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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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주정훈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주택과장 박윤철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수영

김수영위원장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깨끗한 청결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 클린협의회, 클린서구 명예봉사단 등 주민자율형 청결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 CCTV 운영 및 청소기동반 One-stop 민원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 최적 처리방안 마련을 하고자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한 결과, 공단 설립을 권고함에 따라 공단설립기본계획, 청소 분야 이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단 이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선별장의 처리용량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제로화 운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시책 추진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였고, 음식물쓰레기감량기 보급사업,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의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빛 녹아드는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로드 조성, 도심 속 자투리 공간 가로화단 조성, 마을 정원 조성 및 가로수ㆍ녹지대 관리 등으로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였고,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도시공원 자율적 관리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심 속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효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우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사업 등 호수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 3대 호수공원이 보다 청정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서구이음길 조성, 금당산 건강치유 숲길 조성 등 산책로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와 산림재해 방지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 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대상 에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석면 건축물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지도점검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살수차를 지속 운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폭염 대응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개ㆍ보수 지원사업, 안심벨 설치 및 불법촬영탐지기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 운행질서 확립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송업체 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여객ㆍ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 설치와 민원인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LED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한 가변주차제 시행,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지역경제를 고려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와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전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시설물의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도심 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예금, 부동산 등 각종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현황보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람ㆍ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별로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행복배달 문안사업, 물품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만들기 등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고위험군 발굴 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극복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 후원금품 확대로 관내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고, 아동영양 지원, 인재육성 지원, 명절 지원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과 기아위드(with) 사업을 민ㆍ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이웃 살피미 운동,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안녕 서구! 복지톡톡 운영,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발굴단,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을 위한 가계긴급생계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위가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입원격리자들에게 구호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30년 만의 호우피해를 입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숙박시설, 의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8만여 건의 변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 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급여수급자 1만 747세대를 대상으로 생계, 해산, 장제. 양곡 택배비 등 기초급여 290억여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5,982건, 36억 728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단계 사업추진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우리 골목 프로젝트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안심택배함과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상시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도점검으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향후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지원, 아동수당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보고 체계를 철저히 하였고,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교육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대학 및 교육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학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 운영으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였으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에서는 상ㆍ하반기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VR시민교육지원 등의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특화된 평생학습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한 2020년 청년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 대비 역량 강화로 민간협력자원 활성화를 통한 안전서구 구현을 위해 민간주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통해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건축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중심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스템 도입, 안전체험센터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연재난 대비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배포하였으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방재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97개소에 대한 시기별 재난위험요인 점검으로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맞춤형 정비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4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개선과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 추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최초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3개소로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양동 새뜰마을사업과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하반기 완료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올해 5회 개최하였으며 권고안이 제안되는대로 검토 후 사업 진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켰으며 보행 안전환경 조성, 커뮤니티공간 조성,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은 경관 디자인 확정 후 실시설계 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내년 말까지 개설 완료하여 광주천의 대표적인 명소로써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육교 환경개선 및 보도정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공공하수관거사업,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춘 노후ㆍ파손된 자전거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2,7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점ㆍ사용료 23억 2,600만 원의 징수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 등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활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건축위반행위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210건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건축사를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주 2회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20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평가반을 구성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 현황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현황보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포용적 복지정책에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람 중심 현장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통합돌봄추진단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구 약사회, 조선간호대 등 민간기관 60개소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돌봄 어르신에게 안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고령자 전용케어 안심주택 조성 및 AI 지능형 통합돌봄 케어모델 구축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 급여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0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모니터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복지제도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는 실시하였으나, 희희낙락 은빛자원봉사단을 비롯하여 어르신 공원놀이터와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별 발열체크기, 손소독제 등을 배부 및 결식 우려 노인에게 대체식을 지원하였으며, 민간후원금 연계를 통해 경로식당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경로식당 환경을 조성하였고,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더불어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권익증진에 힘써 왔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자활 장터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판로 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등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청소 분야 이관 추진,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9쪽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ㆍ판매 건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과에서 가을 낙엽이라든가 김장철이라서 김장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납부필증 위탁판매업체 선정 현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었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 아시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현재 위탁수수료 현황이 2018년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놨는데 1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6년 정도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업체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성환경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2020년도 공개모집으로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다시 유성환경이 된 것이고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공고를 낼 때 어디에다 공고를 내셨냐고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이렇게 ……

전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문제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1군데 업체가 유성환경이고 또 다른 1군데는 다른 업체인데 서구청 홈페이지만 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만 내면 실질적으로 이건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전에 선배 의원님들이 했던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확인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면 굳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청 홈페이지하고 대부분 행정에서 링크를 걸어서 나라장터에 내잖아요. 나라장터에 이거를 사실 공고를 내야지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 업체들이 이거를 보고 내가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이 부분 또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는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6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체가 운영하는 이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공개모집으로 할 건데 제가 대안 제시를 한다면 홈페이지하고 나라장터에다가 공고를 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5개 구 위탁수수료 현황 및 위탁업체 선정현황을 보면 현재 서구하고 북구만 위탁을 주고 광산구야 어차피 현재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광산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동구하고 남구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동구는 구청에서 각 판매소로 하는 거고, 남구는 판매소에서 각 동주민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2022년이잖아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끝나고 서구도 공단이 설립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가칭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급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2022년에 끝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또한 함께 직영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2023년 1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이 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및 전시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포스터 공모전 홍보 및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구 홈페이지에다 내서 선정한 겁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알려주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다가 알려가지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 기재된 부분들을…… 행정에서 혹시 그것까지 확인하셨는가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의해서 각 학교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다음부터는 공문 내리셔가지고 교육청에서 공문으로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각 학교에다가 홈페이지에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 좀 해주시고 또 이게 꼭 굳이 관내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이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이잖아요. 공모전이면 쉽게 말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주교육청에 해가지고 정 안되면 광주 전역에라도 해가지고 광주 전체에서 받아서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관내가 아니라 광주 전역으로 풀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에서 착공은 내년 2021년 하반기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면 그동안 처리했던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 넘게 공사해야 되잖아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실공사기간은 한 4, 5개월 정도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설계 기간이나 이럴 때는 착공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착공이 되면 한 4개월 길면 한 5개월 정도 재활용선별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신축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래환경에서 초과되는 재활용품을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 5개월 정도는 자체 처리했던 것도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선별장 근로자들이 일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12분이 있거든요. 재활용 선별하시는 선별환경미화원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 내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생활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활용품 말고 대형폐기물 분야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일부 보조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 생활현장 불법투기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에 일부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쪽, 하나 더 질의할게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로화실천운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청사 내에서는 1회용품 제로화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사실 2019년 말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공공 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화라든지 이런 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에 의해서 2020년 1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는 당초에 이런 상황이 2, 3달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완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다시 재확산 될 우려에 처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1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부서 내에서 토론과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1.5단계, 2.5단계 중간에 이런 단계까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2단계까지는 1회용품 구매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사 내에서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행사 때하고 있는 용품대여서비스나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1회용품을 사지 못하도록 종이컵이라든지 시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까지는 좀 더 강화해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요. 2.5단계 이상이 되면 그때는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재검토해서 2021년도부터는 공공 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업무현황에 보면 10쪽을 참고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진행사항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에 조금 빠른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절감 효과, 총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지난 거버넌스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버넌스에서는 청소 분야를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공단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 파악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분야 재활용선별하고 대형폐기물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업무를 대명크린하고 희망자원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단으로 보냈을 때 절감되는 분야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입니다. 그것이 약 8억 이상 되거든요.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요. 그런데 공단으로 보냈을 때는 일반관리자하고 이윤에서 특히 이윤에서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시에 공단으로 갔을 때는 공단에서 일부 사무직 직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직 직원들을 최소한으로 뽑아서 했을 때 그 차액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당시에 연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은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시에 차고지를 매입해야 한다든지 또 청소차를 일시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약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 절감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약 2억 내외 정도가 공단으로 갔을 때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경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매년 청소 분야에서 2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시설공단이 설립과 동시에 몇 군데 정도 나갑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공단으로 가는 업무가요?

