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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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72만 8000원이 감소한 8647만 1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구내식당 사용료 감소분과 코로나19와 구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청사 출입차량 감소로 인한 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7억 2512만 7000원이 증가한 1027억 901만 8000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93.8%인 963억 7437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354쪽, 사업별 설명서 293쪽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 행정을 유인하기 위한 부평구 소속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로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중간부터 358쪽, 사업별 설명서 308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 대비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지원, 국제화 여비 6000만 원 전액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포상금 1억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방 부담금은 전년 대비 9078만 원이 증가한 1억 255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323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전화 및 문자 사용료 증가에 따라 유무선 통화요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659만 원이 증가한 4억 234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0쪽부터 368쪽, 사업별 설명서 332쪽부터 3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서 360쪽, 사업별 설명서 332쪽 직접인건비로는 매년 직원 호봉 상승과 일반직공무원 1235명에서 1299명으로 64명의 증원에 대한 보수 증가분,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비 0.9%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억 5863만 원이 증가한 798억 75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6쪽 하단, 사업별 설명서 344쪽 간접인건비로는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의 연금 부담금 증가분 27억 7886만 6000원이 증가한 163억 27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억 958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9091만 원보다 3억 498만 원이 증가한 5억 9589만 원으로 104.8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세입 주요 변동사항은 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구성 및 운영 지원비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지원비, 주민자치회 공간구조개선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국·시비 편입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4420만 원보다 1억 88만 원이 감소한 19억 4332만 원으로 4.9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2020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의 증감 등 변동된 사업과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5쪽, 설명서 357쪽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5쪽, 설명서 359쪽 주민자치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44만 원 증액된 1억 7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021년도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13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홍보 및 교육 준비로 5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1, 2년 차 주민자치 전환 동에 대한 자치계획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설명서 36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2366만 원이 감액된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동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설명서 36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92만 원 감액된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비용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워크숍 비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7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통·반장 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93만 원 감액된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조례 개정 후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며 통장 워크숍 비용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설명서 372쪽입니다. 국민운동 및 건전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888만 원을 감액하고 단체민간이전비 1440만 원을 증액한 6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서 377쪽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통계조사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3039만 원이 감액된 7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를 5년마다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79쪽, 설명서 380쪽입니다. 행정 서비스 제고 및 시정업무 운영비는 28만 원 감액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2쪽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행정 교류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5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81만 원 증액된 6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프로그램 사업비 등 2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1쪽 하단부터 설명서 396쪽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31만 원 증액된 2억 4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하여 채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액 3289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설명서 400쪽부터 405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49만 원이 감액된 2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2년 차로 공공운영비 감액분 436만 원과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및 마을활동가 보상금 등 1984만 원과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12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51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입니다.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 대상자는 남녀 성비 50 대 50 수준으로 거의 동등하나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은 79 대 21 비율로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서 경제활동이 낮고 시간 활동이 자유로운 중장년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을 알리고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산은 금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하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성별 수혜분석의 사업 대상자 남녀 성비는 거의 동등하나 사업 수혜자의 성별비율은 66 대 34 비율로 여성 수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의 참여 유도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29.14% 증액된 2억 4100만 원입니다. 성별 수혜 분석의 사업 대상자는 50 대 50 수준으로 남녀 성비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며 사업 수혜자의 성별도 52 대 48 비율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컨설팅 및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9.68% 감소한 2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50 대 50 수준으로 동등한 수준이며 사업 수혜자는 53 대 47 비율로 전업주부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활동가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질적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0쪽·111쪽, 설명서 37쪽에서 4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지난해 대비 13억 9396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25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2940만 원이 감소한 1억 1760만 원, 기타 수입은 지난해 대비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8600만 원으로 시교육청 교부금인 진로체험 지원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이며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7억 1055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6146만 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지난해 대비 5402만 원이 증가한 3억 2163만 원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억 6080만 원이 증가한 20억 5075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관 지원, 진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설명서 4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4억 1081만 8000원이 증가한 171억 8502만 원이며 세부사항으로 평생학습 기반 조성사업에 평생학습관 직원 인건비, 평생학습 뉴스 레터 발간, 평생학습다방 운영에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은 5060인생학교 운영,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교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8522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사업설명서 420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북부 수학, 영어 캠프 행사 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인건비,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무상 교복 지원사업으로 4억 3321만 원, 무상 교복 지원으로 2억 8726만 원을, 후정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으로 9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6쪽, 사업설명서 432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부평마을학교 운영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5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16억 7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쪽, 