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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금산군수제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계획, 먼저 2020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지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을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이정욱과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5쪽 2019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6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질의하기 앞서서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 업무계획보고시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도착이 안되어서 지금 감사 진행중에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속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신흥택외 5인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를 내려서 지낸 행정소송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소송 중에 있는 내용과 당시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때에 그 참석한 위원님들 명단을 지금 속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우리 허가처리과가 지금 기구개편되면서 과장님 지금 1년 거의 다 돼가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자료도 있나요? 2019년도 자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2019년도 7월부터 저희 과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과.
종학

김종학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농지부담금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농지부담금 농지면 농지부담을 대체조성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부담금 내역서를 2019년도 2020년도 내역서 자료 좀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이시간때에 자료 가능한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지금 직원이 갔으니까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료 준비하실동안 위원님들 5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이정욱과장님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여기서 충분하게 주셔야되고 검토보고를 뭐 이렇게 자료로 해서 좀 다음에 주겠다는 부분은 행정감사에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 허가처리과 제일 첫 시간에 하는 부분인 만큼 또 상당히 직원여러분이 계시지만 허가처리과가 기구개편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간에 도시건축과, 농지는 농업정책과 이렇게 해서 다 몇 개 실과에서 하다가 종합적으로 허가처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치는게 부리면 선원리에 있는 우리 폐기장 문제 이 문제가 아마 대두되서 또 특별위원회까지 지금도 해체하지 않고 아직도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분 위원님들이 이행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합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제일 먼저 요건이 구거 문제가 상당히 744m라는 그런 엄청난 구거를 상당히 내주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된 내용이고요. 지금은 구거는 국토부에서 국토부 것도 있고 금산군 것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거는 하천에 구거는 그 과장님 이게 흄관이나 이렇게 박스로 해서 지금 옛날에 이게 복구했던 부분을 지금 철거하는 부분인데 그 하천을 복개해서 구거를 진입할 수 있는 부분도 구거점용에 인허가 가능한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일단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복개 뭐 그런 부분들은 잘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원상 그 원형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흄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일시 점용허가 일시 구거점용으로 보면 되나요? 흄관으로 되어있는거 원형으로 되어있는거.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어짜히 그 구거점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점용이라고도. 뭐 한 지금 5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선원리에 대한 건은 어째든 거기는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의 구거 점용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우리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도 승인사항이 또 있어야되고, 지금 우리과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양도양수가 가능한 부분이 죽산에 세람 한토까지 지금 와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축부분은 일단 인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말하면 건축인허가까지 깨끗하게 뭔가 법으로 말하면 각하결정이 났으면 깨끗하게 끝나는것인데, 건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금산군에 플래카드가 지금도 아직도 곳곳들이 많이 걸려있고 부리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여러 가지 관련있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인적인 그 우리 허가처리과장님으로서의 부리면 선원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12월 지금 최종적인 부분이 12월 중순인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최종적인 부분이란는게 지금 연장, 아니 환경자원과에 들어와 있는거.
종학

김종학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여섯가지 조건을 일단 갖춰라하는 부분을 요건에서 일단 공기를 상당히 늦춰줬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1차 연장을 하고 이번에 2차 연장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아마 다 반 온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인허가 처리 과장님의 일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구거로부터 또 건축부분에 이 부분부터 여러 가지 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 법무관들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 선원리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구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예를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치고 구거에 대한 인가가 다시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 과장님이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싶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가 2020년 4월 7일날 불허가 처리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전 환경자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연장이 들어왔고 조건부로 좀 나가있으니나만 결국 이싸움은 6m도로를 확보하냐 하지 못하냐 이 차원입니다. 결국은 6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거점용을 받아야 되는것이고, 저희는 구거점용을 불허를 했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에서 연장을 2차로 해주든 3차를 해주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통합심사를 받아오든 안받아오든 사실은 저희들이 6m에 관건으로 결국은 이것이 법정싸움으로 가리라고 보는것이고요. 그 법정싸움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 7일날 저희가 불허가 통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현 허가처리과 전직원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도 구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같은 깊이있게 관심있게 또 구거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6m 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도 우리 과장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사 양성화부분 환경자원과에서 담당인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얼마전에 우리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아마 허가처리과에서 해당되나 안되나 모르겠지만 우리 6평미만인 그 깻잎하우스에 있는 우리 농막이라고 하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막부분도 우리 허가처리과 건축팀에서 단속을 앞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하실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허가사항은 저희고요. 불법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든 재무과에서는 아마 세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는 건축법 입장에서 법령이 틀린미다만은 어째든 건축법 입장에서 저희 허가처리과에 대해서 해야될 일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무분별한 그 작지만 좀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기 때문에 아마 그 자대를 재무과에서 대는것같은데요 깻잎농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불법건축물 우리 축사도 양성화를 했지만 이런부분에도 농가가 2천6백에서 2천7백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재무과하고 우리 허가처리과 과장님이 뭔가 주민들하고 어떤 큰 마찰이 있고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단속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사항에 한번 추부면 신평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DST회사에서 인수한 그 과정과정이 지금 현재 레미콘과 채석장이 돌아가는 부분은 그 부분아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치면, 그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레미콘이 현재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에 바운다리안에 레미콘 회사도 들어와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DST에서 인수한 부분에 빠져있는 것인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복구 관련해가지고 말씀주시는 것인가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것은 지금 절개지 그 뒷면에 있는 절개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일부분 지금 복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레미콘공장 그 지번이 다 틀린것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번 까지는. 그 레미콘공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개발에서 일단 공매로 넘어간 DST인수한것하고 현재 레미콘 공장하고는 지번이 틀리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안쪽 뒤쪽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복구비 42억이라는 돈 예산은 기획실 예산팀에서 갖고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 잡수입으로 잡혀져서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허가처리과에서 갖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부분 우리가 진도를 빠르게해서 해야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공기를 늦쳐야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에 뭔가 미치는 영향이 조금더 있다고 치면 땡기고 뭔가 좀 공기를 늦출수 있는 부분은 늦추워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토석채취장이 지금 3군데정도 복수면 구례리하고 신평리하고 막현리 대주개발인데요 과장님 혹시 군북면 보광리에 있는 채취장은 허가처리과 소관이 아닌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거기는 아닌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건 건설과 행정팀이 담당인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거기는 토석채취는 아니고요 공장허가 일반 공장허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건설행정팀에서 토석채취 인허가 일시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허가처리과에서 다 이쪽으로 기구개편되면서 넘어왔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지금도 건설과 행정팀에서 관리하는 토석채취장이 있는것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석재와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만 저희한테 넘어와 있고요 인허가 부분만 넘어온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허가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는 지금도 건설과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지금 의원님 지금 저희가 석재가요. 그 대주개발 진산에 있는 대주개발 그 다음에 신덕 그 복수면에 있는 신덕개발 그 다음에 추부면 용지리 지금 뭐 거기 매립장 가는데 지금 거기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일건재 이렇게해서 여기가 지금 석재입니다. 그리고 인제 석재하고 석회석하고 구분이 되야 되는데요 그 지금 진악산 올라가는 양지리 삼성 그 다음 경기광업 진산에 있지요. 그 다음에 광성화학 여기는 지금 석회석 광산입니다. 그래서 석회석광산에서 석재나오는 것과 석재채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허가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든간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석재채굴과 관련해서 보여지는 것은 지금 금산군에 저희가 6군데 지금 인허가가 나가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없으세요.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특사경 단속실적에서 보면 현재 허가처리과 특사경 인력이 몇분이 근무하시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직원이 1명입니다. 그 업무 전용 전담을 해서 맡은 직원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전담직원이.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다음에 팀장이 어째든 같은 직원들 전체을 아울리니까요. 팀장도 같이 포함하면 어째든 2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제 단속실적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는 정육점, 마트 이렇게 있는데 2020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3건다 축산농가만 행정처분이 되어있는데 이것이요. 혹시 이것이 2020년도에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다던가 했으면 몇 건을 해서 3건이 행정처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총 몇 건까지는. 일단 2019년도하고 2020년 차이가 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예요. 일단 저희가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53회 점검을 해서 3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가 6대분야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축산물 원산지 6대 분야에 대해서 저희 특사경이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에 어째든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여기 이제 적발 내용을 보면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 이라던가 일지미작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처분 전에 어떻게 보면 지도계몽이 앞서는게 어떻케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주신거 잘 알겠고요. 어째든 저희가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단속에 나갔을 때 합법적 측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강구하지 않고요 항상 염려해 두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항상 사전 선제적으로 이것을 행정처분 전에 어째든 지도계몽이 우선시 하는 쪽으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26쪽까지 하라고 했는데 다 해야 되는거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부터 42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1쪽 소송중에 있는거 2019구합 107431 사건번호 신원택외 5명. 지금 이것을 개발행위불허가를 내린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진행 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그 마을이장이 민원을 넣을때에 마을주민들과 반대 민원을 넣어섰는데 사업주체측에서 인허가 당시 계획했던 경관훼손 최소화 설계보다 더 보완을 설계하여 공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민원제기했던 것을 취소하겠다. 이래가지고서 허가처리과에 와서 민원사항 처리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한적 있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안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요.
서류로 제출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이렇게 공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각종 법률 및 시행령 조례 등을 위반했다. 위반해서 은폐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이거든요. 그 특히 위원회 제척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척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가처리과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도에서 공문내려온거 있지요? 도에서. 민원인 신원택 관련해서 신원택 박천우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박천우가 도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것 같아요. 허가처리과에 관련해서 무슨 처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 받아본적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된 그때 당시에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가감차선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을 하면 불허가처분내린거고 또 저쪽에서 소송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신중을 기해서 잘 연구해가지고 손해없도록 잘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27쪽에서 42쪽하는 거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발행위에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2019년도에 약 한42건하고 올해 한 63건정도 이렇게 개발행위가 과장님 나갔는데, 우리 이제 우기철에 문제가 되는 그 개발행위하면서 토사유출이 상당히 좀 많지요? 과장님!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민원도 많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토사유출하고 이 개발해위하면서 그 농지가 훼손되고 하면은 또 우리군에서 이렇게 그 복구를 해주는 부분이 왕왕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금산군에 개발행위허가에 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을 개발행위자한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혹이나 없는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이정욱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인허가 유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저희가 청구를 하는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라던가 긴급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동원이 됬더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복구비를 저희들이 추구를 해야될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조례제정을 떠나서 법령에서 당현히 그게 우리가 그만큼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이게 저희가 군에서 직접나서지 않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에 저희가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간에 적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전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인허가에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이것을 따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만큼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 주민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미다만 이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수반됬다던가 장비가 투입되었다던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례를 떠나서 저희들이 법령으로 당연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현재 그런 부분이 지금 안전장치가 안되어있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개발행위처럼 보증보험을 끈어서 공제주로해서 뭔가 핸드링한다던가해서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아지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과장님이 단막적으로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준외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녀요 근데 그런 외에 기준이 없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 저희 기관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응급복구를 하지 않것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나 아니면 읍면에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않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지 또 이렇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이렇치 않은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지 이것이 법령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임시복구인가 면의 포크레인을 일단 이장님한테 제보를 받던 뭐 부분에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응급복구는 가능하지만, 석공을 한다던가 이런부분은 다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제도적인 어떤 박스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지않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명분이 있는 구상권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 허가처리과가 이제 계속해서 기구개편된 뭐 몇 년갈지는 모르겠지만 허가처리과도 그런 어떤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더 손쉽게 민원인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처리과는 인허가만.
종학

