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본회의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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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1억 원 이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분야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다른 사업은 정상 추진 및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대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예산분야 내실있는 비상대책 대비태세 확립으로 스마트 민방위교육 실시, 비상대비 테러훈련, 민방위 시설장비를 확충 정비하였으며 재난재해 선제대응 대처능력 강화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과 접촉자 자가관리 격리, 방역관리자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총괄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책으로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호우피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고창군 전 지역 재난지역 및 3개 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추가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페이지 2021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4에서 은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예초장비를 이용한 하천제방 잡목제거입니다. 제방에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뿌리깊은 수목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군비 2,600만 원을 투자하여 굴삭기에 부착하는 예초장비를 구입, 하천제방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방사선 개방형 정보알리미 확대시행입니다. 한빛원전 고장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미설치 지역인 12개소에 개방형 정보알리미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자인 한빛원전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개방형 정보알리미를 확대 설치하여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일반업무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 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시행하고자 민방위대는 134대에 2,203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과 장비 등을 지속관리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훈련, 충무훈련 대비 등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인한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난대책 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재난예경보, 재난전광판, 재난 CCTV, 강우량계,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등 지역맞춤형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상시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고창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재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고창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18개월을 거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초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도 10월에 수립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강우,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과 재난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23년까지 8년에 걸쳐 만화, 금평, 고창, 평지, 장동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738억 원을 투자하여 7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장, 저류지,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평지구는 지난 18년 5월에 착공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만화지구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평지지구는 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동지구는 21년 신규사업으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상하면 명동지구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사면 150m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성송 계당천, 아산 봉덕천, 부안 반룡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6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당, 봉덕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룡 소하천은 21년 신규지구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공동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신림면 송용리, 상하면 하장리 2개 지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를 재가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재해위험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부안면 선운리, 성내면 조동리, 고수면 예지리 3개 지구에 사업비 7억 원으로 재해위험 방재시설인 소하천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노후화된 재해위험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고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풍수해 보험 가입자부담금 지원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사업비 2억 2,400만 원으로 주택,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주택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상향조정하여 보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500건 가입목표로 풍수해보험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풍수해 피해 시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사유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948억 8,300만 원으로 32km의 하천을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진천 및 칠암천은 올해 12월 중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 설계 착수한 고창, 강남, 노동천은 2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정비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013년부터 고수천 등 4개 하천에 사업비 510억 4천만 원으로 11.6km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천, 외정천은 공정율 90%와 85%로 금년 내 완료토록 하고, 선운천은 2020년 12월 중 촐괄발주 의뢰할 예정이며 2020년 신규사업 지구인 주진천은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16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까지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12월 말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하천정비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교육입니다. 방사능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과 방사능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0만 원으로 학생,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안전교육 및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여 방사능 비상 시 대처이동 숙지 등 재난대응 능력배양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분야와 공공사회복지분야, 육영사업분야 지원사업인 기본지원사업과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인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각 분야별 실시설계와 사업을 발주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재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해였어요.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는 상당히, 뭐랄까 물론, 우리 고창군 실과소 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또 올해는 기나긴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군민들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요. 국가적으로 힘든데 우리 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떻게 우리 1차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금 165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요. 군 자체금으로 62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군 자체 지원으로 기본소득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60 몇 억인가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62억입니다.

이봉희의원

혹시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사실 우리 농민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어업인들이나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또 다른 우리 군의 대책, 지원할 수 있는 대책 혹시 세운 것 있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100% 국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국가에서 혹여라도 지금 3차 지원 대상을 어제 뉴스인가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것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매칭을 할 수 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편성은 안 되어있지만 내년도 예비비라도.