설명서 439쪽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증 공급 대금, 청소년 놀이시설 보수·보강 등 17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비 보상, 시민명예감시원 활동실비 보상 등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3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271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1억 898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15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사업설명서 453쪽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사업으로 수련시설 운영 16억 9761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7232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2596만 원, 청소년 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설명서 47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 9852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1억 388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411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신규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1596만 원을 포함한 1억 971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에 구비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1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25억 47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 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 신규사업과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6쪽, 사업설명서는 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480억 42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03 1만 원 감소하게 요구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 2억 6000여 만 원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50억 원 감소하여 계상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16쪽 상단, 설명서는 45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개발사업지역 내 대부자 이주와 계약 해지, 일반 매각 등으로 3694만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116쪽 중반, 설명서는 4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연 2.13%의 이율로 정기예금 850억과 일평균 600억 정도의 자금을 일반 공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7억 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설명서 51쪽 되겠습니다. 2021년 1분기에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의 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시유지 매각 예상수입 2억 2000만 원, 구유지 매각 예상수입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중반, 설명서 58쪽 국고보조금으로 내구연수 경과차량 전기차로의 대체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대당 700만 원 해서 2대 1400만 원을,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실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감안하여 370억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 설명서는 48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증감폭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941만 6000여 원이 감소한 59억 9764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2020년 대비 어울림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시설비와 구청사 증축비용 등 시설비가 30억 이상이 감소한 반면 부평4동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한 내용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417쪽 하단과 418쪽 상단, 설명서는 4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의 30%를 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지 매각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으로 계상한 매각대금의 30%인 3억 3522만 원을 인천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419쪽 중하단, 설명서는 499쪽 변경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주 열우물어울림 전기설비 점점 시에 노후 및 안전성 위험으로 교체 권고된 전기실 기중차단기 교체비로 1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부평어울림과 열우물어울림 엘리베이터 교체비 1억 5800만 원과 부평어울림 옥상 방수공사로 75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어 전년 대비 2억 2200만 원을 감소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 하단, 설명서는 501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대체차량으로 전기차를 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2대를 구입하고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하단, 설명서는 508쪽입니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부평4동의 임시청사 임대료 12개월 분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비로 부평4동 청사 신축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4동은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복합청사로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121억 원으로 재무과가 104억, 보건소가 17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중 2018년, 2019년에서 81억이 확보되었고 잔여예산은 40억이 필요하나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확보 등으로 내년도 공정에 사업비 지출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09쪽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부평5동은 관내 동 청사 중 재개발사업조합의 기부 예정 청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협소한 부지와 청사 면적으로 3만 3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산곡3동 다음으로 청사 정비대상 지역으로 그동안 진행이 답보되었던 산곡3동 청사 건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따라 부평5동도 주민 숙원사항을 감안하여 우선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동안 청사 신축대상지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현 청사 부지와 부개서초교 주변 재개발지역 내 공공청사 부지 2곳을 선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계획은 가급적 올 연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초에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설계공모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 중반, 설명서는 510쪽 구청사 증축사업비로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5억 중 올 9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지원을 포함하여 현재 46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잔여 한 29억이 소요되나 공정률과 실 자금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512쪽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62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만 원 상향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고 76쪽 해당 사업은 부평4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사업목적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민센터를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행정 및 문화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2021년 예산은 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로는 노약자 및 여성 운전자를 위하여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여 남성들의 육아 편의를 도모하며 여성화장실의 경우에 조도가 높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신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5억 9009만 원 증액한 944억 35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 중 재산세 세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사업별 명세서는 65쪽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재산분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명세서 66쪽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2억 600만 원 증액된 9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68쪽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관련된 개별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37억 원 증액된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압류 유보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유보 등으로 인하여 1억 8200만 원 감액된 2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은 7304만 1000원 감액된 8억 66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1쪽입니다.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증감액 없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2쪽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27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명세서 73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매년 이월 체납액의 감소로 인하여 6674만 5000원 감액된 1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29만 7000원 증액한 9억 73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 사업별 설명서는 517쪽입니다. 