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기 획 실 기획실장 정은화 홍 보 실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손회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박미희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류선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보건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신광혁 치매안심센터 박해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사람 중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올해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화ㆍ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포스트 코로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5ㆍ18 역사문화 탐방,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등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덕흥동 야구장, 축구장 등 영산강 천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응급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취약시설인 종교시설과 다중이용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방역 관리와 잦은 운영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체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연합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과 화재 알림시설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제 운영,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면서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영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방문판매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모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농가소득 보전 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등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에도 긴밀히 대처하여 양동 하부주차장 복구 지원과 준설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20개소를 복구하였으며, 신속한 침수 피해 현장 조사로 소상공인 135개소에 각 200만 원, 농경지 피해를 입은 338개 농가에 총 2억 2,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경제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지역 경제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플리마켓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지역 우수제품 판매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서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 일자리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구직청년 긴급수당, 특수고용직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도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책 향기 가득한 서구 실현을 위해 독서특화도시 미래비전 선포식 및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구민 공감독서 붐을 조성하고, 서구청 스마트도서관 구축 및 전자책 스트리밍서비스 제공, 어린이ㆍ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Book)소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태 나드리 사업으로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와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6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북스타트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을 각각 인문학 중심, 생태특화 및 창의적 사고 양성, 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조성 등 지역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화작은도서관 스탬프투어 및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책배달 서비스 사업 추진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독서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기반조성’을 목표로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49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ㆍ평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90건 130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만의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복정책을 발굴 구정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팀을 신설하여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력적 조직운영에 노력을 기울였고,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 등 외부재원 확충 강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연구모임, 코로나19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정책개발 핵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획기사, 인터뷰, 기고, 사진물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주민소통형 SNS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는 구독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소식지의 유실, 훼손 예방 및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 관내 124개소 공동주택에 1,350여 개의 소식지 배부함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감사 및 특정감사,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 및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건전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대피령,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캠페인,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자치법규 입안절차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법안 사전심사 실시 및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실현’을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동별 주민총회, 동 예산 편성권 부여 등 마을민주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서구를 주민자치 대표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자치학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시ㆍ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을학교 운영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정책 플랫폼, 서구마을넷, 소통방 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힘써왔으며, 생활 속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의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법정민간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사회적가치 창출과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인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 등 즐겁게 일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과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무원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단체협약과 임금교섭 등을 원활히 진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등 사람중심의 성숙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 내 자체 대책보고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실태 조사,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자원을 철저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과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 고지서 점자안내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목표로 지방세ㆍ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급금의 96.5%를 지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으로 367대 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대비 86%를 달성하였으며,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구청사 증축 및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복합 추진 등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소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시민공개 등을 통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각종 전산자원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통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 민원처리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민원창구 및 365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채용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방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창구 운영, 고객소리함과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0년 1월 1일 기준 43,917필지와 7월 1일 기준 1,04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31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시설물 정비 및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78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하정 보건소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왔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 불법 의료광고 및 의료법 위반사항 점검,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에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역학조사반 확충 등 비상방역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해왔습니다. 또한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들에게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만 62세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운영 및 장애인 구강관리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잠복결핵 감염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양성된 걷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속적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 속 운동량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체력센터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SNS를 통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매주 3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아동비만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확대로 주민 1 대 1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ㆍ산후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ㆍ검사와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매진해왔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위생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지속적인 이행여부 특별 점검과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취약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만성질환 악화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AIㆍIoT (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밀착형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서구 만들기”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쌍학공원 내 치매안심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뇌청춘 홈스쿨링, 기억톡톡 뇌똑똑 보따리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실 운영, 생명사랑 실천가게 선정ㆍ운영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서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발굴을 통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을 보시면 2020년도 재정현황, 우리 구 자원재정 비율이 13.8%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주 5개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몇 번째나 되나요?

저희 구가 두 번째입니다. 제3회 추경을 기준으로 광산구가 15%, 저희가 13%, 남구는 9%, 북구는 11%, 동구 11%로 자립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광산구 다음입니다.

그럼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자립도가 내려갔다는 현황인가요?