이봉희의원

그래요. 예산서를 봤더니 내가 잘 몰랐는가는 몰라요. 다는 못봐서, 그런데 그게 안 보여서.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군 차원에서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 재난안전과장이 반갑다고 하네요.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예고하지 않고 와요. 그러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난 때 우리 이재민들이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대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재난안전과의 모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항상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만이 군민들이 안심하고 또 우리 군을 믿고 생활에 전념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보면 하천 제방 잡목, 잡풀 제거 이런 목이 있어요. 2,600만 원 군비 가지고. 그렇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이게 지금 하천정비 각 읍면단위로 2, 300만 원 보내주는 것이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로 보내주는 것은 있고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키가크고, 잡풀이 키가 크고 해서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앞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하면 읍면에서 어떤 요청하면 그 장비가 가서 굴삭기 앞에 착용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굴착기에 장착하는, 2대를 장착하는 경비가 2,600이 드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걸 미리 저희가 사놓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경비가 2,600이 들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게 그러면 14개 읍면에,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2개만 해서요. 순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은 이거가지고 굴착기에다 2대를 맞추고 또 어떻게 그 읍면에다가 또 제거, 하천 보수비를 줄까, 해서 돈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제방 우리 굴삭기에 기계를 부착해서 쓴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방하천도 우리 재난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지방하천 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죠. 거기는 폭우가 왔을 때 또 장마가 왔을 때 물의 수위가 올라오면 제방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직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고인돌유적지 앞에 하천이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리고 거기가면 뭐 심어져 있어요? 둑에다가.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심어도 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께서 하천 제방은 항상 재난재해가 언제 어떻게 폭우가 오고 장마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둑을 개인이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5, 6차에 걸쳐서 행정계고를 계속 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민원인께서 시행을 하지 못해서, 더 강력한 행정대집행보다는 원만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봉희의원

원만한 행정도 어느 정도지 지금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유만만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재난과에서는 하천을 이렇게 하천둑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가만히 있어. 모순 아니에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더 열심히,

이봉희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게 심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제방에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장께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 생각을 해요. 또 언제 어느 때, 지금 예년에도 그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이봉희의원

