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구정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한 동기가 있습니까?

구정회 의원님, 조례안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정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라는 기구가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치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사무죠. 자치사무는 당연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치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단,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구정회 의원님이 봤을 때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국가사무는 상위법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임이기 때문에, 단 법에서 명시가 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 어디에 있냐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30조 2항에 있어요. 이게 작년에 개정됐더라고요. 시행령 30조 2항에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과연 단체장의 예산권을 우리가 뺏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면 이 단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위급할 때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우리가 뺏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0가지 조항 중에 만들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8개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결국 의회도 단체잖아요. 단체에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한테, 한 예로 우리는 제가 2년 동안 상반기 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의원님들이 만들면 안 되는 조례도 나왔어요. 저는 그걸 가장 후회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법령 검토 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단체장의 재량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단,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공감대가 얼마만큼 설득이 될 때까지 다시 한 번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님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칠곡군평통협의회가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통조례가 없어서 어떤 사업을 못한다든지 지금까지 평통을 운영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칠곡군평통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7대부터 시작해서 저도 평통위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평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지금까지 평통조례 없이도 잘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기관으로써 우리가 칠곡군에서 꼭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사업을 할 수 없다든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 법령에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남이 하니까 한다는 이유는 제가 수긍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조금 전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이라는 게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조례제정의 목적인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명분만 가지고 이 조례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칠곡군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며 왜 이 조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게 대통령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예산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우리 칠곡군협의회에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9년도, ’20년도 두 해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국가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국가기관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되죠?

사무처든지 어디든지 칠곡군을 제외한 다른 데서 지원받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운영비가 687만원, 사업비가 485만4,000원 해서 1,172만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690만원, 사업비가 133만3,000원, 해서 823만3,000원을, 1,300만 원, 2,000만 원 안 되는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에서 올해예산만 하더라도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부가 되고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칠곡군 의원으로서, 평통위원 전에 칠곡군의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에 본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보다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몇 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칠곡군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구정회 의원님이 대답을 못한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조례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맞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예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유동적으로 어떻게 하기 어렵다, 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조례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있고요. 또 이런 조례가,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전에도 보면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칠곡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 평통 관련된 조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들도 사실 상위법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은 다 통과가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반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조례는 통과되는데 이 조례는 통과가 안 되냐, 이런 의아한 부분이 사실 있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이 굳이 상위법에 지원이 가능한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는 어쨌든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통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목소리 또한 우리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지자체는 조례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평통위원님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 보면은 평통예산이 국가기관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부담을 지자체에서 지고 있냐, 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이고 저도 국가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오고갔었죠. 몇몇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상위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조례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분명 우리도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런 조례들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심정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검토보고 되어 있는 거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령에 저촉사항도 없고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만 상위법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통과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 조례,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제대로 다 같이 검토를 한다면 그런 조례들 또한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서 지원이 되는 조례, 통과됐던 조례들을 이 조례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도 계속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은 제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남발, 저는 그게 염려하시는 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잠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평통조례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있는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전부다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일괄 폐기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그동안 전문위원님들, 간사님들께서 그 부분들 한번 찾아봐야 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상위법 근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진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눈여겨 찾아보고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일괄 정리하는 게 맞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에서 주는 예산보다 우리 칠곡군에서 주는 예산이, 몇 배를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는 안정적인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뒤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으며 또한 몇 몇 군데는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라는 압력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정말 군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특정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정말 칠곡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조례제정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민주평통에 언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죠? 올해도 지원하고?

제가 2015년에 총무과 있을 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상위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업이잖아요. 지자체장의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만들어야 됩니다. 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명문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임의규정, 지원한다 강제규정, 다 안 따지고 지자체는 다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조례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님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가지고 모든 걸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실제로 나오든 안 나오든 실제로 공감대만, 위원님들이 어떤 의식이나 이런 생각들이 취합이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연준 위원님 보면, 민주평화통일 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맞습니다.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사실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지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논란이 안 되겠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재호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창훈 위원님, 지금 대화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데 일단 질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토론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구정회 위원님한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할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구정회 의원님이 만들어 오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충실하게 담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너무 추상적입니다.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거를 위해서도 보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 조례는 제정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봤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3조에, 중앙행정기관에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이 있기는 있어요. 단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3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승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다른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다음번으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까?

다른 조례들도 함께 검토한다는 거죠. 원래는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다음 조례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결정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짓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연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칠곡군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최연준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