고경애위원

예.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청소 분야에서는 당장 시설관리공단 법인이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분야, 문화 분야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공영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고경애위원

아니, 여기 뒤에 대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경애위원

대부분 보면 공영주차장은 유료도 있지만 무료가 많지 않아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광고는 시설공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옥외광고나 유개승강장이나 버스정류장 그런 ……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현수막 관리 그 부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유개승강장도 같이 넘어갑니다.

고경애위원

유개승강장도 포함이 됩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성이 많이 있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현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국내에 시설공단 시스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한국에요?

고경애위원

예.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타 지자체 공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지자체 중에 74개가 있고요. 그중에 자치구가 33개, 시ㆍ군이 4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구가 약 69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33개니까 한 4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48%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48% 정도 됩니다.

고경애위원

시설공단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준비 과정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교견학 같은 거, 잘되는 곳 한 3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곳 한 2군데 정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견학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고경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난번에도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세종시 시설관리 공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전주는 공단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갔다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여건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방문해서 파악하고 또 잘된 곳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단 쪽에 보면 서구문화센터 그러는데 거기에 광범위하게 체육시설도 시설공단 쪽에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여하다 보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추진현황 22쪽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접수된 것이 141가구입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 접수된 것이……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광교

오광교위원

철거 처리가 75가구인데 완료를 했고 포기가 26가구, 잔여가 40가구인데 지금 26가구가 왜 포기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포기하는 사례가 접수했다가 발생하거든요. 그 사례를 보면 주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특정한 곳만 빨리 해주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하기로 했다가 면적이 크게 되면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하겠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안 하는 경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기하신 분들이 슬레이트를 걷고 거기를 다시 유해성이 없는 걸로 만들어 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마무리는 하게끔…… 그런데 차상위나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부담하려면 못하니까 계산해서 딱 빼보고 아,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한 것 같고 또 그 중에는 어차피 내 돈이 들어가니까 신청조차 안 한 세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일 저가라도 우리가 철거하고 또다시 복구해주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소위 지붕계량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수급자가 대부분 세입자이고 자가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석면이 있는 부분이 사실 무허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해도 무허가인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99% 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허가가 아니고 정당한 등기에 기재된 그대로 지어져 있다면 사실 위에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어차피 자기 부담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방금 시설공단에 대해서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 중에 선진지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세종시하고 전주하고 갔다고 했죠? 거기는 현상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사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을 갔을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공단 현황을 보고 거기는 또 공단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세종시 갔을 때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중심으로 봤습니다. 공단 사무실하고 회수센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가 2018년도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중에서 가장 최신시설이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들이 운영해 보니까 시설은 최신시설이었는데 중간에 시설 안에 기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운영하는데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중간에 기둥이라든지 또는 도입되고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뭐 발리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감안해서 장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선진지견학이 좀 늦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단으로 전환시킨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일부라도 먼저 선진지를 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되어 있는 데를 여러 군데 가서 코로나19라고 하지만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3, 4명 가서 그쪽에 보고 오시는 것이…… 코로나19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광산구가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인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규로 하니까…… 선진지도 잘 보고해서 다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방금 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공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고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설공단이 됐을 때 차량구입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대명크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여기에 보면 예비포함해서 41대인데 현황은 39대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으로 됐을 때 대명크린에 있는 차량을 매입합니까?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대명크린의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차량이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음식물 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거든요. 대폐차를 위해서 그리고 그 차는 지금 서구청장 명의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게 되면 그런 것들은 감하고 또 오래된 차 중에 내년에 대폐차 할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새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명크린 차량을 인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명크린에 위탁하고 있고 기존 차량은 서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대명크린 명의이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대명크린에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서구청에서 위탁하면서 감가상각비 계산해가지고 이 차량비를 지원해주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5년간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청소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지, 정확히 위탁을 준다면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했을 때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보험을 들고…… 물론 보험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서구청장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면 구청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명 크린 명의로 돌린 것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명확히 따지면 이 차량의 주인은 누구냐면 서구청입니다. 우리가 청소 위탁을 줬지, 차량까지 사실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명크린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감가상각 계산해서…… 우선적으로 대명크린에서 차량을 먼저 구입하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5년에 걸쳐서 이렇게 ……

전승일위원

그러면 대명크린은 기업이윤하고 위탁수수료 이렇게 받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차량을 구입해서 대명크린 명의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5년 동안에 이 차량비를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차량비를 지원해주면 그 차량이 어디 차량입니까? 대명크린 차입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유권은 대명크린으로 ……

