단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공단 사업비는 저희가 면적을 재산정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5억, 6억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용역으로 돌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하면서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사람들은 9시부터 6시, 그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일반 용역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장비 같은 것을 어떤 고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대, 3대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임차해서 그 업무를 수행, 단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충분히 효율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초하고 그다음에 관목하고 병충해하고 이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고가사다리나 이런 부분에 없어서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임대해서 쓴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20명, 저희가 고용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작업은 시설관리공단 기존에 공무직, 그러니까 직원분들이지요. 직원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20명은 보조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줍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로수 고용하는 기간제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인력체계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 지금 인력체계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일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방금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20명이 왔을 때 기간제로만 뽑았지 거기에 대한 기술자라든지 그런 걸 보고 뽑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은 시설공단에서 다 해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

대부분이 시설공단에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효율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가나 모로 가나 그냥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사이클은 돌아가요. 싸이클은 돌아가는데 이 싸이클을 10개월 두고 싸이클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3개월, 4개월 싸이클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가 돌발하면 실질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 그 싸이클을 돌려줘야 효과적이 거든요. 그런데 싸이클이 한 달, 두 달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좀 상쇄한다고 봐야 되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는 꼭 6억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이게 100% 맞다 어떻게 그것은 장담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군구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번 시도는 해볼만하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올해는 6억으로 시도해 보고 해서 2020년도나 2019년도에 했던 것하고 내년에 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해서 그게 효율성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면 앞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준비한 고3 학생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내일 오전 11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