지방세 구세 납부홍보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8만 8000원 증액된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19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 사업비는 1110만 6000원 감액된 1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회복무요원이 타 부서에 배치됨에 따른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2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는 1530만 2000원 증액된 5억 13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2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업비는 438만 2000원 감액된 편성하였으며 5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회복무요원이 타 부서에 배치됨에 따른 감액 및 2020년 구입 완료한 자산취득비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2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비는 377만 9000원 감액된 1억 16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재개발, 재건축 진행에 따른 검증할 개별주택 수 감소가 감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30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사업비는 571만 8000원 증액된 1억 66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3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45만 6000원 증액된 97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5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4.0% 증가한 350억 64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2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중 온라인 증지수수료 수입 7억 1588만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세목별 세입사항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3억 6300만 원 증가로 금년보다 3억 9700만 원 증액된 11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인 지방소비세 재정조정교부금 보전분 28억 800만 원과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 7000만 원 등 금년도와 같은 2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온라인 증지수입은 주요 기업의 실적 상승분과 내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인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증가액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7억 1588만 원이 증가한 82억 3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보다 2억 8372만 2000원이 증가한 105억 64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인 구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산출기초가 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금년보다 4370만 5000원 감소된 20억 8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43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7%인 5527만 5000원 감소한 7억 6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인은 지방세 세수증대 4399만 1000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1259만 4000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사항입니다. 예산안 438쪽입니다. 납세 홍보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137만 원 증액된 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가 및 수당 변경이 증액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은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389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7596만 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760만 5000원 등 금년보다 118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된 요인은 전년 대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08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12만 4000원 전액 삭감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882만 7000원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쪽 하단부터 440쪽 상단까지입니다. 지방세 징수비용인 지방세 부과징수는 사무관리비 894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2억 9902만 4000원, 기타보상 656만 7000원 등 금년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된 항목은 440쪽 공공운영비 3744만 원 감액과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실습대학생 일반보전금 656만 7000원 신규 편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과 440쪽 상단으로 기업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동차 등록관리로 시간선택제 직원 보수비용으로 738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729만 2000원, 공공운영비 411만 4000원 등 금년보다 1188만 6000원이 증가한 95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 기업민원 업무 시간선택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182만 2000원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44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41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1905만 5000원, 직원 국내여비 40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 5000원 등 금년보다 1269만 4000원 감액된 1억 2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442쪽 직원 국내여비 1180만 8000원 증액과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 2446만 5000원 감소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성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1278만 원이 감소한 6억 70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여권발급 감소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과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3억 3549만 4000원, 기타수수료 1억 14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566만 2000원,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인 과태료 등으로 4323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720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6쪽, 사업별 설명서 555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427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171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객만족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순번발행기인 키오스크에서 송출한 순번정보수신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내에 민원인 대기현황 표출에 따른 프로그램 연구개발비용으로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억 9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민원실 서식대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7쪽 맨 위쪽 자산취득비 중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인 키오스크 1대, 호출기 18대 등으로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역랑 강화를 위해 포상금 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378만 8000원과 448쪽 중간 자산취득비 중 구청 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비 1대 비용 2323만 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부평1동 1대와 부평역사에 설치된 1대 총 2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3780만 원, 구청 1층 청사 외부에 설치하기 위한 옥외부스 설치비용 19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피시 교체 8대 비용 11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수수료 인증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49쪽 중간 자산취득비 중 바로처리팀 인증기 대체구입비 200만 원,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1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자산취득비 중 2003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기록관 항온항습기 신규 1대, 대체 1대 구입비 2800만 원과 2004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도면스캐너 대체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2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민등록 관리 사업 중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798만 7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지방 부담금 1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마이크로필름 촬영 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 9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직원 사무용 의자 10개 190만 원, 1996년도에 구입한 이중캐비닛 고장에 대한 대체비용 30만 원, 등기우편 보관용 철재서류함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로민원과는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하나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국 소관 전략 목표가 뭐예요? 2021년도 전략 목표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어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제가 예산 성과계획서에 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보고 이대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질문드리는 건데 전략 목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 구현 및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지원부서니까 맞긴 맞는데 기본방향은 뭐예요? 자치행정국 기본방향!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기본방향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성과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적인 구 재정 관리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략목표라든가 자치행정국 기본방향이라든가 그건 좀 여기에 있는 예산 편성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2021년도에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주관하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올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러 팀별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먼저 우리 이익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동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 겨울이 한파도 있고 그러는데 부개3동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일을 못 하는데 난방기를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난방비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부개3동에 이번에 난방기가 들어가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1층에 큰 난방기가 있어서 그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올 겨울은 따뜻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천장이 높다보니까 조금.