전승일위원

물론 소유권은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대명크린 명의로 됐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대명크린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받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고가 나든지 뭐든, 어떠한 것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물론 대명크린에서 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차량비를 갚아줬을 때는 그 차량이 쉽게 말해서 대명크린 명의로 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 차량은 서구청 차량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청에서 사준 거잖아요. 내가 할부로 사고 내 명의로 해놓고 돈은 서구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제 생각이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명의만 대명크린으로 돼 있지, 실질적인 소유는 서구청 의 재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8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대명크린에 다 사주고 예를 들자면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인데 중고차고 하니까 감가상각 계산해서 3,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또 3,000만 원 주고 매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감가상각비 우리가 그동안에 1년 줬던 것도 있고, 2년 준 것도 있고, 5년 다 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려고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모든 차량을 서구청장 이름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5년을 지원해주면 차량 가격 다 갚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할부 값을 5년 정도면 다 안 갚아집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5년 동안에 그 차량의 가격을 다 상환해 준 것입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여기에 있는 차량은 거의 다 상환이 됐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르겠어요…… 지금 차 1대 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차 1대 사는데 돈 없어도 기본 돈 100만 원만 있어도 삽니다. 등록비 취득세만 있으면 그러면 5년 동안 이미 차 값은 서구청에서 다 사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우리가 갚아준 만큼 빼고 다시 사온다?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또 돈 주고 사 온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주십시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찌됐던 대명크린 소유로 5년 감가상각이 끝나서도 대명크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강제로 인수한다고 하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위탁계약을 할 때 명의는 대명크린으로 하지만 왜? 대명크린 명의로 주겠어요. 자기네들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의를 준거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부담하고 위탁해서 운영한 게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써야 맞죠. 당신네들이 차량이 대명크린 명의로 돼있으나 보험도 다…… 그러면 보험은 누가 내줍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보험은 민간위탁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보험도 내줘버리고 차도 사줘 버리고 단순히 대명크린 이름만 빌린 거 아닙니까? 사고 나면 그것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설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차를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돈 주고 다시 사 가지고 와요? 우리 것을. 그래서 계약할 당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적에 계속되는 와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차량을 취득할 때 구청장 이름으로 일시에 취득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

전승일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내리면 이건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가 재계약하고 또 마찬가지 이번에 1년인가 재계약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차량은 대명크린 명의로 하고 나머지 위탁수수료 안에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 계산해서 차량구입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향후 위탁이 끝나면 너희들이 30% 하고 70% 정도는 우리 몫이니까 30% 가져가고 70%는 돌려달라, 이런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더라면…… 사실은 서구의 소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자이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만 다른 명의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인데 명의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조금 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대명크린에 명의를 준 거예요. 돈을 싹 주고 보험료까지…… 결국은 위탁료까지 다 주고 운전수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를 못 가져오고 나중에 정리해서 18억을 줘가면서 또 사 와요? 이렇게 18억을 들일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대명크린에 있는 거 인수 안하고 차라리 서구청 명의로 새차를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명크린하고 정리를 하셔서 서구청에서 그동안 너희들 명의로 해서 사고 날 위험도 있었고 부담도 컸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100원이면 70원은 우리가 하고 30원만 부담해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30원을 그쪽에서 인정해주면 몰라도 100%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다시 사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18억이라는 돈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굳이 대명크린의 차량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차로 해서…… 똑같잖아요.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할부로 주고 사더라도 5년간 할부금 하면 서구청 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새차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나 염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매입하게 됐을 때 사전에 충분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실 때는 항상 어떤 게 문제냐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에 지금까지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버리고 돈 줘 버리고 나서 각자 의원님한테 가서 “의원님,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가 아니라 매입하기 전에 각 상임위나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서 의원들이 정확한 내역을 듣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구매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혹시나 할 때 정확히 설명을 한 분 한 분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시든가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다시 보충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입니다. 차를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그것은 중고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명크린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고경애위원

20년 정도 하면 대부분 그 차 값은 얼마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폐차가 된 차도 있고요. 또 새로운 차로 대폐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는 감가상각비를 준 것이 2년 차인 경우도 있고, 5년이 끝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연차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 것은 서구청장 명의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정말 18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러면 장소가 선정돼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어차피 그 장소로 들어간다면 대명크린에 끌려가게 됩니다. 차량이나 뭐나해서 거기가 요구한대로 하니까 우리가 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장소가 선정이 안 됐다면 좀 더 신중하게 장소도 한 번 파악도 해보고 지금 광산구는 시설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고경애위원

처음에 시설공단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서로 간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 광산구가 총 수입이 1년에 10억 정도 난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 해가지고 작년 2019년도만 순이익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대명크린 그 장소를 해서 차량이나 전부 인수한다고 하면 대명크린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서구청에서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끌려가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지원해주고 보험도 서구청에서 내주고 이거는 완전히 대명크린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었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선정이 안됐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시고, 차가 20년 정도 되면 이제 새로 해서 차도 구입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의원들한테도 정확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이 차량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10년입니다.

전승일위원

내구연한 10년이면 예를 들자면 시설공단이 몇 년 도에 완공됩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법인은 내년 9월까지 설립 목표고요. 그 다음에 공단으로 업무 이관은 내년 10월에 보내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내년 10월이면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책자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4번부터 40번까지는 결국은 다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18억이라는 돈이…… 똥차도 대명크린의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똥차를 서구청에서 치워주는 거다. 이런 꼴밖에 안 되니까 18억이면 과장님, 한 40대 새차로 다 살 것 같은데요. 새차 사고 5년 동안 부족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설명자료 14쪽, 하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및 주민참여 유도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원룸촌, 다가구, 다세대주택에다가 분리수거함을 보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86개, 종이팩 수거함 20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가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원룸촌이나 다가구주택 그런 쪽 중심으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전승일위원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주로 상무1동, 2동 뭐 이런……

전승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보급해주고 실효성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을 보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안 하고요. 관리 주체가 이것을 희망하고 또 이것을 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을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급하거든요. 이런 것을 가서 단순히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봐가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룸촌 같은 데를 보면 젊은 층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룸촌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쭉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쓰레기를 젊은 친구들이 분리수거 안 하고 전부 다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원룸촌이나 다세대주택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희 원룸촌, 다세대주택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근처 전봇대 밑에다가 전부 놔둡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저희가 보급만 해줬지, 실상적으로 거기 안에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를 들자면 농성1동에 아침에 쓰레기를…… 거기도 물론 원룸촌이 많습니다. 자기 원룸촌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건너편에다 전부 다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CCTV가 원룸촌 주차장에 돼 있잖아요. 그걸 싹 보고 주인이 거기에 놓으면 난리를 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말한대요. 바깥에 이동해 놓으라고 그러다보니까 원룸촌 앞에는 쓰레기 쌓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뭔가 시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하게끔 해야지, 그냥 보급만 해줘버리고 거기에 하나도 없이 배치만 돼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 내려가서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할까요? 식사시간이 늦어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중에 마무리 좀 할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부분이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확산 예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대량으로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한 11월 정도에 제로이스트를 실시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자 신문에도 2020년 12월 2일부터 환경부에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전히 강화시켰어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론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 정도로 알고 있어서 이런 환경부의 지침은 사실 쓰레기 대란이 국가적인 환경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하나는 재활용품 위탁업체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었죠? 재활용품 위탁업체……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미래환경.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업체가 한 1, 2주간 수거를 못하고 마비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8월 11일경에 그때 우리 지역의 재활용창고가 물에 잠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못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재활용 쓰레기가 오지 않지? 왜 치우지 않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연락을 취했어도 바로 공문 보내서 알림서비스를 제대로 했더라면 주민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장이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침수……