김종학위원

인허가만 내주는 어떤 허가처리과인데 그런 부분이 왕왕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있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우리 금산군에 다발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23℃, 24℃로 정해져 있는 고도가 하다 보면 그런게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허가 처리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괜잖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38쪽에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정기예탁기금으로 2억 5천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학

김종학위원

만기는 언제 까지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액 3억 조성할 때까지.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아니. 2억 5천이 1년이면, 만기가 언제이냐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잘 못알아 듣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억 5천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냐, 아니면 2020년 6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1년짜리.
종학

김종학위원

1년짜리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1년짜리.
종학

김종학위원

왜 이자부분이 그 신용부분에 상당히 역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계속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부분은 한 2.25%, 한 2%정도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방세나 세금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다만 얼마정도 세이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짜리 6개월전에 붓고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과장님 우리 자료에 설명 명시되어있듯이 우리가 기금안전화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 조정 목표액은 3억이고, 3억이 모이면 기금재정화기금으로 넘어갔니까? 아니면 따로 그냥 관리하는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3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요 그때가서 어떻게 할것인지 통합관리를 할것인지 저희과에서 할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를 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통합관리해서. 통합관리는 뭐 벌써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를 한다는 그런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각 부분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보면 거의 각자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밀하게 따져보면 제가 어느과에다가 기금관리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는데, 잔액 증명서를 떼어보면 어떤 때에는 1년내내에서 묻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같은 기금재정화기금으로 가게되면 그 어떤 이율이나 이런 부분도 금액은 많치 않겠지만 그래도 잔잔한 금액이 세이브가 되면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군 취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27페이지부터 보면은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집단민원 5인 이상 이렇게 쭉있으면 이것이 처리현황을 표기를 할려면 민원내용이 있어야되고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결과가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도 공부를 하면서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말씀주신대로 쟁점과 결과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것이 양식에 지금 그렇게 나있었어요.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있는데 드릴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 참고자료는 여기 그.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놨기 때문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조금만한 내용인데요. 34쪽 도비반납건인데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수수료 9개소에서 그 전체 다 사용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원래 이사업은 군에서 하다가요 식약처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식약처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래서 그 해당하는 돈을 다 반납하는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것도 마잖가지인가요. 그 아래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도.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 이것은 인제 통신비이기 때문예요. 월 단위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 이거등요 그래서 그 통신비는 넉넉하게 해놨다가 이것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퇴비 저희 허가처리과 위생팀에 3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남은 것이 2019년도것을 봤을때에는 많이 남았네요. 그 제일아래 하단에.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국비를 다 반납하는 것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우리 금산에 출입하는 기자분중에 가장 전문직필하시는 우리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님!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45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부터 64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5쪽에서 64쪽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65쪽 우리군 구거전용 실태현황부터 마지막 84쪽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 실적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4쪽 하나봅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6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해었는데 지금 현재 제외대상을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면적미만, 폐업, 자진포기, 축종제외, 타법저촉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좀 설명해보세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 일단 무허가 양서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을 양성화 해주는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건축법상에서는 법령에 다 적용이 되야됩니다. 단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지않고 한 것을 지금에 있는 건축법에 적합했을때에 그것을 양성화를 그것을 양성화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허가처리과에 무허가 가축사 양성화는 별 의미가 없고요. 단지 환경자원과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이 거리제한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양성화라는 것을 해석이 되야되는것이고요 저희 건축법에서는 무허가가 되었던 어떻게 됬던간에 어째든 건축법에 적합해야 이것이 된다 이런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인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다 그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타법에 접촉이 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양성화가 안되고요 건축법 그 자체로 자대를 그대로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당시에 건축법이던 지금이던간에 어째든 건축법에 위반되면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양성화냐 이렇게 말씀 주실수 있는데요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 거리제한 이것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양서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과에 양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외대상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현재 159건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아니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9건이 결국은 건축법에 다 적합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적합하고.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민원사항에도 이상이 없고, 민원하고 관련이 되면 안되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원이라는 하는 것은 가축분뇨 거리 완화 부분이기 때문예요. 이 부분은 환경자원과에 민원이 제기되면 환경자원과 쪽에 제기 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태양광을 하면서 규제가 지금 많이 강화가 되었지만, 버섯재배사로 해가지고 개발행위 들어오고 태양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버섯재배사에 정말 일목요연한 부분이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안되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버섯재배사가 됐던 작물재배가 이것은 농업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저희한테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냐고 하는 것은 인허가가 저희들이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합니다만은.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인허가 나서 태양광했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버섯재배사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거 아니예요. 그러다 버섯재배사가 일단 재배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던 안하던 이부분이 관리가 되냐 그 말씀 드리는 것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요 당초에 용도대로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에 용도에 맞게 인허가를 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고 치고 버섯재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버섯재배사 예를 들어 작물을 재배하고 안하고 있어요. 그 용도 외의 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처분 받은 것 자료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행정처분까지는 안했고요 지금 계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수. 이 태양광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맡고 지금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조치, 경과 이렇게 해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법적인 측면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버섯재배사가 태양광으로 용도외에 방법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침을 맡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추려내서 그것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부여군의 지자체는 태양광이 엄청난 난개발이 되어서 뭐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나 이런 부분을 준 뭐 건축부분을 준용을 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조례를 상당히 세계해놓은거 같은데요. 우리 금산군도 용도에 맞게 정말 잘 그렇게 해서 개발한 부분에 허가나간 부분이 정말 맞는것인가 그렇것도 한번 한번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또 해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지키는 업자들은 법적으로 안하는 부분이 없지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지 않는 부분은 뭔가 조사해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조치하고 경고하고 후에 또 뭔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그분들도 뭔가 사업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범위까지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조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고요. 또하나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버섯재배사를 용도로 바서 버섯을 키우고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릴때에는 저희가 단속의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만 운영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 용도외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농지는 농업농지 뭐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농지도 가능하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행위이니까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렁이 사육사도 다 농업행위입니다. 버섯재배사 이런 것.
종학

김종학위원

지렁이 사육은 어째든 철저하게 방패 역할을 하셔야 되요.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연에 좀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확대되는게 아니라 한번 자리잡히면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곤충재배 및 그 지렁이 사육은 철저하게 좀 허가처리과에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지렁이 사육사는 지금 농지법에서 농업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육사가 들어오면 건축법에 적당하냐 안하냐 이 부분이것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처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유기성오니를 가져와서 이것을 보관을 하고 먹이고 그 다음에 분변토를 내보네냐 이것은 환경관리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허가처리과에 업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어째든 이 지렁이 사육사와 관련해서는 유기성오니의 보관 그리고 지렁이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온 분변토를 내보내는 것은 환경관리법에 접촉이 되냐 안되냐 이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환경관리법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렁이 자체를 사육하는 것은 농업행위이고 그 다음에 지렁이 사육사를 짓는 것은 건축법에 안에 들어오게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허가처리과 부서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허가 절차는 할거아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안 그럽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저희한테 건축법에 대해서 적당하냐랴고 물어보면 저희가.
종학

김종학위원

일차적인 부분은 관문을 통과할려고 하면 환경과, 건축부분에서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환경과에 허가접수를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허가처리과에서 절차는 밟아야 될것아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니아니요. 저희한테 받는 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전혀 없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건축법은 있다메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건축만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한 농가주택을 짓던 공장을 짓던 4개부서, 5개부서에서 뭔가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러니까 그 협의가 환경자원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협의이고요. 저희가 건축법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차적인 관문, 2차적인 관문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했던 각종 오니가 이것은 쏫아져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명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지렁이 사육을 하겠다는거 아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런부분이 인허가 절차가 어디서 먼저가 아니라 일단 어째든 허가처리과를 거쳐서 일단 인허가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한번 금산군에 같이 공모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같이 뭔가 좀 본폐역활을 해보자 그런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3군데인가 지금 인허가상에 나간 부분이 있다고하는데 그런부분을 좀 허가처리과에서도 충분하게 좀 긴밀히 검토를 해서 하자는 그 말씀이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김종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부연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지렁이 사육사를 축사로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신데 문제는 그게 지렁이 사육하기 위한 그 원재료가 폐기물 유기성오니가 포함이 되면 어째든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된다 분명히 의견을 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요 해당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환경자원과에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 사육사를 매기고 축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뭐 환경자원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한테 축사만 맡으면 되고요 문제는 유기성오니를 가지고 지렁이를 먹이겠다 이렇게 하면 2번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자원과 인허가를 넣게되면 왜그러냐면 유기성오니를 보관를 하면 그 보관 창고에 대한 부분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분변토가 나가는 부분도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이런 프라시스 자체를 환경자원과에다가 허가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창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 건축물이 아니잖겠습니까 그러면 저희쪽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유기성오니라고 판단을 보관을 한다고하면 당연히 그것은 환경관리법에 준해서 해석을 해야된다 이렇게 놓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단순하게 축사로 봐주어야된다 창고자체를 먹이용 보관하는 것을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 단순한 축사로 봐주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성면도 나간 이유가 본인이 민원인이 여러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질의를 하고 해석을 받아와서 해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맹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저희가 방지를 안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어째든 금산군에서 반환경적인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째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지.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그 중앙부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째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현재 우리 허가처리과에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성오니가 다량으로 지렁이 사육사에 그 먹이로 활용되는 부분은 환경관리법상 폐기물 처리법이 적용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사에 어떤 준하는것 보다는 폐기물처리장 쪽에 그렇게 좀 기준에 가는게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이제.
민주

