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21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해서 총 3,394억 62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5%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0.5%인 324억 9,71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변화된 복지환경에 적응 대응하기 위하여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사업인 행복 커뮤니티 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어르신 지역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및 어린이집 그린모델링 추진, 보육 및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구립 어린이집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속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2쪽, 165쪽, 168쪽,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4억 6,069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8,32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4.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7%, 시·도비 보조금 70.4%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예산 86억 2,297만 6,000원에서 9,907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2,390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8%, 균형발전 특별교부금 3.0%, 시비 44.4%, 구비 36.8%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 사업예산서 355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1,91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는 보훈회관 신축 이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채용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 변경되어 금년 예산보다 4,829만 2,000원이 증액된 6,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보훈회관 신축이전으로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검사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8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의 증가 및 무인경비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추가로 금년보다 2,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민간자본이전에 보훈단체 노후차량 교체비는 고엽제전우회의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 구매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예산서 35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우리 구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신규편성과 호봉승급 및 인건비 인상률 2%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8,830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6,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예산서 35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전관 지붕 방수공사 외 4건과 긴급 기능보강비로 금년보다 1억 4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각 복지관의 신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18쪽 예산서 358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비는 이동목욕의 1회당 목욕수가가 1,930씩 인상되었고 빨래방 근무 사회복지사와 일용인부의 인건비 인상으로 금년보다 1,08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예산서 358쪽 사회복지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소진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수교육비가 1인 4,000원씩 인상되어 금년보다 130만원 증액된 4,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 예산서 359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 매년 9월 7일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예산서 359쪽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은 허례허식의 장례문화를 간소화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의 축소 등으로 금년보다 110만원을 감액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예산서 35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중 임기 만료되는 이사가 없어 외부 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가 미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상근간사 교육훈련비는 1명이 더 추가되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근간사, 기간제근로자 서울시 매칭 인건비, 퇴직적립금, 4대보험비로 3,938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6쪽, 예산서 36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종사자 3명의 호봉승급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39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649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 예산서 361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로 금년보다 7명이 내년에 감소 예정되어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31쪽, 예산서 361쪽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찾동 관련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로 금년보다 4명이 감소 예정되어 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예산서 36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봉금액 인상분과 가내시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4,293만 7,000원을 증액하여 6억 6,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예산서 36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이용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원하여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3,330만 4,000을 증액하여 5억 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 예산서 36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는 금년보다 895만원을 증액한 3,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지허브화 관련책자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는 금년에 3건 발생 지급하여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10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여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방문복지업무 스마트패드 통신료 12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행복 1004콜 센터 운영비에서 전환하여 편성,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36, 예산서 363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마봄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75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워크숍 예산이 코로나로 집합행사를 지양해야 돼서 230만원을 감액하여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 예산서 363쪽 행복1004콜센터 운영은 찾동 활성화 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던 스마트패드 통신료 120만원을 찾동사업으로 전환하여 감액되었고 전산개발비 AI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메신저 복지 챗봇시스템 구축으로 1,0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920만원이 증가한 1,5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챗봇 시스템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각종 복지 문의를 24시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AI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를 카카오톡 채널에 신규로 오픈하여 317종의 복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0, 예산서 363쪽 행복커뮤니티사업 AI 인공지능 돌보미 사업은 AI 돌봄 대상자를 2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된 3명의 인건비가 최저시급 1.5% 인상분과 2021년 생활임금 반영으로 3,763만원이 증액된 1억 485만 9,000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50가구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통신비, 음원비, 정보이용료 등 금년보다 1억 1,052만원이 증액되어 1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예산서 364쪽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은 2013년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는데 올해 8월 홍제천 폭포마당 및 주변 정비공사로 기존 기부 명예의 전당이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 지 7년이 지나 노후화로 재조성이 필요하여 새롭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혼용 설치하여 기부문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산요구서에는 홍체전 폭포마당과 구청사 1층, 두 곳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예산서 제출 후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정비공사 관계자들과 재 논의한 바 홍제천 폭포마당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과 설치구간은 당초 6m에서 10m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소요예산이 1억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서 243쪽 예산서 364쪽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은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100가정 보듬기 700호 결연 기념으로 1호부터 700호까지의 각 가정별 스토리 및 종결 가정은 종결 후 변화 사례까지 기록, 발간하여 후원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후원 유지 및 결연가정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5, 예산서 365쪽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지원은 금년보다 7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운영비 감액과 금년도에 편성했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청정기를 금년에 구매하여 미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47쪽, 예산서 365쪽, 366쪽 긴급복지는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 금년보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11억 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예산서 366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주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가내시에 의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36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 1명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예상 인상률 3% 반영과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예산서 368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주처리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에 1,608만원을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비상응급차량 올해 처음 올린 건가요?

예.

예전부터 부탁하지 않았나요? 차량 지원.

조금 노후화됐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이 보훈단체 비상응급차량인데 고엽제에 관계된 분들만 이 차량을 사용하나요?

예.

다른 분들은 필요로 안 하던가요?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유달리 고엽제 해당되신 분들만 차량을 요구하냐 이거죠.

고엽제는 베트남에 가서 몸이 많이 병이 들어서 오신 분이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가려면 거리가 멀거든요. 종로에 있고 일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너무 노후화 돼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요구했는데 왜 이제야 해줬냐, 빨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는 지난 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더 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여튼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개관식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요?

저희가 행사물품 구입, 건축하신 설계자 분들한테 감사패도 드려야 되고 테이블 같은 것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의자, 음향장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일단 500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충분하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전적지순례비 이것은 9개 단체에 다 주는 거예요?

네. 9대 단체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전적지를 다 가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어요?

이 9개 단체는 다 국가유공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지 순례 등을 하고 또 기념관도 가보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안 갔잖아요.

코로나로 못 가고 소규모 간담회로 일단 봄에 진행을 했고 지금 12월에도 간담회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무연고자 하고 또 공고료하고 안치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무연고자는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시신을 모셔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무연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언제까지, 가족이 또 계실지도 모르니까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가족이 있으면 와서 신청해라 이런 겁니다.

3일 지나고나서는 다시 가족과 관계없이 처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3일은 아니고요

3일씩밖에 10명이 안 되는데요? 5건에 15일이니까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하는데 만도 2주 이상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모시고 있고.

시신 한 구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네.

23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14개 동에 매월 6만원씩. 작년도 다 지급 안 하셨죠?

저희가 일단은 올해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모임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내려보냈어요?

일단은 모임을 소수라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떻게 후원금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협의체들이 매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봄 특수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아, 마봄협의체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마봄협의체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명칭이고 마봄협의체는 저희 서대문구만의 특유한 애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서대문구만 마봄협의체라고 쓰는 거예요?

네, 마봄협의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기부자에 대해서 242쪽 여기 보면 지금 200만원 이상 기부자만 이렇게 기부금액을 써놨어요. 물론 기타하고 소수 기부자도 포함이 된다고 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할 건가요?