계속 되고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묵시적으로 군에서 묵인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해라.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는 우리 의원들이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800여 공직자 계시지만 얼마 전에 모 과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과장 노릇하려면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럴 때 과장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냥 눈치보고, 상관의 눈치보고 그냥 가만히 묵인해준다?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잘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정확히 맥을 짚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문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도 아니고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어찌 보면 내년도 보고와 또 예산에 대한 이해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항상 새로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또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의원들의 의무이자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요구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어찌했건, 하천에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목은 하려면 굳이한다면 관리, 재난안전과 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위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위임을 받는데 관리청이라고 한다면.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국가천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죠? 어쨌든 관리청이 있어요. 어쨌든 관리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목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과정에는 거의 못하는 걸로 인식이 됐어요. 그렇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방하천법 제25조 제1항에 보면 식재하려면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물론, 본 의원이 다 안 봤기 때문에, 꼭 안 그런다고는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1m 이하의 화훼류나 벌채나 제식, 잔디,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해도 관리청에 허가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률이에요. 그렇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법으로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하천에, 치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은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여름이면 그늘이 생기고 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설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물론 옆에 산수유도 심은 것도 있지만 정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못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혹시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면서요. 용어상으로는 하천 내측은 제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내측은 나무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태하천이라든가 하천공사를 추가로 하면서요. 제방 외부에는 1m에서 2m 정도의 설계규격보다 더 확장을 시켜서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의 큰, 수명이 오래된 큰 나무는 저희들이 뿌리가 제방 내측으로 파이핑 될 수 있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방외측에는 나무식재에 대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 덧 붙이면 지금도 과장께서 답변은 지금에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들려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치수에 지장이 없는 곳. 안전지대. 제방 외측, 내측을 안 따지고,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장성에 뚝방 옆에 가봤죠? 뚝방 안쪽에도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수종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만, 고창군 전체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들 아까 이야기했던 소하천은 전라북도에 신청하고 큰 하천, 국가하천이라고 하나요?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그쪽에 설계를 하면서부터 우리 이렇게 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뭐가 잘못 됐느냐? 안전하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예산 따올 때는 시범적으로 고창군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에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법으로도 60년도에 제정된 법이에요. 그때는 하천 방천 많이 나고 물 난리 나고 했을 때 법이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60년이 흐른 법을 가지고 그것도 80년도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80년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료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는 늦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23년도에는 국가사업으로, 고창군이 책임지고 하천관리 잘해보겠다. 나무도 심어보겠다. 좋은 자리에 심겠다. 다만, 이런 것들이 치수에 미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제안해서도, 거의 하천사업은 국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얼마든지 따올 수 있도록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못하고 잘하고는 아니에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둔치에 나무나 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홍수에 문제가 없고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은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답변은 그정도로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어찌했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고창군에 훨씬 더, 또 하천관리나 이런 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고창천을 비롯한 5개 천, 정비사업을 해요. 그 속에 우리 지역구인 공음 칠암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칠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재용역을 해서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줘 보실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대략적인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은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으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사업으로,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70%를 주고 나머지 30%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총사업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한 부분은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은 10년이 넘으면 재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칠암천을 재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해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칠암천 정비한다고 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기본계획이라든가 협의 때문에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나는 안 하는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칠암천을 정비하려면 주택 2집이 허물어져야죠?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하고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것이 안 허물어지면 칠암천 정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건설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 공음 소재지 밑에 거기에 칠안첨 하면서 확대해서 우리 과장이나 건설과하고 공유해서 그쪽에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지 알죠? 하여튼, 1년이면 5번 이상 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거기를 공음 주민들은, 그쪽 지역주민들은 하천정비를 할 때 원형교차로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들으셨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 도로교통하고 같이 타협해서 하천정비할 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함께 이렇게 처리하면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과장께서 공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지역주민들하고, 하여튼 잘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때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건설과와 주민들, 울력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19페이지 봐주세요. 