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2월 11일에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청취와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4일에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현장 방문 진행 후 12월 17일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김은미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김헌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1년도 홍성군 살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엊그저께 20년도 추진 실적 이야기 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바로 21년도 예산 보고를 받으니까 기획실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올해도 21년도 살림 잘 꾸려 주시느라고 우리 기획실 직원분들과 담당관님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물론 20년도에도 계속한 계속사업들이 일부 있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는 신규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사업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공모로 청년정책, 청년이 만든다라는 이런 사업 이외에도 신규 사업들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전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단체들이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할 곳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잠시만요. 홍성군 청년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요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청년사업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문화 기획은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제안이 있어서 이 사업을 문화 기획은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획을 직접 하고 직접 실행을 해 보는 기회를 달라는 의미에서 직접 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그런 문화 기획이라는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
이것도 공모 방식으로 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5인 5색 청년 워크숍 요거는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것도 청년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5인 5색이면 정치가, 예술가, 또 장애인, 또 지역의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분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고 청년들이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청년사업 운영을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원래 당초에 4,000만 원이었었나요, 청년사업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4,000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청년사업을 했던 이 공모 방식에 올해 20년도에 했던 사업과 신규로 왔던 이 프로젝트 사업이나 워크숍 사업의 차이점이 혹시 뭐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단체별로 신청이 됐고요. 우리는 청년사업 운영은 통합해서 우리 홍성 군내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청년사업 안에 공모 방식이에요. 주제는 다양하고,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프로젝트 사업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년사업 지원해서 공모로 충분히 혹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봤는데.
김기철위원
아니, 프로젝트 사업이나 워크숍 사업도 단체에서 사업을 구상하면 지금 우리 부서에다가 제안했던 것처럼 청년사업으로 공모 사업 기존에 했던 것처럼 포함할 수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 운영 안에 올해도 3개 단체인가 4개 단체에서 운영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요?
김기철위원
청년사업, 청년이 만든다 사업.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4개 사업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처럼 프로젝트나 워크숍도 충분히 청년정책사업 안에 원하는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혹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원하는 단체가 꼭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면 청년에 관심 있거나 청년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준, 같은 306페이지 충남세종JC회원 대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도에서 시책을 구상해서 내려온 사업에 우리가 매칭을 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근거에 맞게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내년부터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죠, 이것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시겠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김기철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민간행사로, 민간이전으로 갔길래.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예, 공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주관 단체가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 보강은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것도 자원봉사를 좀 자임하면서 설립된 홍성군 청년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우리 홍성군 청년들이 하나의 거점으로 오가면서 쉼터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바리스타라든지 전통차 이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배워서 청년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해 보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상해 봤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청년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청년들이 직접 자조 모임을 통해서 커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보조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근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무분별하게 단체에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자료 좀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거 따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아까 306페이지에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요거하고 그다음 307페이지에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오른쪽 307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로 월 200만 원씩 주고, 주거비로 15만 원씩 주고, 또 교육비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보통 2년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2년이 넘었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그런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1,000만 원 이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청년한테 주나요, 그 기업에다 주는 건가요, 이 인센티브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청년 개인한테 준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내를 3개월 내에 정규직 전환 시 해당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인데, 이 1,000만 원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줍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000만 원이 아니고 87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명이면 4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김기철위원
43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네 번에 걸쳐서.
김기철위원
네 번에 나눠서 그러면 100만 원 정도씩 주겠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지원 매니저 지원 사업과 297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지원 온라인 이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 매니저 지원이라고 말씀을 잠깐 설명할 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9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하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마케팅 매니저.
김기철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거기 상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사진을 질 좋게 찍고 그런 스토리를 엮어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되겠고요. 중간에 다른… 어디였었죠?
김기철위원
297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온라인 이벤트 지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온라인 이벤트는 우리 쇼핑몰에서 경품 같은 거를 제공해야만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아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홍보 지원… 그러니까 온라인 이벤트 지원이 홍보 지원 쪽으로 나왔는데 설명 말씀해 주실 때 매니저 지원으로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경품 같은 거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쨌든 이거는 홍보 쪽으로 보면 되고 앞에는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건 농수산과에서 추진할 거죠, 사업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요 사업들은 우리 같이 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과, 또 교육체육과 함께, 여러 부서에서 함께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수고 많습니다. 307쪽에 있는 청년있슈사업이 몇 년 된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8년… 한 3년 했고요. 4년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군정 전반에 계획적인 것을 해서 담당 부서로 일, 어쨌든 업무를 이관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있슈사업이 기획감사실 담당 부서로 계속 있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원래 기능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인구청년팀이 새롭게 생기면서 청년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또 팀도 그렇게 꾸려져 있고요. 전체적인 컨트롤 하면서도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게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특성이 생깁니다. 좀 독립심을 잃어 간다든가 의타성이 좀 깊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되 나름대로는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를 해 가면서 넘어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에 306쪽에 있는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잘 사업 선정이라든가 청년 한 명, 한 명… 네 명을 지금 선정한 거죠, 창업 네트워크 구축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창업 네트워크는 8개 기업에서 10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창업 기업에서…
헌수
김헌수간사
8개 사업에서 10명이 취업을 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예산이 줄어 가지고 계획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주거비, 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청년있슈마을 운영 사업에도 방세를 해 주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약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
헌수
김헌수간사
10만 원 정도고 이거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공동체 활동비를 주는 거고요. 창업네트워크는 200만 원 줍니다. 이 중에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헌수
김헌수간사
오늘 이 기획감사실은 아니지만 이 국가보조금을 정당인들이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정당인들요?
