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편성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신규나 변동이 있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동인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104만3천원 증액된 8억4,5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구입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석면 해체공사 2,500만원, 3층 청사 리모델링공사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나도 바리스타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800만원, 마을쉼터 그늘막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은 2021년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입니다. 다음 557쪽, 삼덕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925만원 증액된 7억9,10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홍보물 비치대 구입 외 2건 4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삼덕사랑방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금으로 6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성내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215만3천원 증액된 6억7,36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신청사 이사비용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개소식 비용 등 1,07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성내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549만2천원 증액된 7억5,13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화장실온수기 2대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팩스기 구입 외 2건 3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화단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성내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021만6천원 감액된 6억9,61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장독대홀 예술산책 일반운영비로 시비 5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대신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5,123만9천원 증액된 7억4,07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신동 마을축제 개최 일반운영비로 시비 1,5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남산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7,055만6천원 증액된 6억5,46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남산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3,821만2천원 증액된 6억2,2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남산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89만2천원 감액된 7억3,77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남산골축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남산4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771만2천원 증액된 8억5,73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3층 방음공사 1,8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옹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1,5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대봉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5,622만원 증액된 7억95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방수공사 1,4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대봉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9,189만5천원 증액된 8억3,87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동네사랑방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쉼터 조성에 시비 600만원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청장은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부구청장은 참석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구청장도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도 청취도 하고 편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나오셨는데 저는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출석 요구의 건을, 출석을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홍위원님이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부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 데만 참석을 하는 거 말입니까?

신범식 위원장님, 저는 어제 본예산 개최가 되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본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부구청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국회 예를 보더라도 예산 소요가 벌어지면 예산위원장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총리가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다 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도 다 제시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이 2천억이 넘고 3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자리에서 부구청장의 권한도 구청장 못지않게 막중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시고 본래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오늘부터라도 부구청장이 본예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국회는 국회에 따른 그게 있고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규칙이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예결을 한 적도 없고 또 8개 구․군에 지금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예결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진행했듯이 가부를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가장 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데. 구청장은 여러 행사로 바쁘니까 참석을 못 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책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부구청장이라고 봅니다. 부구청장이 당연히 와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개 구․군에서 안 한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꼭 그렇게 또 그 선례를 따를 필요는 없고 저희 중구는 중구의회만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찬성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의원들 각 개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박대경 부구청장께서 진짜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 원칙은 방관하고 방임한 채 그냥 1억 몇천만 원씩 월급 받아 가는 거 보니까 저는 한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 위원장님. 지금 찬반으로.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예산심사 올라온 거 보니까 전체 동에 자동심장충격기 LED 구입하는 경우가 250만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중이용시설 500인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의무가 되어 있어서 하는 거 같던데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이걸 작년에 제가 법적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 구입할 때 210만원으로 구입한 걸 제가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250만원이라서 ‘40만원 정도 왜 더 있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성내3동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성내3동에서 이 보관함을 심장 보관함을 세트로 해서 맞춰서 짠다고 하길래 나머지 돈은 보관함을 짜기 위해서 넣어놨다는 걸 이해는 했는데 다른 타구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관함을 짜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타동에요.

위원님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단체로 다 같이 하시는 금액인가요?

예.

전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각각 다른 데에서 하던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보관함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지금 남산2동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3동처럼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조달수수료 드는 거 하고요?

예.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류를 일괄적으로 해서 성내3동은 꼼꼼하게 그렇게 해 줘서 이해가 되는데 다른 동은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돈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인동 동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예. 동인동장 이용환입니다.

내년 21년에 예산이 552페이지에 보니까 나도 바리스타 교실 운영이 일전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에서 600만원 이번에 21년도에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나도 바리스타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로 6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도, 현재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크게 홍보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은 잡혀 있어서 주간, 야간으로 해서 14명이 응시를 해서 거기에서 11명이 2급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동 지역회의에서 바리스타 했는데 올해 그러면 그분들이 21년도에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한다 말입니까?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격증 딴 사람은 다 필요가, 땄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해서 앞으로 실제 거기에서 해서 하는 거고 내년도에 바리스타 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동 지역회의에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성과가 괜찮아서 동에서도 다수가 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은 주민의 의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속으로 2번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 같긴 한데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는데요.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게 거기에서 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1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200만원 이거 몇 층 겁니까?

그건 우리가 헬스장에 3층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3층 거기에 석면해제 공사도 있고 또 리모델링도 공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 헬스장이 있어서 여름에 더워서 냉난방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7월달에 동인동 주민센터 2층에 냉난방기 했지 않습니까? 1,400만원 정도 들여서요, 자산취득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2층도 음향시설한다고 800만원 해서 그 당시 동장님 아니셨는데 그때 하셨거든요. 할 때 왜 같이 안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2층은 LED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같이 이래 했는데 3층은 헬스장 어떤 체력단련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공사 인건비도 줄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할 건데 왜 이렇게 또 같이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사 석면에 농도측정 용역 100만원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보통 보면 석면측정기 기준치가 0.01cc인데 올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점검결과는 0.001에서 0.002로 아직까지 석면에 대해서 크게 노출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 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청사 공사를 합니까?

그런데 2층하고 3층은 아무래도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동인동만 유독 천장에 석면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석면을 1년에 2번 정도는 해서 석면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석면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석면 전문가에 그 측정용도를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석면이.

그걸 하게 되면 측정용역은 안줘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제가 본견하고 타견을 좀 받아봤는데 재료비는 대동소이한데 노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업체마다 그건 노무비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견적마다 다 달라서 중간치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3,800만원 철거하는 천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에 다 철거하는 거지요?

2층하고 3층 전체 다를.

2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2층, 3층, 1층에 창고 일부 하고요. 그것까지 다해서 천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 자체가 다 석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알아서 너무 잘 하신다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안 챙겨봤더니 삼덕동도 바닥 같은 부분을 보면 공사 때 조금 챙기셔야 될 거 같은데 동장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하게 되면 공사 때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덕동 동장님.

삼덕동장입니다.

동장님, 557페이지에 상담실에 냉방기 95만원인데 이거 몇 ㎡ 됩니까? 안에요.

상담실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전임 동장께서 어디에 중고품을 구입해서 갖다놨는데 기계 작동이 제대로 안 되서 이번에 신규로.

중고가 고장이 났습니까?

예.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 안에 몇 평짜리 넣으려고 하십니까?

벽걸이 최소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벽걸이 최소형이 몇 평이지요?

지금 현재 면적은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 되지요?

예.

제가 전에 가봤을 때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예. 작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최고 적은 게 몇 평까지.

벽걸이 중 최고 적은 걸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거요?

예.

6평짜리 하셨는데요.

보통 가정용으로도 쓰는 그런 벽걸이 최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청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에 들어와서 안쪽에 북측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북측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입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크지도 않기 때문에 냉난방이 연결이 안 되나요?

예.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에 냉난방기로는 활용이 안 됩니다.

같이 시원할 거 같은데 휘센 거 꼭 구입하셔야 됩니까? LG 휘센요.

예?

LG 휘센 구입비하고 설치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휘센 거 꼭 하셔야 되냐고요.

아니요, 조달품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달품에서 하는데 LG나 다른 데 싼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동에 거 예산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삼덕동주민센터에 리모델링공사 19년 1월 23일 그때 개소식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바닥재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바닥재 깔아놓은 공사에 이번에도 또 1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19년 그때 공사 1월 23일 개소식 했으니까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후반기부터 바닥 청소를 100만원씩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닥재 청소를 자꾸 할 일이 아니고 그때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남아 있지요?

