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구금고, 세무과 순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종합민원과는 서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떨어지면 서구청 전체가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있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전에 ‘미소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지요? 직원들끼리 위화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배지를 준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직원 친절평가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부서별로 포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현안사업 69쪽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현재 6대 있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 6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 1명이 없어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현원에 보니까 1명이 부족하던데 그것과 무관한가 싶어서······.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여권민원이 많이 줄고 하다보니 인원이 한 사람 결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여권민원이 줄었다··· 지금 현재 6군데 중에서 무인 민원발급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10월 8일 내당4동하고 상중이동에 각각 설치하였는데요. 지금 내당4동에 건수가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4동에 가보니까 서구뿐만 아니고 달서구에서 많이 넘어오던데 효과는 아주 좋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은 특별한 거보다 우리 구민한테 친절하게 해서 서구청 전체 이미지가 친절하다는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대구은행 이현공단점에서 상중이동으로 옮기고 나서 많이 늘었나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이현공단지점에 하루 평균 3건 정도 발급을 했거든요. 상중이동이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중이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동 자체 내에서도 업무는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청사 1층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 수가 좀 줄어들다보니까 북카페도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은 있지만 기본방향이 구청을 찾는 분들을 처음 맞이하는 곳인데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4층보다 1층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요즘 자살률이 많이 높은데 자살 관련해서 상담을 별도로 하는 데는 없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자살은······.
오세광위원
개인이 알아서 전화합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보건소에서 그 업무는 하는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구립도서관도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도 있거든요. 서구로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1층 북카페에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세광위원
협조를 좀 구하셔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과의 리플릿 제작 때 꼭 필요해서 구청을 방문하면서 타 동에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리플릿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평생교육과도 부서가 위에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에게 안내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도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안내를 한 번씩 하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갖다놓습니다.
오세광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서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을 특히나 전입 오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70쪽 생활 및 법률 상담내역에 개최 횟수가 2019년은 11번, 2020년은 7번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 횟수를 좀 줄였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지금 2월 19일 이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코로나 이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2월 이후로 그만뒀는데 그래도 7번을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에 7번을 했다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합니다.
오세광위원
상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하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오래됐거든요. 서구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실에 있는 DID 홍보라든지, 단체회의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대체로 보면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무료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상담하는 분은 변호사님입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변호사는 아니고, 법률구조공단 대구출장소에서 법률 전문가가 와서 하루 2시간씩, 매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든지, 검찰청에 가는 일이 아니라도 소소하게 궁금한 거라든지 일반인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데는 전부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이런 것은 구청 민원실에서 잘하고 있는데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구광장지에······.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서구광장지에도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게 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줄어드는 거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내당4동하고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은 옮긴 것이고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내당4동은 신규로 설치하였고, 상중이동은 이현공단지점에 발급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쪽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차금영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이것이 다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두 군데만 설치하였습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데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다른 데는 지금 민원처리 건수가 내당1동이 3번째로 많고요. 거기는 가까운 홈플러스에 있고, 필요하면 설치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는 민원처리 건수가 거의 1,000건 미만이거든요. 민원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1,000건 미만이고, 거의 900건 이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는 크게 설치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동마다 다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일거리가 줄어들어 직원들이 편하지 않을까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굳이 민원창구에 가지 않고도 바로 기계하고 소통이 잘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어차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민원창구에 와서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대화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 건수와... 만약에 한 동에 민원직원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봐서 조금 줄여도 무방하겠다싶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발급 건수를 봐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10월에 울산노인복지관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노인복지관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잘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휴대폰 카톡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어르신들도 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쉬운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관에도 이런 것을 해놓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니 업무량도 줄어들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한 분이 전화해서 불친절한 민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던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특별히 느꼈는지 모르지만, 불친절한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미소친절교육도 하잖아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었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주한위원