예, 아무리 결산 추경이어도 13%까지 내려간 적은 없는데 코로나와 집중호우 때문에 내려온 국ㆍ시비 예산이 1,2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5개 구나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이번에 자립도가 내려갔습니다.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진현황에서 장점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신속집행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어떤 부분에 경제 활성화가 이뤄졌다고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항상 매년 행자부 차원에서 신속집행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식으로든 지출되면 그런 자금들이 지역에 분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신속집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려도 익히 알고 있지만 행안부나 시 측면에서는 계속 자치단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실적이 저조하면 채근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도 신속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유촌교 노후 교량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유촌교 3억 말씀하십니까?

2020년도는 3억인데요. 19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사업은 같아도 예를 들어 위치가 다르든지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2019년 명시이월사업이 다시 명시이월 될 일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 보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제가 기획실장 할 때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이월시키고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재난안전 쪽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틀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할 사항이 아닌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1억 5,000만 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추가로 확보해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된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올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올해는 명시이월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온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부지선정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어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가 못 되면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2018~2019년도 것도 봐봐야 하는데……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실적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놓고 과부하 걸려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 갈수록 너무 증가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자료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은 올해 명시이월 현황이거든요. 내년 명시이월은 취합해서 내년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내년 이월사업은 올해보다 거의 3분의 2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과와 협의하고 점검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했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자료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진행사항…… 이해가 되시나요? 2000년도 것은 놔두고, 2019년도에 명시된 것이 언제 예산이 왔고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다음에 보충감사 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행복도 조사에서 서구 제안사항 요약보고서에 나온…… 디테일한 부분은 이것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500만 원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서구청에서 관련 공무원이 한 거죠?

예.

11월 11일에 향후계획까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다 끝난 거예요. 보니까 다 끝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다 집약되어 있어요. 아까 너무 피상적이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이것 말고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 만약에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5,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 모범사례로서 제출할 수도 있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결과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채 발행 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다.

서구가 큰 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던데요. 나중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습니까?

추진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할 텐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구가 큰 사업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다 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민자치참여예산이 있죠. 주민자치참여예산 중에 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이 9억 정도죠?

예, 9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과 완료된 것이 있는데요. 아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풍암동 쪽에 옹벽 보강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인가요? 87쪽입니다.

예.

풍암동 노후 옹벽 정비가 4억이고, 고령사회정책과 금호2동 보면 원룸촌 경로당ㆍ무더위쉼터 설치가 3억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 9억 4,000만 원 정도인데 2개를 합치면 벌써 7억이거든요. 나머지 주민참여예산들은 거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서 논의해서 과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것들이잖아요. 2개는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 예산 9억 4,000만 원 중에 2개 사업이 7억이면 과연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는 것인지……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는 것을 떠나서 전체 금액 9억 4,000만 원 중에 2개 사업이 7억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이나 다른 교부금 같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를 18개 동 전부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 신청도 저조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올해도 50건에 39억을 건의했는데 그중에 가능이 17건에 9억 4,600만 원이에요. 그중에 2건이 7억을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고심도 많이 했고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몇 번 건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도 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 액수도 크기 때문에…… 성격은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그러기에는 사업량이 너무 많다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것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교부금 같은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른 동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가……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더더욱 이러한 회의 등이 활성화된다면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의견을 내지 못한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9억 중에 2개 사업이 7억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로 맞는 것인지 문제 의식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원룸촌 경로당 3억은 교부금을 몇 차례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해당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되었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원룸촌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을 실과에 사업을 받아서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교부금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교부가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나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입장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암동의 사업은 가능하고 취지 같은 것으로 보더라도 좋은 사업인데 여전히 문제의식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쪽에 보시면 회의를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조례에는 매년 7월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조례에 7월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모를까 7월에 중간점검이나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7월에 해야 할 것을 9월에 해서 날짜는 늦춰졌으나 공약이행평가에 대상사업들이 2년차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였거든요. 대상이나 기준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날짜만 한두 달 늦춘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공약이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예.

평가된 결과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평가된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나요?

예,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되어있는 거죠? 평가내용을 보충감사 때 더 보려고 합니다. 공약이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상임위에서 조직기구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의 대부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곧바로 올리나요?

