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건설안전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2020년도 건설안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고생하십니다. 454쪽 달서천로 주변도로 포장정비공사 공정율 80%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9월 30일 현재 80%이고 11월 24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지만 잘 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짚고 가겠습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우범지대로 주민이 정말 잘 다니지 않은 곳이었는데 수 십 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온 하천부지를 건설안전과에서 잘 발굴하여 주변환경 조성과 도로포장 등 지금은 산책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단체 회장단이나 주민들이 잘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잠자고 있는 하천부지 국공유지들이라도 잘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442페이지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약 1억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하는 이유가 교체시기를 알기 위한 것인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용역을 주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서구에 하수관로를 깔았는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작업이 실시됩니다.
민부기위원
4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연수에 비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정밀점검은 보통 복개구조물 이런 데는 5년 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것도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모든 물이 하수박스로 다 모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수보강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216페이지 올해 재설함 설치를 505개소를 했는데 2019년도에도 519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전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작년에 519개했는데 봄 되면 철거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재정비 구역이 많아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는 재설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동계에 잘 다닐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각 동에 추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관리는 동에서 하겠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설치해 주면 동에서도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도 관리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하는데 동에서는 항상 수시 순찰을 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217페이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맞습니다. 연 12회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하셨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각 동별로 북북정류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다중이용 장소를 추천해서 각 동별로 방재단 하고 담당자들 하고 불러서 매달 4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실제로 한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그런데 매달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동참을 거의 안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구청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구청 직원들은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우리 직원들만 합니다.
조영순위원
건설안전과에만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하지는 못해도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단 만이 나서서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안전의 날 행사하는 것을 서구광장지 같은데 홍보를 합니까?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주요업무추진사항에는 매달 보고를 하고 있는데 광장지 같은 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서 하시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지만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광장지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스스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그때 지금 사고가 났다 생각하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광장지에도 해주시기 바라고 218페이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상대로 안전신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 안전신문고로 민원들어 온 것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올라오면 주로 어떤 건수가 많이 올라오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을 하는 수도 있고 상품권도 주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신문고에 올라오면 장소를 확인해서 우리구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확인하고 답변하고 보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보내고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철저하게 형식적이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재단 몇 분이 모여서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전부다 메뉴월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면 그 메뉴월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대형사고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38페이지 부서에서 국·시비 지원 요청을 많이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얼마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지난해는 23억 아닙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서장님으로 오시면 그 정도는 최소한 해가지고 오셔야지 않나요. 올해 지원 요청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130억 넘게 받았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많이 되지 않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부분하고 국채보상로 남편 이 부분 때문에 집행액이 아직 25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진행중인 것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내년 2월 달이 되면 마무리 됩니다.
조영순위원
국·시비 지원요청 하신다고 부서에서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지역에 하수관로에는 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차를 잘못 세워 놓으면 차안에 하루 종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 하고 건설안전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통학로 환경개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달서초등학교 옆에 진달래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통학로 개선을 했습니다. 안전펜스를 치고 했는데 바로 하수도 위에라서 지금 도로가 경사가 나서 안전하게 펜스를 쳐났지만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리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버리니까 도로는 좁아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안전과 하고 협의해서 준설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준설 한번 한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지겠습니까? 냄새가 너무 나고 경사가 져서 일부러 걸어봤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경사가 없는 것으로 하려면 하수도 맨홀 뚜껑 있는 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경사진 부분은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통학로 안전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펜스만 치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조금 늦어지더라고 그런 부분은 부서간 협업이 잘 안되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곳은 두어군데 있는데 이면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버리니까 도로가 좁아지고 맨홀이 하수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직원분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금 더 쾌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마감 잘 하십시오. 주요업무책자 214쪽 평리교 하수도 악취개선공사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여러 분들이 참 공사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용역결과는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게 책자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종일위원
국채보상로 북편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여기가 3.1㎞ 그 밑에 남편에 길이가 3.6㎞인데 사업비로 보면 길이가 적은 3.1㎞ 부분의 사업비하고 길이가 긴 3.6㎞ 부분의 사업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런 것은 하수구 박스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게 있는데 그리고 노후 되어 보수보강 할 것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북편에는 박스가 크고 너무 노후되어 보수보강 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우리 서구에 하수관로가 40년 노후 된 곳이 대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매년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오래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 그래도 하수도 특별회계 때문에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441페이지용역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내진성능 평가가 조금 많이 있었네요. 서대구 어린이 집 하고는 지은지가 조금 되었지만 행복한 날뫼골 공방 외 8개소라고 해놨는데 나머지 7개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행복한 날뫼골은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내진 설계를 하지 않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내진성능 평가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내진설계가 된 곳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조영순위원
