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운영 계획 먼저 2020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공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 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 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주시고, 실‧과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지원실, 자치행정과의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자치행정과장 김동기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5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2019년도 처리내역을 보시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4회에 645명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청렴간담회, 청렴콘테츠 공모, 온라인 청렴골든벨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는 어떻게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몇 차례나 하셨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위해서 연초부터 서약을 징구하고 결의대회라든지 각종 캠프 또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등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12월 9일이나 10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연초부터 다져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청렴도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20년도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있다니깐 기대를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13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14쪽에는 1,200만원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는 300만원을 세웠다가 2020년도는 1,23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작년도는 한 번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한 번 운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자체를, 확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을 못하셨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 18쪽에 보시면 금산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화영 보건소장님이 2016년 1월 4일, 이갑수 소장님 2016년 1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기가 몇 년 이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소장이 언제 됐냐 이것을 임기로 적은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5쪽 한 번 봐주세요. 기금 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2019년부터 2020년도, 2019년 말에 보시면 29억 3,456만 8,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시면 19년도가 얼마예요? 29만 3,403만 4,000원 이게 잔액이 19년도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에서 맞지가 않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9억 3,456만 8,000원은요. 2017년도까지 잔액이 7만 3,000원, 2018년 46만 1,0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29억 3,403만 4,000원을 더하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양식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29억 3,456만 8,000원하고 밑에를 보면 차이가 해놓은 것이 잔액이 얼마나 나냐면 53만 4,000원이나 난다는 말이에요. 나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음에 2020년도 말을 봐보세요. 얼마예요? 105억 4,644만 9,000원이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 이 양식을 보면 그 밑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한번 봐보세요. 753억 원이에요. 753억 원에서 607억 원을 지금 감소가 됐다고 위에는 표시를 해놨어요, 기금 예치금 명세에. 그러면 607억 원이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의원들이 알아봐야 되는 건지 양식을 이렇게 해서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건 기금 조성 운영 현황인데요.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계별로 계산하면 똑 떨어지게 되는데 양식을 계를 안 내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고요. 그 밑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607억 원은 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갔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양식은 일단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건 맞았다고 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틀리거든요. 양식을 전 실과가 다 일괄적으로 같아야지 내가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 했는데,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의원님이 알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제일 큰 것이 사업지출 및 현황인데 그걸 봐야 하는데 이게 맞지를 않으니깐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가장 문제가 많아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오라고. 그 기자만 없었으면 정회를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제대로 해서 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 와서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되게끔 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자료만큼은 제대로 2021년도에 사무감사에는 양식을 바꿔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에.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올해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님들께 어떠한 점수를 받을까, 수감하는 입장에서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7쪽에 군수 공약사항 쪽에 보면 중부대학교와 상생 협력 강화가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완료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건 중부대학교와 MOU라든가 모든 것을 체결되고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계획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중부대학교하고는 어떤 상호관계 협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에.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군수님과 청장님과의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중부대학생들이 우리 금산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중부대학교가 있다는 존재도 알리고 중부대학교도 금산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떤 협력만 맺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한 번 볼까요? 10쪽에 보면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접수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처리 했다는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거기 보면 2019년 31건, 2020년도 21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처리일이 첫 번째 2019년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역 위탁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2019년 2월에 진정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처리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수만 됐는데 처리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민원 중에 보면 아쉽게도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데도 고생 속에서 효과가 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직원 불친절 관련, 공중보건의사 복무 불성실, 직원 불친절 이게 여러 건 나왔는데 실제 19년에는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20년도에 이런 부분이 다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많이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민원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감사파트에 이것을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진상 파악을 해보고 하면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거져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나 급한 경우는 훈계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들하고 말을 오가는 중에 민원인은 큰 소리를 내고 공무원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모처럼 큰소리를 내면 불친절했다 이런 사례거든요. 민원인들이 요새는 완전히 떼법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이러다 보니 공무원 간에 어떤 때는 몸싸움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원인들이 군수 나오라고 할 정도로 민원들이 있고 가보면 대다수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각종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파트에서도 계속 읍‧면‧직속기관‧사업소를 돌면서 친절할 수 있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아까도 김왕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렴도에도 연관이 가는 관계라서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결과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고생한 보람이 빛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2쪽 정보공개 쪽에 보니깐 ‘2020년 행정소송 승소율 저하 요인 분석 및 승소요율 제고방안 공문’ 이런 요구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깐 내용이 2016년까지 내용이더라고요. 이것을 분석을 한 데이터가 차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통해서 분석 자료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첫째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무사 등 우리들이 적용할 때 거기에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정보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5쪽에 김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계획은 어떠세요?
최명수위원
지금 올해는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거기에 예치를 해서 추경 때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코로나 때 자주 이용해서 썼는데요.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 자체가 정말로 어려워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돈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재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넣는 비율이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지금 제정 중이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실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 돈이 옛날에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돈이 사용하지 못하는 돈을 일단 넣어놨다가 그 돈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기했는데 내년도에 정말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남는 다른 돈하고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우리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우리 실장님이 예측하는 것은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조성 목표액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예측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못한 것,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못한 것, 이런 것을 깎으면 190억에서 200억 원 안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갖다 놨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박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잘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45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쪽에 보시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31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2019년부터 2020년도. 여기 7번에 보시면 2020년도 31쪽에,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같아요. 1,98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에 금산의 노래 및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에서 이건 틀리고. 그 밑에 10번에 보시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900만원, 이건 같고.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요. 경리파트에서 계약을 할 때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이도를 따졌을 때 낙착율을 97%로 봐준다던지 그러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다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100%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41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내역과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천원단위하고 그 뒤에 불용액 하고는 원단위하고 천원단위하고 같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41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41쪽하고 42쪽.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불용액 내역은 42쪽은 다 반납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단위까지 가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예산은 천원단위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28쪽에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집행현황에서 내포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조형물을 제작해서 성형까지 떴어요. 떠서 바로 12월 20일이나 18일 정도면 다 완공될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설치까지 완공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개막식도 해야 하겠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때 간단하게 가서 개막식 정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조형물은 만족하십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일단 타 시‧군에 한 것 보다는 금산을 알릴 수 있는 인삼조형물이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금산에 빛을 내는 조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네.
최명수위원
30쪽에 보면 아까 용역 중에 청렴도 자체진단은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설문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기관을 의뢰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몇 명, 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명수위원
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금산의 노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셨는데 한 번 볼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따가 한 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준비 한 번 하셔서 이따 들려줘보세요. 33쪽에 한 번 볼까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35쪽에 보면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공모 사업계획서 용역이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어떤 거요?
최명수위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공모 사업계획서 용역 이것이 지금 용역기간이 12일이네요? 2,000만원 용역비인데 12일만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공모 사업계획서 용역이요?
최명수위원
예.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건 용역 내용을 저도 어린이과학체험 공모하려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줘서 제출해서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통 용역을 주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을 어떤 용역이냐에 따라서 기간은 정해지는 것이고요. 다만 긴박한 상황에서 응모를 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니깐 업체를 줘서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계약이 용역이 진행이 안 된 거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당선이 안 됐어요.
