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기 획 실 기획실장 정은화 홍 보 실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손회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박미희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류선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신광혁 치매안심센터 박해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사람 중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올해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화ㆍ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포스트 코로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5ㆍ18 역사문화 탐방,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등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덕흥동 야구장, 축구장 등 영산강 천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응급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취약시설인 종교시설과 다중이용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잦은 운영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체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연합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화재 알림시설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제 운영,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면서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영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방문판매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모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농가소득 보전 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등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에도 긴밀히 대처하여 양동 하부주차장 복구 지원과 준설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20개소를 복구하였으며, 신속한 침수 피해 현장 조사로 소상공인 135개소에 각 200만 원, 농경지 피해를 입은 338개 농가에 총 2억 2,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지역 경제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플리마켓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우수제품 판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서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 일자리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구직청년 긴급수당, 특수고용직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도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책 향기 가득한 서구 실현을 위해 독서특화도시 미래비전 선포식 및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구민 공감독서 붐을 조성하고, 서구청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전자책 스트리밍서비스 제공, 어린이ㆍ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Book)소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태 나드리 사업으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와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6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북스타트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을 각각 인문학 중심, 생태특화 및 창의적 사고 양성, 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조성 등 지역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화작은도서관 스탬프투어 및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책배달 서비스 사업 추진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기반조성’을 목표로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49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ㆍ평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90건 130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만의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복정책을 발굴 구정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팀을 신설하여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력적 조직운영에 노력을 기울였고,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 확충 강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연구모임, 코로나19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정책개발 핵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획기사, 인터뷰, 기고, 사진물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주민소통형 SNS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는 구독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소식지의 유실, 훼손 예방 및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 관내 124개소 공동주택에 1,350여 개의 소식지 배부함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감사 및 특정감사,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건전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대피령,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캠페인,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자치법규 입안절차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법안 사전심사 실시 및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실현’을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동별 주민총회, 동 예산 편성권 부여 등 마을민주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서구를 주민자치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자치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시ㆍ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을학교 운영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정책 플랫폼, 서구마을넷, 소통방 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힘써왔으며, 생활 속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의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법정민간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사회적가치 창출과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인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 등 즐겁게 일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과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무원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단체협약과 임금교섭 등을 원활히 진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등 사람중심의 성숙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 내 자체 대책보고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실태 조사,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자원을 철저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과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 고지서 점자안내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목표로 지방세ㆍ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급금의 96.5%를 지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으로 367대 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대비 86%를 달성하였으며,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구청사 증축 및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복합 추진 등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소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시민공개 등을 통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각종 전산자원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통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 민원처리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민원창구 및 365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채용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방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창구 운영, 고객소리함과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0년 1월 1일 기준 43,917필지와 7월 1일 기준 1,04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31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시설물 정비 및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78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하정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왔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 불법 의료광고 및 의료법 위반사항 점검,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역학조사반 확충 등 비상방역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해왔습니다. 또한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들에게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만 62세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운영 및 장애인 구강관리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잠복결핵 감염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양성된 걷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속적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 속 운동량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체력센터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SNS를 통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매주 3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아동비만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확대로 주민 1 대 1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ㆍ산후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ㆍ검사와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매진해왔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위생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지속적인 이행여부 특별 점검과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취약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만성질환 악화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ㆍIoT (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밀착형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서구 만들기”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쌍학공원 내 치매안심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뇌청춘 홈스쿨링, 기억톡톡 뇌똑똑 보따리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실 운영, 생명사랑 실천가게 선정ㆍ운영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서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발굴을 통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재정의 자주역량 재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자료에 보면 2차 추경 기준으로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어제 3차 추경이 완료되었죠?

예.

3차 추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예상 규모가 얼마였죠? 7,406억 원쯤 되지 않나요?

예.

대충 이야기 하세요. 7,406억이면 자주재원이 얼마쯤 됐습니까?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14% 정도 됐습니다.

아니, 얼마요?

지방세 수입이 698억, 세외수입이 336억으로 1,020억 정도입니다.

3차 추경자료를 보고 합쳤더니 919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누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지방세 수입이 698억이고요. 세외수입이 336억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1,020억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나옵니까?

13.55%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12% 전후라고 계산했는데 2차 추경과 3차 추경이 0.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확인해 봅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후유증들이 있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에 권위가 있으려면 인허가권이 있거나 재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집행,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부 지출해 버리고 나니 각 단체들이 서구에서 자료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서구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체육회 내용이 있을 때 제안했었죠. 내용이 끝나지 않으면 의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은 편성하되 예비유보금으로 전액 보관하겠다. 그리고 정상화가 됐을 때 보관했다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더니 체육회에서 조금 꿉꿉했던 모양입니다. 걱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도 됐고요. 이런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신속집행해서 메리트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보다는 신중집행을 제안합니다. 신중집행이 아닌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착오 또는 불협이 나올 때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작년에 인력이 106명이 증원되었죠. 올해였나요?

작년에 101명 증원됐습니다.

101명이 증원돼서 경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까요? 대충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1인당 연 5,000만 원 계산하면 101명이니까 한 50억 정도……

현재 인건비에서 그 금액이 합쳐짐으로써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은 정확히……

인건비 증가율은 상승합니다. 기획실의 추진사업에 의하면 올해 60명 증원계획이 있다고 했던가요?

61명입니다.