헌수
김헌수간사
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관내에서…
헌수
김헌수간사
예,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라는 곳에 정당인이 대표가 돼서 국가보조금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는데 물론 여성농업인에 대한 활동을 하겠지만 정당에 바닥을 두고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분들이 정말 일어서야 될 분들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년있슈사업하고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내역과 사람 명단까지 해서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기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지, 청운대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귀향하지 않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또 동창이라든가 선후배와 함께 창업을 하고…
헌수
김헌수간사
글쎄,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 그분들을 홍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보기 위해서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보조금에 젖어서, 타성에 젖는다든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또는 정당 활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우리 청년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서와 함께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담당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타성에 젖는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청년들한테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 큰일납니다. 독립심이 없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실은 2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어서 너무 걱정할 건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보조금을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293쪽에 우리 군정백서를 25년 민선으로 해서 발간 계획이 잡혔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하게 된 이유하고 용역비하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행정을 쭉 연속으로 흘러가면서 역사가 되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 기록을 기록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하는 10년만에 한 번씩 하는 홍성군지가 가장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고요. 우리 순수한 행정에 대해서 발자취를 기록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왔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벌써 우리가 민선자치만 하더라도 25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과거의 기록들이 전혀 남아 있질 않습니다. 보통 이런 문서들을 만들면 보존 연한이 있어서 어떤 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그런 서류들이 많고, 군정 행정에서 해 왔던 기록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 놔야 할 텐데 기록을 안 해 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적어도 거슬러 올라가서 민선1기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민선 현재 군수가 끝나는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행정 활동 사항들을 엮어 보자. 그래서 기록화시켜서 역사 자료로 남기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도 받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는 소요되겠다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병국위원
8,000만 원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우리 기록물들을 우리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297페이지에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우리 11번가 입점하는 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혹시나 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11번가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 주고자 했던 분이 실제 우리 행정하고 여러 가지…
은미
김은미위원
어려움이 있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우리가 이쪽에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살기도 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문받아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마케팅 매니저를 채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상 농가도 10농가, 25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10농가라고 하면은 10농가가 영세농가를 추천하실 건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 꼭 영세농가는 아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 유통, 판매하는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른 말씀이고요. 1년에 10농가, 한 25품목, 또 2년, 3년 가면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케팅 매니저가 흔히 쇼핑몰에 대한 전반적인 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온라인 이벤트 지원까지도 총괄적으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진을 올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총괄적인 걸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쇼핑몰 자체를 이 매니저가 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운영까지는 아니고요. 운영은 우리 군에서 군 홈페이지하고 같이 탑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홍성장터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칭을 현재는 홍성장터로 돼 있지만 친환경을 붙인다든지 하여튼 명칭을 좀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고쳐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에 대해서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이 쇼핑몰 하시는 데 있어서 마케팅 매니저를 우리가 민·관·학 해서 청운대 학생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학생들을 이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학생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완전히 실지 우리가 보통 오픈마켓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채용하실 의향이신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 그거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점에서 사실 2020년에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고요. 기업에 갔을 때 우리 좋은 의도로 기업에서도 받았던 것도 있고 농가에서도 받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난 이건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농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못한다는 게 반 이상이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거와 또 지금 이 매니저를 채용하고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못하는 부분,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 또한 농가나 회사에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잘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게 구축이 되어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2020년도에 문제점 발생했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채워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친환경의 고장으로써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보다는 점점 더 공공급식까지 확대해 가면서 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해 가면서 또 생산해 내는 농가들이 더 소득을 보장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유치했던 182억짜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대로 한번 살려 보고자 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질의는 얼추 된 것 같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 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군의회에 와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도비 중에 50 대 50 매칭 비용이 제일 문제가 돼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도비 내려와서 군비 매칭하는 거 다른 거는 별로 위원들이 이의를 안 거는데 50 대 50 매칭하는 것은 보면 참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군의원들한테 의원사업비라고 숙원사업비 주면서 “경상보조는 안 됩니다. 시설비로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어째 이런 것들은 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가지고 이것이 만약 JC 행사가 홍성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 같으면 줘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 대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에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내려 보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엔 저희들도 그런 시각으로 봤죠. 봤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전야제를 해서 JC 행사와는 분리해 가지고 그 전날 우리 홍성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과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이선균위원
그 자체도 일반 그런 행사를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하지 보조받아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이런 보조, 이게 군비 3,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다른 데 우리 한정된 예산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말고도 또 튀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진짜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여기 예산 심의하면서 이걸 가지고 논의 자꾸 하고 떠들 일이 없는 거를 꺼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도에서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무시하고 안 세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자꾸 무식한 말로 따지면 궤변을 담아서 자꾸 합리화를 시켜 주는 건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누굴 욕하겠습니까? 예산 심의에서 그냥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 욕 먹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는 커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좀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307쪽에 청년있슈마을 운영 사업 건, 이전에 해 왔던 자료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298쪽에 양성단체 운영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보강사업 자료,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있슈창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반 운영 내역 및 명단, 마을 운영 사업비까지 주시고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청년있슈마을 운영 사업과 세부 자료 요구하신 자료들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거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보강이 아니고요. 보조금 지급해 주는 근거 그거에 대한 자료로 해서 나와 있는 거랑 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김덕배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원 조례 자료 요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312페이지에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에 대해서 1억 증액에 대해서 올해 계획서가 나와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내년도 계획서요?
이병국위원
예, 내년도 계획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개략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개략적인 계획서하고 올해 지출된 5억에 대한 지출 내역서하고 같이 서류를 받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우리 이병국 위원님 요청하셨던 광역 홍보 세부 예산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19쪽에 마을무선방송 설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전체 집에서 이 시스템을 하면은 현재에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하는 건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새롭게 구축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마을방송이 가정마다 기기가 설치돼서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신규로 새로 전입을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보완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바일,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이장이 방송한 내용을 주민이 직접 전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주민 부담이라든지 마을 부담은 없는 거고요. 다만 1년에 저희가 서버를 군청에 두기 때문에 서버 관리비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전화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
이병희위원
개인정보 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겠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만 할 수 있겠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듣고 싶은, 전화번호를 공유하신 분들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체 군민들이 1억 5,400만 원을 들이면은 그러니까 전체 그 마을에 다 통용이 되는 건가요, 전체 군민들한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일정 마을에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전체 군민들한테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전체 군민들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당초 사업비가 최소 2억 5,000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도에서 미리 약속은 했었어요. 그 정도 사업비 들어가고 3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이게 최종 과정에서 도비가 좀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뿐이 예산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우선 송출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을에서 이장이 방송을 했는데 이거를 마을 주민이 수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이 1억 5,000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는데 나중에 주민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면은 앱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병희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우선 구축을 해 놓으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거겠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구축을 해 놓고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정도고요. 추가 사업비가 제가 예상하는 거는 약 한 8,000만 원 정도 더 들이면…
이병희위원
8,000만 원 정도면 다 충분히 가능…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하나 주시고요.