최명수위원
지금 용역비는 지급이 된 거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이건 우리 POOL용역비를 각 실‧과에서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실로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보통 용역을 주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채 2주도 안 되는 사업인데 2,000만원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서 자료는 받아봤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에는 공모가 긴박하게 뜨니깐 그 공모기간에 맞춰서 내려다보니깐 예를 들어서 교수들한테 2,000만원을 주면서 교수한테 하든 용역사한테 맡기듯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2019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957만원. 어떠한 내용이에요?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 세워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비는 다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 못한 것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추경 때 깎아가지고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957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본예산에 예비비 세울 때 그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2,405만원. 그런데 예비비를 2019년에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작년도 불용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예산잔액이 거의 비중이 많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비율로 따지면 한 38% 계산이 나오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10%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봐야죠. 예산절감 1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떼어놓고 일단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했다고.
최명수위원
절감으로 보면 될까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절감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9쪽 금산군의 일반현황부터 62쪽 국정감사 제출자료 및 결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실장님, 50쪽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추진 실적 있지요? 19년도에서 20년도.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9년도에는 52.257명, 20년도에는 51,476명, 전년대비 781명 감소가 됐는데 2019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보면 79억 1,800만원 집행액은 72억 3,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뒤를 보면 53쪽을 보면 2019년도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이걸 보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실적 내역이 안 맞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뒤에 자체 기획은 인구늘리기 시책이 79억 1,8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을 쓴 내용인 것 같아요. 집행액은 아닌 것 같고.
왕수
김왕수위원
5,200만하고 79억 1,800만원하고 더하면 이 돈은 나와요, 79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앞에 사업비 내역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뒤에는 뒤에 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깐 알 수가 없잖아요. 표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으로는 79억 1,800만원이잖아요? 인구늘리기 시책은 79억 1,800만원이 맞고 밑에 열린 군수실이라든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인터넷 생활화 이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늘리기만 떼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같이 중복해서 올려서 계를 내다 보니깐 79억 7,00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앞에 보면 35건에 79억.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비는 앞에 있는 것하고 맞아요. 맞는데 5,200만원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이건 어디에 들어 있냐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나간 돈이에요? 앞에 사업비에서요. 그게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앞에 사업을 79억 1,800만원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51쪽에 2019년 실적에 사업비가 79억 1,800만원이잖아요? 35건에. 그러면 그 뒤에 53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79억 1,800만원, 임신지원 14건, 보육지원 6건, 학자금지원 3건, 귀농인지원 4건, 다문화 3건, 전입자 이 건이 79억 1,8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건 알아듣는데요. 이 계산은 맞다 이거예요. 5,200만원하고 79억 1,800만원하고 하면 79억 7,000만원이 나와요. 나오는데 앞에는 사업비가 79억 1,800만원이고 집행은 79억 3,06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같이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뒤에 하고 양식이 안 맞으니깐 보기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얘기 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대로 인구늘리기면 인구늘리기만 똑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표기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에요. 표기를 잘 해주시고 양식을.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자체 기획사업해서 인구는 인구대로 딱 떼고 다른 것은 딱 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들 자체 기획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구는 인구대로 떼고요. 다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직원 여러분들은 다 알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거만 봐서는. 그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왕수
김왕수위원
자세히 보면 되지. 하나씩 붙들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가게 하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요. 똑똑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뒤에 54쪽 봐주세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75억 2,100만원인데 앞에 53쪽하고 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페이지도 보고 56쪽 7천억이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56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56쪽 봐주세요. 재정공시에 보면 7천억 18년도는 5천억, 또 20년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56쪽에 비해서 57쪽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56쪽에는 2019년 결산기준이고 57쪽 2020년 재정공시는 예산기준이에요. 결산기준하고 예산기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양식을 해놓은 것이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수위원
실장님, 지금 53쪽에 자체 기획사업 추진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명칭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늘리기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앞으로 인구늘리기라는 용어보다는 인구감소대책이라고 줄어들지 않을 수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는 지금 저희 군과 같이 농‧어촌 군에서는 소멸위험 군에 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모두가 바람인데 전국 군의 농‧어촌 시‧군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구늘리기라는 용어가 없어요. 인구유지하기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인구유지이든지 인구감소대책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감소는 안 되고 유지하는 쪽이라도 해서 인구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명칭을 쓸 때는 인구늘리기가 아니고 인구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시‧군도 정책방향을.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시책을 잘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55쪽에 재정공시를 보면 예산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이나 다 변형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표기상 2018년, 2019년은 표기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8년도에 결산 본 것을 19년도에 예산서에는 제대로 적어놨고 19년도 결산 내역을 20년도에는 표기가 잘못됐던지 뭐가 다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19년도에 7,300억원을 가져다가 20년도에 3,990억원으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표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까도 김왕수 의원님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산은 결산기준이고 예산은 예산기준이다 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예산기준이라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예산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년도에 결산 본 것은 그대로 올라가 줘야 하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표기하는 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 표기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표기가 맞는다는 말씀이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이 공시사항은 행안부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공시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다 공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몇 번을 들여다봐도 이 표기가 18년도 것은 19년도에 맞게 되어 있는데 19년도는 20년도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에.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다음 년도 2020년도 결산하고 결산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또 맞을 거예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표기는 나중에 설명 따로 한 번 해주시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어쨌든 실제 이게 세입이 줄잖아요? 갈수록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년 예산에 대비하는 데에 어떤 방향 제시도 되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줄면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저희가 받아와야 하는, 이런 국도비가 그러다보니깐 세입이 주니깐 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입이 발생하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금산군에 그런 부분이 한계이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인구가 대폭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세입이 늘어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입은 감소를 하고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따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살림살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입이 줄고 그러다보니깐 자립도도 약해지고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예산기준이지만.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셔야죠.
최명수위원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니깐 이게 많이 높아지는 거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많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성과 나길 바라고요. 통합재정수지가 작년 표기하고 올해 표기하고 내용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내용이 된 거예요? 재정여건에서 통합재정수지가 19년도까지는 숫자가 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을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하고 예산을 기준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5조 1,577억원인데? 19년도 통합재정수지가 5조 1,577억원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표기가 금액을 표기 방법을 억 원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백만 원 단위여야 하는데.
최명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표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맞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까? 확실하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최명수위원
수치는 맞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수치는 맞고 단위를 억 원으로 놨기 때문에 백만 단위로 가야 하는데.
최명수위원
지금 설명을 다 억 원으로 했잖아요. 재정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21년도에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보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내년도에 확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정말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공무원들이 최대한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서 세입이 없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 공모에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예산중에서 실질 복지예산이 한 25%를 차지했거든요. 4,300억 중에서 1,000억 원 정도가 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더 나갈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복지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지금 정부에서 자꾸 추구하는 것이 위기가정, 위기가정 해갖고 복지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주민복지지원실장이 할 테지만 그쪽에 예산을 많이 가다보니깐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자꾸 줄어들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노력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우리 군정종합성과평가 있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서 5번 항목에 보면 이 항목이 계속 연속적으로 감점을 받고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5번 항목 보면 대개 공직을 하면서 형사 건이나 또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되면 비율을 주는 게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맞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청렴도하고 연관이 지어져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하나 기소가 됐다고 그러면 떨어져서 올리기가 상당히 5등급에서 몇 등급 올리는 자체가, 누적점수가 나오게 되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청렴도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룹으로 봐서는 시‧군 평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거든요. 가산점을 받고 그러는데 유독 이 부분만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63쪽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과 소송변호사 선임기준 및 결과로부터 88쪽 공무원 징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하여튼 실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용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네.