그럼 다시 인건비 증가율이 가중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계산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13.55%인데요.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추락했는데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면 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인건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게 맞는 정책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내려줍니다. 총액인건비제에 8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은 넘지 않고 있고요. 전체 세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세외수입이 13.8%인데 행정운영 경비는 12.5%여서 자체수입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충당이 가능하고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기획실장님만의 계산법이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서구청 재정을 복지비 60%, 경상비 20%, 사업비 20%로 거의 9년 동안 유지해 왔다고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63~64%까지 증가했고 대신 사업비가 60%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줄어들었는데 경상비는 줄어들 이유가 없죠. 공무원들 월급 깎지 않잖아요. 월급 인상이 물가상승률 내지 인상률에 의해서 증가되면 되지. 경기가 나쁘니 공무원들 급료를 삭감하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은 한 적이 없으니 인건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6 대 2 대 2 기준으로 설명해 놓고 오늘은 12.5%가 경상비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예산서의 통계자료를 보면……

실장님만의 계산법 말고 통상적인 자료로 말씀하세요.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6 대 2 대 2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6 대 2 대 2였는데 사회복지가 64%, 최근에는 6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20% 그대로 고정이지 않냐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정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비는 65%까지 상승했다고 했는데 17쪽 자료에는 55.47%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나요?

이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 주장과 기획실장님의 수치 또는 계산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충원 관계를 위법하게 총액인건비가 넘어서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하겠지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생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하중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가중되었을까요? 완화되었을까요?

다른 편으로 가중된 부분이…… 행사는 축소돼서 그 부분은 가벼워졌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 점검 다니고……

업무부서는 가중되었겠습니다.

전 직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감사자료 첫 장입니다. 아마 2월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여하고자 서구에 돈이 없어서 빚을 냈어요. 지방채 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중에 모두 소요하고 갚았습니다. 하나 남아있는데 어디 남아있죠?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

그 예산을 지방채가 빚을 내서 사업에 투자했고 사업이 끝났어요. 왜 환수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중복투자 한다고 했어요? 환수를 못 하고 있다고 했죠. 구청장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 답변된 것 아니에요. 지방채 어떻게 하죠? 그냥 놔둡니까?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23억 3.000만 원이면 거금이에요.

지금 그 과에서 의원님도 위원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갈등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현재 5회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LH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23억은 저희가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이……

우리가 줄 돈이 300억이라고 하는데요? LH에게 우리가 줄 돈이 300억이 있다고 소송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 것 같은데요? 받을 돈인데 주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그렇게 계산합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그 과……

지방채 업무예요.

23억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취소되면 저희가 당연히 환수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10월에 취소됐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모들이 이렇게 미흡하게 보좌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거짓 답변이 된 거예요.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지방법원도 아니고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상급 법원이 없어요. 이거 환수해야 해요. 제가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방법까지 제시 했어요. 구청장님 안 들어주셨어요. 결국 소송을 맞았고, 300억 또는 더 많은 돈을 지금 소송에 의해서…… 같은 조정위원회 변호사도 기속력에 의해서 서구청이 거의 진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서구청에서 재정 부담을 전혀 안할 방안을 제시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구청장님 오기 전처럼, 잘할 것처럼 해서 참모들의 보좌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채 환수도 못 하고 오히려 300억 가량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회수하거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지실 건가요?

소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도 피해가 없어야 하고……

기획실도 우리 소관 부서예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처 관련, 지방채 관련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 관련이에요. 사업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뇨. 안 되어 있어요. 이미 재판이 대법원까지 끝나서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안 됩니다. 누가 계속 청장님한테 허위보고 해서 청장님은 LH에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기하죠. LH가 가능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LH가 안 되면 제가 몇 가지만 들어주기로 할까요?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잘못한 것을 소관 부서가 책임져야 하나요?

어떤 부분이든 결과에 따라서 직원이 잘못한 부분은……

서구청의 지방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방채 내놓으라고 통지라도 한번 해봤나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직무유기 혹은 해태 아닌가요? 지방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이 끝났는데 상당 기간을 놔둬버려요. 한 8개월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지 업무부서일지 재정부서일지 사업부서일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고 최종 상위결재권자들이 연대책임져야 합니다.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이 구상권 청구할지 몰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하나만 갖고도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과 청장님이 충돌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완충장치가 없어요. 참모들이 자기 위주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위답변 됐잖아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니 재정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을 보시면 2020년도 재정현황, 우리 구 자원재정 비율이 13.8%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주 5개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몇 번째나 되나요?

저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광산구가 15%, 저희가 13%, 남구는 9%, 북구는 11%, 동구 11%로 자립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광산구 다음입니다.

그럼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내려갔다는 현황인가요?

예, 아무리 결산 추경이어도 13%까지 내려간 적은 없는데 코로나와 집중호우 때문에 내려온 국ㆍ시비 예산이 1,2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5개 구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이번에 자립도가 내려갔습니다.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진현황에서 장점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신속집행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부분에 경제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항상 매년 행자부 차원에서 신속집행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식으로든 지출되면 그런 자금들이 지역에 분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신속집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려도 익히 알고 있지만 행안부나 시 측면에서는 계속 자치단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실적이 저조하면 채근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도 신속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서구의회 회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나온 결과가…… 전에 재정 관련 강의 오셨던 이상석 시민연대밝은세상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을 함에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발표한 것과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전 위원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또는 덧붙이면 이런 질문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신속집행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했고, 신중집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선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처럼, 살기가 좋아진 것처럼, 동료의원의 이론을 반박하는 후속 질문을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짚는 것이 감사이지 업무보고 때나 해야 할 발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유촌교 노후 교량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촌교 3억 말씀하십니까?