김덕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김헌수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아홉 분 계신데 1,800만 원을 1년 동안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1인당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시간당 활동하신 시간대별로 금액은 좀 다른데요. 보통 행사 한 번 참석해 주시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헌수
김헌수간사
그때그때 드리는 건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때그때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314쪽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올라왔는데 이 용역 조사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해마다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그때마다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전에 아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은 좀 어렵고 내후년 정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아마 그때 되면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316쪽에 있는 온나라 시스템, 이거는 새로운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온나라 1.0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발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IT 기술이라는 게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1.0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단종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 2.0으로 새로이 개발해서 지금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온나라가 1.0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2.0으로 새로 구축한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사서 구축하는 건데 상당히 비싸네요, 4억 4,000이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가 일반 기업체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개발해서 구축해 놓은 그런 걸 우리도 활용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런데 어디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리고 우리가 거의 IT 장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315쪽에 외부망 침입방지시스템이 있고 319쪽에 침입방지시스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정망 방화벽 교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그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게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전산 분야에서 이용하는 게 있고요. 또 통신 쪽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는…
헌수
김헌수간사
부동산, 행정, 통신, 그렇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홍보전산담당관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사용하시던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 같고, 또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서 증된 거 같은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예산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320쪽에 있는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한 시스템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보내는 그런 게 1억 3,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홍성경찰서로 보내는 것도 같이 같은 사업으로 해서 보내면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1억 3,000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이라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위에 CCTV 관제센터 홍성경찰서 상황실 모니터링 이게 뭐냐면 이거는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영상 제공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담당 경찰관이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와서 영상물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지 않고 문서가 접수되면 영상 제공 여부가 승인이 나고 그러면 안 와도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바로 경찰서 상황실에다가 그 영상을 송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에 1억 3,900 사업은 우리 군하고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 전체 다가 각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이런 사업일랑 도비 좀 요구하시지 왜 전액 군비로 하신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건 도에서 그렇게 같이 이용하는 걸로…
헌수
김헌수간사
하여튼 올해도 살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마을무선방송 설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무선방송 설치가 대부분 도비 지원해서 군비 투자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사업은 저희 다 종료가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홍성 관내 마을에 지금 무선방송이 몇 %나 설치가 됐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4개 마을인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한 341개 중 340개는 설치가 된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4개 정도가 안 된…
장재석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인해서 오래됐어요. 한 10년,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설치한 기 마을에 무선 설치 방송이 고장이 난 마을, 사용 못 하는 마을이 또 있을 거예요. 혹시 현황 파악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가끔 저희한테 시스템 고장에 대해서 얘기가 오면은 저희가 바로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못 쓰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은하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못 해 가지고 마을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마을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마을은 자부담을 먼저 해서 고장 난 무선 시스템을 고치고, 선 조치 후에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급하니까 돈이 없는 마을은 그 예산이 필요한데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타까운 마을도 있어요.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현황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돼. 그래서 또 연수별로도 현황 파악 돼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이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났을 때 그런 예비비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쳐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일단 회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치면 서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마을회관에 있는 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고쳐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가정집마다 설치돼 있는 방송 기기는 고장이 나면은 그건 마을에서 수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마을에서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할 경우는 먹통이 되네, 방송?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좀 덜 드는 사업을 구축하려고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을방송시스템을 내년에 새롭게 한번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마을무선방송, 스마트마을무선방송시스템 1식 예산이 서 있어요. 1식이 2억 가까이 든다는데 1억 5,000 말씀하시더라고. 이것은 마을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 돈이 예를 들어 마을방송에 2억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설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연수가 지나고 하게 되면 노후되고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유지 관리비가 마을에서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구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장이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하면 그 방송이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그 전화를 받으면 수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온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장이 방송했던 내용을 내가 전화기를 통해 다시 듣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유지 관리비가 안 든다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성군 전체 시스템을 지금 2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 마을에 이제 이런 무선방송이 필요가 없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같이 쓰는데 같이 쓰긴 쓰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이용하다가 문제점 같은 게 있잖아요,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앞으로 이용하면서 부담이 없도록.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마을무선방송이 지금 이런 2억의 예산이 들어서 시스템을 설치한다면은 지금 마을에 있는 예산 2,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 340개 마을은 지금 거의 다 100% 완료됐는데 2억의 예산이 들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 마을에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이 고장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지금 예산 다 해서 다 도입해 가지고 마을에 다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 설치가 돼야만이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장재석위원
그게 아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신 거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제 마을방송시스템이 시작된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구축 안 된 데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는 2년 전인가 구축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설치되었던 그런 마을부터 기기가 노후되면서 기기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고, 이거를 꾸준히 계속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오히려 더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보통 한 7년 정도 가는데요. 그거 지나면서 못 쓰게 된다면은 그냥 폐기 처분을 하고 기존에 또 사용 가능한 거는 그것도 쓰고 이것도 같이 쓰면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했던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없애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관리만 해 주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받으면은 마을로 전체 이런 시스템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기 전에 이런 사업이 도입이 먼저 돼야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너도나도 경쟁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좀 힘 있는 마을이 먼저 설치하고 그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6대 때도 도의원 사업 예산이 어떻게 보면 차단도 시키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왜, 그건 선거용이다, 도의원들. 자기가 좋아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내려 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이장이 힘이 없으면 최고 나중에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사업이 그런 경쟁력, 그런 걸 시키지 않고 예산 낭비 않고 빨리 도입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재석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설명을 그렇게…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시작된 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뒤로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새롭게 구축코자 하는 요 사업은 이제 개발된 지가 2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차근차근 도비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새롭게 구축하는데 이제 시작된 게 2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장재석위원
2년 됐으면은 그 2년 동안 지금 마을방송 많이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동안… 이게 끝난 게 한 2년 전인가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로 개발된 게 2년밖에 안 됐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는 빨리 도입한 거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바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된 무선방송 고장 시에 그런 마을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런데 예산도 그러면 이게 중요하면은 지금 더 도비가 많은데 군비를 왜 여기다 투자를 못 해 준 거죠? 그냥 대응 투자라 그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도하고 군하고 저희가 3 대 7로 예상을 하고 애초 계획은 도하고 올 10월 전까지만 해도 전체 사업비를 3억으로 잡고 도비 30% 지원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에서 계획된 사업비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이병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2억 정도 예산 가져야 완전하게 이걸 설치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5,400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지금 덜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성이 되면은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각 읍·면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라. 지금 고장 난 부락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은 지금 도비가 1억 정도 세워졌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한번 봐요. 지금 설명이 제가 잘못 들었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요 저희가 오타가 나서요 도비와 군비가 바뀌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대충 설명해 가지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군비와 도비가 잘못 바뀌어서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급하고 군민들한테 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려면은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서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우선 구축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중요 사안,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 어려운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서 그런 무선방송 고장 난 거, 돈이 없어서 못 고치고 하는 거 있으면은 예산 예비비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예산도 안 세우고 해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37쪽에 사항별 설명서 한번 보세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있어요. 6개 읍·면, 8개 마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거기 도비가 1,500만 원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다 군비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저쪽 8개 지금 마을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도비 1,500만 받고 이건 뭐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도비 1,500만 원 몇 % 받은 거예요, 이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 1,500은요 위원님은 두 군데를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겁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좀 받고, 받지 말려면 CCTV가 중요하고 하면 군비 예산 세우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더 추가로 1,500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저희가 더 요구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1,500만 원 뭘 받아 가지고 생색내고 그래요. 하여튼 조금 심도 있게 예산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읍·면에 진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거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이게 삭감돼서 설치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민원 해결하는 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고장 나거나 이용을 못 하는 거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은하면 한번 확인하시고, 저도 건의받고 그러니까. 우선 자기 돈으로 마을에서 고쳐서 돈 좀 고치고 나중에 내려달라고 확신하면 고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수별로 딱 해서 이런 무상 수리비 안 주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서면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정확히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역할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313페이지에 보면 저희 유튜브 운영하고 있죠? 유튜브,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20년도에 유튜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하셨죠? 자산 취득하셨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어느 정도 했죠, 예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난번 저희가 구입한 예산요?
김기철위원
예, 20년… 올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올해 구입한 거요?
김기철위원
여기는 지금 500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추경에 더 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추경에 일부 좀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총 얼마 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정확히 지금 기억…
김기철위원
지금 1,500이라고 보면 되나… 1,000만 원인가, 이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번에 요구한 거요?
김기철위원
아니요. 올해 20년도에 지금 500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걸로 알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추가로 운영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에서요?