최명수위원
승소율이 점점 낮아져요. 이제 소송 관련해서 18년, 19년, 20년 가면서 낮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게 참 각 어느 민원이 생기면 요새는 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예를 들어서 축사 짓다가 잘못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일단은 의원님들도 많은 애로점을 느낄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협박하듯이 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절차상 잘 해서 가서 승소를 하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판사들이 그쪽에 민원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저희들도 행정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최대한 변호사를 통하든 승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이겨야 옳은 것인지 져야 옳은 것인지 그런 건데 어쨌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송이 됐을 경우에는 승소율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126 사건인데 원고가 대한민국 외 33명이에요? 이건 어떤 사연인가요? 대한민국 외 33명 중에 우리 금산군도 포함됐다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스콘 관련 단체가 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외 33명 중에 우리 금산군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여기에서 피고가 대전세종충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최명수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호칭까지 써서 이렇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깐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가 지자체 중에 33군데인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32개가 있다는 얘기죠.
최명수위원
이게 용어가 금산군수 외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외 33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정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32군데 들어가고 정부가 1군데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2쪽에 보면 경정청구가 몇 건 돼요. 이건 왜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금산군수 외 어떤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 같은데 이 경정청구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연말에 공제하지 못한 정산하지 못한 이런 세금에 대해서 환급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과세를 100원을 했는데 과세금액이 너무 많다고 과세금액을 깎아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최명수위원
이런 소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승소할 률이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거의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깎아달라고 법 조항이 얼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더 크죠.
최명수위원
그냥 군에서는 세입 잡았는데 환급을 요청하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환급해달라고.
최명수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게. 79쪽에 보면 행정심판 내용 중에 2020년 맨 하단에 보면 공무원 소송 수행하는 게 있는데 이건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군에.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건 뭐냐 면요. 공무원들이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해도 된다고 해서 본인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건이 있거든요. 직무유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이 있어요. 그러면 직권남용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써서 그냥 해주면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변호사를 안사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활용을 안 하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일단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가면 사무장이나 자문변호사가 이러한 맥락으로 가면 이건 여기서 끝날 상황이니깐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사게 되면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 옹호를 해주셔야 돼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개인 대 개인이 걸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최명수위원
공무 업무를 보다가 어떤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도와줘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민원발생과 제보에 의한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부터 108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7쪽에 보시면 홍보업무 추진 내역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감액되었는데 설명 해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2019년은 10억 6,800만 원이고, 2020년은 10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차액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400만 원이 덜 나갔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아직도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에 나가야 할 것이.
왕수
김왕수위원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11월말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게 작성 날짜가 그렇게 돼서 아직도 집행 못한 게 많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더 늘어나겠어요. 보니깐 주재기자 지방지 전년도에는 16개였는데 18개이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영상 촬영 및 삼삼뉴스 제작, SNS 운영 관리.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2019년도에는 삼삼뉴스가 없었고요. 2020년도에 우리가 삼삼뉴스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앵커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방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준비하는 과정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돈은.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제 삼삼뉴스는 더 확대되면 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뉴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광고료 우리 신문은 별도로 나가지죠? 군에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별도로 나가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심각한데 역사에 없는 인삼이 겨울에 엄청 심각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홍보 좀 많이 해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YTN이라든지 각종 MBN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의 한계점이 또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다고 하면 정관장만큼 방송에서 안성기가 나와서 매일 틀듯이 틀어주면 좋을 테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군정 현실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어려울 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어려워지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군정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깐 홍보를 잘 하셔서 코로나19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한 가지만 99쪽에 더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현황 19년에서 2020년도 이건 단위는 누락되어도 되는 건가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뒤쪽은 있는데 앞쪽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빠졌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107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을 보시면 노트북이 158개인데 2020년도 78개 많이 줄어들었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데스크톱으로 교환하다 보니깐 줄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교환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실장님 우리 군정 살림에 일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군정 살림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소한 일들이 하나 일어나면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88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징계는 금산군수가 하는 겁니다. 일단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6급 이하는 금산군수, 5급 이상은 충청남도지사.
최명수위원
전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다 공통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징계처리를 위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 감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나 필요하다고 하면 기초단체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에 도나 대전시 이런 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민간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감사원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퇴직하고 나서 그런 데에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을 해서 감사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와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급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객관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얘기를 드려봤던 사항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쪽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민원발생과 제보에 의한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 중에서도 내년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의 청렴도 평가가 작년도에 몇 등급?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5등급 받았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니깐 전년도보다 이게 또 하향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년도하고 이게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해서 주민 300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주가 민원인들이 상대했던 업무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질문 내용이 공무원이 어려울 정도로 질문이 가요.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 다만 서류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의도가 있어서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명할 방법이 있는데 설문 내용을 보면 설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답변하기가, “뇌물 줬습니까?” 그러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자체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그 권익위에 명단을 의뢰할 때 우리가 각 사업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업을 한 사람들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설문을 했더니 들어오는 얘기가 뭐라고 들어오냐면, “이런 것을 왜 봉사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급을 올리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컨설팅을 받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똑똑 떨어지지 않는 이상 농민들이나 일반 업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개선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깐 자기들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충남에서도 우리 금산군이 보니깐 중하위더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전체로 볼 때. 당연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기다려 보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개선해서 많이 상승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전국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가 전라남도 영광군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경상도 의령군이나 이런 데에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도 청렴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많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국 평가도를 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자진신고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청렴 컨설팅을 지금 3회 자문을 받았어요. 거기에 자문위원 교수라든가 충청남도가 멘토가 되고 저희들이 멘티가 돼서 금산군, 계룡시, 태안군 이렇게 해서 3회 이상 받았고요. 저희들이 또한 청렴캠프라든가 청렴결의대회 이런 것을 다 한 이유가 그것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또 하고,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청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청렴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들이 익명신고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언제든지 감사파트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보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감사파트만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청렴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암이나 이런 데에 다녀는 왔어요. 왔는데 다만 그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평가내용을 보니깐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가 같은 급에서도 전년대비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 금산군이 안타깝게도 계속 이게 하락권으로 가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데이터 자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같은 급수 내라도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무원들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 본인이 승진했을 때에는 물어보면 대답을 잘한다고 평가를 해주고 본인이 승진을 못하면 무조건 이것은 불리한 쪽으로 대답을 해주다보니깐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홍보대사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활용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홍보대사 역할이.