신민주위원장

왜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부서에서 우리 금산행정에서 그것을 불허를 하면 소송을 걸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일단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정말 어떤한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가면 그때에는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막는 것이 주 안점이라고 보면 처리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먼저 적용을 해주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위원장님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아주 오래 상고시절에 했던 살면서 저희가 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건축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건축법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동식물군으로 축사를 내줄것이냐 아니면 제일 위험한 위험물 시설군으로 내줄것이냐 이 군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나누워져 있는데 주거시설도 쭉 나누워졌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이것은 축사로 보고 이것은 환경시설로 봐서 위험물 시설군으로 분류해 주고 이렇게 여지는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과장님!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축사라면 소,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면 거기에 대한 퇴비 생산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축사육이 주 목적입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가축사육이 주 목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유기성오니에 대한 지렁이 사육을 하면 분변토 생산이 주 목적입니까. 우회처리가 주 목적입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것은 사업자 양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양심이 아니고 그 량이 처리량이 처리량 대비해서 지렁이 사육 면적에 등을 따져 봤을 경우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그것은 오니 처리에 대한 목적이 더 큰것이지 어떤 지렁이 분변토이라던가 이런 쪽에 어떠한 사업성이, 왜냐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 지렁이 사육에 대한 총 그 생산 수익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유기성오니를 처리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은것인지를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당연한게 아닙니까? 축사를 하는데 분뇨를 생산해서 그것을 수익을 잡겠다고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뭐 더 이상 제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 아까 제가 사업자의 양심에 따라 틀려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렁이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라던가 부가가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지렁이와 관련해서 사육을 하는 지렁이 사육과 관련해서 부가가치를 높게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유기성오니를 묻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가가치를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허가를 나갈때에 사업자의 양심까지 판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위원장님 외남된 말씀입니다만은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동안에 저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지가 있다면 위험물시설군으로 분류해서 환경자원과에서 허가가 자체가 못나가게 하는 것은 아주 원천적이다 그렇치만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 소송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은 징계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허가처리부서에서 지렁이 사육에 대한 평가를 할때에 이것을 동물사육사로 볼것인지 폐기물처리로 볼것인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싶히 지렁이 사육을 해서 분변토라던가 지렁이 사육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아주 그것은 부수적인 수익인 것이고, 주 수익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익원이 훨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원, 어떠한 포커스를 보면 당연히 그것은 폐기물처리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축사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양심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통상적인 경제개념으로 봐도 그것은 맞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이제 위원장님 그것이 지렁이 사육사가 요즘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에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없지않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취지는 축사로 봐줘라. 이런 부분들이 법령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울때에 중앙부처의 어떤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의 해석을 만약에 축사라다고 정의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위험물시설군으로 분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중앙부처 해석은 말그대로 어떤 법적인 조언인것이지 결국은 중앙부처가 그 법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렇지요 의견을 묻는 것 이잖습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오면 그 의견을 따라야지 의견을.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그게요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가면 결국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싶히 그 목적에 주 포인트가 어디냐. 포커스가 어디냐를 보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버섯재배사, 동물재배사에 태양광시설 부분, 버섯재배사나 동물사육사는 농업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행위를 소홀히 해도 행정적인 착오부분에 대한 강화가 사실은 처분 수치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편법적인 태양광시설이 우량농지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처리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봤는데 제가 관련부서 팀장들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농업에 대한 법적인 어떤 보호에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업행위를 소홀히 해도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맞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대로 두면 계속 우량농지가 편법적인 태양광시설로 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버섯재배사를 하고 태양광을 올리는 경우 태양광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단속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행위를 안해도.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버섯재배사를 안하고 태양광을 올려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추려서 지금 계고를 하고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서 건축물 이외에 태양광을 얹어도 태양광 거리제한을 받는 그런 지방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군데 있는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마 절반이상이 조례가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서, 지난 여름 전부터 그것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어째든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어째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지렁이 사육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지렁이 사육에 대한 부분은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공무원들끼리 뭔가 고민을 해서 이런 오니처리시설은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고요. 중앙부처 해석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물론 법령 뭐 실무법 조례가 이렇게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축사에 대한 부분에서 축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축사 축종은 이 지렁이 사육 오니는 어디다가 할거냐. 자 양돈은 1.1km로 이예요. 양계는 900m입니다. 남경은 400m이예요. 한우는 200m이예요. 가로열고 문화시설은 또 바운다리가 넓어집니다. 유니시설 축종은 어디에 넣을것예요. 양계에다가 넣을거예요 양돈에다 넣을것예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시행령법에 준한 중앙에 법해석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축조례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한 대로 축종을 어디다가 넣을거예요? 건축법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러니까 지렁이 사육사는 가축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빠져있고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유기성오니 저장 창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200m 주요도로 200m안에다가는 못하도록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되냐. 아니냐. 그것이 판단이 되는거고 폐기물관리법에 적용 대상이면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방지가 되는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가축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렁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축사에 대한 축종 비슷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렁이 사육은 어디다가 넣을것이냐.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을 만든 쪽에 지금 이렇게 폐기물관리 지렁이를 먹이기 위한 보관시설인 이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을 시켜야되는 것이냐 건축법상 축사로 봐주여야되냐 이렇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깐 과장님께서 축사 말씀하셨어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축사로 봐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축사를 못해요. 축사라 하면은 어느 축종에다가 다해서 본인이 내려주셨야지.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어째든.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리 조례가 법에 우선이고 시행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는 조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그런 자대를 분명히 내주어야되고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악취에 벗어나기 위해서 축사거리 제한을 엄청나게 바운다리를 넓혀났어요. 그러면, 지렁이 사육 오니도 더 이상 금산군에 자리를 못붙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축종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오니에 대한 이 지렁이 사육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잘 아시다싶이 전 환경자원과장이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자원과하고 저하고 수차례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허를 저희들이 계속 불허를 했었고요. 또 그런 과정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받아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째든 행정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고민없이 내주고 그렇치는 않고요 나중에 사무감사 환경자원과 입니다만 환경자원과에 충분히 물어보시더라도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같이 걱정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나 우리 심정수 위원님하고 같이 셋 분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적어도.
종학

김종학위원

뭐 건축법이 어떻고 뭐 환경과에 뭐 어떤 절차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같이 고민해서 좀 그런 부분을 금산군에는 발 못붙이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미미한 법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갖쳐주시면은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제 그 전반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니까 전체 지금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했으니까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농지부담금 내역을 받았는데 2019년도가 한 34억 5천 8백정도를 농지부담을 했고 올해 2020년도 한 26억 6천 4백정도를 농지부담금 내역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 농지부담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히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잡수입으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잡수입으로 잡혀서 재무과로 넘어가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농지부담금이 주택하고 일반 공장하고는 평방미터당 같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무조건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시지가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건축물 용도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농가주택이 되었던 공장부지가 됐던 같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도 있는데, 농가주택 부분에 전용부담금하고 일반 특이한 사항이지요. 이런 사업체하고 일단 편차와 또 지금 뭐 대한민국의 혁신도시 공공기업 유치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먼저 이 기업하고에 농가주택하고에 편차는 둘 수는 없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이게 법령의 문제라서요 산출공식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30%의 점용면적 때리고 이렇게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시지가가 최대 금액이 5만원까지 지금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령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어떤 산정근거를 따로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법령의 근거든 뭐 쫌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좀 뭔가 감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제가 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한을 줘보자 기준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게지만 지금 우리 금산군이 9월말 통계로 51,231명으로 거의 5만 2천 무너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허가처리과장님이 귀좀 생각을 넓게하셔서 그런 법령과 복합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특이한 226개의 지방자치에서 금산군이 법령에 따라서도 물론 같이해서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산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농지부담금을 상당량이 아닌 그래도 10%든 20%든 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노라 이런한 모드 우리가 좀 어디가서도 귀농귀촌에 홍보할 그 어떤 리플래시가 만들어 지면 그런것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산출하는 것은 어째든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귀농이나 귀촌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쇄관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채석장에서 필요한 화학공장 인허가는 허가처리과예요? 화학공장 저장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진산에 지금 금산에 있다가 옮길려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개발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이것은 다 저희 허가처리과 소관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몇 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면에 예정지로 있다가 갑자기 진산면으로 가가지고 진산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지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톤까지 몇 톤이하 아니면 몇 톤이하 아니면 주택에서 몇백미터 거리제한 이 부분도 알고있는데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줘보세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일단은 지금 7톤이하는 90미터이고요 15톤은 120미터.
종학

김종학위원

주택에서.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도 화약에 대한 보관창고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견해하게 뭐가 좀 반대급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험성, 혹시나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어떤 폭발의 위험 이런부분 지금 그럼 진산면에 오항리라는 동네에서 화학창고 보관을 위해서 인허가는 지금 들어와 있나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들어와 있고요 심의에서 조건부로 지금 내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쾌행차로를 만들어라 쾌행차로가 아니고 지금 그 차가 비켜나갈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좀 만들어라 아니면 4차선을 확포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어째든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가져와서 그 부분을 자기들 쾌행교차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청자는 누구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지금 여기 상리에 똑같은 사람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철저히 좀 보완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성화학주식회사이고요. 그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자원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들은 허가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왜냐면 조건부를 심의해서 요구한 조건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수님하고 면담도 잡혀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외남된 말씀입니다만은, 도시지역에 있는것보다 화학고가 비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떠한 충분한 검토해 주시고.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비도시 이게.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알고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생하셨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허가처리과 우리 공무원님들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히 지내시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이정욱허가처리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자원과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32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환경과장님 16쪽 봐주세요. 상단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게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금산에 지금 현재 60대라고 했어요. 금산에 수소연료전지차가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수소차는 작년에 1대 지원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라던지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해서 충전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전기차는 읍면하고 읍에 관공서 쪽에 지금 많이 있고요. 수소는 금산에는 없고, 대전에 운전면허 시험장 있는데 거기 1군데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산에도 빠른 시일안에 수소차도 준비를 하여야 되겠네요? 그 충전.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충전소는 민원이 많고 해가지고 그것은 고민 좀 해야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짜히 국도비지원 받아서 하고 하여야 되는거라 지금아직은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민원이 들어올정도라면 빨리 준비해야 되겠지요? 내년 예산 세워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시설. 지금 차는 1대만 있어가지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 충전소가 없으면 차들을 사람들이 사겠냐고요. 있어야 사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고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좋은 금산,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노후 경유차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 얼마나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것 갖은데 희망자들이 노후 경우차.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노후 경우차.
정수