이건 공사 하자보수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면요?

어쨌든 시공 자체가 재료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 부분이 있지, 공사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장님 계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를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대신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그런 재료를 원한 건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지 동장님이요?

뭐.

과장님, 그거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공사할 때 바닥재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탈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할 수 있지요. 재료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한테요.

그러면 그전에 동장님이 그 바닥재가 얼룩이 많이 지는 저급의 바닥재를 깔게끔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앞에 벌써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동장님이 선택을 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그걸.

아,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예.

동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공사한 현장에 있는 바닥을 선택하게 된 경위하고 그거 알아봐주십시오. 이거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100만원씩 이렇게 자꾸 바닥을 계속 닦을 일이 아니고 원초적인 부분을 지금 바꿔나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바닥재 금액보다 물청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교체하기는 새로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체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까요. 진퇴양난에 놓인 상태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바닥청소를 할 일이 아니고 하자보수 부분이 된다 하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지금 100만원씩 매년 바닥 청소하고 청소를 할 때만 또 괜찮은 게 아니고 청소를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실컷 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청소하는데 문 열어 주러 나와야 안 됩니까?

공사할 때는 담당자는 나와야겠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세금을 낭비하는 건 둘째 치고 인력이 이렇게 또 소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있던 동장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해놨으니까 대충 또 바닥 청소하면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인건비는 더더욱 올라가면 바닥재 지금 100만원이면 조금 있다가 120씩, 150씩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둘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꾸 바닥을 청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비가 앞으로 100만원씩 안 들도록 한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35만원 19년도에 청사 리모델링 할 때 왜 같이 안 하셨지요?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미처 발견을 못한 거 같습니다. 옛날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당시 공사 같이 했으면 이것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을 건데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135만원 견적서를 보니까 큐비클이라고 4만원에서 5만원 고급형이던데 찾아보니까 시장조사를 좀 해 보니까 진짜 고급형 괜찮은 것도 5만원만 하면 하겠던데 여기에는 10만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폴딩도어 제가 지금 재료센터에 가서 보니까 ㎡당 5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조금 비싸게 잡아놨고 그리고 또.

그건 지금 현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견적에 120만원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55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35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2층공사에.

예.

그러면 견적서는 120만원이면 돈이 남는다 말씀이지요?

아니, 그게 꼭 견적대로 꼭 맞춰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하신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성내1동장 이덕호입니다.

동장님, 2회 추경 때 12월 말에 공사 완료되겠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벽면 단열제하고요. 창문을 시공하고 있는데 사업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연말까지 공사는 완료할 계획이랍니다.

연말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비는 그래도 완료하고 난 뒤에 줘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동 청사는 공사비는 명시이월됐고 집기는 그때 12월 말 2차 추경에 드렸던 집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기는 일단 구매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집기는 다 구입해 놓고.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명시이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쯤 된다 하니까 구입할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예.

동청사 이전 개소식비 300만원 되는데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1월달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거나 행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때 가서 코로나가 심해서 못하게 되면 예산은 반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300만원 지금 간식도 못 먹게 하고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현수막하고 커튼식 정도 하는데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청사 부분인데 너무 또 크게 확장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4동 동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3층에 방음공사 한다고 해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산4동장 조성현입니다. 3층 자치프로그램센터에 풍물놀이 등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신설되다 보니까 3층을 방음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음하는 쪽은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부분, 동쪽 부분에 유리창하고 커튼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남쪽 부분에 유리창하고 그쪽 부분에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보면 동쪽 부분은 길이가 5m50이고 높이가 2m60㎝ 정도 되고 남쪽 부분에 유리창문은 길이가 7m40, 높이가 2m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리창이 없는 벽면은 방음 시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보니까 방음커튼이 2개 정도 설치되는데 2개소가 넓이가 740 했고 한 군데는 6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음커튼 전문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60만원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230m 정도 해도 44만2천원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740 정도 된다 하면 130, 120만원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은 창호하고 방음커튼 부분이 2식2식 이렇게 잡아놨는데 ㎝를 물어본 상태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이 안 나온다 하거든요.

그거 여러.

약간 조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물어보시고 다른 데 비교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더 황당하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오히려 뒤에 있는 우성방음에 있는 부분이 방음커튼 2개 135만원 이게 정확하고 그리고 창호는 여기가 너무 비싸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의 창호는 싸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재질이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최고급으로 계산을 하고 최상급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봉1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윤명오입니다.

우리 화단 있는 데서 물이 새고 청사로 자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공사 전에 한번 봤을 때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2차 추경에 그때 급해서 들어올 줄 알았던데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화단 여기에 보면 도로 측에서 보는 남측에서 보는 화단하고 도로 측에서 보는 화단 부분에 견적서를 보니까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단에 있는 흙을 다 파내고 거기에 우레탄 방수가 되는지요?

예. 저희들 2개 업체에현장에 와서.

배수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배수로는 지금 현재 있는 배수로를.

지금 그게 배수로가 막혀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의 현 배수로를 하면 또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지금 그 상태에서.

배수골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그 다음 구배를 조금 달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려고요?

예. 약간 경사를 더 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배를 두고 배수로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우레탄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배수로는 없고 우레탄 방수만 노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견적을 보고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거 배수로 없이 물이 어디 빠지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보시더니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요. 한 30%는 줄여도 된다 할 정도인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두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적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다른 견적도 보니까 재료비에서 단가가 조금 세게 나왔더라고요.

재료비는 제가 무슨 재료를 쓰는지 잘 모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재료비를 가지고 공정부분이 조금 상상이 되는데 그 공정부분이 배수로 부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이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배수로 어디로 내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배수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수로는 도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충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배수로 어디로 나올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레탄 방수를 거기에 해야 되는데 우레탄 방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배수로 전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하는지 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공사인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봉1동 윤명오 동장님.

대봉1동장입니다.

안 그래도 교육갔다 오시고 곧바로 발령받으셔서 대봉1동 가셨는데 현황 파악은 거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청사 방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청사 방수 공사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그거 지금 현재 청사는 남쪽에 있는 화단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화단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청사 방수공사하면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포인트만 잡아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방수공사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앞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전체고요. 도로변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앞부분 쪽으로 해서 일부분만 합니다.

그럼 공사 일단은 이런 예산안을 편성한 건 결국은, 견적은 받아보셨겠죠?

예.

몇 군데 받아서 했습니까?

두 군데 받았습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까?

예. 두 군데 다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의 단가에서 좀 차이 났습니다.

단가는 인건비지요?

재료비.

재료비입니까?

예.

그건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 차이점을 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 견적서 받은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자리 하시고요. 대봉2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 대봉2동행정팀장 오심건입니다.

지금 공석이지요? 동장님.

예. 아,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 중이십니까?

예.

지금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624쪽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이라고 합니다. 동 지역회의서 600만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대구향교 남편에 비둘기 어린이집 바로 앞입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앞에?

예.

쉼터조성이라는 거 무슨 원두막이나 지붕이 있는 그런 가건물 비슷한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여기 지금 폐공가지역인데 여기를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공용도로 텃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임시로 평상이랑 파라솔을 하나 해 놨는데 강풍이 불면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아, 예. 원두막 같은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도 괜찮고.

평상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 정도로?

그늘막이나.

그늘막, 평상이 600만원 정도 됩니까?

평상이 지금 2개 짜면 200만원 정도고 고정형 그늘막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요즘 고정형 그늘막이 400만원 정도 합니까?

예.

그늘막 업체에 자료는 받은 거 있지요?