김환연위원

네, 맞아요. 층고가 높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추운 사항인데요. 그건 동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텍스를 여기같이 낮게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아무래도 시설, 환경이 거기가 너무 열악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온풍기는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모든 운영회나 워크숍 등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건 코로나 보고 하실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부터 전략적으로다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황을 보고서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워크숍 비용은 다 안 세우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기록물 폐기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공공기록물 폐기 방침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공공기록물, 그러니까 폐기대상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폐기할 때 개인자료 정보 같은 거를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문서를 폐기할 때는요 일단은 문서 폐기 지정된 업체로 하지 그냥 지정이 안 된 업체에다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서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파기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 따라가서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될 수 있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롭게 신규 설치가 되는데 설치장소 물론 다 잘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설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11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로는 41페이지 내용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학업중단숙려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 심리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이 선발되면 그 학생들을 우리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에다 상담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많게는 1인당 8회까지 실시해서 조금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교로 종료 처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또 개별상담을 진행해서 나중에 학교에 다시 그 사항을 통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강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강사비가 아니라 상담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상담사입니다. 상담사에 대한 수강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상담 1회당 2만 5000원에 120회를 산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설명을 주시는 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로 들리니까 일단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41페이지에 이 세입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에는 0원으로 돼 있어요. 2021년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인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학업중단숙려제가 계속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밑에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 예산 금액이 계속 있어요. 있는데 본예산에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계속 추경에다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시기가 보통 3월, 4월에 교부하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또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교부받은 다음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보가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통보 오면 교육청 교부금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약간 시차를 당기는 것도 있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이걸, 비용인데 산출기초 옆에 보면 구비 100%로 또 기입을 해놓으셨잖아요? 시비 100%가 아니라 구비 100%로 잡아놓으셔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시비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교육청에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바로 보조금 교부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 이건 구비로 바로 편성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외 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부평구의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게 보통은 교부금 그러면 시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교육청에서 바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게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경찰청 게 있고요 법원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그냥 그 외 수입에 구비 100%로 잡으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서 370페이지 내용이고요.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3376만 8000원이었던 걸 이번에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가지고 장학금 지급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초중고 기존에 납부금 학교에 내는 비용을 지원했던 거였는데 학업이나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전액 삭감으로 예산서가 와서 그래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대학생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04쪽에 있는 내용 중에요. 뫼골문화회관 옥상 녹화사업에 2542만 원 예산 편성된 것 있잖아요. 내역을 보니까 방수하는데, 옥상 방수겠죠. 방수비가 500만 원, 그리고 기타 조경비가 약 2000만 원 가량 이렇게 해서 2542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 같은 걸 설치하면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뫼골문화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2013년도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건축한 이후로 계속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새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도 좀 보강을 하고 또 옥상 녹화사업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방수공사도 하고 옥상녹화도 해서 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놓으신 걸 보면 2017년도에 옥상 방수 문제로 방수 보수를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누수에 대한 걸 방수를 하고 거기다 정원을 만들면, 그러니까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방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했을 경우가 염려스러운 부분이지 않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방수, 새는 걸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옥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데가 만들어진 데는 거의 누수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런 누수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구조적으로 물샘 방지를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산곡1동, 청천1동에 재개발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많이 빠져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었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요. 찾으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472쪽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러네요. 여기 보면 한울타리, 하늘목장, 우리들, 별바라기 이 4개소에 대해서 국비 6억 3718만 원, 시비 9억 6134만 원, 합해서 15억 985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 4개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최초 협약시기로 기입해놓으신 게 한울타리는 2006넌, 하늘목장과 우리들은 2009년, 별바라기는 2010년이잖아요. 그러면 운영해 오는 동안에 지원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원은 시에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구를 통하지 않았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구에서 관리하라 이겁니다. 예산은 국·시비 그대로 주는데 업무를 구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업무만 이관해서 받으신 내용인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당초에 계속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긴 했지만 예산에 대한 변동 금액이나 이런 건 없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변동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거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 외에는 없는 거로,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라서 그것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개소를 합쳐서 보호 정원에 대한 총수가 63명이에요. 63명인데 전체 총 예산이 약 16억 정도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시설 운영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보호 정원 총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63명인데 예산은 16억이라고 보면 거의 1인당 1년 연간 2524만 원,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보면 2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잘 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에서 해가지고 온 걸 그대로 구에서 시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많은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또 만족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결정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 한 명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400페이지에 보면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2페이지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청소년운영위원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련관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이잖아요, 이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그렇죠. 수련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했을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도 보면 308-11로 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01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통합해서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단독의 위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역청소년 참여기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유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게 오해도 생길 수 있잖아요? 비슷한 위원회가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이니까 수련관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걸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안 맞다보니까, 상이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진영