김기철위원
그렇죠, 21년도 예산이죠. 그러면 올해 자료 하나 받을게요. 이거는 자료 받고 설명을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년도에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 취득 물품 구입한 내역하고 올해 추가 신규 예산 더 확보해서 구입하시고자 하는 계획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요거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 좀 받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312페이지에 군정 기사 전자스크랩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 증액이 조금이긴 한데 좀 궁금해서, 저희가 20개사로 늘렸어요, 언론사를.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 지류 위주로 갔는데요. 내년에는 인터넷 신문까지 같이 좀 더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인터넷 언론사를 5개 정도를 더 지금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자료 요청한 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앞서서 우리 중복된 거 좀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커서… 마을무선방송 설치 이거 저도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운영상의 문제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답변 가운데 각 이장님께서 직접 마을별로 용무 사항을 전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군청 우리 사무실에다가 놓고 이장이나 마을에서 누가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자료는 서버에 모이게 되고, 서버에서 해당되는 분한테 방송을 핸드폰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나예요, 아니면 지정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면 이장님, 면장님이면 면장님, 아니면 각 읍·면에 있는 지정돼 있는 주무관님, 아니면 팀장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마을방송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병오위원
이장님만 하실 수 있다, 행위 자체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전달 자체가 이장님의 핸드폰에 등록돼 있는 마을에 그분들에게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 이 말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행위를 할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아까도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정보기 때문에 동의가 좀 필요할 테고요. 그 외로는 현재 1억 5,000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주민들한테 송출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그걸 이용하실 때 방송을 예를 들어 2개, 3개를 했다면 그거를 내가 별도로 본인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시 들으려면 예를 들어서 열 번을 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구축을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코자 한 8,000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별도의 앱을 구축해서 이 앱에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장 입장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 100명에게 방송을 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었다,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처음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볼 때 문제점이 하면서 드러나긴 하겠지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고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거 8,000만 원 더 추가해서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아시다시피 이걸 들을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 기능 작동을 손쉽게 해야지,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면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편함이 있으나 우선 구축을 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바로 보완을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완해서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냥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원터치로 들어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좀 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믿고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더 똑같은 의미로 321쪽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건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외에 원래 마을방송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비가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왜 지금 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만 들어가 있죠? 왜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금마, 구항, 갈산, 홍북읍은 이미 설치 다 끝났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병오위원
거의 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마을 방범용 CCTV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문병오위원
거의 다라고 하는 것은 몇 % 정도를 거의 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문병오위원
90% 이상이 돼서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지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90%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이쪽 갈산, 구항, 금마, 홍북읍은 설치 필요 없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데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마을 방범용이라 해서 그동안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천을 위주로 한 그쪽은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좀 더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하고자 하는…
문병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잘못하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몇 %를 하셔서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읍·면별로…
문병오위원
예, 지금까지 설치된 읍·면별 세부 내역서 전달 좀 해 주세요. 313페이지요. 홍보대사 활동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지금 세부 내역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세부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더 316페이지에 주민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강사료, 교육 재료 및 물품 구입 내역서, 그다음에 신년 대비 2,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까지 포함해서 세부 내역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잠깐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총예산을 3억 예상했다가 도에서 3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요 금액만 책정하고서 1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추경에 도에서도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려울 걸로 예상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시공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만 믿지 말고 이것은 홍보전산담당관님이 추진하셔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이병국위원
예, 그렇죠. 지금은 한 8,000만 원만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2021년도 군 브랜드 등 특산물 광역 홍보 계획서에 대한 지출 내역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무선방송 설치 현황, 그리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 유튜브 운영 장비 및 물품 구입 내역, 추진 계획 등 상세 내역,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똑같은 마을 CCTV 읍·면 설치 내역하고 홍보대사 운영 실적, 정보화 교육 세부 내역을 12월 4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서 지금 마을방송 현황하고, 또 한 가지 지시한 거는 설치된 현황 중에서 마을 고장 나서 수리 내역하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마을 현황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김덕배위원장
예,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내역, 방금 말씀하신 세부 내역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마을방송시스템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건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정확히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금번 정례회 군정에 여러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사업 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물을게요. 340쪽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지금 E등급이 나와서 판정 및 붕괴 위험에 따라서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전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아까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통일 홍성군협의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 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는 법정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민족 통일은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들이라 저희가 이분들 거기 운영비는 지원 못 해 주는데 여기가 E등급이 나오다 보니 그 단체보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단체도 검토해서 지금 후보지 물색 중이에요. 후보지 물색 중이라 그 부분도 단체가 협의해서 거기를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같이…
문병오위원
지금 바르게운동본부 나왔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안 나왔어요.
문병오위원
같이 나오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나오는. 여기는 법적 단체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해 주고, 내용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바르게 할 때 여기도 같이 하자.” 어떤 방법을 서로 택해서 얘기는 교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병오위원
원래 이 협의회가 여기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과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하여튼 사용하고 있어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바르게살기운동본부하고 함께 한 건물을 같이 쓰고 무상으로 썼으면 그때 당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의견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쓰게끔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같이해야 됨이 맞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같이 좀 하셔서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협력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349쪽에 여기 지금 진행 과정 속에서 죽도 방파제 및 등대 설치 문제점이나, 또 발생할 문제점, 향후 대책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사석식으로 한다고 하다가 조금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오픈형 소파 블록으로 한다고 해서 해수부 가고 해서 한 50억 이상 추가 비용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하고 다시 총 공사비 22억 5천만 원 가지고 올해 봄부터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저도 왜 이렇게 늦어지냐 했더니 코로나 이거로 해서 여러 가지 회사도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으니까 10월에 맞췄어요. 10월에 맞춰서 행정 절차를 밟고 12월에 발주해 놓고서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방식을 변경했다 못 한 거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에서 문제점은 안 나왔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문병오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어 보이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 보이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로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행정 절차 밟아서 실행할 때도 현실과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번 이 방파제를 세우면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감당은 굉장히 어렵다. 책임 소지가 그때 가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부분에는 분명히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차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밀어붙이기식 일이 아니라 중지도 시킬 수 있고 어떤 다른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당장은 내가 욕을 좀 얻어먹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하나가 우리 죽도에 관련된 관광 차원에서 굉장한 이미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332쪽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이게 늘 하던 건데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이 소프트웨어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대폭 증액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자부에서 인사 시스템이나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버를 같이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인사랑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도 보강하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운영비만 줬는데 이번에는 새로 업그레이드시키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별로 다 부담을 해야 돼서 올해는 한 5천만 원 늘은 거예요. 이것도 부담 안 할 수는 없고 똑같이 전국이 다 같이 부담하는 사항을.
이병희위원
그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은 같이 쓰는 거고.