2020년도는 3억인데요. 19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사업은 같아도 예를 들어 위치가 다르든지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2019년 명시이월사업이 다시 명시이월 될 일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제가 기획실장 할 때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이월시키고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재난안전 쪽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틀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할 사항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1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공모사업 평가에 관련된…… 어제 조례와도 관련이 있죠?

예.

사전심의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 편익을 위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인정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사업에도 21건이 되고 공모사업에 69건이 되었으니 총 90건이나 선정되었습니다. 잘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정부의 방침이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을 지방으로 떠넘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결과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공모사업이라면 어제 말씀드린 건강증진과 예산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가 조건이 안 좋은데도 막판까지 추진해서 2개인가 남아있는데 따냈고 이미 구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이라면 이 정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비 비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파악합니다. 맞지요? 예산에 조기집행보다는 신중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도 많은 신청보다는 선별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 다다익선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취사선택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좋은 사업 쪽으로 신중하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방향을 선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죠. 적극행정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에서 알았는데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네요. 회의를 많이 하신 듯하고 우수공무원들 선발도 했고 인센티브도 줬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기능은 적혀 있듯이 적극행정 수행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올해도 4개 분야에 1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수립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상ㆍ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을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수해서 각각 3명씩 선발했습니다. 올해 6명 선발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적극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증진과 부분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적극공무원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 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하네요. 하반기에 3명 뽑는데 14건 신청했고 상반기에도 3명 뽑는데 10건 신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각 3명의 선발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말고 어떠한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무2과에서 의무가 아닌 업무를 끝까지 방법을 찾아 해결하여 감동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위가 됐고, 오매불망 힐링파크 추진한 것이 2위가 됐고, 3위는 주정차위반 납부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과태료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 사례로, 총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희망복지과 상쾌한 목욕서비스, 청소과 AI네트론, 3위는 보행환경 걷기편한거리 만들기 이렇게 3명, 3명 6명이 됐습니다. 접수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부 와서 설명하고 질문 답변 받고 점수 평가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어느 건이었고 얼마 정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된 사항은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통상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쪽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적극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재정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몇 급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 중형버스 1억짜리 예산으로 이미 편성해 가지고 사기만 하면 됐을 때 그것도 어떻게 공모사업을 절묘하게 막판에 맞춰가지고 구비 전액 절감했던 사례를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는데 그 직원은 선발이 됐나요?

공모평가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적극행정도 있지만 저희가 우수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각 과별로 1명씩 추천받아 해외도 보내주고……

그 공무원 선발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시라고 주마가편(走馬加편). 좀 티도 내고 칭찬도 해주고 메리트를 줬을 때 다른 공무원들도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적극행정입니까? 이미 구비가 편성이 됐어요. 놔둬도 차가 와. 근데 기어코 보건복지부에다가 응모해 가지고 그것을 타내요. 이번에 국민건강100인가 그것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안 해도 돼요. 부서에서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막판까지 기어코 쫓아가서 찾아내온 거잖아요.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고 예산 절감의 표본 아닙니까? 좀 널리 알려서 좋은 것은 알려야지요. 이런 것에 적극행정의 기준을 주고…… 사실 이것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요. 우리 높으신 분들 친한 사람들 위주로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충분한 기여를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인사도 1명 좋아하고 나머지 3명 싫어하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제 이론에 의하면 약간의 괴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라. 광주시에서는 쓴소리위원회도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쓴소리도 좀 들어 주시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생활SOC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용역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에 주민 행복도 조사, 문화체육과는 서창기업 관광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기획실에서 주민행복도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봤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니까 정말 이게 연구용역이 맞는지.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평이하다. 사실 이게 행복조사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떤 분야가 행복이고 불행이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잘못 하면 행복도조사가 피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고찰이 안 되고 겉으로만 내다보는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조사여서 지적했었죠. 용역비가 무려 5,500만 원이 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과연 우리 서구민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행복지수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을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서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겉핥기식이에요.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면 조사대상에서도 처음 업무추진 계획서에서는 13세죠. 어른이 아닌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서구민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9세로 변경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서구 주민을 위한 행복도조사인가 첫 째 의문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을 보면 코딩해서 퍼센테이지 10점 몇 점에 몇 점, 이렇게 연령별로 쭉 했는데 그 정도의 학술적인 가치가 과연 있는가도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행복도 지수에 대해서 우리 5개 구에서도 서구가 처음인가요?