국장님,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하고 있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확인해보니 거기서도 등급이 올라가고 있던데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종합민원실이 구민에 대한 친절도에서 ‘서구의 얼굴’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상승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종합민원과가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다른 부서도 수고를 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편의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거 같으면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종합민원과에서 서구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대면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인센티브라든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원실이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산뜻한 유니폼을 제작해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잦고, 또 남이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뜻하게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똑같이 획일화된 유니폼을 입혀놓으니까 부자연스럽다고 할까, 개성을 죽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선호하지 않아서 폐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심리치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치료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한번씩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8월 26일 모의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보면 민원실에는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급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가 옆에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 에 응급벨도 하고 비상시에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청원경찰도 옆에 붙어서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해주시고, 또 특이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응대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창구에서 유니폼 문제를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신가 보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원해서 지급해본 적 있고, 동까지 전파되어 해본 적 있고, 동별로 별도로 해본 적도 있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원치 않아서 안 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물론 직원들 복지라든가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은행이나 다른 공기관에서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차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공무원이지, 은행원이라든지, 기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감수하는 것은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도 차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요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은 자기 개성을 중요시 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획일화된 유니폼으로 해서 본인이 구속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남이 입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개인이 다 맞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했습니다.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불편사항이라든가, 예산도 낭비되는 거 같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이 행복하다면 감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평리3동에서 단체복을 입고 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기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추진을 안 해본 줄 알고... 다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되었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들 발열체크하고 다 하시잖아요, 37.5도 이상 되면 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이 있어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일단 매일 오전, 오후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도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집에서 쉴 형편이면 쉬어야 되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체온이 높게 나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바로 보건소로 안내를 합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을 대면하는 업무고 하니까 계속 앉아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종합민원과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앉아서 접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가보니까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 뒤쪽에 좁은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직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휴식도 융통성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실 뒤편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무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휴게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앞에 넘어오시면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 휴게실은 왜 안 꾸며주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간으로는 남성 휴게실까지 꾸밀 공간이 없고, 여성 휴게실은 쉴 수 있도록 온돌을 놓고 해서 몸이 안 좋은 여직원들, 특히 육아를 담당하는 여직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예쁘게 꾸며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같은 데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 민원발급기가 6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관리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민원을 하나 듣고 여쭤보는데,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지문인식이 안 돼서 상당히 고충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자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점검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16년도, 17년도 이때 설치한 것은 한번씩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점검은 유지보수업체에 매월 용역비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게 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민원실에 갔었는데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내지 인감 이쪽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물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즉시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새내기들이 업무가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한번씩 고개를 들어 수인사를 하는 정도는 하면 좋을 듯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민원창구는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서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수십 명씩 대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인사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참고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정동익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위 선서인 소속 대구은행 신평지점 직위 지점장, 성명 정동익
홍병헌위원장
정동익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간단하게나마 자료를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지점장님, 선서도 하셨고 저는 감사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육발전위원회나 장학회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전에 4,000만 원 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본부에 올려서, 한 5,000만 원 정도 승인받아서 서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감사하기 전에 건의를 드립니다. 꼭 되라는 보장은 없지만, 승인을 받아 와야 지점장님도 결정할 거 아닙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돈을 맡길 때, 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 맡길 때 이자가 아니라 맡기는 돈을 줘야 된다. 지금은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옛날에는 은행금리 하면, 쉽게 말해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거의 대부분 대출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은행에서도 매대 마진이 많이 축소되고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업을 다극화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각종 PF자금, 여기 서구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PF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수익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금 금리는 점점 더 내려갈 것입니다.