이병희위원
동일하게 하는 거라니까 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한 가지 334쪽에 민선7기 연설문집 발간 이거 누가 생각하셨는지 생각 잘하신 것 같으네요. 어쨌든 우리 군청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텍스트 자료가 집으로 발간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민선7기 연설문집 발간이에요. 그런데 민선7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선7기 상반기는 이미 끝났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또 5기, 6기 거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료를 더 발굴하고 해서 모든 거, 자질구레한 거 다 연설문집에 넣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거, 또 그때 시점에 그 시기에 시사할 만한 특색 있는 거를 우리 군정 구호에 맞게 다 분리해서 책자하고 e-book에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 각자 자료 갖고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배부해 줄 데는 배부해 주고 우리 내부에서 보관해서 앞으로 군정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거로만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모두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먼저 말씀을 전제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2021년도가 민선7기 마지막 전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작업 들어가면 마지막 전해의 기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 또 민선7기로 올리실 건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 그거 못 드렸네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선7기 상반기 시범 모델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5기, 6기, 민선7기 후반을 2022년까지 마무리해서 우선 되는 대로 e-book에다 탑재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놈을 전체적으로 일반인들 볼 수 있는 책자로 소량을 발간해서 배부할 데 배부하고 보관할 거 보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의미신지는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방자치가 25년에서 28년, 9년 됐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25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민선 출발은 25년 됐는데 우리가 군정 백서도 25주년 맞이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민선1기, 2기, 3기, 4기 쭉 어쨌든 사료의 가치로써 정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옛날 역사를 볼 때 쉽게 말해서 말씀 자료 같은 경우는 사초로 보는데 결국 이 사초라는 것들이 당해 임기 중에는 어쨌든 자료로 모으고 그 다음해에 그 전 임기 거를 기록하는 게 실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민선1기, 2기, 3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연설문집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선 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민선7기 후반기 거는 다음에 또 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참 좋은 의도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가 우선 자료가 정리된 상반기 거하고 후반기는 시기가 되면 마무리 짓는 거고요. 5, 6기 거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선1기부터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좀 들 챙겨 가지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소량이라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우리 군정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라도 각 민선 기마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리할게요.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있고 벤치마킹 식으로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청사 건립.
이병국위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 건립은 규모와 금액에 대한 용역이 끝나서 이미 8월달에 행안부에 가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년 3월까지 리맥에서 아직 안 왔는데 현장 조사나 현 청사 조사나 앞으로 후보지 조사를 다 12월까지 마치고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적정 사업비와 규모를 줄 거예요. 그거 주면 사업비가 확정되거든요. 확정되면 도에다 투자 심사를 맡아서 도에서 투자 심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 정도 해서 공모도 하고요 설계를 마무리하면 늦어도 2022년 4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4월달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내년 4월에 시작. 시작해서.
이병국위원
시작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후년 22년도 한 1,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큰 틀에서…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 전에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 설명회를 같이 할 겁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해야죠.
이병국위원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건립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예산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영을 안 하니까 사실은 경남이나 저 아래도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영을 안 하니까 가까운 데 가서 봤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실시설계도 있어야 되고 또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보고 많은 거를 토론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견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도 좀 갖고.
이병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됐어도 예산에 지금 1억 계상되어 있고,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건축서비스법에는 당선된 작은 당선된 데로 그냥 있고 장려나 참여한 일정 입상된 사람들은 총액 1억 내에서 배분해서 기본 경비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얼마나 입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겠죠, 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병국위원
공모가 되어 있는 당선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당선된 데는 빼고.
이병국위원
빼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당선된 쪽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당선되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안 된 데는 그동안의 기본 경비는 주도록 되어 있어서 워낙 투자가 크다 보니까.
이병국위원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이게 30억이죠? 같이 들어간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설계 전체적으로 다.
이병국위원
30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원래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4.7%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규정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30억을, 우리가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총 공사비가, 거기에 토지 보상 빼고요. 거기에 4.7%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30억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4.7% 이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내가 아니고 4.7%.
이병국위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사항 설명서에 보면 328쪽에 이장자녀학자금이 이게 언제부터 학자금 지원을 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장 자녀요?
장재석위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오래됐죠. 수십 년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 공무원 들어왔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작은 언제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한 40년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려 주시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장자녀학자금 시작된 거요?
장재석위원
예, 지금 전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들은 다 의무 교육이니까 없고요. 대개 대학생들 중에 있는데 홍성사랑장학금도 있고 뭐하니까 사실은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중복 수혜는 못 받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면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요즘 고등학교가 공납금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이런 설명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설명에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를 준다는데 대학생들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150만 원.
장재석위원
150만 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고등학생은 의무 교육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고 무상 교육이니까 지금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년도에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 대학생은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장이 예를 들어서 340명 정도 되잖아요, 마을 이장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350명요.
장재석위원
350명. 그러면 이게 현황이 다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현황 분석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자녀도 분포 현황도 다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그런 현황을 보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대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150만 원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더 좋겠다. 그런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저는 전년도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장학금 수혜자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장학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장자녀장학금도 있고 홍성사랑장학금도 있고 농어민장학금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탈래? 이거 탈래?” 해서 수요 조사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료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 이장 자녀로서 이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포함해 가지고 수십 개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홍성사랑장학금뿐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 관내에 농촌에서 어렵고, 성적 안 되고, 진짜 국가장학금도 해당이 안 되고 이럴 때 도와주고… 진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싶다. 이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얘들한테 사기 진작으로써 요즘 400만 원씩 하잖아요, 사립.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씩 이게 인원이 적고 예산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야, 홍성군 진짜 내가 농촌 살고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구나.” 해서 진짜 뭔가 깨닫는 이런 장학금이 될 수 있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진짜로 대학생들, 우리 관내 대학생들 어려운 가정 도와주려면 분석이 잘 돼서 예산 세워 가지고 이장 자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나 장학금 받았다는 자부심도 느껴야 되는데 15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중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금액도 한번 검토하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은 195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장재석위원
우리 군에서 실행한 거는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52년.
장재석위원
52년도부터 실행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오래됐네요.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민선 25주년 군정백서를 8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민선 5, 6기, 7기 준비를 하신다는데 그런 내용이 백서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기획…
장재석위원
이러한 내용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5, 6, 7기가 아니고 민선 25주년 아마 할 겁니다. 1기부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연설문 위주로 하고 행사 위주로 할 것이고 아마 홍보실은 어떻게 하는데 홍보실은 사진 자료 같이 할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런 자료가 수집이 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선이 시작돼 가지고 홍성군에 백서를 만들 때 5, 6, 7기도 잘했지만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백서가 1기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것이 삽입이 돼야 그런 백서가 홍성군에 남는 거지 특별하게 5기, 6기, 7기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워 가지고 옛것도 찾아가면서 자료 수집하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면 어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장재석위원
이유가 뭐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기획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군 전반적인 거고 저희는 연설문하고 그 부분으로 한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장재석위원
글쎄, 연설문, 사진, 홍보 쭉 하는데 5, 6, 7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5, 6, 7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나…
장재석위원
아니, 글쎄, 목적이, 만드는 목적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정의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장재석위원
참고 자료를 쓰려고 하면 지금 이거 예산 안 들여도 다 그런 자료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자료 수집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해서 그런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넘겨야지. 이런 일부러 예산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연설문집 한다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 주죠, 그러면.
장재석위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민선 백서를 만드니까 거기에다 협조해서 더 치중해 가지고 백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준비가 이거까지 하는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거든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거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할 일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백서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약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36쪽에 장곡면 주민자치활력센터 구축해서 도민 참여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11개 읍·면에서 다시 지은 청사는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금마나 은하, 서부 이런 데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주민자치 참여해 가지고 선정된 거예요, 도?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곡에서.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읍·면은 참여를 했어요, 이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일부 했는데 여기 장곡이…
장재석위원
여기가 선정이 된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또 안 한 데도 있고요.
장재석위원
선정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노후화됐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선정된 이유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이게 집기하고 체력단련실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시킨다고 신청한 건데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참여를 했는데 장곡면이 선정됐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에서는 이걸 관여 안 한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않죠, 저희는.