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홍보대사가 군정의 홍보인데 지역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홍보대사 위촉을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본인들이 금산군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해도 일단 첫째는 돈이 들어가야 광고할 때 협찬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을 해놓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신 분들은 없는데, 최근에 오신 분이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영화제작을 하는데 1억 원을 달라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홍보대사가 와서 그것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렇게 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내가 어디에 뭐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 난감한 부분도 있고, 군정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 내용이 좋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은 있다. 위촉은 하되 연예인이고 유명도는 있지만 상당 부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그 영향만큼 우리 군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우리가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 되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김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 같이 와서 해주니깐 보람도, 인삼축제 때 와서 해주고 그러 부분이 되고요. 원래 박순천 씨나 우리 KBS ‘한국인의 밥상’ 할 때 최불암 씨하고 같이 모셔서 하려고 했었어요. 몸이 상당히 아파서 원래는 금산이기 때문에 온다고 했었는데 같은 값이면 그렇게 불러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본인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만약에 다큐를 찍는다든지 뭐를 할 때면 되도록 우리 홍보대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정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실장님, 아까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아까 최명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예비비 관련해서는 정리추경 예비비에 1억 5,000만 원을 재난목적예비비 1억 5,000만 원으로 정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서 그 중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재난목적예비비로 1억 5천을 조정해놨다가 그 중에 1억 5천을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아까도 얘기한 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9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긴 세월 동안 우리 군정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사업비가 4억 3,1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금년에 사업이 잘 되셨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금년도 공약사항 3건 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12월 까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평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경로당에 대한 살핌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부분은 알뜰하게 해서 금년 예산 잘 소진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산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미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이른 봄에 바로 100%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장애인복지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센터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건물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깐, 뭐 일이라는 게 잘 되는 데는 뒤로 넘어가도 잘 굴러가고 정말 안 되는 그런 부서는 열 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문화체육과가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일부 이런 감정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일부 또 안 한다고 한 사람이 다시 수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어려운 관광문화체육과 입장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양해해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부지가 매입이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센터가 장애인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요람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즐거운 돌봄은 저희들이 돌봄센터는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 재생사업하고 관계해서 저희들이 먼저 키즈카페라고 이렇게 명칭이 저희 전문용어가 아니고 키즈카페라고 해서 노는 문화도 있고 먹는 문화도 있는 같이 복합성이거든요, 키즈카페라는 뜻이. 이 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봄 정책 이 부분은 다 100%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휴관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복지관 부지매입을 했는데 장애인체육센터로 인해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깐 그런데, 사실은 복지관을 따로 복지만 보니깐 했더라면 실장님 일은 진작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지를 매입을 못하다 보니깐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다시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오다보니깐 집행부의 어려운 실정은 있지만 올해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들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7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일자리위원회가 지금 8명 이렇게 인원수를 해놓고 실시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 평소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설명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무슨 일이냐면 법령에 근거해서 법에 준용해서 행정을 하는 게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조례를 두면 항상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잘 돼서 군정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의신청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건수가 없어서도 안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조해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도 우리 팀장들 뒤에 있고 주무관들 뒤에 있지만 위원회가 활성이 되어야지 군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거든요. 함께 한다는 좋은 뜻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2019년도 운영이 안 된 부분이 금년도에도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위원회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쪽에 위원회 명단,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이화영 보건소장님 임기가 없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업무를 맡고 있으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형편이고 위촉직들은 2년, 3년 그 기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직이 바뀌면 바뀌고 그때 정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19쪽까지죠?
김근수위원장
예. 19쪽까지요.
왕수
김왕수위원
19쪽까지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에서 실장님, 조성액은 이렇게 보면 8억 8,700만 원에서 이렇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빼면 5억 1,900만 원이 맞고, 또 2018년도까지 이 계수는 맞는데 이 집행액에 보면 이걸 잔액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양식이 잘 구분이 돼서 쉽게 알아보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아요. 사실은 저도 어려워요.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어려워서 집행을 보면 3,620만원 차량 구입한 건 집행액에 들어가 있어요, 4,120만원. 이게 당초에 어려워서 1,725만 7,000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잔액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금이라는 게 사실 저희 2년 전에 각종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많이 조정을 했잖아요. 없앨 건 없애고 했는데. 과거에 행정은 기금을 제도로 안 만들어놓으면 돈을 안 주고 했거든요.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재량권을 많이 줘서 기금 제도를 많이 없앴거든요. 이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자활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센터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경비인데 그 4,120만원하고 3,620만원은 자활사업단이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버섯 키우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 벌목 등 있는데 거기에 맞는 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해준 거거든요. 차량 구입을 승인을 해줘서 차량을 구입한 건데 이 기금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들 의료보험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의료보험기금은 저희들이 군민들 의료 치료하면 그 부담금을 의료보험연금공단에 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도 사실 본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이 기금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박스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양식을 바꿔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렇게 보면 집행액이 8,360만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8억 2,000만원, 그 다음에 8억 300만원 이게 어떻게 맞춰야 할지 그렇지 않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해가 가게 양식을 다음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근본적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정리를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 제도가 이게 없애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보조금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간결하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것만 잘 시정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감사를 하는 것도 마지막 업무가 되네요. 마지막 시간이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소감 이런 부드러운 시간을 주셨는데요. 저 본인도 마지막이라고 하니깐 지나간 과거도 파노라마가 되돌아오고 생각도 나는데 제가 40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저와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공무원들의 그러한 살핌이라든가 아껴주시는 마음 다 감사하고요. 특히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급 때 의회에서 의사업무를 전문으로 봤었어요. 그때 업무를 보면서 지방자치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러한 협력관계, 지역을 같이 고생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큰 모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그러한 정무적인 그러한 부분도 많이 공부도 했고요, 도움도 받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보고를 하는 입장도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전 의장님, 우리 최명수 부의장님 세 분이 계시지만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안기전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더 재밌고 즐겁게 살면서 형님, 동생으로 자연인으로 더 예의를 갖춰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끝까지 공직자로써의 성실한 의무를 다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성비는 거의 맞춰져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가 금년도 6월 말까지 양성평등이라는 업무를 저희 여성팀에서 하고 있다가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가족과로 넘어갔는데요. 그 조례에 성문을 담아서 사전절차를 할 때 법무팀에 저기도 받고 저희 담당부서의 성비율에 안 맞춰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회를 못 가게 붙들어 놨었어요. 지금 하는 건 거의 다 맞고 기존에 있는 조례도 성비 비율은 거의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는 다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최명수위원
지금은 거의 맞춰서 선정을 하는 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럼요. 예.
최명수위원
위원회의 임기가 다 정해져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회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같은 경우는 거기에 중부대학교 교수님이 2016년에 되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임기가 보통 3년 이내 아니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3년 하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특히 복지행정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근수 교수가 중부대학교 처장으로 있고 복지행정에 대한 전문교수님인데 이 분이 또 안 해주시면 큰 배로 예를 들면 사공이 끌고 갈 수 있는 민간인 입장에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학문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는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깐 그 분 이름이 많이 있는데 박 교수님의 개인적인 성향은 관하고 학하고 협력하는 데에 용역사업이라든가 일반 개발사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 중심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희 지역의 인적자원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그 임기를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16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올해는 부지매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장애인 복지센터 때문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2필지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금 이건 등기가 다 된 상태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럼요. 저희들 봄에 4월에 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그 밑에 미등기 토지현황을 보면 등기가 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걸 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11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거든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통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이번 11월 2일에 장부상, 공부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이것을 정리를 해달라고.