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영업하고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은행 내부 일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은행 신평지점은 구금고니만큼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또 서구 구민을 위해서 서구청에서 하는 거만큼 그것보다 더 신경 써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금고 지정이 새롭게 되었지요? 2021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약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우리 구금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재약정되면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어갔고, 올해도 서구청에 대한 지원이 서부교육발전기금하고, 또 장학기금 협력사업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거의 1억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만 1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 교육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이 합쳐지면서 이번에 금고가 증액된 부분이 물론 4,00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만 내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본부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서구지역이 지금은 서대구 시대에 서구가 발전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알지만 현재는 연령층이 높고, 노년층들이 많고, 또 교육환경도 실제로는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우리 본점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것 이상으로 지원받아서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9월 30일자로 전체 예금액이 1,608억 정도네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여기에서 9월 30일인데 공금 부분하고 조금 빠진 상태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 1,600억 정도 되고요,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공공부분에 조금 더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11월자로는 공공부분도 줄어들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경리과에서 자금운용을 기관별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금고계약을 하면서 3개월 이상은 기존에 하는 금리보다 더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지, 은행만 이익을 보고 또 구청에서는 담당자들하고 관계가... 3개월 이상 되면 금리가 기존보다 이번 계약을 하면서 대폭 올리고, 단기자금 3개월 미만, 1∼2개월 이런 자금은 금리를 기존과 같이 그런 상태로 재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금리 부분에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전체 예금 금액이 매월 평균적으로 1,600억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그런 자금들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들어올 때는 단기간 내에 집행이 되고 하면 줄어들고 하는데, 이 평잔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되면 좀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
잔액이 제일 적었을 때가 월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1,000 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
또 여러 가지로 재약정이 되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점이 있고 하니 말씀하셨듯이 8개 구·군 중 우리 서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본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우리 신평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문화가정에 옷도 전달하고, 그런 것들도 참신하고 좋은 거 같은데, 다문화가정이나 어르신들, 또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도서관 이런 데 책 같은 거 기부도 해주시고, 본점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셨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특별하게 감사라기보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행은 사기업이면서 공기관 같은 개념이잖아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사기업은 나 혼자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니 실패를 할 수 있고, 은행은 매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차금영위원
조금 전에 들은 것이 아파트 PF 자금으로 투자 아닌 투자가 그렇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아파트 PF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안정성은 담보된 것입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모든 PF 자금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시공사의 신용도,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대구지역에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대구지역 같은 경우, 대구지역 건설기업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거고요. 어떤 기업의 시공사의 신용도를 제일 중요시하고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신용도를 체크하고, 그러면 담보는 당연히 되겠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짓기 전에는 땅 부분만 담보를 하고, 땅은 어차피 시 행사에서 땅 부분은 매입하니 그것을 담보로 하고,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공사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이런 아파트들 부실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청구’ 같은 데는 부도도 나고 했잖아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국민들이 돈을 한두 푼 투자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파트에 PF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 안전성은 담보된 것인지, 보통 펀드라든지, 금고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담보 같은 것은 안전하게 했겠지만, 회사의 인지도랄까, 심사할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첫째는 자금을 보겠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물론 담보도 제일 우선시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회사 같으면 변경사항이라든지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는 가운데서도 신용도 평가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신용도 있는 그런 신용평가회사고 아니면 국제적으로 평가한 신용도 있는 평가회사에서 여러 가지 자금변화라든지 또 수익변화라든지 그런 데서 신용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3개월, 6개월 만에 부실화되고, 물론 사전에 징후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3개월 만에 부실이 되는 업체는 A등급 주고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PF자금 해서 손실된 적은 근자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금영위원
안정성이 담보되니까 하셨겠지요. 건설회사 같은 거 세계적인 무디스 같은 데서도 평가를 합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정된 회사들만 해줬겠지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부동산 금융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구은행에서 PF 자금으로 투자한 그 회사도 무디스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금융감독원에서도 평가를 받았고?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제가 안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국민의 돈을 부실한 회사에 투자해서 날리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여쭤봤고, 이번에 1억 넘게 서구청에 지원을 하셨네요?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차금영위원
대구은행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에 개인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구청에다 했는데 어린이집 간식비를 준다든지 후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대구 시내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하더라도 협회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금영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열악한 쪽에 지원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받는 혜택보다 어려운 사람이 받는 혜택이나 도움이 크거든요. 같은 1,000원을 주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1,000원도 없는 사람들은 크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하실 사안이 없는 거 같고, 지점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홍병헌위원장
올 한해 지역공동모금회라든지, 장학금, 또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후학을 위해 많이 상생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감히 한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지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노인층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같이 동참하시고자 하면 노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앞장 설 일이 많을 것이고, 서포터즈 역할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서구가 되는데 초석이 안 되겠나 싶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대구은행이 어른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저절로 홍보도 되리라 믿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고, 같이 동반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정동익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대구은행 구금고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익 지점장님, 그리고 오세진 출장소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징수현황’ 있는데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전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목표를 100을 잡았을 때 사실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고, 90%만 도달하고... 일단 목표치는 크게 잡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다보면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90%밖에 못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은 전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목표액이 248억이고, 징수 전망액이 280억, 그런데 목표가 더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 같아서... 