자료는 아직 견적은 안 받았고요. 제안자하고 만나서 일단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지 말고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덕동.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김세영 동장님.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산동에는 그전에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요즘 지하에서는 어르신들이 운동 안 하시지요? 다 폐쇄됐지요?

예.

55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만원 곱하기 400권,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가보면 1층에는 솔직하게 문구나 서고를 만들 자리가 거의 없을 거고 2층, 3층에 올려서 서고를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4천 권 정도가 있는데요.

4천 권요?

예. 기존에 그것도 다 수용이 되고 앞으로 계속 책만 구입해서 소장할 때가 있는가 걱정을 했는데 적어도 2년, 3년은 자체적으로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뒤에는.

마을도서관도 있지요?

마을문고는 따로 없습니다.

삼덕도서관 없습니까?

예.

마루 도서관 있잖아요.

예. 마루가.

그것도 있고 지금 또 동에는 4천 권 정도의 장서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400권 더 하신다?

매년 그렇게 신규 책자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서고에 오셔서 책 대출 같은 거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많이 해 가는 편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동에서 동장이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산4동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방음공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원활동하고 그다음부터 지금 두 번인가 계속 올라왔는데 2019년도인가 그때는 1,500 정도 올라오고 지금은 1,87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공사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전문가는 사실은 아닌데 2층에도 방음공사를 2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 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600만원인가 그 정도 방음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3층 면적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재료비가 또 인상이 된다든지 노임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계상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도 안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 이번에 행사할 때 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방음이 다 된 상태입니까?

2층에 동쪽 부분에 유리창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창호로 해서 이중 창문으로 설치를 했고 그 위에 다가 방음커튼을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커튼까지 같이 했습니다.

지금 1,870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견적은 두 군데.

비교견적 다 받아봤고?

예. 받아봤고 아까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가격이 나왔다?

가격은 뭐 비슷비슷하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적은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한번 그렇게 올리려고.

적은 업체하고 예산 금액 큰 업체가 차이가 얼마 정도 나지요?

거의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동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내3동 동장님.

예. 성내3동장 박찬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독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참석을 의장님하고 저하고 구청장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장독대를 꼭 이렇게 지금 이번 행사가 밀리고 밀려서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10월 말, 11월 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초보다 밀린 상태입니다. 원래 10월 중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한 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되면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동장님 판단으로 좀 더 축소보다는 딜레이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참석은 했지만 좀 위태위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6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날씨도 추워졌고 전부 다 코로나 그때 재발생 위험신호가 많이 있었는데 하시는 거 보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자동심장충격기하면서 여러 동에서 많이 구입을 250 들여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 안에 설치를 하지요?

예.

그 외부가 아니고 내부잖아요?

맞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물론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그런 걸 안 놓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걸 동사무소 앞에 사실 이걸 가지고 술 먹고 깨고 훔쳐서 이렇게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입구에 어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토, 일, 공휴일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문을 닫잖아요.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덥다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춥다고 고장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전기를 충전을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은 우리가 금요일날 충전을 시키면 토, 일요일까지는 사용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부보다는 외부에 동사무소 입구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동사무소 앞에 가면 충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말에도 만약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동별로 상황이 다른데 각 동장님들하고 그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진짜 좋은 의료장비인데 365일을 전부 사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부보다는 외부에 바로 입구에 문을 닫아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동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그 공간은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그걸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에 동장님들 회의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 동지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로 편성된 거 동인동 나도 바리스타교실, 삼덕동, 성내2동, 남산3동 또 시비로 편성된 곳은 성내3동, 대신동, 남산4동, 대봉2동 이렇게 있습니다. 구비로 선정된 건 시비로 다시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같은 사업으로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에서 신청을 해서 되고 다음에 또 시비로 또 올리고 할 수는 없습니까?

대부분 시에 먼저 신청을 했고 시에서 탈락이 되면서 저희들 구에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또 신청을 해서?

예.

그러면 시에서 선정된 행사하고 구에서 해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행사 차이가요.

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시 같은 경우는 좀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봐서 시 전체 쪽에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민들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신동 마을축제행사 사업설명서에는 주민이 주체되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직접수행하는 남산3동에 남산골축제와 달리 기획회사 용역을 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목적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신동 행정팀장 유상천입니다. 김창식 동장님께서 12월 말일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한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더 크게 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님께서 행사용역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예산을 당초 동에서 1,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축제를 여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행사용역으로 해서 내용을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마을축제인데 용역회사 맡기면 그리로 돈이 다 빠지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서 할 때도 무대설치나 광고, 인쇄 이런 거 전부 동의 직원들이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산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전문업체에 행사용역을 맡기면은 차라리 예산절감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산 절감이 더 되어서 용역회사에 의뢰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프로그램 자체가 내실 있게 더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하면 더 알차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적으로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동 사업 이거는 시에서 선정된 마을축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상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전체 12개 동에 다 설치되어 있죠?

지금 없는 동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없는 동이 몇 개 정도.

이번에 예산 올라간 동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 설치된 동사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진짜 급박하게 위태로운 분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소생했다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중구 관내 동에서는 이제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죠?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심장수술을 두 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심장이 콱 막혀오면 그냥 전화해서 119를 이용해서 구급차 타고 가는 게 최고 빠릅니다. 물론 가까이 계시는 분이면 깨서 심장충격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건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오상석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사무소에 전부 다 전기자동충전기 갖고 계십니까?

예. 다 있는데 지금 없는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을 다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전기자동차 있죠. 우리 129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 129 설치하는 거, 그거 다 있죠?

차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차 있는 데 다 있죠?

예. 10개 동 다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물론 오상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내에 있으면 토, 일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그거 있어도 무용지물 맞습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은 자동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 설치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라 말이죠. 그거 뜯어내서 설치하는 거 크게 비용 안 들거든요? 주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진짜 토, 일요일 주민들이 급하게 써야 될 때 문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면 있으나 마나인 거 아닙니까. 예산을 써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산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가서 이용이 돼야 하는데 이용이 못 되고 이때까지 사례도 없으면,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설치해야 되지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동충전소 옆에 놔두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집행하기 전에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장님들 모두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청사마다 달라도 전기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외부에 다 있죠?

예.

외부에 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 옆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구나.’ 다 아신다 말이죠.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55만1천원 증액된 13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구청사 주차요금 4,200만원, 기타사용료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1천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수수료 수입에 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4천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8천만원, 기타이자수입 37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과 115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청사유지관리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총 2억92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6대 6천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FOR YOU 운동 추진 구ㆍ군 보조금 지원 등 6건에 총 7,12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1,571만9천원 감액된 408억6,87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관리 구정종합행정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20만원 감액된 4,731만5천원 편성하였고, 아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은 기본경비입니다. 18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일홍보사업 1,500만원, 지역방위작전 수행 지원사업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절 재현행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원,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24만원, 187쪽 태극기 게양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58만원, 여비 50만8천원, 연구개발비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에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시비 720만원 포함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에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60만원, 188쪽 인사업무 내실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2,595만4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3,528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78만원,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7,200만원, 포상금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로 직무위탁교육비 등 2억1,585만원, 189쪽 여비로 국제화여비 및 교육여비로 1억2,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761만원, 190쪽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2,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시비 1,500만원 포함 6,030만원, 191쪽 일반보전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등 2,110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사업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786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수련대회 등 3,48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415만4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16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일반보전금 전년 대비 월 2만원 증액하여 4,77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주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길 유지관리비 92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83만4천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14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3,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시비 500만원 포함 1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비 2,750만원 포함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제도 운영으로 회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600만8천원, 195쪽 여비 229만3천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전금 200만원, 민간이전에 위탁교육비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일반운영비 548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 구입 등 2,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복식부기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09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7,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 5,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7억8,329만8천원, 198쪽 배상금 등 7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7억8,2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시설 보수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으로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4,0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일반운영비 13억8,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 여비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인건비 1,740만8천원,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 25만4천원,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1억2,26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관리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한 선거 사무경비로 1억964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205쪽 중간부터 206쪽까지는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 공공운영비는 금년 9,724만원 대비 32.5% 3,155만원을 감액한 6,56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주 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연료비 단가 자체가 조금 내렸고 운행을 덜 한 게 주원인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감액되는데 많이 안 다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 2020년을 봤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번에 우리 홍준연위원께서 감사 때 워낙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덜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큰 금액이 감액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차량관리 운영비가 좀 방만하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유류비가 줄은 거는 운행도 운행이지만 세계적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이맘때 편성가 대비 한 20% 이상 유가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홍준연위원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써서 필요한 곳에 절약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동주민센터 제증명 등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020년도 13만원에서 2021년도 24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갑자기 수수료가 11만원이나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에 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가 3.08%입니다. 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는 게 거기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10명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나온 겁니까?