최명수위원
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실질적으로 제가 다 알아봤는데 비고에 하천, 도로 있잖아요. 이게 공부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어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행정재산으로써 소멸이 다 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 묘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일반재산부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등기를 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하라고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깐 도로 부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 내용에 이걸 넣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감사내용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11월에 통보 온 것이에요.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정리해서 군의 재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이 마이너스된 금액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현재 시점으로 뽑았는데요. 사업단이 운영을 하면 수익이 있어요, 매출액이. 그것을 지금 안 잡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정산을, 결산을 하거든요. 여기는 자체수입이 안 들어가서 현재 상태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부기 상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둘 상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 연말에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매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0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48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쪽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21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에 보시면 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에서 6억 3,400만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1억 3,5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6억 3,45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남았는데요. 노인시설 이 부분도 저희들 복지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거의 80%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비, 도비.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해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나 끝날 때 6월에 한 번 정리해서 국‧도비를 정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시설운영비 관계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다 반납을 한 건데 이번에 중간정산을 안 하다 보니깐 생각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마냥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전력투쟁해서 실제 국‧도비 받은 건 양질의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소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우리 김일지 팀장 뒤에 있는데, 주무관하고 어떻게 쓸 방법을 저희들이 9월부터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악화되어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일 하시면서 용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도하고도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받아올 때 딱 맞게 받아와야 되는데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고 그러한 행정의 사이클 현상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2쪽에도 노인일자리창출도 26억 4,200만원에서 이것도 24억 2,900만원 쓰고 1억 9,2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27쪽도 어린이 물놀이시설 사업에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27쪽이요? 어린이 물놀이시설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어린이 물놀이시설하고 스마트공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하고 산림 도시 공원쪽에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수요자 중심으로 어린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실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지구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에 대한 해지 문제, 법적 절차 문제, 또 타 부서하고 협력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 풀기가 어려웠어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다 풀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은 하절기 7~8월 두 달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법적 부분은 다 정리가 돼서 이월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질 저희들 군내에 있는 아동들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제하고 다시 묶고 또 주민들 여론 수렴해야하고, 또 부서가 도시과도 거쳐야 되고 산림과도 거쳐야 되고 산림공원이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어린이들 건물 지어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세워서 집행은 3,360만원하고 1억 1,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한 25%. 그런데 이 예산이 매뉴얼이 한 500개 이상이 되는데 사람중심의 수해행정, 주는 행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깐 이게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용액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남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주는 그런 미진한 행정, 소극적인 행정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36쪽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가 당초 2억 1,600만원을 세워서 집행액 1억 2,300만원, 9,2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전국보육인한마음대회행사가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한마음 관련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통학차량 관련은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12월분 집행을 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장부가 10월 말에 작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거의 불용액은 거의 안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38쪽에 보시면 경로당 전세금 1억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예요? 5,000만원 집행한 곳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마전3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김왕수 의원님께서 이거 금산읍이 제일 많다보니깐 가장 곤혹도 많이 치렀고 그래서 전세제도를 제도권에 넣어놨잖아요. 넣어놓고 이것을 하려고보니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건물을 사주든 땅을 사주든 이제 또 사달라고 해요. 들어왔거든요, 저희들한테. 이장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마전3리가 나갔는데, 우리 김일지 팀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주 사달라고 마을 자산으로 하게끔, 군유재산 하면서 해달라고 도장 찍어서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은 다 경로당이 있고 한데 어차피 전세금으로 5,000만원 줄 것을 조금 더 보태면 땅을 사서 지어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건물을 쓸 만큼을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사주면 우리 군 재산도 되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금산읍이 5개고 추부가 3군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전세금을 줘서 7개인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저도 몇 군데를 갔어요.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그랬더니 결국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고 얘기를 하기에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의 입장에서 5,000만원 주고 월세를 줄 바에는 8군데에 4억을 더 보태서 어차피 군비이고 군 자산이고 쓰는 것만 무상으로 쓰는 것이고 경로당은 또 1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라도 5,000만원을 5,000만원씩 더 계상해서 4억원을 다 주면 그냥 군비이고 쓰는 것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조금 어렵겠지만 실장님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실장님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일지 팀장님이 있으니깐 그런 방법을.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정말 의원들 툭하면 불러서 가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공영주차장 있죠? 그거 30평만 잘라달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르는 게 아니고 차라리 경로당 5,000만원 줄 것을 5,000만원을 더 세워서 부지를 50평짜리를 사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걸 어떻게 공영주차장 사업이랑 목적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잘라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렸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왜 있어요? 어른들 수요행정하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서기 전까지는 가는 방법이 전세로 가든, 더 보태서 사서 주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 자산에 짓든 결과의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확실하게 대답을 이 근무기간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는데 저 훌륭하신 김일지 팀장의 소견을 들어보시죠.
왕수
김왕수위원
김일지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깐, 민원 들어왔죠?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노인팀장 김일지입니다. 지금 현재 8개 마을 중에 1개소가 전세로 가기로 했고요. 1개소가 중도6리가 지금 현재 마을 땅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부지를 구입한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깐 전체적인 입장이 같아지지가 않고 다른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만 샀지 저희가 실제로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중도6리 경로당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는 말을 못 드리고 마을과 잘 협조해서 긴밀하게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물론 팀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마을 자산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마을 자산이 없는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2년을 가든 3년을 가든 해결이 안 될 것이라 그런 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올 테고, 의원님들도 자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그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안 한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6리도 우리가 부지매입해서 해줬는데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는데 다른 데 전력하더라도 경로당만큼은 어르신들 위해서라도 뭔가는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지
김일지노인팀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없는 마을 노인회장님과 이장님 한 번 모여서 공청회 식으로 의견 조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부연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김일지 팀장님,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 답변을 하게 한 부분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라고 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정확한 답은 맞아요. 지금 366개 있고 그것에 8개 남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깔끔하잖아요. 조례를 정해서 전세 제도도 만들어 놨는데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내년에 조례를 바꾸든 뭐하든 공감대만 되면 우리 김일지 팀장이 이장이나 같은 마을 협의를 해서, 법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간곡히 저도 부탁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우리 박천옥 실장님이 유능한 팀장이 계셔서 일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늘 고맙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페이지 20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이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한 3%정도 발생했거든요. 20년도에는 현재 한 13%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한이 남았으니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두 달 하면 11월 주고 12월 주면.
최명수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 불용액 자체는 직무를 안 하고 뭐를 안 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수요행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국‧도비를 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11월이나 10월에 중간 정산을 하면 거의 불용액을 맞춰나가거든요. 이러한 업무적인 테크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아마 2019년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불용액 부분은 더 줄어들 겁니다.