장재석위원
그냥 자기들이 면에서 도로 참여한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우리 경유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주민들이 올린 계획은 저희가 수정하고 이런 건 않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장곡도 장곡이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금마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도민 참여할 때도 군에서 소급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마 같은 경우는 청사 다시 짓는다, 이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관리를 해서 진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됐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금마도 이 사업을 아마 선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고, 금마도 아마 도의원사업비로 하든지 하여튼 거기 리모델링하고 보완하려고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각 읍·면에 우리가 챙겨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데 챙겨서 올리긴 올리는데 도에서도 한 개 시군에 하나 정도만 주지 여러 개는 또 안 주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잘 못했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읍·면에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외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정돼서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지. 그 뒤쪽에 보면 서부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서부가 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골분들이 다 노인분들 아니에요, 다른 데도 똑같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의원님 사업비하고 해서 서부에다가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하여튼 선정된 건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 고령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읍·면에 고령화 제일 많이 된 데가 장곡면 아니에요. 26%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그거보다 적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맞는 얘기고 실제 이게 예를 들어서 서부면에 우리가 사업 예산을 승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요.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면 다른 읍·면도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서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 승인이 됐어. 그러면 과장님은 대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읍·면. 예산을…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금마도 엘리베이터 놓는다고 먼저 한번 얘기했던 거 같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2층 거는 해야 될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차후 예산에 반영이 다른 읍·면도 준비가 돼야 된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대안도 있어야 이렇게 떳떳하게 해서 승인을 하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실무 선에서는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읍·면별 2층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업비가 도비 지원된다면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군비로 요구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참 어렵지 않느냐.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어. 마쳤는데 군에서 이런 예산이 다른 읍·면에서 건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데 안 세워 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를 잘 감안해서 차후에 읍·면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거는 도비가 항시 수반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반이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죽도안전지킴이 있잖아요, 340쪽에. 기간제 근로자 뽑을 거죠, 내년부터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뽑아야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수하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되겠죠.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 뽑으면 육지에서 출퇴근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거기 죽도 발전소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출항하는 그 배를 타든지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상황 봐 가지고 정리할 거고요. 출퇴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배 시간에 맞춰서.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반 사항이 전부 설명이 돼야 우리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예산 승인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장재석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출퇴근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뒤에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비 마을회관 문제예요. 마을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군비로 2억 세웠잖아요, 346쪽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11개 읍·면해서 2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군비로 마을회관 기능 보강 5개소 해서 2억 4천 또 올렸죠. 그렇죠? 도비 포함된 기능 보강 또 있어요, 밑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2억 4천?
장재석위원
예, 마을회관 기능 보강 12개소. 그런데 이 군비가 되는 것은 이게 같은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여기 9천만 원은 내용적으로 사업이 정해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거고 앞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앞으로 마을별로 문제가 있어서 건의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장재석위원
예비비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 세워 놓는 거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확정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순위 정해서 급한 대로 보수해 줄 거고요. 뒤에 거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기능 보강하고 마을회관 주방 현대화 사업하고 차이는 뭐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도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겁니다.
장재석위원
도비 때문에 이게 목을 나눠 놨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2021년 예산을 보면 도민 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장곡면 같은 경우는 도민 참여 예산인데 도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총 계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계상을 보면 또 4 대 6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또 앞전에 다른 사업도, 그러니까 다른 집행부를 보면 3 대 7도 꽤 많아요, 도민 참여 예산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줄 때 5 대 5, 4 대 6, 3 대 7을 정해 놓고 모집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갔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이게 처음부터 4 대 6이었던가요?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에 따라 도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해 보셨나요? 처음 예산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지금 이런 부분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없었던, 없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유독 부기를 보면 도민 참여 예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딱딱 맞게 5 대 5도 아니고 어떤 거는 4 대 6, 어떤 거는 3 대 7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5 대 5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4 대 6인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 담당 팀장님 계신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김덕배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상구입니다. 지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재정 여건이 좀 힘드니까 아마 그 규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법정 사업 같은 경우는 3 대 7, 일반 법정 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4 대 6, 그 기준을 삼아서 지금 현재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일단 지금 처음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민 참여 예산이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 부분, 어떤 곳은 도민 참여 예산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공개되어 있는지 비공개인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처음 기준은 5 대 5인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편성 자체가 또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 편성하시는데 다들 힘들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참여 예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디테일한 예산 더 상세한 질의는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행정지원과에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법정 단체가 있고 임의 단체가 있죠?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그 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정 단체죠? 잠시만요. 3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행사 운영도 해 주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기철위원
329페이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329페이지.
김기철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해 주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디, 도의새마을…
김기철위원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법정 단체만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비영리 단체처럼 임의 단체도 해 주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법정 단체죠.
김기철위원
법정 단체와 임의 단체 구분되어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임의 단체는 거의 없는데요.
김기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족통일홍성군협의회는 임의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거기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정 단체는 아니에요. 아닌데…
김기철위원
임의 단체예요, 그러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김기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법정 단체와 임의 단체 구분해서 자료 좀 해 주실 수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임의 단체 그러면… 이거는 뭐 추후에 자료 받고 말씀드리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는 모든 전 부서에 다 해당해서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저희가 민간 이거는 법정 단체 운영비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 보조를 해 주잖아요. 위탁금을 주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주죠.
김기철위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위수탁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김기철위원
재계약을 할 때 의회에 혹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있을 테죠. 의회에 재산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 제가 확실히…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 동의 받을 부분이 있고.
김기철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 위탁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표라든지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재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8조인가에 보면 재계약 시 의회에 동의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임기 동안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잘 없네요.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다가.
김기철위원
총괄 부서라 여기 행정지원과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정 절차를 안 하게 되면 위탁 지원금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재계약을 하고 나서 지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자동 계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위원
많아요, 사실은. 많아서 하나하나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은 총괄인데 민간 사무에 대한 위탁 조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김기철위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저희는 조직 관리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민간 사무 위탁을 주고 있는 각 부서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모니터링 후에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무슨 얘긴지 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예산의 편성을 볼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차피 공무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군수님에 관련된 군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굵직굵직한 앞으로 해야 될, 우리 홍성군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로 보이네요.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면 326페이지에 교육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홍성사랑장학금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
삭감하신 이유가? 작년도 대비.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3억을 출연했죠. 그런데 내년에 1억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위원
그리고 교육 예산도 유아 및 초등학교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비용이 66% 정도가 거의 3분의 2가 올해보다 삭감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홍성사랑장학금을 처음에 장학회 설립해서 할 때는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냈어요. 때에 따라서는 10억도 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116억인가 되다 보니까 운영 기본 목표가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것이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장학회에서 좀 더 받고 있어요, 장학금을. 그런데 116억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우리 예산 여건도 그렇게 넉넉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장학금 출연 많이 해도 좋지만 출연을 좀 줄이고 우리가 군민들이 하다못해 5천 원씩이라도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데 주력을 해서 진짜 장학회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좀 줄인 겁니다. 저희들은 더 해도 좋은데.