행복한 날뫼골 공방 같은 것은 건축을 한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층이 낮은 건물이라도 요즘은 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확실히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공공시설물에는 전부다,
조영순위원
한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요즘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행복한 날뫼골은 건물이 지은지 오래되지 않았지 않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진은 확실하게 안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서로 협업이 되어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다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행복한 날뫼골은 4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이 법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조영순위원
잘 모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는 우리 기관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내진성능 평가가 비용이 많이 드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작년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해야 될 곳은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행복한 날뫼골 같은 것은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이게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214쪽 주요업무책자 자연재난 서구 만들기를 보면 안전한 서구 만들기 연구용역 중에서 팔공산 테마파크 소방전시관에 현장방문 가서 저희들도 직접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난 대비하여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재난대비 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안전테마파크 거기에는 노인들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을 수시로 모집해서 견학을 시켜주고 실제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덜했습니다.
여근순위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재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소형이라도 우리 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다보면 경각심을 일으켜 불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책자를 만드셔 가지고 어린이 집이나 경로당 같은데 배포하셔서 재난시에 어떻게 한다는 요령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홍보책자는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지역자율 방재단에 대해서 사전예찰이나 무더위 쉼터 응급복구활동 재난안전 캠페인 안전을 위해서 여성단장님도 많이 생기셨고 여성분도 많이 참석 하는데 재난시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어 자율방재단이 보상하고 다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방재단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과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곳은 대부분 진출입로가 인도겸용 도로인데 도로파손 여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 그래도 확인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요철 부분은 조금씩 있는데 요철이 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천로 주변에 포장정비공사 잘되고 있는데 공사 끝날 때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점자블록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가고 하면 중앙에 나무 있는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것을 한 블록정도를 뜯어서 수정 해 줬으면 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점자 블록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김종일위원
규정대로 해서 저렇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경계석에서 얼마 띄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점자블록은 다 규정대로 합니다.
김종일위원
다른 곳에라도 공사가 마감될 때는 약자 보호차원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방재단도 활동하는 계획서를 우리 부서에다가 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별도로 계획서는 우리가 받지는 안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동별로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줍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재단이 월 1회 활동계획서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쓰면 활동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동별로 있지만 전체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회장님 계시고 동별로도 있지만 구회장님 계시고 구에 담당하는 사무국장님 계시지 않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는 방재단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장
계장
조례나 법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조례나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될 수 있으면 조례나 법령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단체에 가입해가 왔다가 가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단체에서도 거기에 맞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행감자료 443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에 보시게 되면 대다수가 한 두 건 인데 어떤 특정업체는 5건 정도를 하셨던데 인우ENC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 업체가 대구서구 업체이고 여성기업입니다. 작년에 2건이고 올해 3건인데 우리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중에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기업을 찾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 여성이 3개쯤 있는데 2개 업체는 보통 전기업체들이 영세업체라서 보통 한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2개 업체는 그냥 입찰만 보고 하도급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일을 해보니까 잘 하드라 그래서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소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일단 서구업체라고 하니까 조금 훈훈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다른 업체가 이런 부분에 민원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잘 배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나 절삭해서 하는데 사잇골목 들어가는데 아스콘 하고 보도블록 하고 맞닿는 지점 거기가 아스콘이 얇으니까 많이 깨지드라고 그래서 보완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전부 시멘트로 하는데 시멘트는 얼마 못 가든요. 혹시 도로 덧씌우기 하실 적에 업체한데 사전에 설명해서 보도블록을 아주 낮게 하던지 아스콘을 이음쇠 부분만큼 두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얇게 해 놓으니까 얼마가지 않아서 파손이 되니까 참고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포장된 데는 괜찮은데 보도블록 깔린 데는 거의 다 험악합니다. 입구가 흔들리니까 중간에 보도블록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접속부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과는 28건 중에 8건이 서구 업체로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한 편인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니까 제설함 철거 공사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이 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서구 외에 시키셨는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제설함 설치철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500군데 있고 해서 일일이 차를 가지고 실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안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노동량에 비해서 돈이 안 되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래서 매년 하는 업체에 재발 좀 해줘라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28건 중에 8건이 서구 업체로 시키셨는데 20건은 서구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다른데 시키셨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서구에는 업체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최대한 서구업체에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게 행감 때 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이러니까 서구가 어렵고 이런데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서구 업체에다가 한곳에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우리 서구 살아도 구청에서 일거리 하나 안주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서구 업체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전체 그늘막이 몇 개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53개입니다.