광산구 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이따가 학술적인 논문을 보면 서울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헌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관심 있게 본 부분이요. 거기에서 비교 분석해서 과연 이게 우리는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줘야 됩니다. 최대한 코딩이, 분석결과가 돌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도 5,5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데이터 분산된 것 말고 집합적으로 논문이 아니어도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최소한 10쪽 정도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 투자해서 가치 있게 용역을 맞췄는지 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나요? 이 용역조사에 대한 결과 내용이 따로 있어요? 과정만 쭉 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책자는 요약 부분이고 자세한 보고서는 아직입니다. 엊그제 11월 10일 최종완료 보고회를 했고 보고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결과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서를 봐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할게요. 연구용역을 앞으로 하실 때는 용역을 줄 때 가치 있게 정말 힘들게 들어가야 됩니다. 5,500만 원 엄청 많은 돈이에요. 5,500만 원 용역을 줬으면 결과도 합당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면 과연 5,500만 원짜리일까. 이런 용역 정도면 2,000만 원 이어도 충분히 나옵니다. 조사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 서구는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을 보고 결과보고를 받고 행복정책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하겠다. 노인, 환경 분야별로 쭉 해서 나열해 놨어요. 내용도 너무나 보편적인 것, 학술적인 연구용역에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행복정책 제안에 보면 우리 3선거구가 제일 행복지수가 낮네요.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져다줘서 디테일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구가 나왔는데 제일 행복도가 낮은 지역으로 우리 3선구네요. 화정3ㆍ4동, 풍암동 그런데 이것 방향은 주거환경개선해서 화정3동 마을관리소 설치, 그 다음 공동체 강화는 풍암동 아파트 공동체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공유 사업에는 낮 시간 때는 비어있는 주차 공간 여유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 3선구 특히나 행복하지 않을까? 그 내용은 제가 5분발언도 하고 2번 조치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화정3ㆍ4동 보면 악취가 심해요. 비만 오면 냄새가 나서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20년이 됐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 행복지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용역을 맡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가진 위원이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창동 1억짜리 용역도 어떤 형식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요약본이고 최종보고서는 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행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어떻게 객관화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결과보다는 현재 주민들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어느 분야에서 부진한지 진단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서 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2,000명을 대상으로 105개 지표로 조사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행복도가 낮은 지역은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고,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분야가 낮고,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행복도가 낮고, 이러한 식으로 어느 지역이나 분야가 취약한지 분석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정책에 반영할 때 이런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서를 11월 11일에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축되어있는 내용…… 그런데 비교분석 없이 어떻게 연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나요? 이것은 그냥 조사예요. 보편적인 105개 문항을 가지고…… ‘귀하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분석 나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항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결과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5,5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서구에서 화정3ㆍ4동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통상적인 문제예요.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역구의 행복지수가 낮은 요인 중에 하나가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왜 똥 냄새 맡아가면서 20년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렇기에 조사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결과는……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 어디 마을에 있다면…… 문헌연구 많이 있어요. 비교분석 해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행복지수가 이 정도다. 그럼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5,500만 원 용역이면 논문형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원 용역해서 수박 겉핥듯이 하면…… 이 정도 기획능력은 조그만 회사에서도 나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많이 해봤던 내용이에요.

본 보고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ㆍ4동의 경우는 행복도가 낮은 가장 큰 요인이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거론됐거든요. 이렇게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로 행복도가 낮은 구체적인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정3ㆍ4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오수관거 사업이에요. 비만 오면 냄새가 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곳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쓰레기나 주차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논할 거라면 이런 용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조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생각하겠다든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든지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결과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된 것, 최소한 논문형식 10쪽 이상의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것 말고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지구 용역보고서가 왜곡돼서 장소변경 해서 36억 떠서 복잡했던 것 아실 것이고, 서창 발전도 1억짜리 용역했는데 서창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용역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용역을 같이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투자심사를 11건을 하셨네요? 혹시 11건 중에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시설 하신 내용 있습니까?

상무시민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0억 원짜리인데 왜 안 했죠?

올해 한 것이 12건이거든요. 시로 의뢰한 것이 3건이고 구에서 한 것이 9건입니다.

시에서 한 것이 그것일까요?

시로 한 것이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했고요. 양동 전통시장 연합주차장 건립,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까지 3건을 시로 의뢰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안 했다는 말이죠? 시민공원……

아마 작년에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묻겠습니다만 40억이 증액 예정되어 있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조건에 기존 사업비의 30% 이상을 증액했을 때 재심사 받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죠?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언제 해야 하죠?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부서가 아니시니. 마지막으로 두드림 생활SOC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무치평중 통폐합하고…… 한 학교 폐교 시켜서 거기에 생활SOC 하려고 108억인가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실패했고, 책임론이 불거졌고, 서구청장님과 교육감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더라고요. 구청장님. 제가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니냐. 저에게 석고대죄하라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구의원에게 그렇게 역량이 있어서 300억짜리 사업도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과 관련한 학교통폐합이니 똑바로, 올바로 교육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 반대한 적 없습니다. 이것도 구청장님의 무리한 답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문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상무치평중이 잘못되자 가톨릭평생교육원 부지 쪽으로 사업을 하기로 추진하셨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서로 사전에 논의도 하시고 추진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협의도 하셨고,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죠? 주교회의에서 지상권 설정 문제로 잘못하면 땅 빼앗기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해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가톨릭 주교회의까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구정질문도 아주 적지라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고 무슨…… 국장님이 아니라 청장님이 답변했으면 훨씬 심한 말을 했을 텐데 점잖게 ‘되어있는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정질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어쨌든 행정력이 부족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사전에 조치도 충분히…… 사전정지 작업도 잘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형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서창동 자생단체 회의에 갔는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송학초등학교 69억짜리 생활SOC 어떻게 됐냐?” 그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문의했고,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더 빈정이 상했습니다. 아니, 행정이, 사업이라는 것이 관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는데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겠으니 어떻겠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송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반대합니다. 자생단체에 설명을 했고, 자생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69억 원이 온다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학교, 교육지원청 쫓아가고 싸움한 것 아시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결과적으로 엄청난 실망감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알아서 드셔보세요. 요리해서 드셔보라고 주민들에게 바치는 것이 행정입니다. 알아서 드시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정이라고 그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지역에서는 학교에 SOC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69억짜리…… 저희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서창을 생각해서 69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 들어서 제가 감동 받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청장님에게 술 한번 사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못 먹을 고기 주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싸움시켜버리고 서창에 유수하신 지도자들, 서울에 계신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님도 내려오라고 해서 교육청에 압력 넣어달라, 이 지경으로 했는데 결국은 싸움만 나고 지역 갈등 생기고 결과적으로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예산 어떻게 됐죠?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고,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부지확보가…… 교육청에서 승인해주지 못해서 아예 사업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 선정도 없이. 신청까지는 자유입니다. 구청장님 이론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에 생활SOC 예산으로 수천억 원이 있다고 해서 치평상무중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안 한 것만 못 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해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마을이 화합을 했나요?