수영

김수영위원장

침수가 아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파쇄기라든지 압축기가 물에 잠겼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설비 부분들이 잠기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수리비는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한 2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환경부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오고 총 2억 원의 피해지원금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약 7,000만 원은 개보수라든지 장비 수리 이런 것들로 했고요. 약 1억 3,000 정도는 집게차 1대를 새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런 재난재해가 예고 없이 왔던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알림서비스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나 고경애 위원님께서 공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또 청소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공단 설립 문제가 사실 서구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서구의 현안 문제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공단 이관 문제가 그래서 이 공단을 처음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 부분 그리고 공단화하게 되면 인력 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나름대로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150% 퇴직금 누진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고용승계 부분라든가 호봉 인정 부분이라든가 또 근로자들과 합의 문제가 공단 이관할 때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아까 전승일 위원께서 걱정했던 차량 감가상각에 의한…… 제가 작년에 이걸 누차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감가상각을 해 주고 결국은 업체의 소유로 돼 가지고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개인의 소유로 해서 팔게 만드냐, 이런 문제점을 작년에 누차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지금 부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승계 부분을 분명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부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현재 4군데가 있었고요. 1군데가 그동안에 매각이 되어서 지금 3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는 용의성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그리고 매입비에 적절한 비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설립이 된다면 우리가 민간업체의 이윤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간업체에서 이윤을 몇 %나 가져갑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2.3, 2.4%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단 설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여수시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의 규모하고 우리가 앞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공단의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여수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립장이나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들은 광역시인 광주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규모의 크기는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한 절반 미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여수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31만, 32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찌됐던 인구수는 서구에 비해서는 적을 겁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조금 적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지자체가 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가 다르지만 6년 기준으로 해서 150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매년 25억 정도 공단 설립 이후에 그동안에 위탁했던 운영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단 설립은 정말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한 70억 정도가 들어가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68억 정도 들어가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은 돈이지만 우선은 제대로 된 부지에 여러 가지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공단을 설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돼 있는 VAT 있지 않습니까? VAT를 공단은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 2.3, 2.4%하고 VAT를 안 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여수와 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나 매립장 같은 것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커서 이윤도 더 많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설립하면서 물론 돈을 절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돈을 근로자나 시민들한테 좀 더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복지과에 집수리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연계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건축과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 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그것이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크린 차량 소유 관계는 타 시ㆍ도랑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단화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빠르긴 하지만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6개월 단위로 정기순환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화원 따로 운전원 따로 이렇게 하고 미화원에서 운전원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폐단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인력 배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33쪽을 한 번 봐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서 동곡하고 유덕하고 4만 5,000원인데 여기에 하루 톤 당 반입양이 몇 톤하게 되어 있나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같은 경우는 동곡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마 하루 톤 당 반입량 때문에 이게 이제 못하니까 대현그린이라든가 성주환경에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대현그린하고 성주환경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20년부터 13만 원으로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현그린은 톤당 12만 원이고요. 그래서 많게는 톤당 예산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고 제로화하는 뭐 RFID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민간업체에다가 쓰레기 반입하는 것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25쪽, 행감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명크린 직원 징계내역이 있는데 운전원이나 미화원 이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성실하지 못 한 분들을 채용한다는 김태진 위원님의 저번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5명 정도가 시말서를 징구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10월 6일 같은 날 운전원 한 분하고 미화원 두 분이 근무태만으로 시말서를 징구했어요. 이래서 하루에 3명이 어찌됐든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뭔가 지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하루에 세 분 정도가 발생하면 차량을 몇 시에 나가야 되는데 혹시 차량시간을 늦게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루 그쪽을 수거해야 되는데 펑크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 시말서 징구가 뭔 내용입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원과 미화원들이 일을 나가야 될 조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은 날 근무태만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근무태만에 대한 본인들의 징계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 관리감독기관에서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안내도 해드리고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지원사업에서 아까 설명자료에 의하면 1곳에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순수한 구비 3,000만 원을 세워놨었거든요.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지원사업을 하는데 올해 6군데를 공모했더니 신청서가 10군데 들어왔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10군데에서 6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감량기 설치하는데 대당 얼마입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적은 것은 한 8,900만 원, 1,500만 원도 있고 큰 것은 2,000만 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기 시설 내에 장소 사이즈에 따라서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6군데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된 곳들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 기준은 뭡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여기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양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이 많은 순서대로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에 음식물 처리실적 보고를 하는데 가장 양이 많은 순서대로 6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당연히 이 업소들은 많게 보여요. 많고 또 큰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신락원을 상무점하고 금호점 2군데나 해줬어요. 물론 운영자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형평성을…… 누가 봐도 같은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결여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감량기…… 물론 본인들이 먼저 구입하고 50%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확인 후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확인 후에 지원해주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열악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제안을 드린다면 이 업체들은 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업체들이고 또 음식물도 자체적으로 많이 나올 그런 곳으로 운영상에도 크게 하자가 없을 곳인데 이왕이면 쓰레기는 많이 나오지만 조금 더 열악한 업종에 지원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까 생활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이 당초에 68억이었는데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더 증가했어요. 그게 부지매입비 증가라고 했거든요. 그 부지매입이 당초에 8억 5,000만 원이었는데 9억 1,300만 원으로 증가해서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부지매입의 필요성 즉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원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싶었는데요.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100톤 미만의 시설은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신축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구축조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것을 다시 신축하는 입장에서는 구소유로 토지를 매입해야만 나중에 원활하게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아니면 매번할 때마다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추가 시유지를 다 매입하게 된 겁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시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필요한 지금 시유지 장소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건축되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포함해서 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그 부지보다 더 넓어진 거네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부지는 사실 똑같은데요. 거기가 4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제일 크고 기재부 땅,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변두리에 조그마한 면적이고요. 실제 가장 큰 면적은 시유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일부러 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시에서도 샀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권유해서 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사야지, 시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옛날부터 이게 시유지니까 가급적이면 사라, 이런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이번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산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필요에 의한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의 용역설계에 의한 대로 해야지, 수시로 변화하고 수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당초에 설계나 용역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7,700만 원은 총 사업비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68억 총사업비 내에서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것은 그냥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 정도 될거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따로 추가로 더 한거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에 건축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700만 원은 부지매입비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68억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하면 15쪽,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비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민간위탁비 원가산정용역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을 다 지식나눔 경제연구원이라는 1곳에다가 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보시면 시기는 조금씩 다른 시기에 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라든지 원가산정용역은 사실 일관성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식나눔 경제연구원에서 좀 더 정확한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것은 좀 이유가 안 맞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원에서 사실 원가산정 관련해서 받아봐야지…… 매년 지식나눔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1,7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거의 정해놓고 지정해서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1곳에 용역을 다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결여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청소 분야 공단 이관 임금 체계 및 근로조건 연구용역 했는데요. 공단 이관에 따른 임금 체계 구축 및 근로조건 마련을 위해서 이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줘서 적정한 것들을 해줄 건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았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내년 1월까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차피 공단 설립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용역 준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용역 기간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지원사업에서 지금 자부담이 5대5잖아요. 대부분 보면 물론 시골도 7대3으로 자부담도 하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이 감량기 선구입 후 구입액의 50%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부담 포함해서는 100%에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여기에 관한 정산서라든가 완료보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냐면 이 장비라든가 여기 50%를 부담했더라면 자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100% 본인이 사면 거기에 대한 50%를 구에서 받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진이라든가 뭐 입금표라든가 돈 들어온 것에 대한 아마 완료보고서나 정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부서별 연구용역도 김수영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2월 14일부터 5월 13일, 6월 15일부터 9월 18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찢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정식적으로 내십시오. 왜, 전부 다 이렇게 2,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주려고만 하는지, 기간이 길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안에 다 있는 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좀 늦어졌습니다. 빠뜨린 부분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청소 차량 부품 관련해서요. 청소 차량 부품 비용이 1억 2,000 정도 되죠?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청소차량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뭐 큰 정비 파트의 자격을 갖춘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한계를 느낀다고 했어요. 청소차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거기다가 차량 부품 교체할 때 진짜 새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생 부품을 쓰는지 그것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죠? 차량 부품 부분에 있어서 새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일부 제품은 재생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도 어디에서 깨끗이 닦아오면 새것인지 재생인지 구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맨날 고치면 두 분의 정비사가 있는데 연봉이 7,000에서 8,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들이 연봉 8,000만 원짜리 일반공업사에서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 기술력 문제, 전문성 문제 그리고 또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공단 이관 시에 청소차 수리는 외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직영 안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청소행정과에서 맨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 관련 사업 부분 그리고 개선되야 될 부분들에 대해 많은 대안도 제시했고 대책도 마련하라는 그런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셔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푸른 빛 녹아드는 녹지공간 조성, 꽃과 녹음이 숨 쉬는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3대 호수 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시민만족 산림서비스 제공,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업무추진비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에서 효사어린이공원 조성 있죠. 사업비 63억이요.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효사어린이공원은 현재 위치가 상무금호보건지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86년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조성을 안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놔두면 공원이 실효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이 해제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원 조성을 못 해왔었고요. 반면에 이 공원 위치가 주변에 대부분 원룸이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수요는 많은데 공영주차장 그런 게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면 그 지역민들 주차장도 해소하고 공원 해제도 막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총 사업비 63억 중에서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조성……