전체가 다 그렇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표액을 산정할 때 일단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시에서 목표액을 측정해서 각 구·군에 목표액을 내려주는데 구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여기 목표액만큼 세입을 잡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결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목표액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초과달성을 하면 세입에 따라서 거기에 세출을 맞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하고 반대인 거 같아서······.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면 세입이 일단 확보되는 것을 100%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금액이고, 징수 전망액은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망액이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만 가지고 목표액을... 그것은 또 사용해야 돈이니까, 그죠?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요. 행정사무감사 518쪽, 이것이 무슨 옥의 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급내역 10만 원 이상, 이 부분이 지금 세무과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잘못 청구해서 다시 환급한 내용입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했다가 착오가 있어서 환급하는데 대부분 보면 저당권설정 등기라든지 하려고 금액을 끊어갔다가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런 식으로 모든 세금고지서를 끊어가서 은행에 납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면, 등기를 안 하면 그 자료를 갖고 오면 환급을 해줍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이군요. 저는 세무과에서 잘못 청구해서 다시 환급해준 내용이 아니고, 자진해서 업무상 착오라든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세무과에서 이중 청구했다든지, 과다청구해서 다시 환급해줬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신고분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착오, 내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미등기했을 경우에는 환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감면 면적 변경이라든지, 과세했다가 감면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전체 과세를 한다고 했다가 일부 감면이 있으면, 처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가 검토를 해보고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환급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미등기인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미사용으로 해서······. 그러면 재산세 건축물 같은 구조변경으로 저희들이 철골구조로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경량 철골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확인이 되면 경량철골조로 수정을 해주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 부분만큼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 반대 논리로 만약에 경량철골조를 쓰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더 좋은 거, 금액이 더 높아진 것을 사용했을 경우는 청구를 더 합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경량철골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서 철골조인 경우는 추가금액을 더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탈루은닉세액으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발견이 되면 그쪽에 대해서 금액을 5년간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5년간 조사해서 발견이 되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다시 청구도 할 수 있고, 저는 혹시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행정착오로 한번 납부했는데, 다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가 해서, 그런 거 같으면 옥의 티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에서 일을 잘해서 상을 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이것은 서구에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개인 체납액 대구 10억, 경북 5억, 개인 체납액이 한 사람이 10억을 체납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서구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서구는 10억까지 되는 사람은 없고, 1억 정도 되는 분은 한두 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서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리해서 배당받는 경우가 있고, 차가 있으면 차를 압류 공매처리하고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추적하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을 추적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하고,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고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해마다 계속 몇 번씩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고의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분들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없는 사람들, 적은 세금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흥국 국세청장님 아시죠?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 분들은 세금 도둑 잡는 데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대구 국세청장인가 세무서장인가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나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고액 체납자들을 잡을 수 있는... 그분은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 세정담당관 쪽 직원들하고도 한번 그런 문제를······.
차금영위원
이 분이 숨겨 놓은 세금 찾는 데는 탁월한 기술이 있는 분 같더라고요. 해외은닉 재산까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섭외해서 자문위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창 받으신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라고 해놨는데 체납자 정리에 대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체납세 정리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첫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고문이나 안내문을, 추징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일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방법이 없을 경우에 체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해놨는지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추적합니다. 발견이 되면 압류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 예금이면 예금추심을 하든지, 차량도 공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아까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한 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떼러 야간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구·군에서 번호판 영치실적이 상당히 좋고,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이지만 탈루은닉자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어렵지만 일단 예방이잖습니까? 홍보를 미리해서 그런 것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발생되는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경우를 발견하면 추가로 과세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반대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이 있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도 성실납세자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1년에 25명 정도 시에서 하는데 2년 전부터 성실납세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성실 납세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최근 3년간 정도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체납 없이 납기 내 다 납부하고, 그리고 금액이 고액이거나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25명씩 하니까 25명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인원 찾기도...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표창 받은 사람들 사례를 알아보니 25명이다, 50명이다, 이것을 떠나서 10명을 주더라도 받아서 상을 꼭 자랑하는 것보다 상을 받은 것을 보니까, 시에서 작은 패를 주는데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을 왜 주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세금은 주민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내야 하지만 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요새도 50명씩 줍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1년에 25명씩 줍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비해 2020년도는 코로나 오고 나서 지방세를 한 번 연기해 줬지요? 8월 말로.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징수유예를 해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안 받으면 몰라도 장사하는데 8월로 넘겨서 도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려서 오니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하고 관계없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지방소득세분.
김진출위원
그것은 있고, 전체적인 종합소득세는 또 국비로 들어가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것은 세무서에서······.