조영순위원
그중에 스마트 형도 있고 파라솔 형도 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고정식은 15개고 나머지는 전부 스마트입니다.
조영순위원
스마트 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86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파라솔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25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설치비까지 그렇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파라솔 형이 불편해서 지금 하는 것은 스마트 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불편하기도 하고 훼손도 하기 쉽고 스마트 그늘막은 그냥 사람이 안가도 됩니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다 됩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관리부분에 있어서 파라솔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사용연도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국·시비 지원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오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 스마트로 하시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목길 안에 사거리에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데 상하수도 덮게 그 주위에 파손이 빈번하게 됩니다. 파손 되었는데 또 되고 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보강공사 하는데 시멘트 재질이 우리가 생각 하는 부분하고 좀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가 적다든지 시멘트가 덜 들어가는지 파손되어 얼마안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위를 꼼꼼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차량이 지나가니까 진동이 생겨서 파손되고 처음에 할 때 그 주위로는 두껍게 시멘트 재질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공사 해도 얼마 못갑니다. 골목에 다니는 어른들은 빠질 위험성이 많으니까 속골목에 다니다 보면 깨지고 파손된 것이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파손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을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보강해주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일제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속 골목은 시멘트로 해나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업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54페이지 상중이동 일원에 LED보안등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공사다 끝났습니까? 대구의료원 뒤쪽으로,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서대구 산단 주변에 설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대구 산단 주변에는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의료원 옆부터 뒤쪽으로 다 들어가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특별교부세 4억 받아서 설계중인데 내년 2월안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LED등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되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을 보면 2200만 원 들고 화재인프라 비산2,3동에도 9100만 원 시비가 드는데 동별로 다되어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장소선정을 못하고 경찰청에서 여기 저기 위치가 있는데 지정해서 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게 동별로 보면 골목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노후시설이 되다보니 고장율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여근순위원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비단카페에서 순찰을 하던데 고장난 부위부터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전기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게 많거든요. 동별로 지역업체에 주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역 업체들은 이런 솔라등 이라든지 로고제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여근순위원
안심귀가 길에 있는 것은?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교통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많이 주시고 주민들 통장이나 방재단도 있고 단체가 있으면 오다가다 자기지역은 관찰하셔서 발견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42페이지 2020년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집행금액이 4억이 넘지요. 서구 전체 어떤 폐기물 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 폐기물은 공사할 때 마다 나옵니다.
조영순위원
건설안전과 폐기물에 대한 것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하수도 관거공사 하고 그런데 나온 폐기물들이 2020년도에 모든 현장에 것이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공사할 때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두 번씩 정산 개념입니다.