조직관리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하고 결과를 분석ㆍ검토해서 최종 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조직관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합니다.

조직기구 개편하기 이전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된 자료로 보면 조직관리위원회 회의가 2020년 11월 13일이거든요. 이후에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전에 9월부터 해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해서 조정하고 행안부에 통합돌봄추진단 연장 승인도 받고…… 이렇게 다 해놓고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의회에 올리기 2주일 전에 개최한 것이거든요. 모든 조직관리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행정기구 개편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떻게 행정기구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되면 보완하고 최종 의결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내용은 있나요?

작년에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에서 특별히 이번 상임위에 올라왔던 조직기구개편안과 별도로 제출된 이견은 없다는 거죠?

예.

이번 조직기구개편이 상당히 여러 논란 속에 있는 기구개편이잖아요. 인구수 대비로 보더라도 훨씬 초과된 거죠? 행안부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도.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해서 논의와 진단을 하는 중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짜놓고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회의 한번 하는 요식행위로 흘러버린 것이 아닌가 문제의식이 들어서 했던 거고요. 좀 더 보충감사 때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에 행안부에 올렸던…… 올해 61명 정원이 된 거고 올해 12월이나 1월초에 2022년 7월까지 필요한 증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 총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올리잖아요. 승인에 기초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때 올렸던 자료 있죠? 이번이 61명이고 그 전이……

101명입니다.

증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승인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보충감사 때 조직개편이 행안부 요청한 대로, 행안부 승인한 그대로 실제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도 연동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논의를 위해서도 행안부에서 요구한 것과 승인할 때…… 승인은 그렇게 받아놓고 정작 인력운영은 무관하게 안 하고 있다면 조직기구개편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면 조직개편 논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 때문에 보충감사 때 이 부분이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 통합돌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2020년 10월 29일에 있었죠?

예.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장승인을 받은 거죠?

10월 29일자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개정되어 있나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언제 올라오죠?

이번에 부결된 행정기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올릴 것이었는데 부결이 돼서 안 됐다는 거죠?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2019년 11월 14일에 전부개정이 됐거든요. 맞죠?

예.

조례에는 조례가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020년 11월 14일이거든요.

아니, 공포한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어긴 것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예.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지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시의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법으로 유효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조직기구개편과는 무관하게 통합돌봄추진단 한시기구의 연장승인과 관련해서만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무조건 조직기구개편이 되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어겨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시기구 연장승인만 하고 조직기구개편을 별도로 논의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조직기구개편이 12월에 진행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추진단 연장승인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조례를 어기게 된다. 그래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기구개편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논리를 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원포인트로 통합돌봄추진단 한시기구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 꼭 이것이 100% 같이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개편 조례를 제출할 때 부서 신설, 정원, 통합돌봄 연장도 있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올렸으나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승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인력 충원을, 정원을 받았을 때 제출했던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예를 들면 61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력 충원은 받아놓고 인력 배치는 이것과 맞지 않게 별도로 하고 있다면 조직기구개편까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김옥수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활SOC 복합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송학초도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하죠?

예.

그릐고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치평중, 상무중도 예산까지 아예 반납한 것이고요. 사업이 취소됐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유덕동 송당경로당 송당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못 했는지 몰라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서구의회에서는 유덕동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대책위 구성해서 집회도 하고 10대 요구안 중에 하나로 송당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시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사업의 대부분이 시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 전체 사업비 중에 구비가 17억이에요. 전체 사업에서 국비, 시비 빼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송당경로당 복합문화센터 총 사업비는 18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5억 9,000만 원으로 6억 정도 되고, 시비 2억 5,000만 원은 SOC사업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비이고요. 구비가 10억이 필요한데 10억 중에 유덕동 차량기지로 인해서 송당경로당 리모델링비 7억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으면 구비로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예.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예.

7억은 내려오고 땅값은 보전을 안 해주니까 부지 매입비가……

부지 구입비는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예.

부지 매입비만 저희가……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7억이잖아요.