매년 10명 정도 그렇게 올려서 그 기준입니다.

10명으로 딱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떻게 돼서 10명으로 기준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매년 어느 정도 보고.

10명 이상 되면 안 되는가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는 아직 그만큼 소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10명을 선정합니까? 대학에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통장님들의 자녀들을 신청기간에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성적이 50% 수준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해서 장학금을 드린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랑 백신프로그램 갱신되는 거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랜섬웨어 되게 심하게 터져서 일부 업체들 자료 많이 날아가고 했는데 저희 구청에는 문제되는 게 없었나요?

중요기록물은 아직 온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는 없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온라인이 안 돼 있다고요?

예. 아직 구축을.

구축 예정인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작년에 예산 집행되고 시스템 유지보수 한 거는 뭐죠?

내부망입니다. 내부 이용하는 망입니다.

내부 이용망요?

예.

저희 구청 내부 이용망?

예.

그거 안에 자체도 문제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의 유지보수 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고 업체가 어딘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이 부분은 앞에 진행된 게 있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4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업체 몇 군데를 쭉 받아보니까 통상적으로 그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정도.

그러면 단순히 스캐닝 해주고.

스캔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게 그냥 건당 400원이에요, 아니면 장당 400원이에요?

면당 보고 있습니다.

면당. 쪽당 4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업체하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거 그리고 추후에 더 진행될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들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을 대구시에서 우리가 받고 있지요?

예.

그게 얼마입니까?

저희 과는 3,25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 전체는 한 4,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50만원이라면서요? 시에서 내려오는.

그건 3,250이고.

시에서는 억 단위 와야죠.

우리 구청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요.

시청에서 매번 공문이 오는데 2억7,1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중구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이거보다 올라가면 법상으로 안 되니까. 21년도는 2억2,230만원 정도 잡았고요. 매년 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18년 현액에 봐도 2억2,240만원, 19년도 2억2,290만원, 2020년도에는 11월 말까지가 2억2,740만원 해서 대부분 지출을 83〜94%까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불용이나 삭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년 기준액을 부서별로 보니까요. 홍보가 2,300, 기획이 1,600, 일자리가 1,600, 문화가 1,400, 관광이 1,360, 도시재생이 1,200, 보건이 1,130, 생활 2천, 의회가 1천, 복지국에 건축이 800, 안전 700, 봉산 700, 교통 600, 민원 500, 환경 500, 건설 500, 위생 400, 세무 300 순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행정지원과 4,200입니다.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책 추진 운영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책 운영 추진비를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식사하고 간담회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좀 매너리즘식의 예산 편성으로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 코로나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라고 행정명령이 있었던 2〜5월 사이에 매일같이 3〜10명까지 모여서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서에서 기준액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의 차이 부분은 어떻게 두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편성에서 차이 말씀입니까?

예.

편성에는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출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사태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출도 코로나 사태로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 이상을 사용했고 코로나 기간에도 2〜5월 사이 더 집중적으로 계속 사용했던 부분이니까 토털 부서에서 그걸 관여를 좀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일로 주민들한테 비난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년 예산안에 보면 186페이지, 당직실 운영에 따른 침대 구입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구입을 하는 건지요?

예.

매년 당직실 침대를 구입하면 1년 쓰고 버리고, 또 새로 사서 1년 쓰고 버리고, 또 새로 사고 이렇게 합니까?

예. 당직원 6명이 매일 주ㆍ야간에 쓰고 있습니다.

세탁해서 쓰시면 안 되고 계속 버리고 새로 사야 합니까?

4개 같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거든요. 세탁을 월 2〜3회 하고 한 분기 쓰면.

버리고.

예. 생각보다 많이 낡습니다.

1년에 120만원 소멸성처럼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분기별로 한 번 가는 정도로.

20년에 당직실 공기청정기 2대 80만원, 산다고 했는데 사셨습니까?

구입했습니다.

3차 추경에 삭감했던데요?

3회 추경에.

예.

추경에 올렸답니다.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던데요?

결산에 …… .

사셨다고요? 이번에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삭감한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삭감이 아니고요. 구입으로.

본예산 줬는데 지금 와서 구입하신다고요?

결산추경에 구입해서 내년 1월부터 여성분들 당직실을 별도로 또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불용액하고 삭감액 너무 많다고 하니까 12월에 몰쳐서 지금 계속 사대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면, 티끌 모아 태산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용인데 못 하게 하고 1년 내내 묶어놨다가 마지막에 불용처리 하기 곤란하니까. 186페이지입니다. 201-01 게양기 구입에 태극기 단가가 2020년 6천원이었는데 2021년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오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가격이 오른 걸로.

태극기 가격이 안 올랐던데요? 시장조사 해보니까 손깃발이 2천원 정도 하고요. 가정용이 4〜5천원 하고,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6천원인데요?

가로용은 일반 태극기보다 좀 큽니다.

예. 그거요. 센티 알아보고 조사해 봤는데 안 올랐는데요?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교육여비 1인당 800만원 4명 3,2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도요. 코로나 확장 단계에서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판단은 대구시 전체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내년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생까지 저희들이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시에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한다고 하던데요?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10개월간요?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20년에 교육했나요?

무슨 교육?

외부강사 모시고 이거 했나요? 공무원 교육훈련요.

자체교육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로 거의 못 했습니다.

100만원 잡아놨는데 안 하셨어요?

예?

하셨나요? 거의 안 했어요?

예. 거의 못 했습니다.

19년은 했지요?

예. 19년은요.

그분 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19년 분요.

여러 명이 되어서 봐야 합니다.

19년에 거기서 가장 유명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직원 인권교육 강사, 주민참여 아카데미, 자치위원 역량강화 강사수당이 50만원입니다. 주민 인권교육은 3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료이고, 18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자체교육, 조금 전에 물어봤던 강사수당이 10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2021년에도 똑같이 예산 100만원 12회 해서 1,200만원 맞지요?

예.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5항에 별표 7을 보니까 외래 강사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해야 된다고 돼 있었고요. 공공기관 전ㆍ현직 장관, 민간 대학 총장 정도의 수준이어도 40만원인데 100만원 이내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국내에 해당되는 최고 권위자나 유명한 인사 1급인 사람이 100만원이라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요.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100만원 12회를 했는데 50만원으로 18회를 할 수도 있고, 꼭 100만원 강사를 열두 번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30만원, 50만원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12회 정도 하는 걸로 월 10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2명의 강사를 초빙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30만원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강사분들도 오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30만원, 40만원에 몇 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여기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만원을 해놓으셨고, 그전에 100만원을 쓰셨던데요?