일단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노력해서 결정되면 좋았겠지만 행정 혼자 힘만으로는 부치니 주민자생단체 대표님 찾아가서 통보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공모 신청할 기회가 있으니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같이 도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한 것이고요. 자생단체분들이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주시고, 행정에서도 교육청을 몇 번 찾아가고 노력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노력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한 적은……

저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 방에 오셨습니다. 생활SOC 송학초등학교에 배정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실장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배경으로 “김옥수 의원 모교를 생각해서 69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사업만 되면 제가 청장님께 술 한 잔 사지요.” 그것 기억나시죠?

배정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배정도 안 됐는데 황무지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동의했을까요?

아니, 선정도 안 됐는데 배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일은 없고요. 서창동이 문화ㆍ체육 분야에서 소외지역이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송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청할 계획에 불과한데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을까요? 제가 알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시종일관 비판적이었어요. ‘이거 아니다.’ 이것 지역 분할되고 나중에 할 사람과 안 할 사람 나뉘어서 싸움나고 복잡해질 것을……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식 또는 양식을 차려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드시겠냐고 해야 행정이지 고기 하나 덜컥 던져주고 알아서 드셔보시라고 생으로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는 것은…… 생으로 먹고 배탈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는 보고하시냐고 제가 항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뭘 하셨나요?’라고 하니 열심히 했고…… 아니, 아무 계획도, 해놓은 것도 없이 첫 단추부터 반대가 나왔는데 그것 던져놔서 공론화시킨 것에 대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상처 받았어요. 국장님,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업을 초창기에 아무 진척도 없이 첫 단추도 못 끼워놓고 지역에 사업이라고 생색내고 지역에서는 분열 생기고 결국은 못 하게 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그런 것이라는데 저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이 사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만.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실장님과 위원님의 의견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도 행정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배정하겠다라고 정정할게요. 배정했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학교장 첫 만남에서 반대, 교육청 모두 반대, 학부모들 반대. 그런데 이것을 행정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했는데 교육청 쪽과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무효잖아요.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싸움시키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전문가께서도 결론을 못 내시니 제가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짐이 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 해놓고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을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된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올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올해는 명시이월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온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부지선정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어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가 못 되면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2018~2019년도 것도 봐봐야 하는데……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실적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놓고 과부하 걸려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 갈수록 너무 증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자료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은 올해 명시이월 현황이거든요. 내년 명시이월은 취합해서 내년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내년 이월사업은 올해보다 거의 3분의 2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과와 협의하고 점검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했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자료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진행사항…… 이해가 되시나요? 2000년도 것은 놔두고, 2019년도에 명시된 것이 언제 예산이 왔고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다음에 보충감사 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행복도 조사에서 서구 제안사항 요약보고서에 나온…… 디테일한 부분은 이것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500만 원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서구청에서 관련 공무원이 한 거죠?

예.

11월 11일에 향후계획까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다 끝난 거예요. 보니까 다 끝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다 집약되어 있어요. 아까 너무 피상적이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이것 말고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만약에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5,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 모범사례로서 제출할 수도 있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채 발행 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다.

서구가 큰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던데요. 나중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습니까?

추진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할 텐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구가 큰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다 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방금 질문 중에 송당경로당 총사업비가 26억 9,000만 원인데 27억 잡고요. 시가 2억 5,40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다 7억이 시에서 온다면 9억 5,400만 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7억이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통에 자꾸 헷갈리는데 순수 우리 국비가 3억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총액이 26억 9,000이에요. 그중에 구비 10억이 들어가고, 시에서 7억 포함 9억 5,400만 원을 주고 구비가 순수하게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7억이 내려와서 구비화하고 이렇게 한 통에 우리 구비는 3억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를 했는데 총액이 안 맞는데요? 26억 9,000만 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구비가 3억 들어갑니까? 10억 4,400만 원 들어갑니까?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건립비는 18억 9,000만 원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아까 2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25억 9,000만 원입니다.

25억 9,000만 원?

25억 9,000만 원이고, 국비 5억 9,200만 원, 시비 2억 5,400만 원인데요. 아까 유덕동 차량기지로 인해서 7억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9억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10억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3억 들어간다면서요.