아니요……

어떤 SOC사업이든 부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송학초등학교도 그것 때문에 안 됐는데요. 송당경로당 부지 매입비 7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어요. 7억은 구비가 투여되어야 하고, 총 사업비 18억 중에 구비 부담 10억인데 그중에 7억은 시에서 차량기지 약속사업으로 받아온……

실제 들어가는 구비는 3억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7억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예.

SOC사업이니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7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로 표현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건립비가 18억인데 부지 매입비 7억까지 하면 25억이거든요. 25억 중에 15억은 국ㆍ시비로…… 유덕동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15억은 예보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은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총괄해서 10억이 구비라는 거죠?

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총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 직접 사업보다는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각 실과별로 진행되고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SOC사업 공모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10억에 가까운 구비가 들어가고 있고, 광덕고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상임위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편성 자체를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해달라는 부서가 다 예산을 달라고 하지 주지 말라고 하는 곳이 어딨나요. 나름대로 적절한 예산인지 아닌지 수립하고 편성하는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신청 자체가 잘못된 데다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식이잖아요. 보조사업 내릴 때요. 국ㆍ시비나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당연히 보조사업수행자가 자부담하는 거지 구비가 편성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가 요구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세운 거잖아요. 결론은 가지고 왔던 복합SOC사업의 막대한 국비는 다 취소되고 반납한 거고, 정작 하나 있는 사업은 25억 중에 10억이 구비로 들어가고,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광덕고 인조잔디에 대한 구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조직기구개편 때도 의회에서 가장 실망했던 이유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거나 의회가 하나 더 얻어내려고 조직기구 개편해주지 말고 더 얻어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은 저희는 집행부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어요. 왜 통합돌봄추진단에 융합서비스팀이 배치되어있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을 때 답변은…… 이것이 7월의 조직진단 의견수렴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뒤에 공모가 확정돼서 급작스럽게 맡을 곳이 없어서 융합서비스팀이 신설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7월에 공모가 선정된 거죠. 이런 설명에 저희가 분노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은……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 예산편성이 적절한 지에 대해 광덕고처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단지 오히려 이렇게 하면 현재 특정 의원의 모교여서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서구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수 없다고 컨트롤 해줬어야죠. 그런데 버젓이 생활체육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계속 요구하고 체육단체가 와서 항의하고, 정작 기구개편 관련한 설명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데서 올라온 기구개편에 대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된 건데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직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우리 구에서 나갈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기획실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컨트롤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쳐서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 오히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간인하고 서구의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네. 부지 매입비까지 해서 구비가 10억 들어간다고 일단 답변하셨어요. 시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재논의 해야 되겠죠. 시비 7억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것은 보충감사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감사 때 재발과 관련한 대책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충감사가 있으니까요.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8쪽, 열린 서구소식지를 매월 4만부 제작하셔 가지고 배부하잖아요. 배부처를 보면 본청, 주민센터, 아파트, 다중집합 장소 등에 배부하시는데요. 소식지 제작 배부하는 비용은 매달 얼마 정도 듭니까?

제작비는 1년에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매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12개월 해서 1억 6,000만 원정도 예산 들여서 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9월에 공동주택의 소식지 배부함을 설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란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소식지 배부함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거나 아니면 계단에 널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 파악은 하셨나요?

저희들이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124개소 아파트에 설치했거든요. 현장점검은 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설치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 전화를 드려봤어요. 설치하기 전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미관상으로 좋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24개소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황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왕에 설치하셨으니까 관리까지 해서 소식지를 우리 주민들이 다 봐서 서구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요. 구보발행 광고로 수입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2020년도에 유료광고 3회 수주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광고수주는 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자제는 하고 있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가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눈치 봐서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주를 직접적으로 하고 다니지는 않고요. 다만, 경제고용진흥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의뢰해 와서 ‘광고를 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올해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인가요?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김영란법 이런 문제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윤정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소식지 우편 배분함.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최근에 인력이 한 명 충원됐잖아요? 행안부에서 원래 12명 확보를 해야 되는데 11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한 명이 충원됐었죠?

제가 알기로 그 차원은 아닐 겁니다.