그렇게 쓰신 강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100만원 받으신 분요.

예.

그분 권위자, 유명하신 분인지 성함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19년, 18년 정도 강사님을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대학교 총장이신지, 장관님이신지, 현직 총장급이 되시는지 그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100만원 쓰신 분들 거 위주로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55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장탐방 가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원으로 2021년 6월에 워크숍 간다고 계상하셨는데 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카데미 현장탐방 버스임차료가 70만원에 1대인데 워크숍은 85만원에 5대입니다. 더 많이 가는 데서 더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데 조금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0년도에 15만원 20개 대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고 2차 추경에 1,490만원 합해서 6,545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은 17만원 20개 대 12개월 해서 480만원 증가했고요. 20년도보다 480만원 증가했는데 20년도에 보니까 3차 추경에 180만원을 삭감하더라고요. 그러면 17만원이면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추경에 삭감까지 하는 상황에.

삭감은 단가가 낮아서 삭감한 게 아니고 1개 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20개 대인데 19개 대만 돈을 지출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 삭감한 부분은 코로나가 한창이니까 덜 나와서, 20개 대대가 나와야 되는데 18개 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인원수가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대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1개 대가 운영이 안 돼서 지출을 안 한 겁니다. 180만원.

1개 대가 운영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단가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건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자총연 이런 곳에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안전과 보안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올려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올리면서 고민을 했는데 타 구보다 많이 적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타 구하고의 비교표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이런 코로나 정국에는 이 역할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하지, 삭감되는 부분은 문제가 좀. 또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올려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대대는 돈을 지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193페이지에요. 201-02 희망길 유지관리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과 전기료 120만원 합쳐서 920만원이 매년 똑같은 예산입니다. 21년도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8년에 150만원 지출해서 잔액이 570만원 남았고, 2019년에 677만원 해서 잔액이 313만원 남았고, 2020년도에는 332만8천원 지출해서 587만2천원 남았는데 한 달 상간에 다른 걸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조금 조금씩 많이 남는다고 보이는데 처음부터 너무 넉넉하게 잡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예비적인 차원이고 고장이 나면.

그래도 3〜4년 반복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많이 남는 부분은 일부분 삭감하고 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해야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죠. 작은 금액이라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묶어두는 거는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추경 돼서 또 삭감을 하고, 이거 관행적으로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이 물으실 거니까 그거는 제가 제쳐놓을 게요. 197페이지 하겠습니다. 2021년 청사유지관리 운영비가요. 15억7,315만8천원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년도 14억8,282만1천원 본예산보다 9,033만7천원 6%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추경성립 전에 증가된 게 5,200 정도 있고, 또 1차 추경에 7,500 삭감을 하고, 현재 최종 예산액은 14억5,921만9천원인데 들쑥날쑥 계속, 매년 높여놨다가 나중에 삭감했다가 또 필요해서 달라 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돈 쓰다가 남는 부분 있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사시설 보수정비 401-01 시설비 2억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청사 내부 보수가 3,500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지하층 균열보수 1천만원, 조경 전정공사 500만원, 천장 보수공사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 맞습니까?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비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또요?

천장 부분도 위원님, 다녀보시면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얼룩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시설 보수정비 이 부분에요. 시설비를 매번 뭉뚱그려서 2억, 3억 이렇게 푹푹 잡아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공사한 내역을 보면, 자세히는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쭉 다 찾아보니까 ‘등’ ‘외’ ‘3층 외 몇 개소’ 이러는데 ‘외 몇 개’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 9월 10일에 청사 조경공사도 했고, 그리고 19년 5월 30일에 9층 청사 천장공사 했고, 8월 30일에 청사 천장공사, 또 5개 보수공사 했고, 19년 12월 18일에 지하 천장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했고 어디를 안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요.

몇 개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9층 복도에 하면서 안쪽도 했는지, 아니면 거기만 했는지를 모르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한지 안 한지, 천장 보수공사에. 그리고 군데군데 가보면 안다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기준이요.

저희들이 지출서류에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전, 후.

그 모든 걸 2018년부터 쭉 받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층별로 있으면 이쪽 복도 여기는 했고 여기는 안 했고 이렇게 저한테 표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장공사는 어디쯤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아, 천장공사 안 한 곳이 이만큼 되면 이거보다 돈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균열 보수공사 했지요?

올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한 거는 식당 주방 쪽에.

식당에 물이 새서 했지 않습니까.

예. 주방 쪽에 올해는 그걸 공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서고에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일부 문서고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한 거고요.

식당보다 문서고가 좀 낮아서 식당에 물이 새는 것이 문서고로 넘어왔고 그걸 최근에 가보니까 공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층 균열 보수공사 해야 된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는 곳이요.

지하 2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요?

예. 기계실 쪽.

기계실 쪽에 또 균열공사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할 때 한꺼번에 안 하시지요? 식당에 균열공사 다 끝났는데?

위원님, 예산을 지금 3,500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로 1억을 올렸다,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공사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자꾸 안 해주니까 뭉뚱그려서 돈을 묶어놔 놓고 그걸 야금야금 쓰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건 예비 차원의 긴급보수로 주는 겁니다. 공사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단위회계 이런 거 보면 다 청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 방수공사 이런 건, 돈을 예산 부서에서 여러 부서로 다 나눠야 되니까, 저희들도 한목에 공사를 다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은 임시 부분으로 갑자기 터졌으니까 이 예산으로 쓰면 되지만 청사 기동대 통신장비 피뢰침 설치공사, 지하창고 정비공사, 보일러 교체시공 공사 이런 건 공사비를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별로.

예비비로 준 걸 공사를 다 해버리면 공사비용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것들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3,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할 게 없으면 내년도에 올려서 다른 공사할 부분을 그 돈으로 공사하고, 급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주는 기본적인 부분에 완전한 기준치가 안 생깁니다. 사실 편성목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성목 안에 잡아놨는데 A라는 공사는 100만원을 예상하고 B라는 공사는 200만원을 예상했는데 반대로 A라는 공사가 200만원이 들고 B라는 공사가 100만원 든다면 서로 서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두루뭉술하게 해서 일부 긴급으로 쓰겠다고 3억을 딱 받아놔 놓고, 2억을 딱 받아놔 놓고 그거 이외에 안에 모든 공사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공사비라고 빼서 다시 공사의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 보수공사의 차원을 넘어 공사가 돼야 하는 부분까지 이 안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3억을 줄 때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준 적이 없어요.

위원님, 이게 2억이 아니고 저희들 청사 내부 보수라든지 청사 전기시설 보수는 6,500입니다. 올해 특별히 3, 4층에 시스템에어컨 공사 때문에 8,500, 건강계단 조성공사에 5천 이래서 1억3,500이 특별히 더 예산 편성된 거지, 통상적으로 5,500이나 6,50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따로 빼서 공사비로 해주시고.

그 대신 편성목으로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공사를 잡아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도 많지요?

급한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19년 3차 추경에 그때는 교부금을 좀 받아서 12억400만원 정도 되는 거 또 명시이월 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해 받으면 그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예산 기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를 고치겠다고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청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 보도블록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전등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하면서 안에는 계속 고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청사 관리하는 부서로서 저희 입장은 이 청사를 팔고 새 청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되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찌적찌적 붙여버리니까 더 공사를 많이 하는 듯하잖아요. 하여튼 예산 부분이니까 굳이 행정사무감사처럼 따질 생각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를 3, 4층 한다는데 이거 왜 하는지? 지하 전기실 냉방형 필터를 갈았음에도 시원하지 않은가 봐요?