최명수위원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 26페이지 중간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그런 것인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중앙정부에 준다고 막 얘기해서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놓다 보니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0%가 안 나와요, 대상자가. 그래서 범위를 더 넓혀서 또 다시 재조사를 넓히고 해서 어제까지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저도 오늘 군수님께 최종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3억 7,000만원이잖아요. 저희들이 5백 몇 가구 해서 목표액 대비 97%, 아마 읍‧면 복지사들이 마을 다니면서 발굴했어요. 도에서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내놨는데 이게 안 되니깐, 그래서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읍‧면 직원들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미향 팀장이 1주일에 한 번씩 읍‧면 직원들 밥 사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기 집행예상액 어제 보니깐 3억 6,100만원. 거의 100% 국비거든요. 받은 것에 소진은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2월 18일에 이의신청 받고 심의위원회 해서 법적 절차 거치고 12월 18일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대상이 다 결정이 됐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어제 날짜로 됐어요.
최명수위원
그 27쪽에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연말 내에 지급이 다 될 대상인가요? 전부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기초연금은 이게 뭐 사람으로 연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진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29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장애인연금 있죠? 28쪽에 상단에서 3번째 칸,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12월에 일시적으로 나가나요? 나머지 잔액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3번째요? 이 부분도 기초연금처럼 매달 지급하는 연금성이기 때문에 12월 지급하면 거의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 하게 되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순 군비 민간보조금도 연말 되면 잔액이 거의 없어지겠죠? 소진되겠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의 없고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행사성 경비는 못 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아마 정리추경 할 겁니다 마무리추경때.
최명수위원
48쪽까지이죠?
김근수위원장
네. 48쪽까지.
최명수위원
42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금산군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이게 발주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게 9월까지 마감되게 되어 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저희 실에서 여성친화도시 해서 선정이 됐었잖아요. 아동친화도시도, 특히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고생도 하셨고 직접 하셨는데, 용역비예요, 용역비. 저희들이 2,000만원 세워서 계약은 1,980만원인데요. 이게 남은 것이고 이게 선정이 되려면 관련 전문성,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안 주면요. 선정이 안돼요, 사실은.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최명수위원
용역이 끝나고 남은 금액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데 기간이 2월부터 9월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나머지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다시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내년에 하실 겁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51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62쪽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51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 보니깐 2019년도 금산읍이 626가구, 2020년 9월 말로 해서 707가구, 인원은 1,053명, 81가구가 늘어났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말씀드릴게요. 수급자하면 생계라든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이 부분이 나오고, 또 의료비 혜택도 있고 하니깐 사실 지원해주면 국가에서 복지행정을 하는 취지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정부 시책의 효과인데 이게 이제 포괄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가급적이면 제도권 내에 들어가려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다보고 또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식이 국가에서 복지를 하다보니깐 부양이라는 효라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망각됐고요. 그러다 보니깐 현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거의 매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0% 정도 늘어났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3쪽 한 번 보세요.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 전체 아동수 2019년도에는 2,007명, 신청아동 1,653명, 2020년도에는 1,886명, 신청아동 1,615명, 여기 차이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의 원인은 저출산이고요.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깐 저출산이고, 일부 신청아동하고 수급아동하고 차이는 거의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하도 주는 게 많다보니깐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 주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 아동감소 그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건 100%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주고 있는데요. 2020년도 보건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61쪽이요. 61쪽에 금산지역자활센터, 15억 8,100만원에서 12억 1,100만원을 쓰시고 3억 7,000만원이 남으셨는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인데 잔액 전액은 반납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청정기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청정기 이 부분은 저희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은 다 줬고요. 이 부분은 잔액이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맞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이거 반납이에요? 금년 12월까지 더 없으니깐? 11월 말로 기준해서 이게 지금 15억 8,100만원, 집행내역이 12억 1,100만원, 그러면 3억 7,000만원 반납이네요? 맞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반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강재구 팀장님 맞습니까?
재구
강재구희망복지팀장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그럼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우리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재가시설 같은 것은 지체도 하고 정심에도 하고 있죠. 위탁은 아니고 자체에서 하고 있죠. 복지사업을.
최명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나 장애인복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 작업장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최명수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군 조례도 만들었죠.
최명수위원
만들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위탁을 할 때 위탁 결정은 누가 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위원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위탁이라는 그런 자활센터마냥 위탁을 해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 장애인단체가 있거든요. 지체, 신체, 정심애, 수화통역센터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주고요. 자체 내에서 재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자체로 재가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명수위원
이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없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없어요?
최명수위원
예. 거기에 명칭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민간적 보조 주는 그런 부분은 직접사업 이렇게 하고요. 그러한 위탁은 쉽게 얘기하면 기관이 단체위탁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죠?
최명수위원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다 공모입니다.
최명수위원
공모해서?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다 공모로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어떤 사항이든 간에 공모를 하든 우리가 위탁을 주든 위탁사업을 하려면 그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없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조금 큰 틀로 포괄적으로만 저희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명수위원
예.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수탁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 지침이 내려와요.
최명수위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음, 그래요?
최명수위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선정위원회를 지정하는 법 조항이 해석이 잘못되어있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 그래요?
최명수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 조항도 잘 살펴보시고 여기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게 복지법하고 장애인 그 법하고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감사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갖고 우리 실무팀하고 해서 우리 부의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기본 틀은요. 그러한 부분 또 우리 군민을, 장애인을 위한 그런 조례가 성문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삽입해서 이렇게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한 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개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마음이 급해지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요. 계속 해주세요. 저 마지막이니깐 요. 계속 해주세요.
최명수위원
62쪽까지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최명수위원
55쪽에 보면 놀이터 계속 줄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이건 어린이집이 없어지다 보니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뭐 대책이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어린이 놀이터요?
최명수위원
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놀이터 현황 및 관리 현황 보시고 말씀 주신 내용이죠?
최명수위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놀이터 시설하면 아동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법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 부서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저출산이고 어린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깐 놀이터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할 때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따다 했는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가 한 명이 있더라도 시설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요즘 애들 신체적으로 연약한 편도 있는데 놀이터도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63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부터 75쪽 시설비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70쪽에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보시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예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시켜서 직업 전문을 습득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활을 탈피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는 인원이 이렇게 숫자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나가고, 못 하고, 조금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사업도 넓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거든요. 몇 시간 참여하면 주고, 작년도는 실적이 저희들이 8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많이 높이라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는 한 19명 정도? 저희들이 18명 정도를 더 늘렸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2쪽에 6.25 참전 용사 및 국가유공자 현황 지급내역을 보면 19년도 563명 인원, 20년도에는 517명, 사망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8개 단체가 있는데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90 전 후, 90세는 더 넘고, 월남참전 전우회가 70 중반, 전 후, 그래서 매년 자연감소분이 한 10%, 사망이 주 원인이죠. 10% 이상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망인들이라든가 생일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인원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연세가 자꾸 많다 보니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니깐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것 같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동안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실장님, 사무관리비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쪽이죠?
최명수위원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공통경비로 나갑니까?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사무관리비는 그 사무실에 운영하는 제반경비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예.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노인회도 있고 우리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운영비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죠.
최명수위원
개인한테 나눠서 지급.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뭐냐 하면 간사, 간사 인건비는 줘야죠. 간사.
최명수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주면 운영비에서 따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주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주죠.
최명수위원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인건비로 세운 데가 있고 예산을 할 때.
최명수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별도로 있고. 또 일부 민간단체들은 운영비를 총액으로 주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고유권한이거든요. 주는 것은요,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간들은요.