신진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하나는 수련관에, 정책사업이 수련관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하나는 청소년 보호, 지원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비에 삽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그게 예산서상에 합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예산서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정책사업 단위사업이 틀리다보니까, 세부사업에서는 유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틀리다 보니까 같이 편성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부기를 표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포함해서 좀 더 구분될 수 있도록, 또 활동하는 내용이 유사성도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 수련관에 한정된 거냐, 아니면 구의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 계속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걸 나중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산설명서 373쪽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373쪽!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나와 있죠. 그러면 올해부터 줬죠, 장학금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예년에도 계속 지급돼 왔던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생 10명하고 대학생 14명 지급한 게 맞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대학생들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아, 예산에 올렸다가 대학생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대학생만 지급을.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부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2019년하고 2020년 두 번 시행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1000만 원은 사업비로 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예년에도 계속 지급돼 왔던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된 게 374쪽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책정됐어요. 600만 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운영비로 600만 원, 이렇게 12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죠. 내년 예산으로.

애경

안애경위원

아, 내년부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설명 좀 드릴까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관이 조금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은 보수를 여지까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아까도 뫼골문화회관식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건물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런 공사비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 내지는 임대를 들어오셨던 분들이 해지를 하고 나가시면 바로 또 다른 임차자가 다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경기가 별로 안 좋다보니까 이게 임대가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임대료 충당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계속 여러 위원님이 새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세워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보니까 7% 이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7% 이내라고 돼 있어서.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대학생들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고 해서 고등학생도 물론 적겠지만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인원이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도 장학금을 받을 분들이 시(C)학점이 돼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게 충족이 돼야지 지급이 되겠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383쪽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로 하단에 보니까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5000원짜리가 400개예요. 2020년도에도 같은 예산인데 이게 소진이 다 됐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를 5000원짜리로 4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5000원짜리로 뭘 구입하기 어려워서 금액이 최소한 몇 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사서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는 조금, 그냥 산출자료로 예산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5000원짜리로 우리 부평구를 홍보한다는 거가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2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구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5000원 단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한 1, 2만 원, 3만 원짜리 물품을 구매해서 자매결연단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갖고 가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짜리로 몇 개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왕래를 서로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매를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020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구매를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구매 안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이것 증감은 제로로 돼 있는데, 예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똑같다.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똑같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를 알리는 홍보기념품인 만큼 질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좀 신경 쓰셔서 마땅한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0만 원에 대한 구매를 하실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세요? 얼마짜리 정도 뭐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리 부평구가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안마기 같은 거는 한 5, 6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우리 구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 위주로 구매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하신다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안마기라든가 아니면 요즘 칼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칼 세트 같은 것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구입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계획은 하셨었을 것 아니에요? 뭐를 구매하겠다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제품을 갖다,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서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없다 보니까.

애경

안애경위원

아예 생각도 안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구매 안 한 건 아는데 어느 걸 사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냐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보통 경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서 구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매도시 갈 때, 그때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때그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96쪽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직으로 3분 있고요, 저희 직원 2명 나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구청에 정직원이 2분이 나가 계시고 계약직으로 3분이 나가 계시고, 그 3분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명은 7급하고 8급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급에 6급 상당이 주 15시간.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3분이 아니고 1분이, 소위 말하는 센터장이 15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걸 35시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든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갖고 15시간 나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하겠냐.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35시간으로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센터장이 있었고 그 센터장이 35시간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15시간 센터장을 쓸 경우에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경제 마을센터에 근무자는 5분이 계시고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6개 업체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개! 6개 업체에 일단 근무자는 5분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말고 사회적경제 쪽으로 1명 또 있고요.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된 직원만 5명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부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센터장을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15시간을 하게 됐는데 과연 주 15시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인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35시간으로 늘리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센터장을 뽑을 때는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내부에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도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센터장 역할은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외적인 일을 갖다, 우리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시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센터장이 한 번 더 계약해가지고 2년 됐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일한 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센터장 역할에 대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역할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초기에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립의지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마을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회경제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3개 조합과 관련해서 현재 3군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을 마치고 또 진행 중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성과를 내신 게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얘기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센터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성과를 내셨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갑자기 드러나게 일을 갖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성과 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년 동안 그분이 주 15시간씩 근무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셨다고 하니까 성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15시간짜리 센터장을 채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4쪽으로 가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2년 동안 근무한 건 아니고요. 1년 3, 4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익용

엄익용위원

재계약을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근무하는 동안, 그럼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햇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 조금 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번 재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404쪽 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하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몇 개 단체로 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서른.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만 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자치행정과 소관만 해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셨나고요, 올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7개 정도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7개 단체 참여해가지고 사업비는 약 1억 1000 정도 나갔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 했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행을 못 한 데도 있고요.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진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중간 점검을 하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중간,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사업을 축제성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도저히 못 하니까 몇 군데는 사업 포기로 반납한 데도 있고.