본 의원이 작년 시책보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 지원사업비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해서 2021년도에도 15억 5,300만 원이라는 전력 기반기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해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5.2km 200m 오버되었다고 해서 전혀 여기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조례에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관계규정에 따르면 7대3으로 소재지권 7, 그 외 지역 30%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가 6억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30%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음에다만 또 풀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공음에다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상하가 중요해요. 상하는 거리가 중요하니까 주되, 솔직히 공음 같은 경우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전소 철탑이요. 공음을 다 경유해가요. 그러면 소음같은 여러 가지 우리 6대 때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하고 선하지 보상을 그때 일궈낸 거예요. 그때 강하게 한전 찾아다니면서 국회 산자부 찾아다니면서 이뤄냈어요. 피해 본 만큼 도와달라고, 그래서 고창군이 선하지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그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소음 내지는 전자파로 피해를 보면 물론 거리에서 5.2km이니까 할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했던 30%그 지원사업비도 공음이 아닌 해리, 또 부안, 무장, 이렇게 대산, 공음 이렇게 성의라도 보여주면 그 지역주민들도 마음에, 한빛원전으로부터 위험요소가 항상 대치해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더 이렇게 행정을 더 신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과장께서 30%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또, 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이렇게 고창군이 다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은 고창읍내에 살고 있거든요. 읍내에 보면 고창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폭우 때 데크가 문제가 있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크 대신 다른 것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셨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지난 폭우로 인해서 뉴타운에서 노동 올라가는 쪽에 데크가 2개 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실이 되어서 철거를 하고 수혜복구사업으로 징검다리 형태로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이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혜복구사업으로 설계완료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도 운동을 한번씩 하거든요. 깔끔하게 정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런 것 징검다리로 중간 중간에 있고. 또 징검다리 건너서 일반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도 요소요소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정리되고, 또 밤에는 불빛도 잘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하시다보면 본인이 의원이라서 그런지몰라도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고령 어르소신도 많이 다니시고 여성분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쪽은 정식운동을 하는 코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천에다가 할 수 있나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하천에 화장실, 영구건축물인 화장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그쪽 화장실이 안 되면 잠깐 올라가셔서 그 주변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화장실 문제는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용하는데 군민들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뉴타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화장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지 몰라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뉴타운 쪽 운동기구있는 곳 공원 말씀이신가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하든지, 올라가면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은 주택가가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원전관계인데요. 지금 원전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안 총체적 부실이잖아요. 군이나 국회나 우리 고창군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원전고리라든가 그쪽에서도 문제고 지금 고창군이 이렇게 3호기나 5호기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해서 그 공사업체가 보상을 해준다.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최근에 오늘자로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내용으로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분, 부실공사 관련해서 규명하도록 수사의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원전은 민간감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더 뒤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영광보다 우리 고창지역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바닷물도 고창으로 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의회 구성한 것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이런 때 한번 고창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와 틀려서 원전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사후에는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이 들어갑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라고, 한빛원전 환경감시센터 고창군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일인데 거기 직원에 관계되는 그렇게 전문가가 합니까? 고창군민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군소장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사무원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지역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창군 주민이고요. 2명은 전문가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원전 지역자원시설법에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국회를 찾아 방문, 관계된 산자부 국회의원들 방문해서 적극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부군수님께서도요. 서영규 국회의원님과도 사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국회를 방문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보좌관들하고도 밀접한 접촉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또 시책보고 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이해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다보면 어쩔 때는 행감같은 표현이 나올 때가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가 난처 할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창군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한빛원전으로부터,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다른 지역에 있는 원전보다 유난히도,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잦은 사건사고가 많아요. 수년간 있었던 것이고.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3, 4호기 때부터 한국형 원자로 건설, 최초의 건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예요. 그럼으로써 24시간 365일 특수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야말로 이런 잦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만큼 고창군은 위험으로부터 어쩌면 더 산재되어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재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의 생명이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방재시스템을 보면 중앙방재시스템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낱낱이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행감에서도 우리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피장소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후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원칙적인 표현과 고창군에 맞는 방재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면서 분명히 이후라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용역과제 보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 대처능력 강화는 자연재해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원전은 별다른 문제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거라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 영광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평댐 알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번에도 고창군이 몇 개마을이 대피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산에서 2마을이 대피했어요. 폭우 때요. 그중에 원평도 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원평과 부정마을,