최명수위원
정산만 제대로 하고 주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주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죠. 그것도 정하죠. 못 올려주죠. 왜냐 하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주거든요, 민간에. 저희들 보조금 총액 예산에서 주는데 단체 계속 늘잖아요. 보조금 100만원 올리기, 단체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려워요. 왜냐 하면 다들 깎아야 되거든요. 단체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가장 큰 첫째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맞으면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주고, 또 지금은 정산이라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해요. 옛날보다는, 불과 10년 전에는 방만하게 운영 많이 했죠, 보조금 관계는. 이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기획실장도 있지만, 감사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절차라든가 정산 과정이 많이 좀 타이트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비용이 받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 일하는 데에 쓰여지는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69쪽에 생활지원사 현황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지원사 한 명이 몇 분을 케어 하는 것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열 댓 명 20명 가까이요. 그래서 너무 업무량이 많다 해서 금년도에 생활 관리사를 대폭 늘렸잖아요. 88명 90명 정도로. 늘려서 저희들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안부전화를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가서 얼굴만 보고 나올 사람이 있고. 또 중증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전반적으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 먹는 것도 다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당 중증 같은 경우에는 2명씩은 하고 있고, 경증은 10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금산읍은 조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의 분배 원칙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생활 관리사 1명이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더 늘려야 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깐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도 돌봄 이 부분도 더 강화가 되고 늘려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생활 관리사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4대 보험 다 되고요. 급여로 따지면 월 150만 원 정도. 그런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 받는 급여에서 써야 되죠.
최명수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기름 값 정도는 조금 지원이 되는데, 일부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풀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한 4~5시간. 그런데 4시간 근무라고 해도 6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게 탄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생활 관리사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복지의 일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봉사라는 측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일 못 하게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수당이라고 해서 수당 적으로 5만 원 정도하고, 통신비, 기름 값 이렇게 소액으로 주고 있는데, 한 달 내내 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만 해도 한 30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값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부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보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현황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럼요.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사후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6.25 참전 용사나 국가유공자가 계속 사망하시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전에 우리 금액 중에서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을 다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일이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이 박정미 전문위원님이 계실 때 미망인 수당하고 생일 수당하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수당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나 뭐로 딱 성문으로 확정적 지급액이거든요. 변동가치는 없습니다. 대상자만 변동이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지금 10% 정도 주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부터는 15%, 20%, 30% 이렇게 주는 인원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우에 관한 그런 보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보니깐 19년도에도 잔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18년도에 5,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에도 아직까지 기한은 남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이 남는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 예우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 조례를 바꿔야죠. 삽입을 시켜야죠. 탄력성을 주려면 그런 부분은 좀.
최명수위원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라를 위하다가 일하신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중 조치내역부터 10쪽 기금 적립현황 및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쪽에 군수 공약 및 공약사업 추진 형황을 보시면 ‘주민이 만드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2019년도 ‘주민이 만드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이 사업은 우선 주민자치 발표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이 추진을 했고요. 이 내용은 금산읍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무단투기라든가 재활용 폐기물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던 사업이 있었고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이 사항은 추부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일단 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역량강화 사업 추진은 해외연수가 2019년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사카 해외연수가 있었고요. 또 아카데미 지원 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도에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은 금산읍에서 청소년 원탁 토론회 등을 통해서 미래 발전 사업들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주민어울림 거점센터 조성 완료 사업으로 추부 사무실,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주민자치회 후속지원 사업 추진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간사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추부에 간사 채용을 했고, 또 후속지원 사업으로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는 아카데미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에 올해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12월에 교육 일정을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 사업비 1억 1,200만원, 금년도는 3,900만 원을 이렇게 쓰셨는데, 충남형 주민자치도 보면 전년도는 5,000만원, 금년도는 3,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봐주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장하고 교수하고 15년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20년도인데 임기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는 관계가 없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임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됐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년 하고 있습니다. 3년 인가? 3년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2015년도 9월 8일, 2015년도 12월 7일자로 이 분들이 선임일자이잖아요. 지금 2020년도 아니에요? 2018년도에 끝나야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위원 초등학교장 말씀하시는 거죠?
왕수
김왕수위원
예. 6쪽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끝나고 다시 또 연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퇴직하시면 또.
왕수
김왕수위원
3년 끝나고 나면 18년도에 끝났는데 2년을 19년도에 들어와서 연장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연임을 해서 더 할 수가 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3년에 3년, 6년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까지 하신다고 하셨나요?
김근수위원장
네. 10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10쪽하고 11쪽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옥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사업이 충청남도 2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그런데 2020년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보면 11쪽에는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수
김왕수위원
예.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에.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죠. 2020년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0년도 맨 밑에요? 2억 원?
왕수
김왕수위원
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게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은 진악산 권역 활성화센터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연구 결과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고요. 또 운영비 활용은 202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021년도? 사업이 완료라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억 원이?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억 원이 그렇고 11페이지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하고 도비는 같습니다, 이건. 이 금액이.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죠. 틀리죠. 이따 할 건데 연결이 되니깐 그건 2억 9,500만 원이죠, 사업비가. 이쪽에는 2억 원이고,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집행이에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020년 10월 말 기준,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19페이지도 6,000만 원이에요.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계획을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 이렇게 해놓으면 표기를, 의원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양식을 잘 해주셔야죠. 표기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 감사도 마무리 감사가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소감 한 마디 말씀하시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해온 일들이 대부분 옳은 방향으로 판단을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할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감사에 임해왔고 지적된 사항들은 그 다음해에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감사는 항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열심히 그동안에 감사를 받아왔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 6쪽에 보면 아까 2015년도 인사위원회 임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 금산군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임기가 없어요.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조항이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는 없지만 법으로 보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인사관리 규정도 그런 내용을 첨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임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인사관리 규정에 그런 임기를 삽입해 놓으면.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법을 집행할 때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집행을 할 때에는 주로 상위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을 하는데 우선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은 하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서 적용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데 지금은 상위법을 준수해서 임기를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표기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쪽까지이죠?
김근수위원장
네.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11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부터 21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15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이건 바르게 살기 운동 금산군 협의회 이렇게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이 금년에 100%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금산군 자율방법 연합 등 해서 이렇게 17쪽도 그렇고 16쪽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잔액 없이.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가 있는데 미리 다 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10월 말이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끝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코로나가 있어도, 단 얼마씩 되지는 않은 돈인데 다 사업을 완료를 하셨다는 얘기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1쪽에 보시면요. 불용액 내역에서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사업 6억 1,200만 원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3억 돈이 남아 있는데, 3억 600만원.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21페이지?
왕수
김왕수위원
예.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거기 전체 8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 중에서, 그 중에서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가 없었고, 또 포기가 2명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만큼이 융자금이 남은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억 600만 원이 남았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신용불량 거래자로 인해서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신용불량자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6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알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아까 11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깐 이제 6,000만 원하고 전 페이지에서 2억 원하고 보니깐 이쪽은 군비 포함이고 이것은 국도비 잔액만 표기를.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네요? 보니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16쪽에 보면 금산군 재향군인회 이게 이제 우리 군비로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병대 금산전우회는 따로 주나요? 지원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건 따로 단체로 지원됩니다.