저희가 2011년부터 100가정 보듬기랄지 따겨사업이랄지 행복 더 나누기사업 이런 분들 200만원 이상 누적, 2011년부터 쭉 하셨던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460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되는 거기에는 한 오백 분의, 그것을 명패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소액 기부자들은 디지털을 거기 설치할 거잖아요. 디지털로 해서 명단을 계속해서 올려줄 계획입니다.

200 이상 기부하신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소액 기부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법이지 큰 돈을 냈다 해서 그분들만의 대우나 또 표시나게 하면 소액을 기부한 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고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액 기부자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보훈단체 고엽제 노후차량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보훈단체 노후차량 교체비라고 썼는데 고엽제전후우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일단 고엽제 환자 수송용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환자 수송이 빈번해요?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응급차가 119라든가 사설을 이용하는 줄 알았지 한 단체에 소속돼서 사용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은가. 그리고 이게 차만 있으면 안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보험료도 들고 감가상각비도 들고 계속 나갈 텐데 왜 여기만 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엽제 피해자로 인해서 후유증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차를 못쓰고 이걸 써야 되냐고요.

응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강동구 보훈병원 아니면 위탁된 지정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분들 예우 측면에서 차량이 필요하죠.

예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예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건 특정하게 왜 119라든가 기존 응급체계가 돼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강동구 멀다. 119 차타고 강동구 갈 수 있어요.

119는 제가 알기로 서대문 내에서만 수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약간 겉핥기식 답변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고엽제 환자분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고독사 방지시스템 운영 이걸 보면 방지 시스템인데 홍보물 신청서 제작,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 유지 보수료예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연계를 통해서 생체리듬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AI.

이건요?

이건 똑똑문안서비스 해서 핸드폰 수발신이 며칠간 없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건 되게 잘 만드셨다고 칭찬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안전망 방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걸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1인가구가 지금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고독사는 분명히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해서 핸드폰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 지금 그게 2년 째, 3년 째 운영이 이것만 되고 있어요. 고독사 방지로. 그래서 더 다른 고민은 해 보신 게 없는지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AI도 며칠간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해가지고 해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이용을 안 하면 케어매니저가 나가 볼 수도 있고요. 저희 카카오톡, 1004톡으로도 고독사 관련 이분이 어려우시다, 신문이 며칠 째 쌓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통보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마봄협의체들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독사도 찾고 있고 가게들한테도,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러 와서 슈퍼에서 계속 술만 사간다든지 약국에 와서 수면제를 사간다랄지 하면 그런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제가 좀 더 촘촘히 하려고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

왜 여쭤봤느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람들 간에 교류가 많으니까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기계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여쭤봤고요. 그 다음 223페이지에 작은 장례 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오히려 작은 장례문화 강사료를 축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사는 작은 장례에 대한 설명하시는 강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장례가 왜 좋은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허례허식을 피해서 작은 장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컨셉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효리 씨가 작은 결혼식 할 때 허례허식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뭔가 거기에는 삶의 철학이 있고 태도가 있고 관념적인 게 있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그 작은 결혼식을 따라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 나의 작은 결혼식이 더 뭔가 가치가 있어. 더 쿨해.” 이런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 장례 우리가 벌써 3년째 이렇게 보면 여기 처음부터 허례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재력이 있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갑자기 작은 장례? 경제력만으로 축소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동참할 것이고 매년, 제가 의원 들어와서 예산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결위 때도 심지어 나오고. 없애라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장례문화 강사료는 이 작은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설명을 하시는 강사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책도 요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죽은 자의 집청소’라든가 아니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간다’ 그런 것을 읽다 보면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명서를 쓸 것인데 말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고민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사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올해 오히려 강사비를 증액해서 죽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조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작은 장례문화를 확산하고 우리가 왜 죽음을 아름답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를 가치를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거 허례허식 없애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도시락도 품위있게 받았을 때 돈을 더 내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뭐가 품위가 있는 건지라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강사료 홍보비. 그러면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행복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하셔서 내용을 갖고 오시면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5페이지에 설명하시면서 올해 운영비가 줄어가지고 약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감이 크지 않아서 표시를 안 했는데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왜 운영비가 어떻게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시비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내려왔어요 푸드뱅크 운영비가. 그래서 푸드마켓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는 인원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줄어서 일단 뱅크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인력도 줄고 해서 운영비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 이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아요?

이용은 똑같이 하세요. 못 하시면 저희가 배달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작년도 보면 작년도에도 한 200정도가 남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더 생활이 어려워지시니까 푸드마켓을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이분들이 오지 못 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못 오시는 거지. 저는 오히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잖아요. 오히려 대상 자체가 늘 것 같은데.

대상은 한 2,100명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와서 한 달에 네 가지씩 가져가는 건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모되는, 예를 들자면 봉투값이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소하게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줄인 겁니다.

이거 감액하셨던 감액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장제비랑 해산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그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달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그냥 사용을 하셔서. 이게 이 용어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복지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예산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게 많아서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보면 소요예산에서 1호점 일용인부하고 2호점 일용인부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다릅니까? 같은 일용직인데.

일단 1호점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2호점은 북가좌동에 있는데 거기는 5시간, 좀 짧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북가좌동은 사용자가 적나요? 짧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홍은 복지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만 근무를 해도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5시간 근무는 것으로

이용자가 없다 이거죠? 홍은3동하고 북가좌동은?

예.

확실한 거죠?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줄이지 않고 이용자가 없어서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든 어쨌든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그 실태를 명확히 해서 홍제3동하고 북가좌동은 진짜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명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19쪽 고독사 방지시스템하고 240쪽에 행복커뮤니티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219페이지는 핸드폰으로 일정 기간 수신 발신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분이 3일 동안 수발신이 없네, 아무하고도 통화를 안 했네.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분이 안전하신지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AI는 인공로봇을 집에다가 설치해서 그분의 정서지원, 오늘의 날씨라든지 노래 틀어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부도 확인하고 있고

본 위원 질의는 대상이 다른 건가요 사업이?

대상이 몇 명은 조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돼서 진행해야 되죠? 고독사 방지시스템 안에...

똑똑문안서비스는 어떤 정서지원, 고독감, 우울감을 해소하는 건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안전한지 한 한지 그것만을 확인하고 있고 이 AI는 그분의 고독감이랄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지원이랄지 만약에 우울감이 있으면 심리상담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대상이 219쪽은 그게 필요 없는 분들이고 240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행복커뮤니티사업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고독사 방지도 똑같은 조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는 같이