심정수위원

56쪽에도 있어요 그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356대가 금년 사업을 했는데.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내년에는 255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은 민원들어오는 사람들 해결이 돼요 그것가지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우리가 노후 경유차가 4,500대 정도 금산에 지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계속 밀릴거아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국비지원사업이고 해가지고요 지금 오래된 연식부터 지금 차례대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지금 계속 그 민원이 오고있는 사항이예요. 몇 년전부터 할려고 해도 차례가 오지 못해가지고서 폐차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내년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게 올치 않겠어요?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국도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그리고 요것하고 전기차하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모든급차량 단속이 시작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가장 처음에 전기자동차도 마찮가지 였었는데 몇 년전부터 차를 선호하는데 행정에서 지원까지 해주니까 선호는 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많다말예요. 그거와 마잖가지로 노후차의 폐차는 LPG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요구를 더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전번 달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 쪽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많이 내년에도 추가로도 지원해 준다고 그것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이 사항 말고도 우리 친환경정책을 좀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동등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싶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아직 금산은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이고 충청남도가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석탄발전소라던지 우리 대전 근교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금산을 지켜주고 어째든 산림과에서도 하지만은 미세먼지 농공단지 방지숲 조성이라던지 이번에 생태하천조성 내년부터 금성면 기사천쪽 하는 것하고 거기도 한 560억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내의 후곤천의 오염이 좀 되어가지고 그것도 내년해서 한 120억정도 지금 예산신청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물재이용해가지고 거기 물을 좀 안내려가는데 물을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우리금산을 정말로 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정지역으로 한번 가꾸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19쪽 한번 보세요. 그 하단에 금년도 정심회와 지구촌 환경지킴이 금산지부가 이렇게 작년부터 생태교란종 식물 퇴치사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어떻게 하는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아 요것은 하천변 가시박제거사업입니다. 해서 정심회에서는 금강천내천 위주로 했고요 지구촌 환경에서는 올해 좀 할려고 했는데, 물이 수해 때문에 삭 가시박이 떠내려갔어요. 금강에 그래서 유동천쪽으로 가시박 제거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가시박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산까지 막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시기를 제거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 꽃가루라던지 이런게 날려가가지고 번식을 하는데 그전에 이미 그 시기를 넘겨서 하면은 하나마나란 말예요 그래서 시기 적용을 잘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퇴치작업을 해야되지않겠는가 그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봄에 위주로 하고요. 1년에 끝낼사업은 이것은 아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한 대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완전히 없애지 않은 다음에요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계속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강청에서 또 지원사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부리면 폐기물 공기가 언제까지이지요? 두 번째 연기한게. 12월 몇칠날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12월 30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2월 30일.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30.
종학

김종학위원

철저히 좀 잘좀해주시고. 허가처리과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 그 지렁이 사육에 환경과하고 허가처리과 연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큰데요. 축종에 축사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산군에 발을 못붙이도록 할 수 있는 여건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군데가 정도가 뚫려서 조례를 의원님들이 한번 해보겠다. 제가 또 말씀드렸고 해서 지금 농촌도 도시화가 되고 있고 귀농귀촌이 상당히 전원마을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틈을타서 또 지렁이 사업 오니를 또 금산군에 인허가가 들어온 부분. 어째든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뭔가를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아까 허가처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렁이사육시설이 5톤 이하는 신고고요 5톤 이상은 허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축으로 봐가지고 지렁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볼것인가 오니를 처리해서 그 처리비용으로 볼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안전히 틀려지거든요. 그 지렁이를 해서 생산해서 화장품이나 그런대로 판매를 하면 동식물시설로 분류되고, 오니를 할경우는 폐기물시설로 해서 그것은 허가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거리제한 이라던지 그런 적용을 봤는데 동식물로 들어오면은 그 제안을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전국에 있는 조례도 있나없나도 찾아보고 충청남도 도감사위원회에도 질의를 해보고 지금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특별하게 지금 아까 허가처리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동식물로 분류가 안되고 폐기물 쪽으로 분류만 해주면 이것은 100% 그냥 허가를 안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허가처리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우리도 안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째든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아서 일단은 인허가가 난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걷어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동식물, 폐기물 물론 아까 축종까지 나왔는데 어째든 제한적인 부분에 우리 금산군에서 정말 아무리 지렁이를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악취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더 이상의 인허가는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허가처리과하고요 협의 많이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법적으로 안내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5쪽에 우리 2021년도 우리 신규 본예산에도 차광망처리 예산 요번에 얼마 계상되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차광망이라고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사업소내에 폐기물처리비용이 5억 5천만원 올해 예산이 서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인삼농가들의 어떤 인터뷰를 듣어보면 폐차광망 처리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 야적을 하는데는 지금 뭐 농민쓰레기매립장도 야적을 했놓고 있지만 처리내역에서도 보면은 선관위 선거법 기부행위인다 이렇게 했는데, 기부행위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것도 기부행위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과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은 물론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금산의 인삼의 고장에서는 폐차광망 처리는 따로 어떤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인삼금도 도라지만도 못해는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폐창광망 kg당 2∼3백원 정도 가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00원.
종학

김종학위원

300원 가지요. 300원 부담은 크다는것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해서요. 지금 군수님 방침 받았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법령 검토 중인데요 지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로 봐가지고 무상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받고 지금 조례 기획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안되면 내년 첫 번째 회기때에 아마 그 조례 개정 가능 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야적하는데에는 지금도 매립장 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언제 가까운 무주 한번 가보세요? 폐도로를 이용해서 CCTV달아놓고 아주 CCTV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벤치마킹도 매우 중요하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레서 인삼농가들이 이중고를 겪지않도록 지방자치가 뭐예요. 군민이 있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는것잖아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내년 부터는 아마 수거 가능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떤 빠른시일내에 조례개정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 안할 수가 없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변경은 한번은 뭐하지만 2∼3회 2차, 3차하면 설계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용역 주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32쪽에 보면은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3차례에 거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물론 하다보면 뭐 암거가 나오고 또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안이 하는 부분인데 좀 설계변경이 다수 좀 이렇게 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우리 과장님의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원래 설계할때에 용역을 주고 현장 점검하고 정확하게 해서 한번에 했으면은 참 좋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이면은 상하수도 41km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암거도 나오고 주민요구 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설계 할 때에 최대한 현장가서 보고 변경 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변경이 다소 좀 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 도로계하고 우리 상하수도하고 하수통합의 어떤 연계는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업을 하는 몇 개월 공기를 지나 채굴이 가능해요? 과장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개월입니다. 3년.
종학

김종학위원

3년 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덮씌우기 덮씌우기. 지방도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농어촌도로하고 아마 약간 거기차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드시는 분이 우라늄이 나오고 뭐 비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이 이제 상하수도계에서 노력해서 어떤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려고 하더라도 더 씌우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에있는 종균수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더 씌우기해서 안된다. 그런 민원인들이 산발적 다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우리 행정이 매뉴얼이 있다라고 치면 메뉼얼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 다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치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로계와 연계해서 굴착할때에 그런 연계성이 있는 우리 총괄적으로 우리 환경자원과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도로계하고 협의해서요. 어짜히 거기 포장이라던지 굴착이라던지 도로계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3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부터 56쪽 보상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 보면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아까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대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잔액이 자꾸 발생되는 사유가 뭐죠. 2019년도에도 15백만원, 현재 올해년도도 지금 4천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올해 연도도 또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대기차량은 많은데 왜 그렇지요? 이것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이 봄에 선정을 하면은요 신청하신 분이 자동차 전기차 회사에 신청해서 차가 나와야지 보조금을 드리것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12월달에 포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다 선정이 되어있고, 지금 신청을 해놔서 차량만 인수하면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난 년도에 1명 이것이 조기 폐차지원 금액이 대당 최고 금액이 얼마인데 1명이 15백만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설명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8명.
민주

신민주위원장

8명.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8명 이고요. 전기자동차 제가 전기자동차로 착각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1명이고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량이 안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그렇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전기자동차는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노후경유자.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네 그것도.
민주

신민주위원장

포기자가 8명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대기자는 많이 있잖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게 일찍 좀 해주었으면 고마운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이게 사업의 그런 집행 성격상 포기를 하고 대기자를 넣기에는 기간이 촉팍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신청자하고 예비자를 뽑아 놨습니다. 올해에는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바로 바로 예비자를 다시 공고를 안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민주

신민주위원장

올해에는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그런 대기자가 많으면 예비 대기자를 만들어서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채울 수 있게 그것을 제안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놓고 올해에는 예비에서 뽑아놓고 포기하면 계속.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9쪽에 불용내역을 보면은 올해는 지금 당해 연도는 아직 불용한거 있고 10월말 기준으로 해놓으셨는데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은 있지만 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일정한 부분이 어째든 다수가 수거를 하나요? 논산으로 가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논산으로 갔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정도는 더 지출했지만 2천여만원이 농촌비닐수거를 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장님도 통하고 읍면장 회의때도 계속 얘기하고 작목반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닐이 깨끗하게 수거하는 것하고 좀 흙 많이 묻은것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수거가 덜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홍보해서 올해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수거하는 사람도 흑색하고 흰색하고 분리수거만 해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도 아마 금액이 괜잖다고 봐요. 돈이 되는 것 같다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수거해 놓으면 전화만 하면은 와서 가져 가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깻잎 작목반을 통해서 인삼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고랑에다가 흑색비닐을 많이 이렇게 거치하거든요. 해서 좀 고민스러움이 없고 일반 전답에 야적해서 좀 눈시울이 좀 따갑지 않도록 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하수 방치금 원상복구사업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아예 집행은 안했네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은요 2019년도에 국비사업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고요 이것은 군비라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안하고 국비로만 집행해가지고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관리 명시이월 1억 5천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전기시설이 좀 발주가 늦어가지고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따가 기타사항에서 할 수 부분이지만 뒷에 쓰레기 부분에서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원하고 부리하고 집중적으로 수혜가 나서 지금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그것은 일단 입찰은 끝났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수거.
종학