조규철의원

부정마을은 둑 제방이 부실, 그런 현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고창군 재난재해 대처능력강화, 용역 과제 분명히 들어가리라 의심치 않고, 원평댐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안전수위 조절 기능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한빛원전에서 답변은 일부분은 덤핑해서 조절을 한다. 답변,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답변이지 기능적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빛원전 관련된 회의나 자리에 가면 어떻게든지 마련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에서 계산댐으로 덤핑을 해서 수위를, 물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어떤 고창군은 이번 기회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위조절장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서 대안을 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빛원전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도 알고 표현했고, 고창군민들도 다 알아요. 행정도 알고. 관할 행정구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의 심각성이나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도 6대 부터 아까 임정호 의원님도 표현하셨듯이 그때는 직영부 소관이었어요. 직영부 가서 항의하고 지금은 산자부로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생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달리합니다만, 6대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고창군분소나마 설치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도 고창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하고 원전관련, 한빛원전 관련해서 위원회가 크고 작은 비공식위원회까지 네가지 이상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한빛원전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우리 목소리를 내다보면 첫째는 각종 위원회의 숫자적 열세,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결이거든요. 이 논리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숫자적 열세에서 갖는 한계,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 등 마련은 국회에서 의원발의하고 그다음에 고창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중적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는데 고창군에도 영광처럼 고창군민 범대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각종 원전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응하는 단체들 내지는 관심 있는, 또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과 행정, 의회과 범대위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창군 행정에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도 계시고 재난안전과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대안으로 특별하게 답 하지는 않아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에 대한 피해나 아픔은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아까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항의하고,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창에 맞는 재난방재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얼마 전에 원자로 헤드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또 어제 3호기 정지 어제 또 일어났어요. 고창군에도 여타 공급 관련 해서 3호기 공급이 3, 4호기가 한국형이라는 것에 출발하면서 공극이 생긴 이유가 부실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창군이 입장발표를 하려고 썼는데 쓰면 사건이 하나씩 터지고, 어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 정비하는 과정에서 더빙기가 다운이 되어서, 압이 다운 되어서 정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고창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창군민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범대위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성에 발전소 주민에 관한 법률로 해서 생산양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반경 5km 이내에 면적이 얼마인가에 대한 전체 보상비에 40%, 인구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30%, 또 한빛원전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구역이, 행정구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20% 그러면 20대 0이겠죠. 고창군은. 나머지 하나 10%는 지역여건에 따라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 피해, 또 사회적 열등감, 고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처지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회사에서 나름대로는 재량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10%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인가요. 기존에는 모든 것이, 영광의 주장은 80%, 고창에 20%지분을 넘기려고는 안 해요. 약 86점 몇 대 13 보상비율이 그러는데. 이것만큼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고창이 갖는 상대적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는 고창군의 의지나 의견은 묻지 않고 60%를 영광군이 가져갔어요. 10%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찾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광원전의 문제는, 한빛원전의 문제는 너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문제이다.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큰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이 문제 꼼꼼히 메모해뒀다가 행정의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부군수님.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언제인가, 제가 업무보고 때 부군수님께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시라고. 그 이후에 아무런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은 어쩐 일인지, 눈도 감고 입을 닫았고, 행동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그 자료 두 번째 드리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남표의원

재난안전과 주업무라고 하면 뭐 뭐예요? 뭐가 주 업무입니까? 재난안전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일반행정업무는 73개 업무로 되어있더라고요. 일반행정. 그리고 재난관련 행정, 현장이라고 할까, 유지라고 할까, 보수라고 할까, 이게 41개의 업무가 분장되어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 주 업무는 뭡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사전적 대비, 사후 복구,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천관리와 민방위, 원전 업무 그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모든 업무가 재난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주 업무는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후처리가 주 업무는 아니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사전적, 사후적 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사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인재라고 하고, 천재라고 하고 분리를 하죠. 인재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인재라고 하는 지탄을, 또 인재라고 하는,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서는 아니되죠. 그런데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특정해서 아니면, 전체,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남표의원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이 인재라고 봐요. 왜냐? 사전에 그런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재산상,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재난에 행정적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겁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것은 재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실과들 전체가 다 앞으로 업무에 충실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지역의 환경에 변하고 있는 능동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소별 사고가 있어줘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부군수께 이 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원전관련 일단 주 업무이시니까. 요즘 원전 가동에 대해서 3, 4호기인가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3, 4호기, 5, 6호기,