같은 조례에서 같은 항목으로 진행되는데 왜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가 똑같은 걸로 4, 5개로 나누어 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요. 한 사업으로 뭉쳐놓으면 되는데 여러 개, 그 예를 들어 볼까요? 234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하고 238쪽 1004콜센터 운영하고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하고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하고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님,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이게 예산이 구·시비 이렇게 지원이 돼서 별도로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 예산편성이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별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업에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 목에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파악하기 좋게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뀌어서 사업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0% 구비가 들어간다면 한쪽으로 모아서 그 안에서 분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구·국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어차피 항목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넣어도 돼요. 이 항목은 시비 구비가 몇 % 들어가고, 사실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항목을 더 잘 해보려고 했으면 같은 구비면 한 목에 넣어서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해주시면 정리해서 구비는 구비 안에서도 카테고리만 별도로 하면 되니까 한 사업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 보면 이 분야는 이런이런 시스템이 되고 이런 데 들어간다, 한 눈에 봐야지 이건 똑같은 사업 앞에서 보고 뒤에 또 고독사 계속 봤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넘어가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고독사 방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근래 들어와서 AI 사업이 있다 보니까, AI사업은 아무래도 관리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따로 했었는데 같은 구비라고 하면 같이 항목에 넣어서 하는 것이 관리에도 좋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받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잘 봐야지 예산을 제대로 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앞뒤가 똑같은데, 왜 이래 하면 또 문제가 된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기업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기업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보고서가 20장 짜리라도 한 장으로 요약해서 CEO가 20장짜리 내용을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그게 능력인데 저는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제가 보고 하는데 엄청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걸 한 군데 모아놔서 고독사 관련된 건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돼 있구나, 한 장으로 보면 돼요. 그거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했다가 뒤에 가서 다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고민은 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220쪽 보면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는 뭐예요? 벤치마킹을 가면 갔지 공모는 또 뭐예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5명이나 3명을 모아서 타 기관이나 타 지역,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을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공모라는 말이 들어가서 본 위원은 벤치마킹 한 걸 가지고 와서 공모를 받은 건가,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사업추진 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설명서 22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건 뭐하는 곳이죠?

민간 복지기관이나 동주민센터 간의 연계나 협력, 조정 사업 등을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구에서 설립한 건가요?

구에서 했습니다.

이건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 직영을

위탁했습니다.

어디다 위탁을 줬어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사들을 구성해서 만들었죠.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거죠?

예.

무슨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근거를 줘 보세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법 17조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명확히 보자고. 한 번 보고싶다는 거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행복1004 콜센터 운영을 해요. 23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발굴 신고하고 그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나?

저희가 1004콜 같은 경우에는 수신 발신 해서 하루에 한 26건 정도, 1년에 한 5,40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13건씩 하시는 거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정보도 보내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할 때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로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아날로그로 그냥 명패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부자들에 대한 사회의 추세를 보면 영구적인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지 거금에 대해서 재산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차별화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부자가 다 똑같아도. 본 위원은 명퇴를 하다보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면 명예의 전당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패를 가지고 바꿨다 끼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500명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500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기준을 정한달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영구적으로 기부했던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 가보면 제1위가 만약에 30억이다 하면 맨 위에 30억,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기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장은 30억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여기 출입이 면제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쭉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화 하라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고민을 좀 하시되 영구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과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계속 이게 옮길 때마다 돈 들어가요 뭐 할 때 돈 들어가요 몇 년 되면 또 삭아서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효율적인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이라고 있어요. 틈새계층은 뭡니까? 사각지대하고 틈새계층이 다른 건 뭐죠?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한테는 공적으로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적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저희가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지원을 별도로 했잖아요.

사각지대 지원은 없고요, 따로 만든 건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거하고 틈새계층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같은 건데 틈새계층 지원 해가지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저희가 틈새계층 지원으로 해가지고

같은 건데 틈새계층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서 다시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 마지막 258쪽 보시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 10월 말로 기준해 가지고 112에 신고된 게 484건이었는데 저희 센터로 의뢰된 건 269건이었고요 상담은 248건, 서비스 지원은 293건, 사업 모니터링은 423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실행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문제되면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실적은 몇 건이에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실제로 통합사례관리사나 아니면 경찰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따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0번 이렇게 나가봐야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한 게 없어. 지금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계속 하는 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갔다 온 것으로 그냥 실적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실제로 분리시키고, 위험하면 부모와 애들을 분리시키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몇 건이나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도 있었습니다. 연희동에 아버지하고 자녀 둘만 있었는데 호적도, 주민등록도 만들어있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주민등록, 호적까지도 만들어줬고 또 아버지한테는 자활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급하게, 이번에 냉장고에서 또 어린 시신이 또 나왔어. 이것도 몇 번 방문했는데도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위기가정 뭐하러 이 센터 지원을 가서 해요?

위원님 저희는 아동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동청소년과거든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또 달라요?

아동에 대한 건수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아동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부도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의해서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분리시킨 게 몇 건이에요?

제가 그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안 이루어져서 계속 여성들이 맞고 맞아서 나중에 사망까지 하고 이런 예가 벌어지는 게 지금 부지기수예요. 지금 계속 나와. 세 번 방문했는데도 안 되고 네 번 방문해도 안 되고 분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까지 갔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신고를 받으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위급한 건 따로 분리해서

경찰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정폭력관리사가 의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말 안 들으면 경찰 책임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통합사례관리사랑 경찰분들이랑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예방사업이랄지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도 결론은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예를 들면 지원 가능한 것들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다만 가족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은 그 정도 선이지 지금도 법적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사하고 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연말부터 발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업 효과에 폭력 등의 사회문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별가구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써있어. 효과를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그러면 효과를 왜 써놨어요. 259쪽에.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돌봄체계를 구축했더니 이 돌봄체계 구축한 것을 활용한 게 뭐냐? 그 실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같은 경우는 206건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 30건

과장님, 다 알아요. 사업효과를 여기 써놨잖아요. 사업효과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예방을 했다고

돌봄체계 구축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과 통합사례관리사랑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표가 있어야지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된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뭐해요? 사망자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별도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자 존엄 장례를 위한 행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3건 됐나요?

예.

어디다 안치시키나요 이분들은?

저희가 화장해서 벽제 시립 그쪽에 모시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모시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납골당에 모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윤유현입니다. 무연고 연고자 사망 시에 상주가 구청장으로 돼 있죠? 그런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는데 내가 한 번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일단 동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요.

상주는 구청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단 복지정책과는 작년 대비 별로 큰 차이 없이 내년 예산이 85억이네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355쪽 보훈회관이 금년 12월에 완공됩니까, 아니면 딜레이 됩니까?

12월 말로 준공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되죠? 오픈식은 언제쯤 할 예정이죠?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 두 명 채용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 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시설관리 하실 분들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그쪽을 앞으로 채용할 거고. 그러면 보훈회관에 직원 두 명이 상주한다는 말이죠?

예.

358쪽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빨래방, 이동목욕 하루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하루 이용자는 한 기관당 5명 정도

탑차가 두 대 있죠?

네. 이대복지관하고 홍은복지관에서 각각 5명 정도 해서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쪽은 탑차에 세 명이 투입 돼 있고 이대 쪽은 네 명이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이대는 네 명이고 홍은은 여섯 명입니다.

네 명으로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 여섯 명인데

인력이 사회복지사 한 명, 요양보호사 세 명, 이대가. 홍은복지관이 다섯 명. 한 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일단 이대는 충현동에서 홍제2동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아까 일곱 명이라는데 어디서 일곱 명이 나와요?