조영순위원
안00 세명산업개발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게 입찰하지 않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입찰은 연초에 1년 치를 합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에도 여기 했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난해는 틀립니다. 다른데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쿨루프 시공을 올해 경로당 하고 하셨는데 쿨루프 시공하시고 나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3∼4도 내려간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조영순위원
실제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대구는 많이 덥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진짜 그런 효과가 있으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쿨루프를 하셔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결국은 에어컨을 덜 쓰게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시공을 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또 진짜 그런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자주 올라 오셔서 사전 설명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업무에 대해서 사전 설명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2019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아 안전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5등급 받은 것은 2018년 말까지 기준이고 거기에 보면 사망자 수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지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구관내에서 일어나는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8명입니다.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안전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지수는 우리가 계속 교통안전시설 예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찰서와 협조를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도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교통안전예방 시설을 꾸준히 하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작년에 지적했듯이 달서천 복개도로 공영주차장과 그 일대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달서천에 화물자동차나 버스를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달서천에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화물자동차가 서구공단지역에 비산7동에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차가 다른 데로 갈 형편이 못 되는 사항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3차까지 안내면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월 비례로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 했는데 6회 정도 해서 과징금을 22건에 3320만 원을 하고 계도를 6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 일대에 보면 남바 없는 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가 추진이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을 관리하는데 무단방치가 있으면 주로 출장을 가서 발견을 해서 처리를 바로 하는게 아니고 법 절차를 거치면 한 달 넘게 걸리는게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곳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새로운 방치 차량이 생기면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233쪽 스쿨존 특별단속에서 914건 단속 되었는데 단속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스쿨존은 24시간인데 주정차가 24시간이고 대부분 다 스쿨존에 914건이 대부분 새벽 1시, 2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도 교통불편 신고 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민식이 법에 의해서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속도위반 제한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30㎞ 속도인데 대부분 시간제는 24시간 제인데 보통 스쿨존 단속에는 우리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도로교통법에 속도 규정하는게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4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교통경찰도 그것을 안 하는 편입니다. 퇴근하고 애들이 없는 형편인데도 스쿨존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무조건 교통경찰이나 이런데서 체크를 해서 과속하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속도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만 심야라든지 이런 데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서 주민들을 위해서 오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직원분들 하고 우리 구에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게 다 되어 있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과거에 설치 된 것은 과거에 것을 유지시키고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7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6m의 높이 10㎝인데 도로에 따라서 7.5㎝도 있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5㎝에서 8㎝까지입니다.
조영순위원
과거에 했는 것을 다시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란빗금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새로 개선 할 때는 규격에 맞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몇 개 정도가 규격에 맞지 않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파악이 안 됩니다. 도로별로 정비하는데 따라 횡단보도 오면 거기에 정비를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규에 맞지 않게 설치 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법규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잘못하면 차량파손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다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과거에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불합리한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80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아직까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 받기가 어렵고 부서에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을 안내고 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 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회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1회 안내면 최고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압류할 게 없으면 6개월 동안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돈이 자꾸 많아지면 내는 사람도 더 힘들어 지니까 미리 고지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76페이지 어린이보호 구역에도 옐로카펫은 다 설치하셨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통보오고 하는데는 다 했고 이현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공원 옆에 횡단보도 있는데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되면 으쓱하고 음주하신 분들이 시설물을 하면 부딪치고 사고날 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곳만 설치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시에 노인보호 구역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비산7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작년에 다 했고 다른 데는 그전에 점차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조영순위원
요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 앞 과속방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노인보호구역은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북부정류장 건너 쪽에 보면 유창약국 앞에 교통섬을 만드셨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작년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시하고 우리 8개 구군 경찰서 해서 우리 쪽에서 여기는 해야 된다. 여기는 출입구가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8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근순위원
공사를 잘 하셨는데도 섬 위에 차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홍보를 다 하고 했는데 차가 올라간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나가서 다시 주변에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사진도 찍어 놨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측 돌자마자 불법주차도 있지만 트럭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단속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전수조사도 하시지만 그 자체가 훼손이 되어서 차가 올라가고 부딪힌 일이 많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자전거 광장에도 바닥이 갈라지고 다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처리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민원처리가 안 되어서 어르신이 넘어진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단속보다는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여근순위원
정말 급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내년에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광장 안쪽에는 의자하고 다 있는데 도시공원과에서 다른 곳은 다 칠하면서 거기만 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공원과에 부탁을 해서 다시 했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서구관내에 교차로 신호기가 73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용 보조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대구IC 변전소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통과할 때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보조 신호기가 없으므로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구에서는 버스 후륜차에 시민 사망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지역에서도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큰 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차량용 보조신호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횡단보도 도로조명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횡단보도에도 휠라이터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못했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이런게 지원이 시에서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229페이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4개소 98면을 하셨는데 주민들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을 한 면을 만들면 1억이 넘게 듭니다. 그렇지만 공유주차장은 30면, 40면해도 200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좋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릴 수 있는 바람입니다.