김진출위원
지방세로 종합세가 있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늦추다보니까 안 받으면 몰라도 받을 거면 제때 받았으면, 차라리 코로나19 때문에 좀 감면해주겠다. 그런데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뤄 놓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국비 내는 부과세, 한꺼번에 포함되어 8월 말, 9월 말에 내려고 하니 애로점이 있다고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16쪽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2만 2,591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행감자료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는 2만 9,000건이던데, 이 금액이 8억 정도인데 전년도는 10억 정도 넘었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와 관련해서 따로 관여된 것은 없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주정차 위반은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세입 쪽에서 줄은 입장인데 교통과에서 잘한 것인가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지방세도 감면이 있다시피, 주정차단속도 경제가 어려운데 단속하는 것을 적게 하지 않았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도 적었을 것이고, 단속하는 숫자가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세입 요인에 변화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세수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543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제법 세수가 많더라고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건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수잖아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일수입니다. 하루에 한 건입니다.
오세광위원
이것은 일수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중간에도 건수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쓰레기종량제는 하루에 한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수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515쪽에 보면 같은 상황인데 무인 민원발급기하고, 쓰레기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것도 다 일수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표 위에 일수에 대한 항목을 따로 표기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수 일수가 섞여 있어서······.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업무보고 80쪽에 보면 장기 미환급 지방세 찾아주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과가 많은 건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환급금 지급률이 97.9%고, 환급발생이 주로 보면 소액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국세 경전결정이 나면 소액인데 저희 서구에서는 환급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도 하고 또 전화연락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는데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부제도도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지만, 현재 올해 38건에 26만 3,990원 기부로 해서 처리했고, 실적은 97.9%니까 타 구·군에 비해 상위 클래스라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이번 11월에도 2020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해마다 세무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서구로 봐서는 자랑인 거 같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 내용의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시대가 바뀌면서 자동차가 전기나 수소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기자동차가 10년 사이에 몇 배씩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현재는 아무리 고가라도 10만 원 단일세율로 과세를 했습니다. 일반 휘발유차는 CC별로 4단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격 출력에 따라서 4단계 낮춰서 자동차 금액을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면 금액이 수백 억이 징수가 더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고가 차량을 소유하면서 10만 원 자동차세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두고 내용도 좋았고, 발표도 잘해서 대구시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격 출력해서 자동차 세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단일 세율인 것을 4단계 차등해서 부과하는 쪽으로 했고, 향후 머지 않아 그런 식으로 개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은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유세의 개념도 있지만, 자동차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를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차량은 도로를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운행을 많이 하면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CC별로 4등급을 나눠서 배기량이 높으면 고급차량으로 보고 과세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전기차량은 고가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단일세율로 해서 연10만 원으로 계속 부과해오니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번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어필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 자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어필하니까 지방세 연구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10만 원 단일 세율로 통일되어 있는데 차등을 뒀다 그렇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쉽게 말하면 차도 크면 출력이 높아야 차가 힘을 발휘하니까 출력별로 4단계로 나누든지 몇 단계로 나눠 해야 공평 과세가 된다는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주유차가 4단계 있는 거처럼 전기차에도 적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세금 체계로써는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데······.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광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례인 거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 실정에 맞는 세정을 펼치는 것이 모든 행정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어떤 것이 내려와야 된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보다는 현장에서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도 좀더 적극행정, 창의행정 업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고습니다. 전 부서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사례를 참고하여 물론 부서별로 업무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성적을 내는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각 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점심을 먹더라도 계속 진행할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이주한위원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시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잘한다, 잘한다고는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세무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 신문에 난 내용도 보셨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체 문제겠지만 그래도 챙겨봐 주시고, 대회를 나가려면 PPT 태블릿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대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미리 올려도 저희가 보고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2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서로 경쟁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전기차 10만 원으로 단일세율, 우리 서구에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일단 단일세율로 해서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10만 원으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가 이번에 단일세율로 하지 말고 차등해서 하자고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방세발전포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으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지방세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발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후년 되면 바뀌지 않겠나······.
차금영위원
이번에 건의한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사실 직원도 방대합니다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심해 주시면 안 되겠나 묻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시상금, 포상금도 많이 받아오고 해서 지금 세무과 뒤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고로 대용하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조금 넓혔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쾌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좀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홍근 체납정리계장님 오셨어요?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1쪽을 보면 체납액 정리활동이 98%까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고충이라고 할까, 솔직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단속보다 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압류보다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아량을 베푼다고 할까, 관용과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실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주민들한테 세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꼭 건수를 잡아서 고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구금고,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