김종학위원

쓰레기. 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외부반출. 입찰을 그때 우리가 예산이 6억이 와서 이송비빼고 4억 9천해서 입찰을 넣었는데요 지금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안들어와서 하나도 안와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저번주부터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부리면 수통리 들어가다 보면은 한국타이어 연수원앞에 롤논박스가 하천 가운데에서 미관상 엄청나게 안좋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근데 그 분야는 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하천이라 하천부서에서 좀 해야되고 우리는 지금 하천 쓰레기 인부임 써가지고 계속하는데 어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것을 다 못하고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하천계에서 또.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어떻게 보면은.
종학

김종학위원

하천계에서 처리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학

김종학위원

4억 9천은 아까 뭐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비.
종학

김종학위원

비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치워도치워도 끝이 없고 장비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어째든 비가오면 몇 십톤이 하천 주변에 쌓여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충은 심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도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렇니까 탄력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57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81쪽 MOU 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9쪽 봐주세요. 23번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금년도 패소한게 하나있네요. 그 패소 배상금을 3백 3십만 8천원을 지불했는데 이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이 남이면 축사 인데요. 요게 전기실하고 거기 축사불허처분 한것에 대한 소송에서요 우리가 패소한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불허처분 했는데 패소했다 이것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축사.
정수

심정수위원

불허할 때에 사유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한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됬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건축팀에서 불허처분한게 우리가 최종 인허가는 우리과에서 해서 우리과로 소송이 들어온거라. 건축팀에서 요게 건축허가를 불허했는데 축사 최종 폐기물처리라 최종은 우리과에서 최종 허가를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소송을 우리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축사신고를 최종 허가처리 신고를 우리 환경자원과로 들어 왔는데요 환경자원과에서 실과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계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불허해서 우리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허처분을 하니까 소송이 들어온게 되겠습니다. 요게 아마 주민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때 건축팀에서 안되는 것으로 우리과로 와서 최종 불허처분. 우리과에서.
정수

심정수위원

단순하게 주민반대 하나 때문에 불허.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요 ‘15년꺼라 제가 정확하게 좀.
정수

심정수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80쪽을 보면은 매년도 4건내지 5건씩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2020년도 그 1번에 보면은 생태경관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이 반환이라는 내용을 제가 몰라가지고 여기 4억 2천 이내용하고, 그 다음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금년도에 선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생태환경 보전금은 이건 순 국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환경부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쉽게말하면 불용이라던지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우리 늪지 조성하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환경부에서 반환한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우리의 도 순익 관련해서 반환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하면은 환경부에서 남은 돈을 다시 그래서 반환금이라고 하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네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통합집중형 요것은 어그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사천 거기 하천 정화에서 15km하고 비점오염시설 3군데 하고, 거기 하수도처리시설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올해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그 설명하는 그 시간에 바쁜일이 있어서 나가다 와서 제가 설명을 못듣어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고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과장님 그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금 어지간히 많이 작고하셔서 이제 9명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냥 실명은 그렇고 면단위가 어느어느 면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금산읍하고 복수하고 추부면에 있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복수리는 어디인가요? 추부면은 리는 어디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바로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아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는 없는 것이고. 담당주사가 좀 자료를 주셔요. 주시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듣었는데, 물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부분은 저도 100% 동의는 하나 지금 포획동물 포획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4배이상이 늘었어요. 네. 하루하루 치우더라도 하루 몇 백마리씩에 대한 부분인데 뭐 옛날에 일간에 신문에 보도도 되어지만 지금도 귀로해서 증거를 가지고 오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다 갖고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 어디로 갖고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매립장.
종학

김종학위원

매립장으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서 확인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거기서 직원이 확인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금산군에서만 포획된것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옛날에 귀표하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문제가 있어서.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제 그런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때 사고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어짜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짜히 갖고 와야지.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엄청난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포수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움직임이 있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포수도 작년에는 30명 이었다가 이번에 50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옛날에 5만원 이었다가 지금 정부지원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씩 쫌 많이 주니까 많이도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개체수는 상당히 아마 올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네. 주민들 피해가.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 포획단이 한 7∼80명 되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포획단은 50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0명 이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47명.
종학

김종학위원

47명.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처음에 50명 모집했다가 2분이 그만 두시고 47명 3분이 고만 두시고.
종학

김종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57쪽에 우리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성과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아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회는 우리 과장님은 당연직 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부군수님도 들어가시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제가 위원장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회는 그럼 우리 의원님들도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없고요 뭐 순공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민자사업에서 BTL사업에서 민간사업자한테 1년에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불입하는 돈이 약 얼마나 되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7억 5천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이자는 몇 %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금하고 아마 이율하고 해서 지금 이율이 상당히 지금 저하됐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약정할 때에 변동금리로 해서 BTL사업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 금고인 우리가 2.25%를 기준해서 주는 것인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지금 5년마다 변동금리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했는데 2011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고건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금산군에서 군에서 부채라고하면은 뭐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BTL사업하면서 투자한 돈이 전체 얼마예요? 없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고것도 지금 자료 가지고 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주민들은 우리 금산군민들은 BTL사업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이 근거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지방세를 불입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하고 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이자를 주고 원금을 주고하는 부분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요금도 우리 지방세를 좀 플러스 세이브시켜서 지급하는 부분도 전혀 모르고, 이런 부분은 가큼은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어.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당연히 수도요금이 수도가 오고 요금 약간 몇 만원 내면 우리집까지 물이 공급되는 부분만 알지 금산군에서 막 돈이 얼마씩 나가는거 전혀 모르다는 것이지요. 37억이라는 돈도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만큼 우리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많은 홍보를 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79쪽에 우리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올해 1건을 패소했는데 3백 3십 8천원인데.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감사실에서 지급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추경에.
종학

김종학위원

추경에.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올해 추경에.
종학

김종학위원

소송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부기를 못봐서 그러면 우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지급한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소송비용으로 해서 따로.
종학

김종학위원

예산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추경에 있을 때에만 세워서 하는거라요. 본 예산이라던가 그쪽에는 안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배강제팀장님 그 부서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고 내년도 지방세로 움직이는 것은 똑같지만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에서 지급을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뭐가 좀 군정질문이던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패소한 부분 지급하는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또 하는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감사실 감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부분에 우리 주사님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정도는 괜잖을 것으로 보거든요. 기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팀에서 법정 소송비를 1년에 3∼4억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석면 아까 금성면 두곡리하고요 남일 덕천리 3분, 부리면 관천리, 진산면 행정리 2분, 진산 읍내리, 금산읍 상옥리 이렇게. 아까했던 추부는 없는 것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래도 자료 좀 주시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5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105쪽 폐기물처리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85쪽부터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을 보면은 그 행정처분 한곳이 금액으로 보면은 한 3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입금확인이 지금 되나요 체납사실을 체납내용을 알 수 있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체납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이게 과태료가 100% 다 입금이 되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됬고요. 98쪽 보세요. 시설물 10만원 이상 미납내용을 보면은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청림골, 그리고 킴스모텔 이게 금년에 체납이 줄었나요 그래로 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시설물은 2015년까지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15년 이전에 체납된것이고요 이것이 또 다 국비라 지금 우리가 요거 다 압류 재산압류가 되어있어가지고 불용처분도 어렵고 지금 장사는 안하는데 재산은 살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압류는 다 걸어놔가지고 지금 그래서 불용처분도 어렵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안내시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현재 이 업체들이 전부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의 압류는 걸어놨고요. 이건 또 불용처분도 국비라서 군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다 국가로 보내는 거라 우리 마음대로 불용처분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계속 이렇게 남겨 놓지말고 최소한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불용처리 말고 강제집행을 해버리면 안되요? 시설물이 있다면서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그때 장사했던 그 자리는 지금 있고요. 요것도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군데 인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4군데것 이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3군데.
정수

심정수위원

3군데. 그 101쪽 보면은 농약이나 폐비닐 수거실적을 보면은 읍면별로 보면은 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복수 ’19년도에는 복수가 처리를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금성면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편차를 봤을 때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게하고 많이하고 차등이 많은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남일, 남이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십자봉사회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아가지고 그 회장님 계시는 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비로 쓰시고 하는건데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잡인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활동을 많이 하는 면은 많고.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남일, 남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모아요. 그러면 남일에서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고것은 적십자봉사회쪽에서 많이 하니까. 그 회장님이 금성이라던지 금산읍에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회비로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잡히고 남일, 남이쪽에 조금 덜 실적은 덜 잡히고 그런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남일, 남이가 실적이 적네요 아닌게아니라.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거기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06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현황부터 마지막 129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결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09쪽 인데요. 우리 환경과 담당자분들 가을 여름되면 피해보상 야생동물피해보상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큰데요. 우리 조레는 그렇게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또 대전쪽에서 뭐 복수나 추부나 진산쪽에 전답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개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이쪽에 농가에 종사하면 야생동물 피해를 입으면 보상 안해주지요? 과장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금산군민 다 지원해주고 남을 경우에는 해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하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먼저 우선 순위가 금산군민이고요. 만약에 대전에 그쪽에 갈경우에는 12월달쯤 되야지 지원.
종학

김종학위원

근데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주소지를 둔 자에 한해서 되어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쎄게 좀 민원을 고충처리했는데.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대전사람.
종학

김종학위원

네. 아마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아마 담당 박선용팀장도 아실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쎄게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쓰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의원까지도 검토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주소지를 당연히 금산군에다가 일단 전입을 하고 내년도 우리 지방세를 주는 것 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된다 무조건 줘야된다 땅이 금산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런부분도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범위내에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여건은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보셨나 한번 답변해줘보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검토는 못했고요 조례 이번에 봐가지고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피해보상금 할때에 그 일반 기타작물 그렇다고 치지만 인삼의 피해보상은 산정은 어떻게 해요? 농림식품부에 있는 산정기준을 둔니까. 아니면 금산군에 따로 매뉴얼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농림식품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하하.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금산군은 아마 없는 걸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농림식품부 기준으로 하면.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너무 약한.
종학