지금 3, 4층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03년, 2006년에 설치된 겁니다. 길게는 17년, 짧게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원하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기는 했는데 천장형 에어컨이니까, 지금은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잘 모르겠던데, 대체적으로 시원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시원함 그런 부분도 있지만 12년 전에 설치한 배관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구청사가 낡고 그때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배관 문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안 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게요. 청사 건강계단 조성하는 5천만원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기존에 돼 있는 저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밑에 ‘몇 킬로’ 이거를 한다는 거지요?

예.

지금 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려는데요?

3층까지 돼 있는데 4층부터 15층까지 할 예정입니다.

전체 층을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3층까지 할 때는 따로 예산이 있었나요?

예. 별도로 그때는.

이건 언제 했습니까? 3층까지 하는 거는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에 청사 계단 이거 했습니까?

예.

이게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색칠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3개 층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3층부터 15층까지 12개 층이니까 4배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걸어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요새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청사 계단 이야기까지 했지요?

예.

청사 계단을 그러면 4층에서 15층까지 예산 편성하려면 기초 자료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걸어서요.

1층에서 15층까지 인원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부러 올라가는 직원 외에는 없을 테고. 예를 들어 3층에서 7층까지 간다든지 1층부터 5층까지 간다든지.

아니, 돈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들이 단체로 계단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갈 테니까 건의사항에 넣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돈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보니까 필요한 거 같다, 이래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일부러 그리로 또 한 번 걸어가 보자고 해서 걸어가 보니까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내를 붙여놓은 인사 표시판이라고 합니까? 그거 보니까 일일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단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그렇게 보는 건 오히려 앞을 가는데 옆으로 한 눈을 팔아서 계단을 잘못 헛디딜 수도 있는 위험성도 보이더라고요. 그거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우리거기 물품관리에 201-02 공공운영비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비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13만원에 4회고 25만원에 4회인데 15만원 4회, 27만원 4회로 올랐는데 이거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어디 게 올라가는 거지요?

저희들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주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예.

업체에서 이게 유지하는데 무엇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된다 하던가요?

결국 인건비가 주 내용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달라고 하던가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로그램도 한 번씩 뭐라고 해야 되지, 갱신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업데이트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 갱신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이번 연도에는 더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계약할 때에 또 올려달라고 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인상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인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는 올려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저희들도 다른 데 받아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요?

예.

지금 하는 업체 말고 다른 데도 받아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돈 책정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업체에서.

업체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놨다, 말씀이신 거지요?

예. 다른 데는 일부저희들 서류는 안 받았지만 유선상으로 알아보고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한다 하던가요?

예. 가격이.

그거 파악한 거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타구 거까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중구에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차량총괄기관에서 차량정수 관리하고 유지관리, 총괄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7페이지에 보면 405-01에 중형승용차 5,300만원 국․시비 매칭되어서 비율이 13대 9대 78대 우리 구비가 4,150만원인데요. 차량정수 대수에 이게 그럼 올라가면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23대입니다.

전체 총괄이 70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전체입니다.

우리 구청 70대에서 지금 행정지원과가 23대인데 이번에 이것 교체입니까?

예. 대체입니다.

대체입니까?

예.

그럼 그대로 23대 맞겠네요.그러면 궁금한 거는요. 어떤 차량은 구 전체에서 구비로 구입하고 어떤 차량은 매칭을 해서 구입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따로 따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전기차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일반차량은 보조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차량을 많이 구입하는데 전기차로 바꾼다고 지금 다 이거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할 거 같으면 관공서에서는 전기차를 저공해차로 무조건 구입하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입니까?

예.

나머지 78% 이외에는 국․시비 되어 주니까 이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일부러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대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대체할 때에는 휘발유라든지 공해 심한 거는 구입을 못하고 가능하면 디젤차로 구입 안 하고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아, 그건 아니고 다음, 다음 제일 마지막에. 좋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행정차량 운행거리 유류비입니다.

예. 밑에 거는 안 보이고 큰 제목은 보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 199쪽에 보면 차량정비 유지 및 유류대 해서 7,8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운행이 됐겠죠. 그리고 행정차량 유류비 일단은 유지비는 뺐습니다. 유지비는 수선 이런 걸 포함하니까 유류비를 뺐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안 2,658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차량유지비는 얼마입니까?

1,644만원입니다.

총계가 얼마지요? 총계가 4,302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800에서 빼면 얼마 정도 되지요?

3,500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2,680만원 유류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행정차량 운행거리 제가 뽑았는데요. 이거 오피넷이라고 휘발유, 경유 그리고 CNG 1년 토탈 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류비 내는.

예.

그걸 그대로 지금 대비해 보면 연료와 그리고 주유거리, 운행거리, 주유 리터를 포함해 보면 지금 총 금액이 1,245만3,770원 나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2,680만원 정도 나오고 제가 계산한 거로는 1,245만3,770원 나온다 말이죠?

예.

이게 1,400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말이죠. 우리 강재수 과장님께서는 이게 연비의 문제가 있다. 그 전에 플러스 한 10%, 20% 해야 된다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액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책정한 건 이건 과다 책정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인연비하고 설계로 중구의 거리하고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제가 이거 뽑아보면은요. 저 뒤에 김민아 주무관님 계시겠지만 저희들 1년에 한 번씩은 검사 받으러 가지요?

예.

검사받는 데에서 나온 공인연비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 1년 된 차량하고 10년 된 차량은 연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제가 만드는 게 허투루 만들겠습니까? 예? 이거 지금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선유지비 이것도 지금 1,600만원 정도 지금 책정됐는데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1년 데이터 다 있습니까?

2019년 올해 10월달까지 한 걸 나름대로 평균 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차량보험 넣을 때에 거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놓은 차량정비소 있지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 이 차량은 10년 된 차량이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차량측정하면은 리터당 킬로수가 나온다 말이죠. 그걸 기초로 해서 작성한 거란 말입니다. 유류비나 수선비 자체가 터무니없이 책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천만원 이상은 세이브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좀 너무 터무니없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타이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신경을 써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재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게 식사하는데 쓰입니까? 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제가 안 그래도 2020년 1월월부터 10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부구청장을 제가 출석하자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주로 성주숯불, 국일갈비 뭐 쭉쭉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깃집이 많은데요. 이게 업무추진을 갖다가 오후 6시 그러니까 근무시간 넘어서도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가급적 9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시요?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쓰는 걸 갖다가 타이트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어떤 때는 오후 1시33분에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카드매출 전표를 보면 오후 1시30분, 어떤 때는 오후 2시10분에도 있고요. 오후 7시, 오전 10시26분에 카드 긁은 것도 있습니다. 오전 10시26분이면 그렇게 아침 드시고 얼마 안 됐을 건데. 10시40분도 있고요. 오후 10시40분.

식사 비용입니다.

예?

식사 비용입니다.

다 식사 비용입니다. 오후 9시21분, 오후 10시34분, 오후 10시18분, 오후 1시01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이 아니고 그냥 사적용도로 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녁을 식사하시면서 조금 늦게까지 담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 윤리강령 같은 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구청장만 그럴까요? 청장, 국장 어떤 거는 보면 김민석 씨가 나오고 보면 희한해요. 아니, 박대경 부구청장한테 카드를 드립니까?