최명수위원
재향군인회는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서 주고 있지요? 지원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단체들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단체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해병대 전우회도 같이 재향군인회에 포함되어서 되는 건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별도입니다, 이건.
최명수위원
별도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해병대는 따로 있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원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단체로 없는 경우에는 금산군 보조금 지원 조례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준다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해병대 전우회도 재향군인회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한 번 그 부분 검토해서요. 혹시 그쪽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는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전우회를 포함하든지 이렇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19년도 사업에 수의계약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 재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공개입찰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유찰되어 가지고.
최명수위원
이건 수의계약을 해도 정당한 것이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20쪽에 볼까요? 20쪽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 현황과 예산집행이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이, 자원봉사센터가 장학재단을 맡고 있거든요. 그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건 공공기관은 아니죠? 법인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법인이죠.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곳이 있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센터도 결국엔 중부대학교에 그런 데에 못하고 우리 법인인 장학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중부대학교 사학협력단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에요?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로 봅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마 거기도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법인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조례에 내용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이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다락원에서 했던 자치종합대학도 결국은 중부대학교에서 맡아서 하다가 장학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상위법 근거에 그게 되어 있다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반해서는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해보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21쪽에 대민행정추진 내역이 있죠. 이것이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데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에요? 21쪽에 밑에서 4번째 대민행정추진 해가지고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이요?
최명수위원
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바로 추부. 이게 뭐냐 하면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 그 사업입니다. 운영사업비가 올해 지금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2019년도에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아마 올해 집행을 하고.
최명수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 마무리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집행이 되면 추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모두 집행이 끝납니다.
최명수위원
예. 불용액 내역을 보니깐 전년도이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22억 3,600만 원 중에서 7억 2,000만 원이 불용액 됐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주로 저희 부서는 인건비가 가장 많거든요.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실제 집행하고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집행이 남은 금액들이고,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한 잔액들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32%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불용액 비율이 높아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을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유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5쪽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재직 중인 공무원 현원 및 인원배치 현황부터 46쪽 외국인 체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직렬, 직급별 승진 기한이 있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승진 기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가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만 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승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역차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 비율을 감안해서 승진 대상을 하고 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주로 관리자급 이상으로 해서 승진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처럼 여성 관리자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공무원의 구성비율 자체가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규직원들이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몇 년 있으면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성 관리자가 남성들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양성평등해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년, 계속 지나면서 여성공무원들 중 관리직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는 지금 현행도 그렇지만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실제 현실도 그렇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3쪽에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추진 사항인데 가운데 쯤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실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직계가족만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군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하고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부모하고 장인장모, 여기에 대해서만, 남성의 경우에 그 부모님하고 장인장모, 여성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 아버지하고 시댁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망지원 요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하고 공제회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도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직계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면 장례용품도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사기를 돋우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수님 명으로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이 어렵고요. 선거법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조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금산군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고 노동조합이라든가 상조회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명수위원
한 번 이런 부분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일하시는 보답하는 차원이고 어떤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원책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선거법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35쪽에 금산군 이‧반장 및 리 개발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장님들도 공석도 계시고 반장도 있고 개발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실제 개발위원회 구성은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칭만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면에서나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발위원회에 인원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최저 3명에서 17명까지 인원이 있거든요. 우리 개발위원회 조례 상 보면 15명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한선이 없잖아요. 몇 명이상 몇 명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깐 이렇게 하다 보니깐 3명에서 17명까지도 있고 조금 저기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남일면 음대리 같은 부분은 반장이 한 10명 되고 개발위원만 11명 있는데, 이게 어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깐 인원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하한선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상위법하고 관련 조례를 다시 한 번 세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개발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 조례 상 보면 이장을 선출해서 개발위원장이 추천으로 면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각 부락 별로 반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개발위원회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개발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내용상 예전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 조금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발위원회를 선출하는데 중대장을 포함한’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위원회 관련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대로 다른 시‧군에 혹시 그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더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반영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타 시‧군의 개발위원회 조례를 보니깐 많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반 구성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마을에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47쪽 행정정보 공개청구 현황과 처리현황부터 59쪽 금산군 무인경비 통합시스템 용역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쪽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에서 보면 53쪽에 예산은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집행은 3억 8,500만원. 3,456만 원이 남았죠?
김근수위원장
53페이지 밑에.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9년도 사업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순수하게 나머지 금액.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9년도 것?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20년도 보시면 57쪽에 3억 6,346만 5,000원에서 집행이 얼마 하셨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6,900만원 집행을 했는데 2억 9,200만 원은 금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해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 못 할 상황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못 할 상황 있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진산면을 한 번 봐보세요. 진산면에 집행액이 1,244만 9,000원인데 이 계산이 맞아요? 집행액과?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틀렸죠?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계산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맞춰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얼마에요? 3,377만 1,000원이에요. 자료니깐 검토는 잘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본 위원도 질문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과장님도 답변할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 심의 때 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최명수위원
46쪽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 현황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60만 원을 활용했고 올해는 20만 원밖에 활용 못 했는데 중부대학생들을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우선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 전입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부모 밑에서 지원 받던 사항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요. 그 전에도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 이것을 해봤는데 많이 호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6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 하면 전입을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보다는 국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시‧군마다 전입 우선으로 일을 하다 보니깐 다른 시‧군에 자원을 우리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마이너스고 어느 시‧군은 플러스고 결국 국가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이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학생들의 전입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에 있으니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자체이다 보니깐 서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출산이겠죠. 많이 태어나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깐 이렇게 전입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금산에 중부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중부대학교하고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뭐 우리끼리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협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중부대학교하고 방법을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행정정보 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이게 몇 개 부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정보공개 요구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몇 개 부서에 집중으로 되는데 이건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이권에 개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파파라치들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뭔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출장 결과라든가 시간외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파파라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꼭 인허가뿐만 아니고 연구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민원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저렇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개가. 그리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아니면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파라치들이 활용해서 그런 비율도 많이 있다고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것을 거르는 방법은 없잖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당사자가 아닌 것이라도 해줘야 되나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아니면 저희들이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따르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9쪽에 무인경비통합시스템 용역 현황인데 이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저희들이 용역 단가를 한 번 계산을 해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가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또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의 예산으로 계산을 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다면 계약을 하는데 우선 입찰 공고합니다. 그냥 계속 그 업체만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1년 단위가 아니고 3년 단위?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합니다.
최명수위원
2년 정도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금액 변동 없이 가는 것이네요? 지금 6,8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봐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경쟁을 하다보니깐 너무 저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깐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단가 용역을 해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이 금액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
같은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같은 업체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율방법대 차량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차량 지원해준지 한참 됐잖아요? 계속 지원을, 그 차들이 노후 되면 교체까지 해줄 것이에요? 아니면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앞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교체하는 데. 그동안은 이런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지원되었던 차량들이고 또 개인들이 단체로 산 차량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다 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어떤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차량까지 교체가 가능해지네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한꺼번에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차량 연도가 됐지만 상태에 따라서 차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 과도 잘 운영이 됐고 군정도 많이 발전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저 또한 명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