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전체 총 정원은 산청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묘한게 전체를 쥐고 있는 인건비 관계는 행안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늘인다 해도 전체 정원을 많이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무원 정원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청년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계속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는 그런 추세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정원을 줄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기준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 기존 정원에다가 43명을 증원을 하는 순증 요청이 행안부에서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쥐고 있었거든요. 쥐고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다른 자치단체는 행안부에서 요청한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우리보다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나마 좀 타이트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43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겨우 8명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켰고 이번에 15명 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 미반영 분이 2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토론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목적은 산청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1일 기준이며 계획기간은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1번에 행정여건 전망의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8개 분야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연도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인력 운용계획은 총괄적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도 군 인력운용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정원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인력계획에 반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업무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업무나 현안사업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은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1번 항목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분석결과에 따라 정원의 증감요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정원은 집행기관 601명, 의회 12명으로 총 613명입니다. 아래 2번 항목 직종․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1번 항목 총괄과 2번 증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번 항목 인력증원 산출내역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의 기획조정 분야에 1명,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등 행재정 분야에 6명, 8페이지, 엑스포 유치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7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전담 인력 등 보건복지분야에 6명, 산림병해충 방제전담 인력 등 산업경제 분야에 4명, 지적재조사 등 도시주택 분야에 5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력 등 지역개발 분야에 1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등 방재 민방위 분야에 1명, 정책발굴 및 지원 등 의회분야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읍면동에 5명입니다. 아래 4번 항목 감원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19년도 최종 예산액은 520억,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5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단기간인 1․2년 내에는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나 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민간위탁이나 공사나 공단 설치 등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2025년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금 의회에 증원된 숫자대로 하는 걸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재정, 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시주택 이리 쭉 있는데 이것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겁니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향후 5년 정도쯤 되면 5년 이 기간에는 이렇게 아동학대 전담인력이라든지 반려동물 전담인력이라든지 쭉 이렇게 예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리 해 놨습니까?

기준인건비 2021년도까지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순증 요청사항이고 그 이후 분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수요에 맞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건 순수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겁니까?

2021년 것까지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순증 요청분을 반영을 했고 그 이후 분은 우리 행정에서 맞는 쪽으로 해서 발굴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129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관련 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2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며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사항과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는...... 우리 참고자료입니다.

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적게 줘도 됩니까? 왜 이렇게 최고 적습니까?

어떤 것?

35백만원. 우리 산청군이 사무국장.

예, 김수한위원님.

예,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권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132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12월31일을 2025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개정조항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존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1월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센터로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으로 물어보신 것이고.

센터는 개인으로 안 하고. 그 개인은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렇게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자활을 1명을 시킨게 아니고 융자를 2017년도에 한 분이 융자를 받아 갔고 그 이후에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매당 한 300원 정도.

계속 활용하는 걸로.

예.

업체와 협약을 다 했습니다.

이미용하고 다 했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