현재 홍보실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한 명 결원이기는 한데 그것은 1월 인사쯤에 충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된 인원은 임기직이거든요. 구보 인력확충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현재도 아직 정원이 부족한가요?

정원은 그대로고 인사가 결원이죠.

현재 정원은 12명인데 인사발령이 안 나서 현재 11명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간략하게 정례회의 내용하고 제가 요구한 것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기록내용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없고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만 해왔어요. 또 주민기자단 역량강화교육 현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진 찍어가지고 받았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어렵지만 뉴미디어 활용한 주민 소통에 대해서는 예산 8,500만 원 정도죠? 방금 말씀한 서구소식지 발행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아니죠?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발행부는 1억 6,000만 원이고 편집비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것은 3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억 9,628만 원. 그게 서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재원이에요. 서구소식지가 많기도 하지만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예.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서구소식지에 기재되는 내용의 중요성,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물론 청장님의 활동내역, 부서별 활동내역도 중요한데요. 저는 최근에 요청해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홍보해 달라고 해서 소식지에 실었어요. 그런 활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소식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기자죠. 지역의 아주 필요한 사항들, 아주 역점이 되는 그런 사업들, 애로사항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구성해 나가야 해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관행적으로 틀에 짜여있다. 너무 형식적으로 프레임에 갇혀있어서 누가 이것 보겠냐고 해서 지면도 넓혀 드리고, 전에 제가 프레임을 깨라고 주장한 것들, 조금 더 다가가야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도가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줘야 한다. 예를 든 것이지 제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신 분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자를 발굴해 내셔야 되고, 전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신 것 자체도 틀에 갇혀있다. 내가 요청한 것은 회의일지 있잖아요? 발언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데 다 똑같아요. 무슨 행사전달 그 다음 의견수렴, 이것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제도 틀 안에 묶여있는 것이다. 3억 정도 예산을 소요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서구소식지가 활성화 되고 소식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기자의 역량과 편집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량강화교육을 두 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부분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내용을 했을까? 강사 중에 이준상 편집국장이라고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요.

주민기자단은 총 11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소위 아마추어분들이에요.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서구소식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일을 한 달에 두 꼭지씩 나갑니다. 그래서 기사다운 기사를 쓰기가 힘드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다 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편집장님이 주로 총괄적으로 만드십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기사 2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준상 편집장님은 서구청?

예. 구보 편집팀의 직원이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기자의 구성요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이 한두 꼭지 정도 실어주죠? 새로운 변화들이거든요. 이준상 편집장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언론만 나온다는 거죠. 식상하다는 것이고,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두 꼭지 마을에 대한 의제를 올리는 정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주민들도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역량강화라 하면 메인 신문사 정도 아니면 언론매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강의를 1시간을 해줘도 기자로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편집장 이야기는 구성내용 가지고 강의하셨을까요? 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황금동 선생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기간제로 일하셨던……

기간제로 일하셨던 분이 사진 찍는 방식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찍어라. 요즘 휴대폰이 사진기보다 좋아서 구도 잡을 필요 없이 잡힙니다. 그 정도 예산 소요하면서 제도 운영하는데 이것이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자료나 요구한 자료는 주는 것이 예의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유지 되는 거예요. 언론매체가 대면보다 비대면. 온라인상의 지면으로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만큼 홍보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장님부터 프레임에서 해제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식상해서 안 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갖고 오시라고 해서 1년 것을 봤어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주민들이 신문을 보지를 않아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마인드가 있어서 부드럽게 참여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이나 형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면도 많고 나가는 부수가 많아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특별하게 지적하기 보다는 시정해 달라. 예를 들어서 기자단의 역량강화면 30분 하든 1시간하든…… 역량강화 뭡니까?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보는 눈을, 생각을 키워주는 거야 형식적인 것 말고 그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신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틀에서 빨리 깨어나서 신선한 것,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 3억 예산도 안 아깝죠. 5억이 들어도 해야죠. 서구청의 브레인은 기획실이죠? 기획하는 역할. 그다음에 홍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보가 엄청 중요한 부서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인원도 적고, 적은 예산으로 하라 그러고요. 과장님 위치도 상당히 높은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보충해서 좋은 서구소식지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소식지 제작비용을 말씀드렸는데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뭔가요?