예.

그러면 박대경 부구청장이 카드를 씁니까?

부구청장님 업무에 관해서 하실 경우 부구청장님이 결제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대경 부구청장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손호철 씨가 나오고 어떤 때는 권영학 씨가 나오고 어떤 때는 마선경 씨가 나오고.

여러 다른 분들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중구난방이란 말이지. 자기가 직접 거기에 음식점에 갔으면 제일 마지막에 계산할 때 자기 카드 자기가 쓰고 박대경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김민석이 나오고 권영학이 나오고 마선경이 나온다 말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업무상 추진하는 관련 부서 직원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직원이 계산을 하지, 부구청장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선경이나 권영학 이런 분들은 그 카드가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이 계산한 거네요.

그분들 같이 갔었으니까.

그분들이 계산한 거네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그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박대경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나옵니까?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식사를 하시든지 직원들 같이 가면 직원들이 계산을 하지. 그걸 직원들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계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요.

같이 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구청장이 카드를 직원한테 주면 마선경이 줘서 결제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은데 업무추진비만 그럴까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건 또 뭡니까?

그건 법령에 의한 경비입니다.

1,170만원인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령에 의한 편성금액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이거 지급 안 되도 되지요?

봉급의 일종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봉급의 일종입니다.

봉급의 일종입니까?

예. 직책급에 해당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830만원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청을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중구청 운영을 하는데?

예.

이 추진비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1년에 우리 류규하 중구청장이 쓰는 총 예산이 급여부터 시작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1억4천 넘지요? 그렇죠? 1억4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단체장의 봉급은 그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한 급 위에 봉급으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안 쓰는 자치단체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기장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업무추진비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도 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서 와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건 저희들 구위원이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89쪽.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부구청장입니다.

회의 몇 번 합니까? 1년에.

2020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건 예산에 올린 거지요? 시행이 될 건 아니고.

갈등조정 말 그대로 구민들의 갈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열어서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태평지구 쪽에 보면 지성하이츠 그쪽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시행사 사이에 갈등이 많은데 그런 거는 이런 위원회 열어서 조치를 안 합니까?

그건 해당 관할 부서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안 올라왔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구민들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이 많지요?

예.

이런 갈등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 중구청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주민들께서 오셔서 지금 갈등 일으키는 주체와 주체끼리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의 역할을 갖다가 해드려야 되는데 갈등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사실이 조금 주민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거지요. 작년에도 예산 책정됐지요?

예.

얼마 책정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작년에 책정됐는데 작년에 한 적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책정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안 쓰는 게 많다 말이죠.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희 국장님이나 전 국장님들께서 모이시면 분명히 이런 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갈등을 해소해서 주민들이 와서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밑에서 동인동 이것 때문에 김인호 씨 이거 하는 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갈등을 빨리 해결해서 중구청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시끄럽게 왜 저러나. 아직까지 안 끝났나.” 이 이야기를 하신다 말이죠. 명목만 갖춰놓고 명색만 갖춰놓고 하시지 말고 하시라니까요. 189쪽입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 훈련 중에서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퇴직예정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45만원 곱하기 35명인데 1,575만원 예산 책정됐습니다. 이분 퇴직예정공무원 이분들이 지금 교육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퇴직예정분들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교육입니다.

필수 교육입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 없네.

그런데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가면서 공로연수 중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문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25만원 곱하기 35명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해외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공단에 가는 숙식비를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드리는 여비입니다.

그거입니까?

예.

올해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 나가시는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한 가지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퇴직공무원이 해외연수나 오셔서 우리 구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해외여행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보고서 작성 말고 그분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퇴직하기 전에 보고서가 아닌 진짜 정책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 정도 작성할 줄 아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아까 올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188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일단은 7,200만원 잡아놓은 건 사실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좀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류규하 구청장7234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아직도 정진배 씨입니까?

예.

지금 아까 유류비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비와 더불어 차량유지 관리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유류관리비에는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컨필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전에 행감할 때 우리 강재수 과장님이 현대자동차 공인연비를 강재수 과장님은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또 한 번 설전을 했었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연비를 믿습니다. 믿고 현대자동차 제가 안 그래도 데이터 뽑아왔는데 그분이 1년 동안에 엔진오일 이런 거 수선비, 교환비를 갖다가 과다 지출했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차량 구입할 때 담당여성 공무원한테 지금 도시재생과에 계시는 황모 주무관인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위원님, 차량 구입하면서 기본 서비스로 3년간에 걸쳐서 엔진오일, 오일필터, 기타에 대해서 무료 교환하는 서비스 쿠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거 아직도 한 번도 안 썼다 말입니다. 그죠? 정진배 씨한테 여쭤보시고요. 안 썼으면 무료로 서비스 받는 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 세이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가 내년도 행감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차를 한 5, 6년 전에는 차를 사면 쿠폰으로 줬습니다.

서비스 그게 넘버가 다 있다니까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쿠폰을 줬는데 요즘은 포인트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포인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쓰시고요. 정진배 운전기사님한테 대상포진 걸렸다고 하던데 몸 관리 잘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생 좀 해야 되는데 보약도 좀 드시고 몸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물품관리에 자산취득비 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384만790원 산출 내역서 좀 주시겠습니까? 지출결의서랑 같이요. 사무용가구 산 거요. 부서 어디, 어디에 사서 보냈는지 그리고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 어디인지 표시 다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나만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예산 회계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산회계담당하시는 분요.

안 올라왔습니다.

결산회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팀장님 안 계십니까? 결산회계 팀장님. 팀장님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경리팀장 박강호입니다.

팀장님, 저기 보면요. 이번에 공부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못 찾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서 왔는데. 이게 결산서 2019년 결산서류입니다. 2019년 결산서류에 보면 좌측이 19년 세출결산 총괄에 예산절감 바로 밑에 지출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총 보조금 반납금 옆에 지출잔액이 66억5,954만873원인데 그다음 순세계잉여금 부분 나머지 부분에 지출잔액이 71억7,609만373원입니다. 같은 지출잔액인데 차이가 51억6천만원이 나는 거예요. 같은 지출잔액인데 51억6,055만8,503원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 그 밑에 보니까 반납금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년치 반납금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치 반납금액.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단어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자금 없는 이월로 했다고 하는데 자금 없는 이월은 저희가 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거 2개가 같은 항목인데 같은 내용인데 왜 이건 앞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토탈한 부분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같은 지출잔액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그것도 5억씩이나 몇천만원 차이 난다 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반납부분에 결산을 하기 전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5억씩이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쪽에.

이건 아까 상단부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가 45만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해야 되니까 그 밑에 거는 가는 여비하고 숙식비이고 교육비 포함된 겁니다. 위에 45만원은 연금공단에 교육비를 주는 거고요. 밑에 건 가면서 어떤 여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내년 상반기도 어려울 거 같으면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해외 못 나갈 거 같으면 지금 국내도 가려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달리 보상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금메달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는데 지침이라든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전혀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올해 2만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써서 다 받아봤다 말이죠. 받아봤는데 어떤 때는 보면 성주식당 이렇게 같은 데인데도 상호가 조금씩 정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거 한 게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이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 있는데 여기 보면 대백프라자 식품이라고 있어요. 대백프라자 식품이라고 있는데 식품관 전체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한번 제가 봐야 됩니다. 그건 지하에 식당이 있답니다. 대백프라자 지하에.