일곱 명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인구수가 아무래도

잠깐만요. 이 탑차에 탑승하는 분이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요양보호사가 서너 명 되는데 자기 분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목욕하는 걸로 해서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탑승했으면 자기가 하는 분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홍은복지관은 한 명이 더 탑승하냐 이 말이죠.

이건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충현동하고 홍제2동 인구보다 홍제3동에서 북가좌2동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더 많게 채용돼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사회복지사 3급이 있어요?

네.

1급, 2급은 내가 알겠는데 3급은 인건비가 꽤 많네요. 3급까지 있죠? 사회복지사가.

아니요, 4급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한 거거든요.

이건 요양보호사가 거동불편자 세탁사업은 수행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높은 고액을 주면서 사회복지사 3급을 채용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동빨래방이라고 하는 한 개의 사업을 총괄하다보니까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도 짜야 되고 하루하루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도 지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연봉이 4,700이 넘네요.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번 회기 끝나고...

이분들이 매년 근무할수록 한 호봉씩 올라가서

이걸 이렇게 쓰면 되나, 난 이거 요양사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됐어요, 넘어가겠고요. 곽태성 계장, 내가 목욕하고 빨래하는 장면을 투어를 하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동료 위원들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 가보고 싶으니까, 목욕하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보고 싶으니까, 빨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 다음에 35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900 거의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간사를 저희가 한 명 더 채용하려고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이전은 이것도 똑같은 건가? 다른데. 그 다음 장에 민간이전에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 더 채용하려고 저희가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을 했다는 게 어디다가 했다는 뜻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 362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지난 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민원여권과에도 지적을 했어요. 오래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피복비를 좀 보세요. 피복비를 보시면 53명에 여름, 겨울 해가지고 옷이 지금 30만원 편성됐잖아요. 1년 짜리거든요.

1년 짜리는 아니고 요 한 번 들어오면 퇴역할 때까지 입는 거죠.

지금 몇 개월이죠? 12개월이 조금 더 될 거예요 아마. 그건 둘째 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옷을 복무요원한테 주지 마시고 수거를 해서 세탁해서,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교복 주는 사업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피복비도 민원여권과에서 7, 8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치행정과에서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요. 고민해 보기로 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41명인데 여기는 1,220만원이 절약되거든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유니폼을 7, 8년 계속 입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거해서 세탁해서, 세탁비 얼마 안 들어요. 한 200만원이면 총 될 겁니다. 계속 5, 6년 정도 충분히 입어요. 그래서 그건 적극 검토해서 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 여기도 행복1004 이거 아까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밑에 AI인공지능 기계가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봤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주민들도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좀 증액을 하세요. 증액을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명에서 450명으로 일단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대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네,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 364쪽에, 중복된 게 많은데, 기부자 명단이 있는데 아까 500명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들어가 있죠?

저희가 지금 500명을 명패를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갈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액기부자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모니터로 띄우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넘치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지금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들어가 있고 200만원 이상도 들어가 있고. 100가정 사업이 몇 번째죠?

670호까지 갔습니다.

넘었잖아요 벌써. 지금 500명이 넘어버렸어요. 오버됐는데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도 이름이 다...

아니 670호라고 하는 건 결연이 된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이 670호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팀장한테 받았는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은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영구적인 것을 좀 생각해야지.

저희가 면적이 넓이가 10m기 때문에 모니터 설치하고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따겨사업이 꽤 오래됐죠?

네, 9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항상 정하는데 해마다 목표치는 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따겨사업이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에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96쪽부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38만원, 보장비용 환수금 4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국고보조금 370억원, 시비보조금 237억원 등 총 61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67억원, 시비 236억원, 구비 107억원 등을 합하여 총 71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260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51억 3,200만원, 주거급여 162억원, 해산장제 급여로 1억 6,000만원, 교육급여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8쪽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쪽, 설명서 273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청년주택 입주식, 징검다리주택 임차료 등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설명서 27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으로 구 직영사업에 4억 7,800만원, 민간위탁사업에 28억 6,500만원 등 총 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설명서 278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설명서 283쪽부터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7,400만원, 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5,4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원에 5,500만원, 청년저축계좌 적립금 지원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7쪽, 설명서 294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구매 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설명서 29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기타자본이전 1억 2,000만원은 2020년 11월 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설명서 30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되는 인원은 약 500명이고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04쪽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활동지원급여 사업만으로는 지원시간이 부족한 사지마비 또는 와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1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05쪽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활동지원급여 사업만으로는 지원시간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추가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그리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장애인부모연대, 농아인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임차료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복지부 사업비로 2억 3,3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비추가 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1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90만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4억 8,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로 6,600만원, 농아인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사업보조비로 1억 500만원, 여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 8,000만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2,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재활정보제공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설명서 31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설명서 31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의 사회 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설명서 320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서대문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설명서 323쪽 여성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입니다.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 및 양육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설명서 326쪽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비로 2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문화탐방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설명서 329에서 33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인건비로 9억 9,1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3억 2,300만원, 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4억 3,3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설명서 337쪽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의 재활치료 및 양육코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설명서 341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설명서 34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81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6,5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등 총 3억 9,9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8,2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설명서 347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입니다. 이어서 66쪽 자금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2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 2,440만원, 기타수입 2,140만원을 합하여 2021년 총 수입액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67쪽 자금 운용 중 지출 계획입니다. 우선 자활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1,000만원,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 자활기업 2개소에 대한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장애인복지 계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금 운용 총수입은 예치금 5억 4,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계정은 2011년도에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기금 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적이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도 위배된다는 예산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계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제267회 정례회 심사 안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많을 일을 하고 계신지 예전부터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설명을 들었고 물론 증액과 감액을 잘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두 가지 주거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 사업 규모가 반려동물, 신촌 청년주택, 고령친화 시범주택, 징검다리 주택, 신혼부부주택까지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신혼부부주택이 분양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분양이라기보다 임대 공급이고 청년미래공동체주택이 홍은2동에 있거든요 그 안에 48가구 신혼부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2년씩 계약 갱신하고 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은 어떻게 소멸되나요?

2년 살고 재계약 세 번해서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8년까지만 살 수 있다는

예.

그 다음에는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

다음 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신혼부부라는 특성상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주택이 신혼부부가 살만한 정도 됩니까?

거기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몇 평 정도 돼요? 안 가 봐서.

25평.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사실 가서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우사하게 보이는데 사실 조그맣잖아요. 신혼주택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거긴 좀 넓어요.

방과 주방은 분리가 잘 되어 있나요?

실평이 한 25평 되고요 방 3개에 주방 있고 욕실 2개씩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 두 분인 분도 살기 좋게 이번엔 좀 넓게 공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직업이 없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급여 참여해서 얻는 소득의 30%를 별도로 공제해서 따로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일종의 자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가능한가요?

네.

자활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생계급여수급자하고 자활기업에, 자활기업이 7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한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인당 월평균 2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지급된 금액 말고.

네, 별도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보통 한 70만원에서 80만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니까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기준으로 풀로 나가면 한 70만원 정도.