김종학위원

아마 몇 평방미터당 지금 팀장님 15,000원이예요 13,000 얼마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재해나 비례를 보면서 15,000원 미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우리가 한칸이면 거의 한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4만원 5만원도 안되는 기준이 어짜히 입법부에서 수정발의 개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기준에 인삼은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아마 부닥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요. 농가들한테 그리고 몇 년근이냐 뭐 연근을 비교해서 얼마해달라 이런것도 있는데 이건 어째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부분도 한번 우리 금산군에 인삼으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작물보다 좀 비료를 둬서 우리 피해입은 농가들 뭔가 좀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간과해서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짜히 수해피해 입어서 똑같이 지금 농작물 피해나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 법적 검토하다니까 우리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피해보신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 매립장 슬러지 지금 관리가 거진 다 마무리되서 우리 금산처리장으로 오고 있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쪽에 금강있는 주민들하고는 그부분은 부닥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민원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정회하는 줄로 알았더니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음식물처리 사업자 기준이 지금 처리업자가 충북분이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충북분이 가능하냐고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때 입찰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충북분도 이게 우리.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전국 입찰로 뛰운 것으로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왜 이것만 적국 입찰이 되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저기 팀장님 팀장님이 직접 그 자료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종학

김종학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시고답변은.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산이 금액이 전국입찰 예산이 그때 50억정도 되어가지고 아마 전국입찰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선정 기준이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나 전혀 이게 없어요. 금산군에 그 업자가 없다라고치면 충북으로 넘어가지만 우리 금산군도 그런 업자가 유지하고 있는데 기꺼이 우리 전국입찰로 띄워서 충북업자의 손을 들어줘야 되나요 이거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이것이 이제 작년부터에서 올해까지 이고요 내년에 다시 선정.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을 한번.
종학

김종학위원

뭐 이거 2년이예요. 3년이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2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전국입찰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충남에 띄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전국입찰로 띄워서 충북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그 금산업자도 그전에도 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처리장도 충북으로 갔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처리장은 충북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도 계룡으로 가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부분은 우리 뭐 거의 기준에 수탁기관에 선정 기준에다가 전국 뭐 예를 들어서 큰 금액에 의해서 전국입찰로 띄었다고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부분 너무 불공평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부분 과장님 지금 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시설 운영위탁처리에 대한 자료 갖고 있나요? 없으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고객위탁에 수탁수수료 좀 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 5항에 보면 위탁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8항에 보면 위탁수수료 정산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서 확정계약하고 계상계약서 있지요 과장님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확정계약을 계산할 수 있는 계상계약서가 있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있지요? 그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위탁의 부분을 분명히 조례했는데 이 수수료가 붙는다고 했는데 군수하고 환경관리공단회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한다. 그러고 결산을 안본다 이거 말이 안되는거 아녀요?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네.
그럼 팀장님!
계약서에 계산계약을하고 계약서 정산을 봐요 안봐요 아예 안봐요.
그 부분은 어디다가 넣어놔고요? 그저 평안만 하나만 정산 안한다 했지 만들어지는 공수화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어것하고 틀려요.
당연히 요율표가 있으면 정산하고 수수료 부분을 정산하고 다 약정한다음에 그 다해야지 약정서 있어요 없어요. 약정서 있지요?
약정서 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약정서 있고 계약서 있어요 그러면 약정서 그 계약서 있으면 분명히 정산해야지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팀장님!
3년 이지요?
약정하고 계약하고 계약서 있으면 분명히 약정계약서 있으면 정산을 분명히 해야지 무슨 인서도 안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위탁수수료 정산한다라고 조례 고쳐주세요? 개정해주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거예요. 네.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약정하고 정산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팀장님 발언하실때에는 항상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발언해 주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지. 13쪽이라고 했어요. 정산과 약정과 계약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조례는 거기는 우리 실부서에서는 그게 있겠지요. 약정서하고 계약서하고 모든 것을 줘보라니까요. 이것은 뭔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9조의 8항 부분에 정산을 한다고 하면 그냥 정산해서 뭐 위원회가 됬던 뭐 아까 말했듯이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치면 수수료 부분에서는 위탁자하고 정산이라도 해야지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전체 서류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시 하면은 점심먹고 또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팀장님!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상위 부서이지만 어째든 그 분들도 위탁자 이잖아요?
이 상위 위탁자도 우리 근간에 우리 금산군에 조례에 따라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조8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해서요 그 환경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가 우리가 가부간에 의원님들이 결정해주는 것인지 환경부관리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목주목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그런게 많이 미스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개정하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괜잖으시겠지요?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7쪽 2020년 특별회계 채무상환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1쪽 보세요. 2019년도 쌀전업농 대회를 참가를 하지 않아서 인지 3백만원이 전액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금년에도 행사참여를 못할 것 같았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2019년도에는 행사를 참여를 안 한 것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참여를.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했는데 행사를 했는데 참여를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 그 왜 안한 것이에요?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왜냐면 여건상 갈 형편이 못되고 갈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도 해주지 말았어야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또 그때는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쌀전업농.
정수

심정수위원

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그 관계는 안 세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수

심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요. 안한 게 아니고 행사를.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불용된 것을.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유기질비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었는데요. 타 지역에서 유기질비료를 일단 공급을 받기 위한 몇 번의 사업을 하시고 또 타 지역에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부분에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금으로 이렇게 기약제를 해주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량도 엄청난 부분인데, 유일하게 저희 면에 축산협동조합도 아닌 일반 만인산협동조합에서 근한 20여년간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있는 부분 하여튼 농가에서 선택하기 위해 그런 당위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양질의 퇴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과장님의 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랄게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9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위탁계획 방안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2020년도 군정질문에도 제가 좀 질문해봤는데요 아쉽게도 15개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만 학교급식 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에 총괄 우리 금산의 농업을 발전방향을 세우시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학교급식을 해보자는 그런 슬러건 아래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혹이나 있는지 앞으로 중장기 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사실 저희들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되었건 단기적으로 되었건 지금 저희들이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40억을 들여서 내년에 신축을 하거든요. 그래 이 관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금산로컬푸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저것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들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학교급식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했던 어떻게 되었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계도에 지금 올라서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유통과 과장님이 직원님들이 또 이게 또 계획이 되려면 바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의 부분에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농업의 한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판매내지는 신선한 우리 환경이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7쪽 2018년부터 2018년도 불용내역부터 38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민선 7기가 들어오고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상당히 지금 출연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우리 기금에 우리 사업비에 대한 대상지원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거의 100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에 지금 이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뭐 금액이 얼마 이상에 얼마 이하에 사업비 지원자는 부분이 명시에는 되지 않았는데, 원래는 12억이 원래 목표이어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100억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농어민들을 활성화방안에 사업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59억 2천만원이 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농업유통과에 가지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지금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있잖아요. 기획실 거기로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산도 기획실에서 갖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 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59억 2천만원을.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만 하고 출연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이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어요. 네. 조례개정이 왜 안되는 거지요? 같이 이렇게 좀 출연과 조례개정이 맞아야 되는데.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시행규칙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관계는요 그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 시행규칙에.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은 같이 조정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근한 9배 이상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인데 100억을 만들어서 과연 뭐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원할것인가 어떻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가 그것좀 우리 59억은 근 60억 돈이라는 부분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WTO 개도국도 이미 포기를 했어요. 포기했는데 이 어려울 때에 뭔가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도와줄 방법이 있다고 치면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농업단체 있잖아요 농업단체에 의견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갔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관계를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 농업진흥기금이 종자돈 만드는 거라 농업유통과에서 오래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엑스포때 벌써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으면 이 종자돈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런 종자돈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연을 해서 정말 군민의 약점인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분석해서 농어민 6개 단체 7개 단체하고 긴밀하게 좀 분석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충분하게 관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회의소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국회에서 20대에서 일단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아마 입법부에서 발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장님의 농업팬션은 지금은 어떻게 우리 금산군에 방침은 지금 나와 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 저희들도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회원모집관계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번에 2020년 6월 21일에 의안번호 432호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이 21명이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 해갖고 전남 나주 하순 위치더라고요. 이번에 농업회의소 그것을 대표발의 해갖고서 지금 현재 국회 있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그 관계가 국회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보고 더 지원이 가능하고 하면은 그런 관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도 길호일 전.조합장이시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간사는 따로 없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지금 사국국장씩으로 보는데 지금 김경태라고 그 여기 잔치타운 있잖아요. 거기 전 김영식씨 그 쪽인데 거기도 현재 보고 있거든요 한사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미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국회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국회 지금 계류중이니까 하는 것 봐가지고 저희들도 하여간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사무실은 지금 어디 쓰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농업경영인 그 사무실서 그 옆에서 같이 빈 사무실 있잖아요 공간 거기서 해갖고 사무실은 지금 법인까지 다 완료되었고 사무실은 지금 거기서 좀 다 저희들이 집기 있잖아요 다 사가지고 지금 거기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단 금산의 농업회의소 발촉은 성대하게 하셨는데 명실상부한 우리금산에도 농업회의소가 문이 열려서 농업인들이 어떠한 충분한 컨설팅을 위해서 이 수해의 지원이 과연 뭔가를 좀 해외농업에 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토대로 물론 입법부에서 법이 이루어져야 충청남도 등 우리 금산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범위를 만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바람이라며 입법부에서 빨리 위원회에서 본 회의장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고, 우리 금산군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움직임이 최대한 빨라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1쪽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부터 52쪽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49쪽 보세요 6번 축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복수면 용천로 1089번지 안원희씨 이분은 작년과 금년 똑같이 크게 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에 아주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똑같이 크게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비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업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이 그 사업체에서 악취가 없냐! 악취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직원들께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 관계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어느 농가인가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해갖고서 다음에는 꼭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금성면 어느 쪽에도 지나갈 때마다 여름철이면 악취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런 집이나 제가 작년에 우리 군수님 하나도 신청을 안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했네요. 남이면 매실로 5백만원어치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50대 50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 돈이 아까워서 대부분 안할 것입니다. 해야되는데도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아마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민원이 저도 지금 두세 군데에서 아주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선거구역 안에서는 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규모가 크다고 싶으면 이 사업을 참여하게 해서 자부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희생해준다는 마음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홍보도하고 건의도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52쪽까지 인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비단뫼는 우리 농업유통과 담당인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택시도 하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대전 우리 향우회하시는 그 택시분도 하시고 우리 금산에 아마 택시가 80대,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하고 80대 이상이 영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청남도 브랜드 오감을 우리 비단뫼가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15에서 한 1,000이면 오감을 몇 대분을 부착물을 하고 다니시는데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홍보비 주니까 하는데 그거 종목 좀 약간 많이 불쾌해요. 그래서 비단뫼를 그 세글자를 만드는 용역비도 3억이상이 들어갔고, 우리 택시에 그냥 그 농산물 브랜드 상품 비단뫼를 좀 더 크게 해서 지원의 폭을 더 높인 것도 괜찮은데 15개시군 에 오감 부분에 그 분들이 홍보비를 얼마나 더 해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 택시나 1톤 영업용이나 여러 공간처물물 보더라도 비단뫼를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갖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민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광버스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야외 광고판도 우리 금산군에 내부리 쪽에 근간에 보면 하나가 있고, 추부면 티지앞에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야간에 조명불을 꺼놓는데, 금산군만 안되는 이유가 또 모르겠어요. 다 거진반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것도 권한도 국회의원들 입법부에서 갖고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브랜드에 최대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간광고판이야 우리 농업유통과 담당은 아니겠지만 담당부서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금산군민을 위해서 인삼을 위해서 농산물을 위해서 비단뫼라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더라고.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우리 과장님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고 메뉴로 나오는 농촌체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지금 전체 2개에요, 3개예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농촌체험마을요. 저희들이 7개이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준 지금 거의 폐허되었거나 또 일단 사업을 완성하기까지에 농촌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13개인가 12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농촌마을은 지금 현재 14개이고요. 그 다음에 휴양마을은 현재 7개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휴양마을은 어째든 여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부리면에서 적벽강에서 회의를 아니 저기 어디냐 조팝꽃마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체험마을은 이것은 진짜 흉막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제가 8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전혀 7대도 그랬었고 이것을 또 지원 받은 거라 일단 개인한테 임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가능한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 저희들은 휴양마을녹색 관계는 저희들이 그 기준만 갖추고 저희들하고 등록하고 있잖아요. 신고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 개인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건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사실은 건물이랑 그런 것은 저희들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유통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도.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러운 것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참 그런 것도 저희들도.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콘텐츠는 좋았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농촌에 사람도 없고 또 지금 올해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더하지 이런 부분 관리체제인 농업유통과 과장님 농업유통 주사님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는 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준공된 지가 10년이 지나면 관리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관리전환이면 기부채납을 시킨다던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원을 일몰.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관계는요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차원에서 있잖아요. 저희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물론 더 시간이 흐르면 아마 재무과 재산계하고도 검토할 사항인데요. 지금 옛날에 한우사육장 또 옛날에 저온창고로 했던 그런 부지는 개인 것이고 건물은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웠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풀어주지 않아요. 제가 아마 공동사육장도 과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온창고도 몇 군 데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매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국도비 받아서 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지는 개인 소유고, 건물은 농림식품부로부터 국도비 받아서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상당한 또 민원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53쪽 깻잎 육성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62쪽 깻잎재배시설 지원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심정수 위원님이 자료를 찾고 계신데, 깻잎부분을 또 그냥 간구하기가 그렇고 깻잎에 지원 지금 불용한 부분이 상당히 2019년도를 보면 깻잎특구 지구내 수출단지조성도 불용을 좀 했네요 과장님!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이 왜 불용을 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관계가 있어 갖고 변경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이 좀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고 하면은 괜찮은데 딱 묶여서 있기 때문에 신청이 부족해갔고 그 관계 하다가 중도 포기나 그 예산집행에서 잔액 남은 거요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년도도 마찬가지고.
종학