박영숙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한 2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148㎡고 ㎡당 90만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공원조성비 7억은 현재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중복결정은 9월에 완료했고요. 어제 12월 1일 자로 사업실시계획인가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토지를 매수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하반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마륵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라서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앙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1, 2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지구는 서구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보상 협의를 했고요.

박영숙위원

협의만 하고 보상이 나가지는 않았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보상협의로 어느 정도 의견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 중앙공원은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이고요. 반면에 마륵공원은 좀 일찍 시작해서 토지평가,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사항이 시를 통해서 알아보니 한 27%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은 중앙공원은 2024년 6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마륵공원은 2023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 추진에서 산불방지사업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가을에는 5명을 지정해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왜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봄철에는 대부분 농사를 시작하니까 영농철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높아서 산불진화대원 10명으로 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집중관리하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낙엽이 지지만 낙엽에 물기도 있고요. 또 영농철에 비해 농사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봄철에 비해서 낮아서 5명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감사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개선책, 대안 제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행감자료 7쪽을 보시죠. 지금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이 있고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가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당초 2억을 해놨는데 집행계획이 9,300이고 잔액이 한 1억 6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10쪽을 보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사업 똑같잖아요. 한쪽은 2억이고 한쪽은 1억 8,711만 원이네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366만 원이 물량 증가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은 음악분수 주변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꽃대를 정비한다거나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운천호수 음악분수 정비사업은 분수 자체가 한 10년 되어서 노후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 정비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비 2억을 받아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잔액이 1억 600 남았는데요. 현재 보수공사가 다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승일위원

7쪽을 보면 2억이 음악분수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비가 분수대 주변을 정비한다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음악분수 자체 분수 시설을……

전승일위원

10쪽을 보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비가 1억 8,700이잖아요. 여기에 증가액 2억 3,66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음악분수 정비사업이 맞아요. 피아노 분수 수중등이라든가 펌프라든가 써포트라든가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럼 2,366만 원이 증가돼서 1억 8,700인지……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2,300만 원이 증가돼서 1억 8,700만 원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이 2억은 뭐고 이 예산은 뭐예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 2억은요.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쪽에 있는 것은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산액하고 공사하고……

전승일위원

그럼 1억 8,700만 원 잡은 것은 쉽게 말하면 2억에서 낙찰차액이 남았다는 소리네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낙찰차액이 남은 상황에서 2,366만 원 물량이 증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2억에서 결국 오버된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2,300을 증해서 1억 8,7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찰하면 한 87% 정도 해서 평균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억에 87%면 한 1억 5,000, 1억 6000 정도 되는 금액에서 2,300이 증액되니까 1억 8,700이 되는 겁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1억입니다. 최초로 조달에 올려서 가격투찰로 한 거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가격투찰을 하는데 이미 산출의 근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뽑은 상태에서 87.745%로 하든가 88%를 하든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100%로 금액을 잡은 게 아니고 최소한 120% 정도 잡아서 87.745%를 적용하면 한 93, 9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내역이 이미 다 들어간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이 가격을 투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다시 변경해서 물량 증가로 증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결국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을 초과해서 설계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안 하려면 예산이 2억인데 한 20%로 해서 2억 2,000, 3,000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변경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예산액을 초과해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전승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87.745%를 적용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2억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 1,000을 내부적으로 설계를 빼서 이 금액을 고정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2억 1,000 정도 잡고 87.745%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대가 몇 %대로 들어오냐면 한 93, 94% 대 정도로 들어와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더라도 몇 % 계약합니까? 많게는 91%에서 95% 안으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 이것도 가격투찰하게 되면 사전에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금액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2억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공사 내용을 무작정 2억으로 잡은 건 아니잖아요. 설계를 빼서 2억 정도 나왔으니까 입찰을 붙인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선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행정에서는 안 되면 나중에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으니까 물량을 초과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래대로 라면 그 금액에서 사실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낙찰이 되면 업체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을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낙찰할 때는 이미 과업을 띄워서 내용이 이런 것이다. 이 내용대로 가격을 투찰 해 달라 이거잖아요.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끝나면 되는 건데 이걸 변경을 해서 이 금액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따지면 2,366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000이 되겠죠. 당초에는 1억 5,000 얼마나 됐을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2억을 잡아놨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다운됐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KS를 안 쓰고 BS를 쓰겠죠.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는 행정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되면 장비가 조금 있으면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남으니까 물량을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을 설계발주 했는데 87% 낙찰이 되어서 도급자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2억이다 보니까 설계한 전체 87% 금액을 다 해야 되고요. 여기 2,300 증액한 것은 2억 설계 당시에 안됐던 부분 그러니까 추가로 된 겁니다.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2억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에 설계를 끊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에 있는 것은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이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가격투찰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 업체에게 예산내역을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역서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업체가 선정되고 내역서를 만약에 안주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2억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 2억을 산출했는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미 2억 안에 다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300이라는 것은 2억에서 빠진 새로운 공정, 새로운 물량이지, 거기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설계를 빼서 입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 수저하고 젓가락이 있는데 이 2개가 있어야 김치를 먹을 거 아닙니까? 수저하고 젓가락을 놔야 되는데 젓가락은 빼고 수저만 놔놓고 선정되면 젓가락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명확히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매번 보면 설계변경해서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산출하고 뺄 때는…… 물론 모르겠어요. 하다가 1, 2개 빠지는 것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음악분수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빼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1, 2개는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2,300만 원까지 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있으면 명확히 산출해서 입찰공고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효사어린이공원은 제가 반대하고 반대했던 내용인데 박영숙 위원님 본인이 예결위원장일 때 의사봉 때려줘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하로 간다고 했는데 그 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지하가 아니고 들어갔을 때 햇빛이 들어오게끔 설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회기 때 주문하신 사항은 이미 다 반영되었고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한쪽은 도르랩이라고 하는데 오면 올수록 단차가 심하고, 한쪽은 차량출입구 그러니까 지하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하 바닥하고 도로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자연채광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유리천장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교부금이 7억인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7억은 결국 공원 조성 건인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비로……