거기에 22, 23만원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 받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 그것을 다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한 소득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생계비로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풀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면 자활장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자활장려금은 별도로 나가는 거라서 거기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일단 자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게 유인하는 제도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시행하다가 몇 년을 쉬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행하면서 복지부에서, 이게 복지부 사업인데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얼마 못 썼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은 많이 깎아서 펀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면 내년에는 장려금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러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거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라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해도 일정 정도까지는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이건 기본 생계유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동주민센터 같이 가봤었잖아요, 거기 같이 있어요.

최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워크숍 같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말이 그 말이고 그 뜻이 그 뜻이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행복위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들이 많아요.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들이 많잖아요. 이 용도가 다 다른가요?

용도는 어차피 다 자활이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다 달라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상이 다 다르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사업근거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4로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상이 달라지지요?

통장을 만들 때 복지부에서 주로 이걸 만드는데

지금 사업 근거가 국민기초보장법 제18조 시행령 21조의2, 시행규칙 31조의2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활 및 탈 빈곤 그게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상이 달라요? 시행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대상이 다른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입을 시키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15세에서 39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결국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키움은 같이 물려들어갈 수도 있네요, 대상이?

청년이 들어가서 연령을 좀...

그러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9세 못 들어요?

받을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그럼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칭 내용이 다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요.

금액은 다른데 대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들어도 되는 거예요? 15세에서 39세는?

15세, 39세는 두개 다 들 수 없고 이게 중복은 안 되고 다 국·시·구비 똑같이 매칭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하실 수 있어요.

한 개만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거 볼 때 청년저축계좌는 뭐예요?

이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건데 이건 범위가 굉장히 커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들 수 있는데 이건 그중에서 청년만, 그리고 이건 매칭 옵션이 1대3으로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건 시, 정부에서 홍보를 엄청 해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대상자가 다 같을 수는 없죠? 겹칠 수는 없지요?

예. 따로따로

하나 들면 하나 못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이 법으로 따지면 아무나 다 들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거거든, 잘못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네. 이건 저희가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면 전부 국ㆍ시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여기서 하는 자체가 구비 들여서 하는 건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국·시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이건 안 해도 좋겠다는 것하고 구비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건 또 한정적이더라고요. 292쪽에 통합조사 및 관리는 뭐예요?

저희 과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정 급여를 받는 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하시는 분이나 기존의 수급자 분들을 소득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득을 관리하는데 누가 별도로 하고 있어요?

통합조사관리라는 팀이 있어요. 팀 명칭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 드는 업무추진비와 공용휴대폰요금 그 정도입니다.

360만원이 잡혀있길래 누가 어떻게 운영하길래 1년에 360만원 쓰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추비가 팀당 100만원씩 200만원이고 수급자들 가정방문 나갈 때 전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지고 다니는 공공휴대폰 요금 한 달에 두 대 7만원씩 해가지고

70만원씩 14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이잖아요.

업추비가 200이고 휴대폰 요금 168만원

이건 과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성격이 달라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360만원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공공휴대요금 넣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했길래 특별하게 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특별히 다른 걸 하는가.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이라는 게 금액이 엄청 작아서. 몇 명이 이걸 하는지

지금 이것에 투입되는 직원이 16명.

16명이 핸드폰을 2개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나갈 때만 쓰니까요.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전화를 쓰고 출장 나갈 경우에만요.

출장을 5명이 나가면 3명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가구를 다 나가지 않고 특별히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는 가구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4명은 뭐해요, 안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 팀에 7명씩 직원 숫자로 했는데요.

답변이 매우 궁색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예산이 모자라면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360만원 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새로워서 물어본 거예요. 294쪽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권 확보가 있어요. 주거권 확보는 뭐예요? 이 이동권 지원 내용을 보면 이동권은 되는데 주거권은 뭡니까?

이 말은 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을 만들면서, 일상적인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주거권이라 함은 지역사회 안에서 멀리 나가서 시설에서 따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 이웃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동식 경사로, 편의시설 확충, 그 다음에 전동보조기기 충전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지 지역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건 다 이동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동권과 주거권 같이 묶여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거권이라는 건 재활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게 주거권 아니에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100만원이라서 이 장애인이동권과 주거권은 뭘 확보해 주길래 이게 이렇게 됐지? 해서 쭉 보니까 공공비치용품 구매, 장애인 전동보조기 충전기 구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거권인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제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어요. 2억 5,300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동료상담 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2020년도에는 288회를 했는데 1,400을 썼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40회를 했는데 2,100만원이나 쓴대. 그러면 횟수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위는 달라지는데 명수하고 횟수가 왜 달라지는가하고 그 다음에 240회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이건 뭐죠?

이게 2시간 3시간이 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늘면 예산이 늘고 대상이 줄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상이 줄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왜 그러냐는 거죠.

돈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니 상담을 돈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 예산을 늘려야죠. 그런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늘려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자기처럼 중증장애인인 사람을 상담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중에서 햇살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을 진행할 만한 인력이 그렇게 충분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당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것도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있어요 321쪽에 보면.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사회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원 내용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품목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충분하다는 거죠?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사회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애인 복지사업인데 예산은 1,900이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이 사회활동을 불편함이 없이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복지사업 추진으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회복지과는 제목은 전부 갖다붙이면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물어본 답변 중에서 제대로 정확히 나온 게 없고 이건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원하지 않아요. 다른 부서 과장 같았으면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워낙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해요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 돈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하고 목적은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쭉 보시면 잡다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화요금 그 다음 행사...

수어통역 이런 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어통역을 해야지 그 현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상해설비.

네. 영상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니 행사에 나왔는데 다 못 알아듣고 안 보이고 그러면,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행사에 참여하는 게 사회활동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죠. 그것도 샤회활동이죠.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지 행사할 때마다.

그리고 여기 공공요금 이런 영상전화기 전화요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천막도 쳐주고

이게 이분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몇 %나 차지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몇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항목도

그러니까 1,9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대충 조금 해놓고 “우리 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사회활동의 충분한 영위를 뭐를 해줘야 되는가를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나와야지 이거 대충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장애인이 불편함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9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면 더 많이 해서 하고 이건 필요 없겠다 하면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일반운영비 정도 되는데 사업이 너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굉장히 나열만 되어 있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성격끼리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 추진할 때는 가지수만 많지 실제로 보면 내용이 좀 다양하다 보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건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읍소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예산 팍팍 주라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힘이 좀 나네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로 복지문화국의 주무과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 와중에 지난 번에 올해피센터 건은 수차 말씀드렸는데 11월 27일까지 시정조지 하라고 공문 보내시고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냥 희망사업이라면 올해피센터가 이름값처럼 진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에 제가 장애인 체험행사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시각장애인들 행사에 동참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체험을 원하셔서 오시긴 했는데 같이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해드려도 너무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고 어렵고 그런 것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산서 382쪽에 민간위탁 사업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음성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집기, 서버나 프로그램들이 거의 5년 이상 지나고 그래서 상당히 노후돼 있고 불편하신가봐요. 과와 충분히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런 시스템 정지를 예방하는 수준에라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662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왜 안 되고 언제쯤 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수조정 때까지 그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전년대비 53억이 증가해서 내년에 711억이네요.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373쪽에 어르신 생일축하 5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현금으로 나갑니까? 몇 세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가 분량이 엄청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나령 과장님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몇 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예. 65세 이상이요.