건립비만 놓고 봤을 때는……

구비가 절반이 더 들어가잖아요. 공모사업 내지는 지원사업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김태진 위원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 구비가 10억이에요. 시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9억 5,000만 원, 국비가 5억 9,000만 원. 구비지원사업이라고 하지를 말던지. 우리 구가 재정 부담은 제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 그 선물을 위해서 차량기지 관계해 가지고 우리 서구를 또는 유덕동 주민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이다라고 설명해 왔거든요. 이것이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렇게 재원이 투입되는 순수 구비가 10억 들어가는 사업이, 순수 구비가 3억이 아니잖아요. 3억처럼 이야기하고 10억인데……

부지는 매입비까지 하면 10억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부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시에서 오니 우리가 구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부지매입을 구비로 하나요?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안 해줍니다.

시에서 구비화 한다면서요? 시에서 지원 7억이 오는데 그것을 구비화 하잖아요.

그것은 건립비로 들어가서 자료에 보면 시가 2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량기지로 인해서 7억이 오면 실질적으로는 9억 5,400만 원이 시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구비가 10억 4,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화 중에는 7억이 오니까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것 안 맞잖아요. 설명이 잘못됐거나.

그것은 건립비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구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지원사업인가요? 성격이 지원사업이 아닌데 이정도 되면.

송당경로당 7억은 시에서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노후해서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어차피 우리 구비가 투여돼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구비가 17억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억은 시에서 지원이 와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부지매입비니까 우리 구비가 3억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매입비를 구비로 별도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구비화하잖아요. 시에서 오지만 구비화를 해. 그러면 구비를 17억 4,400만 원이라고 써놔야죠. 그리고 괄호하고 ‘7억 원은 시 지원비’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자료는 우리가 건립비만 적었고 옆에 보시면 부지매입비 7억 원은 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면 3억 원인 것처럼 넘어가고 지적하니까 17억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에 최대한 노력해서 선정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솔직하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해야지. 조삼모사하고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넘어가고 이것 하지 맙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거네요. 오해 없이 하세요. 아니면 이면에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이 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마무리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십시오.

예. 일단 보충감사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실장 김남국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8쪽, 열린 서구소식지를 매월 4만부 제작하셔 가지고 배부하잖아요. 배부처를 보면 본청, 주민센터, 아파트, 다중집합 장소 등에 배부하시는데요. 소식지 제작 배부하는 비용은 매달 얼마 정도 듭니까?

제작비는 1년에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매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12개월 해서 1억 6,000만 원정도 예산 들여서 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9월에 공동주택의 소식지 배부함을 설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란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소식지 배부함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거나 아니면 계단에 널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 파악은 하셨나요?

저희들이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124개소 아파트에 설치했거든요. 현장점검은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설치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 전화를 드려봤어요. 설치하기 전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미관상으로 좋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24개소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황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왕에 설치하셨으니까 관리까지 해서 소식지를 우리 주민들이 다 봐서 서구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소식지 제작비용을 말씀드렸는데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요?

소식지를 만들면 총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는 신문을 제작하는 발행비가 있습니다.

발행비든 제작비든 편집비든 총 금액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더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인가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2억 9,628만 원이라면서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빼고 순수하게 하면 2억 1,000만 원……

포괄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2,500만 원으로 소식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구를 홍보하고 집행부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소식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홍보실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기자나 교육상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들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홍보실에서는 적극행정을 안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24개를 설치했으니까 점검하시고 나면 현황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커스를 벗어나시죠?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하는 것까지 손에 들어갈 때 독자와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콘텐츠가……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감사 관련해서 현재 상임위원 중에 이와 관련된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을 제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을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항목에 2020 서구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를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씩이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과에서 5월에 감사부로 감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요구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자원봉사실적 1차 점검 표본조사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적발된 허위 봉사실적이 최종보고서에 누락된 원인규명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종결과보고 시 구청장 무마ㆍ은폐 의혹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점검 시 표본조사에서 실적증빙 미비로 적발된 자원봉사 16명 중 2명은 자원봉사실적이 즉시 취소가 된 것을 감사실에서 확인했고요. 자원봉사 16명이 포함된 진행사항을 청장님께 보고하니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명에 대한 것을 최종결론보고서 할 때 다시 확인해서 취소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절차상 부적정으로 표현이 돼서 넘어갔고,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즉시 시정이 안 되고 한참 지난 후에 언론에서 논란이 돼서야 14명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두 번째 최종결과보고서에 구청장 무마ㆍ은폐 의혹에 대한 사항은 당시에 결재 들어간 당시 과장님의 진술한 내용을 문답 받은 내용인데요. 2018년 7월 18일 서구자원봉사센터 최종결과보고서 내용과 관련자 조사 결과 보고자인 과장 답변에 의하면 허위실적으로 확인된 자원봉사 실적 증빙 미비 14명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구청장은 막 취임하여 세부적 내용은 알지 못했고, 보고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주요 조치사항, 특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징계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담당과장, 실무자, 계장에 대해서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매우 가벼운 사안이었군요. 훈계면 어떤 징계죠?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위법 부당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까지 이르지 아니할 때 주는 사항입니다.

경미했다는 것이죠?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서로 주관이 다르니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자원봉사센터 실적위조와 관련해서 시ㆍ구의원이 3명이 관련되었는데 그 부분 조사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명에 구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시의원도 1명 계셨고요.

그것도 경미한 사안인가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유사합니다. 거기도 징계 규칙을 갖고 있고, 이사회가 있고 독립적 성격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1차적인 것은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고, 저희는 지도ㆍ감독 차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내릴 때 명쾌하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실적이 안 좋으면 즉시 취소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절차 부적정’으로 하니까 봉사센터에서 후속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적정하면 놔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적정해도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했어야 되잖아요.