김종학위원

균형발전사업이면 도비 균형발전사업이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부분이 인삼약초과라 그렇다고 보지만 과장님 우리 깻잎팀장님도 계시지만, 깻잎의 지원 사업이 갑자기 2∼3년 전부터 사실은 미진해 갑니다. 미진. 현대사업은 많이 했다고 보지만 보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연작피해가 가장 심하거든요 특히 겨울재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농업군에 맞게 저는 분명코 지원해준 예산에 박차를 기하여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보고요. 지금 거의 기점이 만인산농협에 유통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량을 지금 협약하고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할 부분은 만인산농협과 금산농협하고에 깻잎의 유통 과정도 수출의 과정도 하나하나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금 옛날에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하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해서 불용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깻잎육서에 부분에 한번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가 가장 필요한데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깻잎의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깻잎은 어떻게 보면 금산에서는 인삼하고 깻잎은 없어서는 안 될 작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군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올 내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그 상한선도 있고 보조금이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뭐 내년 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희들도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해서 또 그냥 넣은게 아니고 또 각 회장님들 있잖아요. 회장님들 임원들한테 또 저희들 넣을 때에는 조사도 해봤고 또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회장님께 넣기 때문에 또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었건 도에서 예산에 대한 통과를 시켜준다면 내년 1회추경이래도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깻잎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농업유통과에서 어떻게 되었건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 관계는 깻잎관계는 다른 작목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저희들이 더욱더 깊게 있게요. 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5쪽 보세요. 13번 우리군 수입쌀 창고 입점시기 현황. 지금 FTA로 인해서 수입쌀을 어쩔 수 없이 3군데 창고에다가 이렇게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 수매가 목표대비해서 100%는 못 찼죠? 수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 1차 저희들이 개인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원하는 농민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갖고서 추가로 5,400가마 요번에 다시 추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100%가 못 찼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정수

심정수위원

추가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가능하면은 추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까지만 삼광 품목을 재배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내년부터 품종은 아직 모르시는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삼광하고요 신들하고 2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신들 품종은 삼광에 비해서 도복이 좀 강하겠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런것도.
정수

심정수위원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해주어야지 내내 마찬가지로 도복이 심하면 또 실망하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선정할 때에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 있잖아요. 그런 관계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해갖고서 같이 해가지고서 금산이니까요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가지 더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 하나는 58쪽에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실적이 작년도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 없어요? 금년에 없는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선수매대금 1%도 안 해줬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작년에도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우 우수 유전인자 이식지원 현황이라고 59쪽에 있는데, 생각보다 자담 상당히 유전인자 비용이 비싸네요. 우리군에서 보조를 거의 70%를 해주는데도 이것은 종말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전북 장수에서 저희들 가져 온다고 하거든요 이것을요.
정수

심정수위원

장수에서 개별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되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이것이 수정란이 있으면.
정수