현금으로 나가나요?

이건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74쪽 자활근로사업장 구 직영으로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 직영은 저희가 직접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자활근로 민간위탁 돼 있잖아요, 28억. 이 업체가 어디예요?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으로 41억이 편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377쪽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중복된 건입니다. 우리가 사회취약계층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368만원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팀에 100만원씩이거든요, 두 개 팀이라서요.

368만원 사업비를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고.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사업비가 368만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라 업무추진비만 편성한 겁니다.

16명이라고 했는데 통합조사관 16명이 휴대폰을 두 대를 가지고, 휴대폰 84만원이 전년대비 증가됐거든요. 이 84만원은 뭡니까?

올해는 휴대폰 한 대였다가 한 대를 더 사서

한 대가 더 추가됐군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 개 팀이 하고 있는데 한 팀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잡힌 겁니다.

한 팀에 8명 돼요?

7명입니다.

7명이 해서 100만원 업무추진비 나간다 말이죠. 사업비 368만원 사업비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368만원 중에서 한 팀당 7명 1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웬말이냐고,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적다는 말씀이세요?

이나령 과장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업비가 368만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무슨 200만원이 나가냐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생각을 해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네 이게. 업무추진비로 다 나가요, 이게. 2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팀에서 하는 일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관리 주로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서 하루종일 컴퓨터 들여다보고 하는 일이거든요, 가정방문 나가고. 그래서 특별히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두 팀에서 쓰는 돈 1년에 이게 다예요. 행사도 없고요.

이분들이 취약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급자 조사하면서

이분들이 한 팀에 7명이 어디서 근무하세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식 직원들이에요?

전부 다 직원입니다.

핸드폰 하나가 신설이 돼서 두 대가 됐는데 발굴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몇 명이서 나가는 거지요?

발굴할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 조사 등 하다 보면 수급자에서 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이 발굴되고요. 가정방문 나갈 때 보통 한 사람 혼자씩 나가는데

2인1조가 아니라 혼자 나가요?

예. 지역이 다르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에 나갑니다.

도보로 이동해요 아니면 뭘로 이동하세요?

버스타고 다닙니다.

버스타고 취약계층을 발굴하러 다닌다고요?

가정방문 나가는 거죠. 소득재산 관련해서.

하루에 몇 명씩 직원이 나가세요?

그건 그날그날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두 명 정도 출장 나갑니다.

그날그날, 그때그때 다른 거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가정방문조사는 신청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고 물론 조사매뉴얼은 있지만 방문을, 이집을 꼭 나가라 마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분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탈락도 시켜야 되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 일을 지금 두 개 팀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다 별로도 편성돼있어서 다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간혹 조사하러나가다 보면 식사를 못 하고 그럴 때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지금 몇 명이죠?

36명입니다.

혹시 기간제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저희는 없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 전체 1년 얼마예요?

팀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은 다 못 했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담당팀장님. 제 의도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취약층을 발굴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368만원밖에 안 돼요. 보통은 몇 천 단위로 나갈 줄 알았더니 368만원에 업무추진비가 부서에 200만원이 적혀있으니 제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건 보고 꼭 좀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저는 진작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아니면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 사회복지과 얼마예요? 이 사업 말고. 취약계층 발굴에 대한 이 업무추진비 200만원 말고 또 다른 사업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원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팀이 6개인데요 연간 1,020만원 잡혀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러면 취약계층 발굴 200만원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누가 봐도 이거 보면. 그 다음에 378쪽에 장애인 이동식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60만원씩 5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이동식경사로 5개소인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확대를 좀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층 본관에 보시면 경사로가 없어요. 계단만 있고.

위원님, 경사로가 안쪽에 이동식으로 보관되어 있고 행사 때마다 꺼내서 썼다가 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주도해서 시연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여러 종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6층에 보면 경사로를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해봤으니까 한 번 문의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6층에 있는 물건을 다시 한 번 볼 테니까요. 386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2억 3,000인데.

장애인을 케어하는 활동보조사를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가 투입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발달장애인이 서포트 해주는 보조를 하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거 많이 확충 좀 하시고.

이건 저희가 해마다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데, 특히 소외계층 과장님 다시 한 번 많은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되어 있어요 3,500이.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그렇고. 6,50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맞죠?

이중에 일부만 신규편성이고요 기존에 있던 금액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안 나왔는데. 전년 예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및 가족 치료 지원. 그러면 장애인만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 가족도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도 해주고요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들도 많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도 해주고 있어요?

네, 가족도 포함해서요.

장애인 가족도 해줘야 되나요?

가족 분들이 장애인 때문에, 자기 가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저하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홍제동 지체장애인 사무실 들어가고 사무실 집기 도움 주기로 했죠? 그때 저하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유효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서 176쪽, 사업설명서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1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7,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610만원,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4억 7,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402쪽, 사업설명서 350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총 세출예산은 1,392억 9,146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2억 4,71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120억 343만원,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43억 7,585만원,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11억 1,331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7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사업설명서 350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보다 120억 343만원 증액하여 1,091억 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중간,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효행장려금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66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하단, 사업설명서 352쪽입니다. 경로행사 추진 사업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도 목표 사업량 5,000명에 맞추어 금년보다 6억 9,424만원 증액하여 150억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상단, 사업설명서 356쪽입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중단, 사업설명서 3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에는 금년보다 1,000만원 증액한 3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중간,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여가선용을 위해 동별 운영하는 사업으로 7,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중간, 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행복타임머신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대학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단,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3억 7,059만원 증액하여 14억 2,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395쪽, 사업설명서 365부터 36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1,487만원 감액하여 9,3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하단, 사업설명서 368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2,278만원 감 편성하여 3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중간, 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5억 641만원이 증액된 12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린 리모델링 관련 시설비를 4억 7,0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등 2,181만원을 증액하여 5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하단,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 예산은 10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하단, 사업설명서 374쪽입니다. 시니어기자단 운영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상단, 사업설명서 376쪽입니다.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은 2021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관 예정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구입한 버스 구입비 2억 2,440만원을 감액하여 3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중간,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금년보다 1,600만원을 증액하여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중간,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은 연희동의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의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11억 1,3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중단,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남가좌1동 경로당 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43억 7,5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중간, 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억 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상단, 사업설명서 386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상단,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하단,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라 2억 5,085만원 증액된 23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하단, 사업설명서 390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재가관리사가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상단, 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행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00만원 감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유경선 위원님하고 더블된 게 두 가지 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효행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100세 이상 모신 분을 선출해서 장려금을 20만원을 10월에 지급하는데 매년 하시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른세 분을 하셨고 올해도 33명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100세 넘으신 분 한 번만 주는 거죠?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거든요.

100세가 넘으시면 올해 주시고 내년에 안 주는 거잖아요.?