노운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홍성사랑장학금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고 326페이지에 지금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관련된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 3분의 2 삭감에 대한 이유 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에서 1억 세웠으니까 3분의 2가 줄은 거예요.
노운규위원
예,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건이에요. 홍성사랑장학금 출연금인데 3억 했다가 저희가 1억밖에 이번에 계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잘려 나간 거죠. 그 부분이니까요.
노운규위원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어차피 홍성사랑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탁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저희가 모집한 건데 그 부분이 어차피 전반적인 저희 홍성군의 행정에 대한 부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게 줄일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목적으로 맞게끔 쓰이면 되는 거지 이거 외에 저희가 예비비로 쓰거나 다른 기금 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 예산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삭감보다는 이 시기에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신경 써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거는 계상되어 있으니까.
노운규위원
혹시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에 청사 이전이라든지 청사 기금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미 홍성사랑장학금은 100억 목표에서 10억이 넘었고, 또 앞으로의 장학금은 출연금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 십시일반 모여서 이 장학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런 것만 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노운규위원
군수님께서 처음 목표하셨던 거는 100억 목표로 해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한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자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목적한 바 외에 더 계속 장학금을 계속 모집도 하고 계시고 자발적으로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맞게끔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많이 풀기도 하고 꼭 100억이 찼다고 그래서, 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어때요. 어려운 시기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또 채우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추경 때 반영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 대신해도 되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재정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게 답변 말씀 듣고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이번에는 꼼꼼하게 예산을 다 세우셔서 특별히 지적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월세 부분,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340페이지 월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자료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추가 자료요?
노운규위원
예, 왜 월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등급은 2016년도에 E등급으로 받았는데 왜 이제야 전세 자금이 나가고 운영비 목적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332페이지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 분담금인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
분담금이 이번에는 꽤 많이 올랐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거기 전에는 쉽게 사용료식으로 그것만 내다가 이번에는 인사랑 시스템 2단계 업그레이드된 데 그 경비를 전국 지자체에다가 일정량씩 다 부담해서 사용 플러스 시설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그거까지.
노운규위원
그거까지 다 지자체에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번 한 번만 이게 나가고 다음부터는 사용료만 계속 나갈 겁니다.
노운규위원
운영비 지원으로만 나가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지자체 분담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는 요즘 얘기로 빼박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더 드리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적극 행정,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예산이 없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도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포상을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포상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행정에 선정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급 승진, 승급, 인사평정에 가점 내지는 성과상여금 최고 상금, 그러니까 다 예산은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가 적극 행정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원래 그거는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적극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아이디어 공모제라든가 주민 공모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추진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각 파트에서 기존대로 다 하고 있는 거 그런 상태고요.
노운규위원
올해 예산에는 없는 거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적극 행정 때는 별도로 공모한다든지 이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노운규위원
없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어떤 관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선발적으로,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요즘에 기업들이 현금 모으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2, 3개월 안에 어려워지면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 나온다. 그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아두거든요. 각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허리띠를 두르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우수 공모를 진행해 주셔서 이때 한 번 더 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전개가 되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노운규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지원한 법정 단체와 임의 단체 현황, 민간 사무 위탁 사업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노운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365페이지인데요. 지적 재조사 측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홍성군에 기준점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측량 기준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세계 측지계의 공통점, 기준점이 지금 3,000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세계 측지계는 앞으로 전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변화가 있거든요. 기준점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준점에 대한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든가 저희가 불부합지 계산을 할 때도 계속 민원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게 그거에 대한 변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변환을 목도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세계 측지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거에 대한 전환이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불부합지 계산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또 다른 민원의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 또 예산이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증액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4억 7,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운규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게 지금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관2지구를 포함해서 2,366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했고요. 내년도는 광천 운용지구와 오관3지구 2,524필지에 대한 재조사가 추진되고 있어요.
노운규위원
재조사 비용은 국비지만 재조사 이후에 대한 부담금이 저희 군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정금을 산정해서 그걸 증감해서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조정금 지급하는데요.
노운규위원
예,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추경 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또 거기에 반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금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량을 국가에서 정해서 주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국가에서 정해서…
노운규위원
저희가 아니면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서 줍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량은 다 목표를 채우셨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사업량은 당초 예산보다는 증가가 돼서 사업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운규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부산이라든가 뉴스로 대서특필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불부합지에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했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해도 그랬겠지만 작년에도 그러셨고 아마 팀장님들도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불부합지 계산하는 거 때문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저희도 예산을 만약에 추경 때에도 추가적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 감소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 이거를 예산을 세우셔서 공시지가를 세우셔서 저희가 보상할 때 돈을 또 드리게 되는데, 이게 변환이 가능하다. 기준점 변환이라든가 세계 측지계 전환도 계속 연구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좌표를 실시했다가 세계 측지계 좌표로 꾸준히 기준점 변환을 해 왔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세계 측지계로 사용이 의무화돼 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런 민원 관계는 다소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공표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점 변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측지계를 이번에 픽스가 됐어요?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변환이 또 있거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측지계 기준점을 내년도에 100점을 추가 지금 공통점을 설치하는 걸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운규위원
이런 민원 사항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지적 재조사팀 하시는 분들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민원 사례 있으면 뭐라 말씀도 해 주시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히 손볼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 지적 불부합지 조사를 지금 홍성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관내 지적 불부합지 조사 측량은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 불부합지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장재석위원
같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부터 조사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2020년도면은 한 7년, 8년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몇 %나 지금 불부합지 조사가 끝난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홍성군 전체 토지가 24만 4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불부합지가 예상되는 게 한 0.56%가 불부합지로 저희가 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불부합지 처리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제가 예산이 자꾸 서기 때문에 지금 지적 불부합지 조사 80필지를 또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 대상지는 어디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여기 불부합지는 토지와 임야가 40필지에서 80필지인데요. 아직 대상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7년, 8년 동안 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관리부터,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불부합지는 지적 재조사하면서 또 안 맞기 때문에 민원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불부합지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대상이 선정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 지적은 선정을 해 놨을 거 아니야.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일단은 민원인들이 개인별로 측량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그 민원 제기가 들어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산을 계속 세워 가지고 7년, 8년 동안 가고 있잖아요, 80필지, 150필지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조사하고 현안 정책 해서 홍성군에 8년 동안 이 작업한 평가서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 곳이 어디를 해야 될 곳을 또 선정을 해 놔야지.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해서 이 지적 불부합지 조사는 언제까지 마감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하여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더 좀 내용을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민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안 분석 지금까지 해 가지고 데이터 해 놔 가지고 안 된 곳 예산이 몇 년도에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장님이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 이런 거 답변하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불부합지는 한도 끝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 시점에서 딱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할 사업으로…
장재석위원