전승일위원

56억은 지하고 긁어내서 7억을 이 교부금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공원은 별도로.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3억 중에서……

전승일위원

이 7억 자체가……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7억은 별개로 교부……

전승일위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공원하고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겸해져 있다 보니까 지하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의 소지도 있다.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지하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냥 놔둬버릴 것이냐,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부 돈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업무의 한계는요, 설계를 해서 교통과로 넘기면 조성부터 관리까지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꾸 과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부지를 매입한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만들고 했으니까 물론 과는 다르지만 한 서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서로 같이 공원하고 주차장이니까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예방할 때 이번에 산불요원들 뽑으셨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일단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몰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의 재산소득이나 이런 게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째 적격자하고 부적격자가 가려지고요. 거기서 적격자는 우선 선발하고 혹시 구하고 싶은 인원에 미달하면 재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공고 때에도 계속 미달되면 미달된 사람 중에서도 전체 평가된 점수 20%를 감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인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6명을 사실 하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만 5명밖에 선발은 안 되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뭐냐면 두 차례에 걸쳐서 서구청 홈페이지에다 게재했는데 그분들이 다들 신청을 안 했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철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뭐냐면 물론 아까처럼 재산 상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인력을 뽑는 것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재산을 떠나서 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리더도 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2번 공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공고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로 분란이 있었다.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6분인데 5분만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한 거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선발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들 업무를 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만이 있어 가지고 다들 우리 이번에 가지 말아버리자, 나름대로 산불 잘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산에 배치해놓으면 불나면 그 사람들이 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갑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안보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분들을 고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고용도 아니죠. 했다고 해서 막 모독하는 식에 갑질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도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이 정식적으로 공고 절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풍암호수공원 주차장 있죠. 거기 나무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공원녹지과에 거기에 나무들이 죽고 나면 다른 나무를 무작정 심을 것이 아니라 토질 자체가 이 나무가 맞는가, 안 맞는가 먼저 검사를 한번 해본 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한 번 알아봐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고 나면 무조건 거기다 식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다음에 또 죽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질 자체가 이 나무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식재를 해 주시고요. 방금 산불예방 차원에서 5명 인원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둡니까? 아니면 기간을 선정해서 그 인원을 채용합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산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45일 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모집할 때 그렇게 공고를 하고요.

고경애위원

그러면 날짜로 해서 채용을 하네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 주변을 보고 그런 차원이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시하고 단속……

고경애위원

45일 기간을 둔다고 하면 혹시 비가 오고 그럴 때 현장을 가지 못할 경우는 그분들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비 오는 날에는 아예 휴무를 하고요. 대신에 산불이라는 것은 가물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가물 때는 일을 하고 대신에 평일이라도 비가 오면 전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이분들을 일당으로 주나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해서 봉급으로 책정해서 주나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매월 말 일에 주는데 일당 기준입니다. 하루에 6만 8,700원으로 일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봄하고 가을철만 해서 산불예방 차원 인원을 모집하겠군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항상 비상근무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고…… 다음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행감자료 23쪽하고 24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 외부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지적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원래 건축이나 사업을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는데요. 산지관리법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구를 하지 않았다. 그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요.

고경애위원

그럼, 직원이 해당되는 거 아니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물론 직원이 감사를 받습니다만 그 의무이행은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거죠. 법규의무는 허가받은 사람한테 있는데 공무원이 그 절차를 이행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경애위원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

고경애위원

그리고 중앙근린공원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있는데 주민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년 3월하고 6월에 서구문화센터나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사업설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그게 다 끝나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서구문화센터에서 한 번 주민간담회 하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보면 자기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의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청취해서 시 관계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김태진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제 지역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그 공간에 사실은 거기 공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문화체육과고 공원은 공원녹지과 맞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위에 경열어린이공원 말씀하신가요?

전승일위원

예.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체육시설만 그럼 문체과인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잘됐네요. 거기에 이번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했는데 김태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거기에 이팝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잘라버렸다. 제가 자주 가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못봤는데 매번 가는 저도 못봤는데 그걸 엊그저께 5분발언을 하면서 지적해서…… 이팝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벚꽃나무를 식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베어버렸는지 이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김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뒤에 인지한 사항인데요. 사업시행 부서가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옮기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는 베어버리고 벚꽃나무를 심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공원녹지과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에서 과가 다른데 가서 벨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이런 게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이 뭡니까? 안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도시재생입니까? 도시파괴지, 그렇지 않나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제 지역구니까 크게 지적을 안 했지만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구의원이 그것까지 지적할 정도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한 그루가 부족한 판에 그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농성1동에 심을 데도 많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승일위원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파괴를 해버렸는데 무슨 보충을 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그게 이팝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베어버렸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벚꽃 향기 가득한 그래서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도시재생과도 모르게 업자가 일방적으로 베어버리고 거기다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승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행정에 핑계일 뿐입니다. 행정이 뭡니까? 관리, 감독하는 부서 아니에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업자한테 돈 주고 이거 심으라고 했는데 맘대로 베어버리고 심습니까? 차라리 국장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벚꽃 향기해서 조형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게 LED간판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기선을 빼놨어요. 저녁에 LED로 불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빼놨는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전기를 빼놨는데 전기를 가로등에 연결하면 바로 조형물에 불이 들어오는데 전 사실 가로등은 건설과인 줄 알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부서에서도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로등이 타이머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올 때 거기 조형물이 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게끔 전기를 연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기술적으로는 타이머를 말씀하신대로 불 들어오는 시간을 공원등 점등시간에 맞추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그와 별개로……