관리ㆍ감독 소홀로……

작은 일이어서 경미해서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정도 경미한 사안인데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 부서에서 부적정 처리만 내려도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즉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것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안 줘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처리 안 해요. 서구청이 얼마나 우스우면…… 행정력에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감사실에 감사하면 경미한 사안이라고 솜방망이하고, 직원들은 무슨 다른 법인이므로 하든지 말든지 하고……. 감사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났어요. 한 시의원은 공천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법 기관에 고발을 당해서 검찰조사를 받았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조사를 받고, 두 사람은 조사를 안 받죠? 감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자체법인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이게 서구청 감사 기능이 있는 건가요? 행정력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접어두고요. 행정력의 기능이 상실될 때 양식장의 메기처럼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감사실일텐데 감사실에서 들여다 봤더니 매우 경미해. 안 해도 될 일을 의회와 방송에서 떠들고, 괜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는 경미한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반향이 생겨. 의회에서도 관심사고…… 뭐가 안 맞잖아요. 의회와 언론이 잘못됐나요? 감사실이 맞으면 둘 중에 어디가 틀릴까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정당하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맞고, 주관 부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도감독 소홀이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그 당시 조사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보낼 때 조금 모호한 표현을 써서……

정확한 표현이죠. 부적정. 더 이상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담당부서에서 감사했고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몇 명을 발견했고 시ㆍ구의원 3명과 다수의 학생들과 수천시간에 이르는 실적이 위조됐어요. 부적정하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여. 경미해. 해당되는 당사자에게 물었더니 “아니요. 구청장님에게 대충 보고해서 구청장님은 잘 몰라요.” 그래요? 경미하네. 이것이 감사의 결론인가요?

감사 중점이 최종보고서에 왜 누락이 됐는가? 그 관점하고, 두 번째는 청장님이 보고를 받고 은폐를 했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서구의회에서는 허위 봉사실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최초로 구성이 됐어요. 의원들 또는 의원이 징계위에 회부되게 됐으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경미하다. 이것부터 결론을 내봅시다. 중대합니까? 경미합니까?

사안은 중대하지만 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의 감사대상은 직원입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조사 또는 감사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안 하셨다면서요?

의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부정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인데 조사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에 한해서입니다.

산하기관도 안 되나요? 전액 구비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인데요. 업무부서에 통제를 받고 있고……

법인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는 구 업무, 구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인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연루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당사자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직접 당사자 감사했고, 보고했던 당사자 ○

예, 직원이라서요.

당사자니까요. 당사자는 조사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왜 조사했죠? 학생들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을 조사한 적은 없고, 당시 담당 과장이 자원봉사센터에 표본으로 샘플을 하는데 허위실적으로 나오는 인원 중에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팀장이 기획력이 뛰어난 팀장이었고, 담당과장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직보했어요. 보고했든가요? 안 했든가요?

누구한테 보고 말입니까?

청장님께요.

확인 사항은 그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인 과장님을 직접 뵙고 진술 같은 경우는……

그분 퇴직하신 분이죠? 퇴직하신 분을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일반인인데?

공로연수 기간입니다.

구청장님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든 아니든 공무원이잖아요?

예.

조사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할 필요……

담당자 하고 말이 틀린데요? 내가 주장한 것과 틀리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당사자인데 안 해요? 공무원은 할 수 있잖아요. 상급자라 무서워서 못 했잖아요. 이렇게 힘도 없고 부실한 감사실에서 넘버원을 어떻게 손대겠어요. 감사하는 것은 무리있어요.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세세하게 보고했고, 청장님께서 언급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보고도 대충 헐렁헐렁해서 청장님은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청장님 다시 감사하실래요?

제가 만약이란 전제 하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있어요. 청장님 세세하게 알고 계신 정황이,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사자가 허위진술해도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갈까요? 그 근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청장님 조사하실 겁니까? 지금은 일반이 돼버렸으니 OO과장, OOO은 조사 못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당사자는 공무원 1명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조사를 확실하게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와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 문제는 계속 갑시다. 안 끝나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진즉부터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의 실명이 개인정보 대상입니까? 여러분 명찰 다 차고 계시죠. 온 동네 사람들 보라고 이름을 밝히고 다녀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조항이 어디 있죠? 어떤 법에 있어요?

제 판단입니다.

개인 판단 말고 법에 의해 하세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을 조합해서 누구를 추측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좀 알고 하세요. 감사실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어떤 법에 있어요? 법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행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찾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찾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이지 민원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나온 걸 갖고 들이대면 인정할게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활동하는 의원이에요. 일반인 취급하고, 지금도 규정도 못 대면서 민원인 취급하니 기가막혀요. 무슨무슨 과도 개인정보입니까? 감사보고서 온통 과가 ○

. 서구청에 OO과가 있나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통해 의회 의원님들께 제출할 자료에 대해 최대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 답변에 의해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과를 가리라고 했던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특정인을 추론할 수 있을 때는 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다른 것이나 적극행정하세요. 다른 데 정열을 쏟아 적극 행정하세요. 우리 구청장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두 바퀴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보면 집행부 외발자전거지 두 바퀴가 아니에요. 계속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쉬우면 의회에 두 바퀴고, 의회에 잘 협조하고 있으니 협조를 바란다고 그래요.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러니 신뢰가 없죠. 거기에 보좌하신 분들이 잘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팀장이 행정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고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그 자료를 줬을 때 직원들 징계사항이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공개됐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 때문에…… 성과 부서를 댔을 때 누구라는 게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지 나오면 어떤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의 실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건 단순한 실명이 아니라 어떤 징계 받았거나 문제성이 됐을 때는 그 개인에 대해 타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실명을 성만 하고 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이렇게 해요. 감사실의 이 부실한 감사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실은 어디서 감사해야 되죠?