식당명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억8,635만4천원 증액된 782억9,019만5천원입니다. 119쪽에서 120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31개 사업에 542억6,7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기금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외 30개 사업에 19억3,3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30쪽,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뱅크 지원 외 119개 사업에 216억4,6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7,310만3천원이 증액된 843억1,44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등록비 등 255만원, 국내여비에 복지종합평가대회 참석 등 177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 복지서비스 운영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중구 푸드마켓 운영 등에 2억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보조금 내시에 따라 4,031만3천원 증액된 16억7,598만7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운영비로 927만1천원 증액된 6억3,35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중식비 등으로 4,384만6천원 감액된 6억4,30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성내1동, 남산1동 전기차 보급에 9,54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128만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800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2억8,68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 사무관리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등에 2,520만원, 애국지사 유족국가행사 자활지원에 400만원, 대한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외 9개 보훈단체에 6,8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에 4,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6억4,400만원,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5,03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에 113억9,638만원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에 2,200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 및 노인교실 지원, 노인대학 지원 등에 4,07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비 지원에 2억30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508만7천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물품개선사업에 8,225만원, 사랑나눔사업을 위한 효행장려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수축하금으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으로 경로체육대회에 2,200만원, 노인복지행정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369만원,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로당 투척형 소화기 구입에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연계 신규 사업인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에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2억5,797만2천원 증액된 373억3,074만3천원,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3,780만원,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수당에 56만8천원 증액된 1,702만5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5억4,051만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에 39만1천원 감액된 3억2,583만7천원, 양로시설 운영에 1억8,338만6천원 증액된 5억1,36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2,464만2천원 증액된 6억2,490만9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4,66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1억3,517만원 감액된 15억5,631만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에 4억3,02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특별수당에 4,000만원,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성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에 2,247만6천원 감액된 495만원 편성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여성단체 사회 참여 활동 사업에 1,250만원, 여성 지도자 리더십 함양 교육비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에 400만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 1,148만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에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400만원, 여성아동 폭력 예방활동 운영비에 3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52만원 증액된 3억1,1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41만6천원 증액된 84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 가계비 지원에 1,113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2,367만5천원 증액된 10억5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지원에 시비 특별비로 7,505만8천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5,974만1천원 증액된 2억2,649만1천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기능 보강에 1억7,808만7천원 감액된 2,2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종사자 수당,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억9,176만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501만원 감액된 2,601만원,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에 8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2억6,48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704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 지원에 4억7,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443만1천원 감액된 7억3,255만5천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040만8천원 증액된 6,382만8천원, 한국어 교육 운영에 450만8천원 감액된 1,55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117만7천원 증액된 3,18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지원에 174만6천원 증액된 3,007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075만원 증액된 2,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3,0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지원에 2,419만1천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571만원 증액된 9,650만원, 아동급식지원에 6,000만원 증액된 5억4,368만8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에 782만2천원 감액된 1,96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억1,598만2천원 감액된 41억2,74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추진비에 23만2천원 감액된 93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에 1,080만원 증액된 2억52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5,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공기청정기, 우수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에 6,687만2천원 증액된 4억1,980만8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0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1,795만원 감액된 1,420만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60만원 증액된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3,36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576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체육활동 지원에 34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및 그룹홈 아동 지원에 291만3천원 증액된 9,916만3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1,884만3천원 증액된 1억9,849만3천원, 아동그룹홈 종사자수당 및 명절수당 지원에 1,400만원 증액된 4,088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3,216만8천원 증액된 10억6,03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 사업에 1,216만6천원 증액된 4,216만6천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에 82만9천원 증액된 371만원,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아동복지 행정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에 1만5천원 증액된 31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아동권리 보호 홍보물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비에 15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5,010만원 증액된 27억5,9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1,972만5천원 증액된 15억8,0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64만1천원 증액된 1,738만1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8,167만6천원 감액된 58억6,767만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3,000만8천원 감액된 18억6,922만1천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으로 1,9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및 보육료 지원으로 19억7,806만원,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으로 1,836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으로 720만원 감액된 1억8,720만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2,304만9천원 감액된 8,509만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으로 168만원, 평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700만원 감액된 8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으로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 장려수당 지원으로 36만원 감액된 540만원,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으로 144만원 감액된 1,584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지원으로 1,968만원 증액된 4,368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로 84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240만원 감액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업무 행정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에 243만4천원 감액된 2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수당에 162만원 증액된 756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에 5,4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544만5천원 증액된 4,642만5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50만5천원 증액된 3,1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11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83만원 감액된 2,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실무자 교육여비, 보건·복지·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자산취득비에 1억 6,18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인건비에 265만3천원 증액된 7,32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공무직 인건비에 4,582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인건비에 416만2천원 증액된 1억1,0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에 1억3,416만4천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3만6천원 증액된 1,740만4천원,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0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라군 운영 사업을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시작한 지가 몇 년째?

예.

처음 시작한 지가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만 2019년.

몇 년?

2019년이 아니고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9년요?

아닙니다.

몇 년요?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8개 조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4개 구역에 2개 조씩 계속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8시부터 10시까지 시민들의 안전이나 청소년을 귀가시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 어르신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을 쓰고 강압적으로 누구를 제압하고 이런 역할들은 하지 못하지만 복장이 과거에 은빛순라군 포졸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시면서 가시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할 생각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서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밤에 다니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도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합니다.

낮에도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라든지 밤길 이런 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장수축하금 2021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임시회 때 조례 심사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이 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다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는 2〜3년 이상 있어야 장수축하금을 드린다고 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왜 1년 이상으로 돼 있는지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14명 있는데 14명의 명단을 다 추려서 중구 거주기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적은 분이 2년 6개월 된 분이고, 그다음 한 분이 4년 7개월, 나머지 분들은 최고 많이 계신 분은 40년 7월까지, 그다음 31년, 37년, 17년, 9년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3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3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2〜3년 이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있죠, 211쪽에. 맞춤형 복지 전기자동차는 현재 동마다 다 있습니까?

동마다 다 있습니다. 12개 동 중에 10개 동에 있습니다.

2개 동은 왜 없습니까?

2개 동은 당초에 주차공간도 없다고 동에서 안 원해서 보급이 안 된 상태이고, 대구시 전체로 봐도 없는 동이 동구에 2개 동이 없고 저희 구가 2개 동이 없고 4개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다.

있으면 억수로 편리할 건데 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동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주목적이 뭡니까?

사실 기동성이 좀 주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짐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용이나 지역 편리를 위해서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혹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위원님, 차량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선팅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129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 용도로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타고 다니고.

예. 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을 모시고 와야 될 일이 있으면 잠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식사하러 갈 때도 타고 다니고요?

밥 먹으로 갈 때야 뭐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는데 차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몇몇이 모여서 식사하러 갈 때도 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동에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66회 임시회의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때 제가 분명히 1년 살고 그 돈 받고 다시 이사 가면 우리 쪽이 손해 보지 않겠냐고, 그리고 40년 사는 분은 100세까지 계셨는데 그런 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있을 때 타 구의 사례들을 보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7-05,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각 지자체별로 예탁계좌가 있습니다. 거기 계좌에 이걸 예탁해놓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바우처카드식의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좀 있지요?

유형별이라면 뭐 어떤?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마다 각각 하나씩 다 나눠서 주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주면 거기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일괄적으로 예탁을 합니다.

일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 주고 남게 되면 또 저희한테 반납시킵니까?

예.

다른 사회복지기관하고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또 반납하고 합니다.

2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05-01 자산취득비에 성내1동하고 남산1동 전기자동차 4,650만원 2대를 복지과에서 구입 후 동주민센터에 사용하도록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으로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