전승일위원

아니, 전기를 연결해서 공원에 가로등이 켜지면 그것도 들어오고 꺼지면 바로 꺼질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협조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선로에서 당연히 연결하면 되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려고 돈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그러면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가로등하고 연결을 해서……

전승일위원

정자 옆에 칸막이가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몇 번이나 철거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 그 밑에 공간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옆이 바로 서구청 건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를 서로 밀지 마세요. 하나의 서구청 직원입니다. 여기는 내 부서가 아닌데 여기 부서에 맡겨놨는데 잘라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업자가 잘라버렸습니다. 한 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서로 과별로 협조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승일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도시재생과장님이 녹지직입니다. 그런데 모르게 해버렸다는 게……

전승일위원

어찌됐던 간에 잘라냈다는 건 문제의 소지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안 잘라놓고 차라리 안 심는 게 낫지, 잘라놓고 심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전평호수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설계 및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본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지난해 5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시에 요청했는데 전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시에 추경도 요청하고 본예산도 요청했는데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양향자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말씀이 어때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양향자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되고 시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만 한 7,700만 원 없에 버리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각종 분야의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광교

오광교위원

내년에는 계획대로 실시가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서 전부 다 고장이 나서 한 겁니까? 새로 밝게 하려고 한 겁니까? 전등도 갈고 LED도 갈고 그러는데…… 차단기가 고장나서 고친겁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부분을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에 1,000여만 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고 용역까지 들어간다면 조금 참고 기다리다가 다 같은 전기공사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운천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문제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고 풍암호수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비라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시비도 요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설계하고 용역만 딱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확보 안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만 기대서 일이 시작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일단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보고되면 아우트라인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10억을……