민부기위원
이용율도 많겠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민부기위원
홈플러스 내당점 같은 경우에는 1층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아닙니다. 제일윗층 4층 일부분 입니다.
민부기위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개방공유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외지의 사람들도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공유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홈플러스 와서 물건 싸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이기 때문에 저녁에 까지는 거주지 주민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홈플러스 내당점은 내당동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지금 우리가 별도로 홍보도 했고 업체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했을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시작할 때 약정이 2년 이상 개방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 한 것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앞으로 홍보도 되어 있고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른 개방공유사업 할 곳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73쪽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에 무침회 골목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개구리 주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당초에는 개구리 주차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주차금지 구역을 그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계속 순찰 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할 순간만 차들이 없고 8시 이후에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단속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 이용율이 많이 높아졌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부기위원
임시방편으로 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그 부분만 주민들이 또 차를 뺐다가 다시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개구리 주차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려면 업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조금 개선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노란색 주차금지선을 그으면서 1:1로 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항하는 옆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주차금지선이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횡단보도하고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은 들어오지만 아직까지는 심하게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포장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정차는 시간이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정차는 20분으로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다른 도로에서는 정차가 원래 몇 분이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5분에서 10분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데는 짧게 했고 일반 큰 도로나 이런데는 10분으로 했습니다.
민부기위원
포장하는데 20분 정도 시간을 준다면 충분한 시간일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학교주변 보행로 확보를 하고 안전펜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건설안전과에도 교통과 하고 서로 협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서초등학교 옆에 계장님 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사로 때문에 안전하게 다니라고 안전펜스를 쳤는데 거기가 경사로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몇 차례 걸어 봤습니다. 어른인 저도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하수도가 있어서 냄새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부분을 건설안전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경사로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수도를 단순히 준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냄새가 안 날까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1년 단위로 준설을 하면 그래도 냄새는 약간 줄어들지않을까 싶고 거기 보면 경사로에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보행자 확보를 해놨습니다. 중간에 가로수 있고 울퉁불퉁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해서 공원과하고 건설과 하고 우리 과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그쪽만 아니고 도로 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옆으로 붙여서 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기전에 부서와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자 공사가 조금 늦어져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도 다녀 볼테니까 다른 곳도 불편한 곳이 있으면 같이 개선을 해서 정말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유사업 문제로 서남중학교가 처음에 할 때 주민들 간에 갈등, 학교 측 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달서초등학교도 이번에 주차장 문제로 30면을 하기로 학교 측 하고 약속이 된 거죠?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이 수업 전에 학교등교하기 전에 차를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간혹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잘 지켜야지 학교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리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 하는 게 조금 늦게 뻬도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아침에 일찍 애들 등교하기 전에 출차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유사업 할 때 종교시설 같은 부분도 적극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 할 때 2000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2년 후에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한번 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2년 하고 난 뒤에 정비조건으로 해서 그때 가서 노후되고 하면 연장하는 하에서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역을 위해서 선뜻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학교는 공공시설이라서 그렇지만 교회 같은 종교시설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지하고 서로 소통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30% 하셔서 표창도 받고 시에서 돈도 받고 하신 것은 수고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나름의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골목안에 주요 4m, 8m 주차 못 시키도록 탄력봉을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볼라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영수위원장