아니, 홍성군 땅이 그렇게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그런 계획도 수립할 수 있어야지 왜 그냥 지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조금조금 해 가지고 민원 나오는 대로 거기에 또 대상지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은 그건 올바른 답변이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업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을 좀 조사 측량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 계획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개갈 안 나게 보고해 가지고 예산 삭감시켜 놓으면 예산 삭감해서 안 했다고 이런 핑계도 댈 거 아니에요. 그거 무작정 우리가 승인해야 돼요, 위원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게 타당하고 대안 제시가 되면은 반영시켜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그게 다 잘 해 보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362쪽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한다고 했어요, 하드웨어 쪽.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내구연한이 9년 됐다고 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2008년도에…
장재석위원
아니, 9년 됐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구연한 몇 년에 이게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이게 그동안에 이 서버가 도에서 구축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 서버가 신규로 자료를 입력하면 열람이라든가 검색이 지금 어려워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별도로 2,100만 원을 계상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로 한다면은 무언가 열람할 수 있고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구입한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무슨 각종 장애라든가 내구연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핑계대듯이 제안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새롭게 군에서 서버가 신규로 교체하면 여러 가지 사항 장점이 있기 때문에 9년도 됐고 그래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9년 됐다고 그러면 내구연한 이런 것도 따질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안 돼도 수리해야지, 저기 경로당 같은 데 거기 다 내구연한 만들어 놔 가지고 뭐 해 달라고 그러면 내구연한 안 됐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딱딱 잡아서 답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서로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64쪽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에 이것도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홍성군에 국가지점번호판 총 몇 개나 이게 설치하면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저희가 설치한 게 49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지점번호판은 산악… 작년도에 오서산 20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 대비 위험 발생 대비를 위해서 산악 지역에, 해안 지역에 지점번호판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사고 취약지구 안전관리체계로 지점을 선정하잖아요, 번호판을 설치하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492개를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 앞으로 이게 몇 개 더 설치하면 거의 우리가 이러한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나.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편리하게 다양하게…
장재석위원
도비 사업이든 군비든 있잖아요. 이게 중요성이 대두되고 도비 아니라도 군비가 필요하면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92개를 설치했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00개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1,000개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1,000개소면 지금 7년 동안 492개 했으면은 1,000개소 하려면 한 20년 이상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재난 이런 취약지구 안전관리체계는 10년, 20년 걸리려면은 문제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중요치를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비 대 줘야 대응해 가지고 이거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비로는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장재석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재난인데 재난이니까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인데, 이게 중요성이 되고 이게 번호판이 설치가 시급하다면은 조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 1,000개를 더 설치하려면은… 그건 답변 내용이 아닌데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내년도에 15개소가 추가 설치해서 1,7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장재석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예산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산요? 한 100만 원 정도.
장재석위원
100만 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1,762만 원 이게 예산이 선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세부 내역을 좀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364쪽에 보면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50개 있어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50개를 시설물 유지 관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안내시설물이 지금 다 망가져서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이 유지 관리는 망가져서…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 있는데 망가졌고 훼손됐을 경우에 50개소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왜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50개소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형차들이 주행하다가 훼손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또 재해로 인해서 훼손…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안내시설물 잘못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차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예를 들어 찌그러진다든가 파손된다든가 하면 장소를 잘못 선정하고 정확히 시설물 설치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정… 안내시설물 정확한 데다 그런 대형 트럭 같은 데에 훼손 안 되게끔 정확히 선정해서 설치가 돼야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은 세부적으로 저도 예산 승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62페이지에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이 지금 이번에 신규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공간정보 운영에 중간 부분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교육 및 회의 참석 수당 이게 지금 누구한테 교육을 해 주고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부터 2년간 시행이 됩니다, 2022년 8월 3일까지. 거기에 대한 마을별, 부락별로 보증인들을 5인 이상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5인 이상 7인까지 973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한 번씩 오면은 어떠한 요령이라든가 서류 작성 교육 같은 게 있는데 1인당 2만 원씩 해서 회의 참석 보상비로 주는 걸로 세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보증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증인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참석하는 건데 지금 이 특조법을 시행하면서 이거를 시행할 때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20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20년도 예산에는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사실은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20년도에는 하나도 특조에 관련돼서 했던 실적이 없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사실 읍·면별로 보증인들 순회 교육을 50명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공고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증인들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한 부락이에요, 읍·면별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부락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을 부락별로.
김기철위원
부락별?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별, 부락별로.
김기철위원
그래요? 부락별로 받는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읍·면 순회를 지금 50명씩 했다라는 얘기예요, 20년 내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죠.
김기철위원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김기철위원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973명에 대해서 했고요.
김기철위원
내년 21년에 하신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거 관련해서 보증인 교육이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지급을 못 하면…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보증인 교육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20년도에 미리 안 세우시고 21년도에 지금 세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추경에도 충분히 하셔야지 사실은 홍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서 보증서를 줘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보증인 교육이 반드시 필수 항목 아니냐는 말씀 때문에.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사실 이 사항은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됐어요. 내년도에 예산을 시군별로 반영을 하자.
김기철위원
이미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올해 실적 있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
실적 그거 하나 자료 좀 받고요. 이거는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21년도에 굳이 신규가 아니고 20년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 21년도에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20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쭤본 거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로명 표지판 관리도 진행하시는데,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안내표지판부터 해서. 저희 도로명 명칭은 어디서 정해서 올리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분야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운규위원
민원지적과 소속인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요.
노운규위원
아니, 민원지적과에 있는 협의회냐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팀이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도로명주소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좀 전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별도로 팀이… 도로명주소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에서…
노운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도로명을 정하는 그 팀과 위원회가 이쪽 길은 이런 식으로 도로명을 정해서 국가에다 올리는 거… 건설교통부에다 올리는 건가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에요.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도로명주소를 변경한다든가…
노운규위원
도로명 명칭.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명칭을 한다든가 하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의를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노운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명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사전 동의를 받아서.
노운규위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도로명 명칭은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공적 장부라든가 주민들 의식은 한 86, 87%가 지금 자기 도로명주소에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운규위원
예전에 문광과한테도 말씀드렸고 역사인물사업소에다 말씀드렸던 셀럽마케팅 부분이에요. 저희 도로도 저희가 주요 도로가 있으면 내포신도시는 도와 협의해서 하거나 진행을 한다 그러지만 만약에 갈산에 우리가 지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지방도가 쭉 있고 그 부분도 국도도 같이 소속돼 있고, 접목한 부분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김좌진로를 한다든가,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예산에서 홍성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에 노은리에 최영 장군이 탄생하신 그 지역도 있으니까 그쪽에 최영 장군로를 한다든가, 우리 홍성에 들어올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들을 도로명으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로명이 조양로, 확 들어오는 거는, 지금. 월산로, 그 지역의 건물이나 지역의 지명을 갖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도로명 하나조차도 우리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해 보는 건 어떤지 검토 한번…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노운규위원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 픽스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해야 되니까 안 되나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그런 거는 없어요.
노운규위원
없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타 지자체랑 비교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차피 이거는 선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윤봉길로가 23.7km예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23.7km가 윤봉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에 인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탄생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연계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써도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도로명으로 많이 찾게 되잖아요, 구 지번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셔라. 어떻게 보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거를 고민해서 그런 우리 관내에 김좌진 장군로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지역 이름은 우리가 그냥 홍성분들은 대부분 다 아니까. 그렇죠? 월산이면 월산, 소향이면 소향 대부분 다 아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길들로, 한용운로 같은 경우는 충령사 근처에 우리 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이게 구태여 놔 둘 필요가 있나.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하시겠어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위원
한번 해 보시고 말씀 또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세부 내역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실적 내용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