진남표의원

무척이나 그 위험성에 대한 군민적 여론이 들 끊고 있죠. 모든 이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또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정말 기술적인 문제에요. 원전의 사고, 원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재난안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군민들로부터 잃고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말을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것인가, 계속 개인들, 단체들이 하는 것으로 끝낼 작정인가, 저는 심히 재난 행정의 부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부터 시작을 예산이 얼마가 들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예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만의 용역을. 국제적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들한테 진단을 받아본다든가, 국내에 그런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무성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 불신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게 한해 두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원전으로부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고도의 기술진을 공고를 해서라도 국제사회에 해서라도 우리 군이 특단의, 한번쯤 행동을 옮겨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지금 원전을 못 믿으니까. 원전을 못 믿는 것은 방위산업입니다.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구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믿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이 나몰라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의회가 말로만 대책세우자. 이것도 의회가 직무유기에요. 저부터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원전보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원전으로부터 피해를 우리는 입어서 412건에 달한 보상을, 주민보상을 해줬어요. 1,340억 정도의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해안은 소멸됐어요. 해안은 있는데, 고창해안은 없어요. 모든 권한을 원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해양 이용권한을, 무엇을 보상을, 저는 고창군민의 자존심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고창군민의 긍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푼의 보상에 연연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의 순기능을 잃었다면 여기 해양수산과장 똑똑이 들으십시오. 또 기획예산담당실 똑똑이 들어주십시오. 대체자원을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군민적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보상 지역으로 전락한 고창군을 다시 대체자원 개발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안을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창은 고창입니다. 고창에는 수없는 선배들이 지키고 갔던 고창이고, 지금 모두가 다 고창인의 자구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 고창인이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 고창의 대의를, 고창의 미래를 염려하는 고창군민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군수님. 자료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적어도요. 지난 7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부군수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런 피해도 있으니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말씀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들으려고 했는데, 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납득이 될 수 있게,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가, 저는 그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재난안전과장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 이전 재난안전과장님이 계셨죠? 그분이 계실때부터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방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 몹시 화가 났죠. 피해입은 것은 사실이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개별적으로 하세요. 답변하면 제가 또 해야 하니까.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7대3의 그 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지금부터 12년 전에 흥덕 태양광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12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14개 읍면이 다 나눠가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에서 잘한 거예요? 이제 3%의 지분도, 아까 7대 3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배분을 한다고 해도 잘 해야 해요. 지금도 그 태양광 주변 지원금 나오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것도 몇 개 면이 나눠가져요? 하여튼, 나눠갔죠?