예.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파손이 다 됩니다. 시에 건의해서 주차 스토프 높이를 높여서 그것으로 대처하면 파손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면이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볼라드는 얼마 안 가서 넘어져 있고 해서 사람들 지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되면서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우리가 좀 난감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차하는 것을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다 줄이면 이면도로에 있는 차는 주민들이 이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주차면을 지우되 야간이나 이런데는 주차할 수 있게 흰색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데가 서부초등학교 인데 우리가 주차선을 점차적으로 지우고 있는데 지금 흰색선을 그을 생각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주차선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주차를 하지 않는데 옆이나 뒤쪽에 거의다가 주차를 시켜왔는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너무 길던데 오랫동안 있으면 번호판을 때고 1년 가까이 지나니 전단지 하나 붙여 놓던데 6개월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신속하게 절차상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차는 차주하고 연락해서 다른데 좀 세워달라고 배려 차원에 충분하게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아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은데서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런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것을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동에 협조 받으면 이웃에 통장님 하고 그 차가 누구차인지 대략 다 알아요. 통장님이나 단체 회원분들 통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동하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홍보 위주 단속 위주로 힘 들것 같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보면 69군데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없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한테 있는데 결격사유나 이런 것은 현재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한테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는 결격사유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7대 때 2015년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주민공청회가 서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의원들도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 서구로 봐서는 서대구 역사 건립이 더 중요 했겠지만 원대동이나 비산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원대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는 지금 원대역사 건립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매스컴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의회보고는 했는지 구청장한테 보고는 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대구광역철도 건설이 요즘 KTX도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구나 북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KTX하고 역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약간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건설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국비를 들여서 못한다 하지만 지방비를 되어서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칠곡에 북삼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칠곡군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짓고 했는데 서대구 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정차할 수 있는 대수가 21대인가 그렇습니다. RTX가 10대고, KTX가 11대입니다. 그것도 점차 확대해야 될 실정인데 원대동을 하면 서대구역을 안 거치기로 하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보고 자제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자꾸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원대동이나 그쪽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철도청이나 교통부에서는 너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구의 예산이라는게 시예산도 그렇지만 KTX쪽으로 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당시에 국책사업을 하면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시스템 부분하고 정거장 역사부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다시 재조사 하면서 예비타당 조사를 재조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이상이 나왔는데 15%이상 되면 재예탁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누락시킨 부분하고 또 향후에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원대동에도 1685세대가 1차로 건립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재개발이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고성동과 중구 달성동 일대 하고 하면 1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시에 시책들도 있고 한데 지자체가 3군데가 걸쳐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수요를 감안한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저 생각인데 2015년에는 당초 시에서 재개발 이라는 굉장한 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예산에 맞게 해서 빼가 박고 해서 20몇 프로를 맞추는 그런 방향에서 예타를 교통과에 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75페이지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유통 시스템 트램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20년 6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네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지금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2019년 하반기 때 대구시에서 대구시청 청사관련하고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현재도 중단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기관을 그렇게 썼으면,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 그래도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중단됐는데 언제쯤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하고 수차례 찾아가고 했는데 답을 안 줍니다. 며칠 전에도 달서구인가 매일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달서구 하고 서구하고 트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과장으로서 시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노 그것은 못하고 다만 우리 서구가 서대구로 통과할 수 있는 이유를 염색공단 때문에 그렇고 전부다 안 좋은 시설은 다 갖다 놔 놓고 서구주민을 위해서 괜찮은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서구주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충분하게 시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될지 우리도 그것 때문에 철도하고 신경을 벌입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서구의회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99%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대안점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청장님도 시에 과장을 불러서 설명 들으시고 우리 요구를 확실하게 적립하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 소망이고 시는 정책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영순위원
결정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민들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중평시장 쪽에 환경개선 도로하고 안전시설하고 잘 해주셨다고 꼭 고맙다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오셔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신 부서 과장님과 모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5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민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