심정수위원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그렇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군에서 보조 받아가지고서 비용은 군에서 이렇게 챙겨서 주고.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수정사들 인공사인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수정사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수정사 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수정사를 통해서.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페이지 농어업회의소 내용을 보면 지난 년도 농어업회의소 예산이 5천만원 이었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런데 올해가 4천 2백만원이고, 지난해년도 농어업회의소 예산가지고 거기 조합장님 임원들해서 해외연수 갖다오셨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디로 갔다 온지 아십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프랑스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프랑스를 왜 갔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제가 설명할게요. 프랑스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이 발전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다녀왔는데 현재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에 현재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사실 활동상황에 보면 사실 미진해요. 지난주에 프랑스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대한제시도 행정에 해서 농어업회의소가 가야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여야 되는데 올해도 4천 2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활동상황이 올해년도 5월 달에 홍보활동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활동. 모르시지요?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잘 모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그 얘기는 농어업회의소 활동상황이 주무부서에서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어업회의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어떠한 농정참여를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이 농촌과 농업에 어긋나게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정부와 농민 간에 완충작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바라고 싶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고 농민단체들이 쓰는 그런 정상적인 보조금도 많고 여타 지원금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예산에 지원되는 방향성이라든가 예산의 필요성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현재 출발은 창대했는데, 현재는 아주 정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를 내년도에 한번 정말 다시 한 번 잘 추슬려서 우리 농업에 발전방향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지원을 좀더 해서라도 농어업회의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하게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학 위원님! 없으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까지 농업유통과에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제1쪽 2019년 행정사무 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1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우리 칠백의총 그 뒤편에 금성산이 매우 외산이고 아마 전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내방객들이 오셔가지고 출입구에 에어로 신발도 털고 옷도터는 그런 장비까지 갖추어 놨어요. 근데 주민들의 어떤 반말이 있었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어째든 야자매트도 초입만 사업을 하시고 뒤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밤에 야광으로 이렇게 뭔가 좀 대단위 꽃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처음에 모한 사람이 어떤 컨셉을 했는지 갖고 다니시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비에 계상 조차도 없고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찾는 부분이 고도가 없기 때문에 매우 초보 산행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는데, 여기 조치사항에서는 2019년도에 군민의견에 수렴에 따라서 설치를 보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 장소를 군의회에서 사업장 돌아보기 하면서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그 매트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괜장히 높이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재매트를 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매트를 깔았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그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뿐만아니라 남산의 공원도 매트를 깔았던적이 있었고, 여기도 깔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호부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매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용객들에게 설문을 1개월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좋다는 의견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좀더 많아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긴해야 되는데 그 매트가 자리를 잡으면 상당히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 설치한 매트가 어느정도 지면과 일치가 되면서 어느정도 효용성이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접근할가 싶은 마음에 조금 보류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어째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이제 임목벌채허가 부분에 현재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인허가가 감된 부분인데 간벌과 삭벌에 부분인데요. 간벌에 삭벌에 대한 부분을 아마 7부능선하고 8부능선 그런 부분에 그 쪽은 간벌이나 삭벌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일단 간벌에 삭벌의 개념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좋아졌지만, 지금도 거의 4∼50℃되는 경사 부분에 특이나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삭벌에 간벌에 업자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ha당 금액적으로 다만 얼마좀 이렇게 수고비를 들여서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부분은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나무가 숲을 질려면 최하 3∼40년 4∼50년 지나야 숲을 이루덧이 간벌과 삭벌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백합나무나 소나무나 등등 여러 가지 심는데, 좋은 조선 소나무는 아끼고 좀 해서 직접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벌과 삭벌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5페이지에 작년 ’19년도에 입목벌채뿐만 아니라 경영계획이라던가 이렇게 총 107건에 인허가가 나갔고 올해가 58건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무가격이나 등등해서 아마 이게 지금 괜장히 안좋은데 그래서 임업에 대한 이런 인허가가 줄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벌이나 삭벌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호우를 저희가 겪으면서 일정부분 어떤 깨우침이 있었지요. 간벌 삭벌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될지 인허가를 어떻게 될지 다시한번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산림청이나 기타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내에서 그리고 산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효용성을 위해서라도 균형잡힌 이런 행정을 펼칠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은 산림을 유지보수도 유지하는 부분들도 어느정도 행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케이스에 맞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왕이면 산주들하고 그 다음에 공익적인 어떤 기능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 면밀히 좀 잘 보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임도시설에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 금산에 임도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건수가 없더라고 보고요. 임도를 절대 일반도로로 내주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임도는 임도의 개념으로 해야되고 이것을 건물이 매처있다고 일반도로로 만들어 주면 그것도 이상한 난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임도예산을 임도부분은 아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한적인 부분에 개발행위라던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임도를 일반 도로로 이렇게 해주다보면은 전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왕왕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딱 지칭을 하면은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좀 잘 관리를 해서 임도는 임도개념 방안 등산로는 등산로 개념의 이게 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좀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과장님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자매트 등산로 부분 여기 호부로가 갈리는 저도 등산객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분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분들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왜 그것을 깔았냐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등산객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것은 정말 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실제 소유자들한테 방향성을 묻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잘한 것 같고, 다른지역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22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부터 36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6쪽 보세요.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 지금 잔액이 9억 1천 4백만원 남았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토지매입 차질이 지금 상당히 오는줄 아는데 공원계획에 무슨 큰 이상이 없겠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업무보고라던가 다른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남산군민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최근에 와서 좀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기는합니다. 있긴한데, 그렇다손치더라도 분명히 남산공원은 어느정도 저희가 갖꾸워서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있고, 그리고 지금 ‘20년도에 9억정도 남은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부용액은 아니고요. 요 자료를 작성을 할 때에는 10월말 기준 정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어째든 12월 안에 지금 저희가 한 2ha정도 집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액은 없을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남산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 할 것고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지금 기존에 1차 세웠던 계획에 보강하는 계획을 또 한번 세울가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것이고 그 다음에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 공원조성계획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에 맞추워서 개발해볼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42쪽에도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설계는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설계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기초 설계는 있을 것 아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매입이 어느정도 일정비율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용역이라던가 설계라던가 기본이던 실시던간에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실지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것이 추진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까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년 넘게 지금 부지매입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서 1차 기본계획 외에 보강계획을 내년에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행감석상에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근방에 토지주 일부 부분은 내 땅을 사주쇼하는 사람 몰라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런 분들이 제가 이 과에 오고나서 몇 분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안될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에 또는 간담회때 설명드렸던 그 경계를 또 약간 벗어나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네 있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왜 구지 안팔려고 하는 사람것만 자꾸 신경을 쓰냐. 바로 옆에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을 주는대로 가격쳐주는 대로 팔겠으니 내 땅을 사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참고 하셔가지고 그 필요하면은 조금 계획 제가 설계얘기를 했었냐면은 아직, 설계가 없으면 조금 계획을 바꿔서라도 조금 힘이 들 드는 쪽에 뭐 가격은 주는대로 받게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더 달라는 사람것만 요구하지 말고 한번 참고하셔서 잘 해보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그 사업비 불용에 대해서 큰 꼭지를 보면은 1억 이상인 꼭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19년도에 반납하고 또 ‘20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세우고 국도비로 해서 세워지는데 이 계획대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28쪽에 ’19년도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액이 그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같은 경우가 2억 3천정도 되고,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 같은 경우가 2억 1천정도 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산림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액 좀 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포기자가 이상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사업포기 이유중에 하나가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호소하는 부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그 사업계획이 약간 부실한 면이 있는 면도 조금 없지않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임산물에 관련된 생산기반에 대해서 유통이던 생산이던 저희가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해도 이런 사업 포기자가 특히나 연말에 다수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런 시기에 정리하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순수하게 정말로 사업을 완료하고 불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불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발주의 부분도 상당히 폐널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꼭 하실 분들을 나름대로 제한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7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부터 54쪽 수의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약초 산양삼에 입각해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산양삼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지금 진산면 엄정리 우리 공유지있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약 50만평.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산양삼 하시는 분 정리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인삼 어떻게 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난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소송이 걸려있는데, 권고가 법원에서 권고를 내려서 그것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분도 사실은 그 분한테는 많은 손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산양삼이 도난 당했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최근에 정리를 해주셨어요. 경과는 어째든간에 사실은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조금 많이 났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안전히 이쪽하고 농막까지 다 철거 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철거 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을 엄청나게 우리 금산군한테 갑질을 하셨는데 오래동안 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잘 정리 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이제 특용수 조림에 원나무를 좀 다각적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재를 하므로 인해서만 끝날게 아니고 뭔가 우리 금산군도 옥천처럼 옻을 심어서 옻이 사람이 특히 미용에 좋다던가 신진대사가 좋다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홍보를 해서 작지만 이렇게 우리 금산군이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저희 금산군에 산림이 아직까지는 생산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도 하시고 하시지만 단기 임산물에 관려해서 생산 부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를 활용한 6차는 사실은 거의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게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옻같은 경우에는 6차와 그 이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처럼 이웃 옥천군처럼 옻나무산업도 사실은 옻산업도 사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소득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그 생산기반이나 어떤 생산의 규모화를 제일 먼저 도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어느정도 이루워지면 그것을 확대해서 6차산업화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오래동안 옻에 지혜를 두신 98세인가 99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거의 아가씨때부터 공복에 옻친을 한수푼씩 드셔서 아마 여태까지 소화가 안되고 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아마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서 오래 장수를 하셨는데, 그런 컨셉에 어떤 옻의 식재를 우리 금산군에 많이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삼연구소가 있고 인삼만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삼과 또 이렇게 옻이 어울려지는 뭔가 좀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은 그것도 특이한 또 뭔가 지금 옻에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있게 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55쪽 장기계속사업 현황부터 마지막 67쪽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사업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 심정수 위원님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5쪽에 사방댐 설치현황 보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1년에 서너건씩 사방댐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면에서는 산사태나 그 수로 보호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방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아마 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타당성을 올해 사방협회라고 해서 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협회에 그 타당성 평가를 전부 통과한 지금 군북면하고 진산면하고 금산읍.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번에 참 보고회에서 3건 한다고는 듣었는데, 그 협회가 협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 협회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전문가 집단이 사방협회라는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일정 수준을 통과 해야만 사업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사방대상지를 발굴을 하거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일정 부분 1차 저희 산림과에서 평가를 해보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일괄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 협회가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도에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목재문화체험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되어있게지만 많이는 못하고 있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못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으로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할려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어느정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젊은 아동들한테 어린 아동들한테 이라던지 많이 찾아가서 운영을 한번 많이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교육기관을 많이 찾아가서 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데도 많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책자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논산 대전쪽에 휴게소 둘레길 가보셨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추부쪽에 그 망가진 산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많은 산을 좋아하는 그 금산군민 추부분들이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절개지가 완전히 훼손되고 아무 지금 그 마전리 119번지를 비롯한 그 부분에 다시 또 인허가는 산림과에서 나간게 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지는 일단은 알겠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도 개발행위를 하고 제가 지금 번지수를 제가 지명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인허인수일로 했던 진입로 과정에 119번지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마 마전분들한테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두지를 직접 한번 가보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티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나온 그 부분인데. 그 정상이 기봉산에요 기봉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기봉산이라고 하고 지봉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쪽에 망가진 산이 중학교 뒤쪽으로 이렇게 인해서 약간의 우리가 공사하고는 거의 안했다는 거예요. 안했어요. 또. 아마 여기 다 팀장분들은 거의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굴곡에 그 한 3∼40m를 다 매립해서 했는데, 물론 개발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뭐 순환골재. 저도 순환골재가 맞냐 아니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고도있게 행정사무감사때 전에 해봤는데요. 그 더 이상의 개발해위는 없는것지요. 개발행위허가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개발을 전제로 하는 허가는 지금 없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전에 자력 벌채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채를 하게 되면 연상되는 부분이 벌채를 하고 나서 개발로 이어질것라는 우려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우리가 어째든 이제 고도제한이 23℃인가요? 23℃까지 좀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많이 고도제한이 내려왔는데, 거기를 또 주택을 진다고 하면은 뭐 또 간벌이나 아니면 제한된 고도로 인해서 또 그게 아마 기초적인 수로를 놓는거라 보는데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참 아픔을 산이 너무 정말 치유를 못할 망정이라도 그쪽에 참 저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좀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제한이 두워서 그 공간에 기 개발했던 부분은 그렀다고 치지만 사유재산이야 허가를 내면은 말을 할 수는 없는거지만 만인산을 그쪽 대전쪽을 들려보면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전쪽에 대전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태봉공원이라는 지명에서 옆에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산을 약간 올라가게 되면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전 7리쪽에 보면 너무 또 상당히 좀 흉물스럽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 어떤 그쪽에 뭔가 산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뭔가 좀 나무다리라도 더 이렇게 좀 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다리역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건가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지금 아마 개발행위도 아마 지금 수십만평 했을거예요 그쪽에 그분이 매입한게 5만평인가 3만평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전하고 금산하고의 어떤 비교가 된 부분 우리 과장님 계실때에 매듭을 짓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 산림과 그 어떤 산주들의 관계라던가 또 개발과 보존의 관계가 사실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해정의 입장도 이해관계가 처매하게 얽혀있을수록 더 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기 그 개발로 인한 마전 추부에 어떤 마전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감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을 안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던 편의시설이건 기타 어떤 다른 부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할 수 있으면 한번 조치해보도록 할 것 이고요. 그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여기서는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나머지 보존이라던가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라고 하면은 저도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허가 과정도 뭐 이렇게 과장님이 일단 방소을 통해서 라이브로 각 실과로 나가는 부분이 있게지만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 할 부분 이야기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후에 갑과 을이 바끼는 거예요. 또 우리 금산군이 개발해위를 그렇게 또 해왔고 그래서 늦게 후에 일단 개발행위가 나가서 후회한들 이미 거두워 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거기에 아픔에 그냥 흄집으로 그냥 하고, 후에는 또 훼손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