계속 보호자한테 드리는 거니까 계속 드려요,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100세 이상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그러면 100세 이상 되신 분을 몇 년 정도 모셔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모시고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속 모시면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365페이지. 여기 향후 계획을 보시면 사회안전망 구축 2020년도 1월 2일 하셨고 내년에 1월 2일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올해하고 같이 어르신들 안전교육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0월에 안전용품 다 지급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8일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돼서

직접 찾아가서 드리나요? 아니면

원래 12월 8일 강당에서 교육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획 중이시다?

예.

그리고 추모의 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녀가려고 계획했다가 취소됐는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입로도 그렇고 너무 멀고 이래서 예산도 사정없이 깎아버렸군요.

홍보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상 예산도 150만원

홍보비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홍보비 250만원에서 100만원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3,000기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296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해서 그래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멀긴 한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00기까지 맡아놓고 지금 1/3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좀 멀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멀어서 안 가고 진입로가 안 좋아서 안 가고

진입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설은 잘 돼 있어요.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00만원 홍보비?

비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 모시길 바라는 희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이것도 유경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내려올 건데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놓으면

버스 구입비였고 버스 구입이 끝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아졌다. 지금 보면 정류장 유지 관리비, 정류장 설치비는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폴사인이라고 정류장 표시하는 걸 눈에 잘 띄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 놓으면 내년 예산에 안 들어오겠네.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해에 또

설치비는 안 들어가죠, 유지비만 들어가고.

정류장 유지 관리비라고 있는데 1,200만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폴사인하고 승차대 관리하는 거거든요.

코스는 몇 개 안 되잖아요?

52개 정류장이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연희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고 리모델링비만 47억인가요?

그쪽 리모델링비는 따로 11억이요. 남가좌동은 신축이고요.

리모델링비도 연희동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47억이네, 총공사비가.

그건 남가좌1동 요양원 신축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데 여기 인원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28명 정도, 어르신이요.

남가좌동 신축할 곳도 큰데 아까 유경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40명 정도...

남가좌동은 시니어클럽도 들어가고 요양원이 훨씬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못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남가좌동 데이케어센터로 가서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죠?

1,200㎡요.

400평 정도 되네요. 지금 거기 말고 건물을 헐어야 돼서 다시 짓는 거잖아요. 지금 땅이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땅 모양새가 안 좋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가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구유지 땅 가지고만 지금 하는 게 47억이란 얘기죠?

예.

추가 발생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시니어클럽 운영, 설명서 357쪽 보면 지금 시구비 예산이 3억 4,00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입니까?

거기 직원 6명하고 사업비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나는 사업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설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동식 스팀 세차사업 취익취익 등 11개 사업은 뭐예요?

그건 시장형사업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돈을 벌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인건비 우리가 주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요. 알파죠.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해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서 가져가십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가져가시고요. 시장형은.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어르신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우리가 드리고.

그분들은 인건비가 조금 더 높죠 이분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3억 4,000, 4억 8,000에서 그게 다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 시니어클럽의 운영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시니어클럽의 처음 취지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고서 취업을 하는 그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우리가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대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아니 기본 활동비는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사업을 해거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눠서 더 드리는 거죠. 일부 활동비는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행복 타임머신 사업은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전에는 기금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올해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그려드리기, 인생노트 자서전 제작, 추억의 사진액자 그런 것을 그려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을 위한 건가요?

독거노인이 많이 차지하죠.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건데.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어차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독거어르신 대상으로는 아니고요 전체 대상이죠. 저희는 독거어르신 대상이고요.

복지정책도 거의 어르신들이 하던데 같이. 이 사업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저쪽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 다음에 379쪽 구립 데이터센터를 지금 확충하잖아요. 그런데 데이케어센터하고 경로당하고 다른 점이 뭐죠? 데이케어센터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계시고 거기서 돌봐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케어센터에 장소가 남으면 여기에 경로당을 하나 넣을 수는 없나요?

그 건물이 데이케어 하나 정도만 들어갈 규모라서요. 별로 크지 않거든요.

본 위원도 가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희동쪽은 사실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특히 구청 앞쪽하고 이쪽 뒤로는 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하실 때 장소가 되면 경로당을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 번 타진을 해보는 부분인데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르신 것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데이케어도 좋지만 경로당도 좀 신설할 수 있는지 장소를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하고 가져와서 면적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설명서 384쪽. 취약계층 어르신이 1,650명이에요. 생활지도사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6명을 전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주요 안전확인 내용이 안부전화 주2회, 방문 주1회야. 그러면 20일로 치면 한 분이 하루에 세 분을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네 번 해야 돼.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얼굴만 삐쭉 보고 나오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전화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이고요.

그런데 안전 확인에 대해서 방문이 주1회라고 목표 써있잖아요.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문 주1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은 안 하고 있고요 거의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치료제가 생기고 백신이 생기면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쭉 계산해 보면 이건 가서 얼굴만 쭉 내밀고 쭉 이동하고 이동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동별로 하기 때문에 먼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분들이 해오셨고요. 전화를 해서 혹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 집을 찾아가기로 했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해서 노하우도 있고 거의 같은 동네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은 뭡니까?

이건 앞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활동 수당. 월 4만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수행인력 지원이 아니죠 이건.

명칭을 그렇게 수행인력 지원으로 했습니다.

이거 시비로 나와서 그냥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제목이 내려왔어요?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지 수행인력이라고 하면 별도 인력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요새도 하나요?

지금 직접은 안 하고요 레토르트로 진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다는 아니고요 이게 생계급여 부적합으로 탈락한 독거어르신 대상이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네, 탈락한 사람이 1순위고요 기초생활어르신도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475명이고 배달이 190명, 밑반찬 375명이에요. 그런데 인력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 레토르트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에요? 기간을 어떻게 돼 있어요?

2, 3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걸로

이게 되나...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기관 8개가 있습니다. 복지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8개 지역으로 나뉘어 간다 이거죠?

예. 이걸 다 포함해서 배달까지.

이 사업은 힘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389쪽에 있어요. 거기에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목욕사업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하고 맞닥뜨리는 게 있어요. 거기도 목욕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만 하나요? 복지정책과 보면 이동목욕, 빨래방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장기요양 재가급여요.

여기도 거의 그런 부분들인데

재가급여 종류 중의 하나예요. 방문요양도 있고 방문목욕도 있고 주야간 보호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가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등급을 받은 분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등급외 자, 저희는 65세 이상이고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등급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빨래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재가급여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에요.

상당히 어렵고 서로 겹치는 게 많아서 본 위원이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어요. 올해 15명 정도로 해서 300만원 잡았어요. 이 보행기 작년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도 좀 저조했습니다.

왜 저조하지요?

다른 법에서 지원하는 분들도 겹쳐있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10명 정도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다른 쪽에서 지원도 하고

다른 쪽에서 지원하면 여기서 하나는 없애야 되잖아요. 뭐하러 사업을 겹쳐요?