광교

오광교위원

10억?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 큰 데다 10억을 해서 얼마나……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선진지도 한번 가보고 하려면 “아, 진짜 경관이 멋있게 되었다.” 이 정도는 주민들한테 보이게끔 그렇게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40분을 해버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다운 감사를……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8쪽에서 10쪽까지 보시면 공원녹지과는 24건에 1억 3,923만 1,000원이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관련해서 나무 심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한 사업당 보통 200, 300, 700, 500…… 이렇게 자잘하게 예산들을 늘려서 사실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전체적인 예산이 1억 3,923만 1,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아까 전승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계획도 꼼꼼히 하고 있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넉넉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공사설계변경이 특히 공원녹지과에…… 왜냐하면 예산들이 변경으로 인해 많이 들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00, 200, 300,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당 늘려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설계변경을 안 한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지나치죠? 100, 200, 300 이 정도 금액으로 설계변경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설계변경은 행정의 목적에 필요해서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좋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시급한 대로 사업설계를 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를 들어 2,000, 3,000 공사설계로 해서 1,000 단위가 넘어가고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작은 금액들을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감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공사설계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몇 개씩 더 심었다고 해서 몇백만 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낙찰차액으로 전부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하자 그리고 반납을 조금이라도 덜 하면 서구에 조금 더 좋은 시설도 들어오고 나무라도 하나 더 심고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무튼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모습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추진사항 및 선정기준에 있어서 양동 우진아파트하고 금호1ㆍ2차 담장허물어서 나무 심는 거 이게 2018년부터 2019년도 사업인데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게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1단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에 1억 8,00만 원 사업비가 들었는데 아까 공사설계변경사업에 보면 여기에 1억 8,000…… 그러니까 공사설계변경해서 또 이 사업이 2,6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나요. 8쪽을 보시면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2억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억이었는데 이 예산 역시도 사업변경과 물량증가로 인해서 2,600만 원이 더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설계 물량을 증가시켜서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낙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2억이 시에서 왔는데 총괄 2,360만 원을 플러스해서 1억 8,915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다 전부 반납을 하느니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하자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이 증가된 예산에 구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액 내려오는 건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낙찰차액을 다 쓰기 위해서 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암호수 관련해서 호수공원하고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호수공원이나 공원 부지, 어린이공원 등에 전지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풍암호수공원이나 일반 어린이공원에 전지작업은 기간제가 합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 할 때도 있고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기간제 일지에 보면 예초작업과 전지작업 일지에 당일 둘 다 작업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작업 방법은 기간제인데 이 기간에 철쭉 관련해서 44건을 하루에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가 급조해서 만들어 온 자료라고 생각을 한 게 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일지 안에는 따로 주신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마 전지 시기를 맞춰서 급조해서 온 것 같은데 간단한 예로 철쭉 피는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언제 피나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봄철 4월, 5월경에 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정도밖에 모르신가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보통 4월, 5월에 철쭉은 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철쭉은 피는 시기가 달마다 다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 첫 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풍암호수공원을 5월에 철쭉이 피는 시기에 트래킹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꽃이 만개되어야 할 이 꽃들이 전지작업으로 인해서 꽃이 안 피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기에 풍암호수공원에 꽃이 피어야 될 철쭉이 됐던, 영산홍이 됐던 전지작업이 시기적으로 잘 안 돼서 그냥 꽃이 안피고 이런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꽃이나 나무는 다 종류가 다르고 꽃눈의 생성 시기도 다 다릅니다. 또 꽃이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예초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전지작업하라고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누가 따로 교육을 시키나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직원들이 작업 지시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작업 지시합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의 특성에 따라서 전지 시기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철쭉 부분은 보통 대부분 1년 된 가지로 꽃 피는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보통 전년도 8월 이전에 대부분 다 꽃눈이 형성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철쭉은 7월, 8월에 이미 꽃눈이 내년도에 필 것이 다 형성되어 버립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지를 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가을철에 일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후에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풍암호수공원에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혹시 언제 국화를 심은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7, 8년 전에 쭉 산책로 따라서 심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 국화를 심은 시기가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풍암호수공원에 광주시 국화연구회에서 국화분재동호회가 있는데 풍암호수공원에 전시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광주시에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비 들여서 한 것 아닙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국화동호회 전시를 하기 위해서 풍암호수공원에 다 심었습니다. 그때 심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풍암호수공원에 이 국화를 심으면 가을에 국화분재전시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의원들이 각자 자기 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풍암호수공원에 국화분재전시하는 것을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풍암호수공원에는 이 국화를 뺑 둘러 심어……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해 풍암호수공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전 해에 심어놨던 국화가 만개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 풍암호수공원에 가면 국화꽃을 볼 수가 없고 겨우 찾아냈는데 이 정도밖에 없고 이건 아예 영양분이 없고 전지작업 제대로 안 해줘서 큰 나무 밑에 가면 이 국화가 지금도 살아서 있어요. 국화는 다년생 식물이어서 이것은 매년 뿌리가 살아서 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꽃도 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미공원의 전지작업 역시도 누가 하셨나요? 넝쿨장미하고 장미공원하고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장미 역시도 장미공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풍암호수공원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지작업 하나 잘못 해가지고 이 꽃들이 피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풀들입니다. 이미 씨앗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이나 예초작업이나 시기를 제대로 잘 맞추어서 해야만…… 이미 씨앗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초작업을 하면 이미 씨앗은 땅에 떨어져 있고 내년도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예초작업이든 전지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전지작업은 정말 전문성을 기하고 뭔가 상식을 갖춘 이런 분들이 해야 되고 전지작업을 꽃나무는 특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잘라버려도 그렇고 시기를 놓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화정2동 주동어린이공원 바닥입니다. 미래로21병원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이 갈라져 있어서 군데군데 땜빵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땜빵했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녀버려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준 업체의 부실공사 문제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풍암호수공원에 사실 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성부터 시작해서 수백억 원을 들이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면 뭐하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그래서 예산 낭비가 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풍암호수공원이나 일반공원 그리고 꽃이 피거나 수목 관리, 전지작업에 전문성을 기하고 또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현장을 더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잘하십시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예산 낭비도 막고 싶고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풍암호수공원 관련해서 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공원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의 8경 중에 1곳입니다. 풍암호수공원이 75년도 2월 18일 호수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7만 4,117평에 유효저수량이 44만 9,000톤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굉장히 크죠. 나름대로 자랑거리죠. 그런데 풍암호수공원에 그동안 수억의 조성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이용객도 많습니다. 또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도 있어서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원에 수질 개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조와 악취로 주민과 방문객들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에 수질정화작업을 농어촌공사하고 서구청이 같이 했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조성이 된지 몇 년 동안 이런 악취와 녹조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풍암호수공원에 영산강 물을 유입시켜서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풍암호수공원에 이렇게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느냐, 마냥 그게 물 순환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풍암체육공원이 30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번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녹조나 악취가 비가 온 후에 더 납니다. 물 순환 과정에서 혹시 그것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암호수공원을 당초에 조성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지 개선이 되지, 지금 예산만 해도 수질 개선으로 인해서 7,000만 원 뭐 3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 예산들이 말도 못 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먼저 목표를 둬야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녹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되어 버리니까 많은 물들이 흘러 내려와야 하는데 흐르는 물은 없고 거꾸로 도로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비점오염원이라고 하죠. 그런 오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물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여지간히 더러워서도 순환만 되면 녹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수질은 안 좋을망정 녹조는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이 들어오고 넘치고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안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요. 물론 주변 여건의 변화가 더 큽니다. 주변 여건에 의해서 물 순환이 안 되고 일부는 상단에 아직도 농경지들이 있거든요. 농사짓다 보면 퇴비 같은 그런 부산물에서도 위치가 비가 오면 자꾸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원인이 종합적으로 발생해서 녹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 들어오고 하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건 아니라서요. 현재까지는 임시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 유입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호수에 물이 들어와서 넘쳐야지 녹조가 안 생기는데 첫째, 물이 안 들어오니까 넘치지를 못해서 정체되어서 녹조가 생긴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이고 고여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퇴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풍암호수공원은 녹조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악취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동안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 광주시에서도 자꾸 민원이 반복되고 하니까 수질개선용역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 나열된 사업들은 처한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은 마침 시에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 로렌시아 거기까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방류하면 영산강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도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가 난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암호수공원을 주민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주고 그러는데 이런 서구의 명소인 풍암호수공원에 악취 그리고 녹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안대로만 조성이 되면 앞으로 중앙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풍암호수 수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잘해 주시고요. 39쪽,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사업 추진 및 공원이용자 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현황에 있어서요. 지금 20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초작업에 따른 차량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경우는 하루에 2번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상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초작업이나 이런 거 작업 시에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최대한 아침 작업 전마다 교육을 시키기는 합니다만 현장 여건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정말 전지작업에 전문성 기하는 것, 시기 이런 것들 잘 고려해 주시고 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방지해야 될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하다가 예산만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위원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행한 것보다도 더 질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기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운천호수공원 한식정자 설치작업 완료됐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완료됐는데 이걸 보면 공원녹지과가 참 계약을 잘한 것 같아요. 계약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회계과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잘해줬으면 잔액을 3,000원을 남겨놓고 4,999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주 계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99.99% 이렇게 계약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이 5,000만 원 중에서는 정자를 설치하는 정자설치비가 있고요. 정자 설치는 우선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해야 되거든요.

전승일위원

아니,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이렇게 99.99% 정도 계약을 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 같은데 교부금이죠?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예, 교부금입니다.

전승일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면 지금까지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봤지만 회계과에서 이렇게 99.99% 정도로 계약을 해 준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회계과에다 얼마나 설명을 잘해줬으면 3,000원 남겨놓고 쉽게 말해서 낙찰차액도 없이…… 92% 정도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 남은 돈으로 공사를 하다가 주변을 더 한다든가 등을 단다든가 해서 낙찰차액을 플러스해서 3,000원이 남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첫 계약부터 3,000원 남겨놓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회계과에 잘해가지고 이 예산을 한 번에 다 쓰자라고 해서 계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교부금, 교부세까지 쉽게 말하면 90%, 91%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가장 많이 계약을 해 준……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이 해 주면 95%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서 3,000원 남았으니 100%네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전승일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니니까 짧게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에 대해서 3,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것도 5,000만 원 1건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정자를 설치한 것은 관급에서 별도로 하고요. 아까 말한 밑에 기초작업하는 것은 도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자를 설치하는 관급 자재를 뺀 기초도급사업비가 제 기억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낙찰료를 높여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00만 원이나 1억 했으면 당연히 80, 90% 계약을 했을 텐데 워낙 도급계약이 적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급계약금액이 적어도 행정행위는 똑같거든요. 계약을 해야 되고 준공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승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걸 합치고 이걸 합쳐서 100% 맞춘 거 아니에요. 조금 이해가 가게끔 했다면 이걸 좀 나눠서 5,000만 원인데 당초 이 금액이고 남아서 최종적으로 추가로 낙찰차액으로 금액을 투입하다보면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랬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누가 봐도 5,000만 원 계약한 것이 4,999만 7,000원이면 3,000원이 남은 거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교부세나 교부금은 이렇게 계약을 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서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설계변경까지 했는데도 남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