익용

엄익용위원

네, 포기한 데도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업 포기한 데도 있고. 그런데 중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보시니까 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사업 계획서대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단체도 있고 중간에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한 데도 있고, 또 포기한 데도 있고. 대체로 진행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체별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잘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도점검을 했든지 이것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진이라든지 기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을 수령해 간 단체는 27개 단체에 약 1억 100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제가 다 받아서 보니까 대표자도 없고, 회원도 없고, 이런 게 참 많아요. 대부분이 다 대표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회원명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대표자라든지 회원명부가 있으면 회원명부라든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 갖고 계신 자료에.

익용

엄익용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도 개인정보 때문에 대표자를 가리고서 드리지 않았을까,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개인정보라는 게 이름만 가지고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갑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받으신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전화번호라든지 주번(주민등록번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인정보라 하면 이름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1억 3000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몇 개 단체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30개 단체가 목표인데 대개 보면 27개에서 30개 정도 단체 이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접수해가지고 탈락된 단체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까지만 해서 탈락한 데가 있는데 올해는 27개 단체 모두 지급하는 걸로다가.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는 27개 단체 신청해가지고 27개 단체가 전부 다 받아갔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탈락된 데 없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단체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업계획서 낸 대로 했을까?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을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거기 계신 아까 5분 있다고 했잖아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 사업 진행했으면 반드시 사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진, 있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진도 있고 다 몇 월 며칠 사업계획서대로 했는지, 사업계획서에는 날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걸 정확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제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보고자 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뫼골문화회관 방수 제가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수를 2016년, 2017년 하셔가지고 또 새서 다시 하면서 위에다 녹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녹화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공모사업 저희가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요.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이건 녹화사업을 해서 여름에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하다보니까,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을 하다보니까 한 번 정도는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알선을 하고 뫼골공원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누수가 발생이 되면 있던 녹지도 걷어내야 맞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 어울림센터, 거기도 계속 누수가 생겨서 그 위에 녹화.

익용

엄익용위원

공사 새로 다 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하여간에 방수 관련된 공법이 여기에 보면 쿨 루프라고, 영어로 쿨 루푸시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공이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도 지금 염려하고 계신 누수 부분, 물론 옥상 녹화도 중요하지만 누수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해서 신경을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녹화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누수를 먼저 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이주를 했어요. 뫼골문화회관 근처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 이주를 해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를 하려면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준공까지 길게는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죠? 길게 4년 정도 보시죠, 짧아야 3년이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입주가 어느 정도 시점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3년, 4년 전부터 이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없어요! 우리 행복위에서 작년에인가 거기 기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에 카페가 있는 건 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카페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요 실제 다 이주를 하고 나니까, 물론 카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권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카페 운영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저희가 마셨던 커피값도 제가 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 정도로 어려운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4년, 5년 있어야 입주를 할 텐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차라리 옥상 방수를 제대로 하시고 거기 밑에 들어와 있는 카페가 부평구 여기에서 관여해서 들어온 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뫼골에서. 운영 주체가.

익용

엄익용위원

여기서 일부 비용을 대주고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일부 거기 비용은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순수하게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위탁을 ‘동네야 놀자’라고 해서 거기다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수익금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다 맡아서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시설비 정도 조금 지원을 하는데, 그 누수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고 현재 여름철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새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방수공사도 하고 옥상 녹화도 하고 여름철에 주민 쉼터로 이용도 하고, 취지가 그런 목적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있다가 입주민들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건 3, 4년 후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또 시설비로 충당을.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누수는 하셔야지. 공공건물이고 하니까 누수는 바로 하셔야죠. 누수공사를 제대로 하시고 녹화사업은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구비 최소한 들이는 걸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울림센터도 재무과장님이 계시지만 누수 문제가 이게 녹화 등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심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누수 잡는 데, 그 방수공사하는 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뭐 일이백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칠천, 팔천 정도 들어갔죠? 그 정도요. 그런 정도로 방수가 잘못됐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방수를 먼저 철저하게 해야 맞는 거고 녹화사업은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