겹쳐서 하는 걸 걸러서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전에 적십자나 다른 단체에서 한 경우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 못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설명해 달라는 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76페이지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질의예요.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하여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일상생활 이동편의 도모거든요. 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인, 임산부, 영유아를 지칭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무료 셔틀버스 도입 취지를 보면 사업근거에 나온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2020년 7월 26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생이모작과로 가면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구청에서 2011년부터 한 대 사고 12년부터 버스 산 거잖아요.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 버스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가 천천히 돌면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로 가기 힘든 곳까지 가니까 어르신들이랑 임산부들 타세요 타세요 하다 보니까 다 타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는데 결국은 어르신들 타고 유모차 끄는 엄마들 타고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모두를 위한 셔틀버스로 가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 자체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 접근성이라는 건, 우리 버스 바꾼 이유가 그거잖아요. 차 왔는데 휠체어 버스 탈 수 있는 기기 내려오는 거 자꾸 고장나고 그거 하려면 기사가 내려와서 휠체어 올려주고 다시 그 자리 가서 묶고 이거 하는데 5분이나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걸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게다가 과도 사회복지과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했는데 어르신복지과로 오면 폭은 넓어지지만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장애인의 속도는 참고 있기 힘들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러면 장애인은 도대체 뭐 타라는 거예요? 그럼 택시를 태워주든지. 제가 이게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업근거 주신 거 보면, 법률 제가 다시 한 번 혹시나 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시장 방침만 갑자기 유니버셜 디자인하는 것처럼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시에서도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우리 구까지 영향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은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부서끼리 협의를 다 하셔서 이관된 상황에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어르신과에 왔다고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 중에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차가 아니라 원래는 장애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을 위한 차였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위탁기관 보세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이에요. 이거 내년 4월에 위탁 종료돼서 그냥 일반버스 업체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 버스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무관리비에 선정심의위원회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지표를 뭘 보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 버스 운영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버스 인건비라든가 차량보조원, 정류장 유지관리비 이런 건 들어가지만 사실 교육비 같은 게 없어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 바꿔주는 거거든요. 장애인 보고 직장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버스 밀리는데 버스 타고 어디 가요? 눈총 다 받게.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탈 때는 최소한 내가 마음이 편하게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몸이 편하신 분들이 타기 시작하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운영하시는데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시비구비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현재는 구비죠 전체가.

이건 구비인데 제가 서울시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것 집행잔액 같은 거 다 반납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시비 들어올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시비 지원 안 하겠다고 했대요.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한다고요?

네.

근거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강북권 및 강서구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여 어르신들, 교통약자 등의 불편없는 이동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래서 우리가 강북2에 들어가서 서대문구가 선택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돈 줬잖아요. 2020년에는.

그때도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 방침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네요. 그냥 인생이모작과로 해서 넘어갔다가 서울시에서 넘어가니까 우리도 같이 넘어온 거죠?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예산 자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고. 아까 폴사인 교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비가 폴사인이에요?

정류장 세로로 세워진 표시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류장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정류장 설치비고요 유지관리비는

아니 폴사인을 한다는 게 어느 비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폴사인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설치비는 설치 새로 하는 거고요.

아니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사인에 대한 말은 없고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정류장 유지관리비 내에 폴사인하고 승차대 관리비가 들어가있는 거예요.

이거 폴사인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순차적으로 다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환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일부만 했어요.

아니 일부적으로 해서 작년에 완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1,200만원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죄송해요. 폴사인은 작년에 끝났고요 승차대 다섯 군데.

그렇죠? 폴사인은 다 끝났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까 구두로 폴사인 교체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해요. 제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폴사인 말고 승차대에 대한, 그런데 솔직히 승차대를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사진이랑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나령 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개 노선 52개 정류장이잖아요. 얘네가 거의 겹쳐요. 운행시간만 지그재그로 다니는 거지 거의 노선의 70%가 겹쳐요.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북아현이랑 이대 저쪽에서 오실 때 충현동이랑 이쪽에 구청이나 보건소에 올 때 한 번에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겹치지 않게 한 번 노선조정을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이 노선이랑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랑 같이 해서 지도를 만드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 조정하는 게 아무래도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에도 영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직 종결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운영은 눈에 보이는 지표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성적인 지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섬세하게 고려하셔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내년 예산이 엄청 많네요. 1,400억. 그래서 사회복지과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고 또 사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390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소모품으로 해서 3,200이 들어가는데 일자리사업에서 소모품이 뭐가 들어갈까요?

청소도구 같은 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워낙 일자리 수가 많으니까요.

청소도구하고 또?

급식하는데 앞치마, 모자 그런 거 다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청소도구도 필요하고요. 비닐장갑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정도로 많은가 보죠?

네,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요.

몇 분 되죠?

내년에 5,000명.

4,400명.

올해는 4,400이고요 내년에는 5,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5,000명 분에 지급될 소모품인가요? 맞아요?

네.

391쪽에 노인 일자리사업비 해서 180명을 뽑네요. 이게 따릉이 같은 사업 같은데 채용 시기는 언제입니까? 공고는 언제하고?

12월에 해서

금년 12월?

네. 1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전담인력 저희 4별관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60개 사업입니다.

60개 사업에 5,000명?

네, 5,000명이요.

그러면 여기 180명은 뭔가요? 27만원 이것은 급여 같고 3시간, 180명은 뭡니까?

그건 시장형 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은 어떤 거죠?

60세 이하인, 65세 미만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도 다 등급이 있는 거죠? 60세 이하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잖아요. 40대, 50대

60세 이하가 아니라요 65세 미만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반 일자리는 65세 이상이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60세 이하라고 해서. 이상이죠? 시장형 사업이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시장형 사업이라고 하죠?

60세 이상 수익 창출하는 사업을 시장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수익을 창출한다고요?

네.

아니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공익형이고요 일부는 시장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구나. 그래서 시장형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취익취익도 있고 반찬 만들기도 있고요. 그리고 꽈배기 만들기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요.

이렇게 설명 안 해주니까 모르면 넘어간다고요. 현재 모집 중에 있고. 392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이 나오네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 몇 세라고 했죠?

88세.

98세라니까요. 98세가 계세요. 보니까 방한화하고 안전용품 등 돼 있는데 뭐뭐 사주실 거예요?

내년에는 방한화요.

얼마 전에 손수레 드린 거 알고 있고

내년에는 방한화 하고 올해는 방한복이었거든요.

똑같네요.

올해는 방한복이었거든요. 장갑하고. 내년에는 방한화.

내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내년엔 방한화하고 다른 안전용품 드릴 거예요.

손수레는 안 들어갑니까?

손수레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모자, 장갑 이런 거 안 들어갔던데

장갑은 올해 지원해 드리고요.

내년에는?

방한화하고 모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화, 모자, 안전용품 신발 아닌가요? 이런 걸 다 해드리세요. 마스크도 드리시고

마스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번에 얼마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인당 5매씩 일자리 전부 다 드렸어요, 어르신들.

북가좌2동 좌원상가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확인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장 가면 느껴지는데 정말 안타깝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외받고 어렵고 하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베푸세요. 이분들 비해서 1,0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문 과장님이 고민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릴까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3쪽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을 왜 36개소만 합니까?

구립시설만 하고 있습니다.