재관

김재관재난안전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2

속개 11: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업무량이 방대하고 하니까 특별한 시책사업이나 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건설도시과 시책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021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주요업무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저수지 여수토 정비사업입니다. 여수토가 망실된 저수지를 정비해서 집중호우 시 재난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저수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정비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도로망 정비 후 현재까지 도로망을 정비하지 않아 현행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설이 필요한 도로와 기존도로에 대한 도로노선을 신규로 지정하고 변경지정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남권 시군 경계지역 주민 숙원사업은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서남부 생활권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지역 간 소외계층 해소와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계속 시행한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만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시행제도입니다. 2024년도에 전면 시행되는데 금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100억 이상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근무상황 관리를 위한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건설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일반업무입니다. 흥덕면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과 게시물을 정비해서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흥덕 터미널 주변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간판개선 및 건물외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하용정 가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하면 용정리 일대에 저류지, 양수장, 관정, 소류지 보강 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저류지와 양수장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의 대비하여 각종 센서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산 구암제 등 13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계측장비,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수지 준설 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물 부족 지역에 중·대형관정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물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신림면 환산마을에서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위도 202호선은 고창읍 방향으로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선형을 개량할 계획이며,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해서 연말가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에 한전 삼거리와 하나로마트 사거리, 덕정삼거리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이미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0월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온수선 확포장 사업도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성송면 삼태마을 등 7개 마을에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신림면은 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에서 월곡 공설운동장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661m인데 사업비가 약 36억 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작년부터 전북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의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창읍 읍내리 전통시장 주변에 12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3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빈집철거와 지붕교량, 마을안길정비, 주거환 경개선사업과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019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는 마스트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조형물 디자인 사업입니다. 고창읍 진입로에 환경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테마가 있는 조형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7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 추진체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계층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1년 3월까지 조형물 디자인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역량강화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은 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이 없는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5개 과관소가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370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이월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 기관에서 4,527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간략하게 하라니까 간략하게 하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폭우뿐만 아니라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농민들이 극에 달한 원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배수로 개선사업도 하고, 재해 사업들을 하면서 개선은 많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설치된 수로관이나 용배수로관은 작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크고, 수로 유통과정을 보면 정체구간이 생겨서 피해가 됐다. 라는 쪽의 주민들의 원성은 더 높더라,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했나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구체적인 조사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할 때에는 그 균형을 용수 기능과 배수기능으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수기능에 배수기능이 플러스 되는데도 용수기능만 하니까 물이 부족한 사례가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시 정리를 하면 용배수로 따질 것 없이, 시기의 설치기간에 따라서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은 물을 많이, 하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큰 수로관을 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민원들은 안 좋게 말하면 더 원성이 높더라. 그 말이에요. 아산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에서, 용수로에요. 부기촌에서 쭉 오면 소재지 뒤로 체육관 짓는 곳 앞으로 용수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천 정도 될까요? 한 200m는 옛날관, 폭우 때는 용수개념이 아니라 배수의 개념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정체되어서 논으로 넘쳐가지고 아무튼 피해가, 토사유출 이런 피해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것들이 이런 쪽에 하고 있는 알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고창군이 체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부기 지구에서 나오는 용수로는요. 농배수가 겸하고 있는데 지금 고창 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그 구간을 고창천으로 다이렉트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산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요. 게이트볼장 있죠. 그 하단지역으로 가면 1,200관이 한 6, 700정도로 돼요. 그러면 내년에 그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 전에 체육관 새로 짓는 곳에서 바로 고창천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소규모, 제가 나온 것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나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밥은 늦게 먹어도 되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잖아요. 도로도 되고, 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하고, 언제인가 과장과 사적인 만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이 농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입로나. 진짜 필요해.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내 우리 이동군청 오셨을 때 군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문중 땅이나 염용된 땅들은 문제가 붙어요. 사용동의서는 해줘도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못한 곳이 있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능동적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사업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중 땅이나 다수인이 엮어있어서 도저히 기부채납이 어려울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땅은 민원의 소지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그러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이봉희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 주변에서도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개선하면 쓰겠다고 했는데 개선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염용 붙인 분들은 상당히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래요. 농촌에서 살다보니까 도로포장을 해놨잖아요. 수년 되니까 땅이 꺼지는 현상, 가에로,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 꺼짐 현상, 안에 화목이 비는곳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건설기법을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제 우매한 생각으로,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 땅 꺼짐 현상이 생기니까 떠서 차가 꺼질 염려가 있고 그러면 다시 파헤쳐서 해야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14개 읍면장들한테, 담당직원들한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요새는 공사보면 유압으로 미는 호스가 있더라고요. 콘크리트도. 그런 것으로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덜 들고.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촌 농업인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 되어서 예초기를 메고 풀을 뜯는 여건이 안 되고 논두렁에 약을 함으로써, 풀이 싹 죽어버리니까 밑에서부터 포화상태가 되어서 법면이 깎여 내려갑니다. 그 전에는 예초기로 풀을 잘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강공사를 해야, 시급한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보강사업, 다시 사업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파헤치고 다시 하려면, 그런데 그걸 미리 아까 본 의원이 말했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또 그걸해도 그 밑에 다시 반복해서 꺼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법은 잘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산 방지도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타당이 있으면 해보시고. 없으면, 기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감 때도 김미란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상당히, 우리 지역구에 심원, 군민체육관, 심원 체육관 있잖아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못쓰고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을 어떻게 무슨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건축물, 구조체, 벽체, 다양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봉희의원

저도 이걸 빼봤더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법이 있고만요. 여기에서 그대로 하나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봉희의원

이것을 꼭 지켜야 하나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민사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봉희의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법을 기준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 행감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수주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어느 정도 가격이 100억, 200억 드는 사업도 이 건설기본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어서.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제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봉희의원

부칙이라도.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제 판단에는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구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진단검사를 했는데도 확보하러 나왔어. 그런데 다시 2년 후에 다시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쓰고 있잖아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혹여라도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지만 우리 군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검토해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에 해양수산과장이 계시는가, 풍천장어 웰빙, 거기도 지붕이 세서 16억 투자했잖아요. 2년 만에. 보통 군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 우매한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적용할 수 있으면 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금방 질의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깊이생각해 봐야할 사안인 것 같아요.

종연

이종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