상급기관에서 해야죠.

한 번이라도 요청해봤어요?

어차피 시에서 종합감사할 때는 감사실까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부합동감사 나왔을 때도 하고요.

국장님, 감사실에서 어떤 비위, 정보, 첩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시다.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감사실장이면 조사 어떻게 하실래요?

문제가 됐을 때는 시에다 목적감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서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진정도 되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감사를 하게 되면 공직을 총괄하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감사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사실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상급기관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관계는 한쪽만 들어보면 규명이 될까요?

양쪽을 다 들어야죠.

당연하죠. 우리 감사실은 양쪽을 안 듣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마나한 감사에요. 감사를 하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 이야기는 안 듣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지 상대방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피감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 감사실은 어딘가에서 감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정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주 사안이 경미해버렸어요. 언론과 의회에서만 떠들지 집행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그 당시 저도 결재받은 서류를 봤는데요. 당시 과장님이 의원님들 문제가 부각돼서 목적감사식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감사해서 1차 표본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3분이 발견됐어요. 거기 다해 16명이 돼가지고 표본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보고를 당시 민선6기 때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그 공문을 자원봉사센터에 보내……

그 결과는 다 알잖아요. 여러 차례 구정질문에서도…… 다 외워요.

그것부터 절차가 돼야죠. 그런데 그때는……

중요한 것은 직보가 됐느냐 안 됐냐.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위원님, 그 절차를……

은폐 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1차 감사 때는 2차 전수조사 후에 1차 점검한 걸 총괄적으로 조치하겠다 해놓고, 2차 종합감사결과에는 16명 분에서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빠셔서 현재 오신 청장님은 당시 감사했던 청장님도 아니었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재인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재도 현 청장님이 할 사항도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 청장님이 결재를 안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7월 18일 부임하고 나서 7월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징계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결재받아야 한다 해서 현 청장님이 결재하게 된 거예요. 원칙으로 하면 현 청장님 결재를 안 받고 부구청장님 전결로 끝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굳이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 두 당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전액 잘못된 것은 다 취소 조치하고……

언제요? 1차 전수조사해가지고……

아니요. 그니까 이번 상반기 논란이 됐을 때……

2차 때까지도 안 돼 있었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그걸 저희가……

올해 언론에서 떠들고, 구정질문하니까 지웠잖아요.

그니까요. 그때 다 취소 조치하고……

그 전 행정은 뭐하고요?

그때는 그 전임에서 그 부분이 누락 돼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올해 와가지고……

그래요. 국장님, 거기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 청장님이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어떤 보고를요?

의원 3명 포함, 아이들이 많이 연루가 돼있었고, 취소되지 않고 있고…… 보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저희는 모르죠.

어떻게 자세히 아시는 분이 청장님께서……

그 서류를 보고……

청장님과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 안 나누시나요?

당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님……

감사결과에는 굉장히 경미한 보고가 돼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세세한 보고 안 하겠어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그렇게 행정하세요?

위원님, 구정질문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서류를 다 보고, 모든 걸 조치하고, 그 수요처도 다 자원봉사 실적도 등록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했잖아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청장님의 은폐지시에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게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럴까요. 다시 시작하신 게 되나요?

이미 자원봉사센터 건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구정질문하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웠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알았잖아요.

저희는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잖아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시고……

지금도 모르셨어요?

어떤 걸요?

실적이 은폐되고 있고……

저희도 1월에 발령받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모든 감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알았죠.

청장님도 Kbc를 보고 아셨다고 했어요. 국장님도 Kbc 보고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Kbc뉴스를 보고 아셨다.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사달이 나서 감사했는데 훈계 3명으로 끝났고, 훈계가 누군지 의회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를 주고…….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구정질의 추진 사항, 이게 답니까?

강인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 안 하신가요?

조례에 하게 되어 있어도 안 하는데……

실은 공직자가 관련되면 예를 들어 사법기관에서 감사부서로 오게 되면 인사 부서에서…… 방금 얘기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관대 기관으로 통지해야 상식적인 의무 아닌가요? 기관대 기관으로써. 기관에서 봤더니 상대 의회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조례고 규칙을 떠나서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의무사항일 것 같은데요. 기관에서 타기관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통지의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상식선에서 답할 수 없으니 알겠습니다. 확인합시다. 확인해가지고 조례도 어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해서 간사님께서는 체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받았어요?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뒤에 계신 실무자와 우리 간사님도 메모하셨을 겁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앞으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보충감사 때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 직제표상 지계 상관이 부구청장님이시죠? 국장님께서 못 하시겠으면 부구청장님 출석시킬게요. 결정해서 위원장님께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면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제가 요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태진 위원님과 김옥수 위원님께서 보충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그에 따라서 보충감사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금 논란됐던 정보공개법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정리돼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의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원들은 정보를 갖고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개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명료하게 답을 해주세요. 상급기관이든 어쨌든 간에 질의를 통해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정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반복되면 서로 불필요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충감사 때 명확하고 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종합감사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출하시면 보충감사 때 다시 한번 깊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