소식지를 만들면 총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는 신문을 제작하는 발행비가 있습니다.

발행비든 제작비든 편집비든 총 금액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더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인가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2억 9,628만 원이라면서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빼고 순수하게 하면 2억 1,000만 원……

포괄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2,500만 원으로 소식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구를 홍보하고 집행부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소식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홍보실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기자나 교육상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들이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홍보실에서는 적극행정을 안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24개를 설치했으니까 점검하시고 나면 현황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커스를 벗어나시죠?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하는 것까지 손에 들어갈 때 독자와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콘텐츠가…… 물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보충감사를 감사담당관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옥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 있었고, 자체감사가 있었어요. 결론은 많은 위법사항들이 발생했고,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자체감사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과연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부분만 이런 건지는 저희가 보충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 공무원 개인에 관한 징계는 아니지만 훈계나 주의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 행정조치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같은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이런 자료까지 같이 봐야지,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이렇게 한 것인지 다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했다면 그에 따른 적법한 징계를 요구한 건지 안 한 건지. 또는 해야 될 감사는 안 하고 엉뚱한 감사를 한 것인지. 이런 자료가 와야지 다 같이 봐질 거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해서 종합이 될 것 같아요. 보충감사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 과나 팀의 행정조치 내용인 감사결과 처분서 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현재 행정자료 요청했습니다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이 민원 외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권익위에서 접수된 민원도 있고, 그에 따른 감사실 조치를 한 거잖아요. 현재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자 자료가 있어요. 이것 외에 감사실에서 혹시 또 별도로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요?

전체 다 포함입니다.

그럼 제출된 것 외에는 전혀 없다고요?

예.

실장님 개금산 건축 관련해서는 어디에 자료가 있죠? 제출된 감사자료와 현황 자료 중.

업무보고 구정질의에 요약된 사항 외에는……

그러면 감사를 해달라고 접수된 것이 현재 여기 제출된 자료 외에는 전혀 없다.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감사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이것 외에 더이상 없다. 사실 관계는 보충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추가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행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조례에는 지도 점검이 아니라 감사가 민간위탁사무 관리 이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6개 민간위탁사무를 진행했는데 2020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20년에도 당초 11월에 계획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서구체육회인가 그 건이 감사요청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연기한 겁니다. 못 한 사항입니다.

결론은 못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조례에 근거돼 있는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하는 것이고, 2019년도에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셨나요?

그것도 못 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 감사 관련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6곳을 진행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것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스스로 이건 왜 의회를 무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실에서 조례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여쭤보는 건데 감사실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했으면 결과에 대해 의회에 서류 보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조례가 기획실에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꼼꼼히 챙기고 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은 민간위탁조례가 서류점검하고 모든 것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한…… 실은 점검부서와 감사부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요구하고 점검해서 자료 요구하고, 다양하게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주민자치회도 포함해서 감사 실시하신 건가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참석수당같은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본 겁니다.

감사실에서 주민자치회도 이번에 감사한단 말이죠?

예.

일단 감사실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 거죠?

그렇죠. 구비 들어간 것은 전부 다.

회계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감사를 실시했다?

동 감사 전반 속에 주민자치회도 들어갔습니다.

진행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문제 제기보다는 보충감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민간단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행정상 조치 취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여기 행정사무감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던 보고전 문서까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전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죠. 부구청장, 청장을 만나든 간에 일단 감사실에서 보고했던 문서. 행정사무감자 자료에는 없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보고 필요하면 보충감사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 안 하신가요?

조례고 규칙을 떠나서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죠?

예.

올해는 현재는 없었죠?

올해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내년에 시 감사?

네, 내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에서 서구를 감사한 결과자료를 그 당시 실장님이었을 것 같은데 “시에서 결과서가 안 와서 의회에 제출 못 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뒤로 어떠한 감사결과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이미 시의원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 그 전 해요. 아까 개금산인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자료는 서구가 시에서 받지 못 해서 의회에 제출 못 한다고 답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보충감사가 있잖아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빠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